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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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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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
5.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희용·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6.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부산도시공사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 위탁개발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9. 부산도시공사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고의 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조상진·박종철·박희용·박중묵·최도석·임말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종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4.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7.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5분)

○ 위원장 박대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조상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입니다. 조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진 의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58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업무협약 보고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고 시의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보고서

·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보고서

·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 공유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우현 위원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자체가 일단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국토교통정보를 연동하는 그런 내용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지금 선도적으로 벌써 실시간 시로 개방 이런 시스템이 된 데는 서울하고 대구, 대전, 울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제주나 이런 데는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교통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개념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무엇보다 이게 편리성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은 구축을 하면서 민간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민간기업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해킹이나 아니면 불상사와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에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오거나, 상당히 딜레마존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연령적으로도 젊은 층은 급하게 지나가버린다든가 또 60대 이상은 망설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시민들 과속 방지, 예측출발 이런 것을 지향하는 안전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안성이 상당히 강화된 무선통신모뎀이 지금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실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모뎀을 설치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중앙에 신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사업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아이나비, 제일 네비에 많이 쓰는 아이나비 그다음에 카카오, 티맵, 현재는 3개 정도 이렇게 정보가 제공될 건데 아까 말씀하신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된 무선통신모뎀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유념하고 또 이런 의견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만약 민간에서 해킹을 당했다 하면 그것은 만약에 해킹이 되어버리면 전 국토의 신호체계가 다 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안 체계를, 1차 모뎀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중, 삼중 체계가 같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도로교통공단하고 의견도 좀 나누셔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복조 위원

정임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2022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성과를 보고 지금 우리도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 상관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전자들 만족도가 높고 제동 반응시간도 감소했다 그런 자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50개소에 설치하겠다는데 설치장소를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설치장소는 현재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센텀시티 안에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센텀지구 안에 있는 총 신호등 개수가 50개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전체 신호등은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 모뎀이 설치된, 인프라가 갖춰진 게 한 50개소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송우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안내받는 점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잔여신호정보가 표출되면 쉽게 네비라든지 이런 데서 그 잔여신호등까지 표시 다 된다면 조급해져 가지고 무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편리성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60대 이상은 아주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언론홍보나 그다음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만 강화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아닐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관계공무원님들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 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동백패스 이용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 10월 11일 날 체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이복조 위원

동백패스 확대를 위한 하나카드하고 농협은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을 하는 부분인데 개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1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 이복조 위원

1억 9,000이죠. 이게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대중교통기금심의위원회 의결해서 진행된 거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이복조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년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하자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제가 업무계획 추진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보고하고 추진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있으면 같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체결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한 번 더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동백패스 서비스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카드하고 농협은행이 추가되는 변경 협약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지난 협약 건에 있는 제7조2항3호 문구가 빠졌더라, 그 문구 내용이 뭐냐 하면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인데 3호에 부산시의 사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전면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래 가지고 이 문구가 이렇는데 이 협약 안에는 이게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에 아직까지 이게 K패스와 동백패스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K패스조차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동백패스가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귀책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검토하고 꼼꼼히 지켜보게 하는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할 일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말씀하신 나중에 K패스 이런 부분은 다시 추후에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선불형교통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이비하고 같이 협약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따로 저한테 분명히 여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그리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구의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동백택시 오늘 아침에 타는데 한 20분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서비스 기능이 지금 보니까 점검 안내 해 놨는데 이게 갑자기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모르죠? 국장님?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제가 그걸 잘…

○ 조상진 위원

지금 보면 서비스 점검 안내 해 가지고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 09시까지 처음에는 점검기간이라 떴다가 방금 켜 보니까 12시까지로 연장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서비스 점검을 하면서 콜이 안 되는지 사유 한번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카카오택시하고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해 보면 500m 밖, 700m 밖, 1㎞ 밖 하면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체결율이 카카오택시하고 동백택시하고, 동백콜이라 해야 되나? 그 체결률이나 접촉력이 왜 안 되는지 그것 한번 욕구조사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국장 정임수

알겠습니다, 예.

○ 조상진 위원

이게 카카오택시로 계속 쏠리는 이유가 시스템이 불리한 건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퍼센티지가 동백택시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콜 접촉하고 하는 이용률이 퍼센티지가 어떻는지 체크하시고, 두 번째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진단조사를 한번하시고, 카카오는 편리하답니다. 탁 들어가서 그냥 연락하면, 이것은 기사님들의 말씀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것 한번 수요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택시 저희들이 요금 인상 이후에 사납금 인상 시기가 언제부터죠?

○ 교통국장 정임수

12월부터입니다.

○ 조상진 위원

12월 1일부터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PM 부분에서 국회에 한번 다녀오셨네요,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이 부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 쪽만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사업자는 계속 중간지대에서 안전이나 이런 자기들 해야 될 의무는 안 하면서 사고원인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규약을 만들든지 낮은 단계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도 국회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연내 통과가 어렵고 내년 되면 자동 폐기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회에 공문도 보내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우리가 좀 빨리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수익자, 안전이나 문제가 생기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수익만 가져가고 사고 발생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방관하고 책임 안 지는 그런 행태들은 어찌 보면 거의 무질서죠.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규약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업체 쪽에 협약을 해서라도 뭔가 그러다 보면 그 모빌리티에 자기들이 방치했을 때 사용하는 자한테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 안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부산대 그때 갔을 때 봤는데 이게 필요는 한데 안전에 대한 문제나 사고에 대한 문제 부분이 좀 앞으로 한번 국회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조례를 좀 느슨하게 접근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업무 협약 간단하게 사안별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냥 업무협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교통정보로 수집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은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아이나비하고 티맵하고 카카오맵만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서지연 위원

탑티어(Top-tier)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라서 각 구·군이 그리고 우리 시·도가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게 공급률이 좀 확장이 되면 유비고나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마스(MaaS)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해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우리 부산시의 역할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 말고 교통인프라 구축도 있습니다. 이거 교통인프라 구축은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ITS 구축 사업을 지금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 교차로나 그다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 같이 해서 실시간 신호제어 이런 연계 사업인데 이게 또 크게는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지금 자율주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하고 연계되는 어떤 밑에 밑그림을 까는 그런 작업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시도별로 좀 일관되게 갑니까, 그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그리 한데 이게 각 개별 사업별로 지금 좀 먼저 가는 데도 있고 좀 늦게, 대구 같은 데는 좀 먼저 갔고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ITS 사업 자체가 많은 소요비용을 다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인프라를 다 깔면 될 건데 어찌 보면 좀 찔끔찔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R&D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년도 국비가요.

○ 서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서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R&D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ITS 관련된 우리가 인프라 예산도 한정적인데 이게 매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질이 조금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대한 걸 시도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갈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ITS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셔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급을 하실 때 지금 여기 카카오나 아이나비나 티맵 같은 경우는 거의 1등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분야에서는 탑티어일 텐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도 이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공공데이터를 일부 제공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그러니까 꼭 3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추가로 한 10개 정도 더 추가로 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걸로 그렇게 지금…

○ 서지연 위원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련해 주시는 좋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협약을 하셨네요, 학교들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소속된 구들하고.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에 대한 사고를 줄이겠다는 업무협약이시죠?

○ 교통국장 정임수

주 이용고객이 대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청년층이 그래 한 건데 학교 외는 아닙니다. 밖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서지연 위원

밖에도, 그러면 이게 10월에 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남짓 되긴 했습니다만 특수한 활동이 있었을까요?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어디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기관별로 특별한 역할은 없었고요. 저희가,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능 치고 나서 수능이 끝났으니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PM 안전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PM이 없다 그래 해서 제가 PM 업체에 교육용 PM 10대를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포함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교통문화연수원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 서지연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동차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허가 없으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청소년과 대학생의’라고 사고 줄이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우리는 사실 이런 전동차랑 자전거는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PM이라는 걸로 묶이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사고의 중추이기도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분류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유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공유 PM 이용에서의 활성화가 좀 들어간 것도 언어적, 단어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환경 개선으로 봐야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률이 좀 미진하면 활성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들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 대상들을, 사업 아이템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게 마치 공공이 앞장서서 민간 기업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것은 사업 수익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단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 혁신 방안 중에 결국은 퍼스트·라스트마일(First·Last Mile)은 PM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걸로 보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를 환승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장래적으로요.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 교통국장 정임수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부분을 먼저 담보를 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 서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PM이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PM은 민간 사업자의 영역인데 이들의 수익과 적자에 대한 부분을 공공이 고민을 떠안는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게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공유 PM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공유 PM이 장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난다, 관리가 안 된다가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저도 그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최종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하고 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책임까지 미칠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시범으로 하면서 그래 하고요.

○ 서지연 위원

시범으로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업무협약은 공유 PM 이용 활성화니까요. 이 활성화에 대한 단어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 부분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또 협약의 해지 내용을 보면 부산시 또는 사업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제6조1항에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이 협의체에서 빠지는 거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사전 협약을 아직 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좀 심도 있게 협의하기 전에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지금 우리도 부산시도 조례를 개정하실 예정이시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상위법은 지금 어쨌든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 교통국장 정임수

어렵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서 대학 간의 협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를 조례에 좀 많이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