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디지털경제혁신실
- 일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직원 모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디지털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경제혁신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학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귀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재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나영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입니다.
김현선 빅데이터통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이 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295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본다고 보니까 최근에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 10곳 중에 6곳이 아마 위법 부당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3년 동안,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이 51개가 있습니다. 그걸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29개 기업이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9개 기업 중에서 10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작년에는 행감을 안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새로 아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부서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종합적인 통보가 있었고요. 그전에 감사한다는 거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받은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식, 공식 통보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았고요. 다만 10월, 11월에 각 부서로 분산시켜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310페이지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항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와가지고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전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6개 기업이 이걸 받고 있고 한 기업당은 최대한 5,000만 원 정도로 보통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에 이 정도 보조를 해 주면서 보조금 정산은 분기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반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을기업에 대한 대부분 업무는 기초단체에서, 기초지자,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군에서 정산하고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주로 마을기업에 대한 선정을 추천한다든지 또는 행안부하고 연결할 때 그리고 지도·점검 이런 게 조금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기초에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군에서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받기 전까지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직접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받는데 아마 그 과정 중에서는 약간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이게 아마 제대로 밝혀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하면서 이런 많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었는데 그전에 감사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을기업 사업 시작된 이후에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서 감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발견되었고 아마 마을기업 쪽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해이해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보조금을 사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또 정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뭐 보조금을 받으면 명확하게 정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많은 부분적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우리 아까 10개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기업을 취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만약에 횡령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수사 의뢰를 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취소 위법 부당한 경우에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구·군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취소를 하고요. 보통은 구·군에서 이제 행안부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취소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강하게 한번 일벌백계를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239페이지에 보면 부산에 주요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가 있는데 17개 특별, 광역, 자치도 중에 실업률은 23년 9월 기준으로 부산이 높고 고용률은 또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생산지수는 또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떤 해소방안이나 앞으로 강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 경제체질을 좀 강화하고 새로운 신산업이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통계수치라는 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보여 가지고 갑자기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변명하는 건 아니고 이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얼마나 소득이 잘 뒷받침되고 정규직의 일자리가 많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프리 와이파이 부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제관광도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사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준공되고 나면 부산에 와이파이 구축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지금 5,9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그 정도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는 완전히 다 구축이 돼 있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정류소라든지 각종 우리 기관들이 있는 건물들 이런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 관광지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내년 사업으로는 5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다만 저희들이 구축한 게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28일에 엑스포가 유치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2030년 전까지는 아마 부산에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이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제 생각에는 부산 전역을 그야말로 엑스포 기간 동안만이라도 프리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오는 모든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런 계획들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상회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옮겨갔다 아닙니까, 지금. 행감 전에 저희들 기재위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력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시비는 1억 7,000만 원 투입되는 대신에 매출은 8월까지 해 가지고 6,3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대비 매출도 그렇고 이 매출이 전체적인 수익도 아니고 매출 대비 수익률도 마진율 퍼센티지 따져 봤을 때 이거는 영 현재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동백상회가 이제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매출이라든지 수익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사실은 그 매장이 신세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더욱더 거기서 예를 들어 영업을 해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일단 의의가 있고 이 매출을 통해서 아직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다만 거기 들어가는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문 마케터들이라든지 백화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품에 대한 선정도 하고 진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아마 부산의 우수제품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매출도 걱정 없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과 연계도 좀 생각해 보고 다른 이벤트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해서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 우리 2023년 부산광역시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하셨죠? 올 3월 달에.
예.
거기 보면 시사점하고 정책방향이 첫 번째 중소기업 근로 여건 향상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역 역량 강화 투자 유치 등 지역주도형 경제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 마련 그다음 분야별 맞춤 지원 고용률 제고, 예산을 총 얼마 쓰기로 했습니까? 2조 1,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총 일자리 18만 6,000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업 유치인데 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저희들이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향상되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부산은 지금 부산 시내, 전국 1,000개 기업 중에서 부산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건 28개…
100대 기업은 1개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대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부산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도 이런 부분은 빼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만 하겠다 뭐 다양하게 현금 지원을 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기업 유치가 되지 않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의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창고, 창고업이나 아니면 컨택센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해외 대기업 유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 유치 쪽입니다. 사실 아까 28대 기업이나 또는 100대 기업이 하나 없는 거는 부산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 보고 대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 규모에 보면 저희들 현재 올해 목표가 3, 4조였나, 하여튼 4조 목표였는데 4조는 달성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업 유치로 돼 있고요. 대기업들에 대한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협의 중인 데도 있지만 현재 한 데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R&D센터라든지 한화오션 같은 데를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 본사가 온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 이런 것도 상당히 유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걸 적극 공감하고 그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하는 고용정책이 대부분 현금 투자성, 현금 지원성 일자리 창출이 주를 이룬다라고 봐요.
예,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일시적인 고용 창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코렌스EM 관련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 보면 부산형 일자리 고용현황 지속 점검 및 관리 철저, 우리가 2022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렌스EM 관련해 일절 보고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고를 한 것이,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아마 제가 보고를 했다고…
그 당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때 그 당시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고용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유치도 잘되고 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쟁점이 뭡니까, 코렌스EM 쟁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당초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400만 대의 BMW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부산시는 알고 있었나 못 알고 있었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BMW하고 계약하고 120만 대 10년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업체하고 다 쳐서 400만 대…
그러면 첫 번째 거짓말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협약서에는 120만 대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400만…
400만 대 계획도 있고 그거는 다른 업체하고 전부 다 쳐서 400만 대고 BMW와의 계약은 120만 대 이렇게…
그다음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배후단지에 기업 유치를 곧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돼 있죠?
협력업체 말씀입니까?
예, 협력업체.
협력업체가 원래 계획은 20개였는데 그중에 MOU는 13개를 맺었고 실제 착공은 10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만 냈죠. 착공은 안 했지 않습니까?
보통은 착공은 착공계로 출발하고…
착공계 내면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계 내고 공사를 안 해도 계속 착공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 데가 있고요. 실제 1개 업체는 올해 12월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채용 관련해 신규인력 채용 관련해 가지고 코렌스EM에 과연 그런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과연 있습니까? DU인가 관련해 가지고 코렌스EM의 기술력이.
저희들이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걸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BMW하고 처음에 계약한 거는 12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이었고 그게 나중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뭔가 하면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해서 사실은 상생형 일자리사업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기술은 약간 그때만 해도 확보는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만 그 기술을 지금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계약이었기 때문에 BMW 라이선스를 안 주면…
자체 기술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른 회사하고 계속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원래 BMW에다 납품하려고 있는 게 드라이빙 유닛이었는데 그 전체를 납품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지금 납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현대하고 몇 군데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납품하는, 납품하는 스테이시라 그러죠. 스테이시는 납품을 하고,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납품을 하고 좀 있고 나머지는 현대차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렌스EM이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기업 비밀이라 말씀 못 들으셨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R&D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아마 BMW하고 했을 때 어떤 기술력이라는 게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합니까?
실적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환수해야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신규고용 창출 관련해 가지고 코렌스EM에서 했는지 코렌스에서, 코렌스에서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코렌스에서 해 가지고 코렌스EM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예, 그런 거 잘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기한이 되면 정산하고 실적에 대해서…
코렌스EM 신규 창출 몇 명 했습니까? 인력 창출.
203명, 203명…
지금 203명인데 무슨 203명을 채용을 해요? 코렌스EM 전체 종업원 수가 203명입니다. 그걸 전부 다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유치하면 그걸 전부 다 신규 채용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코렌스EM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새로 신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업이 신규로 오면 전부 그거는 신규 채용으로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기존에 코렌스에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코렌스EM이. 코렌스의 자회사 코렌스EM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코렌스에서 코렌스EM으로 넘어온 인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3명 정원인데, 203명이 지금 있는데 203명이 전부 다…
203명 중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53명 데리고 왔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3명이 아니죠, 신규 채용이.
채용은 203명인데 57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카운팅이 돼버리면 신규 채용이 상당히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다 지급…
그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렌스EM과 코렌스는 다른 회사기 때문에 코렌스EM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온 경우에 이걸 신규 채용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를 들어 갖고 이게 꼭 같은 모회사의 관계가 아니라면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부산형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극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저번에 혹시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대우버스 사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저희 시에서 연장을 해 주고 바꿔주고 들어주고 하다가 결국은 먹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23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마는 총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죠?
그렇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26만 4,463㎡ 부지가 어떻게 변하죠? 지금 신공항이 들어서죠?
신공항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물류 정주 배후도시로 되겠죠.
예.
그때 가서 우리 시가 코렌스EM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참여 업체 20여 개사에 우리 부지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투자기관이 됨으로써 지금 전체 보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렌스EM에 지원한 보조금 금액이 196억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렌스EM 투자기간 완료되어 정산을 추진해 보니 투자 고용이 한 5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직접고용 근로자 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총 370명 계획했는데 123명 정도 채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아까 금방 물어봤는데요. 이게 상생형 일자리사업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203명 그게 인정되고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은 그 부분 뺍니다.
그게 12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그래서 보조금 쪽에서는 그 백이십…
정산 신청을 23년 12월에 할 거죠, 코렌스가? 그럼 우리는 2024년 6월까지 검토를 거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다가 정산을 신청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 정도 지금 규모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환수금액이든 그럼 50% 절반…
만약에 50%라면 50% 환수합니다.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금액, 지원한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조성해 주고 코렌스EM하고 주변에 있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협력업체 20여 개사에 제공한 부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2030년까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 삼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83페이지.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철저, 기존 투자 계획 대비 투자금액이나 고용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 정산 시 감액하거나 확보된 담보를 통해 보조금 환수하는, 기업에 하겠다 돼 있죠?
예.
그다음에 84페이지 부산형 일자리사업 고용현황 지속 점검, 관리 철저 하겠다고 돼 있죠?
예.
그다음에 109페이지 투자보조금 지원기업이 당초 협약한 내용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2023년이 지나면 사실상 우리 부산시의 실효 영역을 넘어섭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조금을 일부 환수하고 나면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향후 이 비즈니스를 이어갈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는 EDC로 이관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둡니까? 우리 실수입니까, 그냥.
일단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에 저희들 재정 지원한 부분들은 환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 이게 기한이 203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실효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또는 부지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게 허위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서 소송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에 부산형 일자리를 상생 협약했습니다. 맞죠?
예.
그때 근거로 우리 BMW DU 120만 대 공급 계약을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취소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선책으로 BMW의 라이선스 특허기술 무상 사용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또 무산됐습니다. 그다음 미국 C사 DU 35만 대 확보 추진, 중단됐습니다. 중국 E사 DU 86만 대 확보 추진, 불발됐습니다. 이것도 심지어는 2020년, 2021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2022년, 2023년도에는 어떠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과연 이 공장이 전기차 핵심 엔진 구동장치 DU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기술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간의 우리 부산시의 형태를 들면 그냥 우리 특정 기업 집단에다가 우리 부산의 황금 같은 토지를 주고 또 일부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환수로 그치는 책임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 빨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계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120만 대 그걸 하다가 실제로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된 거는 라이선스로 됐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불발된 상태고 지금은 산업부의 변경 승인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시로서도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이게 2030년으로 계약이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그러면 아예 하지 못할 기업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를 저는 이 기업을 지금 잠재적으로 먹튀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라는, 우리 부산시가 협조와 함께 강력한 관리를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요. 체결하면서 맺었던 여러 가지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현황 그리고 토지 이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 조건, 부대 이행 조건을 저희 부산시 기획재경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들은 제가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장안IC에서 들어오는 산단 그게 제가 315회 임시회 때 했는데 이번에 표지판이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워낙 이번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산단이 어느 정도 된 내년에 좀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추경 정도에 아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그걸 소부장특화단지로 바꿀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그거는 방사선 의·과학산단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소부장특화단지를 씌운 겁니다.
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덧씌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반도체 그러니까 소부장특화단지로 그래 가는데 그걸 맞춰서 후반기에 잘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을 트는데 시에서는 이런 거 뭡니까, 표지판을 한 적이 없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는 이걸 계속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32페이지 동백상회 이게 우리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한 어느 정도 들어요, 1년에?
지금 원래 관리, 실제로 이게 여기는 신세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하고 홍보비 이 정도입니다.
그게 약 어느 정도입니까? 1억 6,000, 8,000?
1억 7,000 정도 됩니다.
7,000입니까?
예.
그 정도 드는데 이걸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지 말고 부산 제품을 홍보하는데 동백상회라는 특정 뭡니까, 브랜드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각 지역에 좀 별도로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디자인이 엉망입디다. 상품의 디자인을 좀 고급화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지원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제품에 대한 선정부터 디자인 배치, 진열 이런 것들을 전문 마케터들, 백화점에서 나온 분 전문가들이 다 한 겁니다.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신세계백화점은 명품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하철에서 딱 들어와가 동백상회 들어왔는데 제품 보면 포장부터 시작해 디자인이…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그걸 좀 개선해가 고급화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래 나가는데 그걸 운영을 경제진흥원에 하지 말고 그런 금액을 디자인이나 포장 그런 데 해마다 조금씩 투자를…
거기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에 했을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이게 지금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별로 안 나고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매출이 제법 나던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운영 수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그거는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방안을 한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1억 7,000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돈을 디자인이나 포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돼 있어서…
그래 인건비를 그러니까 개인으로 넘기면 돈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일단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연계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진흥원이 산단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 산단 관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잘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동부지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1명…
1명 있습니다.
여직원을 1명을 두고 그렇게 관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관리할 바에는 산단업무 경제진흥원에 주지 마십시오.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배치를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재배치한다든지 또는 우리 재정혁신 쪽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이 가능하면 증원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현장 산단 관리지소가, 관리업무가 경제진흥원에서 9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원에 4명, 동부에 1명, 서부 1명, 센텀 1명인데 동부에 10개, 기장군 10개 산업단지에 510개사가 있습니다. 그죠? 서부에 서부산 9개 산업단지에 954개가 있고 센텀에 2,311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급 1명씩 넣어 가지고 업무 뭐 한다고 이렇게 갑니까? 업무는 산단 행정업무 지원사업 현장 지원인데 여직원 대리급 1명씩 놔둬 놓고 다른 데서 보면 그냥 경리, 경리 여직원같이, 밖에 안 보여요. 그걸 산단업무를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는데 이 방향을 어떤 식으로 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업무량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9명 중에 좀 센텀 같은 데도 있고 해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부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을 시키는 부분까지 해서 한번 그 부분을 늘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진흥원 안에서 업무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기획관 쪽에도 이야기했고 아, 기획관이 아니고…
재정혁신관 쪽에.
재정관 거기도 이야기했고 우리 여기 또 디지털경제혁신실에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실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가 좀 더 인력 충원을 해 가지고 관리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어도 1명씩은 늘려야 되겠죠?
예, 일단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하는데 어디 그거 한가 하면 동부에 1명 그다음에 센텀에 1명 더 하고 서부는 국가산단에 관리하는 그런 왔다 갔다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명 관리하는 걸로 해가…
예, 서부 여기, 거기에 우리 또 다른 사업 때문에 나간 분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가 결과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때 동의안이 민간위탁은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해가 조례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예,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위원회 때 아마 여기 올라올 겁니다.
기존 하는 위·수탁 사단법인 부산플랜이라든지 나머지 2개 사회적업체들의 반발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해서 조금 어필은 좀 있었습니다.
마무리 잘됐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제진흥원으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원 직원, 기존에 있는 직원 활용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고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때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건 아니고 다만 고용할 때 조금 감안해서 고용하는 방안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은데, 정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원래는 지금 10명 중에 현원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실제 하게 되면 한 6명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월 달에 사회적 그걸 뭡니까, 혁신 그거 해가 회의도 한번 했죠?
예.
사회적경제.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
예, 비상경제.
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이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은 삼가하고 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간접적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예산도 거의 한 50% 정도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하는 부분들은 국비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그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저희 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지하거나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끌고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우리 여기 경제정책과의 조직 관련해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백상회는 간단하게 제 의견만 하나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직원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우리 황석칠 위원님하고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덤으로 하나 추가 제안을 한다면 그날 가보니까 판매율이 높은 상품, 판매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우선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걸 선정을 해서 아마 입점을 시키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동백상회를 좀 더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려면 판매율이 높은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제품들은 고정 조금 이렇게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조금 이 동백상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끼상품처럼 그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당자가 제 방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서 판매율이 높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현재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거 잘 팔리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정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12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를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취업률, 고용률 이런 지수보다도 산업생산지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243페이지 산업생산지수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생산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조금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8월 달 수치는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생산지수 100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고용률도 조금 개선이 되고 실업률도 좀 개선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수를 보시고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반영을 해서 이 내용들을, 비상경제대책회의니까 이 회의 안에 이 내용들을 좀 담아서 지금 부산시 경제대책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45페이지 지금 개최 현황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외람되지만 조금 비상경제대책보다도 시장님 공약에 치중한 회의가 조금 주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생산지수를…
제목이 비상경제대책회의인데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저는 중요하게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부산시 경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지수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업이 활황이 되면 이 부분은 올라가고 건설업이 내려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물론 즉시적으로 하나하나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자체가 전체적인 산업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하는 거고, 물론 거기는 서민금융처럼 약간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돼 있다 보고 다만 하나하나 연결돼 갖고 딱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의, 전체가 그렇게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목이 비상경제대책회의니까 부산시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논의가 되는 장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잠깐 언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실장님 2023년 11월 16일 날 부산일보 사설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최악의 부산기업 상황, 특단의 돌파구 마련 시급” 보셨습니까?
예, 28개밖에 없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이게 지금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답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시가 이 정답을 못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이런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응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부산은 대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100대 기업 이러면 옛날에 1개 있다가 없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1,000대 기업도 30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다죠. 다가 중소기업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큰 기업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키워야겠다.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양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대기업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강소기업, 히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들이 과연 우리 정책에 묻어나는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 성과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늘 매년 고민하고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지만 끝없이 지금 우리 밑에 깔려 있는 경제 체감하는 우리 시민들은 부산시 경제가 어렵다. 그다음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나아지지 않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들도 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깊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논의들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에만 그치고 그냥 그때그때 답변에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부산경제 발전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서 그거를 녹아낼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그 논의된 결과물이 조금은 더 우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이 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우리 바쁘실 건데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은 거기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 사십몇 프로 정도는 이미 완료가 됐고 시행이 된 상황이라서 사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이 회의 개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 내용 세부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했고 그 논의된 회의 결과 자료가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연히 보니까 기사가 조금 사회적, 우리 앞에 황석칠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마을기업도 정말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났고 감사 결과가, 그다음에 이 사회적기업도 모 언론사에 2023년 11월에 대대적으로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업이 처음 정책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행한 지가 제 기억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지도·점검에,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들이 사실상 좀 부끄러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는 부산시 책임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지도·점검 하고 하는데 올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말고 사회적기업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거 감사…
그럼 이것도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언론에 기사가 크게 났던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까?
예, 1건 지금 수사 의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 안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파트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저희 시도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새롭게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유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아까처럼 저희들 수사 의뢰를 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논의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저도 코렌스EM 관련돼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사실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건 시정질문 때 따로 할까 싶은데 답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코렌스EM 담당 부서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사실 업무 하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관련된 업무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사실관계만 몇 가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최초에 우리가 이 코렌스EM을 유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인가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19년도에…
19년도 7월 15일입니다.
19년도에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 아마 시작됐습니다.
19년도 7월 15일 날 그때 뭐, 이거는 그때부터 기사만 봤는데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못 봤는데 코렌스EM이 코렌스라는 회사겠죠? 코렌스라는 회사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차린다, BMW랑 계약을 해 가지고라는 정보가 우리 시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접촉을 해서 아마 양산에 있는 코렌스가 우리 부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코렌스라는 기업이 얼마나 그쪽 분야에서 튼실한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그전에 코렌스라는 회사는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실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건 맞죠?
그거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코렌스라는 회사는 이미 정부 보조금을 몇 년째 횡령을 해 왔었어요. 소송도 걸렸었고, 3억 2,000만 원 정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유치를 해서, 여기서부터는 가설입니다.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코렌스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렌스EM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건 새로운 회사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는 입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코렌스가 여기 들어온 거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들어왔고 그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모토는 뭔가 하면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그건 취지고요. 제 말은 코렌스EM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렌스라는 회사는 내연기관에 집중된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 전기차를 추진하는 그런 회사가 필요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회사가 아마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어쨌든 코렌스라는 회사는 당시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회사였고 코렌스EM이라는 형태로,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19년도부터 논의가 돼 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우리 시청 1층에서 오 시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전부 다 협약을 맺어요. 그때 MOU는 아니었겠지만. 그때 협약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면 보도자료라도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때 그냥, 그때 왜 이거를 우리가 하는지, 상생형 일자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상생형 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광주,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기업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각 시·도가 그런 게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코렌스EM이 들어올 때 단순한 예를 들어 역외기업 유치가 아니라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양자가 윈윈하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이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는 나중에 따질 건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글로벌 B회사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 생산을 위해서 중국에 투자 중인 걸 우리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B사와의 계약이 전제조건이었어요.
예,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B사와 계약이 틀려요. 그리고 나서 바뀌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바뀐 게 뭐죠?
실제 상생형 일자리가 선정될 당시에는 여전히 B사였습니다. 다만 120만 대 공급계약은 아니었고 그건 계약서는 있었습니다만 무산됐고 라이선스를 통해서 생산하겠다 그렇게 돼 있었고…
아니죠. 처음에는 B사와 공급계약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B사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럼 B사에서 코렌스에다가 라이선스라도 너거가 써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을 더 달라고 했고 그래서 코렌스가 No 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코나, 에버가든 이런 거 다 넘어졌고.
예를 들어서 선정될 때는 계약이 안 깨진 상태에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고 그래서 일단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래서 아마 산업부에다가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H사나 F사나 다른 데에다가 납품하는 걸로 해서 변경…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주워 담기 힘든 시절이 돼버린 거예요.
변경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그때는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많이 가버린 거예요.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잡았었으면 지금 이렇게 고민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게 잘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그때 코렌스EM이 들어오기로 한 부지, 인근 부지 있죠?
예.
부지에 있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아세요?
원래 협력업체 20개가 들어오는 걸로 목표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원래 협력업체는 맞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2021년 10월 달에 만든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1차로 참여 확정된 협력업체,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부산에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고 4개가 전부 다 외부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 있는 기업을 부산에 유치한다라는 논리로 그때 하나에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5개 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신규로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어차피 사실은 저희들 목표로 했던 부분, 고용이라든지 투자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목표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오십몇 퍼센트 정도 돼 있고 그 부분 그거대로 할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최종 목표 연도는 3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원래는 하면 되게 돼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다만 그걸 통해서 회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될까봐 사실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기업도 역시 거기서 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이라는 게 자기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생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연구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절을 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빨리 독려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라도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고 또 앞으로 전기차 시대나 이런 게 아마 오픈할 겁니다. 지금 르노도 아마 언론보도 보셨지만 전기차 부분에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진 느낌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실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는 어차피 9만 평 제공해 놨으니까 그 부지에 협력업체들을 어떻게든 이전시키려고 시가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겉모습만 갖추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컨대 코렌스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은요,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아이포티 원, 투, 원 이쪽의 부품협력업체들이에요, 다들.
현재 내연 쪽에 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원래 코렌스가 하던 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림 그렸던 신차를 만들고 신기술을 만들어내서 부산시에 전기차 멀티허브로 만들고 이런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데…
시에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하는 말은 2030년도까지 기한이니 그때까지 두고 보자는 건데요.
두고 보자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갖고 그 기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맞다 이런 뜻이었고 다만 이게 전기차의 메카로서, 메카까지 안 가더라도 전기차의 거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예컨대 클러스터 만들었나요? 전기차 수출기반 디지털 구축사업, 산단, 공공임대주택 건립 이런 거 다 했나요?
일단은 TP에서 수행하고 있는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그대로 공급을 할 건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에코델타시티에 우선 분양하는 걸로 됐습니다.
공급할 건가요?
예, 그렇게 500세대 하는 걸로…
그거 관련돼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할 거고요. 일단 아까 계속하던 거 계속하면 그래서 코렌스EM이 현대차 말고 다른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워낙 보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조금 환수만 얘기하시는…
보조금은 그건 따로 할 겁니다.
저는 보조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9만 평이라는 땅에 기회의 비용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를 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주는 기업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느끼는 게 기재위를 와 가지고 1년 넘게 하면서 저도 느낌이 그래요. 부산시가 자꾸 무슨 실적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될 사항 아니고 처음부터 시도할 때부터 전문가 조언을 받는다든지 뭐 좀 이렇게 실수를 줄여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 책임보다는 그 앞에 있는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부산시가 하는 게. 우리 위원님 대체적으로 생각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이야기는 다 못 하겠지만.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부산시가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똑같이 사실은 걱정하고 어떨 때는 좀 불안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지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또는 코렌스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했던 목표들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냐…
아니 당연히 그래 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뭘 다르게 하라는 방법은 아니고 앞으로도 뭘 하더라도 좀 더, 나는 좀 더 부산시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믿음을 못 주는데 부산시민들 어떻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일단 이거는 총력에 힘을 기울여서 무슨 돌파구를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권은 유한하지 않아요.
이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권들이 하는 정책들이 100% 다 잘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는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들은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행정은 어쨌든 무한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도 그걸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에는 우리 행정이 좀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거든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사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고용의 질이 1년간 급격히 나빠졌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 4,000명 급증하여 56만 명에 달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2%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산은 전체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인터뷰했던 MBC 거기에도 부산시청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네요.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사용했고 인력을 얼마만큼 했냐는 그런 부분들은 회계적인 부분에 맞춰져 있고 작년에 정산한 평가를 제가 보니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임자들이 보고서에 해 놨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대책을 세우거나 대책을 세우셨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들 일자리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세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다 많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부산에 경제 활력을 좀 돌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업에 대한 좋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나머지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들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대책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던 사회적경제 지금 어쨌든 문제가 많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야로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모델인 거예요. 이 사회적경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는 주체들의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오해를 받고 곡해를 받고, 아까 답변 중에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일부 하시는 분들의 잘못으로 이 모델 자체가 무너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저희들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위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거를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했고 또 예산이 정부 매칭, 정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지 시비 예산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방향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께서 시민들께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의회와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저는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런 우리가 아는 MOU들, MOU들이 선언적인 MOU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MOU들도 있어요. 그중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MOU의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했던 약속들, 공식석상에서 했던 약속들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주력하시는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의회와 했던 약속들은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공약 중에요 데이터 관련한 공약이 있죠?
예, 있습니다.
부산빅데이터저장 클라우드센터 구축 이런 공약사항이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뜯어보면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이런 것도 있고요.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현황 이런 것도 자료가 나와 있고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 수집 체계 강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이 방향으로 시장의 공약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꽤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인 거죠.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는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도 이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죠? 그다음에 공공데이터포털 이런 것도 그 플랫폼 중 하나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빅데이터플랫폼도 이 사업의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예, 나중에는 통합플랫폼으로 물론 완전히는 다…
지금 돌입하고 계시죠?
통합플랫폼은 지금 발주된 상태고, 준비하고 있고요.
통합플랫폼은 나중에 이야기…
빅데이터센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데이터 관련한 플랫폼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이 잘돼 가고 있다고 보세요? 관리가 잘 되거나 활용도가 높거나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저는 담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다.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보신, 이게 사실 들어가는 것들은 전문적으로 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캠퍼스랑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데이터를 찾고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이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죠?
예.
그런데 실제로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서울은요 거기서 검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기가 분야별로 딱 정확하게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부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안 들어가 보셨죠? 여기 데이터 리스트가 정리되지 않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또 따로 자료실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다운을 또 받아야 돼요. 그 다운을 받은 자료들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분야별로 정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플랫폼 안에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
다음 공공데이터포털 여기 가면 LOD 부산 영화·영상·관광 여기도 안 들어가 보셨겠죠? 맞죠?
예.
이 연혁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진행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달에 여기에 들어와서 검색하는 검색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1건…
우리 빅데이터 담당 과장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LOD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예, 지금 LOD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데이터로 검색을 저희가 그 숫자까지를 지금 관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관련돼서는 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위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있는 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는 사실 데이터의 일부 부분들을 안심센터에 와서 활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한번 해 볼 건데요.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플랫폼도 비슷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공공데이터포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공단 여기에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중간에 연결 매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활용 개수를 보면요. 공공데이터포털과 지방,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 데이터포털을 말씀하신 대로, 누가 답변하실, 실장님 답변하실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데이터들을 또 통합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돼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활용도 안 되는데 심지어 전문가가 쓰든 누가 쓰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시비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걸 뭘 하겠대요, 시장 공약이라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고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들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또 해서 산업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이게, 금방 또 여러 군데 분산되고 따로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반증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일자리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억 가까이…
2021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예산, 일자리 지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계약직, 일용직 형태의 일자리만 늘어났고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요. 또 보면 고용 유지에 많은 정책적 자금이 지원돼 있고 신규인력 창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미비합니다. 맞죠?
…
자료에 그리 나와 있으니 맞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18만 6,000개 목표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했고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고용사업, 고용유지사업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집행을 많이 썼었습니다.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신규 창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신규는 한 4만 되는데 일자리 유지가 12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 쪽이 많이 돼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이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시적이고 상당히 제한적인 걸 겁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고용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ICT 인력양성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ICT 인력양성사업 관련해 16개 사업이 있던데 이게 취업과 연계된 사업은 한 2개 정도…
예, 3개인가 아마…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예.
부산디지털 혁신아카데미.
예, 이거하고 2개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2022년, 21년도, 22년도에 상당히 취업으로 연계된 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상당히 적어요. 교육생 대비 한 15%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게 왜 이리 적은지 좀 알고 싶고요.
이게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 때문에, 교육기간이…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기간이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2년 사업은 21년부터 22년까지 해 갖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집계돼 가지고 저희 자료에 들은 거고…
그럼 2023년은 2023년 6월 돼야지 아, 2024년 6월 돼야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중간에 그러면 취업한 건 뭡니까, 이건? 45명…
직업으로 보면 15% 정도 이렇게 돼 있는…
45명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육기간이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예, 기수료자가 지금 취업된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2년도에서 2023년 사이에 교육했던 사람들이 취업했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2022년, 23년 교육생들 중에서…
최종 집계는 2024년 6월에…
그럼 몇 명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도…
지금 1,289명이 지금 교육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취업한 건 45명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연도가 늘어나, 예를 들어 갖고 2022년 중에 보면 목표가 2,000명 중에 70%가 교육하면 1,400명 아니겠습니까? 그 1,400명 중에 또 60%…
이 중에서 부산에 취업하는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또 추적관리가 계속됩니까? 취업을 했다 이러면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추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고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21년부터 현재까지.
2021년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부산이 138명입니다. 부·울·경 전체가 140명이고 그다음에가 2022년도는 부·울·경이 454명인데 그중에 부산이 422명.
그중에 계속 이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는 걸로…
6개월 정도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파악이 되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에 이런 일자리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좀 커리어가 쌓이고 이러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에서 이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밖에, 유치해야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형태가.
지금 여기는 취업 연계보다는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 자체가 기업 유치와 관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 기업을 유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서민 민생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소상공인 업자분들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금 제가 흉내만 내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34페이지, 38페이지, 54페이지 돼 있는데요. 동백통 관련된 겁니다. 지금 2021년도 시정 요구사항, 2022년도 시정 요구사항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적으로 이게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시의 내부역량도 약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외부수행기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그것을 다시 또 수행하는 민간업체도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했고 민간 배달앱과의 차별성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4억 정도 됐습니다.
44억 넣어 가지고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셨습니까? 그냥 민간에서 하니 이게 우리가 가만있지는 못하겠고 우리 소상공인분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나올 때마다 안 되면 환류나, 정책의 환류를 통해 가지고 진작 없앴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거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온, 물론 지금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시작될 때는 코로나 시국에 민간 배달앱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민간 배달업체에다가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될 배달 1건당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성 경비에다가 대부분을 다 쏟아붓고 정작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낙수효과가 없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당시의 정책적 판단을 제가 지금 와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의 판단으로써는 이게 민간 배달앱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그때 3무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수수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고 홍보비도 없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게 목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배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배달하는 부분은 빠지고 결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만 감경시켜 주는 이런 방향으로 약간 기형적으로 사실은…
또 유사 사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활성화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추진현황.
예, 21년부터…
그렇죠?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매년 평균 7억 정도…
그렇죠? 애초에 한 3억 4,000, 22년도에 5억 7,000, 2023년도에는 지금 6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운영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 몇 명이 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총사업비 6억 9,000만 원이 넘습니다. 7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18개 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내년에 21명입니다. 배송기사가 8명, 콜센터 직원 2명 그리고 매니저 1명.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8개 전통시장에 배송이 8명입니다. 심지어 8개 구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배송이 8명 가지고 대응이 됩니까? 이거를 구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민간 우리 배송업체를 같이 협업을 해서 해도 될 테고 굳이 이 배송 8명을 두었을 때는 상당히 배달이 활성화가 돼 있거나, 맞죠?
예.
자체적으로 이 배송 인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도 2명이나 해놨습니다. 이거를 배송을 받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배송서비스나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열한 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 7억입니다. 그런데 평균, 평균 몇 건 정도 전화가 옵니까?
9건 정도…
제가 기가 찹니다. 18개 전통시장에 7억을 넣어서 관련 인원만 21명이 투입되는데 하루에 9건 배송되고 있습니다. 즉, 18개 시장 중에서 하루에 1건도 못 받는 시장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 올해만 9건이냐, 아닙니다. 출시할 때부터,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9건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동백통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평가를 통해서 환류 기능이 작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분명히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소상공인분들한테 전통시장의 배송서비스를 확대시켜 주려고 하려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차라리 이 18개 시장에 7억 원을 나눠주고 상생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21명, 이 운송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배송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21명 운영하는 데가.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7억의 대부분이 여기에, 이 매니저분들 근무일지 제출해 주시고요. 열한 분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나가 가지고 SNS에 게시글 1개 올려 가지고 11명이 하루에 1건만 주문받아도 11건은 나와야 됩니다. 인건비 지금 이거 주고 7억이 낭비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우리가 지금 13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그러면 인증을 몇 개를 했습니까?
지금…
인증기간은 3년이기는 하던데.
매년 한 25개에서 15개 사이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13, 14, 15년만 스물, 16년까지만 25개였고 그 이후에는 15개를 거의 평균적으로…
예, 거의 15개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인증서를 받는 날부터 3년을 유효기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3년 이후에는…
인증기간이 끝나는 거고…
재인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재인증을 받은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재인증을 받은 기관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설명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재인증을 못 받은 곳은 이 인증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입구에 고용우수 인증기업이라고 현판 같은 걸 줄 거 아니에요? 현판을 줍니까, 여기 내용은 보니까 현판 같아요. 현판을 이렇게 수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 입구에 현판을 부착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판에다가 기간을 적지는 않을 것 같고 인증서에는 기간이 아마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증서도 주고 현판도 기업 입구에 이렇게 부착을 해 주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그 기업이 재인증을 못 받았다면 그 현판은 어떻게 하죠?
아마 자율적으로 좀…
그건 아니죠.
아마 거기 가서 뜯어오거나 이런 적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가족친화 우수인증기업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고용우수인증을 한번 기간을 저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해야지 부산시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현판을 딱 부여를 했는데 그게 3년이 지나도 회수를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그 현판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서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만 현판에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아니, 인증서는 용지에 그거는 회사가 보관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현판을 우리가 주면서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최근 신규사업도 아니고 13년 같으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부실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판을 그대로 달고 있는 데는 기업 좀 떼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우수,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재인증을 받은 곳은 또 그대로 부착을 하면 되지만 재인증을 못 받은 곳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결과도 한번 자료를 행감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이거를 업체에 떼라 하지 말고 직접 부산시가 나서죠.
일단은 한번 업체에다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하고 나머지는 조사해서 그래도 안 되면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다 해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맡겨 놓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예, 저희들이 그거는…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직접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하고 그게 그대로 붙어 있으면 업체보고 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서 그대로 안 떼면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업체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29페이지입니다. 부산시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부산시 인구, 산업, 일자리, 복지 등 관련 통계자료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각 통계마다 조사기간이나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빅데이터통계 김현선 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조사하는 기간은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의 기간도 있고요. 통계청하고 이거를 보고하는 기간 이런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나지만 또 매월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죠?
매월 업데이트는 좀, 거의 몇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인구이동동향은 매일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인구통계 부분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때 선정될 정도로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을 보면 23년도 9월 기준으로 인구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죠?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 혹시 해 봤습니까?
9월, 왜냐하면 기준…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데이터가 모여지는 데까지의 시간이랑 그 데이터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말 자료는 11월 달에 업데이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셨던 2023년 9월 30일 자 기준이 최종 자료는 맞습니다. 업데이트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니, 최종 자료는 맞는데 지금 11월인데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부산시 인구가 지난 10월로 해 가지고 330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자료에 보면 331만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방금 이 인구 데이터는 매월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거 9월 달에 했으면 10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하고도 11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데이터가 다른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외국인 자료와 국내 자료를 다 한 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료가 월말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거랑 함께 올려서 지금 10월 말 기준 데이터는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 월 대비로는 업데이트되는 시기는 한 달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9월까지는 인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월 달,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어제 자료로 제가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 부산시 인구하고 전혀 안 맞게끔 나와 있거든요.
내국인 부분은 월초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내국인 건은 나왔고요. 외국인 데이터는 월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최종적으로 월말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데이트가 내국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월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초 같으면 10월, 9월 달 지나면 10월 초에, 11월 초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통계자료가, 엉터리 통계자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업데이트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는 월말에 한 번에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을 국내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부분…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아니 아니요. 아직 업데이트 안 한…
지금 부산시 인구가 이만큼 오차 나도록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인데?
오차는 아닙니다. 그냥 기준 올리는 시점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뿐인 거죠.
10월 말 부로 우리 부산시 인구가 330만이 무너졌죠?
예.
그러면 10월 31일 부로 월말로 해 가지고 업데이트 했어야 됐죠?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11월 말에 올린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11월 한 달 그러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올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딜레이가 아니라 확인을 다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그 설명을 안 듣고 지금 현재 날짜를 가지고 데이터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하고 인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계속 좀 질문을 해 볼 텐데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낫겠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424페이지 보면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시장 공약 발표 관련해 가지고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ISP 수립 이렇게 쭉 있죠, 보이세요?
예.
그래서 116억 들이는 거예요, 맞죠?
예.
이 ISP가 뭐예요, 이거.
이건 수행을 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정보화전략계획.
맞죠?
예.
ISMP도 있더라고요.
예.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된 거죠.
ISMP가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깐요. 이게 기존에 하던 거를 ISMP 같은 걸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11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무슨 전략계획인가 보고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재부하고 같이 했던 거,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것도 ISMP로 고도화 시키겠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이 하나가 마련이 되면 5년에서 10년 주기로 업데이트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화 하는 거는 항상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아마 5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주기가 지난 다음에 이런 것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데이터들을 전체로 지금 다 통합플랫폼을 1개 만들겠다는 게 목표신 거예요?
예.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전에 제가 몇 가지의 사이트들의 현재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지금 나누어져 있는 몇 가지의 그 데이터플랫폼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세요?
오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포털이 있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포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중에서는 아까 LOD 활용통계라는 부분들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국비사업에서 나온 요건이 어느 데이터개발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것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활용자가 한 달에 열 몇 명 될 정도로 아주 전문가들을 위한 사이트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평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나 여기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공데이터포털 기준으로는 지금 월평균 3만 4,000명 이상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1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사례로는 앱개발이라든지 관광정보, 버스정보, 게임, 의료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앱이 개발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각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이나 그걸 사용하는 빈도수, 그 사람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금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죠?
예.
거기 들어가 보면 분야별 업데이트라는 란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거기 들어가 보면 뭐뭐 있어요?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로 이동하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인허가 공개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국민연금공단, 보건환경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제 출처를 여기로 해 놨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지금 9,769건인데요. 그중에 공공데이터포털하고 지방행정인허가 공개데이터를 제외하면요. 나머지는 없어요. 국민연금공단 0건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0건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0건이에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이트별로 전문분야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으나 이거는 어쨌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았을 때는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고 이 안에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를 시각화 해 놓은 그런 파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서 또 뭐 고도화 하겠다고 116억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냐는 거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닙니다. 조금 답변을 드려도…
예.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포털 부분에서는 저희가 활용실태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하고 표창도 수상하고 열심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되는 데이터도 한정적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으면 월별로 파일이 잘라져 있다든지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 그다음에 아직 모아지지 않은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냥 제공한다고 다 활용하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화도 하고 다른 데이터도 붙여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분석플랫폼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분석, 통합플랫폼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걸 활용하시다 보면 이게 민간에서 스스로 거래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까지 붙여서 활용도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도록 장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계획…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6억짜리 이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예산액 투입 대비 사실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전문분야에 있어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더 고도화하고 이게 특별히 또 시장 공약이라서 챙기는 것 같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부서 자체에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또 장소도 두 군데서 한 군데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줄면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죠. 그죠?
예. 일단은 다음 주에 저희가 올릴 동의안에 보면 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는 현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제진흥원에서 맡게 되면 자체 직원하고 또 고용을 좀 몇 명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9명까지는 안 갈 것 같고…
6명입니까, 9명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그 인원을 그대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새로운…
예,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쪽에서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 그중에서도 일단은 고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게.
예산이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국비가 거의 많이,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률을 봤을 때 전체 예산 중에 한 60% 정도, 작년에 비해서 그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었고요. 사회적경제센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조금 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늡니까?
예. 인건비는 줄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 22일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에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할 때는 거창하게 멋지게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비상경제대책 하면서 42개 세부과제 1,281억 이렇게 사실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비사업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줄어 가지고 35개의 세부과제에 878억…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40% 정도…
40% 정도.
아마 조금 감이 된 걸로…
모든 게 그러면 사업이 다 전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로 직접 인건비 지원사업 이 부분들은 줄었고 대신 판로 개척이라든지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안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 들어가는 지원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줄어들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줄고 마을기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줄었고 대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대부분은 주는 것들이…
국비만 줄지 시비는 안 줄었다 그 말로 보면 됩니까?
그게 국비,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매칭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국비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매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기업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마을기업이나 각종 이 기업에 지원이 없으면 더 지역경제가…
예, 맞습니다.
좀 녹록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위를 해서 조합에 대한 육성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다른, 지금 워낙 바뀌어서 안 되겠지만 최대한 그 계획들을 좀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소하더라도 지원할 것은 꼭 지원하고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코렌스EM 월별 작년하고 올해 퇴사자현황, 입사자현황 리스트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그거를 아마 기업에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주신다는 건가요,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받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오늘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오늘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그거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계속 이야기하고 일단 건의사항 위주로 지금 말씀, 추가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뭐부터 어떠한 혜택들이 있죠?
일단은 인증서가 교부가 되고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환경 개선비 이게 기업당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주나요?
예?
세금, 세제 혜택도 있나요?
예,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걸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똑같은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용우수기업 어쨌든 결론은 청년들을 고용하거나 중장년을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 사람들이,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만족, 내가 서울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청끌기업이라는 걸 청년산학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청끌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이 보는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혜택을 지금 청끌기업에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부서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어쨌든 고용우수기업들일 거고 복지환경이 좋은 기업들일 건데…
아마 저쪽에서는 청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저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청년 청끌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부산에서의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부산은행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청끌기업이거든요. 그게 동시에 고용우수기업이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우리가…
아마 중복 지원은 대부분 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저쪽에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청끌기업은.
예.
그러니까 여기랑 한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산물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갈치시장이나 이래 큰 도매상이 있는 곳에 가서 5만 원치 사면 1만 원을 돌려줬던가 하는 제도를 실시했어요. 여기가 아닌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그런데 그걸 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전통시장에 있는 수산물업체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했다, 해수부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전통시장 관리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소상공인과나 이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코멘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추석 때인가요.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많은 상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에 와서 수산물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이제. 거기 가면 돈 돌려주는데, 이게 기준선이 있었어요. 시장당의 점포가 수산물 판매하는 게 10개 이상이고 뭐 이런 기준들을 쭉쭉 정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쪽에 쏠림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사고자 하는 수요는 똑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 물론 수산물 관리하는 데가 해양수산국이지만 전통시장 관리하는 데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인데 여기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 같지 않나요?
예. 아직 제가 현황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걸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올 연말에도 할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다만 여기도…
대형 도매상을 시작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공무원분들 중에 아마 가서 받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분증을 제출하고 1만 원 페이백 받고 하는데 그게 도매에 오히려 더 몰리는 효과가 있어서 전통시장들을 더 죽이는 효과가 나왔거든요.
예.
전통시장 여기서 관리하니까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왜 배달해 주는 거 전통시장에서 하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들만일 수는 모르겠으나 돌아다니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자가 우리 여기에 전화해서 뭐뭐 사주세요 해서 배달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대형 택배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조금 조그마한 시장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온라인쇼핑이나 인터넷쇼핑에서 팔고 싶어도 택배사가 안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가 안 나와서. 저는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그런 택배사에 우리 시가 뭔가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관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택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넣어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코드번호가 안 나온다더라고요, 택배회사는. 수요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신 대로 좀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많이 했던 사업들인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사각지대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제가 요청하는 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십사 부탁하는데 그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평·장림공단은 산업단지 관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도금단지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자그마한 도금단지들이, 상당히 도금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사상에 이번에 재생산업단지…
예, 사상스마트…
사상스마트 한다는데 그쪽에다 일정 부분 도금단지들이, 도금사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이분들이 사상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도금이라는 게 표면처리 하면서 화학약품이 들어가니까 인근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적화 시키는 곳이 부산에 지금 한 곳 있죠? 장림을 빼고는 녹산에…
예, 녹산에 있습니다.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공단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코드를 바꾼다거나 혹은 별도의 도금단지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저희들이 코렌스가 있는 부지 6, 8공구 그거를 사실은 도금단지를 한번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워낙 이게 반발도 심하고 해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화를 해야지 제대로 관리도 되고 환경적으로도 유해요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치, 입지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주택가 인근이라든지…
지금 영세한…
영세하고 상업시설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집적화 하지 않으면 그 민원이 계속 빗발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또 이분들도 사업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금도 일종에 보면 뿌리산업의 근간인데 이게 없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입지를 만드는 걸 몇 번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은 기존에 있는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림 같은 데도 기존에 있는 데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입지를 할 경우에는 그 입지대상지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섣불리 이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별도의 집적화 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평·장림공단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녹산공단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활용을 하면서 산단 대개조사업을 일종 견인해야 될…
예, 연계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직원을 1명 채용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인건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산단 공간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사하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시에서 많이 줄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일하다고…
동결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대로…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나와 가지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진원에서 하는 게 있고…
경진원에서 관리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혁신지원센터는…
다른 산단은 관리를 합니다.
예?
다른 산단들.
신평·장림공단…
아니 아니요. 제가 신평 말고 다른 산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신평·장림공단…
신평·장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진원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본 위원이 여성기업 제정, 개정을 위한 조례를…
예, 조례를 하셨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여성전용산업단지가 우리 부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정하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여성전용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부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전용산업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례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약들을 조금 풀려고 보니 이 여성전용산업단지 자체가 전전 시장님 시절에 협약을 통해서 이 산단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 이후에 그 전용산단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는지 조례의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전용산업단지의 문제점을 담고자 그때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조례를 개정을 한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성 CEO들이 연령도 지금은 연세가 참 많으시고 80이 넘고 이러시면 사실은 더 이상 기업을 안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기업을 다른 분한테 양도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각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아무것도 없이 딱 이 산단을 묶어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역차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미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책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인 제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여성전용산업단지 안에 있는 여성 CEO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그런 협약에 의해서 그 부지를 분양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들로 고통을 좀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안에 여성기업전용 산업단지를 넣어서 약간의 애로점들을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는 이 산업, 여성전용산업단지 자체가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먼저 담지 않고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협약을 할 때 기간이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산업단지를 관리한다 무슨 그런 아무런 서류적인 내용이 없이 부산시가 여성전용산업단지로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그 어디에도 없는 저는 이 불합리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규제를 좀 풀어주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조례는 개정은 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이 산단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의 유지,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여성전용산업단지다, 뭐 아니다 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여성전용산업단지 안에 제가 파악해 보건대 남성 CEO가 더 많습니다. 이런데 여성전용산업단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이 개정한 조례내용에 보면 사실상 민법상 상속이 가능한 이런 규정들을 넣어서 이제 아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에 그 외 예외적으로 또 심의를 통해서 양도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여성산업, 전용산업단지 여성 CEO들이 이 내용에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변경요청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여성들이 줄어드는데 여성전용산업단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저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산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산업단지를 규정하는 법률인데 거기에는 여성전용산단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저도 조례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여성기업전용 산업단지가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건 역으로 규제를 더 묶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화전 북측에 그때만 해도 용지난이 엄청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기업인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땅을 좀 불하해 달라, 약간 살 수 있는 땅을 배려해 달라 해서 협약을 맺어 사실은 배려해 줘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용산업, 여성기업전용 산업단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용산단을 폐지하니 안 하니 그거는 별로 실효성은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렇죠.
다만…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했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재개정을 통해서 여성전용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성 CEO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를 매각을 한다든지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여성기업인들이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성기업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여성기업이, 여성을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성기업들을 우대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 상위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저는 주고 있다고, 충분히 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전용산단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들었습니다.
예,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면 되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여성기업인들이 우리 전용 산단을 만들어라, 그래 만들었는데…
그거는 십몇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논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상황을 조금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미 여성 전용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남성 CE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계속 명의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이 되다 보면 이 여성이라는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여성기업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기업의 의미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기업의 의미로만 들여다봐야지 여성기업이다, 남성기업이다 이거는 조금 이 조례에 묻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한번 조금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받아서 따로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2022년도 결산 검사를 보니까요. 우리 국고보조금 부족 수령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고, 국비 감액 교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 노후 시장, 노후 전선 정비 그다음에 빅데이터통계과 데이터산업 성장 촉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부족 수령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감액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행감자료 101페이지는 전통시장 화재,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이 사업을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라라고 돼 있는데 모 구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포기가 왜 제가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요. 단순하게 포기를 해서 그 전통시장이 현대화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질에서 우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 계획을 해 주셨는데요.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등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매뉴얼을 수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서 안 하면 다음 혜택받을 전통시장이 시설 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보통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검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걸 보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자부담에 대해서 처음에 상인회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서 오케이를 한 걸 실제 상인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서 이게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할 때 좀 점검을 꼼꼼하게 해서…
이게 시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얼마든지 부산에서 효용적 가치를 유도리 있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감액돼서 내려올 거거든요. 너네들이 사업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산단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산시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혁신실장님께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우리 부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부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식견이 많은 분들로 해야 되는데 과연 좀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13번, 15번, 20번, 21번 대부분 다 우리 부산하고 관계도 없고 또 산업단지하고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개별적인 개인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받을 때 프로티지가 있을 건데…
이 지역이 서울이고 왜냐하면 고려대가, 계명대가 그다음에 경기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유독…
주로 산업단지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분야 그다음에 교통분야, 환경분야 그다음에 산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지관리분야 그다음에 경관분야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한 29명 정도 돼 있고…
29명 돼 있는데요. 충분히 인정돼요. ICT 색채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계명대든 고려대든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쪽의 전문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관리공단도 들어와 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들어와 있고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협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 제가 동의가 되는데요. 저는 부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우리 부산의 산업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부산에 대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22개가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굳이 오시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구성을 저희들이 이 사람을 뽑아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바람직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어려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때 첫 번째는 사업 자금을 제대로 융통하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 자구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저신용 소상공인분들 보증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융권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출연금 그다음에 특별자금 그다음에 이차보전 등의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재단보다 유독 부산시에서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증비율이 늘어나고 사고율이 높아지는데 적극 보증을 펼쳐야 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부산에서 오히려 이 비율이 줄어드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출연을 해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도 출연할 것이고 타 금융기관에서도 적극 동참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나 몰라라 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이게 100억, 200억도 아닌데 점점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보증 출연 10억,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출연 10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거는 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줄은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백통 40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배송 매년 6억, 7억 그 돈만 줄여도 우리 수만 명의 신용 저하된 소상공인분들 도와줄 수 있는 재원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소상공인분야에 저는 관심이 없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을 설득을 시키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할 말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실하고 협의하기는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해 주겠다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장님 우리가 보면요. 회사를 만들 때 자기 자본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투자를 하고 사람들도 돕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20억 내놓고 금융기관들로부터 100억씩, 200억씩 내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우리 부산시를 도와달라. 누가 공감을 합니까?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반드시 내년 예산 심사 전에 이 부분 해결책을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상권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작년에 10개였고 올해 5개 해서 15개입니다.
그렇죠?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상권당 보조금식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주로 상인들이 조직화하고 붐업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거죠?
예.
자료를 이래 쭉 보다 보니까 골목상권 지자체 16곳 중에 아직까지 여섯 군데는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고 어떤 지자체는 거의 한 두 군데씩 지정이 됐는데 어떤 지자체는 작년에 두 군데 올해 한 군데, 세 군데도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서 이렇습니까?
보통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 평가하고 대면 평가도 하고 현장 평가도 해서 점수별로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할 때 16개 사업이 신청이 됐는데 선정은 5개가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마다 다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6개 안 된 지자체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시장들이 골목상권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참여 안 된 지자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한두 군데씩은 들어가져야 공히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분배나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체 지도에 대해 가지고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461개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또 통합을 해 보니까 지금 11월 기준 해 가지고 한 590개 되더라고요. 그래 보면 한 129개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대부업체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증세한 게, 기존의 1영업, 1은행권이나 2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보고 대부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 결심하고 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9건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보통 취소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행정처분 했던 내용들은.
주로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서를 제대로 적정하게 안 적었든지 또는 이자율을 적정하게 안 하고 과다하게 했다든지 또는 계약서 교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든지 등등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교부를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체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에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통 불법 대부업체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걸로 가고요.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거는 정상적인 이자율, 최대 20% 그 안쪽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저희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은 경찰하고 같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 무단으로 막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게 다 불법 대부업체들입니다. 그런 거는 경찰하고 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 하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네요?
신고를 하거나 저희들이 수거되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신고해도 되고 결국은 저희들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구청에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내는 교통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심하지는 안 하는데 원도심 주택가 쪽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몇 장씩 던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걸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지시키는데 또 다른 전화번호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때마다 계속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예, 저희들 지금 보상절차에 들어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센텀산업단지 진입도로 그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이유는 풍산, 풍산이 제일 중요한데 풍산은 어디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풍산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기장지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전이 많이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접근돼 있습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금양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지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절차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소유주가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는데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줄 겁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게는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별도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코렌스EM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잡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동백전 동백플러스 준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층구조 한다고 하면서 동백플러스 하고 계시는 거죠? 수영구하고 하고 계시고.
예.
올해 목표 1,000개라고 하셨는데 자료상…
예, 그건 동백플러스입니다.
자료상 몇 개 하셨어요? 10월 말까지.
현재는 800개 했고요.
10월 말 자료 저희한테 보니까 605개 돼 있던데.
지금은 800개입니다.
그럼 12월 달까지 다 할 수 있겠다는 목표치…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이벤트를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동백플러스는 이벤트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주로 동백플러스가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저기 온천천 카페거리라든지 송정에 서핑하는 데 그런 데라든지 지금 망미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밀집지역을 하나로 동백플러스 지역으로 특화지역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쪽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밀집지역인데 옆집이 하니까 또 같이 해 주고 이런 구조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백플러스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벤트 같은 것도 하시죠? 그다음에 업주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용 포인트 또 주고…
15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줄 거고 사용자가 또 추천하면 정책지원금으로…
너도 나도 해 가지고 또 주고.
2만 원 주고 이 이벤트랑 엮이니까 사실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벤트가 또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정부…
올해 목표 1,000개 채우고 끝내실 거예요? 내년에 목표 따로 설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일단 내년까지 계속할 계획이 있고 다만 정부 예산이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저희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런데 다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7,000억이 일단은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증액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 완전히 얼마나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맹점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계속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복잡해질 것 같아요, 계속. 집중하지 마시고 좀 잘 제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백통, 동백상회 이거 하면서 제가 부산경제진흥원 하면서 좀 엮여 있기는 한데 이거 하나의 기업에서 하고, 하나의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년 6월 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맡겨 놓고 크게 성과는 없고 내년에 동백통에 대한 예산은 사실 반영이 안 된, 현재까지는 안 된 상황이고 6월 달까지는 운영 가능하나 6월 달이 지나면 이게 어쨌든 유휴기간이 생기는 과정…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시민통합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넣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성립되고 완성이 될지는 계획은 돼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 못 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사용하는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백통에 대해서는 이게 효과가 좀 미미하지만 계속적으로 가맹점도 많이 증가되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투입 대비 효과가 괜찮았다고 사실은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실 입장은 정책적 효과를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갑론을박해가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많이 논의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저하고도 따로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많이 주장을 했고, 물론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제법 증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점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게 만약 효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내년에 이걸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접는 걸로 하자,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이 사실 관이 해 가지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수요자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러나 그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사실.
몇 개 사업들은 이미 확정된 사업도 있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은 플랫폼이 론칭되는 시기는 사실 2025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혼선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냥 일반 결제하는 거 말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뭘 또 중층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 오는 또 피로감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는 걱정이고 동백통 같은 경우에도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별로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지역화폐정책위원회 회의 계속하세요?
예.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올해 한 번 했고 지금 연말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역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 이 지역화폐정책위원회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회의의 대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의 숫자가 너무 낮다. 어쨌든 그 안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외부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요. 단순히 저는 지난번 엘시티 사건 때 느꼈는데 그때도 공무원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관광문화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이 작용했고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그걸 극복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늪처럼 빠져 가지고 특혜성 의혹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시가 되게 홍역을 치렀거든요. 저는 코렌스EM하고 퀀텀하고 2개가 똑같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려스러운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 월별로 왜 그 현황을 달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천이십, 84쪽 보면은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 월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자료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걸 요구하게 된 계기가, 계기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작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코렌스EM에 들어갔다 나오는 인원들이 굉장히 빈번했었습니다. 한 달에 20명 들어가면 19명 그만두고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렌스EM뿐만이 아니라 코렌스EM은 우리가 어쨌든 이 계약을 체결해 놨으니 서부산권에 취직하는 분들이 왜 자꾸 그만두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좀 해 보자라고 지적을 아, 지적이란다, 건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담당자와 대화)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한테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걸 투자유치과가 해야 될지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했던 취지는 작년 행감 때 경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청년들이 동부산권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서부산권에 취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 낭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서부산권에 있는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원들은 들어와서 사무보조 보다가 나가면 새로운 인력을 우리 경진원에서 다시 채워주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숙련된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아닌 사무보조 업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이 사람들이 3년 이상 버티면 임금을 더 준다,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데. 그게 악순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려면 사실은 임금을 더 주는 게 맞는데 더 주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정책은 이 자리 1명이 그만두고 나갔으니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 1명 채워주면 우리 시는 1명을 채용시켰다는 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달라. 그리고 코렌스E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약도 체결했고 말 그대로 상생형 일자리니, 상생형 일자리니 우리 서부산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기서 샘플링을 좀 해 보자라는 취지로 작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도 그게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사실은 이번에 행감자료를 작년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좀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묻고 싶은 게,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게 과연 부산시가 부산시만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인가. 예컨대 물가가 올라간다 내지는 임금이 어렵다,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유치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저는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만 보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짓수가 공유경제도 해야 되고 뭐 많아요, 가짓수가. 이걸 좀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 질의를 제가 받아서 계속하고자 한다면 대부업체 관련돼서 저는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죠, 올해?
(담당자와 대화)
신청이 없었다는 게 답변인데요. 신청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업체 관리를 부산시가 하는지 시민들은 몰라요. 대부업체 관리 뭐 하고 있는데요? 가서 주는 자료들 보고 있고 몇 개 있고 실제로 불법 금융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업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등록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돌리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얼마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부산시민은 얼마인지,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대부업체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끌어오려면, 양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단지 저한테 하는 말은 대부업체 점검하니까 문제없었고 대부업체가 불법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는 신고조차 없었으니까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열어도 됩니다가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저께도 불법 금융대부업체가 판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대부업체인데 금리를 높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단속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그런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빼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를 또 저희들이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그러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좀 카테고리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쭤, 질의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분위기 봐서 추가 질의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빅데이터통계과장 김현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