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3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으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 안전한 농업, 건강한 농업인, 쾌적한 농업 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제36회 부산농업인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농업인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농업과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실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업무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달라졌죠?
예.
업무현황이. 그리고 우리 곤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십니까?
연구는 저희들이, 연구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곤충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을 하였습니다.
어떤 종류로 했습니까?
청년농업인이 곤충을 사육을 하고…
어떤 곤충요?
곤충은…
생각이 안 나죠?
굼벵이고, 여기에 굼벵이가 나중에 성충이 되면 장수풍뎅이가 됩니다. 장수풍뎅이하고 하늘소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유충을 키우고요. 또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장, 체험농장을 육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수풍뎅이는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가 어떻습니까?
보통 성충을 판매하지는 않고요. 유충을 팝니다. 굼벵이를 팔면 굼벵이를 상품을 해 가지고 톱밥을 넣고, 넣으면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먹이하고 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고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화를 해 가지고 성충이 되면서 키우는 그런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충이 큰 마리 수를 팔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하는 청년농업인은 주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되고 있다고…
제 말은 그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곤충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읍에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것을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내지는 가정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마에 반려문화테마파크라고 원래는 이름이 반려동물테마파크였는데 반려동물하니까 개공원, 개공원 해 사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네이밍을 바꾸었습니다. 반려문화테마파크라고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고 식물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반려식물도 있고 또 지금은 반려곤충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17만 평이 개발이 되거든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반려곤충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기장에 기술, 농업기술센터에는 아주 내가 이런 말을 못했는데 전파를 하셔 가지고 반려곤충도 거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향후 3년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봉은 제가 양봉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할 겁니다. 양봉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양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장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공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지로 다 쓰기 때문에 훼손한 만큼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벌들이 식량을 채집할 수 있는 밀원수를 심어야 걔들이 살 텐데 밀원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에 갖다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원수를 식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 주시고 밀원수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밀원수 식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봉은 다 죽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고에서 가로수나 정원수를 이렇게 심으면서 밀원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 누구입니까?
산림과.
조연수 팀장, 조연수 팀장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원수의 종류를 공유를 해 주시면 그거를 철마에 도시농업공원 생기는데 일부를 할애를 해서 밀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청년들. 드론, 드론 영농은 거기 몇 페이지냐 하면, 11페이지에 나오네, 11페이지.
예.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드론영농단 육성해서 자부담을 지금 개인적으로 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만 원을 냅니다.
자부담을.
예. 저희들 1,000만 원 지원에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10%를…
아, 10%를, 20%를.
작년에 예산 2,000만 원 지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10%를 자부담을 내고요. 현재 이번에 예산이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삭감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입금된 거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청년 드론영농단에 세목이 살아 있습니까? 올라 왔습니까? 올해. 얼마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복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여기 드론영농단이 왜냐하면 앞으로는 드론영농단을 좀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아니 2,000만 원 올렸는데 현재 거기에서 올린 거는 2,000만 원 올렸지만 50% 삭감이 돼 금년도 선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0만 원을 더 확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드론영농단은 좀 더 우리가 확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장에 농업기술센터도 드론영농단이 있는가요? 있어요?
금년, 작년도엔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었어요? 몇 명 정도 되는 가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13명입니다. 13명입니다.
13명이네.
아마 기장도 그 정도 수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드론연구단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모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드론영농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선은 공익적인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 봉사활동을 2회를 해서 고령화 되어있는 농가에 거기에도 방재를 무상으로 방재를 하고요. 또 여름철 하천이라든지 농수로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각종 병해충을 매개하는 벌레들이 곤충들이 거기에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상 방재하는 노력,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금년이었습니까? 선거 하여튼 공익선거를 이렇게 각 지역에 홍보하는 현수막을 드론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그거 날리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첫 모내기 행사할 때 또 우리 지역에 농업인을 이렇게 한다는 시기적인 어떤 정서를 뉴스에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드론에다가 현수막을 달고 해주는 행사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표시제 있죠?
예.
그거는 대저에 토마토밖에 없죠?
아닙니다. 기장에 쪽파가 지리적표시…
여기는 안 나와 있던데 지금, 업무현황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그게 그렇습니까?
지적을 해 주세요. 기장에 쪽파도 이번에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니 여기에 업무현황에 상당히 좋고 향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학교텃밭 있죠? 학교텃밭 이것도 많은 이용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얼마죠?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죠? 이거 지금 어디로 올라와 있습니까? 얼마로 올라가 있습니까, 현재로?
많이 줄어가지고 1,2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0만 원 되어가 있네요.
예.
이것도 좀 활성화가 돼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텃밭 활용 부분에 전국 공모에서 이번에 주양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항상 상을 받았고요. 학교 교육청하고 MOU를 통해가지고 학교텃밭은 모델화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좀 깎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정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철 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학교텃밭 있잖아요. 학교텃밭은 학교마다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양초등학교하고요.
주양, 수정 했는데 그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지금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작년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많은 양은 아닌데 한 2개 학교 정도씩해서 저희들이 학교 텃밭을 운영모델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급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급은 저희들 2018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매년 13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학교마다 원합니까?
학교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 초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 이것도 텃밭을 하다보니 아주 좋아지고 명랑해지고 이런 원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치유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교육청에서 학교텃밭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신규학교가 조성되는 데는 매년 5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학교에 100% 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하겠죠.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조금 학습하는 거, 텃밭이 좀 더 교육형 플러스 놀이형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교육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 텃밭도 또 이게 선생님들이 운영하기에는 약간의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성한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인력풀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 활성화 시킬…
내가 학사초등학교 가니까 스마트팜을 해 가지고 애들이 하고 하는 게 이건 내꺼 이건 너거한다하는 거 정리를 쫙 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주 학습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쪽으로 잘 연계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26쪽. 청년농업인 경영력제고 사업 추진에 부적정 감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된 내용, 감사가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감사 받은 부분은 중도에, 중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이 분이 진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포기를 했습니까?
그때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그 당시에 했는 청년농업인이 로봇을 개발하는…
예?
로봇, 수확로봇을 개발하는 그 사업으로 5,000만 원 사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차에 이 사람이 도저히 그 부분은 자기가 능력이 그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집에 아버지하고의 무슨 사고가 인사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하는…
사업을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사업은 그당시에 사업비는 집행은 되지는 않고.
사업집행 5,000만 원이었어요?
예,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적으로 봐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다가 저희들이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그거는 공모, 이게 농촌진흥청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농촌진흥청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그대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한 결과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 찾아서 별도 보급해 드리도록…
우리 소장님도 업무에 소홀한 것 같아서 면밀히 감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보조사업 추진 할 때는 법령 및 절차도 준수도 해야 되고 보조금을 취득한 재산은 공식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에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는 사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성농업인 중심 생활개선,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지금 생활 개선을 하고 있어요?
이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들 저희들 학습단체 이름, 일부 하나 이름이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업인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은…
각 구마다 있어요, 뭐 어떻게 있어요? 여성농업인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한 가정에서 그 집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어디 지금 여성들이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떤 뭐 행사만 참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저희들이 강서구, 기장군, 금정, 북구 이런 데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전에 현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이 현재 신분으로서 농업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여성인들이 생활개선회의 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여성농업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여성농업인이라 하는지 아니면 기장, 강서에 주로 농사가 많다보니 그런 농사를 짓는 분이 여성농업인이라 하는지 그런 분들 해가지고 이거 행사만 참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 여성농업인들은 뭐를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농업인, 농가구 같으면 거기에 부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남자만 농사를 짓고 여성은 농사 안 짓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성이 더 농업에 더 많은 일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그런 모임을 갖자는 게 학습단체로 했는 것이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회고 그분들이 저희들 영농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생활개선교육,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식주에 위생교육이라든지 농작업 안전교육이나 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몇 개 연합회가 단체가 되어가 있어요, 여성들이?
이거는 지금 연합회는 1개고요. 각 지구회가 15개가 되어서 1,0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4,800만 원입니까? 시비가 시비 100% 그런 분들한테 뭐를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뭐 행사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뭐를 합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농업교육을 지구회 별로 합니다. 거기에 지구회 할 때 각종…
아니,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따지면 우리 도시농업박람회라든지 우리 강서에 우리 뭐 했습니까? 강서에 대회를 한 게 뭐예요?
농업인대회.
농업인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분들이 이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조직만 갖춰져가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과제교육이라고 해서 매월 내지는 자주하는 곳은 매월하는 데도 있고요. 안 그러면 격일제로 해서 자체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만드는 꽃꽂이라든지 음식만드는 거라든지 기타 이런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전부 다 합쳐서 15개 회에 나가는 돈이 4,800만 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정국 소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각 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관에 어떤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농업인구,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수요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행감 때나 회기 때마다 본 위원의 눈에는 항상 뭐 좀 이런 성의없는 자료작성이 보여요, 이게. 이 부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농업인구 그다음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구 1만 1,967호 지금 2만 8,529명이라 되어있거든요. 이 인구 수치는 통계청에서 아마 자료를 따오시는 거 같은데 작년과 똑같고요. 2020년 행감자료에도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보니까 이 인구 수치는 2020년 자료예요. 제가 2021년 행감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아마 2021년에 행감자료를 여기서 갖다써가지고 여기 3년 내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인구가 이렇게 줄거나 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3년 내내 농가인구가 3,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인구가 줄어…
10%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반면에 2019년도에서 2020년 올라갈 때에 2019년도에 농가인구가 1만 6,000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만 8,000명으로 갑자기 늘었어요. 배는 아니지만 한 70, 80%가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가인구를 위해서 이 수많은 교육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정도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구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거는 우리 벼, 채소, 화훼 농지면적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과 똑같은가만 확인을 했고요. 밑에 가축사육 부분도 작년과 똑같아요. 소, 돼지, 닭, 오리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통계청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 소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우, 육우, 젖소 해가지고 더해보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돼지도 안맞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매번 회기때 질의 때마다 양봉산업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아닙니까? 양봉 이거 8,011분 맞습니까, 이거? 통계청 가니까 마리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8,011분 작년과 똑같아요. 작년, 올해에 집단폐사했다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의 집단폐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양봉 병이 이렇게 생기면서 작년부터 그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센터에서는 작년 연말에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2월 달에 교육을 센터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놓고 했었습니다.
교육을 하셨어요?
예?
교육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양봉농업인을 대상으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업무현황이나 이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살펴봤거든요. 없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있는 게 농업인대학 쪽에서 농업인대학에 양봉농가교육에서 26회에 대한 장기교육을…
대학은 몇 명이 들어오시는데요? 대학에 수강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 27회 해서 인원은 30명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 몇 분 30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단폐사하고 있는 이 양봉산업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의 양봉폐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상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은 저희들 문자발송이라든지 농가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100% 다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일부 농업대학 말고요. 그럼 최소한 여기 행감자료 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시범사업 추진 현황 혹시나 해서 여기에라도 있는가 해서 살펴봤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올해도 없어요. 양봉은 지금 손 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어느 보다도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꿀벌 병해충 방재에 대한, 방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기술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거의 작년과 똑같은 게 거의 많습니다. 그죠? 신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시범사업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니까 사업의 형태들이 민간보조사업이거나 아니면 지자체보조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20종 사업을 이래 하는 중에서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쪽은 뭐냐하면 국비가 수반되지 않은 시비 자체로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고 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이 시비만 들어간 사업이…
그러니까 총 신규사업이 몇 건이세요?
예, 저희들 했는 게 6개 사업에 13개소 사업,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전체 20개 20종 사업에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개 사업에서…
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총 그러면 20개 신규사업이 예산이…
전체사업이 9억 5,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순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산에 맞는 사업을 했는 게 6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5% 내지는…
그러면 신규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반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있는 데도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없어요, 지금. 심지어 돈 100만 원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양봉에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양봉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빠르게 대응해서 농업인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밀원수가 어떻다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도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봉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이런 아주 좀 우려되는 그런 사업이 있거나 이러면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도시농업이 굉장히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3,000명씩 줄고 있거든요. 10%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인구는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행감 업무현황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특화작물에 새로운 고소득 작목 도입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보니까 포도 루비로망하고 블루베리 메도우락 새싹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재배상황이 어떻게 되죠? 재배상황.
재배상황이요?
예, 현재. 새싹을 사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루비로망은요 아직까지 그 묘목이 유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블루베리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싹삼은 생산되는 게 한 30일 만에 생산되기 때문에 이 농가는 판매를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 판매를 다 한 걸로 그래 알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블루베리 묘목 중에서도 메도우락 품종은 블루베리 품종 중에서도 수확이 빠르고 알도 크고 당도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이어서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작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농가가 셀프로 그냥 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농가가 공모를 해줍니다. 응모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응모에 맞춰서 사업계획에 맞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사를 하시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메도우락 품종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거를 왜 그러면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심사를? 통과가 어떻게 심사가 통과가 됐죠? 한번 알아보셨을거 아니에요?
작물이 노지든 실내든지 뭔가 다 병해균이나 충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것은 그것을 잘 극복만하면 더 많은 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소득작물을 농가들이하고요. 또 이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게 노지가 아니고 실,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통 재배를 하면 재배방식이 어떤 재배방식들이 있죠?
재배방식은…
비닐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지냐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하우스 내에서 하는 하우스형이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우스나 노지나 화분재배도 있고 토경재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방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의 가장 큰 장단점이 뭐죠?
노지재배는 일단은 거기에 온도 컨트롤이 모든 것이 온도 이런 게 힘이 듭니다. 또 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시설을 하게 되면…
아니 장점은 또 뭐예요, 그러면? 온도 때문에 힘든 데 장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지재배에 대한 장점.
노지재배에 대한 장점은…
장단점을 제가 알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노지에 하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료를 줘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하면 노지에 하게 되면 오픈되어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염이 보통 씻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연작장애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발생빈도가 낮고 하우스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배는 하는데 외부의 강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염이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토양환경이 연작 장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장점은 또 온도라든지 환경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하우스가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애플망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애플망고 같은 이런 고소득 작목은 아직까지는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현재 저희들 사업 들어간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애플망고와 기타망고 하고도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고 상품성이 좋아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들 사업을 두 농가가 했었는데요. 안전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정부가 농업드론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중국산 드론이 독식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드론영농단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어디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수입산입니까?
수입산입니다.
중국산입니까?
예.
이게 뭐냐면 중국산 드론 공급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의 영농데이터가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국산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원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을 하면서…
또 예산이 문제입니까?
예산보다도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기호도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작을 한다든지 이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국이 사실은 드론에서는 앞서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농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가성비도 좋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호도가 앞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지원사업 해 주는 이런 부분이 국산 것만 써야 된다 하는 규정만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를 하는데 그런 기종에 대해서 저희들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자금 보조를 주든 그런 부분에서 그래되기 때문에 외국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산 우리 대한민국에 농기계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가능하다면 국산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임대 실적이 작년보다 낮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작년까지 된 거는 최종적으로 12월까지 나왔는 수치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 내는 이 자료는 10월, 9월 그때…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남았다는 말씀,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비슷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도 지금 굉장히 첨단화가 많이 되었죠? 소장님.
지금 첨단화되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스마트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 도입한 어떤 농기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서 로봇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농업인들이 선호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그리고 굴삭기 이런 것들인데 로봇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큰 농경지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요. 아직 우리 쪽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보를 하면 최첨단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현황 2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36개 부산농업인대회에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치러진 잔치 보고왔는데 시비가 6,050만 원이다 그죠? 100%네요, 사업비가.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후원이 있어요. 농협에서 후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후원입니까?
농협에서는 안전보험 쪽으로.
안전보험.
보험하는 그 비용을 한…
그게 얼마죠?
한 300만 원 정도인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300만 원.
그리고 부경원예농협에서는 각종 화훼 홍보 차원에서 소요되는 장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꽃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에서는 뭘 합니까? 어떤 후원을 하죠?
아, 거기에서는 시상품 경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해주는 경품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비용, 다 처리는 잘하고 계시죠? 투명하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어떻게 잘 협업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술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농수산유통과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농업인 대회를 할 건데 올해보다 좀 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개최 예정이던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2월 달, 1월 달에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추위도 있었고요. 또 한 2월 달쯤 되면 재생을 합니다. 유채가 재생을 하는데 그때 재생기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극복은 됩니다.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저희들 컨트롤 할 수 없었던 피해요인은 뭐냐 그러면 철새입니다. 철새가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철새도 그냥 다른 철새가 아니라 청둥오리라든지 기러기가 와서 재생되는 유채를 동일 개체에 한 2회 정도를 가해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오다가 또 뿌리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라버립니다. 봄이 되면서 잎이 피워 줘야 광합성 작용을 해 가지고 유채가 생기고 하는데 쪼아버리니까 걔들도 먹이로서 활용을 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보기 힘들 정도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가 되어 가지고 유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채꽃 축제가 언제부터 개최를 했습니까?
2012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축제 개최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그전에도 이런 생육 부진으로 인한 축제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할 수 없는 행사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 같이 꽃이 피지를 않아 가지고 축제를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봄에 양산에 있는 황산공원에 갔을 때는 유채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가, 강서구가 양산과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입니다. 양산은 잘 자라는데 왜 강서구에서는 잘 안 자랍니까?
위원님 이런 말은 제가 해서 죄송한데요. 그거는 철새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철새 마음을. 왜냐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도 바로 옆에는 멀쩡한 데 한 곳에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왜 되었고 여기는 안 되었냐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우선은 관수시설이, 물 주는 시설이 황성공원이나, 황산공원이나…
황산공원.
예. 황산공원이나 그리고 저 위에 창녕에 있는 창녕 쪽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지하에 땅 표면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봄 가뭄에 스프링클러를 틀면 물살에 의해 가지고 가뭄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물살이 날아가면서 새들한테도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걔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그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작피해 같은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작피해를 생각을 해서 해마다 일부는 저거를 종자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종자 퇴화가 되어서, 종자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작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작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채 연작 장애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옵니까?
작물에 대해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에서 교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맥류 같은 경우에 보리는 그게 한 0%라고 보면 됩니다. 0%라 보면 되고 그런데 유채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하면 아마 제가 다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치가 높은 게 한 5% 정도가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채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채 자체가 외부에서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거는 유채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연작피해가 온 적 있습니까?
유채 쪽에 말입니까?
예. 유채.
연작피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유채 생육이 부진했던 이유가 혹시 연작 장애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연작피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가능성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류 피해와 그리고 봄 가뭄…
가뭄.
봄 가뭄, 봄 가뭄, 조류 피해 거기에 의해서 요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경관단지가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을숙도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마 겨울 철새들이 먹이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했었습니다. 반짝 반짝하는 줄 이런 거 새를 쫓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드론도 날려 보고 이래 했는데요. 참 이게 대저에서 유채를 키우는 부분은 양날의 칼이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철새가 오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택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줄을 쳐 놓으면 그거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는 게 가뭄과 추위를, 추위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그 위에다가 그물을 약간 치려고 합니다. 철새가 크게 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철새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방지하고 가뭄과 추위도 제거할 수 있는 거를 일부분만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채경관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10명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취소가 되면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축제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 유채를 키우는 부분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공원에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저희들 유채를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한 열분을 이렇게 사용을, 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십시오.
유채꽃 축제가 매년 봄마다 봄나들이 하는 장소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활짝핀 유채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부산에 새로운 신기술농업이라는 부분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곤충, 동물, 반려식물까지 다방면으로 많이 웰빙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성과위주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한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시는 만큼 우리가 업무현황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정성들이면 있는 그대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는 올해는 부산대학하고 업무협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이죠? 거기서 23년 7월 달에 업무체결, 업무협약 체결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금 서로 업무 오고 가고 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내용이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확산 거점센터를 이렇게…
거점센터…
거점센터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점센터를 하는데 참여하는 기관이 대학교 그리고 농협,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대학교 또 동아대학교 그런 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산대학교가 그 공모사업 일부를 연구하는 부분에 참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발맞추어서 산학연 직접 참여해서 공동협력 활성화해 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 바라고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40페이지 제가 또 이걸 보니까 올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KOPIA센터 협력으로 해서 ODA사업으로 국제적 위상제고를 했다. 그래서 특히 11월 말에는 엑스포 유치가 결전의 날이 오고 있는데요. 시비 100%지만 500만 원이더라요, 예산이. 이게 너무 작은 데 필리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필리핀 저희들이 KOPIA센터라고 있습니다. KOPIA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을 ODA를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범단지 마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 어디라고요? 지역이 어디죠? KOPIA?
아니요. KOPIA센터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외교부에서는 코이카(KOICA)처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을 ODA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KOPIA센터입니다. 필리핀 KOPIA센터에 저희들이 갔었고요. 거기에 갔었고요.
여기 몇 명 갔었죠?
필리핀 시닐로안, 로스바뇨스 이런 곳에 갔다왔습니다.
몇 명 가셨죠?
저희들 10명이 갔습니다.
이 500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엑스포 유치도 홍보하셨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엑스포추진단에 거기에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팸플릿이나 이런 걸 다 저희들 가지고 거기에 가서 센터에서 지방에 지역에 있는 농업기관에 또 마닐라대학교까지 가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ODA사업이 동남아 쪽으로는 굉장히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우리나라가 한 때는 최빈국에서 지금은 공유국으로 지금 산업이 많이 발전됐고 이런 부분 내세운다면 충분히 이 ODA사업이 먹혀갈 거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조금 영향을 벗어날 수도 안 있겠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ODA사업이라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을 다녀오셨다 하니까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고요. 지금 혹시 다녀오셔 가지고 지금 센터에 계속 엑스포 유치 홍보, 공문, 유치를 계속 이어서 혹시 했습니까?
저희들은 해외농업기술 전수사업으로 간 곳은 금년도에는 필리핀으로 갔고요. 또 외국에서, 외국에서 부산으로 외교통상과나 이쪽으로 해 가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항상 농업국이기 때문에 그럼 부산에 농업을 보자 이러면 저희들 센터로 이렇게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번에 중국도 왔고…
거기 말고요. 필리핀을 직접적으로 500만 원 들여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ODA사업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갔다와서 피드백을 조금 했냐고요?
아, 그쪽에다 피드백을 준 게 있느냐고요?
예. 서로가 피드백을 조금 한 게 있느냐고, 교류가.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국외연수 다녀오시고 이래서 얼마 전에도 위원장님 부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다녀 온 그 나라에 그때 연계됐던 분들하고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영어로 공문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ODA사업으로 가셨다면 11월 달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11월 결전의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DA사업으로 갔는데는 꼭 피드백으로 지금 안 하셨다면 지금 끝나고라도 이번 행감 끝나고라도 바로 다음 주에 바로 거기에다 공문을 해서 엑스포유치에 기운을 조금 담은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농업기술이라든지 물품 지원을 서로 하고 상호 협력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겠지만 특히 또 우리가 엑스포 유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사업까지 확정됐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피드백이 만약에 오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답이 오면 또 한번 보낼 수 있는 계속 이어서 해서 엑스포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곤충산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 건데요. 남은 시간만큼 좀 하겠습니다.
국내 곤충산업 시장 규모가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곤충, 곤충산업 규모.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400억 넘게 19년도부터면 400억 이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결산에 보면 한 450억 정도됩니다. 곤충시장이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식용곤충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죠?
한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거저리라고 있고요. 거저리 그리고 귀뚜라미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수풍뎅이 유충, 굼벵이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메뚜기 이러한 부분들이 식용곤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식생활에 있어서 식용곤충이 그다지 많이 확산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한 10종 종류가 되고요. 저도 10종 정도 되는 부분에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참 많아서 ‘아, 곤충산업이 이렇구나’ 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17개 광역시·도를 전체로 신고, 농가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세종, 세종이 한 38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종 다음으로 최고 꼴찌에요, 농가가. 식용곤충 농가가.
부산 말씀이죠?
최고 많은 데는 우리가 경기도 631개 농가, 경북이 501개 도는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서울이 19개 농가가 있고요. 대구도 22개, 울산도 16개, 인천 47개, 광주 18개 이런 데 우리는 12개 농가입니다. 이게 17개 중에 아주 하위에 속하고 있다 이 곤충 농가수가 적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부산시는 15년도 5월 달에 이 곤충산업육성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17년도 6월에는 곤충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곤충 부분에서는 양봉이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양봉 쪽으로만 계속 치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봉 같은 경우에 하나 조금 예를 들어 본다면 산업곤충에서 양봉을 가장 위주로 두고 있는데 곤충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가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한 30명에 23년도에요. 횟수가 27회 정도, 27회 정도 교육을 지금 받았던데 이 교육과정을 여태까지는 산업곤충으로 교육을 산업곤충아카데미 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올해는 21년도부터는 산업곤충 양봉교육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게 산업곤충 인증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인증기관으로서 기관으로서 이렇게 인증을 해 주면 해 줬을 때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17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계속 곤충산업으로 양성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21년도부터 그거를 양봉교육으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바꾼 이유가 있는지.
큰 그거는…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시간, 2분 정도 1분 50초만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이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산업곤충 이렇게 대학을 하게 되면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이 30명이라 하는 것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30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곤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풍뎅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으로만 인식을 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을 같이 했고요. 양봉 또한 곤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농업대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년도에 32명, 19년도에 25명, 20년도에는 26명으로 지금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업곤충아카데미가 아니고 산업곤충·양봉교육으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은 전국에 꼴지가는 이런 농가 숫자 부분 그리고 산업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450억 정도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걸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과정 관련해서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하면서 설문을 마지막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기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교육받고 그분들이 계속하는지 우리가 농가가 지금 열 두 농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곤충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삼십 몇 명에서 이십 몇 명으로 계속 교육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봉으로 바꿀만큼 이렇게 산업, 곤충산업이 지금 저하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이수 후에 실제 산업곤충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지 이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봉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는데 양봉 교육 강사진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우선은 도시양봉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일반 양봉농가들에게 이론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양봉 전문농업인을 한 80%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주 강사 한 사람이 한 80%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외부강사 다른 강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경력이 있으신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1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 시에 운영계획에 보면 식용곤충 자원 보급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거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현재 신청사에 곤충관련해서 업무시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육을…
기술센터 안에요?
예?
기술센터 그 안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예. 지금 그 교육을 저희들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면서 이론 플러스 실질사업, 실질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양봉을 봉분을 가지고 50%는 이론, 50%는 실습 이렇게 이론 실습을 겸해 가지고 실질적인 양봉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까지 우리가 계속 교육인원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21년도부터 이렇게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곤충관련 업무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소수인원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리하기는 더 쉽잖아요.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기술과 핵심적인 어떤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우리가 곤충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현황 39페이지 보니까 현장실습 이래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교육 이래가 곤충산업에 대해서 현장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예.
이 교육비도 800만 원에서 세 분류로 나눴고요. 곤충산업에 대해서만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실습 갔다오셨는데 어떤 기술을 습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조금 설정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우리 직원이 한 2박 3일 과정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기교육을 갔다왔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곤충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발전해가 나가는 방향, 정책방향을 이런 식으로 실습하고, 이론수업을 하고 왔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곤충사육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견학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 이제 보고 왔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청년농업인이 곤충에 곤충과 관련되어 있는 청년농업인이 두 농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청년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농가가 2019년도에 했던 이경운이라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 농가하고 그리고 금년, 작년에 했던 그 오지수라는 여성농업인입니다. 그 농가가 하는 곤충하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를 농가들에게 갔다왔던 부분을 교육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왔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내용에 들어가면 다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내용은요 이걸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 방향이 어떤 어떤 방향, 여기보면 품목별 세분화된 핵심 전문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기술을 해가왔, 내가 그만큼 많이 신경쓰고 있으면 이 기술이 어떤, 어떤 거 했습니다. 라고 바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보고서라든지 세분화된 어떤 전문기술이 많겠지만 제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센터 안에 곤충에 대한 그 센터 안에도 운영실도 실습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곤충산업하고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그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예?
곤충산업 담당.
곤충사업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십시오.
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궁금한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상 보면 부산의 2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1,22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청년 농업인 수가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소장님?
증감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현재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대비 21%, 한 328명 정도가 감소한 걸로 이래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전체적 인구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청년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년 2,299명이었던 청년농업인의 수가 21년 746명이 줄어든 1,553명이었고 22년도에 다시 328명이 감소해서 했다고 자료상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행감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농업종사기간 6개월 미만인 청년농업인 수가 1,153명으로 보니까 올해 농업종사자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농업인 수는 작년에 비해 132명 밖에 늘지 않은 걸로 지금 자료상 나와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업인 중에 올해까지 농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소장님 청년들의 농촌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영농 준비, 창농 초기, 정착 이후 단계별로 청년들이 겪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시책은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육성을 이렇게 해서 청년이 현장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런 소외되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보면 1년 이상 영농을 이어가는 상황이 참 어렵고 초기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초기 정착을 위해 지원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에서는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초기 정착하는 것이 어떤 막연하게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어려운 점이 봉착이 되면 좌절을 겪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기초교육을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극소수지만 사업은 사업양은 적지만 멘토, 멘티 사업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단체가 보니까 청년 4-H회, 드론, 스마트팜 연구회, 토마토 연구회 4개 단체가 있는데 청년 에이치 다시, 4-H회는 청년회입니까?
청년회입니다. 4-H가 저희들이 84명…
예, 84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을 저희들이 4-H가 학생4-H가 있고 청년 4-H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청년농업인으로서 있으면서 4-H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4-H 본부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본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연대를 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체로서 저희들이 4-H 영농 4-H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84명 정도가 됩니다.
보면 드론영농단은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팜 연구회라든지 토마토 연구회, 4-H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품목별 농업인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예산에서 강사를 섭외를 자기들이 요청을 하면 강사를 섭외를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얼마 들어간다 하는 부분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운영하려고 하면 보험이라든지 재료, 소모성 부품 같은 거를 유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면 올해 신규로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업인들이 최소 464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들 단체의 활동 인원은 작년에 비해 전혀 늘지 않은 걸로 또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활동도 영농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가입이 없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 똑같습니다.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입을 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무슨 가입을 해라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4-H 육성회는 우리가 한 회원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옆에서 자기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 회에 들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84명이고 그 이외에 이런 사람들 또 청년농업인들은 창업농이라든지 이런 청년농업인들은 농업경영인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조직체에도 들어가 있고 품목별로 농협에 조합원으로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우리 4-H 청년농업인에 가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면 청년농업인 수에 비해서 사업대상자는 24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 신규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사업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청년농업인들에게 조금씩은 아마 지원을 해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신규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좀 힘이 든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농업인들ㄹ이 정착할 수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많이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행감자료 63페이지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우리 21년도에 신청사 건립 이후 미생물 생산량이나 공급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간 생산량과 공급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를 저희들이 지으면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용량을 상당히 많이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그앞에는 제한적으로 주던 양을 지금 마음대로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에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연 120t 정도.
소장님 이거 보면 수치상으로 생산량도 몇 배로 늘었고 공급인원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공급횟수도 기존 격주에서 이제 매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만큼 인력배치는 더 줄었어요. 보니까 2명에서 하던 거를 지금 1명에서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해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충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야지 이 한 분이 만약에 담당자가 출장이나 연가 등으로 가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2명 있고 3명 있다가 1명으로 하게 되면서 생산을 저희들이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매주 풀로 돌리면서 양 자체를 저희들이 저장고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보다 생산량도 몇 배로 늘어났고 공급인원도 1,000명 이상 늘어났는데 22년, 23년 단 한 분이 이거를 다 업무를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소장님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가 21년도에 신청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무직으로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저희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산하던 인력을 신청사를 청사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돌렸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직을 한 사람을 추가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게 저희들이야 사실은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무를 하면서 미생물 생산해내고 하는데 항상 저에게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소장님 다른 공무직을 달라하는데 인력을 제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소장으로서…
소장님 그래도 직원들이 처우개선 항상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인력을 요청하셔가지고 꼭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공무직에 유효미생물하고 이런 쪽에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40페이지에 보면 감사 자료 40페이지. 거기보면 민간경상보조에 19년, 20년하고 21년, 23년이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개회, 생개회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회요?
예,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 이게 부산광역시 연합회네요, 그죠?
예.
이게 생개회 연합회가 그러면 몇 개가 지금 부산시에 있습니까?
지구회가 15개입니다.
15개.
예, 그 연합회가 부산연합회가 시연합회가 있고요. 기장군연합회가 있고 기장군연합회가 시연합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올해 4,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그러면 연합회마다 각각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겁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거기에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을 연합회에 할 때 각 지구회에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교육비를 일단 드리고요.
그럼 기장에도 내려가는 거네요.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연간 얼마나 나오는 가요?
기장쪽에 말입니까?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각 지구회별로 가는 데는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15개 같으면 저희들 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시연합회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예산이 2,500만 원 수반됩니다.
100만 원 나오면 이거 참 할 게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말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거는 기장농업기술센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해 가지고 1,500만 원, 아 150만 원입니까? 150만 원이죠?
(“예.” 하는 이 있음)
2019년도, 20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까지 12개 항목이 있는데요. 12개 항목에 다 합쳐보니까 얼맙니까? 6억 2,660만 원이네요, 맞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1년, 22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보면 8억 5,540만 원이거든요? 이게 1년 지났는데 1년에 27.3%나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이거는 왜 그런 가요?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 중앙에서 이 사업이 내려옵니다.
얼마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재배정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책정된 건데…
아니 이 부분에 거기에서 매칭해가 주는 부분이 50% 정도가 부산시 예산에 붙어있고요. 거기에 50% 정도 더 오는, 그러니까 100이 되게 50%는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앙에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중앙에서 배정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년도와 그리고 금년과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선도 농가현장 실습교육 이래 돼가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 및 견학비가 올해는 하고 작년에는 배정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21년도에는 300만 원이 되었다가 22년도에는 이 사업이 배정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이거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게 비슷해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안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약에 매칭을 5대 5로 한다하더라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니까 시에서 일단은 50%가 나가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도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장군에 예산 안 받아요?
이게 21년도, 21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기초단체의 어떤 재정 상황 악화를 우리 기장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초단체 재정 상황을 이렇게 광역단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그런 자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사실 이 돈이 기장군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장농업기술센터는 기장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죠.
이 부분에서 말입니까?
아니 아니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
그러니까 내말은 자체사업이 그래 얼마나 되느냐고요, 자체사업이.
…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하고 부산시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장에 농업기술센터도 여기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째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재배정사업 해가지고 50%씩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더 세세하게 완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업무파악이 다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그 부분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가 기장에 농업기술센터도 여기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아야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시비로써 각 구·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구·군에서…
아니, 그거하고 다르죠. 센터인데, 센터. 센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재배정사업이잖아요. 아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은 우리 건설본부도 도시계획국의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럼 재배정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장에 농업기술센터장이 와서 이 사업의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내 말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는 아직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고 지방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 오시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좀 광범위합니다.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업인들에게는 신기술 보급사업이고요. 또 도시민에게는 도시농업 확산입니다.
됐습니다. 신기술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신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옵니다.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농업인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 기술, 농업기술이니까 이 농업기술은 농업생산에 필요할,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어디서 보급해 가지고 농업기술을 갖다줍니까?
우선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저희들이 사업을 기술이라 하는 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그래 어디서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에 보급합니까?
우선은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서 신기술사업 한 거를 각 지역에다가 뿌리면 각 지역에서 시·군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센터 농업민들이 따라 옵디까? 무조건 기술 보급한다 해서 다 따라 옵디까?
따라 오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의하는 거는요.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기술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센터에서 정말로 한번 이거 재배를 해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에 연구를 해서 충분하게 됐다 싶을 적에 보급하는 게 그게 기술효과가 있지, 무조건 진흥청에 준 걸 받아 가지고 보급하라, 보급한다 하면 못 따라 온다 이거죠. 왜?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하게 아, 이거 제작하면, 이거 재배하면, ‘야, 이거 대박날 것 같다.’ 그게 기술이다 이거를 보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소장님 보급형 수직농장조성 시범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추진 어떻게 했습니까? 추진을 해 가 부적정 감사를 처분받은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된 내용이 뭐에요?
아마 2019년…
예?
2022년도에…
사업대상 토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 조치없이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이죠?
맞습니다.
그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당시에…
확인을 안 하고 했지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마, 우리 소장님 우리 감사내용을 보면 작물재배, 농업기술 이런 등등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감사 태도가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오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도시농업인에게, 시민에게 이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그당시에 거기에 있는 땅을, 땅에 대해 가지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 했었습니다.
왜 꼼꼼히 확인 안 하고 그냥 사업승인을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못한 점이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일반농업인들에게 사업을 할 때는 그 땅에 대해 가지고 그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도시농업이 할 때 설사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했겠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잘 꼼꼼히 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실태 관련도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처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환급금을 받지를 못해서 지적을 당해서 다시 환급금을 다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0만 원 넘는데요? 왜 이 조치할, 조치를 못 했습니까?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해줍니까? 이야기를 해 봐요.
이후 지적을 당해서 그 업체에다가 환급금을 다시 저희들이 다…
환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소홀했지요?
예.
되겠습니까? 업무마다. 감사내용을 어떻게 감사를 지적을 했는지 내용이 어떻는지, 부가가치세 금액이 얼만지 전부 감사내용에 대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네 지금요. 이러면 또 감사내용을 지적받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이 내용 파악도 안 합니까? 감사가 두렵지 않아요?
아닙니다. 파악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를 정확하게 제가…
이 소장님 지적 당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것도 감사대상이에요, 우리 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이 자체도 감사대상입니다. 왜 감사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는 지적을 당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에 감사내용 처리를 받았으면 향후는 어떻게 하겠고 더 업무에 꼼꼼히 면밀히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환급 대상 항목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부분이 환급받는 부분인 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으면서 이 부분은 환급을 받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지적된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일을 잘 못하면 감사도 받고 지적도 당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향후 소장님은 이런 데 더 면밀히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번에 19회 도시농업박람회 시민공원에서 4월 달인가 5월 달에 했죠? 그때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지금 추계를 집계됐습니까? 참석했던 사람들.
한 12만 명 참석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그죠?
예.
그래서 1년에 아마 그런 부분에 제일 큰 행사고 우리 부산시민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11월 달이죠, 11월 달 우리 도시농업인대회 부산, 이것도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해운대, 기장, 금정, 북구, 기장 이 정도에 그때 당시에 몇 명이나 왔던가요?
정확한 집계는 1,200명…
추계로 나온 게…
1,280명이 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1년에 농사를 짓고 가을 추수걷이를 하고 거기서 또 아마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그날 농업인 대상 그러니까 시상식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표창입니까, 어떤 표창, 대통령표창이에요?
시장 상장입니다.
시장 상장?
예.
그래서 시장 상장도 받고 이러면 아마 좀 더 농업인들이 사기가 진작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서 그날 거기에 오셨던 분도 보고 사실상 먹거리 코너도 만들고 우리가 시식도 하고 왔는데 아마 이런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두 가지의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날 농업인대회 가니까 신기종 농업기계전시관이 있던데 기종이 뭐죠?
기종, 기종…
신기종 전시관, 기계가 되어 있던데.
우선 드론하고 그리고 트랙터 규격별로 하고 콤바인 그런 부분을 저희들 전시를 했었습니다.
콤바인도 신형이 나오지요? 계속해서. 트랙터도 아마 신형이 나올 건데 이런 신기종이 나옴으로 해서 작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임대를 줄 때 그 부분 작동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교육,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특히 많이 나는 게 아마 경운기 이 사고인 것 같고 밤길에 뒤에 브레이크등이 없으니 반사경이 없으니까 아마 차량들이 인식 못 하고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기종이 들어올 때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축사 소 키우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8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두가 된 게 림프스킨병 그거 지금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전 두수에 대해서 백신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백신도 백신 그게 방법이 있던데 무조건 백신을 한다고 그게 효과 있는 게 아니고요. 피부 측에서 주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들이 하던데요.
주사라 하는 것은 주사 부위에 따라, 부위가 아니라 깊이에 따라서 방법이 있습니다. 피하주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아직까지 전파된 건 없지요? 경북인가 어디 있던데 지금.
전국적으로 97군 데가 발생됐는데 아직까지 부산에는 발생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축산농가에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이동 파악까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지금 사항 같으면 길목 요소 요소마다 소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건데요.
구제역이나 기타 이런 데까지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단방역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생이 되면 발생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몰처리 내지는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게 농가, 축산농가가 80군데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재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나중에 매몰처리하고 이러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말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유채꽃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지금 현재 코로나는 코로나로서 그렇게 됐다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환경으로 해서 그게 생육 조건이 100% 완벽하게 안 됩니다. 나는 볼 때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그대로 유채꽃 축제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철새들도 있잖아요. 원래 경남 창녕 아까 우포늪 이야기 했지요. 어릴 때 우리가 그걸 쭉 보면요, 철새도 지 구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와서 딱 그 자리 앉기 때문에 와서 아무리 쫓아내도요 거기 와 가지고 다 풀을, 싹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변에 문화재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그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저대교도 사실상 큰고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채꽃 축제도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행사하면 돼요. 보여 주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 기후환경에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지금 현재 생육조건이 안 좋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현황 3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이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했던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 한 몇 프로 됩니까? 몇 명 정도.
파악하기로는 한 30% 정도 귀농·귀촌을 한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30%?
예.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뭐 예를 들면 융자를 해 준다든지…
예?
융자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서는 귀농·귀촌자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 저리로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산은 귀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요?
예.
그럼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게 맞네. 귀농·귀촌.
그래서 부산을 벗어나서…
기장은 그러면 기장도 부산시 아닙니까?
기장도 제가 귀농정책을 하고 있는 곳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귀농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데…
교육은 하지만 정책은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부산에 필요 없는 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우리 도시민들이 밀양을 간다든지 창녕을 간다든지 경북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귀농 정책자금을…
아니 그거는요 각 기초단체 구·군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 여기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래 보낼 필요는 뭐 있나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민들이 귀농을 하려고 하면 정책자금을 안 주려고 하면…
아니 지금 현재 그게 모순된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가면, 거기에 내가 그 지역에 희망을 하겠노라 하면 거기서 그러면 이게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해서, 그래서 그 군에서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거를 소개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를, 거기에서 교육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또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융자라든지 텃밭이 어찌된다든지 제가 알기로 군 단위로 가면 300평 미만은 그냥 도시농업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있더라고 그 이상 내려 가면 농업으로 보고 이런 법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 부산에는 사실상 이게 교육시켜 보낸다 하면 나는 좀 이게 아이러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소멸되어 가는 시골에 농촌에 농업인 사람들이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
문제는 부산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일단은 잘 판단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주요시책이 있네요, 41페이지에. 이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영농기술 지원체계 구축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 실용기술 보급 4개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반생산모델 15개 농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농가에 만약에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 시 소요자금은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구축했던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렇게 하려 하면 대충 어바우트로?
그 정도 시설을 농가, 할 수 있는 스마트시설이라 하는 것은 이미 농가가 어떤 하우스 형태가 지어져 있는데 저희들 1,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센서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온도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작물 농가마다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환경을 제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농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자료를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각종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토마토를 생산하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산토마토를 신규 농가들이 접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센서들하고 이래 보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아주 좋은 우리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에 12명 되어 있대요, 14명. 이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기술자들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데가 아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대학교 그리고 농업인 그리고 영농단체, 생산 단체를 하고 있는 조합, 농협 그리고 저희들 행정과 지도기관에서 해서 12명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지도 보급을 하러 가면 그냥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그대로 공짜로 와서 일은 안 할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기술을 갖다가 재능기부 한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 거점기관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그분들에게 참여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저희들 내년도에 저거를 하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맞느냐 또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걸 서로가 의논을 나누기 위한 단체입니다.
15농가하고 4개소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왔습니까? 받은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거점센터하고 이 사업하고 제가 용어를 갑자기, 착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개 사업하고 4개 사업소에 전부 다 농가들입니다, 그거는. 그 농가들인데 그 농가들이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 갖고 오면 그 데이터는 나중에 저희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상 며칠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우리 도시계획 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고 오면서 김해평야를 지날 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산·김해·양산 이렇게 같이 도시가 합쳐야 된다 봐지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국에서 지금 현재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생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특수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급을 해서 예를 들면 대저짭짤이토마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어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네요. 기반 재배 매뉴얼 구축으로 부산 농업인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이거. 그래서 이거 꼭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한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