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청년산학국
- 일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산학국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청년산학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산학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청년희망정책과장입니다.
이순정 지산학협력과장입니다.
신명식 창조교육과장입니다.
강은희 부산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산학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남정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현황 24페이지입니다.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청년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지원사업에 지난 5년 동안 거의 한 7,000억 가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청년사업이 돌이켜보면 반쯤이라도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 문제가 저도 청년업무를 해 보니까 이게 청년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정책대상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적인 노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1년 이전보다는 22년, 23년 넘어오면서 배 이상 금액을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전혀 체감을 느끼기에 그렇지 못한 느낌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2,233억을 투입했는데도 내용을 보면 일자리 26개, 주거 13개, 교육 23개, 참여·권리 22개 이런 식으로 2,233억을 투입했는데도 과연 이 성과,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성과가 국장님, 평가하시기에는 어떻다고 봅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과 함께 저번에 시정질문 때 김형철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실효성 있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만한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상임위 전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회의 때마다 또 이야기를 했었고 청춘드림카 지원도 지난 행감 때 우리 김태효 위원님이 지적도 했었고 본 위원도 그 이후로 계속 이야기했었고 또 알아보니까 사실 산단의 청년들이 어려운 청년들은 청춘카드림을 이용하고 싶어도 금전적 이유 때문에 이용을 하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이걸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자료 나온 거를 이래 보니까 부산 청년인구가 부울경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년정책을 위해서 그 수많은 예산 집행과 그 많은 행사들을 벌여 왔는데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23년도 마무리 하면서 소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내년 어떤 비상의 대책 이런 걸 생각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청년인구가 월별로 저희 추계를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이 많다 보니까 3월, 2월, 3월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8월, 9월에는 또 청년인구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취업해서 떠나는 4월하고 10월 시기에는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 발굴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습니다. 제일 첫째가 일자리고 또 일자리 중에서도 조금 좋은 일자리, 쉽게 말하면 연봉 개념으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쪽을 원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마 우리 부산에는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 것 같아요. 떠나다 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시에서 그동안 청년 유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책들 때문에 그나마 청년들이 요만큼이라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청년들이 요만큼 남아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년패널 조사하고 5월에 청년인구 유출방지대책 마련하면서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거환경은 좋다는 부분들은 많은 청년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 부족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있고 싶어도, 머물고 싶어도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산단에 가면 저희가 청끌기업 기준을 하면서 청년들 설문조사해 보면 연봉 4,000 이상을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산단에는 있지만 교통 불편이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못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도 그 기업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여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에, 언론보도에 보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거론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20대 청년 대졸자들의 미취업, 미혼 비율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높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 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20대 중에 여성, 남성 청년들 중에 그 비율이 남성과 여성 비율은 어디가 높다고 봅니까?
거의 이주하는 인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자료에 보면 여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성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 특정 성별을 위한 사업은 현재 진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 난 구절이 21년 초에 우리 시장님이 후보자 시절 때 인터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5년 내에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억이 납니까?
예.
벌써 세월이 2년이나 흘렀는데 국장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전 시정이 청년들이 말씀하신 돌아오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청년산학국에서 부산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추진은 많이 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이어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에 청년패널조사 결과분석 받으셨죠?
예.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는 청년 28.8%, 부산을 떠나려는 핵심 원인은 일자리 75.9% 기본적으로 부산청년들은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머물고 싶지만, 싶어 하는 의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일자리정책이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정부의 정책으로만, 부산시의 정책으로만 잡아두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지금 보면 산업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연구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높은 학력과 전문직 종사일수록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적성과 흥미, 개인 발전,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 직업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근로소득, 적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했는데 부산시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42.4%가 정보 부족이다.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지원방법을 잘 몰라서가 36.5%입니다. 청년정책 맨날 한다고 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청년들의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최근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계속 나오는 문제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고 어디에서 정보를 발굴하는지부터 좀 찬찬히 살펴서 홍보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 패널조사에 나왔는데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널조사는…
올해, 올해 나왔어요. 2022년 올해 나왔을 건데 하더라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년산학국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신경, 그런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보니까.
예, 그 부분 조금 더 내년에는 좀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청년플랫폼이 완성되면서 정보를 그쪽으로 전부 모으고 있는데 확산하거나 알리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이건 대부분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인력 뭐 창업을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임금 지원 이외에, 임금 지원을 하는 거 이외에 별도로 취업을, 인력 창출한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일자리는 없다라고 봐요. 대부분 다 일자리사업 자체가. 인건비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2년간 인건비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떠났는지 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시에서는. 그 추적조사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 지주청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거 부산시에서 해야죠, 그거를. 그걸 왜 행안부에 시켜요? 행안부 돈을 받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규직 전환율이 73% 정도로 나와 있어서…
73%가 나왔다고요?
예, 전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2년 후에 추적조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2년 뒤 추적조사, 2년간 하고 1년이 추가로 고용 유지를 하는데…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고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직을 해도 문제도 없고. 넘어갑시다.
조금, 2년보다 3년째가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낮아질 거예요. 3년, 예산 지원이 딱 끊기는 순간 고용을 유지를 못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로…
대체 비근한 예로 B-소셜 청년JOB 드림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나 이런 데 인건비 연간 2,400만 원 지원하곤 하는데 이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지원 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이 계약기간만 딱 채우고 그다음부터는 다 잘라버리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최대한 이 사업 내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할 때는 된다니까요. 지원이 끝나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지주청 사업처럼 현금지원성 사업 외에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2021년도에 외톨이, 은둔형 관련한 조례, 조례가 발표됐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지원사업 있고 22년 실태조사 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 복지국에서…
했는데 이 조사 보면 청년패널조사 결과도 했을 건데 이걸요, 안 했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복지국에서 주관해서…
이게 보면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마음이음이라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미 실적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죠?
지금 올해 예산은 2억이었고 저희가 신청받으면 하루 만에 마감이 돼서 지금 1억을 증액을 내년도 예산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일자리사업 중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게 하나가 있던데, 일단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산학 부산 관련해서 지산학 엑스포에 관련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는 LINC사업으로 해서 1억을…
그렇죠? LINC에서 별도 예산 없이 1억을 했고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비 지원 말고 이 전체 행사에 총수입이 들어오는 건 부스 이렇게 설치비 다 포함해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일간.
예, 총 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7억 사업이죠?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행사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라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료를 보면 지금 당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시하고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주최가 되고 주관이 지금 산학연협력서비스협동조합, 미래소재연구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산학연협력서비스협동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곳하고 이 계약은 어디서 한 거죠?
산학연협동서비스조합은 마포구,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계약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산학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계약을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그 LINC…
그런데 계약을 안 했다면 주관을 지금 산학연협력서비스협동조합하고 미래소재연구단에서 주관을 했고 지금 여기에 지금 행사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협동조합 계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없이 그러면 바로 이곳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저희들하고 그 분야는 저희들하고는, 저희는 LINC사업비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 이름, 부산시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까, 행사를?
그…
그런데 LINC사업단에 1억을 지금 이 지산학 엑스포에 별도 예산 없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LINC사업단은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의…
그러면 우리가 자체 예산이 없이 LINC사업단에서 썼다면 당초에 이 행사를 할 계획이 연초에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있었습니까?
올해 두 번째…
그렇더라고요.
지산학 엑스포를 했습니다마는 LINC사업단이 자체 대학 내에 산학연 협력을 하는 R&D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자금을…
작년에 1회 때는 지금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하고 LINC사업단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은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 법인이 2022년 7월에 설립이 된 법인이더라고요.
예, 저희들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다고요?
조합이 설립된 거는…
1년이 갓 지난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인데…
예, 22년 7월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된 협동조합에 부산시 이름을 걸고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관사를 줘도 됩니까?
이 조합이 연수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한번 보시면 정말 저도 이거 보고 이 조합이 어디에 있는 조합이지라고 조회를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0-13, 3층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층이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드뷰로 들어가 보면 이 건물입니다. 이 욕지도라는 이 건물이 이 번지입니다. 번지이고 이 건물에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이 협동조합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 가보셨다는데 지금 사업체가, 지금 현장도 안 가보고 우리 부산에는 이걸 진행 주관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그럼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 꼭 저희…
계약을 누가, 주관사를 이곳으로 정한 곳이 어디예요?
LINC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4개 LINC사업단이 있고요.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 조합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협동조합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까?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산학은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 브랜드 같은 지금 사업단 아닙니까? 시장님이 뻑 하면 지금 지산학은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시작했고 우리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 지산학을 홍보하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지산학 엑스포를 하면서 이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한테 주관사를 넘겨주고 이 주관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작년에 했던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함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21년 7월에 저희 지산학이 출범을 하고 난 뒤에…
아니, 이 협동조합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실체, 조합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 명단도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명단 들고 있으세요?
예.
그런데 이곳에 준 이유가 지금 뭐죠, 그러면. 이곳이 법인 설립이 지금 딱 1년 넘었잖아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뭐가 있죠? 앞에 이런 대형 축제를 해 본…
제가 그 점까지는 살펴보지 못한 점은 저희들…
주최를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조합에…
아니, 실적이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못 살펴본 점은 저희들 불찰이 있다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7억짜리 행사가 작은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는 1억이지만 부산시라는 부산시 브랜드를 가지고 주최를, 행사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참가 업체가 있습니다. 참가 업체 명단을 보니까 이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 엑스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그것도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매개체를 해서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네트워크가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협업을 했고요.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 협약을 했다는 그 성과물을 주이소.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업체를 보니까 사실은 참가 업체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이 지산학 엑스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는 서울의 협동조합이 저는 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이게 참가 업체가 줄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등 대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지역에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중견 단체들이 저희 부산까지 내려오는 데는 조금 저희들이 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에서 또 PCO 업체에 엠제이파트너스를 행사대행업체에 줬죠?
예, 저희들은 그 분야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조합에서 PCO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지금 PCO 업체에 엠제이파트너스에 줬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PCO하고 계약을 하면 되지 이 중간에 협동조합이 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지금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이 3층에 로드뷰로, 직원이 있으면 끝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업체가 협동조합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간판이 없으면 조금,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이름이 있나 싶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봐도 없습니다. 실체 없는 협동조합 아니에요, 혹시?
조합 등록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돼 있겠죠. 등록이 돼 있으니까 2022년 7월에 법인 등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소만 여기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질문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자세하게 살펴보지도 못하면서 부산시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있도록 이 지산학 엑스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도 저는 해명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비는 1억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7억이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게 작은 행사도 아닌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주소만 그곳에 등록을 했고 실체가 없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데 지산학 엑스포를 주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 지산학, 다른 것도 아니고 지산학 관련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유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황 파악을 새로 하시고 충분한 해명을 하시든지 다른 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부산시 로고를 하나 사용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이걸 다 따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업체에 쉽게 말하면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산시 로고도 사용을 쉽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대신에 그만큼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배영숙 위원님께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청년산학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주청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어찌 돼 가고 있나요? 내년에 뭐 하나요, 계속?
내년에는 지금 상임위에서는 일부 증액 동향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만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동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지주청 사업 외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두드림센터에 지원해 주겠다, 청춘드림카, 면접 시 정장 무료대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방향성이라는 게 있나요? 지주청 말고는.
사실은 지주청 사업이 올해 감액 동향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올해만 감액 동향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죠.
예, 저희가 좀…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산학 연계해서 토털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재 육성부터 고용 유지까지 전반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조금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고용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따올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반영됐나요?
예, 반영됐습니다.
그건 갖고 오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고용부 사업인가요, 그러면 고용부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시는 자체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게 없나요?
고용부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일단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업발굴단을 좀 운영하고, 사실은 고용부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가서 제안을 해서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정리를 해서 공모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업을 발굴한다는 건가요, 그게?
예, 저희가 취업 관련해 가지고 대학 네트워크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청년산학국의 업무를 보면 뭐라 표현해야 되노, 직접적인, 지주청 사업을 통해서 임금을 지원해 주는, 보전해 주는 사업이 대다수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기존에는 청년잡스를 활용해서 좀 이제 미스매치 해소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지, 플랫폼 위주로 중심으로 하고 한 데 반해서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 같은 걸 해 보니까 수시채용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시채용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을…
아니, 국장님 수시,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요. 수시채용에 대한 수요를 발굴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수시채용에 대한 정보를…
정보죠?
대학이나 이런 데 조금 공유하겠다는…
그런 정보는 지금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말을 해 왔잖아요, 청년산학국에서.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 정보 공유는 지금까지 해 오던 거예요. 지금까지 해 오던 거 말고 우리가 지주청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 빠져나가는데 그럼 청년산학국 뭘 준비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랑 기업이랑…
예?
청년과 기업이 잘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그 얘기는 몇 번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걸 좀 더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 지금 2년째 같은 말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아마 지주청 사업 빠지게 되면 청년산학국 청년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한데 아직도 사실은 저한테 잡히는 건 없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그러니까 청년과 기업이 미스매칭이 있고 청년이 기업 정보를 몰라서 청끌기업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 왔던 것들이고 그 외에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냥.
지금 일단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은 있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RIS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면서…
그건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예, 인력양성사업이랑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사업과 연결해서 지역까지 이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RIS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청년과 관련된 생각은 제가 청년산학국이 저하고 소통이 제일 잘되는 국인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직원분들한테. 그건 한번 전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싶고.
우리 지금 교육, 저는 지금 헷갈리는 게 대학과 관련된 업무의 중심은 우리 시인가요, 교육청인가요?
대학은 시에서 지금…
다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 중심이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교육청, 우리 시 안에서 교육청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딘가요? 예컨대 메인 부서가 우리 청년산학국인가요 아니면 각 소관 부서인가요?
창조교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보행도시환경과인가 그쪽 담당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창조교육과가 관여할 이유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면 종국적으로는…
그거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소통 관계가 여기라면 여기서도 챙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이제 교육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과 관련된 업무들에 있어서는. RISE사업도 있고 한데 우리 시가 교육부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느낌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할 거고 답변하실 때는 오늘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길 말씀드릴게요. 교육부가 지금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되는 대학만 키우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게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까, 글로컬 대학도 그렇고 전부 다 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다가 우리 시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실무적으로 건의를 하는 부분이야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
안 받아들여지죠? 솔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 하는 모든 교육청과 교육부와 관련된 업무들을 보면 교육부 지침을 하달받고 그 지침에 있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밑에서 있는 대학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위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자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소통 구조는 대학에서 직접 교육부로도 하고 저희를 통해서도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공모나 이런 부분의 트렌드는 교육부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발전특구 시안 발표했죠?
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시가?
예, 일단 저희 경제부시장과 그리고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TF를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TF 구성해서 지금 시안은 나왔지만 기본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의 안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되어서, 교육부 기본계획이 발표가 안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개를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제 집필진 구성해서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안을 발표한 다음에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신청서 제출은 내년 한 2월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이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세미나나 그리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보는 교육발전특구의 내용은 뭔데요? 예컨대 세 가지 분야 중에 뭔데요? 지역 중심 돌봄교육이에요, 지역산업 연계예요, 혁신도시 연계예요?
현재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부산시 전역에 지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지구를 지정하실 건가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는 일단 광역권 단위로 일단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투트랙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화특구인가 뭐 있었죠?
예.
그 사례에서 봐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본인들이 화두를 던지고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업세트를 하면 예산 지원을 조금 해 주겠다라는 건데 책임은 최종적으로 시가 지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그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뒀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한 실적 그리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3년 기준으로 기획공연 4회, 상설공연 8회 그리고 공간활성화 프로그램도 시민참여형으로 60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대관과 공연이 5회 그리고 관람객 600명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운영 실적이 좀 어때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실적은 전반적으로 대관 공연 위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다음 우리 약간 변두리인 저쪽에 북구 쪽에 있는 데 부산시에서 청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상인디스테이션, 북구 쪽 말씀이십니까? 아, 사상…
사상에 있지 않습니까?
아,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디문화에서는 성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위치가 경전철 사상역에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어디입니까, 낙동강변에서 들어오다 보면 컨테이너 건물이 막혀 있어가 옛날에는 외관상 예술적인 묘미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반대적인 현상이 보이거든요. 거기 사상숲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 전에 보고가 왔는데 사상구청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사상구에서 저희 쪽으로 대체부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 부지 자체도 도로부지라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라 가건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전철, 교각 옆 부지기 때문에 철도보호지구라서 일단 코레일이랑도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이전비용도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 사상구의 비용 확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전철 주식회사와의 건축 가능 여부 협의 이런 부분을 좀…
일단 공문은 갔습니까? 협조 공문.
사상구로는 아직 안 보내, 최근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저한테는 먼저 보고해 놓고, 보내겠다 해 놓고 아직 안 보냈으면 어떡합니까?
방침을 저희가 최근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결과를 다시, 사상구청에서 온 결과 보고를 저한테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제가 하나, 우리 도서관 쪽에 책 반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책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책 반납은 저희가 이음서비스 통해서 다양한, 지금 참여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교차반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근처 도서관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 2개인데 하나 제안을 하는데 지하철역 그러니까 환승센터 그런 데 별도 반납창구 내지는 그걸 한번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이 타는 지하철역 또는 환승센터, 지하철역 환승센터 그런 데 일반인들, 직장인, 학생들 지나가면서 책을 거기에 반납하면, 반납창구함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일괄 수거해 가지고 다시 들고 오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환승센터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반납함을 좀 더 추가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괜찮겠죠? 그 부분도.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1개만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315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요.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글로벌 영리더 양성과정 관련해 가지고 기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기준 바꿔서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예, 바꿨습니다. 바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그때 말씀하신 기준은 삭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려고 질문드렸던 거고요.
간단한 사업 하나 확인해 볼게요. 행복박스, 웰컴박스 이런 게 좀 있던데 뭔지 알고 계시죠?
예.
2개가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청년웰컴박스하고 행복박스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웰컴박스는 저희 2023년도 예산 할 때하고 추경 할 때도 이 웰컴박스에 대한 사업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생긴 것 같아요. 맞나요?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웰컴박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 다른 사업인가를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웰컴박스하고, 웰컴박스는 시로 전입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생활용품을 주는 사업이고 행복박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당초에 1억 5,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5,000만 원 홍보하고 행복박스 1억으로 해서 4,000명 주겠다 계획을 했다가 그 5,000만 원을 잘라 가지고, 맞아요? 인원수 반으로 나눠서 사업비도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예, 홍보비로, 말씀하신 대로 행복박스는 홍보비로 활용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째 가지고 쓴 거죠?
예, 그다음에 웰컴박스는 별도 예산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별도 예산 아닌 것 같은데?
아, 둘 다 홍보예산으로…
맞죠?
예.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상임위 지적사항으로 청년들에게 부산에서 살 수 있는 생활정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공구세트와 함께 그 가이드라인을 같이 배포하는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행복박스하고 웰컴박스 중복 수혜는 없나요?
예, 중복은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2개 다 안 돼요?
예.
행복박스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그건 중복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웰컴박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수의계약…
배송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웰컴박스 할 때 보니까 청년지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초본까지 떼 가지고 전입날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개인정보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계약업체에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받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기는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주소까지 다 넘어가는, 청년들의 주소들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한 번에 다 넘어가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배송 때문에…
맞죠?
예.
그러면 그 업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위탁사실 같은 것들을 문서로 명기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서화가 된 거나 있어요?
보안서약서 받고 있습니다.
서약서 받으셨어요?
예.
어디에 받으셨어요?
업체에 저희가.
이름이 뭐죠?
도영상사입니다.
그 서류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공구세트를 이번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구세트에 대한 가격 책정.
시중 가격으로 해서…
시중 가격으로 해서?
예, 시중 가격으로 해서 계약법에 준수해서 청렴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계약 검수를 받아서…
그럼 견적서, 계약서, 지출내역, 선정된 인원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배송됐는지 택배비까지 다 들어가 있죠?
예.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그 자료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7월 달 기준으로 수의계약이죠?
예.
아까 그거.
예, 수의견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했어요?
예, 입찰공고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웰컴박스 7월 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부터, 7월부터 8월까지 물품 계약하고 8월에서 9월까지 지원대상자 모집 선정 및 웰컴박스 배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졌죠?
1,000명을 저희가 모집하는데 인원이 1,0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모여졌죠? 그래서 전 부서에 청년산학국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예,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모인 이유는 뭐예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일단 1,000명 다 모였어요? 1,000명한테 다 발송이 다 완료가 됐나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는 11월 달에 배송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1,000명한테 다 배송이 완료가 된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10명이 아직 모집이 안 돼서…
10명요?
예.
그럼 990명한테는 다 갔다는 거네요?
예, 800명 정도까지 일단 배송 완료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위탁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 저희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계약이 사천 얼마에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물론 조달청의 과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택배비하고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똑같은 물품의 가격들하고 이런 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비용이 지출이 안 돼도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을 했고 누구에게 얼마나 갔고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시간 남았으니까, 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이것도 하고 계시죠?
청년 희망이음…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 이것도 하고 계시죠?
예.
이게 결국에는 지역기업 인식 개선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결과들만 보니까 결국 기업 탐방하고 잡페어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정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확인이 되나요? 9월 20일 날에도 잡페어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11개 기업이 모집을 한 것 같고요. 참가를 256명이 했다고 하는데 이 256명이 어떻게 집계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256명 중에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정주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행감자료에는 못 찾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팔로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일단 면접자 수하고 재면접 인원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 놨고 최종 취업자 수까지 체크해서 따로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원도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가 제가 의문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부산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잡페어하고 기업 탐방했다는 수치 가지고는 이 사업의 성과들,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2023년 부산시 경제정책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기업 탐방 75개사 2,000명을 2022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3년에는 90개사 2,400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경제진흥원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 자료에 2023년도 핵심 성과목표라고 하면서 목표를 1,088명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수치가 떨어졌죠. 그리고 9월 현재까지 목표가, 현재까지 실적이 489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목표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1,088명도 9월 달 기준으로 489명이면 나머지 지금 있는 기간 동안 이 목표가 채워지나요?
예, 지금 하반기에 사업들이 몰려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냥 수치로 올리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잡페어 해서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되나요?
저희가 기업 탐방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나 목표가 취업자하고 참여자 그리고 연계프로그램 참여자 그다음에 만족도 이렇게 다양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목표와 실적으로 저희가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보여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그분들이 취업을 부산에서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니 말씀하신 대로 관리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관리되고 있는 거 확실해요?
예, 저희가 이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목표와 이런 부분들 저희도 보고를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청년산학국은 앞서서 제가 시정질의에서 우리 청년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3개월간 7,000억, 수백 가지 예산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일련의 반응이 없습니다. 개선을 하겠다, 개선을 했다. 그래서 제가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년정책 조정기구, 조정위원회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수십 장의 PPT를 만들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는 일련의 보고가 없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그때 시정질문 하신 이후로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바빴습니다. 그 뒤로 청년업무 관련된 한 10개 국이 모여서 현안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의 중간에 회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을 실효성 있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 상임위 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지표, 근거 그다음에 목표 설정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번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청년정책 제도 개선해 가지고 저는 좀 의구심 드는 게 우리 청년정책의 방향 설정 및 추진 계획, 지금 2기 청년정책 최종 용역 끝났죠?
예.
그날 우리 국장님 일 있어서 못 가셨죠?
예, 그때 2개가 겹쳐서…
저희 시도 일이 있어서 1명도 못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앞으로 4년간의 청년정책이 추진될 기본계획서라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 책자도 없고 그냥 PPT로 했던 파일 자료만 저한테 지금 전달을 주셨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최종 보고는 했는데 완료 보고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 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아니 지금 내일모레가 예산 심사인데 아직도 완료 보고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24년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미 언론이나 여러 청년단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에 청년 친화적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행감자료입니다, 63페이지. 어떤 게 나옵니까?
이동형 도서관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동도서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작은도서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들락날락으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페이지에 보면요.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은 49개, 작은도서관은 406개 증가, 스마트도서관 17개 설치, 접근성을 향상하겠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350개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앞에 406개가 맞나요, 350개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죠?
406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350개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원은 지원 요청이 있는 곳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과 현황이 조금 차이가…
그러면 지원 요청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럼 작은도서관이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설치를 해 놓고, 민간에서 설치한 것도 많죠? 그게 운영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위원님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서관 중에서 사립과 공립이 있는데 공립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어차피 국시비로, 시비나 구군비로 같이 이루어지니까, 사립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406개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10월 23일 자 언론보도 보셨어요? “부산 작은도서관 절반은 부실 운영” 직원도 없고 대출 실적도 없다. 이거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요. 작은도서관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죠?
예.
운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부산이 최근 5년간 운영 부실 D·F 등급을 받은 작은도서관 현황이요 무려 53.5%, 230개소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5% 같으면 230개면 여기 수치로는 460개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오류는 어디서 나는 거죠? 그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부산시가 집계를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도서관 영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도서관이 있는 겁니까? 뭐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D·F 받은 그러니까 D·F만 230곳입니다. D·F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30곳, 부산 전국에서 네 번째 부실 운영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저희가 이 기사가 난 뒤로 전체 도서관 평가받은 내역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주로 인력 운영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도서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곳 위주로…
아니 집계 부분이요. 집계가 지금 안 맞잖아요, 수치가? 우리는, 지금 민간은, 민간 그러니까 사립으로 350개, 민간까지 포함 그러니까 공공까지 포함하면 406개라고 돼 있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것은 53.5%가 D·F인데 230개라고 돼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460개가 넘어야 정상인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리가 전혀 저는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이동형 도서관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 작은도서관을 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여러 가지 직원 근무환경 열악 그다음에 도서관 접근성 향상, 이용 저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운영 부실이 되고 있는 게 50%가 넘는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집계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에 406개고 중간에 추가로 조성된 부분이 있어서 11월 기준으로는 432개로 지금 집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벌써 몇 번의 말을 바꾸시는 게 이 파악조차 안 되는 게 관리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겠다. 이 의지가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작은도서관 현황과 집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작은도서관, 마을에 책을 읽는 하나의 사랑방처럼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도심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그렇죠. 활용되고 있습니까? 다각화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면 어쩝니까, 지금. 이게 지금 벌써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동구 창작공간 활용, 여러 가지 지금 기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조성 운영. 국장님 저하고 우리 청년단체 간담회 한번 가보셨죠?
예.
왜 어른들을 위한 노인정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간은 마을에 없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빈집을 봤거든요.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죠. 거기에 빈집이 100가구 이상 되는 구·군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100가구, 빈집이 파악된 것만 100가구.
그것까지 제가 잘…
못 했죠?
예.
12개 구, 1개 군. 즉, 13개 지역에서 대부분의 구·군에서 빈집이 발생하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는 690가구입니다. 진구 같은 경우는 687, 사하 531, 해운대 487, 동구 408. 상당히 많죠.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가 원도심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마을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공공기관 위탁으로 부산문화재단 1억입니다. 과연 1억 가지고 그냥 시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빈집 같은 경우에는요 워케이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청년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청년공유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요자 창출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즉, 청년조직을 발굴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 구·군마다 활성화돼야 이런 공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609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 청년들이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그다음에 광복지하상가 상인회가 2022년 청년공간뿌리 퇴출해 달라고 민원 넣었죠. 즉, 우리 부산시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는 주민 간의 마찰은 마찰대로 생기고 청년들의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2개 봤죠. 작은도서관하고 빈집. 지금 2개의 사례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 저희 예산 심사 때까지 반드시 개선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가 지금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사항을 보니까 이게 너무 파악이 안 됐어요. 이래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현황이 기사에 난 부분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래 오락가락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자료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줄 바에야 행정감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고민 좀 하입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제 앞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질의는 아니고 그거 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산학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오늘 행감 마치기 전까지, 아마 휴식시간에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관사가 산학연협동서비스조합인데 계약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 한 계기,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를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참가비 등 수익이 총 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7억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세부 내역과 그다음에 수입에서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 총내역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엠제이파트너스 계약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6시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년도 신규사업 전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죠? 현재로서는.
예, 계속사업 위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만 남아 있고.
예.
그러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 입장이 이래요.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재정사업을 지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어떤 사업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직접일자리사업으로는 추진하고 않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하고…
부산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과…
기업이 없어가 그리되니까 그래 재정…
또 기업이 원하는 청년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상당히 낮고 거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재정 지원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결국은 기업 유치가 목적인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청년산학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이고 그런데 이제 또 기업 입장하고 청년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들은 딱 원하는 게 적당한 월급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을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환경이 좋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그리고 취업자의 수준하고, 있고요.
부산에 있는 고급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로 다 가고…
대기업…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은 고급인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미스매치가 많은 거죠?
예.
결국은 부산에 있는 양질의 청년들은 결론적으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청년정책을 만들, 일자리정책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양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4페이지, 225페이지 이거 보면 상당히 의아한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도 청년일자리 목표 1만 5,336개, 2023년도 청년일자리사업 목표 3만 509개,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 수를 상당히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맞죠?
예.
자료니까 맞을 거예요.
이게 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23년도 추진 목표에 있는 직업훈련 부분의 목표가 계상이 잘못되어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허위 보고한 거예요?
허위…
허위 보고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저는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그 뒤에 이제 자료 보다가 발견했는데 직업훈련 파트가 3,000개가 원래 목표인데 이게 취합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실적률도 엄청나게 낮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자리 목표를 딱 보면, 주요사업을 보면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디지털혁신아카데미, BDIA가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아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가 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에 보면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고 고용장려금을 통한 일자리사업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청년창업 지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창업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고용장려금을 통한 일자리사업도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런데 좀 늘어난 것은 직업훈련인데 직업훈련은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자리 해소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를 못 한다는 게 이미 디지털혁신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걸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으로 옮긴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구분은 UN 기준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UN인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OECD, OECD 기준입니다.
예?
OECD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OECD 기준을 따라서 된 부분인데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업 지원을 얘기합니다.
취업 지원을 이야기하죠?
예.
취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달성하기 좀 어렵고…
여기서 직접일자리는 또 어떤 거예요?
직접일자리는 이제 말씀하신 임금 지원 쪽입니다.
임금 지원이죠? 임금 지원인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약직이죠, 전부 다?
예.
이게 양질의 청년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건 중장년 일자리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청년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도 명확한 걸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예, 저희도 이번에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5년간 7,000억 가까이 써 가지고 이 정도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7,000억 그냥 나눠주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학생들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잘못된 자료를 알았으면 자료 수정을 와서 하시든지 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사과를 딱 하시고, 그럼 왜 다른 부서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려고 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부분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자료 또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했고 마지막에 발견을 해 가지고 수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RISE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RISE 체계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10월에 포럼을 개최해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최근에 기획처장 회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RISE 체계로, 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계속 소통의 문제를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개선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RISE 체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보직자들 기준으로 기획처장들하고 그다음에 산단장 그리고 산단장도 겸임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LINC3.0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저희가 소통을, 일단은 현재는 기획처장 별도로 그다음 산단장 별도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그럼 2개 체계로 이렇게 갈 겁니까?
할 예정이고…
할 예정이면 아직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기획처장은 했고 산단장은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개의 터널을 가지고, 소통 터널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최근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건 RISE 보직자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개의 채널로 통일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까?
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한 채널로 통일해서 가실 건데요?
RISE 보직자로 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간담회 하면서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 산단장 협의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최종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 안에 채널을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예.
제가 봐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RISE 체계라는 그 자체가 사실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참 다양한 의견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험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사실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저는 각 지역의 대학들하고 끝없이 소통을 하면서 결정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대학들이 늘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오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심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나름대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또 3차까지 의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차까지 한 거 보니까 부산시가 또 나름 개선책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입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부터 5년까지 RISE 독립법인화 용역을 시행을 하겠다, 독립법인화를 설립하겠다로 보여요. 내년에 예산에 용역비를 요청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BDI 통해서 현안연구를 해서 구상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가 11월이나 12월쯤 나오면 방침 설립 후에, 방침을 받은 후에 추경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 12월이면 근 1년씩 걸립니까?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은 처음에 기획할 때 TP가 함께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만 지산학협력센터가 RISE센터로 가지는 않을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생각…
그렇다면 저는 좀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RISE 체계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을 지산학협력센터에서 했다가 마지막에 25년이 되면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이 업무가 통째로 별도 법인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하는 사람 따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법인이 따로 별도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 RISE 체계 자체가 우리 부산시가 제안한 사업이라고 하고 전국의 각 시·도가 우리 부산시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부산교육청이 끝없이 아니, 교육부가 끝없이 부산시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안연구를 통한 구상용역까지는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저희가 방침을 받은 다음에 이 방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몇 개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우리 사업기획서를 11월이라고 했습니까, 12월이라고 했습니까?
12월로.
12월에 교육부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지금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죠?
예.
그걸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요약한 게 가지고 계신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은 이게 글이 너무 작아 가지고 보는 데…
(웃음)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앞에 조금 안경을 끼고 보다가 글이 너무 작아서 사실 보는 데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건 따로 별도로 설명, 현재 저희가 핵심 프로젝트는 인재 양성 그다음 산업 혁신 그리고 사회 혁신 그리고 지역의 대학 혁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메뉴판 형태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정리한 이유는 저번에 교육부에 8월에 간담회나 이런 데 가 보면 특정 산업 위주로 하기에는 부산은 너무 산업이 많고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의 특성화 분야하고 6차 전략산업 개편안하고 붙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려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나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내년에 대학들 관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구체화하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카테고리가 안 맞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방식…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앞에 말씀하셨던 일원화 창구, 각 기획처장님들이 다 실무협의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또 꾸리는 겁니까?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이 부분도 기획처장 회의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핵심 프로젝트 4개 분야에 대해서 4개 분과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특히 인재양성 부분은 기획처장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업혁신 파트는 산단장 협의회에서 좀 네다섯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해 달라. 그리고 전체 분과는 그렇게 만들고 총괄협의회는 RISE 보직자를 모두 좀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제가 밀실행정처럼 그렇게 지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해서 끝없이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이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담겨서 문제없도록 가기를 좀 원하고요.
RIS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53페이지 니트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니트청년을 정의를 해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은둔한 그런 청년이다, 그죠?
예.
우리 니트청년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가 고용노동, 아무래도 이게 정의가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국비가 1,203억이 아, 12억 300만 원이 됐던데 23년도에는 국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23년도가 총사업비가 12억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럼 시비가 얼마쯤 됐습니까?
시비가 9,300만 원이고 대부분이 국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다, 그죠?
예.
제일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 되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이도 들었고 심지어 군에도 갔다 왔고 했지만 사회하고 전혀 은둔이 돼 가지고 집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는 청년들을 보면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결국 보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아지거든요. 출퇴근하다 보면 출퇴근하는 시간대도 보이지만 은둔해 있다 보면 전혀 집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년하고 사회 사이에 중간, 하루아침에 사회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사회 진입하기 전에 중간 매개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매개체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 교육을 지금 저희가 청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그런 사업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마음이음사업을 통해서 고립, 은둔까지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얼마, 몇 명 정도 된다고 수치상 나와 있습니까?
수치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태조사…
수치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고립, 은둔 관련해서는 2만 2,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추산되고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실태조사에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2,000명 같으면 적은 인원도 아니다, 그죠?
예.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런 청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예.
최근에 부산시와 복지개발원이 실태조사를 한 걸 내용을 보니까 은둔한 청년 78%가 극단적 선택에 관심을 보였고 개중에 22%가 이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이 은둔한 청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건상 계속 그런 식으로 은둔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방부터 그리고 사회 진입에 대한 도움까지 전방위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드리려 했는데 복지정책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신문에 11월 10일 자에도 부서 간 떠넘기기에 내년 부산 은둔청년을 위한 예산은 제로다. 심지어 복지국하고 청년산학국하고 서로 타이밍이 안 돼 가지고 서로 간에 미루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서로 미루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중이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면 청년과에서 할 수 있는 청년과 업무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복지정책과 업무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구성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 기쁨두배통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185억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10만 원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0만 원, 20만 원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20만 원, 3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거기다가 적금 연이율 5∼6% 정도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4,000명을 한다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직원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고용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근로형태 무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고용보험 기준이라서 공무원은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공무원들은 제외됩니까?
예.
그럼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고용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공무원들도 임금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봤을 때 월 소득 291만 원 이하 이래 놨으면 가정 형편상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입사한 9급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심지어 8급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현재, 서울은 공무원이 가능하고 경기도는 공무원이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런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렸죠. 청년 유출이 심하게 되고 있고 부산에도 공무원들도 유출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파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언론이 공무원들도 MZ세대들이 그만두고 나간다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되면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이런 말 그대로 1 플러스 1인데 여건만 되면 누구라도 하고 싶잖아요, 하면 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데 굳이 부산에는 제외를 시킨다 이것도 역차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부기통장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일 뒤 페이지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마 이거는 주소상 그래서 그렇겠죠? 똑같은 주소에 웰컴박스가 2개가 보내진 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물론 초본상 주소에 동일한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한 거는 같은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셔야 되고, 지역희망이음 이것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방금 받아 가지고 살짝 훑어는 봤는데 제일 뒤에 취업자 현황을 주셨어요.
예.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결과에 대한 케어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울·경 우수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탐방 등을 통해 지역기업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기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일 뒤에 취업에 기업명 쫙 나와 있고 취직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쫙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죠?
예.
맞죠? 이게 왜,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기업 청년희망이음사업으로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잡페어나 여기 참관했던 사람이 취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부산연구원도 있고요. 동래구청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지역기업에 속하지, 속한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포함이 돼 있는 기업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2022년 지역기업 청년희망이음사업 취업자 현황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이건 이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참관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기업이 이 기업 대상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업 이름에 보니까 동래구청 무기계약직 취업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취업했다, 시설공단 취업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기업하고 이거 연결시켜 줬다고 이게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감 134페이지에 보면 탐방 기업 모노스코프, 항만공사, 대선주조 이렇게 해 갖고 쭉 이렇게 있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말씀하시는 좋은 기업들, 우수 중소·중견기업들과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기업에 들어가야 사실 이게 저는 결과라고 보는데 여기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들만 쭉 뽑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취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케어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52페이지 22년 취업자 현황을 보면 탐방 기업 취업 여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치가 돼야 이 사업의 성과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노력을 해 가지고 취업한 것도 여기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친 사람들 제외하고.
이게 고용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다양한데 탐방부터 해서 워털루형처럼 완전히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이 지역기업과 청년희망이음 같은 경우에는 탐방 위주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연계성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부분은…
일부 뒤에 동그라미 표현돼 있는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기업도 맞고 사람도 맞고. 그런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기업에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건 지금 사람 수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되냐는 거예요.
이 사업, 탐방 기업 취업 여부만 보시는 게 정확한 사실 성과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탐방한 학생 기준으로 지역기업 취업 여부를 뽑다 보니까 좀…
숫자만 채우는 거죠, 뭐.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고 그분들의 노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과라고 표현한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려면 말씀대로 중소·중견기업이나 이 프로그램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요. 참가했던 사람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결과의 그거라고 보여지세요?
일단 전체 취업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효과가 다양할 수, 효과나 이게 수단이 다양할 수 있고…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5분 다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 부산에 2023년 1월 4일 날 최OO 씨가 구청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 사업의 일환이에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사업에 참가했던 사람인 거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이 사업의 명확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의 수치가 나와야 이게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전하게 연결하는 부분은 목표치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탐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래구청도 탐방을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이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성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탐방 기업의 취업 여부에 대해서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성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다고 이 성과로 나타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가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제 근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각 지방대학들은 대학이 살아남으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시가 도와주는 역할이지 시가 지방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대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대학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다른 데서 인재 구하기 쉽다는, 인재를 많이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산이 가진 경쟁력이라서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라는 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든 살려놔야 된다. 다른 시·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렵고 우리도 어려울 거지만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된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일단 RISE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최근에 교육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저는…
정보들이 조금, 정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저희가, 정보도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산업동향이라든지 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유치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좀 같이 교류해서 같이…
그래서 저는…
협업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거든요. 저도 우리 대학과 우리 TP, 우리 청년산학국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데 RISE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대학과 우리 시와의 신뢰관계인데 이게 그러면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RIS사업을 돌이켜 보면요. 저는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그런데 이건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어요, 사실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게 RIS사업의 선정을 누가 했나요? 그러니까 각 개별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 제출한 계획들이.
예, RIS사업은 선정은…
교육부가 했나요, 우리가 했나요?
선…
RIS과제들요, 과제들.
컨소시엄은 다, 과제, 핵심과제 말씀하시…
핵심과제하고 자율과제가 있잖아요, 핵심분야하고.
예, 자율과제는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테크노파크랑 같이 선정을 했고…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
각 대학별로 자기들이 신청한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핵심과제가 있을 거고. 자율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별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예컨대 중심대학이 누가 되었고 뭐 참여대학이 누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돼죠?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예산 심의 전까지만 주시면 되거든요. 되나요?
예, 이거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중심대학에 선정되는 데 예산을 다 주죠? 우리는.
예, 그 사업단에서 다시 추가로…
참여대학에…
재배정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중심대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중심대학의 눈치를.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사업단별로 다시 바로 교부하는 것으로…
중심대학에 돈을 다 주고 있고요. 중심대학에서 참여대학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어요.
아직 그게 최근에 방침이 교육부랑 사업지침이 결정되면서 저희 세부지침을 다시 세웠는데 저희는 소과제별로 별도로 다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속구조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신에 성과평가만 하도록…
옛날하고는 다르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얼마 전에 대학들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속구조다.
그게 작년 사업까지는 대학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부산시에 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아까 그 자료만 오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글로컬대학도 그렇고 사실은 RIS도 마찬가지고 부산시가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국립대학에 너무 편향되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한 우리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지방대학들도 사립대학들도 지켜야 될 역량이 있는데 사실은 글로컬대학도 국립대학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통폐합하기 쉽고 재정 지원하기 쉬운. 그런데 RIS사업도 보면 단독형 자율과제 16개죠, 저희?
예.
그중에 제일 많이 가 있는 데가 어디에요?
자율과제 말씀이십니까?
예, 단독형 자율과제 16과제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자율과제는 지금 부경대와 신라대가 4건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43%가 부경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비교해 봐요, 그러면.
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부경대학교가 지금 이 RIS사업도 거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립대학교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년되면 LINC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이브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RISE사업으로 통합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부산시가 나서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부 국립대학교 다 밀어줄 거라는 거예요, 사립대학교의 걱정은.
그렇지는 않고요.
않겠죠. 않는데 그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RISE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의 소통이 가장 원활해야 되고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거고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저희한테까지 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협의에,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계속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제 원칙이 청년산학국의 기본운영 방향은 아니겠지만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관계자들이 지금 부경대와 부산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국비 지원사업들이 우려를 되게 많이 표명하고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우리 부산이 가진 강점,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학생들이 안 가는 학교는 망해야 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대학자원을 지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점에서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
RISE사업 관련해서.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대학 지원체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RISE사업의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차별성, 형평성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대학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대학들이 생존하지 못할 테고요.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맞는 역할 분배를 통해서 이것이 재원이 분배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특화인재가 육성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행정화 그다음 정치화 되게 되면 교육의 본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보시면 169페이지에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있고 269페이지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예, 지역협의체는 저희가 실무협, 아직 고등, 지방, 지방대육성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협의체 구성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실무협의체 먼저 구성해서…
지금 분명히 시에서는 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대학 우리 부산에는 22개 정도의 대학이 있죠?
예.
전문대학도 있을 수 있고 4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예.
대학별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학의 생존 존립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이 공정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즉, 특정 대학이 이 지역협의체 구성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지금 루머들이 상당히 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만, 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와전되어 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이 들어와서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사업면에서는 차별성도 강조를 해서 특화되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단독 법인을 설립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전국에 7개 정도가 시범지역 선정되었죠?
예.
그러면 2025년부터는 전 지역에 전면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부산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맡고 있으니 이게 전담기구가 창설하기 전까지는 저는 청년산학국에서 이 컨트롤 HQ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은 저희가 그런 대학들의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구성단계 전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구성하는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얼마 전에 청년플랫폼 개편용역 하셨죠? 114페이지.
예.
이 개편용역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용역은 잘 하는데요.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들어 갔죠? 한 2억 정도 투입됐죠? 청년지대.
예.
청년플랫폼 개편용역.
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기능화 고도화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약할 수 있게 연계해 놓은 게 한 11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책소개가 한 50건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작 중요한 게 빠졌어요. 청년감수성, 청년감수성 그만큼 저희가 이야기 하잖습니까? 저희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감수성을 이해하려면 청년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매니저제도 등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혹시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출시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100만 명이 몰렸어요. 청년들이 요구하, 필요로 하니까 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민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청년지대 같은 경우에는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3억 정도 들었지요? 개편에. 그다음에 용역에 2억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심하게 헤아리는 데는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나한테 맞춤형 알람이 온다거나 그 청년에 맞게끔 정책을 제언하는 적극적인 청년공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내년도에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총괄 우리 국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패널조사도 그중에 하나고요, 청년패널조사에도 제가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본예산 전에는 반드시 개선책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패널조사는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강을…
일단 청년나이 부분부터 해 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장기화 됨으로 인해서 청년패널조사는 5년 뒤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키 정책들이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보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우리 부산에 있는 능동성, 활동성, 역동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큽니다. 즉, 청년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정책들이 나와줘야지 우리 부산에 그런 청년들이 안착을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RISE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부산에 가장 상주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취업을 많이 하는 대학은 전문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부분들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것을 제가 우리 청년취업연수생 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졸 그다음에 전문대졸, 대졸 그다음에 석·박사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추진되어야 저는 우리 부산이 7개 시범도시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청년을 위한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지원체계가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좀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RISE 관련해서 투명성, 소통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올라가보면 그렇게 염려하는 게 RIS사업 때문입니다. 사실상 RIS사업이 우리가 2020년도부터 계속 탈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 센터장 문제도 사실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올린 거잖아요. 센터장은 겸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대 교수를 넣으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앞에 탈락했던 자료를 그대로 올리신 거죠, 그때 당시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 준비하면서 대학들의 추천을 받았고 한 세 분 정도 후보에서 일단 협업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정받고 나서 이후에 이 부산대 교수가 사실은 겸직이 안 되시잖아요. 자문이나 이사면 몰라도 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겸직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넣으면서 각 대학교들이 불투명하게 진행하는 그런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RISE를 더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까봐. 그리고 지금 RIS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태효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자율과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 참여를 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는 인건비 때문에 사업 참여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지침, 세부지침 저희가 만들면서 교육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안 끝나면 협의가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이 이 사업을 일부 대학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을 못 하게 한다면.
현재 일단 17건은 협약해서 사업비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건은 진행 중이고 한 건은 어차피 24년 사업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많은 대학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가 역할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부산시가 해야지 각 대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산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털루형 코업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털루형 사업을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성과가 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성과가 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시행 초기 단계고…
아니 시행 초기인데 오늘 키가 소통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대학이 22개인데 1차 공모에서 2개밖에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2차는 아예 신청 대학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 사업 자체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학기 때문에, 학기 인정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학에서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대학과 소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사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공고를 하니까 22개나 되는 우리 부산시 대학들이 2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2개 신청해 가지고 2개 선정해서 2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작게 한번…
시범인데 1차에…
시작을 해 봤고…
2개 신청하고 2차에는 아예 신청 대학이 없습니다.
이게 학칙 개정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학칙 문제가 있어서 대학들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기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대학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서 이 대학에,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이 사업을 기획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일단 2학기 이상 동일한 학생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각 학교실습운영규정하고 안 맞잖아요.
실습규정은 바꾸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 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이 규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바뀐 대학은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시냐고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은 그게 지향점이고요. 이걸 학칙을 개정해서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걸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이 사업내용을 보고 각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기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선정 먼저 하고 뒤에 너거 학칙 개정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학칙의 개정 의사가 있고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된 대학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칙 개정할 의사가 없고 학칙 개정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대학이 신청을 안 하는데 저는 키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내년에 이 사업도 또 신규로, 계속 올라옵니까?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내년에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학교실습운영규칙의 규정을 개정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대학이 더 있습니까?
올해 신청할 때도 일단 그런 의향을 밝힌 곳은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 신청할 때 그런 의향을 밝혔다면 1차에 2개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고 2차에 대학이 아예 신청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은…
저도 이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에 대학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학과의 사업을 하나를 기획을 할 때는 충분히 대학과 소통을 하고 이 사업들이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들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RIS하고 RISE가 시행되면서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대학이 이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시랑 소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RIS사업에 지금 교육과정혁신 부분은…
그거는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소통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 질문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과정…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12억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예산 심의 때 더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확실히 합시다, 예산 때.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22년 성과 중에 취업자 수의 목표치가 이 사업에 7명씩이에요. 부산 일곱, 맞죠?
예.
경남 일곱, 울산 7명 중에 몇 명 했는지 아세요? 부산, 울산, 경남 이 사업 같이 하는데 173명의 성과 달성 중에 172명을 부산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달성률이 820%예요.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제가 좀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위원님…
왜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이 취업자 수가 그 탐방한 학생기준으로 해서 부산 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심으로 한 거 같은데…
울산, 경남은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리는 문서라면서요.
예.
맞죠. 결과보고서하고.
예.
그런데 울산, 경남은 0명, 1명인데 우리가 172명이 올라간 게 거기서도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네.
주로 이제 부산 위주로 기업 탐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 취업자가 172명이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탐방 기업 취업 요구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또 일원화 하겠다고 했는데 일원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사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나중에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적어도 체계는 있어야 이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숫자만 맞춰 놓으면 뭐해요?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고 계시죠?
예.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 5년간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행감자료 보니까요.
3,750억입니다.
3,750억. 플러스 개별 부서에서 협약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예.
예산 더 들어가겠죠. 맞죠?
예.
그리고 저번에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후원금 받아 가지고 매뉴얼도 따로 지금 제작했죠?
예.
이런 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린이집,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 엄청 소요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되시는 건 동의하세요?
예, 지금 현재 3,750억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플러스알파가 되겠죠.
그 전후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예.
복합문화공간 현재 몇 개 조성되었어요?
현재 76개소가 조성 중이고 29개소가 개관을 했습니다.
29개소요?
29개소가 개관했고 47개가 조성 중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조성 중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69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평일 6시 이후에 운영하는 곳 몇 개인지 나와 있죠? 지금 조성된 것,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파악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7시까지 하는 데가 2개소가 있어요. 8시까지가 9개소, 10시까지가 2개소 그런데 다만 9시부터 18시가 운영기준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도 채 채우지 못하는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이 5개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볼 때 보통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가지는 않겠죠.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얘네들이 가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시간에 뭐를 할까요? 학교 가야 돼요. 맞죠?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을 보통 간단 말이죠. 그리고 영유아의 학부모의 나이대가 저랑 아마 비슷하거나 저보다 언저리일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들락날락에 참여해서 참관을 하는 거 이외에 실제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체크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일 날 가장 인기가 좋다는 시청 1층에 있는 거기 있죠? 거기 가 봤는데 사람 4명이 있었어요, 2시에. 시청이 이런 데 300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제끼고 있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지어가지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며 그 사용시간에 대한 것들도 효용성 있게 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숫자가 체크가 제대로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사용하고 몇 명이 사용하고 이게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시청 앞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는 RFID 게이트를 설치해서 지금 다 카운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저희가 방문자 수는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까지만 좀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그 시스템 활용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체크를 하고 계세요?
RFID 게이트.
들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체크.
이게 막 짓는다고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시장공약 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막 지어가지고 필요없는 거 온 동네 작은도서관이고 지금 업무 행감자료 보니까 전부 다 연계해서 어린이복합문화 연계 그게 계속 행감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업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런데 다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에 방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건데 무작정 이거 300개 만들겠다고 돈 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가는 게 맞아요?
저희가 26년까지 2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군별, 동별로 동이 204개입니다.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6년까지 200개, 30년까지 300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들락날락을 활성화하고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지역 간의 교류와 이런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홍보하는 가장 큰 핵심포인트가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들락날락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군별 지금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물론 행정의 한계가 있겠죠. 공간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사하구가 13개 맞죠? 중구가 1개, 동래, 남, 금정, 수영구 2개씩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달라요. 맞죠?
예.
이 구·군별로 사람 인구 수에 따라서 얼마나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구·군에서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락날락별로 전부 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디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오는 곳도 있고 아이들 위주로 오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들락날락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예산이 되는 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다 해 주고…
저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요청을 구청이나 어디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은지, 거기에 애들이 얼마나 사는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그냥 숫자 늘린다고 이게 지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 있죠?
예.
위원 몇 명이에요?
예,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지금 6명이 부산시청 관계자예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 기준이 다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조성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기공·유공 이렇게 해서 유공자, 기관 3명, 공무원 3명 표창받았죠? 거기서 정한 거죠?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최우수 2억, 우수 1억 나갔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가기로 결의, 그게 회의는 한 거 아닌가요? 원안 가결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산학…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결과에 시청어린이집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념 유공 원안 가결돼 있는데 그러면 이 표창은, 표창은 가결돼 있고…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갈 거예요?
평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구·군에 얼마…
그러니까 나가긴 나갈 거잖아요? 사업이 아직 완차,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희가 평가는 저희가 조성…
특별조정금 교부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예.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구 주민숙원사업 이 항에다 넣어 가지고 지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완성되지 않은 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했길래 이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그 평가 기준을 조성에 대한 동기와 유인을 주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나갈 거죠, 일단 나갈 거죠? 2억, 1억 나가긴 나갈 거죠?
예.
그 매뉴얼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들었죠?
예.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표 있거든요. 그거 매월 5일까지 통합정보 플랫폼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했어요?
최근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근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달에.
최근 언제 배포하셨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전, 각자 안전점검 다 하지는 않았다.
예, 아직…
11월 달에는 11월 5일 이전에 매뉴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예.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통합플랫폼 안에 안전점검 매뉴얼 올리는 그 란이 있어요?
수정 중에 있습니다.
없죠?
예.
란이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없죠?
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시비 몇 프로 정도 듭니까?
조성에는 시비가 7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3입니다.
구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죠?
그거는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른데 신청 안 하고 했다가 취소하는, 동구 같으면 취소를 했죠. 건물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그럼 각 지자체별로 인구에 대비해서 혹은 지역에 대비해서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까? 들락날락.
현재 그걸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가 구·군별로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시비를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알아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치단체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에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상, 기장…
가이드라인은 주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다시 재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럼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번 디자인진흥원이랑…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브로커예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용역비 6.7%에서 10% 가까이 받아먹고 나머지 다시 자기들이 업체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아니고 역할이 보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 낭비는 맞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용역비, 대행사업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상에 6.7%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 6.7%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간담회 하고 이러는데 20억에 6.7%면 일억 한 삼사천 정도 될 거예요. 디자인진흥원에서 떼먹는 거예요. 그럼 전체 공사비가 20억이면 일억 한 오천을 떼먹고 실질적으로 18억 5,000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5,000만큼 수수료를 떼먹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건 예산 낭비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재 2개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3개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어떤 현재 구·군에서 직접 하는 것과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것에 차이는…
구·군에서 어쨌든 간에 공간디자인 매뉴얼 만들어졌죠?
예.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업체에서 넘기면, 업체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5,000만큼 건설회사에서 다른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요.
저희도 직접 하는 것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금…
무슨 효과를 분석해요. 효과를 분석하면 안 되지, 지금.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효과는 그거 만들고 나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3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셔야죠.
이게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법상 문제는 없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니까요? 시에서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18억만 주면 되는 걸 20억을 줘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만큼 각 3개 기관에는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3개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부산디자인, 청년산학국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이야기해가 그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거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아까 말한 제가 큰 틀에서는 맞고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RISE산업이든 글로컬 사업이든 교육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에서 자라난 청년이 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지역에서 취직해라. 그러니까 정주여건도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쭉 봤을 때 RISE산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떠한 성과를 낼 거냐,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요. 사실은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안하고 그다음에 기본 프로젝트안이 있는데 기본 프로젝트안은 지금까지 늘 올라오던 내용이 사실은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계획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대학교하고 부산교대하고 통합모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부산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떠한 걸 지원해 줘서 이 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성장시킬 거냐라는 계획이 안 보이거든요.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당부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십사. 지역대학의 소멸 문제는 저희한테 되게 큰 문제니까 그 키를 쥐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대학도 사실은 산업 혁신이나 산학 협력이나 R&D,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은 대학이랑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재양성 파트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대학의 핵심 기능이지만 좀 움직이기 힘든, 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변화하고 같이 지역에 맞는 인재와 미래 인재를 좀 양성해서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많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45페이지에 보면 소관 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개선 조치사항에 검토 중인데 아마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하고 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왜 여성위원의 비율을 못 맞추죠?
이거는 공공기관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거의 남자분들이 많으면 비율이 이렇게 되고 만약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면 맞출 수 없다?
예.
구조상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센터장 이런 것도 공공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딱 기관장, 혁신도시에 관련된…
그러면 이거는 못 맞춘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같은 경우는 1년에 회의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
서면으로?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실무협의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페이지를 보면 이게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2023년 하 예정 이래 놨더라고요. 이거는 이 위원회,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 형식인데 올해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정이면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도 조례지만 법에 지역혁신도시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연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의 하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1년에 한 번을 꼭 하게끔 해 놓은 걸 보니까 이 위원회가 인재채용 문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모여서 논의를 하라 그렇게 자문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한…
아니 아니요. 올해 하셔야지.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지금 계획도 안 잡았는데 예정이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예, 12월에 지역인재채용 설명회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신다고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 언제 하실 건데요? 이거는 법에 나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1회 이상 하라는 말이에요. 1회는 꼭 하라는 말인데 저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적극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시고 어떤 자문의견들이 나왔는지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넣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산학협력센터 인평원 직원의 일부가 센터로 지금 가가 있죠?
예.
몇 명이 지금 가가 있습니까?
현재 5명 가 있습니다.
그 5명이 언제부터 갔죠?
7월 1일 자로…
왜 7월 1일 자로 갔습니까?
그때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그때 날짜로 전부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연말에, 연초에 다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6개월은 뭘 한 거죠, 그러면?
그 기관에서, 사업을 가지고 그 기관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기존 기관에서 원래 하고 있던 위탁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평원이 해산이 되고 없는데 그 인평원에서 어떻게 기존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인평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출연금도 있는데 위탁사업으로도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BB21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국장님! 이거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이 기존 사업은 어디서 예산이 온 거예요?
기존 사업, 시에서 직접 공공기관 위탁사업, 대행사업비는 출연…
아니,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업무를 안 했는데 자꾸 업무를 했다고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일을 했고 7월 1일 전에는 이분들이 일을 못 하셨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걸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아니, 테크노파크에서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이분들이 7월 1일 자로 일을 했는데 그전에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일을 안 했죠?
아닙니다. 인평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아니,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6월 30일까지는 이분들이 일을 아예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는 거죠?
예, BB21이나 이런 사업들을…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이거 확인을 해서 예산 때 제가 또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통폐합을 했는데 예산 배정을 안 하고 6월 달까지 그 직원들을 업무를 주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놀게 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들을 대행했습니까? 그 사업명을 말하십시오.
예, BB21플러스사업하고요.
BB21플러스사업, 또?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확실히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장학금사업하고 이렇게 2개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뭐요?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사업?
예.
이 장학금사업이 중간에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 2개 사업을 그러면 6월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 다음에…
지산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해서 포럼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포럼 1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7월 1일부터는 지산학협력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서 예산 심의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가 나중에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때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실 확인을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답변을 하셔서 이거는 위원장님 확인해서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아마 기준이 출연금사업 기준으로는 하나 진행을 했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한 2개 정도 진행하고 기금사업으로 1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2023년 3월 17일 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위원회 회의 결과 제출을 하면서 이때 이제 기관하고 공무원 3명 표창하고 그다음에 최우수 기관에 돈을 주는 거를 의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어디 줄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분리가 된 건 아니고 똑같은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아직 주지 않았다가 사실 저는 이 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답변을 해석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3월에 했던 위원회에서는 표창하고 그다음에 특교 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표창하고 그다음에 특교에 대해서 어느 구·군에 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주기로 결정한 거는 3월이고 어디에 줄 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시·도교육청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2021년 12월에 구성을 하셔 가지고 분기별 1회 회의 개최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필요시 수시 개최하겠다 하셨는데 하셨어요?
…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9일 날 시·교육청 추진단 1차 회의를 했고요. 23년 1월 9일 날 2차 회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언제 3차 회의냐, 9월 25일이에요. 분기별 1회 하겠다는 거 안 하고 계신 거죠?
그전에 과장급 회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공식적인 회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시·교육청 추진단 구성, 운영할 때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들끼리 회의한 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 추진단의 회의를 분기별 1회로 하기로 했는데 12월, 작년 12월, 1월 그리고 23년 9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분기별 1회 개최를 안 한 거라고 봐야 되죠? 이 공식적인 추진단의.
예.
왜 안 하셨어요? 하시기로 하셔 놓고.
안건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두 분의 장의…
업무는 늘상 계속 담당자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 이 구성원들이 회의를 한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안 하셨냐니까요.
안건 협의까지는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한 번은 놓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외국인 통합사이트도 하나를 만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실 대변인실에. 이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네이버에 뭐라 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시홈페이지에 안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외국인이?
예.
맞죠? 들락날락 이것도 영어하기 편한도시 일환이죠?
들락날락 조성은 15분 도시의 일환이고…
아니,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은, 예, 맞습니다.
들어가죠?
예.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효용성이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저는 이게 지금 자료에 일평균 방문객이 팔백몇십 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수치로, 말씀하신 RFID 그걸로 체크를 한다고는 하시는데 그게 과연 이 들락날락에 와서 뭔가의 프로그램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숫자인지 아니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의 숫자만 체크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체크가 돼요? 여기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 프로그램을 했거나 이거에 대한 방문객 숫자가 제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 숫자는 카운트가 안 되고 들어와서…
2개 별도로 됩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수자에 대해서 다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단순 방문자 중심으로 카운팅한 겁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별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체크가 돼요?
예, 다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거, 온 거는 숫자가 다르고 지금 저희한테 표현하신 거는 단순히 그 공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커피 마시러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커피는 못 마십니다.
잠깐 앉아있는 것도 다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어차피…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도서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안에서 3D체험관을 경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하기 편한도시 한다고 계속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도 그 관련해 가지고 영어방송 이 얘기도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듣지도 않는 영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청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기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얼마나 볼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지금 과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예산 할 때 계속 하고요.
저희 용역 한 거 최종보고서 나온 거 있죠?
예.
지브이컨설팅 거기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부산시민 라운드테이블 하면서 라운드테이블 참여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시민 40명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시민을 대표해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랜덤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주변에 핵심적으로 뭔가에 의견을 내야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 사례도 나와 있어요. 일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런 사업들은 실패했던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5분 도시 계속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IB교육, 초중고 영어교육 확대 및 내실화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IB 도입 학교를 확대하고 핀란드식 영어교육과 이런 거 있거든요. 이 IB교육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IB교육은 영어하기 편한도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핀란드식 영어교육이 저희가 사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를 영어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학습하는 내용 중심의 영어학습을 하고 있어서 IB랑 연결을 하면 좋겠다는 의도로 일단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IB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이 IB는 지금 제가 교육청 거를 쭉 보니까 이 IB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수학을 어떻게 배울 거냐 이거, 그런데 교육청에서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라이선스를 맺어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어로 이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어하기 편한도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심지어 교육청은 이 IB 하는 이 IB에게 돈을 아직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범학교들은 하고 있으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어하기 편한도시하고 별 상관없는 IB교육까지 이 안에 넣어 가지고 무슨 결과를 하시겠다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IB교육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영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영어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공교육 안에 교육과정 안에 영어프로그램을 내용 중심으로 넣는다면 IB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IB는 아직 교육청 조사특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현재 연구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니 결과는 맺어야 되겠으나 사실은 많은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복합, 어린이복합공간하고 영어하기 편한도시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은 엄청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로 멋지게 나올지는 제가 계속 의문이라서 나머지는 저희 예산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산 청년플랫폼 아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안 되는 게 좀 너무 많습니다. 쫙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업로드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사업이 이번에 위탁, 민간위탁을 하지 않죠? 합니까?
민간위탁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강사수당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위탁은 종료가 되었지만 공공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 사업은 하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할 때 강사 채용에 대해서 기준이 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짧게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산학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후 18시부터는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