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23년 11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임수 국장님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임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임수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임수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수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통국에서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요금 무료와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등 시민들의 이동편의 제고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정책을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시민들께 더 큰 힘을 드리는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통국 전 직원은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혁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황순길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하치덕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봉걸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이욱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이재덕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석으로 택시운수과장이 직무대행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순입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통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경실련 김종은 님,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페이지 75페이지와 개인형 이동 장치 PM 추진 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분리대나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씀드리고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도와 구분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행자 겸용도로는 설명을 들어 알겠는데 그러면 분리형과 비분리형 차이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전거, 분리해 놓은 것은 자전거만 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전용도로가 있고요. 보행자는, 도로 외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 통로가 구분되면 분리형이고 구분이 되지 않으면 비분리형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시청에서 연산역까지는 어떤 도로입니까?
시청에서 연산역까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겸용…
인도로 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지만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예.
자전거 탈 수 있는 데 노면표시 없다 보니 이렇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이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보완할 대책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사실 자전거 정책을 오래전부터 저희가 사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실시하고 올해도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하는데 사실 우리 부산이 지닌 지형적 특성이 타 도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로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 지도를 한 부 받아봤습니다. 끊어진 곳이 여러 곳이 보이던데 자전거도로 설치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그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준비가 좀 부족한데요. 사실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자전거 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그 자전거도로 이용 시 연속성이 있어야 자전거가 빠르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인지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데 제가 볼 때 그런 곳은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횡단보도도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죠, 있죠? 국장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면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 가지고 또 자전거도로가 나오면 타는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해서 활성화시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런 편리한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건 빠른 시일에 좀 보완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우리 부산시가 MaaS를 제대로 도입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와 PM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인프라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야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나게 이용할 것인데 PM의 경우 자전거와 다르게 바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돌이나 호수에 바퀴가 부딪히면 쉽게 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설계구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도 PM을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저희가 자전거도로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PM 활성화 도로 부분 이런 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신설 이런 내용을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구조나 그다음에 횡단 구성 그다음에 교차로, 안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추가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으로 자전거의 교통량이라든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개량할 때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을 같이 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24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이 언제 언제까지인데 이걸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죠?
예.
그럼 내년 1월까지 이거 용역이 끝나는데 여기 반영이 됩니까?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이걸 반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책제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지금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문회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할 때에 제가 좀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책제언에도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공유 PM 주차면 및 공유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PM 설치대는 PM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 이러면 PM과 자전거 거치대를 공동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부산시나 자치구가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든지 관리 측면에서 원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번 세종시도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다른 시·도도 봤는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자전거나 PM이 다른 승용차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로변이나 또 인도변에 좀 여유공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주차 형태를 보면 또 전부 다 이렇게 90°로 이래 가지고 직각 형태로 주차 대비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45° 주차공간을 하면 활용도를 좀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안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추진 중인 안전대책 및 정책질의를 좀 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대시민 홍보, 환승할인 관련 논의, 안전모 착용, 불법 주정차 킥보드 조치 방안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제시한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2인 단속, 안전모 단속 등 있는데 단속 사유로 안전모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헬멧 착용 법제화 후 한 달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니 개정 전에는 0.4%였던 안전모 착용률이 개정 후에는 2.9%로 한 2.5%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럼 우리 부산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헬멧 이용률을 증가할 방법은,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안전모 미착용 이 부분이 단속 건수가 계속 많습니다. 엄청시리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애초에 세 자릿수에서 지금 네 자릿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의 계속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여 이런 방법도 논의를 해 봤는데 대여도 사실 헬멧을 남들이 착용하던 걸 다 착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개인 소장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어쨌든 거치대에 걸어놓는다든지 킥보드에 거는 형태로 해 가지고는 사실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효율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이 쓰던 것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더라도 단속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23년 1월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방안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삽입이 되어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난번 10월 18일경에 경찰청하고 관계기관 전체적으로 사실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이 부분에서 PM 관련해서 PM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가 되는, 사고도 그렇고요. 그다음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도 조만간 이 업체하고 우리가 환승시스템 관련해서 MOU하려고 자리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 법령이 계속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령을 통해서 좀 강력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좀 속도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속도를 좀 완화해 가지고 안전을 좀, 뭔가 좀, 좀 유연성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PM이 이용문화가 아직은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된 것도 맞고요. 제가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보니 이거 그렇게 자기들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해 가지고 헬멧 착용이라든지 면허 확인하는 이런 거를 좀 조항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속도를 지금 우리가 현행 25㎞ 같으면 20㎞로 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좀 이렇게 낮추고 보호장비를 사실은 위생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사실은 그리고 찬 거를 차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도 속도를 좀 줄이는 방안 이걸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대여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정책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PM 관련해서 너무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도 국회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PM이 오래 타는 게 아니고 잠깐 타가지고 잠깐 이동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가 완화도 해 주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규약만 자꾸 규제만 해 가지고는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실익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국장님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임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정말 우리 부산의 지형적 형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타 시·도보다 굉장히 좀 교통이나 지형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산지가 부산은 특이하게 70% 이상의 어떤 고지대 그리고 평지가 아주 적은 그런 지형을 타고 난 우리 부산 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 업무하시는 지금 교통국은 말 그대로 교통 소통 이게 잘돼야지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부산이 된다고 믿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시민 불편, 시민의 발을 이렇게 그리고 노약자나 대중들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라 이렇게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좀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업무들 중에 다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우리 부산의 어떤 대중교통화, 정말 지금 우리 부산이 특이하게 자가용을 많이 타요. 그런 형태에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라는 어떤 형태로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시민의 어떤 발을 그리고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우리 통합할인제에 대한 간단한 진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거.
통합할인제가 사실 상당히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많은 지적,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 가지고 저희는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사례를 받아서 지금 서울, 경기도 광주, 다른 시·도에도 많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취지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까지 시행 이후에 26만 4,0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일에 1일 한 1,000명에서 2,000명씩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 좀 아이러니합니다마는 요금 인상과 연계되면서 더더욱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지 저희가 그동안에 시민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나 인식조사도 했는데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이후에 재정수지 분석을 했을 때도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금 증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을 거치면 내년 되면 정상적으로 안착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어떤 예산 책정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제가 국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통 물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생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인상 시기를 특정하는, 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상 시기가 좀 늦어지고 또 요금조정 폭이나 시행도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또 150원, 150원 또 분산해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논의가 많이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집중을 받는다는 거는 중요 부서다라고 보이고요. 작년에 제가 많이 좀 집중해 갖고 요청을 했던 결국은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동백패스 카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한 26만 카드?
예, 26만 4,000명이요.
정도, 카드에 대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동백패스의 어떤 활성화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활성화, 활성화 말로 하는데 최고의 길목에서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행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은행에 방문해서 동백패스를 발급받거나 안 그러면 계좌가 있으면 휴대전화에서 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카드를 보내줍니다. 이걸 찍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시민들이 제기하는 게 후불카드입니다. 후불요. 후불 동백패스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4만 5,000원이 된 할인권, 종이권처럼 할인권을 주든지 그럼 선불카드 그런 부분 지금 이거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걸 거치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죠. 그분들이 카드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그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불카드 발급을 벌써 작업을 추진했고요. 마이비하고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착수 들어가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많이 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26만 카드에 환급 인원이 보면 10월 달에 보면 12만 6,000이에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그죠?
예.
우리 총 대중교통 이용객이 거의 80만, 100만 넘어가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점진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하는데 지금 뭐 하루 3,000명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게 과연 동백패스 카드에 대한 시민들한테 생활에 대한 혜택을 주고 하는데 굉장히 정책하고 우리 지금 접근하는 현실하고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최고의 관건 같은데 조금 전에 내년에 하고 벌써 후불, 선불카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하루에 지금 1일 180만 통행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증가된 거는 맞습니다. 증가되고 있는데…
뭐가 조금 전에 올라왔다고요?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 숫자가요. 그래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흡수되도록 그렇게 계속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카드를 이거 발급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받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하다 해야 되나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 가서 대기를 기다려 가지고 그다음에 또 새로 우리 선불카드로 되는데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자체가 결국은 대중화하는 데 굉장히 지금 아직 느슨하다. 좀 적극 행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1차 뭐 무기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정책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책시행 초기에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방송이나 온·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각론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홍보라는 게 돈만 주면 뭐 어째 그냥 편안하게 하잖아요.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어떻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앱으로도…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책의 성패는 핵심인 뭘 가지고 있어야지 이 좋은 정책을, 지금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인기가 인지도가 있고 시민에게 맞는 홍보를 집중했는데 선호도가 좀 어때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위원님, 카드 발급이 꼭 은행을 방문 안 하셔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대전화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집으로 우편 등기 배달되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전용 창구를 다 개설해 가지고 방문하시면 그냥 최소한 5분 안에 다 발급해 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 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부산은행 전 지점에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를 갖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한 몇 개 카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카드하고 농협은행 카드하고 같이 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치가 한 얼마, 지금 현재 26만 정도라고 11월 6일 기준.
저희가 연말까지는 30만 이상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동백패스 카드의 어떤 소지가 늘어야지 효과가 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죠. 이런 우리 교통 쪽이 어찌 보면 예측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되면 아프죠. 사고죠, 그죠? 이게 예산입니다. 이런 서로 추정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향후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있죠?
내년도는 한 68억 정도요, 월. 12월 기준 해서 그 정도 68억 정도 환산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추정 예산은 얼마, 토탈 얼마 정도로 보고 있죠?
내년도 추정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816억 정도요.
816억 그런데 이게 내가 아침에 신문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야…
408억 원…
408억인가.
예, 6개월치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6개월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K패스하고 연계해서 또 하반기에는 K패스가 시행되면 K패스는 국·시비 5 대 5 부담분이거든요. 현재는 국비가 물론 35억이 내시가,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 추이를 감안해서 이번처럼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6개월치만 편성을 했고요.
한번 6개월 정도 우리가 뭔가 나가는 금액을 보고 보상 금액을 보고, 그죠? 또 새로 한 번 더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적기에 써야 되는 거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래도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책에 어떤 순발력 있게 우리가 접근했다고 보고 지금 K패스하고의 또 우리가 아직까지 사업이 정착되기 전에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연동을 시켜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지.
지금 K패스가 어제까지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ETX 하면서 아마 좀 시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그런 지시를 해서 한 두 달 정도 당겨질 같은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동백패스에 하는 부산은행 후불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이걸 K패스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카드를 같이 넣는 겁니다. 현재 그게 알뜰교통카드를 승계해서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대로 광주은행이 카드가 같이, 같이 올라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잘 몰라서, 전국에 우리가 K패스 카드를 쓰면 서울에서도 그냥 할인 혜택을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도요?
예, 우리보다 요금을 더 적게 쓰면 K패스는 어디서나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국 통합할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선 이런 좀 변형된 정책에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혜택받는 동백패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팩패스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이거 정책 시행하시고 지금까지 끌어오시느라 많은 고민하시면서 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시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백패스를 하시게 된 계기가 시민부담 경감 그리고 수송분담률을 늘리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교통국에서도 지난주쯤 관련해서 동백패스로 인해서 수송분담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좀 보인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달간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라고 하시고 전년도랑 비교를 하셨는데 전년도랑 수송분담률을 비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계를 빼는 그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딱히 다른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 했는데 일단 최근까지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년도에도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지하철, 버스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 즉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국 자체가 제한된 국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2030 엑스포 관련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서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향이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랑 비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동백패스가 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고요. 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악용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2019년하고 비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금년도를요. 월별 추이를 쭉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7월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추이가 감소를 했는데 8월부터 동백패스 시행하고 나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상승효과를 동백패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2019년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보니 2019년과 2023년 현재 동월 기준으로 따지면 13%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버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면 같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추경으로 338억 원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58억 원 사용하셨지요?
예.
지금 여기에서 추경 때 얼마 감액하실 예정이십니까?
추경 때 165억 감액할 겁니다.
165억 감액하시면 지금 그러면 총 105억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2월분까지 하면 173억.
173억.
173억을 집행해서 51.2% 집행합니다.
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173억만큼 교통국 전체 예산에서는 배정이 혹은 배분이 실패됐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65억입니다. 165억으로 삭감…
165억에 대한 교통국의 예산은 배정이 실패됐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165억이 있었다면 우리는 자비콜이나 두리발이나 저상버스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하게 추경 때.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이거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갈 금액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출근거 가지고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출근거에서 명확하게 월별 얼마가 활용이 될지 그리고 예상되는 가입자 수와 그리고 이용할 수, 교통요금이 오른 것들이 반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될지를 알아야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에 봐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해서는 편성이나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위반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870억에서 절반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용자 분석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분이랑 11월분 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억을 이월을 하시는 게 12월에 대한 지급금이 68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8억을 기준으로 하면 34만 명이 2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가입자 수가 몇 명이죠, 26만 4,000명이죠?
예.
여기에서 34만 명 되려면 8만 명 더 가입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2만 원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부산시는 이 가입할 예상 인원에 대한 추계와 그리고 지금까지 동백패스를 이용한 분들이 평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자료 다 분석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연말 되면 동해선하고 경전철도 요금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금 인상이 따르고 도시철도 물론 5월 3일 자로 150원이 오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BDI 박사급이나 이래가 회의를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 발생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석할 때는 요금인상을 8월 1일 자 시행할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 10월 6일 자 인상되다 보니 66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 116억 정도 그렇게 발생을 하고 또 인상을 저희가 32.5% 인상을 계획 잡았는데 실제 인상이 22%만 인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 한 70억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경전철이나 동해선까지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도 설계를 하실 때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던 것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러면 이 동백패스의 효과는 요금인상에 의존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동백패스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동일한 입장으로 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알뜰교통카드는 지금 9월까지 6만 1,252명이 수혜를 받고 있네요. 지금 이 6만 1,252명이 동백패스와 중복으로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혹시 파악하시는 것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단말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우실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카드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만 1,000명 정도는 동백패스에서도 마일리지를 받고 알뜰교통카드에서도 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혜 아닙니까?
예.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대중교통을 저희가 많이 탔을 때 동백패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요금인상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할 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요금인상을 처음에 고민을 할 때 다른 시·도처럼 단순히 요금인상만 하지 말고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동백패스를 해서 어쨌든 알뜰교통카드와 중복자에 대해서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그러면 중복으로 6만 명 정도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책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 K패스랑 어차피 통합이 되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쨌든 올해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는 내주셨습니다. 동백패스 시민 인식이 높은 부분 그리고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용의향이 없는 분들이겠죠. 26%는 사용의향이 없으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게 30대입니다. 30대가 35.1% 거기다 서부산권이 31.9%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거나 적거나 교통 횟수 자체가 적어서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대중교통 자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동백패스도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가셔야 됩니다. 서부산권의 특징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정류장에 대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요, 배차 간격도 길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청년층부터 해서 직장인들,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동백패스를 하신 거면 이렇게 대중교통을 안 타겠다라는 숫자를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숫자 들고 오실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에서 동백패스에 대한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동백패스는 결국 동백전 마일리지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자, 어제 자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동백통, 동백택시 이용률이 급락해서 없애겠다 나오고 있습니다. 동백전의 사용 장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동백전의 사용률이 저하된다라는 건 동백패스의 이점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 가지고 있으십니까?
먼저 강서지역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노선개편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앞서 조상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고 좀 보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는 환급 기준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약자 쪽이 아니라요, 활성하게 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차를 선택한 비율을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동백전과 동백패스에 대한 연관성, 그 대안은 뭐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동백택시 이 부분은 아침에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결국은 카카오하고의 어떤 차별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동백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동백패스도 사실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동백택시는 22년도 6월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61% 감소했습니다. 이것 대안 나와야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어쨌든 동백패스는 시의 예산으로 다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예.
시의 예산으로 하는 건데 특정기업에 독과점을 좀 유발하거나 여기에 특혜 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부산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입자가 96%고 하나은행 2.65%, 농협 0.5% 정도인데 하나, 농협이 후발로 들어왔다고 해도 부산은행이 애초에 처음에 동백패스 시작할 때부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죠. 부산은행 동백패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가입을 다 시켰습니다. 이후에 지금 26만 명 정도인데 국장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는 34만 명, 8만 명에 대한 것은 하나카드랑 농협은행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 증가할 거다.
예.
그리고 어플 한번 보시면, 동백전 플랫폼에서 동백패스로 들어가는 어플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 농협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부산은행 동백패스 가지고 있냐라고 먼저 뜹니다, 팝업이. 그것도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고 해 가지고 제가 부산은행에 바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시행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22년에 부산은행은 동백전 운영 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동백전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파격선언을 했고 부산일보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수수료부터 부가수익까지 모두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동백패스는 결과적으로 신규가입자 같은 경우는 신규계좌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에는 영업이익이 들어가는데 이 영업이익이나 부가수익에 대해서 부산은행하고 논의된 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백전 관련해서 부산은행이 이것 지역재투자기금에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백전에 대한 부분으로 0.06% 환원을 하는 거고요. 이 동백패스로 인해서 어쨌든 26만 명 가까이 지금 부산은행이 96%니까요. 여기에 대한 가입자 수로 인한 영업이익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실제로 부산은행에서 동백패스 관련해서 우리가 물론 직접적 예산지원은 없고요. 자기들도 별도 현재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번에 시민대중교통기금 2억을 통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하기는 했지요.
단지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니까 이것 체크카드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서 그런 실적에 따른 자기들도 부대수익은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시의 예산으로 어떠한 기업이 특혜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예산집행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앞에 우리 동료위원인 서지연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유감스러웠던 부분을 한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서지연 위원님이 너무나 상세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보고하실 때 현재 내용하고 지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뭐 어떤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사실 요금인상이나 또 시행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한 50% 정도 소진하고요. 한 49% 정도 불용이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되어서 시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불합리한 부분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상당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런 부분은 재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나 예산편성 관련 내용에 맞춰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관련 과장님들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의견이 맞으면 그것을 또 수용해서 다시, 재 예산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정확한 의견을 거쳐서 정리가 되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지금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 6개월분도 예산편성을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서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좀 더 확인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또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재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월별로 사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번처럼 불꽃축제나 그다음에 또 이번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서 추석이 연결되는 연휴, 월별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편성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편성할 때 상세히 보겠습니다.
BRT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용역 추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이게 끝납니까,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도 저도 같이 내용을 봤는데 효과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교통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효과는 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는 게 BRT 이후에 차량이, 자가용 차량이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승객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는 내용입니까?
이용자,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이니까요. 버스의 이용속도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늘고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행속도나 교통량에 대한 비교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통행시간의 변화는 파악을 안 하십니까?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조사된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통행속도 부분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통행속도는 서면∼사상간은 6.5㎞/h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양방향 한 3,163명이 증가된 게 맞습니까?
예.
제일 지금 가야대로 BRT 부분에서 항상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했지만 추월차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 후에 교통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추월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점검도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가보고 또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도 같이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한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문가들이나 학계 의견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의견이 현재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물론 최종보고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유추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통근버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월차로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BRT는 모든 것을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통근버스를 말씀하시는 게 추월차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대중교통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그 차로에 두리발이든지 택시든지 모든 교통이 함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통근버스는 일반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버스에 수송인원이 많고 또 그다음 상대적으로 자가용을 못 가져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한데 제가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지적이 있고 나서 바로 아침시간에 쭉 한번 지켜봤습니다. 냉정 그쪽에서 버스가 얼마나 가는지. 그래서 전세버스조합하고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한 2,500대 정도 전세버스가 되는데 거기서 80%가 전부 통근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게 물론 가야대로를 다 거쳐가는 것은 아닌데 산성터널도 가고 여러 가지 외곽도로도 거쳐가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대에 근로자들에게, 서부산권 아까 교통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잠깐만요, 국장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통근버스가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BRT 사업은 교통국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 BRT 사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분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지금 자꾸 이렇게 추월차로를 대중교통이 아닌 통근버스의 이용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추월차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과연 판단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꼭 통근버스를 중요시하는 것은, 통학버스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 시간대에 차량이 100대 이상 거기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역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역에 보면 버스가 뭐 같이 사실 줄을 서있습니다. 대기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야로를 통과하는 버스가 많은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게 쭉 줄을 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겁니다.
BRT 버스정류장 구간에 버스 1대가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교통국에서도 체크한 내용이 있죠?
예.
(담당자와 대화)
승객이 내리고 타고 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박사님 그 자료 한번…
물론 혼잡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15초에서 한 30초 이 정도로 파악, 그 정도보다 더 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초에서 30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하여튼 그 정도로 잡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BRT 정류장에서 버스 4대가 도착과 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1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간에, BRT에 그 정도 대기하고 출발하고 대기하고 출발하는데 굳이 그것을 더 초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도로 한 차선과 예산을 들여서 추월차로가 전 구간에 다 설치한다는 게 이게 과연, BRT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가야대로만이 추월차로를 이렇게 전 구간에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 시간보다 더 단축하면 얼마나 더 단축이 됩니까?
이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선버스고요. 노선버스도 단일시간대에 많은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맞춰서 통근버스나 학생들 통학버스도 같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그냥 일렬로 다 서버리면 사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 좀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통합할인제 성공관계를 계속 말씀을 동백패스 이야기하시는데 수요관리정책이 우리가 같이 따라갔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정책이 효율적으로 되었을 건데 이런 측면에서 정말 주차급지관리나 BR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더 확충이 되어 가지고 수요관리가 같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 측면에서 저는 가야로 추월차로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을 봤을 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BRT로 해서, 방금 내가 서두에 질문드렸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 BRT를 하고 난 다음에 버스의 승객이용률의 증가나 그것으로 플러스 자가용 출퇴근자가 주는 이런 반대급부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파악자료는 없어요.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코로나 전에 이용하지 않던 그분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타는 이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편리라 해야 되겠지만 더 큰 목적은 자가용 출퇴근이나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차량도 줄고 버스의 승객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자가용으로 옮겨간 일반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대로 추월차로를 전 차선에 제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 지적되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가야 굴다리를 지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고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대안이 안 나오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데도 빨리 해결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은?
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해당 구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도 한번 하고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대안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그때부터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대안을 안 세웠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청하고 협의한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 교통이 지금 정체되고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운영활성화 추진배경에 대해서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업무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22페이지 추진배경.
마을버스,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는 경영난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기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인난 이런 게 있어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을 좀 하자.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배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저번 달입니다. 10월 달에 경영난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환승손실 재정지원 확대계획이라고 버스운영과에서 이것을 배포했습니다. 그죠?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경영난 개선방안 해서 시장님 방침이라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마을버스 경영난, 구인난에 따른 마을버스 지원 현실화 제도권 편입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승손실금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대한 요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하지 않는 차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08년 7월부터 시행을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액 발생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급을 해 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손실발생액이 277억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도 191억, 21년도 191억, 22년 199억, 23년도는 아직 두 달이 남아있습니다만 추정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발생액?
200억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금이 지금 10월 달부터 인상이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액을 보겠습니다. 19년도에는 79.8%, 그죠? 20년도 같습니다. 21년도 99.8%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편성액을 말합니다, 편성액. 138억이 갔습니다. 올해도 138억으로 편성액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예산편성률을 보겠습니다. 19년도부터 28.8%, 41%, 52%, 69% 올해도 마찬가지로 근 69%, 70%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됩니까? 발생액과 편성액, 편성률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예상입니다.
내년도는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한 80% 수준 160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139억만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 69% 수준이라서 80%까지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이 계셨고요. 그래서 160억을 요청했습니다, 재정부서에.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139억만 현재는 반영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예산편성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편성률이 70%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보다는 좀 낮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요, 24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육십 한 오 프로 그 정도 선 봅니다. 예측합니다.
저하고 좀 많이 틀리네요.
금년도가 69.5%였으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국장님.
예.
23년도 추정이 아직 안 끝났지만 예산편성률이, 예산편성률은 어쨌든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70%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는 올 10월부터 요금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손실발생액이 26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률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38억으로 가면 예산편성률은 53%대로 떨어집니다, 육십몇 프로가 아니고. 맞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육십몇 프로가 아니죠?
맞습니다.
70%에서 지금 환승손실발생액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편성률이 계속 줄어왔죠?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오다가 지금 내년에도는 갑자기 다시 거꾸로 역으로 내려간다, 그죠? 편성률은 내려간다,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되니까 수익금이 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렇게 재정운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있죠? 19년도에 시급을 8,37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9,320원, 9,320원 동결해서 갔다가 22년도에 9,600원, 올해 23년도 9,900원입니다. 9,979원입니다, 정확하게. 시급 9,979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대략 보니 한 3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00만 원도 안 되는 자, 이렇게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22년도에 9,674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이 다 끝났다, 그죠?
예.
그래서 9,979원으로 했는데 몇 개 업체만 빼고 지금 9,979원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왠지 압니까? 경영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이, 수입이 없으니까요, 운수업이.
그래서 경영난이 해소가 되면 물론 이거는 노사관계에 그리고 법에도 소급을 받겠죠, 그죠? 지금 9,674원으로 그대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영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을 해 놓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할 손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업계에, 업계를 위해서, 업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업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같이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냥 손실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조례도 있죠, 그죠?
예.
재정지원에도 있고, 그죠? 마을버스 운수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죠?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침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앞전에도 많이 나왔다, 그죠? ‘도산위기 부산 마을버스를 어쩌면 좋나’ 많이 나왔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편성률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올해, 올해 부산시 예산이 사실은 줄어들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에 이래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기사가 났어요, 그죠? 예산이 2.43% 올랐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복지 쪽에 많이 투입이 됐다, 그죠?
예.
우리 교통국에서는, 우리 교통국이 보통 보면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이 다수 아닙니까?
많습니다.
전체 교통국 예산이 올랐습니까?
저희도 작년 1조 6,000억에서 올해 1조 3,000억으로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을 올릴 때 했고 우리 국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 규모는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통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준공영제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에 관한 각종 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에,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질의로 다시 가겠습니다. 서울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노선 수, 대수는 제외하더라도 1대당 지원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서울은 대당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는 2,400만 원 정도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당연히 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 전체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도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금이 좀 늘 걸로 저희가 사실 그런 예측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배경에도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 또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도 시장님 방침 이래서도 지원 현실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화가 맞습니까?
저희…
책자에는 좋은 말은 다 적어놨습니다. 책자대로만 보면 100%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책자대로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내려갑니까, 이게. 그럼 근로자들은 어쩝니까? 올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올해 임금 인상분도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내년에 또 최저임금 또 올라가겠죠, 그죠? 최저임금 발표 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9,979원도 아직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언론 기사에 보면 환승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업체도 지금 많이 나오죠? 그 제도를 안 하겠다.
예,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환승 못 해 준다 하면 결국 교통약자인 서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편성률을 올려야 되고 편성액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23년도 추정액은 138억이고 예산편성률은 70%, 정확하게 69.4%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 교통국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업계하고 의회의 주관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런 자리를 가지고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때 우시는 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도 영도에 있는 업체인데 실상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제도권으로 편입이 돼야 되고, 먼 훗날에는 그래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면 예산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제도권으로 편입을, 제도권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지원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꼭 필요하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매번 상임위 할 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곧 우리 서민들, 서민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 복지, 교통약자들한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편성률을 85%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0%까지 올리면 추가로 21억이 더 필요하고요. 21억이요.
아니, 그러면 예상 발생액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상 발생액이 얼마인데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요금 인상을 계상해서 하면 68억, 68억 정도, 80% 하면 6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예, 100% 가면 120억이 더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상 발생일, 환승 손실 예상 발생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올해는 지금 200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요. 지금 259억을 보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260억으로 봤을 때…
120억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총금액은 100으로 갔을 때 총금액이 그럼 얼마입니까? 130, 140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올해, 그죠?
예.
그러면 근 120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5%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120억에서, 그죠?
약 한 80억 정도 필요가 있습니다.
85%까지 갔을 때?
예.
업계하고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소통은 수시로 잘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 페이지와 유인물 자료에만 이렇게 글로만 현실화, 자꾸 좋은 말만 적어놓지 마시고 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또 예결위 차원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돈 그거 하는 건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만 떠넘기시고 예산을 다 뺏겼다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산을 국에서 잡았어야죠. 이걸 이제 이래 갖고 어찌할 겁니까, 본예산에.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안이 의회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제출돼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시와 소통을 좀 더 하시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마을버스 환승, 뭡니까?
손실지원금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질의한 부분을 갖다가 잘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교통국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통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지만 부산역 앞에 지금 부산역에서 부산대 일원에 관련 주차장, PM 주차장 확보하시고 그쪽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집에서 나오는 퍼스트 마일(First Mile)부터 시작해서 최종 이동수단까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또 친환경 그런 부분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해서 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층이 젊은 층이 많은 대학가, 부산대학이나 이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을 제공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트위지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트위지 주차면 32면, PM 주차공간 511면 확보를 해서 추진 중이시고 그러면 여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기에 통행량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관련된 사고 건수나 이런 것들이 집계돼 있는 것 있으십니까?
통행량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승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은 좀 아직 어렵습니다.
시범사업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저 PM 운영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에 관련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 데이터가 지금 교통국에서 집계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은 연구원에 지금, 부산연구원에 지금 일임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그러면 그걸 집계를 안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 얼마나, 서로 환승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지금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2024년도에는 해운대구로 확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하고 계신 시범사업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시범사업을 확장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러면 시범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지금 일단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고 해 놓고 부산연구원 결과를 보자는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PM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그러니까 안전수칙 준수율을, 준수율이라고 해야겠죠? 준수율을 보면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PM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이 2021년도에 부산시가 37.3%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13.2%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방향을 준수하는 비율도 2021년에는 98.7%인데 2022년도에는 91.4%라는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갈수록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착용해야 되는 그런 보호장치나 안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시범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하시게 되면 확장하는 건 좋아요.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문제점을 찾아나가면 좋은데 지금 교통국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PM 업자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그런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유업으로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산대역 이런 외에도 부산시 전역에 굉장히 1만 대 이상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 부분 이런 게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부산에 진출하고자 하는 PM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죠?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PM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국에서 부산시가 가장 규제에 대한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저도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걸 빨리 좀 인식을 하고 조례를, 빨리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에도 제가 PM 관련해서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촉구를 했었는데 1년 동안 교통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신 성과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전체적으로 업체하고 교통안전공단, 경찰청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과장들 회의를 또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지적하신 노상 적치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저희 부서, 저희 국 입장에서는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MOU를 해 가지고 제도권에 좀 넣어서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통계 자료를, 지금 통계 자료를 사실 취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고나 단속 이런 건수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지금 도로교통…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해서 확보하기 어려우시면 PM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과 협동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일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PM 업체들한테도 책임과 권한을 주셔 가지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용 수나 이런 자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업사항이라고 줄 수 없다 계속 그래서, 그래 해서 우리가 12월 중에 MOU를 하면서 또 환승 어떤 체계로 같이 묶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안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안 주면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 하는 구간에 만들어지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자기네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시설들을 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조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가셔야지 업체들도 조금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너무 저자세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서둘러서 좀 강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PM 관련해서는 PM을 법상으로 지금 법이 계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그렇죠.
좀 강하게 대응하는 데도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범칙금도 물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좀 그러니까 저 업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바로잡는 쪽으로 가야지 저희가 관에서 시설들만 계속 늘려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가 또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토부에서 법령이 제정되면 지자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업무가 협의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너무 믿고 방관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가 2023년 10월 달에 그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렇죠? 법률도 지금 계류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지금 이게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지침을 기다리고 있기보다 저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범칙금을 물리고 나서부터 서울시에서 영업하기가 힘든 업체들이 부산 쪽으로 지금 진출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나 이런 PM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사고율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질서가, 무질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M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서, 무면허 운전 사고 중에 30.1%가 원동기 면허 이게 없어서 발생하는 PM 사고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복합물류 기반 구축 배후권역 개발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부산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동추진 합의를 봤을 때 2018년도 9월에 공동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이복조 위원
우리 18년도에 공동추진 합의를 봤거든요, 김해하고 경남하고. 그런데 2000년도 9월에 공동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가 통보를 받은, 통보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 부산신항이 계속 확장되면서 배후부지 이런 부분은 물류단지가 필요성을 느꼈는데 처음에 경남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가 이걸 주도적으로 강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하려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함안, 창원까지 영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내에서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남도는 또 추진, 공동 추진을 또 제안한 거네요. 그래 된 겁니까? 김해시하고 경남시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페이지 38쪽을 보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이렇게 2개인 것 같은데 해당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항에 자꾸 물동량이 늘어나고 영역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제 배후단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어떠한 산업들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공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게 됐는데 이게 오거돈 시장님 계시고 김해에 김경수 지사가 오셔 갖고요. 그 시절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이 처음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신항이 자꾸 영역이 커지고 하니까 경남도 입장에서 그럼 우리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도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 해서 경남에서 공동연구를 사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부산하고 경남하고 돈을 1억씩 부담해 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어떤 유사한 용역, 포괄적 개념에서 그런 용역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스마트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런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계획을 구축하게 되고 우리는 국가계획에 우리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데…
그래서 용역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에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수립 용역과제가 시작이 2021년 3월에서 22년 3월로 되어 있고 페이지 143페이지에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수립 용역과제는 시작일이 21년 7월에서 22년 3월 그러니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과 금액, 종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과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다시 같이하자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용역은 일시중지하고 경상남도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이 안에 권역에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용역은 똑같은 용역이냐 다른 용역이냐 이 말입니다.
약간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그 차이가 있는데 금액하고 종료일하고 수행기관 똑같게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용역은 동북아 이것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KMI에서 의뢰를 했고요. 저희 것은 부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경남하고 같이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용역은 조금 중지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제는 종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처리는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경남하고 같이한 그 용역은 준공처리가 되었고요.
부산에 하는 것은?
부산 하는 것은 금년 12월에 저희가 종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용역기간이 2022년 3월까지 된 것은 맞다는 이야기죠? 용역 끝났다는 이야기, 준공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거점 최적점을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온라인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또 12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1월에는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최적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언론매체 13건, 온·오프라인 31건에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월에 김해시만의 고유한 명칭을 뽑기 위해서 네이밍도 공모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트라이포트 홍보 이외에 연구용역말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희 과제가 제출되어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요,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선권역이 지금 전북 새만금이나 대구, 경북, 여수, 광양, 인천 이렇게 같이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 대저에 죽동동 이런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서류로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북아 플랫폼 사업이 김해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단독으로 해 가지고 수행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단독으로 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형 자체가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요, 같이 연접해서 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김해시가 자꾸 좀 주춤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김해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진해 용원 그다음에 함안까지 자꾸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는 더더욱 저희 시하고 밀착해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볼 것은 협의를 보고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좀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부산시는 물류 관련 조례를 보니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 구성하는 반영을 위해 국가에 건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정되어서 쉽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발맞춰서 할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저희가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가덕신공항 이 부분이 또 지금 개발법이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도 탄력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곁들어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을, 제가 물류정책과가 교통국에 같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왔는데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 단순히 저희가, 사실 화물이 있고 육상물류가 있지만 더 나가서 신공항에서 하는 기능 그다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기능 이런 기능이 전체 복합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연구 용역을 한번 발주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게 만약에 우리 국가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차선책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반영이 될 것으로…
반영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신신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산지, 강, 바다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진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죠? 이러한 유료도로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널, 대교 등을 활용한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영 계획은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데 이 3개 노선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중기과제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고도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자 이런 새로운 발상입니다. 우리 부산은 보면 지형 자체가 도로 체계가 방사형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는 다 방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은 남북일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혼잡이 아주 발생하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착안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산에 들어오는 광역권에 외곽지역에서 부산 도심까지 제일 핵심인 서면이나 부산역, 자갈치, 남포동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하는, 한 노선에 3개 정류소 정도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노선은 남북형이나 동서형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이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고속형 시내버스가 운영된다면 각 노선별로 주요 지역간 통행시간 변화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안을 짜 가지고요.
그러면 진짜 중점적으로 한 노선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예를 들어 청강리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해운대에 서고요, 그다음에 서면 서고 부산역 서고 자갈치 갔다 돌아오는 이 네 군데만 정차하는 이런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시내 내에서요.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시간 데이터는 아직까지 운행 데이터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겠습니다, 그죠?
아직 더…
그러면 기장,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경자청으로 운행되는 노선은 천마터널이라든지 장평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경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0번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그런, 1011번 노선이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1011번 노선 같은 경우는 정류소가 편도 29개입니다. 그런데 이것 계속적으로 정차를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227분이 소요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도시고속형 같은 경우는 3개 정류소만 정차를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도 그 부분도 질의하려는데 1011번이 이 유사한 경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일에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이게 현행 유지는 그대로 가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폐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안은 이 노선은 이대로 가고, 앞서 말씀드린 이것 29개 편도 정류장입니다. 왕복 58개고, 정류소가요. 그다음에 227분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유사 노선이 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개 정도만 정류소를 정차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그런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도 지금 정류소를 1·3·5·7·9, 2·4·6·8로 가는 그런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1차 투입이 될 겁니다.
운영계획은 내년에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그러면 1011번이나 산성터널 운행하는 300번 등 정책노선은 운영 여건상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노선의 평균 수익금은 운송원가 대비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노선에 따라 차이가 많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원에서 명지신도시 예전에 사하 쪽에 한성기린 가던 520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영 수익금이 제일 최하위고요. 한 5만 원 선이고 보통적으로 운송원가의 한 50% 정도, 대부분 정책노선은 5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 증대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있다면 1011번이나 300번 정책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이런 것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책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수익금을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그래서 투입되는, 대다수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현황은 별도 자료를 노선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 초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송분담률 60%를 달성하겠다고 3개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 중 시내버스 수송부담률을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한 20∼25% 정도입니다.
20∼25%. 목표로 하는 수송분담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이 잘 구축되어야 하고 수익금으로 증명되어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민이 지리적 한계로 주요거점 간 이동선이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짧은 동선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직행노선, 고속형노선들을 지속 발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힘들겠지만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임수 국장님 호흡 한번 하시고, 너무 대답 빨리하신다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47페이지 경부선 철도 지하화, 국장님.
예.
굉장히 우리 부산이 대륙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서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공간은 복합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성은 서로 다 느끼고 있지만 1차 지하화의 부분이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 구간에서 그다음 부산진역∼부산역 부분이 2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직선화하고 지하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이 구간은 사실 국가철도공단에서 지난 2008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B/C가 0.09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할 때 이 부분은 제외가 되었는데 최근에 해당…
부산진∼부산역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러면 지상데크화를 한번 같이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담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화 부분은 구포역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진역까지 차량기지 연계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30 북항개발과 그다음에 이 지하화의 부분들이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새로 매몰비용이나 새로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산진역과 부산역의 지하화 부분이 새롭게 출발할 때 그 비용 부분이나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은데 1차 지금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후에 많은 부산시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진역과 부산역 사이에 구간들이 최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도 도심의 어떤 부분이 허리가 절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흉물이고 그리고 상부공간을 활용을 하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 부산의 동맥의 혈이 도는데 그 뒤로,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러면 부산진∼부산역 구간의 지하화 이 부분은 손을 놨다는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애초에 08년도 용역할 때는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한 건데지금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일어났던 사실과 지금 2030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 이야기만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우리 교통국에서 2008년도 용역에서 탈락했다 해 가지고 부전역까지 지하화 이 부분이 가시화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타 도시하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철도 지하화 부분은 사실 우리 부산이 선도적으로 계속 치고 나갔고요. 저희가 관련 용역도 했고 그래 한데, 현재로 저희뿐 아니라 인천이나 대구, 대전 다 그 뒤에 후발주자로서 자체 용역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이 관련 법안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지면 이게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절차로 갈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일부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9월 달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를. 제가 쭉 내역을 살펴 보니까 우리 지역은 없이 전부 인천 쪽에 국회의원들만 있어서 이것을 바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의원발의가 별도로 정부법안을 연내 발의를 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문서로도 다 전달했고요.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 부분은 국토위를 떠나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의 지금 사업이 화명∼부전, 부산진역∼부산역 이 부분이 완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반토막의 지하화가 되어버리면 어찌 보면 삼중, 사중의 사업이 되니 이 북항개발과 함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도시설 재배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또 엑스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우리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BRT 부분이 업무현황 9페이지, BRT 부분이 굉장히 우리 부산시의 새로운 사업에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기로는 BRT의 지금 현재 완결도와 시민들의 반응들은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4개 노선까지 30.3㎞가 완료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시간도 마찬가지고 승객, 이용객 증가도 그렇고 그리한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관리정책과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객들의 다소 불편 이런 부분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확대할 것인가 또 기존 부분을 얼마나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두 번까지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추가로 더 해 나갈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BRT 대중교통의 대중화 부분에 제일 최첨단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 중인 사업들은 어디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애초에 계획 잡은 것은 괴정 그 구간하고…
어디요?
괴정.
괴정.
예, 사하구청 앞에 괴정로 그다음에 대연동 쪽에 수영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진해 같은 데 창원에서 넘어오는 광역 BRT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용역보고회 하면서 북구에 덕천동에서 만덕까지 이 부분도 우선 가능성이 상당히 효용이 높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철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많은 불편 그다음에 또 도로를 파놓고 하면 얼마나 생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작년 제가 행정감사 시 도로표면 시인성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노면표시 시인성 부분이 해운대 쪽에 한번 한다 했는데 한번 해 보셨나요? BRT 구간에서.
BRT 구간은 지금 문현동 구간에요, 저희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인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 차선이나 노면의 시인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동안에 지적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는데 그래서 유리알 도포하는 그거더라고요, 시인성이 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고 좀 시인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어떤 구간을 정해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우리가 발생되고 난 뒤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BRT 부분에 대한 도로표면 시인성 표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와 그리고 현재 있는 구분선의 불명확성 때문에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향후 한번 데이터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실험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에 해운대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다는 것은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해운대 쪽으로 BRT 선에 대해서는 한번 실험을 해 보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겨우 지금 대연동 쪽이라 했습니까, 문현동?
예, 문현동이요.
거기는 BRT선이 없어요. 거기는 남구청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한번 주민들의 사고율이나 운전자의 불안전성 그리고 불명확성 이런 것 때문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이 좀…
(담당자와 대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해운대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 본다 했는데 아직 실험을 안 해 보셨다.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도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 번 더 지켜보겠고요. 언제 한번 해 볼 계획이에요?
지금 문현동 내는 버스전용차로 하고요. 시청 앞에 하고 같이 두 군데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용차선보다는, 전용차선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BRT의 부분에서…
예, 시청 앞에는 BRT 차선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시청 쪽으로 한번 보고.
간단하게 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아, 95페이지. 우리가 이런 공영주차장 1면 만드는 데 비용의 추계는 다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구의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보면 평균 1면 만드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평균이라 했습니다. 어떨 때 보면 5,000만 원 되기도 하지만 2억까지도 가는 비용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히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지형적뿐만 아니라 주차장 문제가 제일 열악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있는 도로에 조금 더 우리가 아이디어나 많은 개발을 해 가지고 치명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주차, 주행에 문제가 없는 한 개발을 해 가지고 면 수를 만드는 제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2021년에 보면 만들어지는 건수가 428개, 폐지되는 건수가 1,000, 그다음에 2022년 지정 건수가 만들어지는 게 570개, 폐지 건수가 1,590개 그다음에 2023년 9월 말 보니까 지정 건수가 한 320개 생기는데 여기도 지금 오백 한, 600개 정도가 계속 폐지되어 나가는데, 주문사항입니다. 각 구에 이것 좀 더 독려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독려, 아이디어, 대책, 정책을 한번 내보라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의견 좋으신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좀 개발하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스쿨존 사고나면서부터 그러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진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이게 역으로 계속 이것을 감소시켜야 되는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 독려, 물론 그런 것은 다 현지에서 예측하고 있어요, 안전 뭐 문제점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시에서라도 독려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셨으니까 도로를 신규 개설한다거나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구·군에 평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불편 줄이자.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결해서 동백패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의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근거가 좀 명확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별 68억 소요를 예상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한테 예산심사 받으실 때는 이용자 분석 좀 하셔 가지고 평균환급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용자를 몇 명까지 예상을 하시는지를 같이 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이에 따른 이용자가 증감하는 것도 예상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죠?
알뜰교통카드가 37억입니다.
37억. 추경 때 얼마 올리셨죠?
추경에 16억 3,000만 원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52억 맞나요?
예.
52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이용객들을 분석을 해 보면 청년층이 65%, 저소득층이 5% 그러면 일반이 30%입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 마일리지나 캐시백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건 청년층이라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이제 별도로 좀 두터워져야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저희가 복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K패스에서 기대를 하시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K패스가 시작이 되건 알뜰교통카드로 상반기가 가건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알뜰교통카드도 증가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추경도 하셨던 거고.
예.
그러면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이용자도 증가할 거고 동백패스도 어쨌든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증감 인원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산출근거 내실 때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알뜰교통카드 형태가 좀 더 확장돼서 K패스로 되고 그럼 K패스랑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K패스에 카드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예상되는 카드사가.
14개 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4개 사지요?
예.
이 14개 사에 지금 우리 동백패스에 들어가는 부산, 하나, 농협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중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3사에 부산, 하나, 농협의 동백전은 들어가 있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야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카드사들 의견수렴 절차 필요합니까?
예, 일부 필요한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무난히 좀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그 수렴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인원이 이미 26만 명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에서도 사실 염려하는 게 자기들도 생각할 때 부산의 동백패스가 제가 결론적으로 예산은 남았습니다마는 너무 가입속도가 많고 호응이 좋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국토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부산시에서 좀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K패스가 시행됨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랑 소통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K패스랑 통합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동백패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은 K패스로 지원을 받고 그 이상 이용하는 거는 동백패스로 받는다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이 병합이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또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개발될 때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될 텐데 그 항목까지 내년 예산에 포함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아직까지 국회에서 K패스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놨습니다.
추경을 활용하시더라도 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시스템비 2억에 대한 부분이 기금에서 활용이 된 것도 캐시백만 받으셨기 때문에 목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지금은 운수회사로 카드 집계가 되면 교통카드 정산사에서 은행하고 카드사로 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K패스랑 동백패스를 구분해서 4만 5,000원 이상 되는 것, 횟수 이상이 되는 것은 동백패스에 의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걸로 한다고 하면 그 정산사 자체에서 업무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도 현재는 카드사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잘 좀 비슷한 수준에서 잘 맞춰서 주고받고 하는 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게 일일이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는 교통카드 정산사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 염려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너무 파급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여야 간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논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 사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PM 관련해서 조금 문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과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PM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목적은 본 위원도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지자체 자체에서 규제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게 지금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이지요?
예.
자유업이다 보니까 법률상 등록자 규율을 받는 대상은 아닌 것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이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협의사항으로 함께 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12개가 있고 지금 부산시에 6개가 있는데 추가될 가능성은 아까 앞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추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의체가 그러면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들에서 동의를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PM의 안전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국장님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래 이게 또 망설이는 부분도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면 지금 사고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가. 하고 있는데 보험 처리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상세히 알아봤는데 PM사가 보험에 들어가 대물보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PM이 결함 시에, PM이 결함이 있을 때 사고만 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대여자가 책임이라는데 만약에 교통사고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이 어떤 배상할 수 없는 여력이 됐을 때 결국은 우리 시에게 2차, 3차 책임을 가중시키지 않겠느냐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뜻 이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 책임과 이런 부분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사고 이후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고에 대한 관리 자체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헬멧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가장 문제는 미성년자가 탑승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든요. 특히 지금 해운대에 대한 시범구역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는 공공자전거다라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이 PM을 협의체로 하실 때도 네거티브 규제가 좀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광특구에다가 도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도로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국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 구·군들과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좀 규제해야 되는 지역을 먼저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 구까지 끌고 가는 경우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어떤 구에서는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든지 어느 도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건 분명히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인도 보폭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좁은 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도보로 우리가 마스(MaaS)든 15분 도시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PM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대중교통하고 원활하게 연계를 하기 위함이신데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은 1순위로 좀 제외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미성년자 탑승도 문제지만 방치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앞이나 그다음에 도로에 방치가 돼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서 견인에 대한 부분이나 주차구역 표시에 대한 게 필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차 구역을 민간에서 업체에서 아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미성년자 문제가 있다 보니 중고등학교 근처에서는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기 조례가 돼 있는 데 사례를 봤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좀 미리 챙겨 가지고 해 나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고 의견 주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협약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잘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상위법은 좀 개정을 할 예정이지요?
원래 계획은 연내에 법령이 제정되고 또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까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그래서 지금 과연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까 저희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관련 없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협의체 자체가 민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좀 해 주시고요. 더해서 우리 시민분들 인식개선 캠페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도 따를 수 있게끔 캠페인도 좀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 부탁드립니다.
방문하셨지만 부산대학 학생들 의견도 좀 많이 물어봤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하고 같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은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에 좀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이어 한 가지 더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실제 단속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실효성을 좀 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부 상권 보호를 위해서 유지를 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또 해제를 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BRT 용역에 같이 담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제일 먼저 지정을 했고 저희하고 거리 길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례도 잘 한번 검토를 하고 출장을 한번 갔다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봐서 저희도 어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편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BRT가 지금 개통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빨리 수렴하시고 지금 단속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려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해서 주민들 다수가 또 이거 해제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BRT 용역하는 데 포함을 같이 시켜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추월차로 부분도 용역 결과에 꼭 담아서 이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잘 담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또 우리 강서차고지 이전 시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의 다수의 위원님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교통국에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노력하셨겠지만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과의 갈등도 야기됐고 이래 가지고 이 원인을 그때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는 우리 부서의 인력이나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해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그 당시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국 직원들의 어떤 사기나 어떤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선관리운영팀을 우선 아직 이 기구나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노선관리운영팀을 어떤 자체 인력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1명 채용을 하고 정원을 또 1명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우리 교통국 내에 TF팀은 우선 운영에 들어갑니다.
긍정적으로 TF팀 운영해 보시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또 교통국 자체가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한테 업무의 양이나 분담 이런 것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걸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타 통과해서 지금 이전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은 도로변에 있는 개인 사유지와 또 철도부지 차량정비단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개발 방안 마련 시까지 사유지 편입에 대해서 유보하겠다 그런 입장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 시장님까지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래 주민들의 합리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구간에 제외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한 번 가졌습니까?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의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주민들하고 무리한 서로 이런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아마 평생 모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큰 사업을 두고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코레일이 주체고 우리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같이 공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의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코레일이 토지소유자다 보니까는 토지소유자 자기가 시행 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관할하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리 해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하고 부산진구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그건 언제 하십니까?
12월 중에 할 겁니다. 협약 준비를 지금 다 해 놨고요. 그래서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단절되고 고통받던 주민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걸 담아야 되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누차 강조드리는데 버스 스테이션을 넣어야 됩니다, 공원 밑에요. 우리가 그래야 원활한 노선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시나 부산진구의 입장을 또 담고 우리는 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산시에서 도심 내 안에 전, 앞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부지나 우리 차고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회는 이 부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하에 차고지가 수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처음부터 협약할 때 좀 부산시가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의사를 표현해야만 이게 관철이 되지 지금 소극적으로 해서는 그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교통국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송정동 이전지 개발하고 범천동 이전적지 개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전과 서울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2030년까지 강서구 송정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 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 못 하고 자꾸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합의, 보상 문제 이게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지토위 갔다 중토위 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거의 6개월씩 이렇게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구상 용역이 나왔지만 이게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우리는 강서구 송정동에 이와 똑같은 사업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민간이 개발하는 조건이 민간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해서 그만큼 이익을 창출해야만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성 부분이,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 수익성이 확실해서 금방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 이 부분 처음에 B/C도 1.5 이상 나왔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민자개발이나 공영개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일 빠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칫 잘못하면 2030년이라는 목표와 또 달성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많다고 지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나 적극적인 또 개입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또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게 서울차량기지 이전 이런 거 무산도 되고…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계획 자체가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광명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 이전할 대상지, 서울에서 외곽으로요. 그 주민들이 사실 시설을 못 받겠다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 저희 강서 송정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은 아닌데 그 주민들도 물론 거기 민가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잘 조율하도록 지금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사업성도 놓치지 않고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결과에 도래하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관련해 가지고 영유아 택시승객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영유아가 택시나 이동할 때 우리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 동반하는 승객의 직접 카시트를 휴대하고 택시를 탑승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우리 부산시 교통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시는 아직까지 이런 시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는 보니까 아이엠(i.M.) 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 해 가지고 영유아 가정에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 원 지급해서 이거 많은 우리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강구하는데 부산시는 따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시책을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출산친화정책이나 아동친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거를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마 예산 문제이지 싶은데 서울은 여성가족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택시 산업의 열악한 현실도 고려해야 되고 또 예산도 여러 가지 있고 택시에 또 비치하는 이런 부분 모든 게 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승객의 이동권 이런 거 어머님들도 어린 영유아를 돌보는 어머니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는 보니까 아주 이게 지금 하여튼 내용 자체를 아마 이것도 같이 공유하겠지만 진모빌리티하고 협약을 해서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서 카시트도 따로 다 준비하고 내용이 상당히 부산시도 여기에 맞게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용 카시트가 그걸 뒤에 장착을 하면 일반 승객이 더 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 질의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마을버스 환승 손실금 있죠?
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영난, 구인난 해소 및 종사원 처우개선, 회사의 합리적 보전 현실화를 위해서 24년 예상 발생액, 편성액, 편성률을 조정할 것과 현행 69.5%에서 궁극적으로 100% 지급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 보고바랍니다. 이렇게 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지속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년까지 부산에는 몇 대를 도입해야 됩니까?
1,580대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별 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3, 24, 25, 26년도를 다 합해봐도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지금 1,58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580대라는 건 산출근거가 어찌 됩니까?
이제까지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장래에 금년부터 2026년까지 도입할 게 1,120대고요. 그 앞에 지금 도입해 놓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누계를 2026년까지 1,580대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는 62% 달성이 됩니까? 법이 어찌 돼 있습니까?
관련법에 62.5%…
아니, 앞에 몇 대를 도입했습니까?
현재 7,805대가 저희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560대가 됩니까?
875대입니다. 현재 875대, 34.7%고요. 그러면 맞춰집니다.
(담당자와 대화)
하나하나 다시…
위원님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숫자가 두리발처럼 그냥 단순히 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중간에 차량이 다 돼가면서 대폐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 지금 875대가 도입되어 있고 향후에 1,120대가 더 도입되어서 2026년까지 1,580대 하면 62.5%로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맞는 그런 대수가 되겠습니다.
3, 4, 5, 6년을 해도 미달이 되는데 왜 그렇죠? 그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3년도 도입목표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313세대입니다.
여기서 22년도 2월, 60이 되어 있죠, 그죠?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이걸 그러면 62대를 제외하면 129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이 안 납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산은요. 현재 저희가 875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저상버스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게 1,120대가 도입되는데 이 중에서 1,120대가 그대로 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 되어 가지고 대폐차 차량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80대가 됩니다, 현재는.
지금 부산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총.
2,517대입니다.
2,500?
2,517대입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875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입률은 34%, 34%로 보고 있습니까?
34.7%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수만 보면 3대 중에 1대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이게 또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노선별로 노선 특성에 따라서 한두 대가 운행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외승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선별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차량이 노선에 일괄 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노선에 차량이 다 되면 교체하는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부산 특성상 산복도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바위 등, 그죠? 거기는 지금 도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운행이 안 되는 노선은 별도로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노선은요.
향후 그 지역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외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물리적으로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선해가, 도로 여건을 개선해서 저희가 차를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노선을 빼고 나면 34%가 아니고 지금 십사 점 한 오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대수 중에서 2,517대 중에서 지금 34.7% 875대가 운행이 되었고 이 중에서 도입이 예외되는 것은 329대 정도 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 수준입니다.
예외승인 절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받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도로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아니요. 예외승인을 받으면, 예외승인을 받았으면 1년 뒤에 또다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재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게?
매년 1월 초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죠.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이종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셨을 때도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그때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 관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차량이 전체 저상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휠체어를 탑승하신 분이 시민들이 탑승하시는데 그 조작하는 것 있죠, 승차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교육 강화, 그죠?
예, 맞습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를 처음 봤다. 그래서 이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타시면 이것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종사원들도 이 고정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상버스만 마련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런 교육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향후 매뉴얼.
저희가 지금 교육을요, 저상버스 승무원 교육을 연 2회 해 가지고 각 차고지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종사원들도 그것을 모르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도, 저도 상당히 그 당시 이종진 위원장님 발언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교육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업체에 대한, 개별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육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분 자유발언하시는 것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하겠습니다. 조치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교통약자라 하면 노인, 어린이, 임산부 다 포함이 되죠. 그런 교육 매뉴얼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두리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이 아마 5분 자유발언 처음하실 때 이 두리발 현황을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올해 법정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현재 저희가 201대를 가지고 있고요, 법정대수는 211대입니다.
왜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예산 이것 1회 추경 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해 주신 그 부분 11대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을 하고요. 이것 도입이 되면 208대가 됩니다.
작년에는 이게 2차 추경 때 올라와서 늦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1추에 예산을 드렸죠?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을 챙기고 사실…
1추가 언제 있었습니까?
4월 달에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량이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저도 이 부분을 추경 되고 나서 추경사업에 대해서 정말 독려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법정대수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208대니까 3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내년 예산은 지금 3대가 편성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내년에 3대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 11대에서 7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내년도 3대 하면 211대가 맞춰집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잠시만요. 광역운행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받았다, 그죠?
예, 13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엄청나네요? 11억이 남아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표가?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13억을 지금 받으셨다고 말씀…
이것을 10월 초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아마 현재 광역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 유류비 있고 제일 많이 남은 게 어디입니까?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소진이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통풍시트를 설치해 주려고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진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이월됩니까?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아니, 이월은 안 되고요. 반납해야 되는데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통풍시트하고 자동문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소진이 됩니다.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편성해 놓은 부분을.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1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11억이 남아있는데…
10월 달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하다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0월 달에 받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해 가지고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공단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 너무 쓸데없는 필요 없는 곳에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기에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시면 필요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시트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곳에 다 소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마마콜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PM에 관련되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PM 관련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위법이 일단 계류 중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지방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에서도 좀 직접 나셔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규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국에, 충남이 좀 충실하게 되어가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법령에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 조례가 제정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 조례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계속 늘리시는 것보다 일단 이것에 대한 PM 규제에 대한 기준을 빨리 세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규제를 세운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해운대구 시범사업 계속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그대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나중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인데 설립 목적과 위탁근거에 대해,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연수원은 저희 교통안전,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시가 해야 될 운수종사들에 대한 교육을 대행 받아서, 주로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자 종사자들에 대해서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 이런 강화교육을 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곁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든 위탁기관인 것이죠?
맞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 위탁금 16억가량 나가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은 시 보조금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해서 연간 한 22억 가량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단법인이다 보니 행정감사나 이런 감사에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시에서 받다 보니 수입의 거의 95% 가량이 시에서 나가는 위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국 목적은 운수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립된 연수원인데 시 보조금 말고도 조합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조합원들도 운영비용을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공제조합 사업비 일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통범칙금 일부를 교육 예산으로 잡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무조건 시 전입금을 가지고 시 보조금으로 다 충당하지 말고 실제 교육비도 좀 현실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온라인 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수정비단체 이사장님들이 버스나 화물, 택시 이런 분들이 이사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그리고 시민 교통질서, 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교육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는데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각이 되면서 PM 교통질서 관련해서 시에서도 규제를 하고 업체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질서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국에서도 캠페인이나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교육처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사실 여기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 PM을 구입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PM업체들하고 협약할 때 여러분들이 찬조를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PM업체에서 교육용을 찬조를 받아주겠다 그래 가지고 당신들도 교육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의논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육장을 별도로 휀스로 만들어 가지고 연령별 그리고 계층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례를 잘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고령운수종사자들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맞춤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나가시는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2022년 12월 20일 날 강당 벽체구조공사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여기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죠?
예.
지금 저 벽체구조공사가 3,190만 원이 들었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3,19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이 건물이 200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당이 교육시설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벽면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사실 언론보도도 되고 비가 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상 2,000만 원입니다만 긴급복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한테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당일 매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강당이 누수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이런 것들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하지 않은 부분도 그때 지도점검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7건을 적발하는데,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수견적을 받았느냐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복수견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국민의 알 권리 상 이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을 받은 이후에 신규로 정보공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선은 하셨어요. 개선은 하셨는데 보니까 2023년 6월 달부터 그때 지적받고 난 이후부터만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 계약은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고 아직까지 깜깜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계약들도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나 이런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잘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보시고 운영이,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이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와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행감자료 1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1호선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게 국·시비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호선 이외에 다른 구간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저희가 국·시비 5 대 5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1호선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른 2호선,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도 노후차량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요? 공사 자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보전 안 해 줍니까?
예, 그 부분은 전부…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23년 5월 달에 추경예산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도 49억을 줬고 공사도 440억 이래 가지고 공채발행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LTE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LTE 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채 발행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행안부라든지 부산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조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사채 발행할 때 사전승인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행기준이 그렇네요. 기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을 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되고 시비를 확보한 후에 공사채가 발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맞죠?
그렇습니다.
목요일에 동백패스 비용 반납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얼마인지는 저보다는 국장님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돈이면 많은 수의 노후시설 개량, 교통공사에서 노후시설 개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요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만큼 시민의 안전, 중요한 부분이 시민의 안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맞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158페이지 실링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링제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결산하고 결산에 따른 사후 지원을 했습니다. 결산하고 적자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줬는데 이래서는 공사의 어떤 자구노력이 떨어진다, 자구노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개선 등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링제 도입한 것 맞죠?
예.
그래서 실링제 구성항목 중에 인센티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되어 있죠?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담당자와 대화)
없으면 제가 대충 보니 수송인원 확충이라든지 수송분담금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 노력도 반영률이 항목별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은 10%고 어떤 부분은 50%로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노력도 반영률도 항목별로 다르고요. 또 우리 영업 외 수입 확충 관련해서 영업 외 수입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죠?
(담당자와 대화)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부탁한다면 수송인원 확충까지, 수송이 어디까지 되는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까지도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그겁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 인구가 지금 350만에서 330만으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노후시설 개선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실링제 이렇게 항목 구성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실링제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감소라든지 경영 평가라든지 또 해외사업 수주라든지 임대사업 활성화 등 이런 품목도 그래서 검토사항의 항목으로 구성해서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지만 실링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링제 도입 취지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어찌 보면 좀 유명무실한 굉장히 어떤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그런 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다시 이걸 좀 개선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반영돼서 현실성 있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페이지 우리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살펴보면 택시업계의 건의내용 중에 택시차량 연장 조례 제정 요청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자동차가 출고되는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다 좋아지고 예전처럼 다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많은 키로를 뛰지 않습니까? 그러한데도 차량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폐차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또 결과적으로 택시 승객이 줄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운행기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복조 위원
본 위원이 교통국에서 작년 9월에 운행 중인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에 제가 참여해 가지고 택시업계와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의 위기 상황과 애로점을 현장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한 택시업계는 1987년에 운수사업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기본 차량 규제 완화가 숙원 사항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다만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 차량 규제가 완화된다면 차량 안전이라든지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량이 지난, 말소된 택시들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모두 폐차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동남아나 동부권 이런 데로 수출돼 가지고 다시 그 현장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말소가 된 법인 택시 차량들도 폐차는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3% 정도는 대부분이 차량 수출이라든지 중고차 매매를 해 가지고 지금 실제 도로에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행 법률상 차량 규제가 그간의 차량 제약이나 기술이라든지 차량 성능의 발전을 못 따라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국장님, 차량 규제에 대한 교통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임수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봐서도 택시는 사실 중소도시, 기초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택시 정책이 좀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다 연장을 해 준 사례고요. 광역시는 아직 못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 안에서 뛰기 때문에 어떤 도시 자체 내에서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저도 연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기본 차량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연장과 관련해 타 지자체 조례 개정 동향은 어찌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려 했다가 1년으로요. 그렇게 조정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 2년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또다시 1년으로 그렇게 조정한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놓고 이렇게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요.
사실 택시업계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실 시민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또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택시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업계의 기본 차량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이 택시업계와 노조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전문가들에게 공론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 주셨지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문했던 내용에서 좀 빠진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PM 업체들이 열 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환불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라임 사태라고 일명 그런 상황을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협약하는 내용이나 규제 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시가, 집행부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겨서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더해서 지금 사고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전부 다 경찰하고만 공유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을 통해서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소방하고는 아직까지 별로 연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협약하고 할 때 소방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좀 판단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부터는 페이지 155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노선에 있어서 기존 대상 노선 10개에 후보 노선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 노선 3개가 어디입니까?
후보 노선은 지금 영도선하고요. 영도에 지속적으로 트램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암∼감만선 그다음에 초읍선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지금 처음에 공청회를 하셨을 때 공청회 자료를 보시면 하단∼녹산선에서 가덕도선으로 연결되는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후보 노선이나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 교통국장 정임수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가덕신공항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공항 진입 철도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단∼녹산선하고 약 한 6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저희가 담지는 않았는데 2차 철도망 계획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이 목표인데 연계 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좀 적극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계획안에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연달아서 페이지 189쪽 대중교통 시민기금 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이 동백패스 관련된 운영시스템 개발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드리고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금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168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우리가 교통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업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자립 청년들 같은 경우, 자립 준비 청년들은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립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전국 최저입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도 예산 때문에 다 증액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교통비가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면서 교통비 등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부분이 대중교통 시민기금 사업으로 조금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기장에 있을 때 청년 이 부분 때문에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시민기금을 가지고 한번 하도록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산 자체가 지원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른 교통비나 혹은 주거에 대한 부분으로도 지원이 돼도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페이지 69쪽 타바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교통 추진도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그렇게 지금 차가 미어터지게 수익금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어쨌든 오시리아다 보니까 관광단지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과 어린이를 제외하고 혹시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자 분석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연령별 분석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전체 평일, 휴일 이렇게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앞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추진이 조금 확대가 된다고 하면 EDC도 있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복도로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해서 확대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가 좀 풀렸기 때문에 앞서 이복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서부산권이나 교통 취약지역이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DRT를 넣어 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원가가 60∼80만 원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보조수단으로 넣어서 정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령별 내용은 사실 저희가 마이비 자료를 뽑으려면 발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강조드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취약계층으로 간다면 결국은 고령층으로도 좀 확산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은 타바라가 전부 다 어플 기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고령층 중에서 어플 활용이 아직까지 디지털 격차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도 호출이 가능한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 콜센터도 번호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려면 일단 지금 타바라가 운행이 되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라도 연령대 분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콜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예약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안내만 해 주고 있고요. 제일 이런 DRT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전북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나 경로당이 있는 시골 마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콜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저희가 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령대가 만약에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고령층이라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 좀 적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용자 분석 자료도 내년도 예산 올리시거나 할 때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대근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자동차 정비인력업체로의 전환 지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견이나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 부분을 검사정비조합에서도 그분들하고 한 두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세 단체 각 단체별로 다 미팅을 했고요.
○ 김재운 위원
5분 발언 이후에 한 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현재 시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좀 곤란하고 앞서 송우현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에서 지금 우리가 덕천동하고 기장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과정을 넣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건 지금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런데 현재는 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그 정비업체, 인허가 이런 부분도 좀 거리, 옛날 시골의 담배포처럼 이격을 준다든지 그걸 좀 적게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은 자기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 지원이었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국비 보조 부분, 그 부분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발언에도 말했지만 상당히 전기자동차의 전환이나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기들이 가진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그런 전문업체에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교육 지원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전환하는 데서. 또 거기에 더 따라 업주들의,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규모에 대한 지원, 장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련 조례에서 지원 사업이라고 조례 내용이 있으니까 교통국에서 한번 이 부분도 향후 4∼5년 후의 일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촘촘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사실 2007년도에 정의화 의장님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 PM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실 택시 같은 경우도 라운드테이블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마을버스도 또 내년에 용역비를 또 태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용역 부분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위원회에 요청을 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관련해서 저상버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저상버스 부분은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에 제가 지지를 하지만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이걸 와상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탑승설비 안전기준 시행규칙 특별히 휠체어 고정 와상 장애인을 위한 적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이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통국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특장차 관련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 와상 장애인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전체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과에서 매년 장애인 유형별로 해 가지고…
아니, 와상 장애인은 그 현황을 파악해야만 침대형 휠체어를 설치하거나 그 비율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이동을 위해서 그게 수요와 준비하는 부분에 과정이 필요하니까 지금 전혀 파악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 부서에서 매년 상·하반기 기준 고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 맞춰서 두리발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당 부서하고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하여튼 와상 장애인의 현황을 빨리 조사하셔서 이분들의 이동하는 부분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국장님, 앞에 질의했던 두리발 잠시 추가질의 잠시 하나 하겠습니다. 23년 7월에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그죠? 확대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죠? 국비가 몇 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몇 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담당자와 대화)
10월 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10월 초, 운영 방법은 1일 15회로 돼 있다, 그죠?
예.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3억 2,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월에 내려오고 한 달 소진을 했다, 그죠? 10월 말 기준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장비 등, 그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6억 4,000 갖고 유류비가 그럼 향후 두 달이면 2억, 한 2억 3,000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쓰면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종사하는 데랑 논의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니, 유류비를 다른 데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보조금 집행 계획을 저희가 13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놨는데 뽑아놨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틀린가요? 임차료, 공공요금 및 세제 뭐 이렇게 쭉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류비 항목이 그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자와 대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 간에는 다 전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면 1일 15회 이걸 늘려서라도 그러면 사용하는, 그죠? 두리발 이용하는 쪽도 이 횟수가 늘어나면 좋고요.
의외로 호응이, 저희도 좀 놀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마마콜 질의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마콜은 임산부들이 이용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어떻게 됩니까?
월 2만 원, 5회 한도입니다.
그렇죠? 특별교통수단 두리발하고 자비콜, 등대콜, 그죠? 마마콜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비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횟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월 금액에서도 22만 원과 2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적정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저도 아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실제 탑승하면 기사들의 불친절 눈빛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합 이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같이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요.
저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요. 지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 폭이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고 그게 맞죠, 그죠? 아까 월 4회에서 한도가 2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요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두세 번 탈 수 있는 거리가 한 번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논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금액을, 기준금액을 인상하고요. 횟수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 건의사항에 제가 보니까 마마콜 지원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 한도 조정 해서 24년도 예산 신청 월 4회, 월 4회 2만 원에서 월 7회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뭡니까? 조치 결과가 이래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그걸 반영해서 사실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치 결과라는 거는 확정 아닙니까, 결과.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방침을 받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일단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결재한 서류를 가지고 예산부서 가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그래서 이제 한 12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재 마마콜에.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또 예산실에서는 사실 금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예산안을 산정해서 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은 2.5%가 늘었는데 우리 교통국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그리고 금액은 또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용에 있어서 불편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용 앱을 이용해야 되죠, 마마콜이. 아닙니까? 별도로 사용 안 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그래 하겠습니다.
저하고 자주 만나시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좋은 그게 있습니까, 안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에 있어서, 그죠? 저상버스, 두리발, 자비콜, 마마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도 신경 써주시고 또 만전을 또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본 위원은 자비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비콜은 운행 대수가 1,000대네요. 마마콜에 비해서 1/3 정도고 그런데 장애등급이 1, 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비콜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이용자 수 혹시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대상 수.
자비콜은 현재 2만 5,300명 정도요.
2만 5,300명이죠? 그리고 지금 택시요금 1,000원 인상된 부분은 이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었던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43억 2,000으로 올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은 22년에 비해서 더 늘었네요. 언제 이 예산 다 소진되었습니까?
9월 말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9월 말에 전부 다 소진이 되었죠? 3개월, 약 3개월 정도 분은 없이 운영이 된 부분인데 이것 본예산 때, 24년도 본예산 때 반영됐습니까?
사실 이게 정리추경에 19억 정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각·신장·지적·자폐·심장 등이라고 하면 가족들도 그렇고 이 자비콜 같은 경우는 사실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이런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데 본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예산을 하실 때 조금 더 논의를 하기 바라고 특히 기사분들 콜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500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조기 소진됐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매일 치열한 사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 어쨌든 자발적으로 조금 더 서비스적인 마인드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콜비에 대한 인상은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도 사실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매번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이 저희가 충분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벌써 다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66쪽에 빅데이터기반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이것은 당부말씀 정도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체계 중심이나 버스회사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개편하실 때 반드시 대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승객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 없이 통보형태로 가거나 버스회사들의 기준으로 배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시민 중심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팀장 곽혜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국〉
교통국장 정임수
공공교통정책과장 권기혁
물류정책과장 황순길
도시철도과장 하치덕
버스운영과장 이봉걸
택시운수과장 이욱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재덕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