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교통공사
- 일시 : 2023년 11월 9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9월 취임 후에 우리 상임위 회의 참석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부산교통공사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병진 사장님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병진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병진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경영본부장 박명도
영업본부장 김선길
기술본부장 조은제
건설본부장 이상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진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도시철도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말 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해 첫째 날부터 공사의 주요현장을 순회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 현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노사교섭 타결 등 현안 해결과 조직 전반의 업무 현황을 살피기 위해 전 부서를 방문하며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말씀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감사입니다.
박용선 안전본부장입니다.
박명도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은제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상학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선길 영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교통공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연맹 박은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지난 4일 날 제18회 부산불꽃축제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직접 안전을 위해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광안역까지 투입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현장 하나하나 챙기시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고 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때 안전강화대책 어떤 게 있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2030을 앞두고 열리는 불꽃축제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몰릴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 열차 증편을 최대치로 했습니다. 또 인력도 각 역별로 주요 역별로 해서 최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좀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교통공사에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하실 때 보니까 무엇보다 교통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도 운행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형 행사 그리고 최근에 집단밀집시설에 대한 위험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역사와 그리고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지하철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시면 사고 내역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5월 10일 다대포항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가 있었고요. 10월 13일에는 남포역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등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안전손잡이, 핸드레일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를 못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뒷사람까지 같이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지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몇 대 설치돼 있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649대, 에스컬레이터는 649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발생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들이 1,600건 정도, 3년간 1,6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제어기하고 안전장치 쪽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좀 고장이 나는 걸로…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에 제어 장애가 530건이고 안전장치 장애가 407건 이런 순위입니다. 안전장치 고장이 전체 사고의 한 25%가량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위험요인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 빈번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인명 피해는 없었는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 기기로는 사실 고장이 난 거는, 사실 고장 때문에 인명사고가 난 건 없고요. 대체적으로 발생 건들은 우리 이용자의 부주의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인명 사고가 없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고장이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장이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허구한 날 멈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 부분을 수리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기관들은 보통 한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통상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아예 완전 교체하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기준이 25년,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 때에는 아예 대수선을 하든지 완전 교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부품은, 부품 같은 경우는 부품별로 이렇게 또 내용연수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 시기에 맞게끔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2021년부터 올해 9월 달까지 수리비용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억 정도 지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죠? 4호선의 경우에는 연도별 수리 건수를 보면 2021년도 수리 건수가 8건이고 2022년도 70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7,8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수리비용이 16억 4,600만 원으로 급증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2010년, 10년 이상 경과가 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10년 경과된 스텝체인 수리비용으로 그렇게 증가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기도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 부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국내의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대부분 국내제작이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에스컬레이터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국으로 생산공장 이전하고 지금은 거의 전량 중국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중에 엘지산전에서 만들었던 것, 1·2호선에 들어가 있던 89대를 빼고는 전체 다가 중국제품…
지금 엘지산전에서는 자체 부품을 다 제작을 하고 그렇게 있고 지금 국산으로 알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중국 공장을 통해 가지고 부품을 다 들여오고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지금은 운 좋게도 그러니까 수내역 사고처럼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늘 우리 부산시민들도 역주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에스컬레이터에는 대체적으로 역주행방지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이전에 수내역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권장하는 사항들을 내년도까지는 다 과속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한 110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 649대 중에서 아직 110대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110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속역행방지장치도 꼭 지금 설치가 빨리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수리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데 그 부품 조달이 쉽지 않아 가지고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고발생은 해도 국내 제품을 개량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사업조합에서 아,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쯤부터 이게 국산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게 제품으로 해서 공급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부품만, 완제품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루빨리 이게 국산화가 되다 보면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도 원활할 것 같고 대신에 국산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제품원가가 뛰다 보니까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가 상당히 더 많이 남아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말씀대로 저희들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품 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연수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책자 32쪽입니다. 32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먼저 간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번에 보면 지적사항에 제목과 내용을 보시면 소제목에는 운전실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기관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사람이 지하철 운전하는 공간은 운전실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관실보다는.
예? 제가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자체감사에 보면 23번 지적사항에 제목과 내용을 보시면 소제목에는 운전실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기관실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에는 운전실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전실이 맞는데 용어가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내용을 살펴보니까 지하철 운전실에 일반인 탑승 민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전실에는 기관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탑승, 실질적인 기관사, 운전하는 인원 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금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자체감사에, 이렇게 책자에 보니 자체감사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 결과를 내가 한번 조치결과를 봤거든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데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제47조를 살펴보면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에 들어갈 때는 출입증, 허가증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출입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체 특별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일시적인 교육으로 사고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아마도 기관사 외에 지금 들어가신 분이 기관사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신분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아마 조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일반인이 들어갔다 생각지 않습니다. 동료 기관사가 동승해서 들어간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해서 시스템 자체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교육을 떠나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254페이지에 보시면 국토부에서 22년 8월 12일에 음주제한 종사자 범위가 철도안전법과 불일치한 사항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된 사유인지.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거기 보시면 국토부에서 22년 8월 12일에 음주제한 종사자 범위가 철도안전법과 불일치로 시정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음주 부분은 기관사 외에도 철도에 종사하는 부분들은 다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사, 관제사 할 것 없이 직접적으로 철도에 관련된 인력들은 음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41조에도 보시면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0.02에서 0.1%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연 1회 때는 당해 업무를 정지를 시키고 2회 때는 업무중지하고 또 엄중경고 그다음에 3회 때는 업무중지 및 징계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0.1% 이상 되면 당해 업무중지 및 징계의뢰 그리고 불응 시에, 음주확인 또는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당해 업무중지하고 징계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종사자 업무 전에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단속기에, 음주단속기에 만일에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징계할 부분은 징계를 하고, 업무중지를 하고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일 날에 만일에 적발되면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만일에 업무 중에 하면 징계로 회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교통공사의 음주 관련 통계를 유심히 들여다 보니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발이 나오더라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주 부분을 저도 보고를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음주하는 경우보다는 그 전날 마셨던 부분이 남아 가지고 숙취 부분, 업무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업무는 배제를 시킵니다.
물론 저도 업무 당일 날, 업무하는 날 당일 날 술 마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전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을 몰랐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마 좀 과음을 했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강화라든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일에 일 마치고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업무 외에 업무가 끝나고 나서 개인생활의 사실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좀 더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업무가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바로 붙어있는 업무라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사규 중에는 음주·약물 사용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 내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검사 공무원은 음주·약물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 약물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규에 음주측정 장비는 4개월마다 기계의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약물측정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저도 음주 관련해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장비가 비접촉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장비가 있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약물장비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요즘 마약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철도시설도 사실 안 되어 있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도 한 번 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막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를 준비하면서 철도사고와 자체감사자료를 보니 휴먼 에러가 종종 보입디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도 종사자의 인적오류 분석·평가·예방 기술개발 관련해서 철도종사자 인적요인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가 부산교통공사에 인적오류가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동차 역사 내 긴급대피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긴급대피마스크 구비 관련해서 화재사고 발생 시 필요한 마스크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하려고 했으나 교통공사에서 먼저 오셔서 오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화재 시 시야 확보도 어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역 중에 화재 시 생수와 면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숨수건으로 대체하는 곳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야 확보도 어렵고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숨수건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받는 바는 없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중의 자료를 보니까 109개 역 중에 27개 역이 아직 생수와 면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한 25%가 되던데 적지 않은 숫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숨수건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게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유통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까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하역사 특히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긴급대피마스크 같은 경우가 제조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수건하고 생수가, 구조 숨수건 같으면 4년 그다음에 생수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화생방용품으로 방독면이 10년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숨수건은 유통기간이 정확히 얼마 딱 기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숨수건만.
그것은 4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고, 면수건은?
면수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통기간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났을 때에 면수건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숨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치가 안 된 곳이 있다면 빨리 배치를 빨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그래가 배치가 됐다면 역별로 수량을 포함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몇 개가 수량이 배치되었는가도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화재피난안전띠대피선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피선 말씀…
예, 대피선요.
철도 레일의 대피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재피난안전띠대피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대피선을 말씀을…
화재 시 피난안전띠를 이렇게, 화재 시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경로를 해서 대피해야 된다 하는 대피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난유도등이 일단 역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역사에?
예. 그것은 전 역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연기차단막이 90개 역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102개 역 또 수막설비가, 대상이 89개인데 47개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된 역사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보완을 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능한 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에 유념해 주시고 좋은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이병진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관계공무원님들 많은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자 대중의 제일 편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이 많이 서포트해 줘야 될 것 같고. 사장님 행감준비하신다고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예, 조금 잤습니다.
조금 잤습니까? 어찌 보면 물론 시에서 하는 것보다 피감 기관으로 준비하는 형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나 교통공사의 기술과 행정은 굉장히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1차 업무 준비하면서 와서 제일 눈에 띈 소회 한번 간단하게.
저도 어찌 보면 한 시민으로서 지하철, 도시철도를 이용을 쭉 해 왔습니다. 사장이 되고 나서의 책임감은 둘째 치더라도 현장 돌아보고 첫차가 나오고 막차가 들어가고 나면 현장에 새로운 아침 첫차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 한 세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 그 덕에 안전한 깨끗한 차가 첫차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나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행복 그리고 편안함을 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 사장님이, 1페이지부터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본부, 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건설본부 쭉 중요 포스트 본부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어느 쪽에, 다 중요하지만 어느 쪽에 조금 포인트를 두면서 사장 취임 이후에 관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무엇보다는 사실 안전본부가 제일 선임본부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살림살이하는 부서 경영본부가 또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접점으로, 시민들하고 딱 접점에 있는 데가 역입니다, 역사.
역, 그죠.
역에, 114개 역이 있으면 역을 가보면 이게 참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이용하는 분들도 역을 통해서 계속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것 같고요. 지금 교통공사가 보면 81년 1월, 그죠? 81년도 정도, 지금 현재 시작점이 몇 년도 정도가…
보통은 이게 원래 국가공단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공사로 시작된 게 사실 96년도, 2005년도부터…
아니 아니요, 공사 말고 지하철이 스타트된 기점이?
개통시점은 85년도라 보시면 맞습니다.
85년도.
예.
그러면 교통공사 역사가 40년을 맞이하는 즈음해서 사장님이 지금 이래 취임을 하셔 가지고 가는 길에 여기 보면 4페이지 보니까 안전·혁신·소통 이 단어들을 키워드를 누가 선택을 하셨죠?
이 키워드는, 제가 취임을 9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거의 한 3분기를 쭉 유지해 왔던 앞에 사장께서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세 단어들 속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띄어요.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 40년간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이렇게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업무체계 개선 등 유휴시설 재배치라든지 또 매각이라든지 등등 많은 단어들이 눈에 많이,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띄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장님의 어떤 취임과 의지에 딸려있던 단어들입니까, 아니면 앞에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앞에서도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제 생각은 수입구조나 지출구조를 기존에 사고 방식으로 봐버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하나를 뜯어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는 혁신을 재정 쪽이나 인사나 조직이나 혁신안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2024년도 조직진단을 하려면 속도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번 사전컨설팅이라든지 BDI도 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서 외부, 이게 지금 외부 용역을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내년도 2024년도에 하는 것은 용역을 조금 조직진단을 하고요. 올해는 연말까지는 인사나 재무 또 조직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은 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현장의 서비스에 대한 촘촘한 주민, 시민 편리가 되려면 조직의 조그마한 바늘 같은 구멍이 나면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이 준비를 현장을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산도시철도 운영 서비스 관련이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저희 공사에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기존에도 다 있었던 분들인데 이것을 자회사화 시킨 거고요. 지금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청소나 경비, 콜센터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시민의 가까이에서 서비스 일환인데 현재 조직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예, 2021년도 4월인가 해서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조직이 보면 사장님도 계시고 임원님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들에 대한 인사나 계약의 형태들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별도 법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있고요.
임원들도? 임원들은 어떻게?
임원들이 2명이죠. 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두 분을 이 부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3년입니다.
○ 조상진 위원
3년이고요. 초기 지금 새로운 조직이 구성돼 가지고 어찌 보면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안정화 문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처음으로 감사를 한번 했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보니까 한 36건 정도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 비효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회계 문제 아직까지 내부,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진단 이야기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여기도 지금 현재 한 3년 이렇게 돼 가는 과정에 조직의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의 어찌 보면 착근이 잘되려면 초기에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조직진단이나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어떤 피드백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인데도 제가 조금 본 걸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그러니까 유사 기관에 비하면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좀 빨리 잡아나가고 있고 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자회사,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역량이 좀 안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에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회사인 우리 공사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근로의욕 고취나 그리고 상품의 질을 올리기 위한 우수경진대회나 품질대회나 그리고 이렇게 복지제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가죠, 안 그렇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복지, 지금 자회사도 노조가 2개의 노조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노조원들,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빨리 인지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사장님의 그런 마인드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의 발인 교통공사가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어찌 보면 행복 내지 안전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걸로 보고 제가 사장님한테 조직에 대한 부분을 약간 한번 여쭤봤고요. 핵심은 조직진단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보니까 전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교통공사가 어찌 보면 특이하게 건설본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건설본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 40년 노하우라 해야 되나. 오랫동안 기술과 건설과 이게 특이한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에만 계속 접목을 시켰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없는 지역에 뭔가 업무가 좀 이루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교통공사의 건설본부는 철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설사업하고는 좀 달리 이렇게 어떤 구조물 만들거나 터널을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전기, 통신, 신호, 구조물, 궤도 이렇게 그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니, 타 시·도에 한번 이렇게 우리 건설본부가 이렇게 발주가 나간 적 있나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광주 같은 데가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합니다.
자문 그리고 해외로 어떤 이런 기술에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해외는 제가 알기로 한 6건 정도 실질적으로 뛰어든 사업도 있었고 또 ODA 사업…
그럼 향후에 해외로 우리 쌓여 있는, 40년간 쌓여 있는 지하철 건설 노하우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계시는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남포, 덕천하고 새로 만들더라고요.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사상∼하단선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는 덕천, 남포 이 엘리베이터가 어찌 보면 사전적 설계에 좀 많이 이게 집중적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이거 기존에 우리가 다 만들어진 형태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만들면 굉장히 비용은 비용이지만 공사의 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사장님한테 간단하게 권고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나 만드는 데 한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 불편은 우리 간접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사상∼하단선이라든지 이미 많은 설계가 됐지만 앞으로 양산선이라든지 사전 설계에 필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수요 욕구 조사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향후에 사상∼하단선에 대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요조사 예측이라든지 현재 설치해야 될 곳을 한번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설계에 어떤 부분들이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필수 요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 조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지연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과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님! 모두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조직개편부터 이제 경영을 하심에 있어서 행정적인 전문성과 시와의 소통이 확장될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면서 이번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것부터 짚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미 한 차례 단계별 인상이긴 하지만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월별로 수송 인원 혹시 집계된 거 있으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거의 매일매일 집계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주시고요. 6, 7, 8, 9월 그냥 보시기에는 증감에 대한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객이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차이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치만큼은 사실은 안 늘어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통계자료를 추세를 따져보면 거의 한 2027년까지 가야 2019년도 수준의 승객 수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전히 좀 풀렸다. 풀렸지만 3년 동안 대중교통을 안 타고 대부분 다 자가용을 막 이렇게 운영을 한 3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속도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속도가 늦다는 거죠.
통행 속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19 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관광객 숫자 늘어났었고 또 최근에 2030 엑스포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행사를 많이 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런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주신 걸 보면 일단은 저한테 월별 이용률은 좀 주시고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월별 이용률이 18,588명 정도 되네요, 1∼4호선. 그리고 일 평균으로는 817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페이지 233쪽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면 하루 평균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817명이신데 QR코드 승차권으로는 863명이 9월에 찍혔습니다. 일 평균에 비교하면, 일 평균에 비교하는 것과 월 이용객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이용객의 몇 퍼센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가입자, 8월∼9월 저희들이 두 달을 이래 보면 거의 QR 승차권 같은 경우가 한 3.5%, 모바일 승차권이 한 0.1% 정도.
모바일이 0.1%, 그냥 QR로 탑승하시는 게 한 3.5%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약 3.6% 그러니까 4% 미만을 위해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시스템 총 소요금액 161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행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는 말씀 안 주시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161억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전체 161억 사업비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자성승차권을 썼던 그 기기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해서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거의 38년을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기계로 하는, 교체하는 게 141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역사 설비하는 데 11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는 데 3억 7,000만 원 정도, 설치 공사하는 데 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지금 됐습니다.
결국은 인프라를 교체하고 새로 하는 부분에서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QR코드 승차권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묶어져 있습니다. 863명, 9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QR 종이랑 QR 모바일은 또 나눠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용률을 알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승차권은 0.1%입니다. 그러면 숫자로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숫자로…
(담당자와 대화)
1일 한 7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일 700명이요? 모바일로요? 지금 여기 지금 9월에 QR코드 승차권이 86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단위가 1,000명 단위입니다.
아, 1,000명이라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면 일 몇 명 사용한다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700명이 사용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3억 정도 들이셔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우선은 이 QR 모바일 승차권으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QR 모바일 승차권을 처음 만드실 때 예상했던 이용 대상이 누굽니까? 주로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셨던 대상.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가지고 하루 쓰는 1일 사용권.
그러니까 1일 사용권자들이 보통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외국인이면 외국인, 이런 식으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교통약자나 외국인 정도로 보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내국인도 다 포함이 되죠. 그걸 앱을 깔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 대상이나 이용자 분석이 지금까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실 때 그럼 어떤 대상이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객 증대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가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표를 보면 QR코드 승차권과 자성승차권을 봤을 때 QR코드 승차권은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감소 추세 아닙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이용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선불 충전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동백패스에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교통약자를 좀 포함하면서 이렇게 할인권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자체 결제시스템 만들지 않습니까? 켜서 무조건 충전을 해야 되는 거고 현금을 넣든 카드를 하든 해서 직접 충전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플 들어가면 영어 선택 없습니다. 외국어 없습니다. 한국어로만 돼 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금 그럼 만드신 거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나 부산으로 관광을 온 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연계시스템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들어갔을 때 로딩되는 부분도 많아서 사용자 자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억 정도 들여서 만드신 건데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거라면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라도 내년도까지 투입을 하거나 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만들면서 나오면서 오히려 이용자 분석도 안 되고 사용자들한테 호응이 없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동백패스도 연결 안 되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K패스가 나온다고 해도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환승 안 되죠? 버스나 동해선, 김해경전철도 이용 못 하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하철만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에 한해서만 지금 이용자를, 대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3억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해결이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당연히 지금 완성도가 사실상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수요자를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설계를 좀 해서 좀 더 기간을 갖고 완성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방향은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공사에서 나름대로 어차피 이렇게 오프라인에 우리가 QR을 쓰기 때문에 또 온라인에서도 QR로 이렇게 가주는 게 좀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지연 위원
일원화 말씀을 주셔서 오프라인 QR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교통공사는 어린이카드도 활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우수 사례들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동백패스를 시행을 하면서 또 교통요금 인상을 하면서 어린이요금이 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는 계속 나가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여기는 실물카드 나가고 또 부산관광공사 보시면 비짓 패스(Visit Pass)라고 해서 부산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카드 형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카드 형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서는 실물 카드나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카드를 주는 형태로 가면서 또 여기는 QR로 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조금 일원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봤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물 카드를 이렇게 줄 수 있고 태그리스(Tagless)든 병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카드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산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을 주면서 관광객들이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QR이라는 부분을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의 일원화에만 좀 집중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 중심을 계속 강조하시지만 실제로는 관리자 중심인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에 사용자 중심에서도 이 매표소들, 하부 공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기 다 교체하고 계신데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리고 매표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기기를 어차피 교체를 다 하실 거였으면 하부 공간을 마련하고 매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성승차권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밑에 공간이 아예 여유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곳이 매표소인지 뭐인지 부산시민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겠다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매표 기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한글만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어 굉장히 작게 작은 폰트로 들어가 있고요. 매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QR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서비스적으로 뭔가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안내요원 배치를 좀 늘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초기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역사별로도 다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또 그 불편함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 때문에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역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안내를 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반에만 하시지 말고 상시적으로 주요 역사에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는 율 자체가 0.1%밖에 안 되면 점차 증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증가를 하게 됨과 동시에 모바일 승차권 같은 경우도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상이나 부산역이나 해운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렇게 QR코드나 모바일 승차권이 충전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백패스 사각지대와 같이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는 분들 신용불량자,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자체에 결제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들도 그 결제대행사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확장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고 기왕 기기를 교체를 하고 계시니 하부 공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환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할증?
환승, 환승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 환승.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한 부분이 사실 환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방법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시와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동백패스나 K패스랑 어떻게 연결을 하실지까지도 올해 이제 끝나니까요. 내년에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기본적으로 지금 QR 승차권하고 모바일 승차권, 모바일 앱을 통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보면서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 나가고 또 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바일 승차권 저희가 행감을 다시 하게 될 때는 목표치가 혹시 몇 퍼센트가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모바일 앱 말씀입니까?
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제가 볼 때는 저게 우리가 카드, 교통카드에, 거의 96%가 교통카드를 사실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모바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겠나. 지금의 이걸 갖다가 몇 퍼센트까지 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그 수치를 맞출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편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보면 젊은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사실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좀 더, 좀 빠르게 가져가 보면 저희들이 이걸 다 이걸로 간다는 건 사실 무리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치도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설계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용대상부터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서 목표치도 설정 부탁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반갑습니다.
○ 김재운 위원
취임하셔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렇게 많은 공부해 오시고 답변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제일 관심사 있는 게 제가 지금 우리 교통공사 축구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법인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발언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산시하고 교통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일 가볍게 한번 여쭤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우리 축구단 법인화 문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실 해야 합니다.
그렇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공사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 일단 축구단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면 저도 좋겠는데 지금 진도가 조금 저희들 기대만큼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달리 뭐 이유는 없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부시장 재직하실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소임을 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제가 이 업무 법인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체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저걸 옮기셨으니까 조금 더 부산시하고 협조를,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무엇이 문제인지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해 가지고 법인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올해 교통공사 축구단의 성적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올해는 상당히 별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3부 리그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2위 정도 했고요.
8승 7무 12패.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저도 행정부시장 할 때는 거기 시축도 가고 이래 해서 응원하고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에도 썩 좋은 성적을 못 냈고…
8강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8강까지 갔었습니다. FA컵도 32강.
32강, 보니까 거의 하위를 이렇게 섭렵하는 우리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 확보를 제대로 못 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운동 경기 같으면 우수한 선수, 특급 정도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관심 있어서 골 게이터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방금처럼 특별한 선수가 부족하지 않나. 나머지 부분은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교통공사의 급여 수준이나 앞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숙소나 대회출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숙소 부분도 나름대로 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원금도 좀 더 늘리고 또 저도 비교를 해 보니까 시설공단에 있는 핸드볼이나 또 세팍타크로 이런 우리 부산 연고로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보다도 조금 더 열악하다. 선수에 대한 지원 자체가 임금도, 보수도 그렇고 약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좀 올려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산교통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스포원 해 가지고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 안 되면 우수한 선수는 올 수가 없는 거고 또 훈련비나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더 많이 지급을 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균 수준으로 해야만 또 다른 선수들도 한 번 또 관심도 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방금 말했던 올해의 성적 K3 리그 12위, 8강, 32강 이걸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법인화되기 전까지라도 우수한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혹시 사장님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이 조항이 신설되고 시행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니, 제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시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대상자 무임승차 적용 대응현황 해 가지고 법률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 7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지금 하는지 책자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담당자와 대화)
이게 23년 1월 법령 개정 후 시행까지 6개월 유예해 가지고 7월 14일에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책자에 이런 내용은 한 자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누락을 시키고 보고도 한 번 해 주신 적이 없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금 사장님 직접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우리 교통공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리고 또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누락된 부분도 차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한 번 더 관련 부서에 지시를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민간자본 활용 상가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또 노후화된 역사환경 개선과 다양한 업종의 상가를 유지하여 우리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대사업 일환으로 상가개발 사업을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도시철도 역사 상가개발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 활용 상가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지금 28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게 한 6개소 그다음에 개장 추진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영·광안 그 사업하고 또 덕천역하고 부산대역, 남포역 3개가 지금 협약해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가사업이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온라인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하상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것은 우리 위원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수영·광안지하상가의 경우는 준공된 지가 벌써 6년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장도 하지 못하고 장기 방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대역 앞에 상가개발도 협약해지가 되어 가지고 대학가의 상권 활성화 이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상가개발 사업 중 협약해지 등으로 정상추진이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곳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광안지하상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납부를 하면서 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 콘텐츠를 가지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막혀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일단 계단이라도 좌우로 틀 수 있도록 해서 사업자하고 이야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다 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굉장히 곰팡내가 나고 너무 오래 묵혀놓다 보니까 시설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싹 정리를 하고 그냥 빈공간으로 놓더라도 사람이 다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기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협약해지가 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저도 두 번이나 가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절차라는 게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사업자 입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지가 되어서 남포도 그렇고 덕천도 그렇고 해지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고 저희 공사가 직접 하는 쪽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사업자의 진행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획을 요청하고는 세월이 계속 가기 때문에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교통공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범일역, 서면역 등에도 많은 민간개발상가가 2030년 전후로 해지를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시간은 남았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기에 한 30년 전후해서 3개인가 4개 상가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지금 사실 방향을 어떻게 가자 하는 것은 사실 섣부른 게 그때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사업자의 자금능력이든 또 운영의사가 어떻게 되든 해서 저희들도 미리 한 6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은 세우시는 게 지금이 빠르다,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 임대하시는 분하고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잘하시니까 세워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민간개발상가 경우에 소상공인 운영하는 임대상가도 코로나19 이런 데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상당히 수입감소나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50% 감면이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요. 그래도 이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하상가가. 본 위원이 사전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미임대상가, 상가 내 공실이 약 한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종기관 대비 공실률은 어느 정도이고 이 공실 해소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실률은 한 3.8%로 사실 나타나고 있고 동종기관 서울이나 다른 대전, 광주 이렇게 볼 때 거기는 한 9.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상가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7.4% 정도가 저희들도 공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경기를 워낙 많이 타고 잘못하면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소대책을 사장님이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역별로 이런 것도 분석하시고.
예, 상가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자나 부장들이 매일, 거의 매일 나가서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어려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의견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사실 보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임차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향후 계획을 만들까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할 과정이 있으면 언제라도 협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가개발사업이 BTO사업이라고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 있고 사업이 장기표류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공실이 발생하든지 말든지 교통공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만 받으면 문제없다고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예.
도시철도역사는 교통공사의 상가개발에 따른 수익창출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민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고 시민의 편의제고와 이런 데 부합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협약이 만료되는 이런 것도 직영하게 될 상가들의 방안뿐만 아니라 교통공사 부대사업 전반에 총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책임지고 경영을 하셔야 될 입장이다, 그죠?
예.
많이 무겁겠습니다, 어깨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9월 26일 날 했습니다.
불꽃축제는 11일 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에 사장님 한번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 불꽃축제가 부산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하튼 축제가 잘 무사히 넘어간 것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를 보면서도 저는 현장에 없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 내 핸드폰에 교통공사에서 문자가 안 와야 될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꼭 사장님이 오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셔서 예상이 되는 혼잡도, 그리고 어느 정도 혼잡이 되었을 때 무정차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유도를 하겠다, 승객을. 그런 회의를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청렴한 것하고 경영하고는 좀 틀리구나. 제가 조금, 조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 내용이 불꽃축제의, 안전한 불꽃축제가 되도록 교통공사에서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주 내용이십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아마도…
아니, 사고가 꼭 나면 사고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교통공사가 같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서울도 그렇게 안 하고 또 국가행사를…
아, 서울 안 하니까 안 합니까?
이게 우리가 안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저는 사장님, 사장님은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라 생각 안 합니다. 회의, 사전, 사전예방, 사고 예방, 저는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라고 생각하시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불꽃축제 담당국장도 해 보고 총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의회…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지나가니까 전동차 도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선 전동차 교체를 하고 있죠?
예?
1호선 전동차 교체를 하고 있죠? 중이죠?
예, 교체 중입니다.
지금 4단계 하고 있다, 그죠?
지금 3단계 중에…
아, 3단계 하고 있다, 그죠?
예, 3단계 중입니다.
200칸으로 하고 있죠?
예.
처음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많이 틀립니다. 지연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이 아니고.
저도 보고를 받기로는 일단 원자재 수급 문제로 해서 한 3개월에서 4∼5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면 교통공사에서는 어떤…
일단 저희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도 물려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 21억 정도, 최종 23년에 48칸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치면 거의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사유 발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에 납기가 다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 처음 지급할 때 다 상계시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속기를 남겨도 되겠죠? 그죠? 속기록 남겨, 속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받을 수 있죠?
예.
지금 200칸 중에 1편승부터 4편승 쭉 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 그죠? 한 번도 납기일을 맞춘 적이 없다, 그죠?
지금은 이제 맞습니다.
25편승까지 있다, 그죠? 3단계가.
예.
지금은 몇 단계, 몇 편승째입니까? 편승으로.
편승으로.
(담당자와 대화)
올 연말까지가 원래 48칸 그러니까…
편승으로 9편승까지입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8칸씩 해서.
예.
내년에도 지금 지연이 예상된다, 그죠?
내년 부분은 일단 저쪽 제작사에서 공장도 증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예상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기업에서 제작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이것 못 맞춥니다.
내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25년 6월 30일까지.
그것은 맞출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72칸도 9대 편승하셨다, 그죠?
예, 그것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어디입니까?
똑같은 제작사입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상 계약이 계속 미뤄지는 업체와 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통념상 페널티를 줍니까?
계약상에는…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교통공사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전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우리 사회통념상 이렇게 납기가 계속 네 번이나, 지금 현재 네 번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1에서 9편승까지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되어 왔는데 사장님 말씀따나 지체배상금이 21억입니다, 그죠? 이런 업체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여기에 또 72칸을 수주를 했다, 그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 수주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간단하게. 거기서부터 풀어봅시다.
제가 수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니까, 누가 답변을 좀 하시죠.
(옆을 보며)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안전본부장입니다.
제가 그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품지연이 되더라도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이게 해지사유가 아니면 입찰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 지연되는 그 회사도 지금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사회가 왜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공급과 맞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도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장님?
예,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입찰을 담합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죠? 있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그죠? 나눠먹기식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다, 그죠? 이게 우리 교통공사는 그러면 지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정도는 사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연 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지연에 따른 계약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 31조 계약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계약체결사항을 통보 받은 발주부서장은 계약내용 납기내 납품, 기한내 준공 등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예상될 경우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를 했다면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조치를 했습니까?
예, 조치를 했습니다. 문서로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체가 될 수, 지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100밖에 생산할 수 없는 업체가 지금 200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체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철도카르텔이 있으니 이것을, 이것도 저의 상상입니다마는 부산에 1호선, 오케이 너거가 해라, 우리 들러리 서 줄게. 수주를 막 땁니다. 수주를 따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계약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 계약금을 가지고 또다시 운영을 합니다. 이것 뭐 지체배상금 줄 생각을 미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돈 얼마 안 돼. 2,200짜리 얼마 안 돼, 그것 한 20억 줘. 혹시 그렇다고 생각 안 해 봅니까?
제가 그 말씀하시는 철도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방금…
시중에서 그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중에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체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지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납기가 200칸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 6월 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도 제작…
예상이 되면 그걸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지금 그쪽에 대해서 방문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쪽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감리를 붙여서 제작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업체를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예,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4단계 72칸도 지체가 예상될 걸로 봅니다, 저는. 사장님은 지체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 3단계 마무리까지는 지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니까 이것도 지체가 안 된다 이렇게 예상하시죠?
제가 보고를 받기를 그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 제작사하고 우리 공사측의 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그 제작과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까지 72칸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동차 교체하는 이유는?
예?
전동차를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이래 늦어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저쪽에 독촉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상적인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주 진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 가서 보고 있습니까?
유선으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월 중에 현장에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공문 외에는 제가 받아볼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하고 아까 필요한 조치 관련 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우현 위원
송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지하철역 안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지금 전동차 내 긴급대피마스크 비치 현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시민용 화재용 안전마스크, 면수건, 생수, 숨수건 이런 것들을 비치를 안 된 역들이 꽤 보입니다. 주로 보면 지상에 있는 역들 같은데 이게 비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상역 같은 경우가 우리 환풍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어서 일단 그렇게…
배연이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안 하신 건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럼 따로 이거 안 해도, 그러니까 그 규정에 안 하게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일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있는 곳도 다 지상 쪽은 비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 쪽이라도 이게 계단이나 일시적으로 좀 연기가 밀집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텐데 그래도…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61주년 소방의 날이고 해서 저도 화재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초 1월 달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통해서 나온 시정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지하철 1, 2호선 지하역사 68곳 중에 지금 51곳에 제연경계벽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984년 이후에 바닥면적이 1,000m 이상인 지하정거장에는 의무화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 지하철역에는 이 제연경계벽이 없는 건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우현 위원
교통공사에 사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해명을 좀 요구했는데 도시철도 특성상 선로와 승강장이 구분되지 않아서 설치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연경계벽 중에서 승강장 수평통로상에 제연경계벽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승강장 계단부에 제연경계벽이 없는 구역도 지금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제연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68곳 중에 지금 51곳에 설치가 안 됐다고 감사를 받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다 설치하는 걸로…
올해 지금 벌써 11월인데 지금 추가로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까, 따로.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계단 쪽은 다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되고…
계단 쪽은 다 설치가 되고 승강장 쪽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측면, 이유 때문에 수평통로상에는 설치 안 된 부분이 지금 꽤 된단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만약에 지하철에서 지하철 객차 안에서 화재가 나면 지금 승강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지적하신 대로 올해까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잘 아시겠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 올라가는 제연경계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질식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에는 제천 목욕탕 화재 사고도 잘 아시겠죠? 이 집단시설에서 조그마한 화재가 이게 큰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 교통공사에서 지금 안전상에 이런 허점들이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유념해서 빠르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 부분에, 올해 초에 감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화재와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차수판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역사 및 지하보도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 차수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시정요구 받으셨는데 알고 계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2018년도에 행안부 국가안전 대진단 시 지하역사 전체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 및 차수판 인근 배치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고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침수 위험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차후 설치방안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지금 A, B, C 등급으로 나눴는데 A 등급이 지금 총출입구 205개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m 높이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런데 이 감찰 결과 중에 지금 205개소 중에 198개가 지금 차수판 높이가 원래는 보도 1m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1m 미만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전체 출입구의 96%가 수준 미달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거는 시정 조치를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 2022년도 9월 달 지적에 따라서 차수시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도 안전감찰 지적사항 중에서 수밀성 부족한 부분도 16개소 보완을 했고 또 지하역사하고 지하상가의 연결통로들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부산시에 그래서 제작한 도시침수 통합정보시스템 침수지역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침수우려 출입구 26개 역에 148개소, 일반출입구 87개 역에 136개소 구분해서 차수판 개량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이 지금 수립만 돼 있는 건가요, 아직 시정 조치는 안 돼 있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들이 우선 조치할 거 1차적으로 할 거는 그건 완료를 했고요. 공사 중인 부분들이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 부분도 지금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는 그런 경향들을 볼 때 좁은 구역에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이렇게 퍼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기준으로 했던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이 지금 205개소, B등급이 448개소, C등급이 108개소입니다.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B등급, C등급이 A등급이나 아니면 B등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이게 우리 침수시설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 구분을 해서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13일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2차 구간에 대해서 632개소를 지금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차수시설 개선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낫개역 등 지금 81개 역 그리고 지하도상가에 대한 공사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계획 세워서 언제까지 지금 마무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올해 11월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송우현 위원
11월까지 다 마무리하실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지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3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200만 원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하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1m 이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3억 200만 원이 들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일단 국토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1m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이제 교통공사의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업무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 공사 예산을 보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거의 다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쪽 우리 침수 대비한 부분도 가장 빨리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시설들도 안전과 관련 안 된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그리고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는 그런 요소들도 즉각즉각 기준이나 이런 데 좀 반영을 해 주셔서 한순간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에 보면 노후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은 2018년부터 1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과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기투자 될 돈이 거의 3,03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앞으로 26년까지 더 투자해야 될 돈이 1,519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국비를 한 50% 정도 받아서 그 개량 분야가 1호선에 딱 5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 신호, 통신, 궤도 또 구조물 분야로 제한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분야가 더 오히려 노후시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지난 시설은 국·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시설물별 성능지수를 보니 A, B, C, D, E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단계별 특징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보통 보면 성능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1.0부터 해서 1.5% 되면 E가 가장 불량한, 위험성이 높고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사용 제한되거나 즉시 교체를 해야 될 시설들입니다. 그 위에 단계가 1.5부터 해서 2.5까지 이건 D등급, 미흡 단계입니다. 성능 저하가 발생해서 긴급한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고요. 보통이 C등급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일부 결함이 발생해서 단계적으로 예방적인 보수가 좀 필요한 상태 그리고 B, A등급은 그보다 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C등급부터 아마 선제적으로 노후시설 개량이 필요시설로 보입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제가 볼 적에 A, B등급은 안전성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C등급부터 좀 이렇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교통공사의 전체 성능지수가 한 B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각 호선의 시설에 대해서 성능지수 평가를 등급을 받아보니 2호선 같은 경우는 신호제어가 3.23으로 C등급이고 3호선 같은 경우는 신호제어가 3.33으로서 C등급, 정보통신이 2.95로 C등급이더라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지난 5년간 사고에도 신호제어나 또 정보통신이 사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같이 C등급 같으면 선제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 신호제어라든지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신호제어 같은 경우에는 열차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이런 장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시설부터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저희들 용역을 해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6,420억이 투자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전 호선에 걸쳐서 돼야 되고요. 1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을 통해서 시설물 교체 등 개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 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국비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또 개선 분야도 제한적으로 신호제어나 정보통신, 전철전력, 구조물, 궤도시설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사용승인 해 가지고 이렇게 수리하는 데 그냥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조로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부산교통공사가 그간 집행한 해외사업 현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부산교통공사가 철도의 어떤 분야를 맡아도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정도 기술력 같으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시도 철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니까 대구 철도 같은 경우에도 차량시스템종합평가 컨설팅을 통해서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현재 경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서울교통공사도 2017년부터 미얀마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몽골 이런 데에서 지하철 관련 사업에 진출해 토목 및 설계 중심으로 컨택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 또 3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는 시드니 지하철 건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충분히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도 취임한 이후에 지금 40년 정도의 도시철도 노하우 같으면 충분히 해외사업도 저희들이 시스템 설계가 됐든 아니면 컨설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현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또 철수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저희들도 확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복조 위원
어쨌든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경험을 쌓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부산교통공사가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교통공사가 되길 진심으로 한 번 더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겠습니다. 잘 경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역에 우리 주차장을 먼저 54면을 개방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만큼 효율성을 못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 다대포해수욕장역에는 지상 주차장에는 하루 평균이 7월, 8월 두 달만 내가 받아보니 한 7월 달에 211대 하루에 지상 주차에 그렇습니다. 8월 달에 250대가 하는데 지하에는 물론 면수가 적긴 적겠지만 7월 달에 26면, 8월 달 42면이면 사실은 7∼8월은 상당히 더운 날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누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같으면 지하에 차를 대고 싶어 하지 지상에 뜨거운 햇볕에다가 차를 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해 줬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편리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 홍보도 부족하지만 주출입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 사실 찾기도 힘들고 입구를, 이왕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안전과 이렇게 결집되고 편리하게 해 준다면 출입구를 큰 도로변에서 제가 한 번 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사실 받았습니다. 지하 1, 2층이 54면, 지하 1층 같은 경우가 주로 직원들 용으로 쓰고 그 밑에 44면의 주차는 우리가 시민들께 개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하고도 사실 위에, 아시다시피 위에 사업자하고 지금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입로를 내는 데 있어서 또 그 진입로 부분이 또 주차장 면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도 나중에 또 놔야 되는 사람의, 인도 부분도 포함이 돼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하공간도 맡길 때도 사실 양해를 구하고 맡겼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지만 좀 더 한 번 논의를 더 하고 사업자가 일단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일단 사업자 의견을 좀 갖고 저희들도 방안을 찾아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것도 맞죠. 물론 사업자도 피해를 안 보는 게 맞고 이왕이면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비수기 때, 성수기 때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그건 수익성이 나올 것 같고요. 비수기 때 겨울 같을 때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주차장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30%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이 영업주하고 관리자가 서로 협약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주변 소상공인들 정말 힘든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로가 사실 우리 시에서만 아니고 구에서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니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자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 정도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더 불편하고 또 어떤 보완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게 계속 조사만 하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컷 해 주고 욕 들어먹는 그런 거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12월 달까지 결과물이 나오면 1월 달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우리 선제적으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볼 때 정말로 참 잘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사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 아마 밑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직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애로 점도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제가 볼 때는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놓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든지 비수기 때는 적자 나는 이런 계속 리바이브 되는 게 아닌 정말로 만든 부서가,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활성화될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또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 되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내용 찾는다고 조금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환승센터 관련 있죠, 그게 남구하고 저쪽에 부산진 쪽.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B/C가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들이 봐서는 0.52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신개념 환승시스템 구축, 그죠?
예.
○ 조상진 위원
이런 B/C가 떨어졌을 때의 어떤 부분이 향후 지금 우리가 우암·용당·감만선에 대한 트램이나 철도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한 번 더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 해운대 쪽에서 저기 남포동 쪽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개념 환승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운대에서 요구했는지 동구 쪽에서 용역을 한 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구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남구 쪽은 별로 개념이 없는데 현재 이 결과를 한번 보면서 우선 필요하니까 금액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산이 한 1,000억 들어갔나,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향후 B/C가 이리 안 나왔지만 지금 도시철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접목을 시키는 참고용으로 한번 좀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실제로 1호선을 타고 서면을 거쳐서 환승을 해서 남구 쪽으로 해서 해운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워낙 비용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익은 또 그리고 괜히 희망고문 시키는 사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한 번 나왔다가 굉장히 좀 불량 사업인데 이게 한 번 툭 던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주워담기 힘든 행태라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저도 일부러 지역에는 잘 안 알렸어요. 잘 모르고 계시지만 향후에 그쪽 부분이 철도시설들이 변화가 좀 있을 때 한 번 더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오전에 우리 서지연 위원이 질문했던 역무자동,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설비 구축 오전에 0.1 이야기하던데 제가 자료를 보면 0.0001 정도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자료를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만큼 QR의 어떤 여러 시스템이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딱 대는 것도 불편해요. 그 정도로 몸만 지나가면 벌써 인식이 돼서 패스가 되면서 요금화되고 체계화가 되고 그래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것들을 덧붙여놔 가지고 누더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고 소비자가 바라고 고객이 바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인식하고 요금이 정산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도를, 미래형 스마트 형태로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 동백패스 그다음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여러 가지 중복, 삼복 그리고 아주 지금 느린 공간이다, 모바일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내부적 백칠십몇억 들어간 부분에서 산출기초조사서 해 가지고 한번 봤어요. 거기 보니까 1번에 보면 역무중앙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역무중앙전산시스템 개량, 역무관계 개발, 4호선 전산시스템 통합 해 가지고 롯데정보통신 14억 4,000, 지에스네오텍 8억 8,000, 에스트래픽 업체가 9억 그다음에 메타넷대우정보 해 가지고 9억 3,500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디가 낙찰돼야 되겠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이제 견적서를…
예, 견적서를 쭉 방금, 4개 업체 견적서를 불러준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이건 아마 나중에 내용 들어보면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조상진 위원
지금 현재 금액상 롯데 14억, 지에스 8억, 에스트래픽 9억, 메타넷대우정보 9억 3,000 어디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일단 보면 최저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어디요?
최저가로 되어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협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비싼 롯데정보통신 14억짜리가 낙찰이 되었어요. 우선 이런 부분을 그게 맞다, 옳다라는 단어보다는 사업의 여러 가지, 그리고 한번 리퀘스트 프로포즈, 제안요청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실 이 자료를 어제하고 방금 받았어요. 방금 받아가 잠깐 들여다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금 그거 하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자료가 있다고 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 우선 이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있죠? 굉장히 이게 난이도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사장님이 면밀하게, 특히 소프트웨어 구매는 우리가 그 생태계를 참 이해하지를 잘 못해요. 그러려면 충분한 사양과 적격 형태 그리고 사양요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요청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미 추진이 다 되어서 거의 설치가 다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또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능이 지금 빠져서 그것 때문에 또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제가 일단 취임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은 이미 홍보가 많이 되고 있었던 상태여서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노후전동차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올해 5월에 사실 1호선 대신동 쪽에 여러 가지 사고 부분들은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조금만 더 응대매뉴얼이 있었으면 화상으로라도 사고 부위를 서로 체크하면서 전문가하고 즉문즉답 했으면 이동하다가 2차 사고가 안 나는, 좀 안타까운 약간 인재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앞서 우리가 안전진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 굉장히, 이게 형식이라도 규정이나 기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이면서 본 위원이 지금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 20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의 노후전동차 현황과 정밀진단안전법에 따르면 적합 여부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009년부터 1호선 1차 도입분 최초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나면, 한 건이라도 나면 안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정밀진단이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합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용역 쪽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개입찰을 통해서 자격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된 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셨지만 여러 지금 전동차의 역사가 40년간 서울 같은 경우 조금 더 되겠죠. 그리고 이런 노후차량과 이것 굉장히 변동폭이 큰 시기에 도래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의 한계 그리고 또 많은 준비된 형태가 없어서 이런 물량이 동시에 확 쏟아졌을 때의 어떤 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저도 반복적이지만 박진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넘게 하는데 한 몇 군데 업체가 있죠, 이렇게 진단하는 데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에 해 왔던 업체를 이래 보시면 철도시설연구원도 있고 또 로테코라고 하는 철도차량엔지니어링 사업체도 있고 KRENC라고 이런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자격이 되는 기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계속 거의 다 안전하게 한 군데 업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우리가 적용하는, 법 적용하는 적격심사라 해야 됩니까? 조건을 전동차라 해 가지고 딱 한 군데만 명시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차량 하면 철도차량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관차도 있고 격차도 있고 화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는데 전동차라 하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차, 객차죠.
그렇죠. 우리 지금 지하철 쪽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와 하의가 충분히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동차라는 명시적 형태와 계속 반복적이면서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조금 특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주로 전동차 쪽만 다뤘던 기업이 아니고 화차나 또 여러 가지 기관차, 화차, 특수차도 실적에 감안할 수 있도록 다음 차에는 그쪽에 일정비율의 가점 퍼센티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폭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물량들이 우리가 보수라든지 새로 또 제조라든지 이게 동시병합적으로 나오는 타이밍이라 한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와 그리고 앞선 조상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과 232쪽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인데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 취임 전에 진행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감사인 만큼 내년에도 이 부분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0.1%를 위한 변경이다, 그런데 161.3억이 소요가 되었다, 설비가 118억이 지금 소요된 게 맞습니까?
사업비…
예, 총사업비는 160억인데 그 안에서 설비 교체가 얼마죠?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억인데 지금 전체 교체 중이죠? 다 교체되었습니까?
교체 중입니다. 거의 다 교체…
거의 다 교체되었고. 지금 232쪽 보시면 부정승객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무임권하고 할인카드, 종이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대권하고 할인종이권도 QR 형태로 지금 다 변경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할인권, 할인종이권, 우대권은 QR. 그러면 복지교통카드, 할인카드는 카드 형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을 소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변화라고는 보기가 힘들고 외국인을 보는 부분도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오전에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말씀드리면 회원가입 통계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모바일 승차권은 회원가입 통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본인 신분도 전부 다 인증을 해야 하니까요. 이것 대상분석된 것, 이용자 분석된 것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어플을 보니까 NFC 기능이 있더라고요. NFC 기능을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테그리스를 도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테그리스 도입 목표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장산역에 대해서 테그리스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또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코레일 또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여러 유사기관들에서도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지고 테그리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줘야, 결과가 안정적인 결과가 나와줘야 아마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이것 테그리스, 서울은 시행 중이고 버스도 도입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5년 이상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지금 161억을 사용을 해서 자성승차권 기기들이 교체가 됐는데 테그리스를 5년 이내에 도입을 하면 또다시 기기 교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테그리스를 도입하더라도 모바일 앱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 없이 테그리스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모바일 앱이 테그리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NFC 기능을 열면 테그리스에 적용이 되니까 그대로 통과가 되는 시스템이라 이 앱을 개발한 3.7억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 시면서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성승차권 기기, 지금 이것을 QR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QR로 바꾸면서 든 돈들이 161억인데 테그리스로 바꾸게 되면 이게 NFC 기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 QR을 찍고 가는 것 그다음에 QR을 충전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이내에 161억에 대한 돈이 다 매몰비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 기능은 이용하는 관광객이 되었든 타지 이런 분들도 1회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년, 예를 들어서 2023년이니까 29년 정도에 테그리스가 전부 다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단 5년에 0.1%를 위해서 지금 161억을 쓴 게 되어버리거든요.
저기 161억이라는 돈은 발매기부터 해서 키오스크 안내기 그다음에 실제로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1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7억.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테그리스가 전부 다 도입이 되어도 이러한 QR 형태로 찍는 부분은 혼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 변경을 한다, 그러면 또 어쨌든 이 비용이 매몰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는 카드가 되고 할인은 카드가 되고 어린이도 카드가 되고 외국인도 카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승차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어느 군이다라고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QR을 쓰는 분들은 사실상 집계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종이로 발급을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개념을 넣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용 자체에 대한 매몰비용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페이지 232쪽에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역무자동설비 기능 개선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광등 색상 구분 및 안내멘트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맨마지막에 모든 복지교통카드 남녀 음성멘트 구분 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음성멘트 어떤 멘트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복지교통카드 남녀 음성멘트 구분 표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내용을,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본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예, 답변 주십시오.
예, 영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할 때 경광등 색깔하고 멘트가 나가는데 경로우대는 “감사합니다.”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건 혹시나 개인정보나 이런 상황들에서 특정지을 수 있는 부분에 멘트가 나가거나 구분이 되면 사실상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에서는 이게 낙인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면 페이지 306쪽 보시겠습니다. 유관기관 공동연구개발사업이고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철도쇼를 하셨고 저희 상임위도 가서 교통공사의 부스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방문하셨던 시민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실 때도 가장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게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주셨었습니다. 연구기간이 25년 12월까지인데요, 지금 진행상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력변환장치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수소생산충전소 설계하고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주요한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인데요. 59% 삭감해서 15.4억이 지금 삭감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BuTX가 생기고 하는 부분과 점차적으로 수소 관련된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교통공사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할 때 내년도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이 예산으로 연구개발 가능합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22년 4월부터 하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고 계속 좀 더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오히려 지방이기 때문에 특별우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특히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번 국회 때도 R&D 예산 특히 이 관련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질의를 이어드면, 화재안전관리와 침수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침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침수 대비를 방금 앞에서도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랑 소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데 침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물들이 도로에서 배수 문제로 나오는 물들이 역사의 계단 쪽으로 투입이 되면서 해충문제나 악취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1호선 쪽에 그런 악취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1호선 말고, 본 위원은 1호선도 마찬가지지만 2호선에 특히 센텀지구 주변에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센텀시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또 벡스코나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외지인들도 많이 이동을 하는 곳인데 거주하는 분들도 민원을 넣으시지만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출입구에서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해결이 내년 여름부터는 될 수 있게끔 봐주시고요.
예.
화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차량 안에 화재 관련해서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시화재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겨울철 화재에 대한 매뉴얼은 받았습니다만 상시화재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원래 역사를 조성을 할 때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벽면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불연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상시화재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면에서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 대합실 보면 형광등이 바로 역을 들어가는 스크린도어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커버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 형광등 자체도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넣는다든지 또 불이 꺼져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화재랑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심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플랫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LED조명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LED조명도 조명에 판을 씌워서 눈부심을 방지하는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의 길게 직관형으로 해서 관 자체가 난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단연재. 그러면 이 부분이 커버가 없는 이유는 단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연소재랑은 상관이 없다, 불연소재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을 보면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불연재로도 교체가 좀 불가능한 시설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철도 내에.
지금 차량 안에 보시면 달대형이라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모서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준에, 건축법 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께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것은 사실 없고요.
건축법 근거 해서 설치는 하고 있다, 그러면 불연소재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나 관리항목은 있습니까?
따로 불연소재다,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방화미수기는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1년 중에 한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위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안에서 혹은 철도, 전동차 내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방화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불이 붙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연소재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나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연성 여부, 특히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불연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일부는 불연소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연성 여부 확인절차 지켜주시고요. 시설 설치할 때 계약공고나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도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 이 부분에 질문을 드렸고 이게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지적을 드렸는데 오후에 다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우리 부산교통공사 감사자료가 23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확인하니까 부산시에서 감사받은 자료는 이 행감자료에 누락, 원래 안 올리는 겁니까?
시 감사자료는 딱히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
결과보고는 안 올립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본부장과 대화)
아, 여기 지금 자료제출은 해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착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담당자와 대화)
가장 최근 것을 올리고 3년 지난 자료는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요?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10년치면 10년치 아니면 5년이면 5년치 이렇게…
3년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료에서 개선되고 안 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당해연도만 이렇게 해버리면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의 감사결과 보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85명, 재정상 조치 1건, 현지 조치 1건, 수범사례 18건인데 자료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족수당지급 부적정하고 그다음 지장물시설공사비 부가세 환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감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사장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가족수당 부적정 수급 부분은 그동안에 동거인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거되지 않은 가족명부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까지 수급이 되었다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장물시설공사비 이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노후시설을 개선합니다. 5 대 5로 국비를 받아서 개선을 하는데 시급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2∼3개 분야만 국가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우리 공사의 입장은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게 급한데, 안전의 문제로. 그래서 사용을 다른 데 썼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또 조치방법이 회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도 못 하고 지적받고 이런 거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시급하게 위급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국가기관과 시에 합의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요, 지적된 내용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더불어 이게 교통공사 안에 직원 간 폭력이나 징계 이런 게 자주 보여요.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저도 좀 들었습니다. 간혹…
보고받으신 적은 없고요?
예,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징계 건이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따로?
최근에는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직관리 부분에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직 내 직원 간의 불화라는 부분은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갈등 부분을 좀 더 챙겨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 간에 이견이나 서로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이니까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다가 시간상 마무리를 못 했는데 이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후속 조치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게 이미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저도 오후에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계 설치나…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이런 걸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거 국비 지원받아서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서울시하고는 좀 다르게…
다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저희들이 자체 기술로 적용해서 이미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들은 다른 불편이나 이런 건 없네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신분 증명을 해야 표를 받는데 저희들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무료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한 400명 정도.
하여튼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거 안전 관련돼 가지고 한 번만 더 보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람중심 안전가치 실현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이러시더라고요. 책자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 빠짐 방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발 빠짐 사고가 간혹 일어나서 서면역에서 이렇게 발 빠짐을 방지하는지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쭉 나와서 그 공간을 메우는 형태로 그런데 그게 에러를 내면 차량 손상이 심하게 가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아직 계속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방금 설명했던 그건 약간 에러가 나면 중대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 관계된 건데 고무발판 이렇게 빠짐 방지 설치 해 가지고 서울시는 이걸 적용해서 안전하게 좀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서 발 빠짐 방지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부산교통공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문 알고 계십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공문…
예, 공문. 국토교통부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제목은 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사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셔도 되고요. 이 공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노후 차량의 교체 시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실정에 따라 납품 지연 기간 및 규모에 따라 평가 불이익 부여 또는 적기 납품업체에 대한 가점항목 도입, 기술력에 대한 평가 강화 등 평가 항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입니다. 여기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죠, 납품 지연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지금 저…
○ 박진수 위원
사장님, 이게 22년도에 이런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 4차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실시계획 4차입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래서 72칸 발주 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라는…
72칸 이거 발주는 23년도 8월입니다, 올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8월이고 작년에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내용을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래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교통공사로 보냈습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이게 협조 요청이라서 뭐 안 따른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그럼 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때 개선하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찰자료 평가 시에 생산능력 평가…
물론, 물론 공급과 수요가 지금 안 맞죠, 그죠? 현대로펌, 우진산전, 다원시스 이렇게 3개 업체밖에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라 장터 가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걸 알면서도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사회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그죠? 그렇다고 업체가 3개밖에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문제도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위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라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죠? 이게 지금 서울시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청구하고 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알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저희들도 공동소송 중입니다.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응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대리인 선정까지, 소송대리인 선정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 지금 보고받아야 될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외에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달 중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또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거꾸로 업체에서 또 소송 건 게 있죠? 지연배상금 반환요구 소송을 또 걸었죠? 거꾸로,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제가…
이건 피고와 원고가 또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모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 공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서울교통공사인데 이 소송은 뭐냐 하면 지연배상금 반환 요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지금까지의 지연배상금 부산은 21억이라고 하셨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꾸로 이렇게 또 지연배상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마도 계약에 따른 또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지급 금액에 대해서 상계를 시키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차 때, 그죠? 금액이, 처음 금액이 2,260억이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근데 이게 변동이 되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이 또한 우리 교통공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혈세고 세금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6% 인상이 됐죠? 거의 6.1%인가 그래서 2,260억에서 2,407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 72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액은 838억입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나 이 또한 1년 후가 되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그동안 해 왔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6% 정도 해서 금년 9월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9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인상 금액이 147억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맞습니다.
그죠? 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국가에 계속…
시비 지원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계속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하고 저희들도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도 국가에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
강하게 어필하면 줍니까, 147억을.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동안 예를 들어보면 줄기차게 요구를 하다 보면 또 국가가 그런 부분들도 수긍을 하고 하긴 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47억을 국가에서 못 받았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로, 혈세로 가야 되는 겁니까, 시로. 아니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일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자체 비용으로 가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받을 거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시에서 저희들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비용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 갖고 수입보다는 우리 교통공사가 지출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적자가, 운영수지 적자가 거의 작년 연말까지 보면 한 2,700억 이상 당기순손실이 난 상태고 수지로 보면 거의 한 3,000, 올해 말까지 한 500억 이상이 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계속 1,000억 이상 계속 불어나죠,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현재 구조로 보면 일단 승객,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운수 수입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어떤 비용을 줄여야 됩니까? 제가…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뭐…
예, 말씀하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비용이라고 하는 게 경비부터 해서 다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비용에, 제일 지출에 제일 크게 비중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경비,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 거의 6,200, 6,300억 정도 나갑니다.
지금 인건비 말씀하셨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인건비하고 경비 2개 합쳐 가지고요.
무임승차하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인건비는 3,200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 박진수 위원
금융부채가 지금 9,950억 된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쯤 됩니다.
비금융 부채가 지금 4,400억,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평균 1년에 1,200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 인수채무상환이라는 거 있죠, 해마다. 한번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원래 국가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던 거를 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공사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인수 당시에 갖고 있던 채무까지 다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게 국가 부담분이 아마 1조 3,000억, 우리 시 부담분이 한 6조 1,000억 이상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은 5,150억쯤 됩니다.
처음에 얼마였다고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처음에.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5,150억.
지금은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5,150억이 남아 있다고요, 인수 부채가.
처음에 넘어올 때 말입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제 기억에 6,400∼6,500억쯤 됐습니다. 6,563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1년에 원금 100억하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마 이자가 100억보다 훨씬 큽니다. 120억 정도 되고 내년도가 아마 16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부시장님 하실 때 좀 갚지 그랬어요.
(장내 웃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죄송하지만 제가 예산과장 때부터 100억씩 넣었습니다, 제가 예산과장 때부터 해서. 그나마 지금 1,100억 정도, 1,100∼1,200억 정도 갚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되죠? 증권에 따라 금융회사에 따라서 이자 다 틀리죠,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2∼5% 있는데 그래도 이자가 1%씩 내려가면 그만큼, 그죠? 금액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최대한 이자 비용을 저희들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철도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오늘 9시부터 파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아무래도 인력 감축이 아마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고, 그죠? 그럼 노는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노측은 이미 2011년, 2012년 때 노사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비슷하겠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형태는 비슷합니다. 규모는 훨씬 차이 납니다.
서울도시철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인력 감축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인력 감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이번에 교통 요금, 도시철도 요금, 버스 요금 인상을 한 두 달 전에 했습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10월 5일 자인가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 직원분들 다수가 요금 인상을 반대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노조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선뜻 이해는 조금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출이 많은 걸 인정을 하셨고 지출 비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입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건비는 다 혈세로 나가는 겁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지금 운수 수입 가지고는 사실 인건비를 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수, 다수라는 거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저희들이 한 4,800명 정도, 4,800명 정도입니다.
다수가 반대하는 요금 인상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 부분은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노조, 노조 집행부에서 그 주장을 갖고 나온 거고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도시철도 공공성에 대한 문제로…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좀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그건 맞습니다.
저는 뭐 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복지 부분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거는 명분, 명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직장에서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그게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요금이 몇 년 만에 올랐습니까? 7년입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6년 만에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6년, 6년에 한 번쯤 있는 일인데 한 집안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다르게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한 집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맞추고 입을 맞추고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말씀대로 사장으로서 또 사측으로서…
물론…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물론 교통공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을 그때그때 반영해주지 못한 시나 정치인들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통공사도 한 목소리로, 그럴 때는 한 목소리를 내줘서 시민들에게 왜 올려야 되는지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예, 최대한 설득하고 한 목소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계속 지하철역 안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앞서 지하철역 시설물 등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사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안에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 보시면 지하철 내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65명 정원에 46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2013년부터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보안관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각 역사에 주로 보면 철도 내, 열차 내 판매행위라든지 그런 소란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이 2022년도에는 4만 1,000건 가량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만 2,000건 정도 꽤 많은 다소 건수입니다. 지금 마흔여섯 분의 보안관이 이렇게 많은 단속을 담당하면 꽤 업무에서 로드가 더 걸리지 않을까요?
예, 활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범죄 예방 그리고 안에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시고 이분들 실제로는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시죠?
예,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 내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 증가나 아니면 약물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에는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지하철 내에서 일어나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활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경찰대가 있습니다. 서면역에…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자치경찰제로 인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치안 인력들을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최근에 보면 도시외곽지부터 지구대와 치안센터를 없애는 그런 추세고 지하철경찰대 또한 내년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해체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하고 다른 도시들도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철도 내 질서저해자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철경찰대라는 이름을 안 달더라도 경찰력이 항상 역에 대한 순찰 부분들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렇게 해서 지하철경찰대를 해체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역할을 대체할 수, 그러니까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치경찰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서울의 보안관 제도가 저희들하고 또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도 사법경찰권은 없지만 젊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근절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양을 갖췄다고 보고요. 지하철경찰대가 없어진다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도시철도가 1, 2, 3, 4호선이 주로 보면 간선도로따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역 주변에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치안센터 거기서 각 역에 대해서 좀 맡아서 오전, 오후, 저녁, 야간까지 주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안센터 조차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향후 그러니까 이런 치안, 경찰의 치안 인력들이 축소되면서 치안 공백이 되게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지하철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방검복이나 이런 것들 장비도 지원해 가지고 진짜 긴급상황에서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법권을 부여를 했나요, 서울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긴급상황에서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장비는 지급하고 있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보안관 제도가, 보안관이 정식 직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희는 채용은 공채를 해서 뽑으시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채를 해서 뽑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몸으로, 몸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경찰 출신이나 군인 출신 이런 분들이 우대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분들이 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또 경찰이나 군 이쪽에 퇴직하신 분들이 되어서 체력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채용공고 상에는 그런 부분들 우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채용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교통공사에서도 대처를 이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 재정적자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원이 65명이지만 다 채용도 못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60명까지 좀 늘려서 일단은 대응을 하고 경찰하고도 뭔가 조금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강력하게 경찰 또는 자치경찰과 주장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같이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요즘 도시철도의 치안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그런 분들 은퇴하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완력에서는 좀 딸리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범죄예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안관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고민을 좀 더 하고 해서 치안문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 공실상가현황 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다른 본부장님들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전체 상가 수하고 그리고 미임대, 공실률 이렇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공채?
공실, 상가공실률이요.
아, 상가. 예, 상가가 전체 저희들이 659개 상가 수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공실률은 3.8%, 미임대가 25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상가를 빼고는 7.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개발상가 같은 경우가 모수에 포함되면서 공실률이 3.8%로 보이는데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7.4%면 지금 전국에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인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은 한 세 번째 정도로 공실률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특수성도 있었고 도시계획에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손실액은 혹시 계산하십니까? 임대료 손실액, 공사 자체에서 임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임대료 손실액.
예, 손실액은 별도로 정산하십니까?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시민 이용의 기회비용 손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개발상가를 모수에서 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공실률과 그다음에 공실비용까지 해서 사업목표를 잡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유동인구 유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하상가 활성화는 결국은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혹시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나가겠다라는 혹시 구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상가가 대체적으로 그냥 일반 상점, 편의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상하고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차별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상가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특색이 있고 그 특색 때문에 시민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가들이 대부분 화장품점, 옷점 아니면 휴대폰 케이스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상가들하고 아무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나 하나 보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고 특색에 맞는 상가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상권 조성이나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주시면서 세세하게 챙겨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조금 드리자면 우선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중요합니다. 보기에도 지하상가 안에 모습들이 환기설비나 노숙자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칙칙한 그런 분위기들이 결국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 상가가 들어가면서부터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하보행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 인접 건물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처럼 지구를 좀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상가라고 연이어서 모든 상가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센텀시티역 같은 경우는 정말 유동인구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당연히 백화점들과의 연계 그리고 벡스코와의 연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원들과의 출입구가 매우 가깝기 때문도 있고 굉장히 넓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 디지털금융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도 그 사례는 잘되고 있는 사례로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조금 더 주변 인접 건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을 교통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한 군데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말씀 주시고 우수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개발방법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질의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정책제언이라 해도 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사 규정상 조치결과 자료 요구했었죠, 그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모 업체 추후 계약참여 제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역 그 업체…
업체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납품 지연 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 우리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연이, 납기 지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연배상금 산출근거.
서울시 것이요?
예,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다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철도 차량 관련해서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은 지금 0.05%지요, 1일? 그죠?
예.
그래서 이래 계산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냐 하면 서울도 2·3호선이 196칸을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200칸이라 했었죠. 물론 우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지연배상금이 현재 21억이고 서울은 마무리가 다 되었겠지요, 2·3호선이니까. 이게 352억 원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측정 산출근거가 다른 건지, 물론 날짜도 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2·3호선 지연배상금 산출근거와, 서울 겁니다. 5·7호선 336칸 구매 시에 지연배상금 산출근거하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도 끝나봐야 아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안전, 그죠? 시민들의 안전, 편의이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납기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설치를 요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에요?
지금 요구하는 게 엘리베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래도 요구가 좀 있고요. 제일 많은 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우리 국회의원님도 요구하고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5년, 가장 최근 것은 덕천역하고 경성대·부경대역, 교대역, 동래역 이렇게 해서 한 군데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된 곳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설치 완료가 된 곳이.
649곳에서, 지금 이것을 다 하면 거의 한 653군데쯤 되지 싶습니다.
사장님 방금 총 몇 곳이라 그랬습니까?
649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그게?
아파트, 주로 1호선이 아무래도 처음 만들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2호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 그것 보면 일반 주민들 단체도 있을 거고 심지어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최근에 이래 보면 2호선에 동아대역 같은 데도 학생들 있는데 또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대표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들도 주민들 고통을 못 이기다가 결국에는 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것들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게 그냥 내 집 앞에 이동편의시설을 갖다놓는 개념 같으면 안 되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공사에서 돈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또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고 강산이 변해도 해결 안 되는 곳이 숱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 기반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했습니까?
2022년까지는 이동편의 법에 따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시도 매칭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자체예산도 투입을 하고 했는데 이게 22년부로 해서 끝이 나고 국비 신청을 해도 이제 반영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나 아니면 저희 공사 자체예산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예산으로는 사실상 지금 요구들어온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진행하려 하면 어차피 공사가 적자운영인데,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 시에서 감당을 하려 하니 그것도 만날 시에 공사 여러 가지 돈에 쪼들려 가지고 더 할 곳이 없을 것인데.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데 조은제 본부장님!
예.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공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힘든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뿐만 아니고 국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 앞에 덕천역에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다 현장에 한번 갔거든요. 물론 다른 역도 유사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하필 그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정말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는 거의 20m 이상 줄을 서 있고, 노인분들이. 거기 계단이 가파른 데다가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가다가 가다가 중간에 앉아가, 계단에 데니까 앉아 계시지. 우리는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이것도 민원을 우선으로 해가 공사에서 할 일도 많고 할 건데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빨리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도 있게 진행을 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사가 너무 여기에 대한 이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 관련해서 너무 무디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로서 느끼고요. 어쨌든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7대 있을 때 이 이야기가 그당시 나온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제 설계 끝났습니다. 사업비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에도 그렇게 많은 민원 들어온 곳이 있다면 사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지역주민들, 시민들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워낙 관심도 많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해서 시급한 것은 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덕천역은 우연히 가봤습니다, 사실. 가보고, 엘리베이터 옆에 바로 계단이 붙어있는데 계단도 이상하게 넓다가 좁은 형태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순위를 다시 한번 짜보고 시급하게 설계가 끝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니까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여러 가지 규정도 있을 것이고 설치를 원한다고 다 해 줄 수 없는 것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나 특히나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많고 예전에는 그 부분이 운동 삼아서 계단도 이용하고 그럴 수 있는 연령대도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통공사의 예산으로 이 1개 설치하는 데 보통 한 20억 가까이 듭니까?
보통 보면 10억부터 해서 30∼40억까지 이렇게 듭니다.
그 정도 들죠? 구간마다 한 35억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통공사에 지금 누적된 적자와 부산시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설치를 100% 해 달라는 말도 참 어찌 보면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도시철도의 접근방법하고 지금은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없고요. 항상 이 논의는 제가 기획실장 때도 당정협의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항상 논의가 좀 되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못 드러내놓고, 워낙 의원님들이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시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선순위해서 매년 1년에 몇 개라도 정해서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 예산하고 교통공사 예산으로 이것을 전담, 처음 설계 때 같으면 문제를 해결하지만 지금은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벌써 그 과정을 넘어버렸습니다, 개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오픈해 가지고 1년에 어느 지역에 16개 전체 구·군 중에 우선순위해서 1년에 몇 개 정도는 국비를 받아와서 교통공사에서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 사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5개, 10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은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병진
감사 신현무
안전본부장 박용선
경영본부장 박명도
영업본부장 김선길
기술본부장 조은제
건설본부장 이상학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