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상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중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운 의원께서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주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윤태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일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안 4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안 4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7건 중 56건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결의안과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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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윤 행정부시장께서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해외 교섭 활동 및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국외출장 중인 시장님을 대신하여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시정 최고의 목표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쉼 없는 발걸음을 내딛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부산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기업, 각급 기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로 뭉쳐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 이미 준비된 도시 부산의 매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개최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는 동안 부산의 비전 사업과 현안 해결에서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 확정에 이어 지난 10월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제정되면서 2029년 개항을 위한 절차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중심지 부산을 완성시킬 한국산업은행 이전은 이제 마지막 법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 또한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부산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 스마트도시 평가에서는 서울을 앞질러서 국내 1위, 아시아 3위, 세계 19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디지털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의 2023년 인기 급부상 여행지에 오스트리아 빈과 함께 글로벌 TOP2로 선정되는 등 여러 국내외 매체들로부터 매력 넘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산이 손꼽히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성과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도전이 그 자체로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고 부산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확인하고 결실을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새롭게 변화해 가는 동안 부산의 시민다운 열정과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1조 8,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부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젝트 시행, 신혼부부와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 미래 세대가 삶을 영위해 나갈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부산형 사회보장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과 동행을 위한 정책들도 촘촘히 챙겨왔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교통요금 무료화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세심한 노력도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고심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우리 부산 역시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국제 정서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초래되어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기 둔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이상기후와 대규모 자연재해, 글로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등장과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들로 인해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맞을지 모를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부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작업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그간 쌓아온 혁신의 밑거름을 동력 삼아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가야 합니다. 안으로는 민생안정망을 더욱 강화하고 밖으로는 혁신성장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과 세수 감소의 우려가 컸던 만큼 비효율적인 기금과 기타특별회계의 통폐합을 비롯해 지방채 상환예정액보다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시정운영의 중점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의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만드는 데 4조 8,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으로 격차 없고 공백 없는 복지 돌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부산형 통합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빈틈없는 노인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을 활성화하여 이용 편의는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내년에 부지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운영을 비롯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의료 역량을 적극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꼼꼼한 검사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설치를 확대하고 15분도시 관련 콘텐츠도 더욱 다양화하고 고도화해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2,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경영과 자금운영에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금과 금융복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동백전 예산 500억 원을 편성하여 동백전 인센티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함께 마케팅 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솔루션 지원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지역경제의 활력과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 개발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래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등의 2,000여 명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항공, 드론, 전력반도체 등 미래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9,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아이부터는 400만 원으로 지원액을 높였습니다. 특히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확대,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 공공보육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끌기업 100개 사를 발굴하여 매칭을 지원하고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부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부산형 워케이션 2.0 추진으로 청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교육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산학 연계 강화를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과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으로 더 빨리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버스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 스마트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전기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미래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리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친환경 그린도시를 위한 생활 실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2,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을 보유한 부산을 트라이포트 물류 기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첨단 복합물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가덕도신공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전략 수립 용역에 전격 착수하고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무인 자동화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 등 물류 시스템 고도화와 트라이포트 완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신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부산이 아시아 창업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부산시 창업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시아창업 엑스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비즈니스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문화·관광 매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내년에 부산콘서트홀 건립을 마무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예술 분야 창작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다채로운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내실도 다져나가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인프라와 콘텐츠를 속속 채워나가고 체육시설 인프라와 생활체육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들락날락 곳곳에 어린이 영어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영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은 시민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한 실천 계획이자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고 시민행복도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 된 힘으로 염원해 왔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결정의 날이 이제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야말로 더 없는 감동과 자신감이 교차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라는 위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이 모아주셨던 그 위대한 힘이 글로벌 도시 부산의 성장과 위상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위대한 부산시민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 부산이 호명되는 가슴 벅찬 감격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도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16조 1,09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께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1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 여건이 악화되어 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력 신장, 인성 교육 등 공교육 본령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설립한 부산학력개발원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에서 유일한 부산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AI 빅데이터 기반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부산의 선생님이 직접 참여한 공교육 인터넷 강의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발 아침운동 열풍인 아침체인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소개하는 등 전국에서 학생 인성교육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묵은 과제인 동서 교육격차 등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보장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서부산 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17개 모든 지표에서 기준을 아주 우수하게 통과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산발 교육 정책들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품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한 결과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5명이 수상을 하였고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는 43명이 입상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6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며 내년에 학생들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176억 원, 7.4% 감소한 5조 2,479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4,667억 원이 감소한 5조 347억 원, 자체수입은 90억 원이 증가한 368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1,10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 기금전입금은 1,500억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대규모로 감소하였지만 필수교육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500억 원을 활용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안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인재형 맞춤형 인재양성, 복지지원 강화,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기초학력보장과 학력증진을 위해서 공교육 토대 마련에 7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에 5억 원, 부산학력향상지원 시스템에 38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조학습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학력향상기반 구축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 하겠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수능등급컷 예측을 비롯한 수요자 맞춤형 대입정보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군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57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꿈을 향한 열정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57억 원을 편성하여 방학 및 주말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위캔두 계절학교 위캔두 주말학교와 인성영어수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부산형 인성교육 실현으로 올바른 품성을 갖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스포츠활동과 예술문화교육, 독서교육에 6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체인지에 5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과 학교 간 체육교류 활성화 등 245억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283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의 예술기관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배우고 누리는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책과 노는 학교도서관 등 독서교육에 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독서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미래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첨단기술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시대에 소프트웨어와 A.I 등 학생들의 디지털 미래역량 신장을 위해서 미래교육 수업시수의 선제적 확대 및 관련 교과 교사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인공지능활용 수업 지원, 소프트웨어 A.I교육거점센터 등에 488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 강화에 28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개교 예정인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산항공고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산학 연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 지역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4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5세 유아들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올해보다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의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을 교육지원 포인트로 11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에게 체육복 지원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비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133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급식비 단가를 6% 인상하여 지원하며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급식비 지원에 2,8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선도교육청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7억 원,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5,0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 구·군이 협업에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3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에 2억 원 등 학생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교원법률단 운영과 교육활동 침해 치료비 지원, 학부모 상담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60억 원을 반영하여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및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371억 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에 83억 원을 반영했으며 노후학교 시설개선에 4,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을 4,500억 원 감액, 부족한 세입재원의 보전을 위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800억 원을 전입하고 이후 추가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2,547억 원이 감액된 5조 5,89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4개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1조 5,682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918억 원에서 600억 원 지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5,145억 원에서 900억 원 지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7억 원을 운용, 교육정보화기금은 2,611억 원에서 100억 원을 적립한 후에 139억 원 지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미래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정책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배영숙·황석칠·성창용·김형철·김태효·박대근·강주택·김효정·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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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과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해 왔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며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일부 정치권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대의를 외면 하고 부·울·경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과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수도권 중심주의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국토의 11.8% 불과한 수도권에 1,000대 기업 75%, 벤처투자 67%, 인구 51%가 집중된 작금의 극단적 수도권 집중은 지금 당장에는 지역소멸의 폐해를 낳고 있지만 머지않아 국가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다.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발호하고 있고 이를 핑계 삼아 국회는 본사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한국산업은행도 이전 방안 용역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이전’을 청사진으로 채택하고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다. 그러나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의 협의가 무의미할 정도의 무수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은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비호하는 구태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도권 단일축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수도권과 함께 뛸 또 다른 성장축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그 무대는 부산과 동남권이 되어야 한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국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기관 35개·인력 4,500여 명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회와 일부 정치권이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대의를 외면하고 부·울·경 지역의 민의를 배신한다면 상상 이상의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21대 정기 국회 중에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본분을 잊지 말고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시민안전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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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박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 내 임시로 저장되고 있고 이는 2030년 경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원전의 안전 운영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불발로 첫 관문인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영구방폐장 없이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부산시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올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을 확정하여 2033년에 준공되면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 산업 활성화로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안은 현재도 진척이 없다.
원전 운영에 따라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2022년 기준 51만 5,000다발, 무게로는 약 1만 8,000t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당한 양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국 각각의 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되어 있다.
문제는 국내 원전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여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의 포화를 시작으로 한울원전, 고리원전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조밀저장대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앞으로 5년 뒤인 2028년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특별법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특별법은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상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위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부터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지연은 불보듯 뻔해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산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수원이 기존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를 이유로 건식저장시설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구 방폐장 없이 원전의 미래도 없는 만큼 우리 세대가 사용한 원자력 에너지를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33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영 기간과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시한 법안으로 상정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박중묵·송현준·이종환·조상진·송우현·반선호·정태숙·이승우·배영숙·김재운·강주택·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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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2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7월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 부산시교육청의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정책 홍보 행정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행정기관의 정책홍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통한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에 목적을 두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양적, 질적 성장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보도와 높은 접근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특정 A사의 교육위원회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과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중립적, 객관적 시각보다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입장에 반하는 질의를 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교육청 길들이기, 수준 낮은 시의원 등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내용도 대부분 적대적입니다.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정당한 비판이나 생산적 의견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라면 누구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나 의도와 다른 부산시 교육청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면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6년 동안의 홍보 행정과 관련한 약 1,300건의 집행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홍보비 인터넷 언론사 상위 다섯 곳 중 특정 A사를 제외한 네 곳의 언론사는 건수나 집행력에서 매년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반면 유독 특정 A사 한 곳만 4년 6개월 동안 1건이었던 계약건수가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 1년 4개월 만에 16건으로 뛰었고 금액도 다른 상위 인터넷 언론사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부산시교육청 보도횟수는 전임교육감과 비교 시 10.2배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특정 A사의 홍보비 집중과 보도 수치는 전례가 없으며 통상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명 특정언론사에 대한 수혜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홍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소속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총선과 연계시켜 보도하여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자는 출마일 기준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등 법에서도 교육과 정치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특정 A사는 30∼40대 학부모의 표심이 출렁인다든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하윤수 교육감의 시너지 효과를 등에 업어야 한다든지 교육청,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라는 등 교육위원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정치를 연계시켜 압박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청 홍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여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구체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은 언론이란 공정하고 사실을 보도한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공정성은 객관성을 의미하며 기사가 특정한 관점을 취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이익집단의 개입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시민이 읽은 기사가 공정성을 잃고 한쪽 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없게 되고 억울한 희생양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자료가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이제는 부산시교육청도 입장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직접 연관 있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1년 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만 방관하며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부산시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교육청의 홍보 행정은 비합리적이고, 편파보도에 왜 침묵하는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지역 거점공항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고 부산이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고 다음 달 고시 후 본격적인 보상 절차와 함께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게 될 가덕도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보상범위, 생계대책, 이주대책, 재정착 지원 등 주민지원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보상업무를 부산시에 위탁한 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 신장과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14조와 시행령 제8조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임의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이나 국토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주민들과 보상으로 인한 마찰과 사업 지연으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라는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토부, 기재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덕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수단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의 기본방향에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 쿼트로 포트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그리고 여객선과 UAM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해상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건의되었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에도 반영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바지항 지역을 기타교통시설 지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지 선정 정도만 계획되어 있을 뿐 활주로나 계류장과 같은 세부 배치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지난 8월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부산시의 다음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2024년 예산안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 지원으로 자문비 이외 해상교통수단과 관련한 사업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의 개항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이며 각 시설 간 연계와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기 위해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연안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 협의 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공항-페리 간 연계 티켓팅 서비스, 수화물 이송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광 기능 강화와 광역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화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지 선정 이후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해상교통에 대한 사전준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상 및 주민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시 여객선터미널 규모, 시설, 기능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과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상교통수단 연계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주십시오.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과 해상교통수단에 대한 준비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국내·외 여건 악화로 전기·가스비를 비롯한 에너지비용이 급등하는 가운데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걱정과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등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월동대책비, 연료비 등의 명목으로 연 1회 10만 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이 좋지 못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월동비 지원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이러한 에너지바우처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22년 부산지역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65%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는 아직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는지 한번 더 살피고 정부 주도의 바우처 전달체계도 점검하여 그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정부 건의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뿐만 아니라 난방과 온수 등 시민의 생활 편의성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낭비가 큰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에너지 리모델링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에어컨 설치를 통한 주택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보다 근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유나 홍보가 부족해서 또는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 대부분이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접근성이 낮은 분들이라 정책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절차 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각 구·군은 에너지바우처 이용의 신청률 제고와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정책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 사람이라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과 홍보 그리고 온기를 나누어주는 따뜻한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몰라서 못 받는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로 시작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투자 목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9월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한시적 완화기간을 두었다가 지난 2023년 9월 25일 당초 예고대로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이 제대로 숙박용도로 자리매김하여 관광도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약 9만 6,000실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숙박업으로 신고된 생숙은 전체의 약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역 역시 숙박업 등록은 약 50%로 나머지 50%는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책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숙의 숙박시설 운영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지난 2012년부터 관심을 끌었던 분양형 호텔로서 현재 부산에 68개소 7,100여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호텔과 유사하지만 개별등기가 가능한 이들 분양형 호텔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운영주체 간의 혼란을 넘어 극심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소유주가 구분된 생숙이 숙박시설로 운영될 경우 분양형 호텔과 같이 높은 공실률과 부실 운영 등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생숙의 제대로 숙박시설로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생숙의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방침에 맞추어 각 구·군과 함께 생숙 소유자들이 유예기간 내에 실거주와 잔여 임대기간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숙박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지역 내 생숙과 분양형 호텔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합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분양형 호텔의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1개 건물에 6∼7개의 운영사 간의 극심한 이권다툼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생활숙박 소유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방법 및 시설안전 등 적절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관광도시 부산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관계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소유자, 행정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관광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숙박시설, 제대로 된 숙박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정작 운동하는 주민을 몰아내고 있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평균 1,400명 당 1개소인 반면, 부산은 2,000명 당 1개소입니다. 인구 1만명 당 부산시 구·군별 공공체육시설 상황을 따져 보면 중구는 0.23개소, 부산진구는 0.25개소로 강서구 2.76개소, 기장군 1.56개소보다 약 6.8배 가량 적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원도심권의 생활체육시설은 강서권 및 기장권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도심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체육활동 접근성과 활성화를 위한 이용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듯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부족한데 있는 시설마저 활용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은 30여 년간 시민에게 사랑받았던 생활체육공간입니다. 그런데 KCC 프로농구단 유치로 인해 이곳을 연습구장으로 쓰게 되면서 하루 아침에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및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했다고는 하나, 사전공지나 대안 없이 보수공사 완료 직후 시민들의 이용을 불허하는 안내를 일방적으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KCC 프로농구단 부산 유치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간을 빼앗는 편파 행정이라는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부산시의 부당한 통보에 대해 집회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운 계절, 실내체육공간은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에게는 더욱 절실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려면 개방에 따른 연간 또는 반기,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용불허 통보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계획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 안내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한정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하면서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과 작년에 생활체육 천국도시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시정계획과 동떨어진 엇박자 행정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시설사용 안내가 아닌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공간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체육시설 이용 불허통보와 관련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구호뿐인 생활체육 천국도시가 되지 않고 거주지 가까이에서 운동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활 주변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15분 내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이 좋아지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도시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산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운동하는 주민 몰아내는 부산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 맞나!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저는 이곳 발언대에 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안건을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결국 닿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서울공화국 잔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부산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묻고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에 앞장서주길 또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국가입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경제와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지만 지방은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소멸위기입니다. 그 중심에 수도권 집중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논리와 정책의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시대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던 과거의 발언과는 분명히 거꾸로 가고 있음을 우리 시민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거대해진 수도권에 맞설 남부권 중심축을 만들겠다 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실체도 내용도 없는 경제동맹으로 바뀌었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는 그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초광역권 조성 관련 내용도 빠져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은 부산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권을 키우자던 취지에서 출발한 메가시티가 갑자기 서울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반발하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거점별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를 수수방관하던 사람들도 메가시티 찬성으로 급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 통합안을 주장하며 메가 부산 논의에 불을 지피는 이도 있습니다.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종합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 없이 당론으로만 서울공화국을 부채질하고 부산시는 서울의 묻지마 확장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성사가 됐다면 전국 최초 사례로 우리가 염원하던 지방시대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지방시대로 발전하게 될 발판이 될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이자 대한민국의 발전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 대신 실체가 희미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초석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의 초광역 협력대응은 필요하다.” 했지만 경제동맹 추진 이후, 그동안 무얼 했는지 진행하겠다던 행정통합은 가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에서 설문 대상자의 70%가 행정통합 논의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하고, 부정 의견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행정통합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박형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어떠한 입장입니까? 정부여당의 서울공화국 잔치가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왜 더 커져야 하고 지방은 왜 계속 희생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한숨과 절망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는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서울은 왜 더 커져야 하고, 지방은 왜 계속 희생해야만 하나... 부울경 특별연합 재추진에 앞장서야 한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약계층의 건강과 가정경제에 이중고, 삼중고로 위협하는 갑작스러운 고비용 의료부담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가장 아프고 늙어가는 도시입니다. 특히 광역시 가운데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건강지표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과 병마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시민의 노후와 건강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10년 전의 가계 소비를 비교해 볼 때 월평균 소비지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건 지출은 50% 이상 폭등하여 총소비지출 증감률 대비 15배가 넘는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한 것뿐만 아닙니다. 시민들은 돈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40%에 이르는 국민이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고 20%는 돈이 없어서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정부 주도의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소득과 같은 지원자격이 엄격하기 때문에 제도 혜택의 경계선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막막함을 넘어 절망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약한 의료실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비율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가입률이 낮습니다. 심지어 취약계층의 절반은 개인보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상별 사업들이 세분화 되어 있지만 이는 의료취약계층 등의 대상자 중심이라기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실제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부산형 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시중 금융권 융자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에게 부산시가 보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긴급의료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지금 즉시 병원 금융권과 같은 관련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긴급의료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논의와 협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긴급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산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돈 때문에 병 키우지 않는 부산, 병 들어도 집 기둥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산이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료취약계층의 숨통, 의료비 융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지정공모에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이 전력반도체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소부장특화단지 생태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기관 공동연구개발, 테스트베드사업화 등 기술 자립과 국내 복귀기업 지원, 지방투자단지 내 기업 유치와 규제 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전력반도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 전력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을 발족하고 소부장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부장특화단지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조성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소부장특화단지는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빠르게 성장 중인 화합물 전력반도체시장의 교두보를 도약하기 위해 약 8,000억 규모의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7조 원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내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등이 27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약 20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이 상주하게 되고 약 1조 2,0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전력반도체 산업계에서 부산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전력반도체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전력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10여 개의 사업을 통해 연 5,000여 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에 정주하여 부산 전력체, 전력반도체 시장을 공고하게 해 줄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업은 전력반도체 분야 우수전문인력 부족 이유로 부산으로 이전하기를 망설이고 우수전문인력은 지역 내 전력반도체 분야 기업 부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이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동남권의과학산단지로의 교통문제 개선, 문화시설, 주택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교육이며 정부에서도 교육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동부산의 자율형 공립고2.0과 기숙형 중학교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사상구청이 함께 서부산에 자율형 공립고2.0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2.0은 기존 자율형 공립고를 대폭 개선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립고교 형태의 운영교육과정 등은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유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형 공립고2.0과 기숙형 중학교 등 우수 교육관을, 교육기관을 동남권 의과학산단지 인근에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학기 운영과 우수교원 초빙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우수학교 설립을 통해 동남권 의과학산단지 인근에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의 교통문제 개선, 문화시설 확충, 주택 조성 등의 종합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소부장특화단지는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양질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부산의 자율형 공립고2.0과 기숙형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소부장 특화단지와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이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하였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어 폐교 활용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 3월 기준 폐교가 48개로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폐교 수가 많습니다. 부산시 폐교 중 학교부지나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25개, 매각 20개, 대부 2개, 검토 중인 곳이 1개 있습니다. 학교부지나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대부분 매각되어 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연수원 건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8월 31일에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는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활용방안은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나 교통, 경제, 문화, 개발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매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인 주원초등학교의 통폐합 이후 활용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원초등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부산백병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담겨진 결정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산백병원이 주차난과 응급실 및 수술실 부족 등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 폐교활용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인력, 대한민국 지역의료인력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 의료인프라 부족 때문에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이 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가 붕괴된다는 말이 나온 지가 15년도 넘는 시점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병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에 있어 40년간 서부산권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부산백병원이 붕괴되지 않고 기능 확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꼭 반영하는 결단으로 지역 발전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교활용 방안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예산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해수도수사업에 더 이상 소득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산시민의 친수공간으로 동천이 부산형 도시명품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천 주변을 살펴보면 부산의 도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심하천으로 행정구역은 부산진구, 남구, 동구를 거쳐서 흐르고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제금융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동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합류식 하수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분류식 하수관로사업도 92.6% 완료한 상태이고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동천이 감조하천인 만큼 바닷물을 끌어와서 상류에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으로 해수도수 공급사업을 1차 5만t, 2차 20만t을 추가로 늘려 운영하는 데 총사업비 34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2차 도수관로 시험가동하면서 1차 도수관로 3개 소에서 누수 발생이 확인되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차 관로에서 1차 관로 연결공사 3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왔지만 2차 관로에서도 누수지점 1개소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동천 해수도수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땜질방식으로 조치하는 등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천 해수도수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관로가 하천바닥 1m 아래에 묻혀있어 관로에 누수 등 문제가 발생되어도 원인규명이나 유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5만t 보수 및 신규로 설치한 20만t 누수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하천의 물을 막는 다물막이 공사를 통해 누수원인 규명과 2차 공사 시 1차 관로 파손 등을 조사해서 공사업체에 원상복구 등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천 해수도수 보수 및 준설사업 추진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비 4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3년째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1차 도수방류지점인 광무교 벽천폭포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천의 해수도수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동천 해수도수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해수도수사업을 실시한 이후 수질 개선효과가 있어 해수공급관로 20만t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천바닥에 관로를 설치하면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수도수관을 하천의 외벽방면에 하상으로 노출하여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동천의 관리구역이 부산진구로 이관되어 있으나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유지 관리나 사고대응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산진구, 남구, 동구를 가로 지르는 동천은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동천 해수취수시설을 동천하류지점에서 북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동천의 바닷물 취수지점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동천 해수도수 누수문제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전액 배정하여 조속히 원인 규명과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형 도시명품하천 동천이 되기 위해서 감조하천으로 해수도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어 악취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부산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동천! 이대로 괜찮은가?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산항 제1부두를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 아홉 곳 중 하나로 선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며 그 사전절차로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항 제1부두는 일제강점기 1911년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시설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과 부산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고 한국전쟁기에는 피난수도, 보급물자통로와 같은 국난 극복의 장소이기도 한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부두시설 일부인 제1부두 창고는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있고 산업화시기 부산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1977년 개축된 건축물로 문화재 등록 기본조건인 50년 이상된 건축물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부산시 면적의 0.39%에 불과한 중구에는 부산역사문화 자산의 22%가 소재하고 있고 약 4,000㎡ 창고를 포함해서 총면적 2만 4,000㎡에 달하는 제1부두는 중구 내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유휴지입니다. 당초 이 부지는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에 포함되어 복합문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는 제1부두의 역사공원으로 변경 일방적인 개발계획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구는 2001년 부산근대화역사관의 시 개념물 지정으로 이미 인근 상권의 침체 사례를 경험하여 또다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고 중구의회에서도 제1부두의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마련하여 촉구하며 시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들 역시 일체의 의견 수렴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반발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내 곳곳에 반대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치열하게 생활하는 중구민의 목소리를 시에서는 외면하지 말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둘째, 당초 계획했던 제1부두 부지의 복합문화지구처럼 주민복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의 당초계획만 믿고 중구민들은 제1부두 개발을 통한 북항재개발과 북항재개발에 따른 경기 활성화 그리고 중구의 재도약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지역주민인 중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1부두 부지에 지역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문화재 전면지정 대신 주민을 위한 시설 건립 및 함께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견 수렴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문화재 등록 추진! 부산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 해양도시는 해양방재시설 건설 시 해양도시 어메니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방재기능 외에도 해양경관과 친수기능을 고려한 다목적 창조적 방재구조물 설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연안의 각종 해양방재사업은 예산책정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양도시경관 배려나 친수성 확보의 다목적 구조물보다는 수도권 기술용역업체가 제시하는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고전적인 방재구조물사업비와 설계에 의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지역의 해안방재구조물과 대도시 부산의 해양방재구조물이 우체통 같이 똑같은 무미건조한 해양방재구조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지인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작년 5월 준공된 테트라포드 피복의 경사식 구조의 과도한 해안의 잠식에다 높이 7m의 호안구조로 바다 조망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길이 500m의 남항 방재호안 1단계 사업이 그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연안 지역은 방재호안의 높이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아도 월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신공법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바다조망을 차단하는 방재구조물 도입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파랑을 흡수하는 유공구조물과 반파공을 혼합한 국내 특수공법의 방재구조물을 기장군 해안에 실제로 도입해서 호안구조물 높이지 않아도 월파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재구조물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바닷가와 부산연안지역을 뒤덮고 있는 테트라포드보다 파랑 흡수력과 투과율이 높고 월파량이 적은 다양한 소파 블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업체가 개발한 콘크리트 소파 블록의 경우 1,000억의 공사에 약 20∼30%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경제성 확보와 기존 테트라포드보다 파랑 감쇄효과가 높은 기술검증으로 해양수산부는 동해안 곳곳에 한수원의 기장군 일원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일부 자치구·군에서는 기술적 우위와 예산이 절감되는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할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신기술심의위원회와 일상감사의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관행적인 기존 TTP만 고집하는 소극행정에 안주해 있습니다. 부산의 연안지역에는 연안지역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연안방재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해양도시 얼굴인 연안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본 의원의 다음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내년 1월에 설계가 착수될 송도해수욕장 진입부에 남항 2단계 방재호안구조물의 경우 바다조망을 완전히 차단한 거대한 1단계 방재호안과 비슷한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항 방재호안 2단계 사업은 반드시 해안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비로 해양방재기능 발휘와 남항재개발용역에서 제시된 제안된 중규모 마리나시설을 수용하는 반원형 방파제를 설치해서 다기능 방재구조물 건설에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마린시티 전면 호안의 경우 이안제 방파제가 계획단계에 있지만 앞서 동영상의 경우처럼 월파가 적고 진입 파랑 반사효과가 우수한 신기술 방재구조물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기존의 고정적인 해양방재구조물 고집보다는 기술력과 경제성이 유리한 국내의 신기술 특허공법을 채택하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특단의 부산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병윤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정은진 박성재
【보고사항】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11월 24일 의장 제의)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배영숙·김효정·윤일현·박철중·이복조·조상진·김재운·강철호·박진수·이승우·황석칠 의원 찬성)
(11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정채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박철중 의원 발의)(성현달·이승연·이준호·조상진·송상조·서지연·김효정·임말숙·정채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박종철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1월 7일 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김창석·정태숙·윤일현·박중묵·양준모·김효정·이승연·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정태숙·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이승연·성현달·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진수 의원 발의)(김태효·송우현·김형철·강철호·윤태한·박대근·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복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대근 의원 발의)(이복조·송우현·박진수·김재운·서지연·김창석·송상조·이승우·임말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시장 제출)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9일 교육감 제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송상조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김효정·강철호·정채숙·송현준·이복조·조상진·배영숙·강주택 의원 찬성)
(11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박종철·윤태한·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강주택 의원 발의)(김창석·반선호·김재운·윤태한·박종철·이종환·송현준·신정철·김효정·강철호·송상조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이승연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정태숙·배영숙·박종율·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복조·이승우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연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임말숙·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11월 13일 행정문화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박종철 의원 발의)(이준호·윤일현·송상조·이복조·강철호·조상진·김효정·임말숙·이승연·김형철·이승우·박종율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조상진·박종철·윤일현·송상조·황석칠·임말숙·이승우·박대근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송우현·김재운·조상진·이복조·서지연·성창용·서국보·성현달·김창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율·서지연·김효정·최도석·송상조·서국보·이승연·조상진·이복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준호 의원 대표발의)(이준호·박종철·윤일현·이승우 의원 발의)(김효정·배영숙·조상진·반선호·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임말숙·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이준호·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윤태한·이준호·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정태숙 의원 발의)(정채숙·성현달·문영미·반선호·이승우·윤태한·양준모·안재권·김형철·황석칠·배영숙·성창용·최영진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이승우 의원 발의)(이복조·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 의원 찬성)
(11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황석칠·김효정·박종율·정태숙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이준호·박종율·황석칠·임말숙·최도석·정채숙·송상조·조상진·강철호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박철중·박희용·이복조·이승우·김효정·정채숙·문영미·양준모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성창용 의원 발의)(이승연·박철중·박진수·성현달·서국보·김재운·박종철·윤일현·송상조·이승우·이복조·윤태한 의원 찬성)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성창용 의원 발의)(서국보·성현달·박철중·양준모·송상조·이복조·김재운·윤태한·조상진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김형철 의원 발의)(반선호·박종철·서국보·이승우·이승연·양준모·황석칠·배영숙·윤일현 의원 찬성)
(11월 1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김태효·반선호 의원 발의)(김형철·성현달·이준호·정채숙·정태숙·김효정·송우현·양준모·이승연 의원 찬성)
(11월 13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윤일현 의원 발의)(이준호·박종철·이복조·이승연·성창용·박진수·송우현·김형철·송현준·반선호·최도석 의원 찬성)
(1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주민조례청구 각하 심의안
(11월 10일 의장 제출)
(11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11월 22일 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배영숙·황석칠·성창용·김형철·김태효·박대근·강주택·김효정·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원안채택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월 24일 시민안전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