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항만공사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 15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하여 올해 10월 25일까지 1년간 활동할 계획으로 부산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난개발 등 각종 문제가 누적되어 있어 그간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의사결정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능동적인 시정 촉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의 재정립하기 위해 특위위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업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전체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북항재개발사업 및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3월 8일 금요일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3월 11일 월요일에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관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부산항 북항 일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부조직으로 구성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어제인 3월 6일 추진단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우리 물류정책관실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본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북항재개발사업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 정평교 차장입니다.
앞으로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주요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진석 물류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과장님 및 BPA차장님께서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항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보고는 본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이 2004년에 9월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민에게 화물공간에서 사람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라 그 이후에 현재 약 한 15년경과 흐르기까지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그 모든 첫 단추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또 더불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업무를 그 업무 어떤 대행자도 아니고 모든 부산시의 해양수산 관련 업무보고에 북항재개발을 마치 부산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부산시가 본질적으로 참여도는 권한, 예산 그 어떤 부분에서도 참여도가 낮으면서도 그 업무를 대독해 주는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차에 개발특위의 본질은 제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에 이 북항재개발이 15년 끌어왔는데 이게 시민적 기대에 앞을 가는 방향이 당초 개발목표에 맞게 가는지 또 그렇지 않고 시민적 시각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다 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접근부분에서 뭐가 잘못 됐다 이런 인식을 아마 모든 시민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개발특위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북항재개발사업에 본질에 대해서 조금은 인사이동에 우리 물류정책관님이 이해를, 이해도가 조금은 낮을 수가 있어요. 사업의 본질은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추진 주관 어떤 기관도 아니고 해서 다음에는 오늘 우리 부산항만공사에서 아주 북항재개발의 첫 단추부터 몸을 담아 부서이동도 않고 끝까지 그 부서에 내가 업무를 담당했는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정평교 차장님이죠. 거의 북항재개발의 거의 백과사전입니다. 압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의사결정구조에 보다 사장, 본부장, 그다음에 실장, 부장, 차장, 뭐 사장님은 안 오시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시민, 부산시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북항재개발의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잘 잡아보자 이런 자리에는 앞으로는 최소한 사장님은 아니더라도 본부장, 실장 그분들과 다 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권한 없는 부산시가 계속 앉아서 업무를 대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개발특위에 진행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조, 뭐 어떤,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계속 부산시 권한 없는 부산시 물류정책관님이 계속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실질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실질적인 권한이나 예산권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로서는 이 북항재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뭐 눈 밖에 내놓고 그래 지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고 항상 또 BPA하고 협의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좀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하고 이래돼야 할 부분인데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이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오늘 현장일정이 좀 많다보니까 현장수행관계로 아마 간부님들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평교 우리 차장님도 사실은 충분히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적 의견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거기 가서 보고보다는 좀 이게 북항재개발사업의 미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그 취지가 우리 개발특위 취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 북항재개발사업이 2004년에 출발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지금 북항재개발사업이 우리나라 국토해상관문 대개조사업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추진주체가 항만공사, 해수부장관님이 오셨다 했는데 사실은 그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대통령이 4명이, 네 분이 뭐 H모빌딩 옥상이면 제일 마지막층에 다 다녀갔어요. 그런데 장관이 오셔가지고 4명의 대통령이 다녀가셨는데 15년 동안 원도심의 동구, 영도구 부산 관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관문 재창조를 하겠다는데 지금 한 게 하나도 없고 시민적 기대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계속 대통령 4명, 시장 모든 시장이 다 우려먹고 오늘 장관이 온다고 해서 무슨 그게 큰 뭐 통합개발추진단 그 무슨 통합인지 그런 거를 내가 볼 때는 장관보다 대통령이 네 분이 와도 안 되는데 장관이 온다고 이게 뭐 크게 나아지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항만공사에서 다시 들어야 될 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그 좋은 교통접근지, 항구에 기·종점, 철도의 기·종점, 고속도로의 기·종점에 상업기능이 30%밖에 안 된다는 게 어째서 부산시가 그동안 참여했다 했잖, 항만공사나 항구 재개발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산시가 참여했다 했는데 뭘 참여했는지 상업기능 그 좋은 접객력이 높은데 지갑을 열 수 있는 곳에 공공기능이 70%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마 여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시 참여가 그 했지만 아마 뭡니까? 그 간부들이 우리 사장님이 또 옛날에 2006년에 북항,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이 부산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용역을 했어요, 2006년 12월에 아마 완료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항재개발의 사업의 본질이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은 첫 그림을 그린 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북항재개발 개발특위에는 장관님이 아무리 전체적인 오늘 미세먼지하고 북항재개발 통합 이 관련해서 오셨지만 최소한 그 부장급이라도 보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더 주의 강조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북항재개발은 국토해상문 대, 관문 대개조사업 원도심 부산발전의 원도심 재엔진의 수리사업이자 아주 중요합니다. 뭐 시민들에게 거창한 뭡니까? 국제해양 메카를 만들겠다 해 놔놓고 앞에는 관광지 전면에 공업기능을 클러스트 뭐 해양경제특구라 해 가지고 그 속에는 수요도 없는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석유시추구조물 그 산업을 넣지를 않나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해양클러스터 뭐 법 해 가지고 또 해양플랜트를 뭐 제조 어쩌든지 북항재개발을 망치는 관광기능과 융합되지 않는 공업기능을 이리 깔고 저리 깔고 그래서 외국자본이 북항재개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우리 특위해서 앞으로 계속 회의해 나갈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다 관계되는 철도청 관계자도 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통합개발추진단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도 보면 국토부 참여까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약간 미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하나의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가 지방공사화 해서 아니면 부산시가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돼서 했더라면 아마 2015년쯤에 개장식이 됐고 고용창출이 아까 뭐 1만 명이라는데 2만 명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따로 가니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개발특위에는 정말 북항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고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말 관계 시민의 대표 시의회에서 할 때는 관련 기관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앞으로의 업무보고 진행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의 발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이 있거든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는 어디에 있고 현재는 현재라고 보고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BPA에서도 결단을 내렸던 부분이지마는 제1부두 존치 부분을 과거로 보고 피란수도 그 부분을 아마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존을 하는 거고 현재는 항만기능으로서는 컨테이너기능보다는 관광자원화나 그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해양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신해양산업 쪽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미래산업 쪽으로 아마 추진 중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7페이지에 주요 도입기능에 보면 프롬나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재생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변상업과 연계한 프롬나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배우도 있고 남자배우도 있는데 어떤 배우는 코가 잘생겼고 어떤 배우는 눈이 잘생겼고 어떤 배우는 턱이 잘생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좋은 말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다 엮였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크루즈, 영도에 크루즈터미널 있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이게 중복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능이 지금 BIFC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금융 또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화허브, 창업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과연 이런 여기에 보면 트램 다 좋은 사업들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다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만 공간에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 하드웨어들은 그렇지가 않다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사업화 전략용역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35억을 들여 가지고. 그 내용 중에 그 바운더리 안에만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 말고도 원도심과 주변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부합해…
그 부분들이 저는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카지노 부분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당연히 내국인카지노는 그쪽 입장에서는 내국인카지노를 넣어 달라 할 것이고 우리는 주로 반대 입장이 될 것인데 시 입장이나 항만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카지노를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내국인카지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도박이라는 그런 인식 부분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그렇죠. 그 우려스러우면 정선 한번 가보시면 되잖아요. 정선이나 저기 가락의 경마장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수 있는데요, 스포원 가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대부분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에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몇 군데 가 본 데도 있지만 굳이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폴 벤치마킹 안 하고 그냥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부산신항 부산여객선터미널도 일본에 가면 비슷한 데가 있죠.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프롬나드 이것도 일본에 가면 있죠. 다 있거든요. 있는 거를 자꾸 베껴와서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 전 세계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오페라하우스도 물론 계속 짓기로는 했지만 오페라하우스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한국이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건축문화라든지 이런 거 아주 우수한 우리 민족인데 보면 다 외국에 좋은 사례들만 다 가져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연예인 말씀드렸죠? 외국에 좋은 것들 어디에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 다 모아놓으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그죠? 그런 것들에서 부산이 얼마나 수탈의 역사입니까? 일제 수탈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해방의 역사 그리고 6.25 때 피란의 역사 다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새롭게 미래를 내다보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외국에 좋은 사례들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1단계 사업은 다 됐고 향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것.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수탈의 역사 부산항에서 출발 했잖아요. 물류를 다 부산에서 싣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25전쟁 당시에 부산이 피란민들을 다 수용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만큼 복원을 한 것들이고요. 그런 역사는 왜 여기에 하나도 없죠? 과거에, 과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요?
오히려 저는 그 역사를 역사성을 두고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접근하면 저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말로만 하면 장난치는 것 같지만 일부는 보존을 하고 일부는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섞여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2단계 사업 내용 중에서도 그런 문화재나 이런 부분 역사성에 대한 부분도 다 과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된 포커스가 어디라고 봅니까?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주로 포커스가 내국인이면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이거를 포커스를 어디에, 주가 누구냐를 논하기보다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이유도 외국인까지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당연히 그냥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부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주 포커스를 여기에 지금 여객선터미널도 있고 나중에 크루즈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외국인에 포커스를 두고 외국인들이 들어 왔을 때 어디서 주머니를 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꾸 외국사례, 이거는 외국사례를 좀 볼 필요도 있죠. 일본 같은 데는 가면 동네 시장 안에, 시장 안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 앞에서 다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택스리펀드 그걸 다 해 주는데 부산은 그렇지가 않죠. 대한민국에 그런 곳은 없죠?
여기 안에서, 몇 군데 됩니까? 그건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들은 차라리 여기에도 넣고 그 앞에 우리 시장들,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러면 상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택스리펀드 할 수 있게끔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주민들은 불편해져요. 시민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산시에 돈이라도 많이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우리 내수경제가 올라가는 건데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것들을 아까 앞서 최도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저는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관광콘셉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업무를 맡아서 아는데 주머니를 털기 위한 전초작업이 북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국인에 포커스가 아니라 저는 외국인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국인들은 당연히 국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친수공간이나 이런 데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왔을 때 뭔가를 쓰고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요코하마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요코하마 항구에 지금 이거 요코하마 항구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요코하마 항구에 가면 외국인들은 가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런 데 내국인들은 거기 안 사요. 구경만 하고 물건 안 삽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밖에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상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쓰게 돼 있어요. 이 프롬나드도 아주 오랜 시절에 그 창고를 그대로 그냥 놔두고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용하게 창작공간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딱 지금 보니까 이름이 그런 건데요. 좀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창의성이 좀 더, 삼십 몇 억 들여서 용역하신다는데 용역하시는 것도, 용역할 때 과업과제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전 세계에 없는 거 창조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앞전에 다 창조, 창조 많이 하셨잖아요?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한번 만들어 내고 나면 그 역사성은 저는 세대를 거슬러 간다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접근하는 채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관광이나 해양 쪽을 보면. 그래서 북항할 때도 그 부분을 용역주고 할 때 꼭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항에서 랜드마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랜드마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때 복합리조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BPA에서도 MOU까지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산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제공모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페라하우스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됩니까?
한 2,500억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롯데에서 1,000억을 이미 납부를 완료를 했고 BPA에서 아마 800억 정도를 지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1,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로도 보고 여러 개 봤는데 항상 자금조달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착공이 늦어지게 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뿐더러 또 중간에 자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2,500억이라고 하셨는데 또 2,500억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깊이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그런데 자금조달 부분에는 대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땅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 담당자, 지금 담당자라고 오신 분이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오페라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이게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야외공연장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인터넷만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오페라하우스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부산에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시민공원에 아트센터 건립할 예정이 있죠? 그거랑 또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시가 북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를 해 왔고 부산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업무 같으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자료만 가지고 있고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정도만 개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500억이면 그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본이 투입이 된다고 다른 인프라라든지 옆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 다른 시설들, 공원부지들, 상가, 기타 등등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 거는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콘텐츠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에 보니까 발레라든지 그다음에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페라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런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딱히 저희가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혹시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
제가 듣기로는 노르웨이 그 부분인가 아마, 하드웨어 쪽은 아마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사례도 좀 쳐다보고 그다음에 아까 김삼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정말 예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자꾸 세금이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부산항에서 정말 중요한 부지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말씀하셨는데 시드니를 보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시드니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보려고 바다에서 보려고 해상택시라든지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분도 계시고 다른 섬에서 보고 각도를 달리 해서 다 보러 간다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항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 이 부분 신경 써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 5,0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파급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는 건설 중인 단계 그리고 운영 중인 단계에서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산업 승수를 감안해서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항상 산출을 할 때 보니까 건설·운영단계로 나눠져 있고 건설단계의 비중이 대개 높더라고요. 건설단계가 높다는 거는 단기적인 일자리라는 거고 그 일자리가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단기적이고 양질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돼야 되고 수치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효과 12만 명도 이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고용을 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그런 양질의 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중에 오페라하우스에 관련해서는 오후에 또 오시리아관광단지 소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추가 질의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은 또한번 위원님들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먼저 저한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볍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북항재개발 시작하면서 이게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한 번 정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당시 명칭이 뭐였죠? 아니면 BPA에서 대답하셔도 돼요. 아는 분들 네 분 중에 아는 분들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명칭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확정이 된 명칭이고요. 중심 그다음에 베이 항만 해서 중심항만이다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명칭을 어쨌든 공모를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명칭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이게 북항재개발 처음에 2007년 실질적으로 2006년에 시작하는 단계에, 2006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면서 2008년에 제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힘차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명칭에 대한 공모를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센트럴베이라는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요. 물류정책관님도 아세요, 혹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BPA가 시나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중간과정에서 사실 라운드테이블 했죠? 사실 개인적으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 진행되는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초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에 네 가지의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 네 가지의 핵심과제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항재개발사업 목표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해양관광거점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제공한다는 부분 그 두 부분이 배경,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에서는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KTX 그리고 원도심 그런 부분이 있었고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적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드린다기보다 이 네 가지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1단계가 끝이 아닌데 사실 1단계 과정이 거의 10년이 넘도록 진행되면서 이 부지 매립 정도 수준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진단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까지 사실 기반시설 조성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부지 조성단계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쪽으로 이천, 작년도부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체험시설, 수영장, 족욕장, 야영장 이런 부분 그리고 단계적으로 친수공간 같은 경우도 조기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가 시민 관점에서 이야기드리면 북항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천에서 합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민, 부산시가 어쩌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BPA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적극적으로 지금 부산시와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사업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는데 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듣고요.
제가 일단은 공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친수공간 공원 관련된 부분에서 면적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했던, 해서 예를 들면 19만 8,000㎡에서 지금 자료에서는 20만 9,000으로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라운드테이블에서 그 전체적인 사업에서 27만 3,000 정도로 지금 이게 공원면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수용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애초에 사실은 공원면적이 26만에서 20만 칠천, 줄어든 건 아니에요. 당초에 26만에는 공원면적의 2단계, 당시 1-2단계 구역 연안부두 수역 부분이 공원으로 사실 잡혀 있었습니다. 수역 부분은 사실 공원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을 하다 보니 사실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GS컨소시엄 되면서 이게 나름대로 표현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그 대안을 제출, 민간을 하면서 어쨌든 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GS컨소시엄의 일종의,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특혜성인 느낌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면적이나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 계획과 다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그리고 좀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이게 전반적인 북항 재개발에 있어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당초 2013년도 라운드테이블 하면서 개최를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GS에서 요청했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도심지구의, 해 측 부분에 복합도심지구를 유치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13년도에 확정을…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라운드테이블이 깨진 적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원만하게 잘, 그 당시 김태만 위원장님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됐던 부분이고 중간에서 라운드테이블 자체가 한번 무산이 됐었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나가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BPA 쪽에서 받아들이셨나요?
저희는 그 당시 라운드테이블은 저희가 구성한 건 아니었고 시민 주도 하에 조성한 위원회였는데 그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1차 위원회, 2차 위원회 이렇게 단계별로 조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상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 맞춰서 2단계 들어가는 성격인 거 같은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여러 언론에서도 이 통합개발과 관련돼서 속도가 너무 더디다,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냐,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당시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던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BPA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면 자성대부두 일원에만 해서 2단계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통합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도시설 이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
우암부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가는데 대상, 통합개발 대상지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성대부두 일원하고 철도 부지하고 그 뒤에 배후 부지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산발적으로 이게 계획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시기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든 게 추진단인데 거기는 국토부도 참여하고 부산시도 참여하고 해수부, BPA까지 다 참여하는, 나머지 공공기관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BPA가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아마 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북항 재개발에 관련된 약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진행돼 오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라든가 또 궁금한 이런 사항들을 오늘 질의를 또 이래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물류정책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래 질의 응답을 해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질의 응답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깊이는 조금,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조금 위원장님, 차후에라도 이거 다시 하면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좀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건의를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약 한 08년부터 19년까지로 돼 있는데 22년까지로 연장이 됐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되었는데 22년까지 되면 100% 원 1단계 사업계획대로 다 진행이 됩니까?
일단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반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1단계가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거지 1단계가 기반시설만 하는 겁니까?
북항 1단계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들이 다 완성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2022년까지는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상부시설은 민간업자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북항이 1단계가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로 연장된 22년까지 다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단계를 포함한 통합개발 완성 기간을 저희는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의 1단계는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게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불교방송이라든지 MBC 이런 부분의 어떤 별도 건축물 올리는 거는 민자 사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고 정부나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요 사업들이 완료되는 게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가 차후에라도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 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의, 우리가 아는 2단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성대 쪽이라든가 그쪽을 2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2030년까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눈다 이래 하면 이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러면 2단계가 만약에 2030년도까지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를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단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 계획들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래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돼 온 과정들을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우리 부산시가 물론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BPA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하는 땅은 부산시 안에 있는 땅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시가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국가 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내지는 우리 결정권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최초로 부산시가 BPA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참여를 하는 게 2015년 3월 9일 날 명품북항창조협의회가 구성이 정식으로 되는 거는 이 시점부터인 거 같아요. 여기에 지금 자료 나온 거에서는 전부 다 민간들이 먼저 주최를 하고 민간들이 논의를 하고 부산시는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북항 재개발 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됐다 이라는데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좀 더 부산시가, 물론 BPA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부산시 안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아주 큰 대규모 대형 사업으로서 이래 방관을 한다 할 정도까지 그동안 소홀히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단이 지금 현재 구성이 어저께 됐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두 분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떤 분이 참여를 합니까?
토목직렬에서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래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의논을 하는 게 아니고 실무의 어떤 그런 수준이다, 그죠?
큰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인 방향은 다른 데서…
그래 이제야 실무진이 참여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설계획 9페이지 아까 쭉 1단계라고 이렇게, 오늘 1단계가 어디서, 어디 기반시설이 1단계라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시설계획, 추진현황에 이래 쭉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북항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현 위원도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복합리조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원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 사업계획에 복합리조트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냥 그 지구는 해양문화지구로만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국제해양관광 거점지역입니다. 단순한 국내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관광을 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북항을 개발하는 취지가 국제해양관광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이 북항에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이래 하는데 이 국제해양관광 거점지역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복합리조트 아닙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물류정책관님만 답변을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있죠?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BPA에서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아니 국제공모 이런 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지금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BPA에서 나오신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문화지구 약 3만 4,000평 정도 되는 랜드마크 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여기는 저희가 랜드마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서 국제공모를 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복합리조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다만 복합리조트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맞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핵심인데 아니 정책관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은 알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부터 제대로 딱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면 앞으로 계속 질의 응답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음에 또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문기 위원님, 신청하신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다른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류정책담당관님과 이렇게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확정되었거나 정해진 내용 아니면 조금 예상되는 내용이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예산 부분, 여기 부산항만공사 차장님도 나와 계신데 800억 확정되었습니까?
일단 금액은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인정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기본방침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은 확정 안 된 걸로 저는 조금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정책담당관님이 항만공사에서 800억을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약간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오페라하우스는 워낙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얘기가 많은 곳이고 앞으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부터 좀 더 명확, 명쾌하게 가야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아시죠?
물류정책담당관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북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인근에 여러 가지 고층빌딩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통경축이라든가 경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방식인 건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쪽하고 이야기됐던 부분이 통경구간이라고 해서 그 구간에서는 80m 높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 주변 건축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조금씩 높이를 달리하는 그런 구조로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다 북항과 뒤에 있는 엄광산이 보이는 이 르네상스 산복도로에서 보이는 그런 경관들은 다 막힐 거라 예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혹은 여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는 겁니까?
물론 절차상 좀 많이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시간도 좀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미 분양할 당시나 이럴 때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또 분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시긴 한데 이 북항 개발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인 개입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이 북항만 딱 따로 떼놓고 뭔가 개발을 하고 부산시에서 좀 그런 느낌이 계속, 이때까지 계속됐던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딱 그 지역만 놓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이 북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 번째 개발계획도 그렇고 향후 정말 멀리를 바라봐야 되는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부분이나 생태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면 저는 조금 문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수정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향후에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항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2차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북항 재개발 추진단도 출범이 되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초과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또 나중에 계획을 세우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이런 어떤 북항 개발, 동구라든가 진구라든가 이런 지역주민들도 계실 거고 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고려될 수 있을까요?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자리 부분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단계는 이미 진행됐던 사항이고 한데 2단계 부분에서는 아마 그런 주변 여건까지 고려한 그런 개발방향으로 지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변 주민들한테도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도심재생파트를 지금 아마 2단계에서는 따로 집어넣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관련하면 어느 정도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충분히 고민돼야 될 거 같고요. 어차피 여기는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고 공유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부산시민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돌려줘야 되는 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의 것도 아니고 이게 공공의 영역,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조금만 의견을 드리면 이 개발에서 조금 동구지역이나 저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하시고, 맞죠? 그다음에 보행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곳에 아직 여전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구 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공유수면,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 공유면적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구, 동구나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개발 위주이긴 하지만 지금 개발 위주로 가는 것을 조금 막고 그런 방식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이 계획서에 넣어놓으셨잖아요? 여기 미래적 가치, 유니버셜 디자인, 콤팩트시티 등등등등 앞으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계획일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쨌든 이번에 하실 때 좀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해수부랑 국토부랑 부산시랑 업무협약도 맺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런 어떤 추진단도 함께 꾸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부산시는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일은 다 부산에서 일어나고 부산시민들의 요구들도 있고 의견들도 있고 한데 이때껏 이렇게 부산시가 태도가 좀 미온적이었던 이유는 뭔가예? 모두 다 부산항만공사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어떤 일이 잘못되면 또 항만공사 탓으로 해수부 탓으로 될 거 같고 부산시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안거나 어떤 거를 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개발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권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도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의견제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푸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 성과도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많이 좀 부산시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부산시를 개발하자는 건데 여기에서 부산시의 의견이 안 들어가고 부산시민의 얘기가 안 들어가면 부산시만의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 건가에 대한 그리고 이 개발이 이전에 막 했던 개발들처럼 특색 있는 부산의 개발이 아니라 정말 어느 그 지역만 난개발하듯이 이렇게 딱 그 지역만 놓고 부산의 전체적인 그런 거는 그려지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여쭤봅니다.
일단은 통합개발추진단이 발족된 상태고 4개팀 중에 1개팀을 우리 부산시가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쨌든 항만공사나 해수부가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의 특색을 좀 살려내는 그리고 부산의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그런 개발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램 신청하셨는데 안 됐죠? 이 지역에 트램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이, 도입이 안 되는 걸로, 예.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하실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어떤 미래비전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여기다 많이 적어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생태 및 보행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신재생 그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이거를 트램화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적어놓으셨고 그리고 국토부나 철도공사, 진역까지 다 연결해서 청년허브문화 이런 부분들도 조성하겠다라고 크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예전처럼 또 난개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권세력이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류정책담당관님께서 좀 중심 잡으셔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하실 때 조금 부산시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사실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여기를 조금 개발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그런 개발임을 항만공사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곳에 오신 담당자분들에게 꼭 얘기하셔서 부산시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해양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것이 우선 고려되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예,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2단계 개발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보다는 공공시설을 좀 많이 더 집어넣자는 그런 쪽 계획 변형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100년, 북항의 100년을 여기 담당관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추진단에 도시계획팀을 운영한다고 하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우리 북항 재개발에서 할 수 있는 영역, 권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어디까지인가.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부산시의 권한을 갖고 재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결정할 위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나머지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방향제시를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이네, 그죠?
역할은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도 개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주최하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이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내용 말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는 전에 2016년도에 북항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면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대로 개발이 됩니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그거 하나 이제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된 건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1부두 원형 보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이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좀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참작하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일단 보존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도 시 의견이 반영되어서 제2차 경제자유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성과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성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시를 못 하겠지만 일단 1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발판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영되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BPA 하고 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추진단 출범 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그 마스터플랜대로 개발이 되면 참 좋은데 개발이 마스터플랜대로, 부산시가 제출한 마스터플랜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부산시가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관하고 주체하는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래 보면 정확하네요. 그죠?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행정조사특위가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가 부산시가 직접 하면 분명히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관철이 되겠죠. 그죠?
그럼 부산시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과를 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좀 트인 겁니다.
그러면 저 우리 BPA 쪽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산시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반영을 합니까?
그거는 일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사실 부산시에서는 행정적,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사업이 북항, 부산 전체 경제의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부두 보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또 그간의 국비 확보한 부분에서도 부산시의 지원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을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BPA 쪽으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합니까?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인데 북항재개발 복합환승센터 사업자가 졸속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아마 계약자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 대납하고 이랬던 기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부산시의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힘을 갖고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추진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우리 물류정책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신 걸로 그냥 끝났네요. 그죠?
그럼 이런 언론이, 보도가 언론이 나가게 되면 부산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BPA 쪽에는 우리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졸속 선정에 대해서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사실 법률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개선을 요구하면 우리 BPA에서는 적극 받아들여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스스로 알아서 그냥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실 겁니까?
충분히 지금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금도 내지 못하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PA 측에서 다른 건설사에게 대납을 유도를 해서 대납을 시킨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부산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이런 대안이나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항만공사에서 오신 분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그냥 법률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산시에서 개발을 하든, 국가에서 개발을 하든 사업의 주체는 어디인지는 몰라도 부산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부산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 주체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부산시하고 BPA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부산청, 행정협의회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창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창구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런 계약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대외, 사실은 계약상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법률팀에서 검토하기는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론상에서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산시에서 발 벗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개선안이나 대책도 내 놓을 건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제가 봐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이렇게 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을 얻는 것도 사실은 난개발을 방지를 하고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답변은 사실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드릴 수 있고 결정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BPA 쪽으로 역할을 갖다가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제가 봐서는 미온적인 태도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닐 지라도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라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는 좀 이런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그런 답변과 대화의 내용으로 서로 질의를 하고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당연히 할 겁니다. 할 거고 결과가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심도 깊은 이런 질의와 답변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북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과 경상남도가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특별관청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더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부산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자유, 지금의 BPA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이 되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또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김문기 위원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좀 수렴하셔서 시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우선 물류정책관 박진석 정책관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물류정책관님이 다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하게 물론 아까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 담당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앞으로 계속 우리 물류정책관님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모른다고 하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승센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하기 좀 뭐하니까요. 9페이지 함 보십시오. 충장로 지하차도건설 부분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입찰 방법을 지금 재검토한다는데 어떤 입찰 방법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유찰이 지금 2회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아마 3회 유찰은 아마 조금 기준을 완화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참여가 지금 미진해 가지고 1개 업체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 참여가 미진하다 하는 것이 그러면 보통 공사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업체가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공사하는 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낙찰이 되지, 이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되고 하는 게 거진 드문 사항인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유찰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의 입찰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입찰 의뢰를 하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공법보다는 더 좀 나은 공법을 기준으로 입찰을 해 달라는 식으로 아마 나왔기 때문에 유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그 입찰 관련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역 재개발, 보행데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보행데크는 2단계 아닙니까? 2단계 사업 아니에요, 이게?
보행데크 단계가 그 안에 가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이 보행데크는 그 상부 공간, 상부 공간에서 공사하는 그 말이죠? 상부 공간으로 연결…
그러면 그게 1단계도 보행데크 구간이 있고 2단계도 또 있고 이중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한번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구간을 나눠서 1단계 구간은 지금 하고 2단계는 또 2단계에서 공사하고 이렇습니까? 그럼 발주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아니, 질문에 답하지 마시고 물류정책관님 답을 해 보세요.
전체 발주를 하는데 1단계 공사 하고 2단계는 또 따로따로 한단 말입니까?
1단계 구간에서 끝이 안 나겠네요? 보행데크 같은 경우는.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계는 지상으로 가는 2층 구조가 아니라 밑에 그냥 1층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터미널까지.
이거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 청사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세관 이전 부분이 있는데 지방청사 건립 안에 세관도 들어가 있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확정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러면 세관 건물을 또 짓는다는 말입니까?
짓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세관 업무의 한 10% 정도를 이 청사에 수용하게끔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의 나머지 기능들은 따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 도로승인 계획에 따라, 변경에 따라서 있을 것이냐, 딴 데로 갈 것이냐 그 상황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입주가 확실하게 정해졌고, 정해졌고 부산세관이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 일부는 부산세관을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로선형 변경하는 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아마 위치가 갈지, 있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도 세부사업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승센터 이거 투자유치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 사업비를 투자를 유치해서 한단 말입니까, 복합환승센터는?
그러면 지금 시설계획추진 현황은 지금 민자하고 지금 다 섞여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조 이게 지금 2조 388억, 개방시설, 그죠? 그리고 지금 민자에 의한 상부시설이 6조 넘어가죠? 그럼 이 부분은, 환승센터 투자유치는, 이거는 민자로 가는 거네요?
자기들이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2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2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민자 그럼 민자에 의한 상부시설 6조라는 지금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매각된 부분이나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정해진 부분은 추산을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자 6조 4,800억, 그죠? 이거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결국은 1,000억이, 1,000억 가까이를 또 이거를 민자로 하시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그걸 지금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사업은 지금 추경에도 지금 안 들어와 있고, 그죠? 지금 이게 2022년 완공이라 하면 아니,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완공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금 올해 추경이 2019년도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1,000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항마리나 같은 경우도 이러면 보트계류시설을 여기 넣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재 그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그 요트계류시설하고 지금 어떻게 연계를 조금 하고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전혀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전혀 지금 요 북항재개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도 어차피 계류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수요라는 게 보면 어느 한쪽만 몰린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북항 쪽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해운대 쪽에도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요트경기장 쪽은 포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니까 또 추가로 더 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북항이라는 큰 콘셉트를 봤을 때 당연히 레저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마리나를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연결교량 접속도로, 지금 도로공사는 거진 지금 준공이, 내년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때요?
실착공이 지금 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 항만공사 사장님 말씀 잘 아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답변을 부탁하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 때나 푹푹 들어오지 마시고요.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2020년 9월 완공 시기인데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도로는 이렇게 할 때는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건축심의, 환경교통,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거쳐야 되는 거죠?
다 거쳤습니까? 다 거치고 이 사업을 지금, 물론 BPA에서 합니다마는 준공연도가 2020년 9월이면 지금 사전 절차는 지금 다 거쳐 가지고 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공사착공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환경평가 하고 다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계획 및 추진현황 있죠? 아까 제가 말씀, 앞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련 전반적인 사업 내용하고 현황 사항을 별도로 제출을, 세부사항을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두 달 동안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지난해 연말에 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해 왔었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00% 다 이해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확실히 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업무보고니 만큼 그게 낭비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핵심 프로젝트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산항북항재개발, 오시리아관광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혁신도시, 산복도로르네상스프로젝트, 동남권 관문공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이 부산시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 정책관님은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시피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부산의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들어가 있는 거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거의 반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만공사에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항만공사는 이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부산시에 기대하는 역할이 어느 수준입니까? 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금 저희 협의회라든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계획수립 과정에서도 행정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입장에서는 전국에 많은 항만도시가 있지만 부산의 노후된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지적을 당하니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선물을 할 때도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시민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론조사를 한 사업은 북항재개발사업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시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었고 또 중간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2단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부산시 핵심 프로젝트 여섯 가지 중 하나가 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북항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사업 중 하나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서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나마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조망이 특성 중의 하나인데 그게 다 막힐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분양이 된 부지는 고도 제한에 대해서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좀 더 협의를 부산시 전체에서 봤을 때 북항이 재개발되어서 더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변경도 가능하게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 결정할 적에도 사실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고 또 그때 주요 논의했던 사항이 통경, 말씀하신대로 통경축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접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분은 저밀도로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가면서 좀 고밀도로 가는 방법 그리고 획지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소규모 필지로 자르지 않고 대규모 획지로 함으로 해서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다 계획에 녹아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산복도로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위치마다 건물들이 겹쳐 보이기도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야가 확보되는지도 확인을 해서 좀 더 실제로 통경축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도록 현실에 반영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산시의 역할도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건축 계획 단계에서, 허가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에 정말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물류정책관님 입장이나 부산시의 입장은 BPA에 맡겨 놓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받은 북항재개발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 정확히 물류정책관에서 이 사업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재정 확보 방안조차도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재정 확보 방안을 서면질의를 해서 도시재생국장님한테 받은 바로는 항만공사에서 800억 원의 분담 협약을 18년도 11월에 했고 잔액 700억을 시비로 연차별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사실 손 놓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물류정책관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거기에 어떻게 지금 BPA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차 추진단에 들어가신 직원이 두 분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급과 6급 토목직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BPA에 시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전달했을 때 그게 제대로 이야기가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살짝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단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파트에 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는 기대고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저희가 시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하고 연계하는 부분, 원도심하고 연계하는데 지금 여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 활용 효율성 하락이나 건축비 상승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에요. 건폐, 건폐율, 높이, 일조권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항만공사에서 나오신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부산시의 영역이면 그러면 물류정책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셔야 입장을 전달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하고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단에 나가 있는 그분들도 맡은 업무가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아마 잘하리라 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을 시민 중심에서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워터프론트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보면 지금 여기 BPA에 있는 지금 건축물들의 높이 제한이 특별건축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게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들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IT·영상·전시지구라든지 상업·업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물 높이가 다 15층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해양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공간들이 다 거의 높이가 15층 이상의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고 해양문화지구에 있는 부분은 아예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들이 다 막히게 되면 여기 원도심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건물들에 쌓이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는 고민하셔서 의견 개진을 하실 건지. 이 모든 것들을 물류정책관님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전달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15층 이상으로 올라갈 부분인데 통관축상에서는 아마 그 정도고 양옆으로 갈 경우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그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용지는 높이가 200∼280m까지이고 지금 IT·영상지구도 800에서, 140까지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원도심에 계시는, 그러면 저희 부산시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모든 피해를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해서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산복도로에 계신 분들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연계가 안 된다면 이 북항이 과연 워터프론트를 살리고 역사성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포용을 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재원이 시에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재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갈 때에는 좀 더, 저희가 오늘은 사실 업무 파악을 업무보고라서 좀 가볍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저희보다는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두 달 동안 이거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물류정책관님은 북항 하나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이 미진하셔서 사실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번에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통합개발단장이 있고 그 전에, 그 전에 재개발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이중화 구조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래 전창규 단장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계속 계시는 겁니까?
그건 지금 소속이 다른 데입니다, 재개발단은 BPA고.
아니,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BPA 안에 개발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단이. 그러면 그분들의 앞으로 역할은 어떤 겁니까?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추진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니, 저희 항만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기구가? 재개발사업단이요.
예, 항만공사 재개발사업단은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는, 하게 됩니다.
시행자라는 게 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통합개발에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추진단은 2단계 통합개발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러면 통합개발단장이 잘못됐다고 지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옥상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분장. 물론 시행자 역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상위 의사결정권이 있는 데가 결국에는 해수부지 않습니까? 해수부. 해수부에서 6명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인허가는 할 수 있죠?
이것도 동부산관광단지처럼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 심의 없이 의제처리로 절차 간소화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동부산관광단지가 실패한 요인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져갔습니다. 오픈시키지 않고 자료 달라면 자료 줄 수 없다 하고, 비밀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제처리 가능하니까, 절차 간소화 사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구요.
그리고 지금 랜드마크부지 국제공모사업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언제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항만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부지는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제일 핵심 지구인데 실제 그 부지 자체가 3만 4,0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필지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고 해서 실제 투자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국내 기업만 가지고는. 왜냐면 토지가격이 만약에 5,000억이라면 실제 산 것까지 합치면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하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수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2단계 개발하게 되면 여러 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부분 전략적으로 저희가 시설들 유치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업무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사업성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아니, 국제공모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계획한 게 언제였죠? 랜드마크부지 계획한 게.
랜드마크부지는 애초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획은 돼 있었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계획은 2008년부터 했는데 지금 13, 14년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토지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 공급도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 정도 상업·업무지구, IT·영상 일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맞춰서 쭉 해 왔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그런데 안 됐는데 이번에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지금 랜드마크부지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북항재개발이 성공이냐, 실패냐 가름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딜레이 되는 상황에서 통합개발단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는데 부산시에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망이 많으십니다. 그전에도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도 해양인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양을 빼자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분명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도심지구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2,453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공동주택,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냥 공동주택 들어간다, 몇 세대 들어간다는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진CY 물류부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쭉 말씀도 안 하시다가 보니까 사업자가 제안까지 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는데. 그래서 이 공동주택 2,453세대 계획,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 제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설명을 끝까지 들었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일단은 제가 사실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업무보고와 목표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이런 거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부산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과거에는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만들어 가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항만을 열심히 재개발을 해 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 봤자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역적인 콘텐츠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미 1단계 부분 같은 경우는 거진 용도라든가 다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 저희들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까지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지역적인 콘텐츠를 담을 거냐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구, 지역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나오시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소통 문제, 해수부나 BPA나 이런 채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도 이게 지금 어딘가요, 항만지역발전과에서도,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습니까만 정 과장님도 계시고 시에서도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채널을 찾으면 찾아서 이렇게 해수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었, 예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있다 그래도 민간 부분에서 조직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 전달하고 저희들도 직접 전달을 했지만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친환경 시민참여형 도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도 있습니까?
창작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부산진역 CY부지를 아마 그런 부분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직접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 워터프론트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워터프론트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시민의 어떤 친수공간 접근성을 봤을 때는 보행도로나 이런 것들도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도면상에서.
당초에는 해역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다가 이번에 계획 변경을 하면서 수역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부분 관련되어서도 실질적으로 오페라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공간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떤 퀸시마켓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마켓들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보충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신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넘었는데 짧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몇 가지 부탁 또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도 제가 법적 권한, 제도적 권한 토대가 전혀 없는 부산시가 답변을 하는 그런 특위활동의 한계뿐만 아니라 부산시 답변의 한계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본 활동에, 특히 우리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할 때 참석 범위를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에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추가 발언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는 단순 업무보고라 하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부분적 사업도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이 제도적 틀에 항만공사의 지방화라든지 이 북항재개발사업이 이천 아까 십오, 4∼5년, 대통령 지시부터 하면 15년이고 또 그게 항만기본계획,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가 2007년 10월 4일 맞죠, 그죠? BPA 우리 관계자분. 하여튼 지금 약 한 13, 14년 걸어 왔는데 문제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산시 관리뿐만 아니고 권한이 없는, 권한의 주체인 항만공사 역시도 권한이 없어요. 국토부, 해양수산부가 여기에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의 사업수익 일부는 또 도시개발수익은 기재부로 가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정평교 차장님 맞죠?
이 일부 사업수익 부분은 또 기재부로 올라가는 기재부까지 철도, 북항재개발은 바로 연계성이 철도청, 국토교통부하고 또 연계성, 철도 통합이 항구 재개발에 바로 등더리에 연계해서 철도가 있는데 철도와 항구 융합도 안 하고 전부 따로 가는 개발, 어떤 법 제도적 어떤 분산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북항재개발 관련 특위에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관리주체에 어떤 지방공사 또는 북항재개발사업의 관리주체를 부산시로 이양시켜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까지 특위를,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향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이 걸어온 과정은 지금 항구 재개발이 아니라 육상 재개발처럼 흘러왔어요.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2005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가 2006년 12월 달 대통령 참석에 대시민 마스터플랜 공포를 했잖아요? 그때 한 300명 참석해 가지고. 그리했는데 이게 답이, 재개발, 항구 재개발의 답이 신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북항 라운드테이블이라고 나타나서 너도나도 한마디, 전부 다 인문학의 말잔치에 그 당시에 다 정해가 높이라든지 기능 다 정해 놨는데 너도나도 시대가 바뀌면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돼 왔어요. 시장이 바뀌어도 나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래가 시민들이 북항재개발사업에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죠. 기본계획 50가지 해 놔 놓고 너도나도 한마디에, 발목 잡기에 북항재개발이 앞으로 못 간 원인입니다.
첫 번째,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과거에 참석한 우리 항만공사 관계자분 있죠?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 본부장님 있으니까 좀 오셔서 충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육지 재개발로 흘렀던 그 과정 이런 거를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뭡니까, 제가 시간이 자꾸, 항구 재개발에 자꾸 정치권마다 옛날에는 경제특구, 클러스터법, 지금은 또 관세자유구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하여튼 너도나도 걸치기, 중복하다 보니 이게 앞을 못 가네, 계획도.
하여튼 우리 발목 잡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고 특히 아까 부산시가 권한을, 역할을 했다 하던데 뭡니까, 클러스터 관련해 그것도 북항재개발사업지 1단계를 말하는지 2단계를 말하는지 본질적인 거는 전면이잖아요, 클러스터가. 그럼 답변을 갖다가 1단계 답을 하는 건지 2단계 계획을 답하는 건지. 아까 답변에 북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향후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북항사업지에 1단계, 2단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는 그 주변권에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참여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사업영역도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다음에 우리 본 활동 답변, 질의 답변 때는 아까 우리 항만공사 관계자도 계셨습니다만 아까 기재부 예산 수익 부분 올라가는 것부터 해 가지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 협조를 요청드려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좀 드립니다.
다음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추가 질의라기보다 자료 요청에 가까운데요. 일단은 부산시가 BPA 쪽으로 보냈던, 요청했던 공문이 있을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 부분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BPA가 부산시에 요청했던 공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문서 보관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하시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보냈던 문서와 관련된 부분은 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GS컨소시엄 관련해서 사실 항만공사에서 컨소시엄 제한했던 내용을 받아들였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그 당시에 컨소시엄에서 했던 제안서 또는 제안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컨소시엄에서 제안했던 내용에서 BPA가 받아들였던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 요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계속 저희 질의했을 때 랜드마크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물류정책관님, 허브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허브의 진짜 개념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을 세계 최대의 물류항으로, 허브항으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랜드마크의 개념, 북항에서 랜드마크의 개념을 이야기한 게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수익적인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어 주는 공간으로 허브화, 오히려 비워 두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감도 잡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최초의, 초기의 목적을 지금 까먹고 있어요. 옛날에 북항재개발 할 당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북항이 재개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초기에 국제물류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고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친수공간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아주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초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자꾸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제하에서 쌓아 나가는 게 핵심인데 전제가 지금 사라지는 계획으로 가고,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부산시가 그리고 항만공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 손용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항통합개발에 관한 기본 업무 협약이 체결이 됐죠, 그죠? 그 협약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말고 북항 2단계 관련해서 기본계획 변경된 거 그것도 같이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류정책관님은 사실은 부산시 물류 전반에 대해서 물류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 북항재개발뿐만 아니고 부산시 물류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단계 사업이 민자 포함해서 9조가 들고요. 2단계는 민자 빼고 2조 5,000억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내에 TF팀이 있습니까, 북항재개발? 없죠? 담당과, 그러니까 북항재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우리 물류정책관님이 하시기 때문에.
항만재개발이지 북항재개발은 아니잖아요, 그죠? 항만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계속 기존에 있던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이리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용이 되는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미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든 아니면 아예 북항재개발팀이든 해서 팀 조직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모든 정책이 팀에서 나와 줘야 사업이 좀 일원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문화유산도 들어있고 유네스코 지정은 또 문화유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TF팀을 운영을 하시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북항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질의 도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BPA에서 오신 정평교 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재개발사업 업무보고 순서를 마치고 이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받기 전에 박인영 의장님께서 본 특위위원회를 참관하시고자 왔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시리아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시리아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북항재개발특위 있었고 오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시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또 도시공사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취지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부산발전 또 이런 단위, 점들의 메가프로젝트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부산의 발전, 국가 경쟁력, 모든 부산시민의 행복 모든 다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 약 18년, 9년 됐죠? 9년 동안에 각종 부산을 위한 개발목표사업에 아마 추진 계기라든지 과정은 법적타당성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모든 걸 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법적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보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시공사의 오시리아관광단지사업은 첫 번째 제가 나중에 일문일답식이라 했습니다만 과연 그 동안 이게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의 독립성을 부산시가 얼마나 보장을 했는지 소위 부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나친 간섭으로서 여당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예전부터 정책의 당초 목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너무 이게 지그재그로 시민이 바라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발목잡기, 논란, 계획 변경 이런 걸 초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도시공사의 오시리아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걸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고 또 하나 도시개발공사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도시공사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관광이 가장 큰 콘셉트이고 주가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를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단위계획사업을 용역을 준다든지 단위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게 특정전문가가 극히 한정된 단편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관광이라는 주제에 과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오시리아관광단지는 해양도시부산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 특화시킬 관광단지인데 해양성이 전혀 없고 내륙 대전, 대구 이런 경기도 내륙지역에 있는 개발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해양성이 부각되지 않는, 해양 주제의 오시리아관광단지 전면의 해상공간을 유효화시키고 내륙지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하지 않았나, 부산의 가장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해양성이, 어떤 그런 주제의 해양관광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앞서 오전에 위원회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부산의 관광, 북항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부산에만 있는 차별성 높은 특화된, 반드시 가야 될 필수 특화, 필수 관광코스화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하고 있는지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의 가장 정통성을 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있는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확인해 볼 사항이고 접근성 그다음에 이게 관광지의 생명은 접근성인데 과연 내륙지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국,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좀 보다 입체적인 접근에서 해상항공레저, 미래에 전면에 해상접근이라는 이런 부분도 과연 고민을 했는지 육상에서만 모든 접근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경쟁력 확보인 접근성 확보에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지 개발에, 제가 지금 느낀 것만 말씀드립니다. 관광지 개발에 놓치고 있는 게 관광에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개발사업의 미래의 경쟁력에도 안정성 확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국지성호우에 하수용량이라든지 배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기존에 있는 설계기준에 적용해서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는 안전 부분 방재, 재해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연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에 각종 개발사업에는 경제성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우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픽스해 오고 변경계획, 기본계획 법적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님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입장대변을 해도 됩니다만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왜곡된 정책사업이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묻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전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동부산권 관광단지의 산증인이잖아요. 모든 시장님이 다 우려먹었어요. 우려먹었는데 다 동부산관광단지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 했는데 과연 우리 독자적으로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압에 지배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일을 추진해 오는 데 있어서의 독자성, 독립성 이런 것은 좀 보장됐습니까? 쉽지 않았죠?
먼저 최도석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질문사항 계십니다마는 독립성 문제는 솔직히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종전에 동부산관광단지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출발부터 솔직히 초기에는 우리 시와 저희 도시공사 업무부터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관광단지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이런 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 기억으로 지난 5대 의회 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여서 저희 도시공사로 모든,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지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시행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로 제 기억으로 2009년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 행정지원의 축은 필요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공사 오소리티를 만든 것은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전문성을 신뢰하고 그런 틀에서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독립성 이 부분에서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가 정책적인 지원에서 시민을 위한 지원에서 주가 되어야지 시의 인사 사이클에 특정 조직이 하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한 서기관이나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에 그 사람의 지식과 상식에 지배되는 지시라기보다는 방향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의 큰 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식에 접근하게 우리 시의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공사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되고 또 그리고 마지막 시간관계상 우리 회의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도시공사의 전문성이 또 경쟁력입니다. 특히 해양도시의 도시공사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관광주제잖아요. 관광분야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권고사항 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반 도시공사의 직원들도 과연 이 관광단지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지적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명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최근의 관광트렌드라든지 시장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투자자의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어려워서 솔직히 아웃소싱을 많이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나 경쟁력 이 모든 것을 용역이나 이런 데 의존형보다는 물론 지금 인프라 부분에서는 토목, 건축 그런 전공이 필수적이지만 그런 점들의 기능에 담을 기능을 의존형보다는 의존형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나중에 최종목표인 관광기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관광분야가 두 사람의 임시직을 둬서는 안 되고 관광분야에 나중에 담을 기능에 전문가를 최소한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걸 임직, 계약직으로 줘 가지고 신분 불안상에 자기 주장 못하고 그냥 앉아 가지고 큰 틀에 “예, 예.” 하고 세월 지나고 월급 받고 이런 비정규직보다는 전문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계약직이고 비전문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직으로 좀 채용해서 도시공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광공사의 화려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하고 이렇게 관광단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느라고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체류형 관광거점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연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 부산의, 외부에서 우리 부산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하루 체류 그러니까 숙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의 경쟁력을 상당히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 질문은 체류를 하는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에 있었습니다. 1,058만 명 정도입니다마는 체류를 한다하는 게 고로 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약 4,500실의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이 지금 계획이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7%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이 객실로 하면 4,500실이 있는 거고 이에 365일을 곱한 숫자 정도가 돼야지 만실의 상태에 있는 거죠?
통상 관광숙박시설은 한 65%에서 객실 가동률이 70% 정도로 통상 이렇게 지금 우리 해운대 권역에…
그러면 65%라고 치면 그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에 일본에, 일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무라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그 노무라연구소 말씀드리는 건데 노무라연구소 특히 많은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실 관광수요라 하는 게 크게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부산의 어떤 방문하는 사람 중에 동부산관광단지에 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투입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는 때로는 통계자료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걸 하다보니까 직접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또 의뢰해서 물론 수요추정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크게 보기에는 지금 운영 중인 시설로 봤을 때는 1,058만 명 정도는 무난하게 방문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1,058만 명이 방문을 한다고 예측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현재의 개발방향은 사실상 개별필지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런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자 하면 당초에는 우리 관광단지를 테마파크를 우선 유치한 이후에 이런 시설들을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브랜드 영화·영상파크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지 전체를 한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쉽게 말해서 MD방식이라고 Mass Develop방식으로 접근 했습니다마는 너무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역시 예를 들어가지고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 가기 전에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계약이 이렇게 해지가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별로 사실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에는 우선 체류를 하면 숙박시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시설을 유인할 만한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 그 테마파크가 지금 우리가 다른 테마파크들에 비해서 특별히 특출하다 이런 부분, 점이 안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임시회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광단지의 뭐니 뭐니 해도 핵심 집객시설은 테마파크 그다음에 저희 관광단지에는 아쿠아월드 뭐 2개로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역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영화·영상테마파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 어떤 시장규모로 봤을 때 영화·영상은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 부산지역 말고도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 영화·영상은 아니지만 핵심 집객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그 당시에 5대 때 굳이 안 되는 영화·영상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테마파크 집객시설을 유치를 추진해야 되지 왜 안 되는 걸 자꾸 고집하느냐라고…
그런데 한국시설에 맞는 이란 말씀을 들으니까 한옥마을은 왜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체 MD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한옥이라는 고려했습니다마는 MD부분도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성면에서는 일반 우리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의 건축비에 비해서 한옥마을이 평당 그 당시 평당 한 1,7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투자비가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담기는 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투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런 관광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녹지라든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마파크랑 아쿠아월드 지금 말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좀 차별화 포인트를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도 좀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상가부지라든지 그런 쇼핑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뜨고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 쪽에서.
유통에서 아무래도 뭐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하면…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온라인으로 하고 모바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큰 이유가 오프라인 상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어떻게 토지를 분할해서 분양하고 이런 계획을 봤더니 전부 다 쇼핑센터랑 상가부지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쇼핑을 통해서 가격경쟁력도 일단 없죠. 그렇다고 물건을 차별화 포인트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가가 분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도. 이 어떻게 큰 그림을 가지고 갈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저희들 토지이용계획상에 상업 그러니까 상가시설 지구의 면적은 한 6.7% 정도 6%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 개인상가부지들은 솔직히 건축이 다 준공이 되셨습니다마는 아까 테마파크라든지 중요한 어떤 유치시설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공실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파크라든지 아쿠아월드 이런 집객시설들이 가시화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백화점 매출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삽니다. 그게 지금 21세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층들 그리고 주부들도 그렇고 이제 점점 그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녹지 풀고 그린벨트 풀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의 부지를 넓혀나가서 그곳에서 추억도 만들고 그다음에 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이렇게 땅장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가 지금 2014년에 광명 오픈하고 2017년에 경기도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케아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케아 쉽게 말해서 공룡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한 어떤 기존의 우리 지역의 그런 가구 뭐 퍼니싱업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이렇게 침범하는 뭐 그런 것도 많은 우려를 하고 낳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고 이케아 관련 문제점은 뭐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최초에 계획이 수립됐던 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최초에 언제 됐습니까, 2006년 3월인가요?
예, 지정을 2005년에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조성계획은 2006년 초에 3월에…
예, 3월에 됐고 그 이후에 총 11번에 걸쳐서 사업변경,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뭐 현재까지 한 열 세 차례? 예, 열 세 차례 정도…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횟수는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토지이용계획변경은 뭐 몇 차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토지의 세목고시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예를 들어가지고 최초에 부산시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자의 어떤 그런 뭐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시 그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놓은 부분은 크게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여쭤보면 2006년도 최초의 사업시작 할 시점에 면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총사업비가 혹시 1조 4,600억이었고 공공부문에 투입할 예산이 1,542억으로 계산됐던 거 아시나요?
예, 그 공공은 주로 이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인프라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민자가 1조 3,000억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얼마죠? 1조 2,000억. 그죠?
그 공공은 1조 2,000억 중에는 저희 공사가 하는 단지조성 한 9,100억 정도 그다음에 아까 인프라 2,400억 그래서 1조 2,000억 정도…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 최초의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민자의 부담부분은 한 두 배로 정도, 두 배 정도 증가한 반면에 공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1조 2,000억 정도로 총 여덟 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솔직히 최초에 출발은 역사문화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비용에 대한 추계는 대단히 적게 되고 수요에 대한 추계는 대단히 많아진 거죠. 제가 여쭤보면 지금 현재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간이용객 1,058만 7,000명 이 언제 산정된 수치입니까?
2010년인데 2010년의 시점은 최초로 이 사업계획이 수립됐던 2006년에서 2011년도 이 사업을 마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2010년도의 수치가 변화되, 수치가 확장된 수치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목표수치가 되고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이 해당 지역의 인근에 그죠? 인구통계학적인 수치도 많이 변화되었을 거고 지역의 여건이나 국내의 레저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국내관광객들의 관광트렌드의 변화 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마련된 이 우리가 편익 이 수치를 여전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사업계획도 변경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수요는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시민중심 도시개발 특위가 과거 회귀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부산에서 실시되었던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통해서 향후에 부산에서 전개될 도시개발사업의 정확도를 높이고 또한 그리고 지적됐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자는 게 핵심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면 결국은 이 시기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제2 IMF 정도에 해당 할 정도로 2008년도 리먼브러더스사태도 생기고 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부분 세계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다 차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장밋빛기대에서 사업을 출발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기반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2011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비용은 어쨌든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여전히 공간의 조성에 따르는 활성화에 대한 부담 또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는 사실은 접근성을 개량하거나 또 여러 집객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적인 영역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수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공공의 비용 부분은 솔직히 아까 제가 역사문화촌으로 출발했다는데 그 당시에 추정보상비가 현실적 저희들이 집행하고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대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추진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본다면 편익은 기대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과대하고, 과대하게 예측을 하고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과소하게 예측하니 당연히 투입 대비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실 말씀하셨던 보상비라든지 이주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잖습니까? 그래 예측은 장밋빛으로 하고 실제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테마파크 우리가 사업자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밋빛환상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우리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가 랜드마크시설이라든지 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 등지에 있는 부산을 찾게 되는 관광객들은 이미 일본이나 홍콩 등에 있는 테마파크를 많이 방문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에 있는 테마파크들을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 시설 이상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특수한 경우이지만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간사이지방 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60%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단순히 이 테마파크만을 보고 부산 외에 있는 관광객들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부산에 관광자원들 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유니버셜스튜디오만 보고 오사카를 가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과 부산에 있는 다른 부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과의 연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수요창출해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수요에 관한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1,058만 명이 과연 이렇게 방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초과할 것이냐 뭐 미치지 못할 것이냐 부분은 아마 그 당시하고 또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내국인들도 이렇게 외국을 많이 나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분은 분명히 집객시설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브랜드 테마파크에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유니버셜스튜디오든 MGM이든 서머스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솔직히 우리 국내수요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 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개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요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만 하더라도 유니버셜스튜디오 그 재팬이나 도쿄디즈니, 디즈니씨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본만화였던 그러니까 테마파크는 거의 90%가 내국인입니다. 10%가 외국인인데 우리 국내로서 그만한 브랜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한 게 지금 롯데월드, 롯데월드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안에 듭니다. 연간 한 800만에서 900만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위 해당 지역은 접근성도 되게 떨어지고 일본에 있는 말씀하셨던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간사이공항에서 접근성이 대단히 도시철도가 발달되어 있는 사실 오사카의 특성 등이 감안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한 가지의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전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최초의 시기보다는 상업시설 등이 면적이 확대되면서 이 해당 부지가 말씀드린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상업적이고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별로 없어요. 소비는 거의 대부분 테마파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잖습니까? 음식물조차도 들고 못 들어가는 구조의 형태에서 과연 파급효과가 주변의 상가로 이어질 건지 하나, 두 번째는 동부산관광단지가 골프장, 최고급호텔, 테마파크 등이 꾸려지면서 사실상 이 공간을 접근을 해야 될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적인 기능을 기여하고 제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건 결국은 시민의 자산인 이 해안을 뺏어서 자본에게 건네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구조거든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단지전체 그러니까 관광단지 아까 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 상가, 숙박 뭐 요런 시설지구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지금 지적, 위원님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상류층만을 위한 뭐 그런 부분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운영이 뭐 힐튼호텔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안에는 아직 투자유치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 중에 중저가 흔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콘도개념이 저희들 투자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대중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저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저희가 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재차 다시 문제제기하느냐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점에서 저는 문제를 덮는 것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부터라도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현상을 진단해서 이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분에서 모르고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이 필요하다면 공공부분에 감내할 부분에 대해서 그 규모를 산정해서 연차적으로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측은 벌써 10년 전에 있던 계획에서 기반한 수요예측 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하고 계신데 여건은 변했고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1,000만 명의 유입인, 관광객 중에 상당부분은 쇼핑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의 수요도 다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의회하고 시가 한번 현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작업을 함께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문제로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과제들 지금단계에서 우리가 매몰비용이라는 부분 측면을 매몰비용이라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한 현실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누구보다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여러 가지 그런 염려되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더 조금 더 발전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동의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회와 함께 가지고 계신 모든 정, 행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공개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이 대안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단장으로 일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쯤 그때 단장으로 일하셨어요?
위원님 저는 저희 공사가 91년 창립했는데 그 당시에 창립멤버로서 제가 입사를 해서 직원, 본부장, 임원을 거쳐가지고…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번이 변했고 세월이 좀 많이 변했고, 그죠?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변했는데 우선은 뭐 사장님이 이타이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에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에는 여기 오시리아관광단지가 호텔과 쇼핑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뭐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비추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이렇게 선정된, 되었다라고 물론 변화할 수 있다라고는 좀 전에 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상정되어 있는 곳조차도 다 숙박이고 다 이제 쇼핑이지 않습니까? 대형쇼핑몰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테마파크 안에 또다시 쇼핑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초기 계획했던 거랑 내용들이 많이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그간에 기간적으로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초에 지정 200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십 한 사오년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른 어떤 개발사업과 달리 이 관광단지사업이라는 게 정말 제가 스스로도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국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총 4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공사와 같이 공공에서 하는 게 한 16개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관광단지 1호가 경주 보문단지입니다, 1971년이고. 그다음에 2호가 제주 중문인데 78년인가 그렇습니다. 경주 보문이나 제주 중문이 아직 미준공상태입니다, 아직 나대지가 남아있는. 그래서 일반부동산 개발사업은 분양을 하고 이래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하고 빠져버리면 되지만 이 관광단지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일반개발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 하겠습니다. 마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업이나 숙박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34개 시설 중에 24개 유치된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나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뭘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하면 다양한 아까 여러 지구가 있듯이 갖춰지면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관광단지의, 오시리아관광단지처럼 여러 다른 지역에도 관광단지 개발은 참 어려웠다는 얘기는 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관광단지로 시작했고 도시공사가 맡았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는 공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시설, 부산시민들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3번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실 더 퇴보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그리고 더 쇼핑과 호텔와 숙박과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갔고요. 뭐 아시다시피 힐튼호텔 앞에 공유지 정원 이렇게 힐튼호텔 정원처럼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원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형지는 이 보존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부 보존하는 것도 있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형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습니까?
전체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366만㎡ 중에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연말에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고 그 이후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밀도개발 그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녹지 또는 공원으로 보존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시점으로 보면 조성되는 녹지 또는 공원을 포함해서 단지 전체의 한 40% 정도는 말 그대로 그린존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원형지 또는 뭐 아예 손도 못 대는 거는 원형지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은 뭐 가능한 한 최소한 정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전하신 사유가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 곳을.
물론 그 부분이 당초에 지금은 테마파크 안에 위치가…
처음에는 그거는 보존하겠다 전제하고 계획하셨던 거 아닙니까?
최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 브랜드영화·영상파크 유치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게 장애로 남았습니다. 다른 우리 국내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 인도어형태이지만 유니버셜 오사카라든지 디즈니 이렇게 가보시더라도 거의 입구 부분이 이렇게 광장 출입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가, 스튜디오 이렇게 몰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형지가 장애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애당초에는 그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변이 다 개발되고 그 부분만 덩그러니 있으니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축이 이렇게 생태축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꼭 섬처럼 이렇게 되다보니까 오히려 환경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애초부터 그거는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그리고 영화·영상사업도 안 된 거고 사실은.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예측하고 계획할 때 다 이제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미 나무를 지금 옮겨 심고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거 자체가 어쨌든 생태를 파괴하는 거고 저는 자연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개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남아있는 자연훼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애초부터 계획할 때 조금 잘했더라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저는 뭐 그곳에 가보면서 조금 느낀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공간 꼭 그 부분을 조금 그래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조금 진행하실 때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시민중심 뭐 개발특위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 이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조금 그래도 지금은 쇼핑몰과 주거지 그 뭐지, 되어 있지만 숙소로 지금 되어 있지만 호텔과 이런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혹은 이곳에 와서 꼭 돈을 안 쓰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공적인 공간은 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질문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뭐 그들만의 어떤 뭐 이렇게 공간으로 전락되어 있는 부분 저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관할 지자체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도 될 수 있고 좀 더 일반 우리 보통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번 계기에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마파크, 오시리아 테마파크 안에 또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지나간 앞전에 실패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향을 보인 업체, 지금 현재 롯데 앞에 CJ가 있었습니다마는 결렬된 사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상업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은 못하고 결국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마는 롯데 역시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 평으로 테마파크 부지가 15만 평인데 솔직히 조금 협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맞은편에 또 롯데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지금 이 파크면적이 원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가시설은 한 가지가, 다만 다른 세계의 파크의 그런 상업시설 기능들은 조금씩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자기네들이 수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된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케아가 현지법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부산에 현지법인화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이나 롯데월드, 힐튼부산호텔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산의 현지법인화를 추진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이케아는 위원님 말씀 현재 부산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코브라든지 이것도 부산으로 본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롯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쇼핑몰하고 테마파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조금 그거하고, 하여튼 롯데하고 저희들도 이런 시민의 바람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대구라든가 광주에 현지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부산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까 정종민 위원께서 큰 골격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더 엇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은 김민정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오시리아에 대한 명칭을 충분히 알거든요. 오랑대, 시랑대 이런 부분에서 이래 됐는데 시민들은 롯데리아를 떠올린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질의를 하면. 이게 특정기업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혜적인 성격이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동부산관광단지가 되면서, 시작되면서 계속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자를 막 부담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시가 많이 쫓겨서 이런 식의 사업구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쫓겼다고 생각이 전 많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아서 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쫓겼다기보다는 어떻든 계획을 잡아서 네이밍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네이밍 작업을 시작해서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했고 상표등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랑대, 시랑대뿐만 아니라 많이 오시라는 뜻도 좀 있으니까 단지 사실은 제가 국장 입장이 아니고 시민 입장이면 오시리아라는 용어가 팍 느낌이 올까 하는 의문점은 사실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 계속 동부산관광단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래서 공무원도 몇 년 전에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은 더 오시리아에 대한 명칭이 현재까지는 와 닿지 않았으리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의 과제는 오시리아라는 단지가 있다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저는 쭉 전체적인 걸 검토해 보면 과연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념이냐 그보다는 솔직히 동부산쇼핑단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각종 기업들 그리고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부산이 가지고 있는 관광적 요소를 통해서 이 관광단지를 발전해 나가고 외국인도 유치하면서 이렇게 갈거냐 아니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쇼핑적 기능들을 최대한 끌어넣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을 관광적 요소를 조금이라도 담아 넣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쫓긴다는 느낌을 이야기 드리거든요. 초기의 계획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한번 총체적으로 짚어봤느냐는 거죠.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걱정할만한데 이 비유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싱가폴에 가면 마리나베이샌즈가 있는데 거기에 구축된 시설들이 호텔, 전시컨벤션 그다음에 카지노,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념을 쇼핑하고 분리해서 관광을 얘기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개념에 쇼핑은 들어 가줘야 됩니다. 센텀지역에 전시·컨벤션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전시·컨벤션시설만 덜렁거려 있고 호텔이나 쇼핑몰이 없다고 했을 때 센텀지역의 관광적인 요소는 상당수 빈 구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쇼핑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지적은 꽤 정확한 지적인데 쇼핑 부분을 관광개념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 분리하자는 개념으로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요. 과연 이게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면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초기에 관광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무엇부터 갖추면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도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전후를 어디에 두고 갔느냐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 자리는 업무청취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지만 이 기업의 특혜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케아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주차 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힐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과연 힐튼 앞에 있는 그 공원이 힐튼을 위한 공원이냐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도 한번 생각을 되짚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도 몇 번 관광을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힐튼호텔을 몇 번을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는 솔직히 이 특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상질문일 거라고 생각해서 시민 입장에서 해안가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오해 소지는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해안도로 부분이 2006년부터 계획이 잡혀있었던 부분이라 단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해안도로를 만드는 시기하고 힐튼호텔, 아난티코브를 만드는 시기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중첩이 됐었어요. 그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해안도로가 2006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먼저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바다를 즐기면서 걸은 다음에 힐튼호텔이 들어섰다면 오해가 좀 덜하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해안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많이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됐던 부분들인 거죠. 이게 이런 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을 세 쪽으로 동부산, 원도심 그리고 서부산 하면서 그 당시부터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을 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상 안에서 분명히 이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에 수족관이 있죠? 중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는 다릅니다. 형태는 다르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돌고래쇼를 넣겠다고 막 이랬다가 된 것도 알고 최근에 물개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있어요. 아까 정종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과연 어떻게 연계를 하면서 동부산관광단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사실은 사과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원점을 놓고 다시 고민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 관광단지를 그려야지 이 관광단지를 놓고 그냥 여기서 뭔가를 다 끄집어 모아내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애들은 다 컸습니다마는 어릴 때 롯데월드 같은 데를 애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못하고 큰 맘 먹고 휴가 내서 과천을 가고 서울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쉬운따나 통도환타지아를 갔는데 통도환타지아는 아쉬워서 돈이 적게 들어서 좋은데 느낌은 다르고 서울과 과천은 느낌은 더 좋은데 경비가 많이 들고 ‘야 부산에 이런 거 진짜 있었으며 좋겠다.’ 하고 애 키우면서 생각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몇 년 후에는 저 같이 20년 전에 애들 키울 때 부모들은 저 같은 고민은 최소한 안 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답이고요.
이런 롯데월드나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 지하에 있는 아쿠아리움하고 오픈형 아쿠아리움하고 질적으로 다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2개의 앵커시설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2개는 충분히 집객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부산이 과연 관광도시로서 뭘 한번 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몇 년 전에는 내놓기 힘들었는데 한 2∼3년 후에는 “우리도 롯데월드 있고 아쿠아리움 있고 송도에 케이블카 있고”라고 몇 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동물원을 예를 들면 지금의 부산 지금 동물원 자체가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또 들여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동물원을 가기 위해서 막 올라가는 구조는 또 옛날과는 달라졌거든요. 수요가 달라졌어요. 수요가 달라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비패턴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맞다, 그르다의 답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아까 이현 위원이나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시는 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달라진 부분에 맞게끔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말 그대로 관광단지로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쇼핑센터가 됩니다. 쇼핑센터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좀 더 더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기능들은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십중팔구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이게 말 그대로 관광단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도 좀 드러내고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문제점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문화관광국장님께 우리 오시리아 기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로 해안관광도로와 진입도로 쭉 이래 있습니다. 오시리아역도 신설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정종민 위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인구가 한 800만 명이 넘죠. 서울 쪽 수도권은 지금 여러 가지 테마시설, 놀이시설이 있는 수도권은 한 2,50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언급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한 4,000만 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한 2,000만 명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 관광단지에 확장성을 키우려면 최고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그 관련돼 있는 인근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는 타 여러 가지 다른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테마파크든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우려가 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어찌됐든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로 오시리아역도 신설을 하고 했지만 오시리아역은 말 그대로 도시철도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시철로를 타고 부산에서 오시리아역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우리 광역시·도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오시리아역까지 오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란다, 이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려면 광역철도망이든 어떤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긴 힘든데 그게 궁극적으로 교통하고 문제의식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 사실은 오시리아역과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합니까, 나오는 그 부분도 사실 제가 그때 한 10년 전인가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사실은 한 번 나와서 그 뒤에 두 가지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와서 업무를 보는데 사실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가거든요. 쇼핑몰도 한번 가보고 저 개인적인 일로도 가보기도 하고 이 업무를 맡으니까 걱정이 돼서 가보는데 솔직히 주말에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일단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많이 막힙니다. 동부산 때문에 이쪽 오시리아관광단지 때문에 막히는 수요라기보다는, 그럼 앞으로 관광시설이 더 들어서고 뒤에 쇼핑몰이나 아니면 숙박시설이 더 들어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은 저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단지 그래서 지금 대도심터널 우리 예타 면제됐던 부분이 지금 사상에서 해운대 쪽으로 들어오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2027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우선 단지 내에 과연 이동하는 수단들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해운대지역과 연결이 되는 부분 그런 고민, 그리고 차를 들고 온 사람들이 차를 어느 특정시설에 안 가고 차를 놔두고,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 이런 시설들을 애들 데리고 몇 차례 다녀왔는데 사실은 거기는 표를 내고 들어가는 그 전에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한참 걸어갑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떤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막혀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막혀, 광역교통 철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입된 부분도 없고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교통망은 어느 정도 제가, 합니다마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해야 관광단지로서 성공을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제일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교통 인프라를 먼저 확충이 되어야 교통이, 철도가 됐든 항공이 됐든 여러 가지, 또 항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공항에 와서 여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거리나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수요를 제대로 다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단지를 개발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지금도 막히잖아요. 막히는데 앞으로 있으면 더 막힙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부터 내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테마파크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지금 지정이 됐죠? 오시리아테마파크PFV.
그래 되어서 연지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시계획인가가 됐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
그거는 그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원 부분, 녹지 부분 이전하는 그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형보존지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그 원형보존지 부분은 딱 그 면적만큼 외곽에 딱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원형보존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13만㎡ 정도에서 좀 훼손이 됐잖아요, 반 정도가, 그죠?
예, 당초에는 현재 그 자체는 4만 5,000㎡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있는 수목을 복사이식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식을 해서 새로 조성하는, 그러니까 면적은 한 5만 8,000 정도 그러니까 1만 3,000 정도가 증가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끝에는 심의할 때 서면심의를 했죠?
보통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물론 저희들은 부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KI라는 곳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시로 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한 아홉 분 계시고 한데요. 끝에는 이걸 서면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이 중차대한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초창기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서면심의를 좀 하다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이거는 서면심의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언제 그건 했습니까? 2018년 5월 달에 서면심의를 했어요. 2018년 5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앞에 한 거는 2018년 이전에는 잘 하다가 왜 끝에 가서 이렇게 서면심의로 했냐 말입니다.
서면심의를 하다고 뒤에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이게 서면심의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종협의 의견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2018년 5월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원형보존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원형보존지를 지금 여러 가지 이전 검토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다 지금 전반적으로 끝난 사항이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오시리아관광단지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게시물은 19년 1월 게시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쿠리아움 같은 경우는 돌고래쇼가 여전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옥마을도 여전히 홈페이지상에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경된 사업들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윤리경영, 인권경영, 열린경영 해서 윤리헌장도 있고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물개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부지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도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7페이지를 보면 아쿠아월드 조감도에 돔형 공연장이라고 공연을 계속 해서 할 의지를 비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돌핀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저희들 국내 그런 환경을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현재 다른 그러니까 주로 물고기, 피쉬 종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해운대 기존에 있는 씨라이프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와 달리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인공낙원입니다. 인공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당한 한 1만 8,000t 규모의 수조를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 돌고래는 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고 현재 포기한 이후에 다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연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돌고래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사업자가 필리핀에서 마닐라와 그다음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보라카이에 이런 시설을 이 투자자가 운영 또는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시설과 아마 유사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돌고래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돌고래냐 물고기냐 물개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쇼를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영방침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계속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명품복합해양레저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바다 옆에 있다는 거 외에는 해양레저도시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해양 특히 수중에 대해서, 수중레저활동에 대해서 좀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 채워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홈페이지 목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옆에 바다가 보이는 거 말고는 해양레저도시라는 게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서…
예, 그것도 저희들 시의 숙제입니다. 아까 최도석 우리 시의원님 지적했듯이 부산이 다른 도시하고 크게 차별화돼야 될 부분이 관광파트에서는 해양관광인데 그것 때문에 해양레저과를 요번에 규모를 좀 키워서 이렇게 했는데 과제입니다. 과제라서 올해부터 고민을 좀 더 해서 조금씩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스쿠버다이빙이 대중 취미처럼 즐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해양도시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잠깐 배워서 동남아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나마 부산은 그런 분들이 체험을, 이 수중레저라는 게 해가 있는 시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레저활동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는 주변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해양레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즐기는 게 아니라 며칠씩 묵으면서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니까 그분들이 또 구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관광 아이템을 좀 더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롯데테마파크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15만 평 중에서 테마파크하고 루지가 분리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을, 설계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설계는 지금 롯데 그러니까 파크 부분은 롯데월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루지 부분은 외국 투자자 지금 현재 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바 같이 어차피 15만 평 안에 그런 거 다 이렇게 한 섹터이기 때문에 시설의 어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그런 내용을 보태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롯데에서 제안한 매직 포레스트입니까, 거기에 콘셉트…
예, 현재 콘셉트는, 예, 테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네덜란드의 모델을 따왔습니다마는 순수, 저희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순수 우리 한국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한국형 플러스 최근에 이렇게 또 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어트랙션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순수 한국형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도달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래 15만 평 중에서 언론에 나온 거나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기로 는 루지, 그전에 질문하기 전에 루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계획이 없었던 거죠?
당초에는 어차피 지형상도 그렇고예, 그래서 루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 우리 경남의 통영 부분, 인근에 에덴벨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자기네들 그 컨소시엄 안에서 이런 놀이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도 지분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 확보보다는 일단은 루지가 아마 최근에 이렇게 또 놀이시설로서 조금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도입이 돼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통영하고 가까운 양산 쪽에 이렇게 루지가 있는데 이 수요가 작은데 루지를 넣음으로 해서 롯데테마파크, 롯데월드테마파크가 좀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올 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정말 에버랜드 같은 그런 테마파크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또 반의반은 판매시설 및 호텔이 들어옵니다. 물론 호텔이 주위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은 테마 식으로 뽀로로면 뽀로로 이 테마 식으로 호텔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테마파크가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최영아 위원님 질문에 제가 협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지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기반조성 공사상에서 이렇게 법면으로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지가 그 지형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테마파크는 거의 평면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벤트,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사면에 사실 테마파크를 배치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나 우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보더라도.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월드 안에 면적이, 바닥 면적이 한 1만 5,000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방문객 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거의 한 2배 반 정도 면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매직 포레스트나 숲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조금 비춰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롯데가 실제로 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롯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솔직히 저도 많은 유니버셜, MGM,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서는 그네들이 정말 여기 투자를 안 하더라고예. 뭔가 할 듯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예를 들어가 땅을 공짜로 달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하는데 뭘 도로를 내달라든지 뭔 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CJ도 그랬습니다. CJ도 국내입니다마는 테마파크 15만 평 중에 거의 상가시설이 절반인,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협약까지 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현재 GS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저희들이 10년 무상 부지임대, 향후 40년은 1%,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유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한 350만 이상의 방문객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피에르바캉스, 센터팍스 원래 리조트가 무산되면서 업조닝까지 시켜가면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준주거까지 시켜가면서 제안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피에르바캉스, 센터팍스 리조트가 들어오는 게 더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공모 사업도 있지만 현재 제안공모 사업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개발 방식은 한 개발업자가 하는 마스터 디벨럽먼트(master development)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투자 규모에는 당할 장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림이 좋더라도 이게 과연 PF를 일으켜 가지고 투자까지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오늘까지 온 게 주원인이 아마 투자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센터팍스가 추구했던 그런 마스터플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업 실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했고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에 추구했던 그런 틀 속에서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한 개발업자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개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유치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100%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게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테마파크라든지 아쿠아월드라든지 이런 핵심 집객시설이 먼저 오픈이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 할 때 분명히 그 계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쇼핑몰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게 먼저 완공이 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주객이 전도된 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치된 부분에 대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섯 차례 용역을 거치고 사실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어떤 심의도 없이 부서만의 협의를 통해서 의제처리 되면서 어떤 이런 업조닝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항 재개발도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부산시가 지금 북항 재개발에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전에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부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부산시에 전달해서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와 해수청과 모든 관련되는 해양에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힘을 합쳐서 북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정말 도와주시면,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북항 재개발 2단계 마스터플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장관님께서 그다음에 합동 추진단도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철도 재배치라든지 지하화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공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하신 말씀에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사업목적이 기본적으로 자연 입지적 여건을 봐서 우리 동부산지역에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해서 결국은 여기에 돈 쓰러 오게 만들려고 한 아닙니까, 그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입지라면 바다죠. 그래서 계속 해양레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쿠버다이빙 하러 부산에 왜 안 오는지 아시죠? 들어가도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됩니다. 보이는 게 있어야지 들어가죠. 송정이 지금 서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정말 서핑강습만 하고 왜 서퍼들 안 오는지 아시죠? 파도가 안 칩니다. 해양레저를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바다가 있다는 것뿐이지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해양시스템상으로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쩌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양레저를, 해양레저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우리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호화 비치산업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까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저는 쇼핑이 중요 관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는요. 저도 굉장히 어린 애기를 키우는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에 미세먼지 아니면 굉장한 폭염이나 혹한 때문에 야외활동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쇼핑몰에 가서 식사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쇼핑이라는 게 예전처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문화장르가 된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쇼핑을 단순히 어떤 그런 점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저 또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쇼핑몰을 가지고 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보고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대시설 이용해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호텔도 테마 식으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말씀에서도 테마 식 호텔에서 딱 번뜩 떠오른 것도 저도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는 호텔 구경 자체가 하나의 또 관광상품이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오시리아에 그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라스베이거스 정도는 안 될 겁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호텔 자체가 하나의 관광…
제 말은요, 쇼핑이 관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쇼핑을 관광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쇼핑을 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쇼핑몰에 가서 여가를 하는 시대니까 쇼핑을 거점으로 해서 그 부대시설에서 돈 쓰는, 관광으로 쓰는 건데요. 그러면 호텔도 그냥 잠만 자는 곳 아니잖아요, 지금은? 테마 식 호텔을 꾸린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오시리아 갖고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는 택도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다 이건 아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 뭐 테마를 했다, 거기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쭉 걸으면서 보고 먹고 쓰고 하는 그런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테마를 한다 해서 이 호텔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저 호텔은 저런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구색만 맞추는 거지 그것을 연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힐튼호텔 좀 예를 들면, 사실 라스베이거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우리하고 좀 안 맞긴 안 맞는데…
저는 외국손님을 최근에 오면 항상 관광과 직원보고 힐튼호텔 10층에 올라가서 차 한 잔 하게끔 하시고 그 앞에 우리 카페나 서점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서점도 꼭 책을 구경하라기보다는 약간 좀 새로운 개념의 서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투어를 돌리시고 힐튼호텔 앞에 바닷가를 쳐다보게 시간을 잡아봐라,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이 좀 느낌이 다르데요, 이게. 그러니까 호텔에 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이상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예. 그래서 사실 앞으로 친환경 리조트니 등등 앞으로 들어설 건데 그거는 사실은 눈에 보여야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힐튼호텔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한잔 마시고 앞에 카페나 서점이나 한번 둘러보고 그 앞에 산책을 하고 하는 거 자체가 일단 우리 국내인 말고도 외래 관광객 측면에서도 또 하나의 관광시설이 저는 된다고 봐집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염두에 두면 그거는 힘들고요.
제가 그 염두를,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단지 안에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뭐 어뮤즈먼트, 센터든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서 다 이 단지 안에 오면 이 안에서 주머니에서 카드 다 꺼내고 현금 다 꺼내고 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으로 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하셔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힐튼 하나 보러 안 오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서울에서 후쿠오카까지 지금 3월 달에 월요일에 가 가지고 금요일 날 오는 거 제주항공을 하면 십일만 몇천 원 세금 포함해서 왕복 끊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KTX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안 오거든요. 와 가지고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놀다 가려고, 일주일 놀다 가려고 하면 그 안에서 쫙 쓰고 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어차피 목적이 1년에 목표 하시는 게 1,000만 관광객 목적이시잖아요?
예,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몇 박 며칠을 머물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하고 아쿠아월드라는 그 시설이 준공이 돼서 오픈을 하게 되면 지금하고 그림이 좀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플로리라 예를 든 겁니다. 플로리다에 이거보다 월등히 좀 규모는 크지만 사실 플로리다 가서 해변가 한번 드라이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의 올랜드를 가요. 그 놀이시설 때문에. 놀이시설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부산이 숙박하는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 놀이시설이 없었던 것이 큰 맹점이었거든요. 기대하는 만큼 규모는 아니지만 제가 확신컨대 아마 테마파크 들어서면 하루 잠시 보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숙박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부산투어 그냥 1박 2일 와 가지고요, 용두산 찍고 광안리 찍고 해운대 찍고 오시리아 찍고 가려고 만든 단지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안에서 며칠은 묵게 해서 돈 쓰고 가게 만들려 하는 거잖아요?
예, 묵을 겁니다. 묵을 겁니다. 묵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위원님의 주문으로 좀 더 연계성 있게 예를 들면 걸어서 갈 수 있다든지 뭔가 어떤 시설에서 이동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순환버스 운행하고 시티투어버스 확대 부분은 저희들 현 시점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게 진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현실화시킬 겁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국장님이 정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에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원형지 보전이라는 게 왜 정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생태계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나무 하나를 옮겨도요, 이 나무가 뿌리 채로 옮기게 되면 50%의 생존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형지 보전은 생태계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는 용적률, 개발 및 또 토지 용도별 면적, 배치 그런 것들을 다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시행령 제55조2의제2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때 그 개발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형지 보전 계획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 걸 받고 지금 승인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지금 이행을 하려면 옮기는, 원형지 보전을 옮기는 비용은 누가 지금 내고 있습니까? 롯데에서 내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아까 힐튼 앞에도 얘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도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이런 부분은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내고 저희가 오히려 그거를 주민들한테나 혹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테마파크와 관련된 그런 투자유치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사업자를 공모함에 있어 가지고 파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부지정지가 되든 인프라가 되든 여러 가지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저희 공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상부시설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왜 그렇냐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을 어쨌든 지금 그린벨트를 푸는 이유부터가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교통이라든지 혹은 이런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주민들은, 그 주변의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가셨을 때 차가 엄청 막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역상권들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 연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냥 와서 테마파크에 돈만 쓰고 가고 롯데아웃렛에 그냥 돈만 풀고 같으면, 롯데아웃렛이 현지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현지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롯데아울렛은?
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롯데아웃렛이나 롯데테마파크에 가서 아무리 주머니를 풀고 관광비용으로 낸다고 해서 그게 주민, 어떤 부산시민들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롯데에 현지법인화 얘기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세금으로 해 주면서 시민세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굳이 시민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롯데에 현지법인화 건은 사실은 이 건 말고도 앞선 논의에서도 계속 돼 있어서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여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계속 소관부서가 바뀌셨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로 바뀌셨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이전에 동부산관광단지였을 때부터 지금 국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몇 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바뀐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할 때부터 동부산 관련된 부서에 있다가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용역 관련해서 내역을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009년도에 용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그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요. 그리고 용역비용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무라부터 시작해서 용역비용 엄청 지금 한 50억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깊이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이 바뀌었고 부산시의 조직과 예산이 아무리 시장님이 자꾸 바뀌고 윗선에서 요구를 하셔도 지금 이만큼 50억이나 되는 용역을 투자하면서 계속 변경도 하고 계획 변경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과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에요. 제대로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바꾸어주고 시민세금 투자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내용을 조직이 계속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심의관실, 주택국, 선진부산개발본부, 미래전략본부, 산업정책관, 지금 문화관광국, 도시공사 이렇게 계속 국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뀌면서 그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조직이 바뀌면서 용역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리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그거를 살펴보고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원형지 보존에 대해서도 국장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생태계 보존이라는 거는 왜 정해 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의 주민들은 많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얘기하신 힐튼 얘기하셨죠. 힐튼 앞에 있는 그 대게마을이 있습니다. 대게마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죠?
주차장 부지인데 정작 힐튼 앞에 있는 그 공원 35억 들여서 도시공사에서 만들었다고 자랑하셨는데 그 공원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요. 힐튼 앞에 가서 주차하려고 하면 오히려 힐튼에서 빨리 주차장 차 빼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 방문 갔을 때도 1분도 안 됐는데 차 빼라고 난리였습니다. 주차장 비용이요, 시간당 3,500원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그 공원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세금을 들여서 동부산관광단지 만듭니다. 그런데 그 관광단지에요. 정작 부산시민은 없습니다. 부산시민이 그냥 가서 즐길 수 있는, 해안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광단지에서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다 다양하니까 그냥 아까 힐튼호텔 앞에 산책로를 좀 걷는 것이 관광단지 내에 비용 안 들고 즐긴다는 분이 계실 테고 앞으로 2년 후에 테마파크 이런 데 돈을 들여서 1박 2일 애들 데리고 노는 사람이 있을 테고 해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단지 하나 기존에 기장에 계셨던 분들의 상업 활동을 했던 분이나 그쪽 바닷가 쪽에 사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부산관광단지 안에 있는 롯데 쇼핑몰을 가려고 많은 차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대변의 상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겠네요. 롯데 쇼핑몰이 들어서 대변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라는 가정은…
그 주변의 교통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막혔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 그리고 그 동부산관광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상권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저도 대변 쪽도 가보고 그쪽 용궁사 쪽도 더러 어른 모시고 식사도 하러 갔었는데 과연 그렇게 가신 분들이 거기를 안 가고 쇼핑몰을 갔을까, 아니면 아예 그쪽에 자주 안 들렀던 사람이 쇼핑몰이 있으니까 갔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가정은 좀 해 봅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라든지 혹은 부산주민, 부산시민들에 대한 편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이유도 그리고 이 오시리아관광단지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부산시에 많은 관광자원 그리고 자연적 입지를 여건에 갖춘 동부산 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광 거점에 시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보충 질의를 하기 이전에 잠시 좀 휴식을 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4시 4분이니까 4시 2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11페이지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 효과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20년간 총 1조 4,808억 원인데 2011년부터 30년까지입니다. 그죠? 추계 잡아 놓으신 게, 작년도 시세가 얼마나 되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2017년도에 그 1,300억 정도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말고 시세, 2017년도에 1,300억인데 이게 20년 동안 4,170억이 있겠다면 3∼4년만 지나면 세수목표 다 달성하는데, 그 지방세 항목은 뭐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역에 배분된 건가요? 여기서 시세 4,170억의 산출내역이 뭡니까?
이거는 좀 위원님 사실 제가 면밀히 공부를 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면밀히 공부도 안 하시고 이거 자료를 위원들보고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자세히 드리기 힘든데 이 근거는 과거의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자료…
그럼 그 사이에 세율도 조정되었을 거고 세목도 변경했을 거잖아요. 노무라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2010년도, 9년도 나왔다면 그때 지방소비세 세율이 변경되었고 이번에도 지방소비세 비율이 변경되었잖아요, 11%를 15%로.
아니 그러니까 이 제대로 맞지도 않은 자료 내 놓으시고
과거의 자료 기반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에 해당하는 것 중에 본질적으로 세수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정 못하면서 총사업비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이거 그러면 의사결정에는 저희는 뭘 보고 이거 편익을 판단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위에 있는 생산유발효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네요. 예? 이거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란 말입니까, 업무를 파악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보려면 또 용역해야 되나요? 추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의회만 외고 펴고 지금 하는 것 같고요. 특히 해당 부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투자유치가 실패했다.”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시공사의 잘못 아닙니다. 최초의 사업은 한국토지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공사가 사업성 등이 없다라고 만세를 부르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그때 이 사업이 계속 갈 건지, 말 건지를 의사결정을 하셨어야 돼요. 이거는 투자유치 실패 아닙니다. 도시공사 잘못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이 문제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실패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은 누가 실패했느냐, 부산시가 실패했어요. 부산시의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는 사람 없고 20년 전의 문제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 방식이면 앞으로 부산시의 도시개발사업 중에 1∼2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10년, 20년 바라보는 사업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 막대한 유·무형의 그 비용의 증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 등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며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우발 리스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렇게 의사결정한 부산시가 책임져야죠. 그러한 부산시의 책임이 있을 때 반성과 책임이 있을 때 이런 사태는 재발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도사공사에만 떠넘기고 있어요, 부산시가. 제가 말씀드렸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산시 나몰라예요. 2000년도 보십시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서 시작된 이 사업 쭉 진척되어 올 때 보면 도시공사는 얼떨결에 이 사업 수익성 없음으로 판단했음에도 끌려 들어온 거잖아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바꾸셔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르노삼성자동차, 해운대 아쿠아리움, 부산에 있는 맥커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들 다 보시면 지방세수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과도한 비용 산정으로 해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현지화시켜도 별로 지방세 납부 안 할 겁니다. 자문료라든지, 라이센스 사용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털고 나서 사실상 지역의 낙전효과, 실질적으로 세수효과 없는 거예요. 공적자원인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기반 시설을 활용한 자들이 본인들의 지금 이익만 증대시키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고 전적인 책임은 도시공사한테 다 떠넘기고 이 문제 사실 부산시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이 문제들은 스스로 시민들에게 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의회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해당 당사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점 유념하셔서 국장님 이 문제가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에 계셨던 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시장님은 책임질 부분 없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전적으로 도시공사에 다 떠넘긴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부분 그러면 국장님 해당 국에서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성계획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의사결정을 좀 하고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저희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왔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이 문제의 본질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무리하게 판단한 부산시의 의사결정의 책임이라니까요. 부산도시공사가 테마파크 업체를 유치 못한 게 아니고 유치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실행하게 시킨 부산시의 판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와서 변경에 대해서 승인해 줬다. 이게 관여가 아니죠. 그 부분에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정종민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면 조물주 위에 요새는 뭐가 있다고 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아이들 꿈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는 게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예를 들면 대박 난 식당들을 보면 간혹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문을 닫냐 하면 건물주 때문이죠, 젠트리피케이션.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11페이지를 가지고 아까 정종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만약에 사업들이 되면 말 그대로 1,00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요. 과연 부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형태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산에 도움이 그다지 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일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산시가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업 제대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게 과연 제대로 산정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2010년도에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적 파급 효과를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시점의 차이는 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또 새로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돈,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우니까 별도의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는 과제는 좀 있습니다.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이게 잘못 됐으니까 새로 해 보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전체 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요약 좀 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분명히 국장님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입장들도 좀 담긴 형태의 자료도 같이 좀 포함해서 저뿐만 아니라 제 모든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함께 다 마찬가지로요. 테마파크든, 아쿠아월드든 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을,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수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부산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 하나 다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형태의 자료로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기술적으로 만든 경제적 파급효과하고 세수증대효과라는 말씀을 일단 송구스럽지만 드리고요. 또 별도의 사실은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지역 여기에 있는 우리 파트의 행정 공무원들이 그냥 간단하게 분석해서 내 놓기는 좀 버겁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관광단지가 들어설 때에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세수 증대 효과 말고도 관광지로서의 유·무형의 효과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고경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쇼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에 대한 쇼핑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그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 드렸던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사업의 주 핵심 첫 번째 포인트는 관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은 정 아니면 쇼핑도 하나의 관광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관광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먼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분명히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문 인원이 이 자료에 보면 361만 명인데 초기에는 350만인가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인원수가 크게 차이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늘어났죠, 더.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을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저희가 이걸 하면 방어하는 관점에서 해서 시가 대응하는 건 저는 적절한 방법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게 저희도 잘 되었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지 이게 1,000만을 예측했는데 한 100만 명밖에 못 온다 그럴 거니까 ‘이게 실패할 사업이야’라고 하면서 저희가 웃을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1,000만, 1,000만이 아니라 1,200, 1,300 이래 왔으면 좋겠어요, 기본 관점은.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이 계획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기본적인 부분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하고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상 수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저희한테 좀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입장 정도는 간단히 담아서 저에게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금 저쪽 지역에 방문한 국내·외 방문객 수를 보니까 부산과학관에는 한 100만 명, 힐튼호텔 쪽은, 하고 아난티코브는 120만 그다음에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610만 정도 왔으니 작년 방문객 그러니까 그 세 시설만 해도 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800만 정도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국내·외 방문객이 한 1,000만 명 잡은 거는 2010년도 기준으로 봤던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작년에 그 세 시설의 일단 핵심이 되는 시설이 현재로서는 세 시설이니까 실제 방문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라 그러니까 한 800만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아까 대박집을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식당이, 그 가게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의 경우에는 손님이 적게 와도 적당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게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걸 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예측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김민정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일광 쪽이나 대변 쪽에 시장 거기에 상권 자체가 죽는 이유들도 그러니까 관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그냥 눌러서 소득이 한쪽으로 쏠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쪽이 줄어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을 같이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수입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게 부산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이 말씀 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산시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목적이 그 기업에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한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게 파급 효과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광단지에 테마파크 등등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논쟁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핀란드의 노키아가 망했을 때 망하기 직전에 핀란드 국민들은 노키아가 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관광단지만이 아니라 계속 전반적인 부산의 전체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연계성이 없이 그 주변의 지역들까지, 지역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그 문제 의식은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5분 정도로 하고 2차 때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전에 이어 조금 몇 가지 언급드리고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할 시간적 그런 한계가 있어 좀 무리다. 지양하고 원칙적인 도시개발, 공사,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방향성만 제시를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임에도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고 건전한 제안도, 좋은 지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인식을 저는 지금까지 아마 한 28년간 부산시 정책에 아주 간접적, 직접적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은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기능과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인식을 좀 해야 되고 공급이 제대로 된, 특히 해양, 관광 이런 부분들도 공급이 수요를 하는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왜곡된 제가 발언을 해서는 아니됩니다만 어쨌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자유치 이런 걸 강조하면서도 민간이 투자할 때는 자기 돈을 손실을 본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어떤 경제적 편익을 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모두가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행정이 투자유치에 외국과의 대외 경쟁력을 비교해 가지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차에, 어떤 공공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공공성만 딱 원칙을 제시하고, 준수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이거 시장경제를 정책에서, 행정에서 건드리면 거의 대부분 실패입니다. 그런 아주 이로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기본적인 제도권 내에서 하는, 이래 이루어지니까 제도권 내에서 행정이 간섭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시민적 바람이다, 시민적,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원칙을 답이라면 신이 아닌 다음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사례가 다 신이 아닙니다. 외국 사례의 공통점이라면 그게 49대 51, 2%만 긍정 해석이 앞서면 대통령도 뽑고 정책은 추진하는 겁니다. 작은 몇 가지에 흔들리면 절대 앞으로 갈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벤치마킹만 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어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민간유치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민간사업 투자자를 유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 시에서 도시공사의 독립성 말했습니다만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자율성, 자율성 없이 민자유치라 해가, 투자유치라 해 가지고 오전에 북항재개발에 시간이 없어 말 안 했습니다만 마리나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도 한마디 다 달려들고 하여튼 너무 간섭이 많아서 철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또한 민간의 자율성, 내가 오후에 잠깐 보충발언에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실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하려면 말 많습니다.
연간 수요 예측이 150만 명, 말이 안 되죠.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50만 명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객 수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금년 1월에 한국 관광객이 80만 명 갑니다. 2월 달에 79만 명이 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다 이거 인터넷 중계도 하고 녹음도 되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정책에 있어서 부산의 해양, 298㎞의 해양도시입니다. 해안 여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 산업에 지금 몇 사람의 자기 전공,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거기에 참여했던 선거라든지 그 사람들의 왜곡된 짧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답이 아닙니다, 짧은 지식으로.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백, 아까 그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님께서 부산의 해양레저 부분은 어떤 환경, 자연환경 바다 여건에 다소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물론 298㎞의 해안선이나 연안은 전면 해상공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해역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대한 298.5㎞의 해안선과 접한 전면 수상공간은 외국에는 전부 다 수상·해상공간을 경제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레저, 해양관광의 한 꼭지에 불과합니다만 해양레저 관련 학부생, 졸업생이 약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과가 생긴 것도 다 수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산의 해양레저 또는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298.5㎞ 전면에 해상공간의 기득권, 어업권, 어업권이 전부 독점해 있다. 그리고 전통산업이자 또 우리 수산업, 그중에서 특히 해상화물, 항만물류 이런 부분의 분들이 어떤 정책에 참여하면서 자기 분야만 강조를 해요. 부산의 해상공간은 항만물류 전공 분야 교수님들 자기 전공 강조, 또 수산 관련 교수님이나 이런 수산업은 모든 건 수산 강조에 소위 말하는 해상, 외국에는 해상공간은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데 우리는 기득권 때문에 해양레저나 해양관광이 들어설 무대가 좁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해석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산도시공사는 해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도시공사입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역시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대표 도시 부산의 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입니다. 해양선 전면에 해양선 관광상품을 놓치거나 또 해양공간에 입체적인 접근, 해상택시, 해상버스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놓치면 대전, 대구, 경기도 용인입니까, 그런 내륙 테마파크에 밀립니다. 어쨌든 해양적인 냄새나 컬러나 정체성을 심지 않으면 오시리아관광단지 경쟁력은 결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해양레저의 수요에 따라 한계는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의 대세는 과거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지구촌 관광은 바뀌고 있다. 해양관광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해양관광 무대인 해양관광 저해 요인 해상공간의 뭡니까, 기득권 이런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하고 쳐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은 해양관광에 어떤 도시공사, 오시리아의 접근, 접목 절대 놓치지 말아 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변경된 부분이 있죠? 최종,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최종 변경된 부분, 지금 휴양문화시설하고 기타시설 변경된 거 세부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변경이 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지금 용도지역이지만 1종을 2종으로 바꾼 거, 2종을 준주거로 바꾼 그 부분도 도시계획 심의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도 설치 계획이 다 지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관련 자료들 해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도면도 다 지금 있을 것이고, 그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원형보존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게 개별형외투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개별형외투지역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어떤 희망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위치가, 그죠? 그러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국세가 228억, 지방세가 66억 되어 있습니다.
아,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세액은 총 132억입니다. 총 132억이고 국세가 124억, 지방세가 8억 감면.
총 132억인데 국세 124억 감면, 지방세 8억 감면입니다. 앞의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400억이 들면 그 사업비는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그렇게 받는다.
그렇습니다. 총 발생 세액이 294억인데 그중 한 사십몇 프로 정도를 감면을 받는 셈이죠.
이거 주식회사입니까?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요 부분은 우리 공사 사장님이 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저희 아쿠아월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설립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는.
그러니까 아쿠아월드 이 사업, 아쿠아월드를 전문적으로 해 온 업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운영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지금 사업 현황을 제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국내는 가까운 거제에 거제씨월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유일하고요. 현지에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 보라카이, 세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거제씨월드 하나가 유일합니다.
거제씨월드, 그럼 지금 우리 아쿠아월드는 수중호텔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쪽이죠?
예, 거제씨월드가 그때는 환경이 그래 가지고 돌고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돌고래는 포기를 하고 수중 인공 라군을 해 가지고 돌고래 했을 때는 돌고래 유영하고 하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수중호텔 같은 경우에 한 2층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어차피 돌고래가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1층만 수중호텔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중호텔에 대한 사업 인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사업 인가는 전부 기장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수중호텔만 받는 게 아니고 몽탕 그래 가지고 관광숙박시설로 받습니다.
그거 관련한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던 이케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서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나요?
예,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케아가 홈퍼니싱 관련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홈퍼니싱과 관련된, 물론 여기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도 가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보완이 아니고 경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교통난 문제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교통난은 이케아뿐만 아니고 앞으로 테마파크라든지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의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광단지가 전체 오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부산권, 그러니까 기장권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어떤 대 부울고속도로라든지 국도 14호선, 국지도 31호선, 기장대로도 있습니다마는 남부도로만 이렇게 교통량이 도로 노선이 돼 있고 쉽게 말해 가지고 이쪽 기장과 저쪽 서쪽을 연결하는 어떤 동·서의 연결이 사실상 철마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정부의 그런 예타 면제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산성을, 산성터널까지 하고 번영로, 회동IC까지 지금 공사를 내년 되면 개통이 됩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도로 노선은 계획돼 있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혼잡도로 지정을 위한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케아가 다른 테마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설들, 정주공간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이케아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케아는 물건을 사러 가는 창구형 그런 홈퍼니싱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창고형이에요, 창고형.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조립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직접 가 가지고 그것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게 지금 여기 들어선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이 우리가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가 아니라 이케아에 가는 고객님들은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케아가 들어서는 순간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게 지금 스웨덴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웨덴에는 이케아 그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허허벌판에 있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있었어요. 이게 단가를 줄이고 창고형으로 멀리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단가 줄이고 싸게 해 줄 테니까 멀더라도 직접 와서 사 가세요가 콘셉트였는데 그 콘셉트와 전혀 맞지 않는 동부산에 지금 이케아가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은 어떻게 하기 힘들겠지만 교통에 대한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케아 현지법인화 문제를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케아는 부산시가 노력해서 현지법인화가 된 겁니까? 아니죠?
당초에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이케아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게 본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창고기 때문에 이 창고가 들어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그거 하나 창고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현지법인화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투여되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황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케아도 요즘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케아가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케아는 지금 중심부에 들어서는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를 하냐면 쇼룸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중심부에 우리가 창고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경험하시고 사 가시라는 콘셉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이케아랑 계약을 맺었을 때랑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우리 부산시가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이케아를 주변이랑 어떻게 융화를 할 것인가. 앞으로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20년 전에 국이 계속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과거의 잘못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행정의 지속력이라든지 계속 정책을 해 가는 부분에서 부산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골프장 23%를 제외하고 테마파크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숙박시설이 22.83%나 됩니다. 그런데 오시리아 테마파크 조성공사 개요에 보면요 롯데월드가 56.4%가 구성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 비율이 이 많은 단체에서 어느 만큼의 비율을 차지해서 롯데월드가 국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 역시도 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테마파크를 다닙니다. 지금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금 롯데월드, 롯데 저기 아쿠아 지금 테마파크 시설이 지금 경남에도 하나 있고 경주에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롯데가 새로 생겼을 때, 경남에 새로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은 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뒤에 생겼다고 해서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열악했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시리아 테마파크도 이 정도 수준으로 구성 비율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관여, 관광객들이 경주나 혹은 가까이 있는 통도환타지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이 크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방콕으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딜 가나 야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그 지역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는 말이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있던 전통호텔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지고 전부 다 여기 숙박시설이 다 들어서게 되고 그 숙박시설에는 모두 다 지금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쿠아월드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아쿠아월드 내에서도 지금 어쨌든 해운대에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 똑같은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설을 넘을 수 있는 뭔가 이것들이 대체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난개발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책임은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도장을 찍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이 그분들이 그냥 10년 전에, 20년 전에 됐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정책적인 책임과 세금이 따를 때에는 그 책임도 따른다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난개발이냐 하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이,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규모가 저희가 도심형이 아니고 교외형입니다, 그죠? 바깥으로 나와져 있고 그러면 에버랜드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시설을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수요가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라연구소에서 2010년도 연구한 그 결과밖에 없는데 얼마만큼, 그 연구를 했을 때는 아예 이 롯데는 거론되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시에서 얼마만큼, 50년간 말했다시피 10년간 무상임대고 그 이후에 임대료를 받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실 지역주민으로서 저는 테마파크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일광신도시 들어올 테고 테마파크 들어올 테고 지금 이케아나 뭐나 교통 엄청 막힐 거고 정말 지역주민으로서 매일매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있으셨습니까?
앞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을, 개별 사업장별로는 있었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면 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의견 수렴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예,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 방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경쟁력이 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 배치도를 봤을 때 롯데테마파크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루지 19.7%고 호텔이 5.3%고 스포츠파크가 있는데요.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상가가 15.7%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CJ하고 계약이 무산된 것도 결국은 이 편익시설인데 편익시설이 그 맞은편에 있고 그 맞은편에 롯데아웃렛과 제가 지금 이 배치도를 보면 연결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이 맞은편에 롯데아울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7%나 여기 안에 다시 넣어야 될 만큼 이 조성공사 안에 테마파크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듭니다. 테마파크 시설 자체의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에도 이런 편익시설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마파크 안에 이것까지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투자하는 쪽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투자하는 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너네들이 투자하라 이렇게 구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50년 동안 무상임대 하는 의미가 뭡니까? 5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무상임대하고 40년 동안 그러면 아주 낮은 임대료를 받는 이유가 뭐죠? 이 넓은 땅을.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 세금으로 이마만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업자에게 그런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땅은 무상으로 내어 주지만 정작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데 이 공간에 이만큼 배치하고 저 공간에 이만큼 배치하고 이런 시설을 해라 저런 시설을 하라고 하면서까지 투자 유치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오시리아 테마파크 안에 지금 56.4%만 구성 비율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우리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의 토지비용, 매입비용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애당초 조성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없어 가지고 조금, 보고 하든지 아니면 공사 사장님이 좀 말씀을…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당초에 1차 2006년도에 했을 때 총사업비가 1조 4,602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공 부분이 1,542억 원이 있는데 여기 아마 지금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보상까지 포함된 걸로 이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애당초에 처음 재원은 1조 4,000억이 든다, 공공 부분 다 포함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은 총사업비가 4조 원으로 뛰었고, 그죠?
도시공사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했습니까?
4조 원의 대부분은 상부 시설, 그러니까 민간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 유치를 하고 아까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비용 9,144억과 그다음에 진입도로 그다음에 오시리아 중간 역사 어떤 기타 등등 인프라 부분 2,400억 포함해서 1조 한 2,000억 부분은 부산시, 국비, 저희 공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상부 시설 한 2조 8,000억 이상은 고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투자 유치를 통한 조달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라 하면 BTO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순수 민간자본으로 2조 8,000억에 대한 부분은 투자 유치를 하고.
그렇고, 그러면 국비·시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자체로 도시공사 자체 재원은 얼마나 지금…
물론 저희들 자체 자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관광단지와 관련된 기채가 총 한 6,000억 정도인데 이미 상환은 완료를 했습니다.
시점은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들 보상이 2010년도 했으니까 보상할 때와 그다음에 부지 조성공사 완공 시까지 순차적으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획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된 거는 2009년도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2010년도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협약 체결한 게 2006년이니까 2006년 그 시점으로 공사채를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양관광도로 1단계 준설의 그 공사가 개설이 2006년도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거는 2009년도에 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가지고 2010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 2010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2010년 발행을 해서 지금 상환한 게 올 2018년도 보면 됩니까? 2017년도?
그러면 10년에 발행을 해서 17년에 마쳤다, 그죠?
충당하고 부담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으로 공사채를 지금 완료를 했고, 그죠?
예, 물론 차입하면 어차피 차입 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그 금리를 포함해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보통 이율을 한 2%로, 2∼3% 정도 되죠?
현재는 저희 공사의 평균 조달금리가 한 2%대, 한 2.4%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모기지론 이런 문제 바람에 조달금리가 거의 한 10%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기표를 할 때마다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연도별 공사채 발행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도시공사 부채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백 한 십삼 퍼센트 정도 됩니다.
113%면 또 향후 공사채 발행하려면 발행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 한도는 행안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부채 비율 250%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 이상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기채 발행 승인에 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 이상은 행안부에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250%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센텀2지구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 지금 할 말은 아닙니다만 부채 비율이 지금 확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내일 센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알차게 준비하셔서 건네주시기 바라고요.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