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물류정책관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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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해 2019년도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계획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유아현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첫 회와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율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전년도에 정말 큰 고생하셨고 또 2019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2019년 시민을 위해 좋은 큰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우리 해양수도, 동북아의 해양수도 역량 강화의 가장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또 역량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국의 어떤 도시비전, 동북아 해양수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지만 우리 부산시 도시비전은 동북아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눈을 전 지구촌으로 돌려서 부산이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을 포함한 북미, 유럽, 전 지구촌을 다 포함하는 글로벌 해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시비전을 해야 된다. 아무리 부산시 자체의 도시비전이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에 한정하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민선5기, 6기 때 주로 사용했던 동북아 해양수도 그런 부분은 부산시 비전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글로벌 해양수도로 가야 된다. 그런 기본 부산의 해양수도의 어떤 산업 무대는 다시 한 번 더 놓치지 말아 달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 업무보고 시간에 2019년 업무계획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물류정책관이라는 행정부시장 보조기관이죠? 보좌기관.
해양수도를 주창하면서 이게 과거에 해양수산국의 가장 핵심기능인 그런 인프라 부분을 물류정책관에 빼앗기면 상당히 해양수도를 구현하는 데 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부처 경력에다가 벌써 짧은 기간에 모든 부산의 해양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래가치까지 다 기획하고 계시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해 나가리라 봅니다마는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해양수도 우리 구현에, 해양수도 개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해양수도의 기본개념이 우리가 해양수도 비전을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해양수도의 기본개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산은 해양수도는 구호에 불과하고 시민을 속이는 해양수도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새 살림의 업무보고 내용에 해양수도 기본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한 번 더 해양수도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해양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닌 부분 아니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수도라 함은 상습 해양재해란 말이 없을 정도로 해양재해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해양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바다에 온갖 쓰레기가 떠있고 해저침전물, 오래된 그런 해양환경이 정말 세계적으로 청정하고 이런 에코포트도시 이런 그와 더불어 미항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돼야 되고 또 해수부라든지 해경이라든지 해양 관련 법·제도적 권한을 가진 소위 말하는 해양 관련 제도적 중추 관리 기능이 부산에 있어야 해양수도의 조건이 되고 또 수도권에 다 있는 해양 관련 기업의 본사, 본점이 부산에 입지해야 해양수도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해양 관련 교육연구 기능이 부산에 집적돼야 해양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고 특히 해양산업 발전의 경쟁력의 가장 근본 토대라 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산업의 전초기지, 공급기지, 수요 이런 어떤 플랫폼이 돼야 이게 해양수도의 조건이고 또 지금 현재 부산항 해상공간의 전면에 여러 가지 뭡니까, 어업권 이런 거 때문에 화물, 한가하게 화물선, 어선 외에는 지금 경제적인 창출 기능이 없잖아요? 바다를 놀리고 있는데 진짜 해양수도라면 이게 크루즈 비치 마리나가 아주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밤낮없이 유람선이나 해상택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국제크루즈여람선이 하루에 2,000명씩 내려 가지고 크루즈 준모항이 아니라 모항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서 크루즈와 유람선 1명이 컨테이너 1TEU보다 5배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컨테이너선박이 하루에 한두 척은 꼭 정박해 있는 그런 화려한 해양관광의 거점이 돼야 어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이게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외에도 수산, 나무상자 수산 물류가 아니라 좀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 수산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그 외에도 해양금융이라든지 해양정보 이런 걸 선도하는 도시를 해양수도라 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예산이, 해양수도 구현하는 해양수산국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예산이 약 11조 중에서 1%를 가지고 도시비전을 구현시킨다는 거는 시민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토대로 해야 시민을 속이지 않고 구호로 끝나는 해양수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양수도가 구현이 가능하다. 하여튼 1% 예산은 초등학생도 아니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또 우리 시 정책 당국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확보부터 돼야 해양수도가 되는 것이지 기존 정책 사업에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 이런 부분만 계속 반복하고 국고 매칭 사업 몇 개 가지고 해양수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시민들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하여튼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양안전, 해양재해로부터 완벽하게 안전을 구현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공무원 중에 해양수산국 중에 암벽이 뭔지 물량장 뭔지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돌핀이 뭔지 또 유공 방파제가 뭔지, 해양수도가 구현되려면 부산시공무원이 해수부공무원보다 더 많은 해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48명 중에 우리 해양수산국 공무원 중에 해양 분야에 관련되는 경력자 한 몇 명 됩니까? 수산직을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 해양안전 파트에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예. 그다음 해양, 수산 분야 인력을 빼면 사실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양수도가 되려면 또 부산시가 해양수산국에서 경쟁력 있게 이거를 선도하고 리드해 나가려면 해양수산국의 직원의 전문성이 해양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라도 또 정책적인, 해수부의 정책적인 사업에 정확한 용어를 전달한다든지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성이 좀 확보돼야 부산에 해양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데 혹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또 우리 해양수산국 자체에 해양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해양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해양 분야에 관련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 해양농수산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초빙이라든지 우리 내부 또 역량이 있는 분들 통해서 그런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양수도라 하면 해안, 부산의 298㎞ 해안선 전면의 해상공간이 해양산업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득권의 수산, 어업권의 부산 해안 전면에 거의 다 점유해 있고 이런 데서는 신규 해양산업이 진출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공재 관리로서 좀 엄격하게 어떤 각 다양한 산업을, 어떤 국민의 모든 공의 재산인 공공재라 말입니다. 특정 기득권이 “우리의 생활터전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에 따른 폐해가 지금까지 이런 게 바로 산업 적폐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 적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게 공공재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해양수도를 구현하는 해양수도의 무대가 전부 다 기득권이 점유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을 절대 활용할 수 없고 기득권 주장만 한다면 부산에 해양수도 무대가 없는데 이 또한 해양수도는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공공재 관리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겠다, 정말 부산인구 350만 중에 어업권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이 기득권으로서 과연 부산의 어떤 지역 총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부산의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역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공공재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부산 연안방재대책사업 중장기 추진에 보면 눌차지역의 해일방재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2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저기 강서 눌차만 해일방재사업 관련입니다. 거기 올해 2월까지 해일방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강서구에서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일방재라는 게 눌차만에서 지금 다리 같은 게 놓여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항 쪽…
그쪽에 어떤, 조사 용역이 어떻게 좀 진행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조사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이 돼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기수역 수산자원 생명벨트 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굿둑을 시범 개방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아니 개방 대비를 해서 아직까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바닷물을 좀 하구언 둑 안으로 넣어서 어떤 생태 변화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문 개방해 보지는 못했네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쯤 한번 개방해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은 아마 환경 관련 쪽에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향이 수립되고 저희들은 이게 그 개방에 대비해서 이런 영향을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민들은 요구를 하는 게 김을 양식을 하는 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양식이 어느 정도 종료되는 만료되는 한 2월 정도에 개방을 요구를 했죠?
예. 그래서 2월 중에는 한번 개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구언 둑을 막음으로 해서 생태계의 변화 또 하구언 둑을 개방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태계 변화가 많고 이것이 주변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와 관련해서 어민 피해가 있다면 어민 피해 또한 보상해 주는 플랜으로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니까 부산항 신항 안전항로 토도 제거부터 해서 어업 손실보상 부분이 있는데 요게 지금 토도 제거도 있지만 뭡니까, 취수장,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이 파손됨으로 해 가지고 그 보상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전체적인 피해손실 조사가 올해 1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시 환경 파트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그 피해는 그쪽 그러면 하수계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쪽 파트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어민들의 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고.
토도 제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제거를 실시합니까?
지금 토도 제거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예.
예, 지금 되고 있고 그게 마무리 시점은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러면 신항을 만들면서 여태까지 어민들이나 주변의 가덕도부터 해서 이 분들에게 보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어업보상을 좀 했습니다. 1단계부터 해 가지고, 98년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적도 있고예.
그러면서 98년도부터 보상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들이 보상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 또 보상이 남아 있고 보상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이 여태까지 공석으로 있다가 오늘 보니까 임명이 되셨네요, 그죠?
예, 1월 9일 자로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직렬 간 그런 소요연수 있잖습니까? 어떤 직급 승진에 따른 소요연수 미도래가 있어서 그게 해소가 아마 작년 말에 해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1월 9일 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보면 수산종자 생산 및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부산에서도 어장 관리를 위해서 수산종자를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같이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대량생산을 9종에 900만 미 맞습니까?
있고, 동남참게가 20만 미 되는데 감성돔이나 동남참게나 돌돔이나 이거 방류를 어디다가 하는 거죠, 이게?
요거는 치어를 조금 키워 가지고 부산연안에 방류를 합니다.
그건 구·군에다가 의견을 조회해서 수요가 있는데 그렇게 방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낙동강 연안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장이라든지 연근해에 필요한 부분에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로 가덕도 같은 경우는 감성돔도 많이 나고 하는데 거기는 방류 안 합니까, 그러면?
참게 같은 경우는 내나 낙동강 하류지역에 하는 거 맞죠?
그 부분은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의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저희 동남참게는 저희가 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낙동강의 좀 환경변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밖에 바닷속에 별도로 지금 시험어장을 마련해서 계속 지금 클 수 있는 방법, 산란이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그것이 적정하게 되면 저희가 또 그 자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방류하는 방법을 하는데 현재로는 지금 저희 자원연구소 수족관에서 또 별도로 모패를 갖다 확보해서 지금 키우고 계속 관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 황복을 방류 직전에 있는 거를 치어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황복. 여기 보니까 황복 또 10만 미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황복이었던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게 이런 게 잘 잡히지 않는다고 어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제가 물어본 건데 성과가 좀 나고 있습니까, 청게 같은 경우?
청게, 예, 그게 지금 시험적으로 표지방류를 해 보니까 타 지역 우리 남구라든지 서구 부분에서도 몇 마리가 잡히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어민 소득 증대 차원으로 많은 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속 실험하고 연구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올해 좀 성과가 있으면 또 별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은 또 어항이고 물류의 도시이지만 또한 어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고 해서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저희들이 앞에 하던 국의 행복주택녹지국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임위로 가고 또 우리 상임위에 전혀 낯선 업무가 들어오고 하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 물어보면 파악이 안 돼 갖고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업무가 엄청 방대한데 이거를 국장님은 업무보고 하실 때 한 20분, 25분 내외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업무를 들어도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은 사업소 관리 해 가지고 지금 사업소가 다섯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 주요 현안 사업이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라 이래 하는데 이거 유인물 봐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언제 제가 농수산국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할라 하면 알아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업소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데 아래께 저희가 우리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갔다 왔잖습니까? 거기 가보고 제가 느낀 게 이거 수입·지출, 세입·세출 부분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어디서 예산이 충당이 돼서 운영이 돼 가는지 굉장히 물어볼 게 많은데 여기 유인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만 지나가버리면 또 다음에 1년이 가는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는 조직이 위에서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조직이겠지만 우리 의회는 또 틀리거든요, 시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 구성을 할 때에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전문 분야에 상임위를 자기가 지원하고 하는데 지원했던 그런 업무가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이 다른 상임위로 가버리고 하면 그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하고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하든지 조직개편 한다 하고 전부 다 그래 돌려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필요할 경우 의견을 내는데 전체적인 시 운영의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의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회에 작년에 7월 1일 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 어느 상임위 갈래, 아, 제가 관심 있는 상임위 이래 선택을 하면 상임위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 하다가 몇 개월도 안 돼 갖고 또 다른 상임위로 가버리고 나면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조직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 질의하고 싶은 사업소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그걸, 그날은 시간관계상 국장님한테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안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투 사업 안 있습니까? 국장님은 이 문제도 자세히는 모를 거 아닙니까, 진행돼 온 상황을, 그죠? 이거 옛날에 행복주택녹지국, 건축국에서 이거 업무를 했는데 우째서 이게 해양농수산국으로 왔는 그것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시냐고예?
세부적인 거는 특정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좀 사업소 관계도 그렇습디다, 제가 가서 현장에 보니까. 이 사업소를 하면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든지 해서 거기에 최소한 운영되는 경비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세입이 안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기서 적자가 발생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방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방문을 하셨을 때 동일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희들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안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거 딱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데서는 물론 세입하고 세출이 조금 동일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세입이 더 많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어떤 도매시장의 기능이 공공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면 상당 부분이 인건비성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원, 추가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원 발굴도 검토를 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세입하고 세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는 구조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궁은, 제가 반여동농산물시장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또 뒤에 사업소도 저희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또 해양자연사박물관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셔 갖고 웬만하면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왜 많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인건비를 줄일 수 방안은 없는지 그래 좀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말씀하신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불가피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 세입·세출 부분도 한번 사업소별로 조금 상세하게 저한테 전해 주시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라 하는데 현안 사업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제일 과제, 우리 농수산국, 수산국에서는 제일 이게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안사업이라 하면?
그래 이런 부분도 조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현안 이거 유인물로 보라 하면…
예, 향후에는 현안사업도 거기 유인물 대체가 아니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알거든요. 이걸 가서 우리가 일일이 직원 불러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앞으로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기재한 현안사업은 위원님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일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면…
예. 이번부터 좀 실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작년 한 해 업무보고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올 한 해는 정말 그 업무계획이 차질 없도록 잘 추진되시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빨리 조속히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산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에 힘쓰시고 있는 해양농수산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산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현안에 문제점을 여기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조망권 침해랑 교통정책, 특혜시비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제기된 문제점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대법원에 최종 패소 이후에 현대산업개발 측과 저희들 부산시하고 저희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우리 요구에 따라서 그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을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게 지금 협의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언론에서 일부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와 승소할 확률은 조금 낮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고, 계속. 여러 가지 상황…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했나?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최종 패소되는 데까지 계속 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위치에 있지 않으셨겠지만 그걸 좀 더, 저는 과거의 잘못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다음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걸 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실패의 경험들이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꼭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수입사업이 과도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저한테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고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부분들 하면서 본예산 하면서 부탁드렸던 사항이 있었죠? 그 중요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양농수산국이 2019년도에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행사라든지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렇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부산의 미래에서 성장해 나갈 분들에 대한 지원이랑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중에.
지금 청년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농업 쪽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라고 그게 좀 있고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하고 저희들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번에 기존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농업이 시골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없어지고 노령, 고령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예.
제가 청년, 32페이지 저도 되게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뭔가 청년에 대한 것 넣으려고 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국장님 혹시 삼진어묵이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삼진어묵, 뭐 기발한 발상의 전환, 그런 베이커리 어묵을 만들어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착안해서 했다는…
그거 그때 당시에 2014년 5월 정도에 대형 백화점 초대전에 삼진어묵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베이커리를 이겼습니다. 그거 담당한 분 배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수산유통과장한테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삼진어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처음에 자기들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베이커리라는 어떤 상표를 도용을 했습니다. 도용을 했다고 말씀, 베이커리라는 어묵의 판매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한 번 히트를 친 것 같고요. 처음에…
저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성공 사례들도 국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당시에 회계사의 배경을 가진 분이 이런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경영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다른 시장을 읽는 거에 대한 그런 분석력 이런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때 어묵산업이 죽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딱 해양농수산국이랑 맞닥뜨려져 있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해양농수산국도 이런 아이디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양농수산국에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농수산국 구성을 보면 수산 직렬이 그런 파트를 맡고 있는데 아마 그쪽 기업들, 삼진어묵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들에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서로 잘 이렇게 협업을 해 나가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장님이 돼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전형적인 스트리트 타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양농수산국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단에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이 사업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크루즈사업도 그렇고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부분을 다 봤는데 또 행사성, 단발성, 이벤트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게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시니까 좀 더 그런 실무진들한테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 그래서 그게 성과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 반영이 되고 그런 빤짝빤짝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리고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를 해 주시고 그게 부산 발전에 그리고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에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하는데 조금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직급과 계열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그들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런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인센티브 정책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되게 좀 기존에 있는 농업 자체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 이 산업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자본을 투입하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딱 농업인에 대해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보다는 이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 농업 청년 창업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장기적인 그런 것, 예를 들어 스템빌리지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모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 뭐 초소형 위성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연관산업하고 그다음에 많이 대학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양농수산국을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건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려면 이 농수산을 다 떼고 해양국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해양 관련되는 일하고 농·수·축산이 있죠?
그래서 길고양이 이거를 보고를 듣다가 또 뭐 거창한 해양 클러스터 이걸 들으니까 과연 이게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맞나 할 정도로 좀 잡동사니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농·수·축산은 별도로 가고 사실 해양국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이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위에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사실 보면 해양, 농산, 수산, 축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업무가 제대로 이렇게 핵심업무를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도 해야 되고 크루즈 같은 거대한 선박 이런 것도 유치를 해야 되고. 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 부서 업무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부 구성하는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아마 조직 파트에서 이렇게 분류를 좀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하는 건 좀 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이런 조직의 불가피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조직 명칭부터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안 보인다. 해양국을 별도로 신설하든지, 만약에 지금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혁신본부라 해 가지고 교통 관련되는 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동북아 해양수도에 해양농수산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참 뭐 농업부터 해서 축산부터 해서 길고양이 뭐 이런 가축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이런 일들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양농수산국이 일을 해야 될지 참 국장으로서 머리가 복잡다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여, 엄궁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궁은 지난주에 갔다 왔죠, 그죠? 현장조사를.
지금 지은 지가 27년인가 되었다고 했는데 최초의 계약자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회인데 최초에 입점을 한 사람이 끝까지 뭡니까, 이권을 끝까지 이렇게 쟁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오래 가다보면 맨 처음에 놓친 제대로 된 그런 업체들이 뒤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농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침 아닙니까? 좀 기존업체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하위 한두 개 업체는 매번 계약할 때마다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시도한 대전광역시에서 시간이 기간이 경과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모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그렇게 조례 개정을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게 농림부에서도 그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반여하고 지금 엄궁 농산물시장이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래 현장에서 보고를 들을 때는 그쪽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엄궁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전을 원치 않는다. 현재 자리에서 개·보수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쪽으로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을 못하는 겁니까? 이전계획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인 도매시장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부지 확보라든지 요런 종합적인 플랜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이전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반여 같은 경우에는 센텀2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 시설도 노후화되었고. 그걸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진설계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궁도 역시 강서 쪽으로 이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현 위치는 좀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엄궁동 방문할 때 현재 있는 분들이 이전을 원치 않는다 이래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수영만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90억의 예산으로 국토부에서는 차수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5m 이상 큰 장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고 부산시 입장은 테트라포드를 앞에 설치해서 해일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방침이었죠?
저희들은 항구적인 해일 방지를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
아! 방파제를, 예. 그 테트라포드도 방파제의 일종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안 가까이는 좀 테트라포드를 하고 방파제는 조금 해상에 설치를 하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차수벽 그걸 주장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해일 방재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정온수역의 확보가 된 이후에 그런 활용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방파제를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방파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 준 상태고 조만간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정도에 행안부하고 저희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동굴탐험. 하여튼 대항항 동굴탐험을 위한 무슨 산책로하고 그거 개발하는 것 있죠?
그쪽에다가 시설을 다 완료를 했을 때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방문을 해 보니까 가덕도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좀 힘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죠? 지하철도 없고. 별도로 승용차를 몰고 가서 그쪽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참 쉬운 위치는 아닌데 그쪽에다가 요금을 받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었다, 저는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과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각종 전시물도 이렇게 만들고 직원도 한 3명 정도 배치를 한다면서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자칫 잘못되면 관광객도 없고 예산만 투입된 그런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부분이 강서구에서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 되면 그 대항항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좀 나오고 그 대항항 자체가 전국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그쪽 대항항 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강서구나 이렇게 고려를 좀 했을 거고예, 아마 관광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수시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대항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도 있죠? 그다음에 이 사업하고. 이게 오거돈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공항, 동북아 공항에 가덕도가 유력하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가덕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대항항하고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항이 계속 앞으로 확장을 할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는 보안지역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한 대항항 어항하고 그다음에 이 대항항 지금 이 시설물하고 이게 과연 접근이 쉬운 그런 게 되겠느냐? 나중에 전부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디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문하셨는데 질의가 안 나와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업무를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난 행감이나 예산 심의 그리고 지난 예산, 2019년 예산을 바탕으로 한 오늘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해양수도를 구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인상비평을 하자면 이렇게 해서 해양수도가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1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본격 시행하면 그 앞에 보면 행사 몇 개하고 그 밑에 해양레저 시설 송정해수욕장, 사계절 명품, 서부산 수상레포츠 이렇게 다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해양관광레저과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호만 유람선접안시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호만 그 매립지 일대를 부산지역 신해양관광메카로 만들겠다하고 해가지고 유람선 부두도, 유람선 터미널, 해상방파제, 교통체계 개선 등 해서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죠?
그런데 지난해 이게 민간사업자를, 지난해가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해 가지고 요트사업, 유람선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접안시설, 부잔교 시설을 만들다가 너울성 파도하고 정온도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너울성 파도하고 콩레이 때문에 다 부서졌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를 확보할려고, 국비 한 6억 원 저희들 보강방식에 부잔교 설치가 최적의 안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 6억 원을 확보할려고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 파행에 대해서 부산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해양레저관광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산시의 잘못이란 부분 애초에 그게 정온수역으로 한 게 부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방파제를 하면서 그 지역을 0.5m 내외의 정온수역으로 봤습니다, 데이터에.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판단에 따라서는 우리 보통 일반 재해나 도로공사 할 때 보면 몇 년 지체되어, 강수량을 본다든지 이런 개념의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해수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그걸 정온수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하다가 이상 너울성 파도가 와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했는데 저희들 그 과정에서 혹시 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말하면 업자가 잘못한 게 있다 이래 가지고 일부러 시공비도 안 주는 등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온도를 0.5m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1.3m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거 저희들 그해가지고 사고가 난 후에…
그러면 그 공사를 할 때 정온도를 0.5m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해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행사인 부산시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 하수공사 하듯이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로 본다든가 그다음 장기 최근 몇 년간의 최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이월을 못 시킨다는 그런 부분 등등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자료 확인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조업체도 있죠, 그죠? 부품, 잔교 제조업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약간 부실한 공사가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온수역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조금 났지 공사 자체의 전반적인 부실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거는 아닌…
그러면 우리가 태풍도 예측을 못 했고 그 지역에 있는 너울성파도도 예측을 못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너울성파도가 와 가지고, 1.3m 너울성파도가 오고 콩레이가 와서 그 잔교시설이 부서졌다…
아니 그래 공사하는 그것이 접안시설이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일을 박아놨고 파일에다가 잔교를 고정시키는 형식의 공사였는데 너울성파도가 와 가지고 정온수역보다, 파도가 한 2배에서, 오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공사하다가 너울성파도나 태풍 오면 그게 파일 박아놓은 게 부서져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공사하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엘시티 공사를 하는데 태풍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문이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공사 중단시키고 공사 원인을, 피해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산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해수면에 공사를 하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부서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사 중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에 대해서 전문가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정온 구역, 수역에 대한 그 파도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파일 형식으로는 조금 현재는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해 갖고 보강공사비를 한 6억 정도 필요하다는 설계용역을 하고…
예, 최종 결과보고서는 제가 아직, 그 지역의 같은 과에 있어서도 팀이 틀려 가지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못 봤는데 작년 연말에 기본적으로 끝나 가지고 6억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났으면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용역이 끝나는데…
제가 지금 몇 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보자 하니까 아직 안 끝나서 못 준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가,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저도 그 내용을 저희들 최종보고서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공사기간이 용역이 작년 연말까지인데 최종보고서 작성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해수부에는 협의가 완료됐고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억을 받으면 앞으로 공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6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해수청하고 비관리청 공사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안전도검사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완료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갖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관광유람선은, 보트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약간 그거 옆에 접안보조시설이 잔교 형식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파도에 따른 조수간만에 따른 요트와의 격차에 따라서 승선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 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민간업체들이 지금까지 공사가 파행을 겪는 바람에 있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손실에 대한 부분은 업체 쪽에서 약간 그런 내용은 있는데 아직 손실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단지 승선에 따른 불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얘기도 있고 올 초에도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이사나 관계자들하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안도 제시하고 그 안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 얘기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해양수도라고 하면 해양관광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어 가지고 해양수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한 그런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제가 관심 부분에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용호부두 유람선 선착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세 가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위원장님께서 용호만 매립지 내측의 정온수역 확보에 대한 원천적인 방파제 설치의 어떤 길이 이런 부분 그다음에 회절로 인해서 진입하는 파량의 그런 항 내 정온수역 확보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파가 진입했을 때 내항에 각종 이루어지는 선박 이동이라든지 내항에 여러 가지 암벽이라든지 물량장의 파를, 반사파에 의한 여러 가지 중복파 이런 부분을 전혀 배려치 않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방파 전면에 방파제 설치, 배치 그다음에 법선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던져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해양수산부와 비례하는 수준의 우리 부산시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용역에 맡긴다, 어떠한 행정적인, 조금만 추가적인 변경 부분만 있어도 공무원이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어떠한 작은 사항도 용역 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리 똑똑하다 하면서 왜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용역에 다 맡깁니까? 용역, 용역 하지 말고 스스로 TF라든지 이런 그 과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과장님께 오늘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부산항에 그 용호만 일대에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요번에 계측해 보니까 보통 1.3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평균 조수간만 약 90㎝이고 조수간만은 가덕도하고 저 진해 쪽에 가야 1.3입니다. 기본적인 좀 지식이나 상식이나 조수간만의 차이…
그거는요, 파랑의 진입에, 파고의 차이이고, 다시 한 번 더 원천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지는 원천적으로 3,000t 수용의, 그거는 항만공사 소유입니다. 관리권을 부산시에 위임한 부분입니다. 3,000t 접안시설의 물량장입니다. 암벽과 물량장 구분 아십니까?
물량장은 거기에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이고 암벽은 호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암벽을 하는 걸로…
예, 잘 모르면 모른다 하십시오. 암벽은 수심 5m 이상의 접안시설을 암벽이라 하고 물량장은 수심 5m 이하의 접안시설의 호안구조를 물량장이라 합니다. 수심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제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약 한 용어 30개만 알면 해수부장관 할 수 있어요. 좀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 가장 기본적인 해양 관련 인프라에 대한 기본지식은 좀 갖추고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자, 접안시설의, 용호부두의 접안시설은 암벽, 3,000t 화물선 접안시설이 암벽 구조로 당초 설계된 호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광 기능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금 지반 매립고를 일부 접안시설에서는 약 한 1.5m 정도 파 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접안시설을, 관광객이죠? 사람이 편리하게 램프에, 선박과 육지와 램프를 연결해야 평면 접근이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경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접안시설의 종류, 암벽과 대규모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소형선박이,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적인 매립지반이 다릅니다. 원천적인 접근을 하시고 그 해법에 따라 쓰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3,000t급 부경대 쪽으로는 그런 큰 배가 있는데 저희들 삼주 쪽에서 하는 유람선이 닿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애초에 잔교 형식 된 거 같으면 중간에 계단식으로 해 갖고 파고의 높이에 따라서 계단을 적절하게 이용해 갖고 배를 타는 형식으로 했었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잔교 그런 식으로 학술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깊이 나누면 시간만 소비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부잔교 부분, 잔교도 고정잔교를 말하는지, 답을 할 때는 고정잔교를 말하는지 뜨는, 조수간만의 차, 뜨는 부잔교를 말하는지 그다음에 파일을 연결해서 그 부분은 평면교차로나 경사로로 할 건지 기본적인 접근에 이야기를 하시고,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 우리 해교위에 처음과 끝을 자료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한번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아닌데 우리 마치 위원장님께서 용호부두의 기본적인 어떤 해양관광의 한 축이 되는데 가치를 실현해야 될 거에 접근방법이 너무 비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잠시 언급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일부, 동북아 해양수도 끝없이 반복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외부에 시의회나 시청 밖을, 연산동을 벗어나면 전부 다 동북아 해양수도가 아니고 전 지구촌을 해양 무대로 산업 무대로 하는 글로벌 해양도시가 맞다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제가 계속 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물류정책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 중심의 부산을 외치면서 시민소통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부산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해양수도를 부르짖으면서, 이게 물류정책관 업무보고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정말 남항관리사업소가 왜 수산 정체성인데 물류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이양해 버리고 빼앗겨버리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남항관리사업소는 정체성을 그거 하는데, 물류정책관의 업무보고의 핵심 축은 소위 말하는 트라이포트죠. 항만 씨포트, 공항 에어포트 그다음에 철도 랜드포트 이 3개축이 트라이포트 맞죠? 그런데 물류정책관의 담당업무가 소위 말하는 씨포트 업무가 많은 축을 차지합니다. 업무보고, 저는 계속 오늘 자료는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자료보다 빼앗긴, 정말 이게 시민소통과 전혀 관계 없, 시민들은 시의 행정수요에, 즉 인터넷에 접근하면 물류정책관에 가면 관광기능도 있고 또 남항관리사업소도 있고 이게 물류정책관의 조직체계가 저는 물류정책관을 만든다 해서 트라이포트의 중심축으로 잘 간다라는 긍정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제부시장 산하가 아니라 해양수산국의 좀 더 기능을 육상물류까지 가져온다 이래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트라이포트 보여주기 식, 시민소통과 관계없는 별도로 무슨 유라시아 관문의 큰 핵심 부서를 만드는 모양새만 취하고 실제 권한도 하나도 없는 에어포트, 씨포트, 레일포트 가지면서 해양수산국 업무만 뺏어간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우리 세월호 사건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맞죠? 무능한 그런 어떤 구조, 형태 그게 바로 해양과학기술, 우리 침몰했을 때 인양하는 모습 봤죠? 그 수준이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입니다. 또 그리고 그 선박을 인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이 없어가 중국에 800억인가 900억의 돈을 주고 인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공항에는 해외여행이 넘치지만 이런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접근하기 저런 것도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그 원천인 과학기술의 육성에 대한 언급은 언론도 정치권도 학술단 부분에서도 그 누구도 강조를 안 해요. 그래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항재개발 전면에 그 왼쪽에 북항재개발 사업이 관광 기능이 핵심이 맞죠? 맞죠?
그런데 그 전면 왼쪽에 석유 시추, 조선산업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산업·기자재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이름도 거창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해양플랜트의 기자재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기자재 기술 수준이 28%밖에 안 됩니다, 28%. 극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극지 온갖 이벤트 하고 학술 토론회, 극지에 당장 우리가 산업화가 될 거 같지만 극지기술 관련 부분도 우리나라의 극지 관련 기술 개발하고 그 자원을 채취하고 이런 과학기술이 2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공개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원천적으로 해양수도가 되려면 부경대 수산 정체성,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해양대학 이런 졸업생들이 취직이 잘되고 해양과학기술 부분에 정말 선도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삼동 혁신도시의, 국립이죠? 국가 해양 관련 연구소가 집적돼 갖고 소위 혁신도시로 어떤 클러스터 이름을 넣어 가지고 구축해 놓고 있잖아요? 부산시와 공공기관, 해양 관련 공공기관에 그 협의를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좀 뭡니까, 용역 주는 거 말고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지금 동삼혁신지구에 나와 있는 해양 관련 연구 전문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클러스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거기서 부산시도 참석을 해서 그런 공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R&D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한 그게 저희들이 스템으로 지금 빌리지가 일단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초소형 해양위성 그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슈퍼컴 그 부분하고 빅데이터 요런 부분도 아마 그쪽 관련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다,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은 정말 이런 부분 활용하지 않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영찬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 1∼2분을 배려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간단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예.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항도시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안전 문제입니다. 해양안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도시 부산의 안전은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물론 연안정비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안전에, 해양산업 안전하고 해양수산 포함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양 방제벨트라든지 이런 정말 기후변화의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굳이 추가질의까지 요청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민안전을 시민명령 1호라 해 놔놓고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암모니아가스가 폭발하고 위험이 있고 이런다 해도 시민안전이 시민명령 1호라고 시장님 강조해도 예산실에서 그걸 깎아버리거든요. 참고로 저는 저 지역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특정 특보가 이야기하면 만사형통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거 감천수산물도매시장의 암모니아가스, 오래되고 낡은 과거는 바꾼다 했는데 낡은 과거의 안전 문제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이 부분은 그냥 사람이 암모니아가스가 폭발해서 사람이 몇이 죽고 사람이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래 하면 땜질처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안전 문제 이 부분은 뭐 계속 그대로 갈 겁니까, 추경이라도 넣어 가지고 시민안전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겁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때는 우선순위 때문에 더 급한 탈수기 설치 건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요번에 저희들 추경에, 긴급 추경 자료를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야 그게 챙기고 할 부분이고. 하여튼 시민안전 구호로 끝내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아, 부산시가 해양수도 구현에 가장 첫 번째 요건인 청정해역 확보와 더불어서 해양안전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 사업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박수를 들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 안전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재해 안전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언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잠깐 있어 가지고,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짧은 시간에 설계를 한 게 원인이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이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문제 상황에 있어서 변명하기 급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준비를 그 담당파트에서는 아마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조금 또 간과, 지나쳐 가지고 모르는, 몰랐던 부분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했을 때랑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이 원인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고서 ICT라든지 빅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업무보고에.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 이런,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도 있고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태도와 입장을 취하셔야지 변명을 하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시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공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중앙정부 보고서도 좀 많이 보셨겠네요?
그 보고서랑 지금 해양농수산국 보고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정교한 측면이라든지 요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서도 키워드 검색하고 돌리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부분, 지금 문제점에 대한 진단 부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거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냥 아, 우리가 지금 2%가 부족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보완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용역 관련 부분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자가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담당한 부분, 맡고 있는 부분은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랑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본예산 책정하고 할 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설계를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편성이 됐고 진행을 하게 된 거면 그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입이 됐고 파급효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16페이지 크루즈 부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하셨으리라고는 믿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계획이신지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수요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하는 부분은 이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SNS라든지 이런 팔로우가 많은 이런 걸 좀 확산을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체험단을 모집해서, 한 4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런 크루즈 홍보라든지 실시간 또 유튜브 해 가지고 그런 걸 올해는 좀 젊은 층을 유입해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에서 하는 거랑 조금 차별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올해는 정말 비전을 가지고 공익성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전체 조직에서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해양농수산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늘려주시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예. 내년에 신규 사업 발굴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게 행안부 예산이든지 해수부 예산이든지 그 명분이 정말 있어야지 좀 더 예산을 따기가 쉬워질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데 다양한 직급의 그리고 젊은 인재들, 실무단에 있는 인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농수산국이 사실 제가 봐도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너무 참 이런 저런 연관성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구제역이나 가축질병부터 해서 참 크루즈산업까지 이렇게 한 부서 안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라고 해도 참 생소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후에 물류정책관이라고 생겨서 물류정책관 업무보고도 들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잠시 봤는데 물류정책관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복이 많습니다. 물류정책관이 항만하고 철도 아닙니까, 그죠? 육상교통하고 철도, 항만이 핵심업무입니다, 보니까. 공항업무는 물류정책관실에서 거의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항만하고 철도가 대부분인데 이 항만 관련되는 일이 또 해양 쪽하고도 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부산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이라든가 이 관련돼서는 해양농수산국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해양농수산국 내에 해운항만과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좀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물류정책관이 신설이 돼 가지고 아마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류정책관실하고 저희들 해양농수산국하고 적절히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간단하게 본 질의를 하나 할 거는 부산공동어시장 현재 대표 선출이 아직 파행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몇 분 출마해 가지고 언제쯤 결정됩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3회에 걸쳐서 대표이사 자리 선출이 무산이 됐고예. 지금 그 이후에 대표이사 대행 쪽에서, 대행하는 거기서 저희들이 정관 개정을 해수부에 요청을 했고 지금 해수부에서는 정관 개정 인가가 어저께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관 개정에 반영된 내용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수협중앙회 조합장 선거하고 그다음에 각 수협 선거가 2월, 3월 달에 연이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산공동어시장이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그래도 장기간 대표 선출이 너무 이렇게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파행을 계속 겪으면 지금 공동어시장에 투입될 예산이 앞으로 한 1,700억 정도 안 됩니까?
이 1,700억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주체들이 이렇게 공동어시장 조합장입니까?
대표! 대표 선거에 계속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개입해서 빨리 이거 좀 처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비민주적 지배구조라든지 현대화사업에 그런 과도한 공사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게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파행을 계기로 이 공동어시장의 지배구조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방안, 우리가 무려 1,7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배구조 개선 또 혁신방안 이런 걸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번 기회에 이런 분쟁들이 더 이상 신문지상에 안 오르내리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낡은 것을 바꾸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 했는데 시민중심, 이 또한 회의,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가 이런, 시의회에서 새로운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민선7기에 회의 진행은 그 시기나 그리고 회의 여러 가지 순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바뀌고 11조 예산을 새로운 살림을 살겠다는 업무보고에 여야의 어떤 정무적인 또는 뭐 1인당 그러지만 10분 만에 다하고 추가 질의, 물론 덕담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방향에 좀 여러 가지 잘 해보자라는 이건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보고에 이래 갔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는데 좀 이랬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싶은데 뭐 시간 제약에 회의규칙, 질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낡은 과거고 바뀌어야 됩니다. 시의회 집행부와 협치가 잘되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정신없이 해 가지고 시의회에 업무보고, 행감 받고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그저 시의회사무처가 집행부,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긴밀한 교감인지 몰라도 이 부분은 하루하루, 하루에 한 국을 해도 부족해요, 잘 해보자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심히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장님께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조직의 부분에 조금 중첩성, 소위 물류정책관하고 이런 부분에 아까 소위 말한, 언급하신 부분이 에어포트, 씨포트, 랜드포트, 레일포트죠. 철도. 이 중에서 씨포트, 항만 부분은 분명히 해양수산국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때도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됨에도 물류정책관이라는 그런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통합시키는 바람에 시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조직을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적 타당성을 거치는지 몰라도 시민 소통하고 전혀 관련 없고 해양수도 구현에는 오히려 더 무질서하게 해양수도 구현에 저해하는 조직체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관광기능이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물류기능하고 또 배치되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해양수산국으로 복원시켰으면 좋겠고. 또 믈류정책관에 해양산업클러스터, 북항의 전면에 좌측 편에. 해양산업클러스터 또한 해양과학기술산업하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도로 가져와야 되고, 그 외에도 마지막 한 가지, 시간관계상 해양레저관광과에서는 아까 용호만 매립지 전면에 유람선 터미널 설치에 대한 시행착오 부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물류정책관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남항관광기반시설, 남항유람선 선착장 구축 이 부분 또한 아까 용호부두하고 유람선터미널, 선착장 부분 같은 맥락에 있어서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도 가져오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국장님의 힘이 어디까지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식적으로 맞다 할 정도의 조직체계 개편을 다시 요구하세요.
오늘 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율한 질의 시간 이것들을 좀 지켜 주시고 사전에 조율됐다고 보고 우리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그 사전 조율이 부족하다면 여야 간사 즉 부위원장끼리 합의를 해 오시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최도석 위원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빠짐없이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활기차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물류정책관실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류정책관실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2019년도 기해년 한 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물류정책관실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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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물류정책관실이 신설되어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물류정책관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물류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류정책관실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류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조율된 대로 10분씩 질의를 해 주시고 5분을 더 쓰면 사실은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약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를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율된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좋은 일 많이 있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여튼 우리 물류정책관실에서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가 연말쯤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선 오늘이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이게 조직이 새로 생기고 해서 좀 더 애정 어린 그런 주문을 몇 가지 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물류정책관 이 조직 명칭이 이게 좀 시민들이 볼 때는 헷갈려요. 기본적으로 물류정책관의 핵심기능이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 부산의 도시비전 그 구현의 가장 핵심부서가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물류정책관의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들이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도시비전을 구현하는 그런 핵심조직이, 부서가 맞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 걸로…
그렇죠? 물류는 화물. 그러면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구현의 물류 부분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분의 물류, 물류가 시민행복하고 크게 직결됩니까? 장소만 현재 제공하는 그런 물류기능에만 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게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의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물류라는 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 되면 시민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류에서 파급되는 경제적 편익이 지역에 돌아와야 되는데 장소만 제공해 오는 그런 물류도시로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물류라는 게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부산시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조금 모순되는 답변 같은데 어쨌든 물류 부분은 이게 세미나도 아니고 워크숍도 아니고 논의의 그런 거는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 위원이 자신 있게 단정하고 싶은 부분은 물류의 생산지의 거점, 점선에, 연결 동선에 물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여러 가지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업의 본사, 본점, 생산 거점이 약하기 때문에 물류는 부가가치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낮았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물류의 고유기능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지역의 편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우리 물류정책관 소통 측면의 시민중심을 시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물류정책관 이게 경제부시장 산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경제의 큰 축으로 주목 받기 때문에 아마 경제부시장 보조기관으로 잡았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조직 명칭이 보니까 트라이포트담당관 그다음에 항만물류담당관실, 철도물류담당관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트라이포트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몇 분들, 시민 몇 명이 이 트라이포트를 이해할까요?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항만물류담당관, 철도물류담당관. 시민 소통, 시민 이해를 좀 높이려면 이게요, 용어가 우리 행정의 정부 수립 이후에 과장 그다음에 계장 이런 직제 이런 직위에 익숙한데 관, 관, 관, 물류정책관 밑에 트라이포트담당관, 항만물류담당관, 철도물류담당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관, 관 이게 아마 정부조직의 지침 어떤 그 법에 따라서 관, 보조기관 이래 관이죠, 그죠? 관이라는 거는 보조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상, 그죠? 보좌, 보조. 맞을 겁니다. 조직 관리계에 물어보면 맞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또 담당직위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물류정책관님도 내부적으로는 국장님이라 부르잖아요? 외부에서 부를 때도 참 헷갈리고, 외부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트라이포트, 항만물류, 철도물류도 또한 부르기가 호칭이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민소통의 이게 행정 내부의 조직이 아니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명칭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에는 시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트라이포트라면 소위 항만포트 그다음에 공항포트, 그죠? 철도포트 이렇게 나눠지죠? 씨포트 그다음에 레일포트, 에어포트, 쓰리포트 요 3개 포트를 합쳐서 트라이포트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트라이포트 용어도 역시 참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그렇는데 그런데 이게 조직의 내부기능에 대해서 접근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크게 조직이 트라이포트담당관, 그러면 기획, 물류, 플랫폼 이 화려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 과는 항만물류담당관에 항만항공물류, 해운산업, 항만재창조, 그런데 항만재창조는 오전에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에 또 연안 관련 또 개발 관련 업무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또 남항관리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수산을 정체성으로 하는 그런 공간적 영역이, 그죠? 수산을 정체성으로 하는 그 관리, 해수부에서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연안항 관리잖아요, 그죠? 그 연안항 관리의 모태, 연안 여기에 배치돼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수산 기능이잖아요? 부분적으로 해양관광 비치는 있습니다만, 그죠? 이 부분을 왜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화물을 핵심기능으로 다루면서 이 부분을 요렇게 가면, 물류정책관실에 이게 이전하면 이 기능을, 고유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안 있겠나, 어쩌면 또 수산기능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우려가 드는데 이 조직의 명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안에서 담아내는 과 단위의 어떤 기능배분도 차라리 에어포트, 씨포트, 랜드포트로 나눠 가지고 그래 해야지 참 좀 모순이 많아 보입니다. 또 그리고 철도물류담당관실에서도 철도물류 이 부분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내륙물류 해 가지고 트럭킹물류 그다음에 철도물류 이렇게 나눠야 될 건데 철도시설물류는 또 어디서 수배를 한 용어인지, 뭐 철도물류면 철도물류 해야 되지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 듣기 이전에 조직이 상식적으로 어떤 좀 제대로 기능배분이 안 되고 억지로 다른 어떤 실·국, 해양수산국에서 뺏어온 거 같은 구색 맞추기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조직 체계라고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류정책관에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겠습니다마는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소별, 기능별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물류에 대한. 시간이 1인당 우리가 회의질서상 주어진 게 10분이라서 빨리 간단하게.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물류라는 거는 흐름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공항, 항만,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점적인 그런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연결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운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보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마 알고는 있을 건데 한 번 더 유념하고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류란 물적 유통 시스템의 약자, 사람이동, 나머지는 다 물적이동, 화물이동, 그 물적 유통 시스템을 줄여서 물류라고 합니다. 자, 물류에는 장소별, 이 조직체계와 관련됩니다. 장소별, 해상, 항공, 육상, 내륙 이렇게 장소별로 나누고 수단별로는 선박, 있죠? 그다음에 항공, 비행기죠? 그다음에 내륙에는 철도 그다음에 트럭, 트럭킹, 물류는 장소별 구분 그다음에 물류의 수송 수단별 분류 이렇게 해서 조직체계도 같이 가야 제대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편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 조직 어떤 체계 설정하는 몇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래 접근하면 이 고유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또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질문에. 법·제도적, 철도물류, 항공물류 그다음에 내륙물류에 내륙은 국토교통부, 바다는 해양수산부 또 공항 역시 국토교통부, 법적, 제도적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트라이포트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법과 제도와 권한과 예산과 이런 부분이 부산시가 가진 게 없잖아요? 국토부가 중앙부처가 베풀지 않으면 이 트라이포트 역시 그 어떠한 것도 구현할 수 없고 실현할 수 없고 그냥 우리 시의 단순한 희망에 그칩니다. 물론 찔끔찔끔 모양새의 행정은 구현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유라시아 관문이라든지 철도 기·종점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 권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진석 정책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서 심기일전하시고 서로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시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이라고 해서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이 있고 국제자유 물류도시가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사업계획서에서 정의를 여태까지는 해 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거 같은데 보면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은 30년까지 목표로 돼 있고 국제자유도시는 28년까지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 돼 있고. 지금 복합터미널하고 국제자유도시가 차이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차이점이 크게는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 기본적인 차이점으로는 국제자유 물류도시 같은 경우는 물류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산업단지까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단지와 물류인데 여기는 보니까 복합터미널하고 다른 게 관세자유물류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관세자유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항만의 북측 컨테이너 뒤에 있는 프리존 알고 계시죠, 관세자유지역? 그것과 유사한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관세, 세금이 붙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신항 배후 외에도 여기 국제자유지역은 그런 관세자유지역을 만들겠다?
그런 복안이시다, 그죠? 복합터미널하고 국제자유 물류도시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죠?
예, 구역은, 지역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같이 합해서 만든 어떤 특별행정기구죠?
그래서 어떤 산업을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관세나 또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외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는 곳 맞습니까? 맞죠?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 완전 산악지대, 요 위치는 정책관께서 아십니까?
송정 일원 전체 산,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공영차고지에서부터 송정역, 신항역에 이르는 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범위 맞죠?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가 된 부분은 버스 차고지 부분은 저희들 사업에서 제외하는 걸로…
휴양림 만드는 것도 제외돼 있고 그 이후부터 해 가지고 신항역에 이르는 산악지대 전체를…
그러니까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는 부지를 개발해서 복합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복안인 거죠?
그것이 작년에 다시 5년간 연장돼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지역은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신공항을 만드는 V자 공항의 바로 윗부분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김해신공항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에 국제자유 물류지역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이라는 부분도 거리가 한 2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항과 연계성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산을 깎아야 되고 논이라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나서 논이라도 수용해 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복합터미널을 구축해야 되는 건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신항만 뒤에 보면 사실 관세자유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환적화물의 야적장 비슷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환적화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재포장을 하거나 재조립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재수출을 하거나 국내로 들어오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한 야적장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후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 일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후 특화 단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런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복합개발 하는 데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관심을 가진 게 보니까 13페이지를 보시면 북항 재개발을 하는 전체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우선 동구 쪽을 보니까 주민·취약계층에 일터·쉼터 조성한다고 계획을 하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청년·노약자·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을 여기에 제공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마 부산진역 CY 부분일 겁니다. 그걸 재배치를 신항역으로 옮겨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래 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진 CY 쪽에 이러한 주거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이다, 그죠?
청년문화거리라든지.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자성대부두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맞습니까? 북항 2단계.
국제업무 신해양사업, 자성대부두 쪽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73만 평의 금융·비즈니스라든가 R&D 기능 특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 R&D. 스마트·콤팩트시티도 보니까 랜드마크를 여기에 조성하겠다라고 계획돼 있는 게 맞나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암부두까지를 같이 엮어서 북항 1단계, 2단계, 우암 해양클러스터를 같이 엮어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거다, 그죠?
통합개발을 한다는 개념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항 1단계하고 우암 쪽하고…
하고, 자성대 쪽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잘 좀 추진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 위원님들과 좀 많이 교감하면서 한번 애를 써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확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게요, 25페이지를 보시면 BTL 방식으로 해서 복선전철 건설한다고 돼 있는데 요게 내나 부전에서 마산 간 복선전철이다, 그죠?
요게 BTL 방식으로 하고 있고 민자가, 대부분이 민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레일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레일에서 하고 있고. 요게 그러면 부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창원시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진례신호소하고 그런데 그 밑에 사업규모를 보면 역 6개소 해서 부전, 사상, 김해공항, 가락IC, 장유, 신월까지 돼 있잖아요? 신월은 창원시청 있는 곳을 신월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유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장유와 창원시청까지는 많이 멀거든요.
아마 창원 끝자락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진례…
그런데 신월이 포함되면 창원시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진례는 진례신호소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진례 쪽이 아니고 이게 장유를 거쳐서 장유에서 창원시청 신월까지 연결되는 것인지…
장유까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례까지 가고 마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 진례까지 간다면 별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창원시와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유 쪽이 도시철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요구들이 많아서 요것이 장유를 넘어서 창원시청까지, 창원시청까지라면 경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경남과 부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전역을 연결하는 것이 부산∼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제가 궁금해서…
위원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진례까지는 가긴 가는데 거기서 KTX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마산 쪽으로. 환승 개념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환승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갈아타고 다른 이동수단으로 갈 수 있는, 어쨌든 마산시까지 는 연결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창원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그죠? 철도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아직까지 파악도 잘 안 돼 있고 업무 범위라든지,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신 부분이지만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성공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뜻한 일 다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관실이 신설되고 우리 정책관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새로 구성이 됐는데 시장님 역점 사업으로,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물류정책관실을 신설한 거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예. 요 인원 구성에 보니까 거의 고참들로 다 많이 구성이 돼가 있는데 그만큼 물류정책관실이 하는 일이 그만큼 우리 시장님이 볼 때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이 보면 사십 한 일억이고 세출이 한 2,000억이 되는데 간단하게 세입이 어떻고 세출이 어떻고 간략하게만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맨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우선 이거 세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철도물류담당관에 지금 1,9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전에 한 1,800억 가까이 되는 게 보면 유가보조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밖으로 나가야 될, 당연히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랑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육상의 화물차에 나가는 그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에 보면, 2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고 당연직 6명이고 위촉직은 11명으로 이래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보통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담당실장이나 정책관이 이래 많이 하는데 우째 여기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가 있습니까?
아마 그게 법적인 구성기관이라서 시장님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직은 어떻고 위촉직은 어떻고 나중에 서면으로 그거 한번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오원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게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 건설하는 거 하고 국제자유 물류도시 구성하는 거, 조성하는 거하고 그거 좀 질의를 하시던데 이게 거의 한 10년 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되는 게?
장기인데 이게 왜 이래 하는 거는 동남권 신공항하고 연계를 해서 이래 장기적으로 이래 계획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저희 조직업무라는 게 육·해·공을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까지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염두에 두는데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는 건지 동남권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이거 건설, 복합터미널 건설하고 국제자유 물류도시를 조성하는 건지, 당연히 동남권 신공항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래 하는 거죠?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가덕도가 낫지 않는가…
가덕도가 낫지 않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계돼 갖고 이 사업을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연계돼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만약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사업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 물어보는 거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하는 거 같은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해 갖고 딱 맞춰 들어가 갖고 딱 그래 되면, 그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안 갈 경우에는 이 사업이 가다가 중간에 또 유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기존의 공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항하고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이거는 신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이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조금 어떻게 달라질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트라이포트라는 개념 하에서는 계속 추진을 합니다.
트라이포트는 맞는데 장소 따라서 달라질 수가, 사업규모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안 있겠나 이걸 내 염려가 돼서 물어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전혀 배제는 못 합니다. 배제는 못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트라이포트라는 그런 구축을, 기반 구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공항이 됐든 간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좀 빨리 추진을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는데 10년 더, 앞으로 10년 더 계획을 두고 이래 하는 거는 제가 느낌이 와 닿는 게 그런 동남권 신공항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거,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생각도 그래 우려 섞인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 그게 그린벨트하고 또 많이 엮여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 우리 정책관 하면 보통 4급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들하고 보면. 다 젊은 분들이 와있는 것 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래 다 이래, 이 간부명단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김부근 사업소장 말고는 좀 다 그래도 젊은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작년에 하고 올해 본예산에 35억이 미반영되었고 나머지 국비하고 BPA 부산항만공사 그 예산은 시비를 제외한 예산은 다 확보는 되었습니까?
국비하고 항만공사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말이 안 맞거든. 이거는 제일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건, 추경에 또 하신다 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 꼭 확보하도록 하이소.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과 관련해 갖고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 2차 구간은 준공이 되었고 3차 구간은 아직 준공, 이제 올해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예정대로 준공이 3월 달에 됩니까?
지금 3차 구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주변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시설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나머지 지상부에 대한 그런 건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 예. 민자 하는 건 폐선부지 풍경열차 하는 그건 민자기 때문에 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올3월 달 되면 다 마무리가…
2차 구간은, 1차 구간은 올림픽교차로에서 기계공고까지 준공이 되었고, 16년에 되었고 2차 구간은 기계공고에서 동부산관광단지 아니고 미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3단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미포에서 송정역까지 하는 내나 폐선 부지 거기 말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잘 이 사업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해년 새해 조직개편으로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계획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7페이지에 보면은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이렇게 해 갖고 목표가 참 거창하게 이래 되어 있는데 육해공이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그리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가 첫 번째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위상강화, 두 번째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특화 지원, 세 번째 북항 통합개발과 도심 대개조 그다음에 네 번째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다섯 번째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새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저의 바람은 올 한 해 이렇게 잘 추진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니 만큼 질의는 없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충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속도를 외치면서 계시던 분이 지금항공과 물류까지, 항만이랑 다 담당하는 이런 개편이 일어났는데 뭐 정책관님도 비롯해서 정말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업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국들이랑 어떻게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농수산국이랑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야기되거나 겹치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 같은 것 공유하는 것이나 그런 노하우들이랑 여러 가지 문제사항들을 전달을 다 받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공항추진본부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 그 두 가지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보공유 부분에서는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저도 중간중간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조금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건 제가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신공항본부와의 관련에 있어는 어차피 저희들은 물류 쪽으로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공항본부는 일단 어떻게든 가덕도가 되기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 추진부서입니다. 부서고 물류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기초적인 백데이터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와 항공을 이용하는 물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데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항에 관련되어서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엄밀히 보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 추진주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산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어떻게든 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 많이 냈던 부분들도 있고 그게 같이 항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각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 매각은 저희들이 지금 그건 어떻게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협의를 이끌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보고 있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는 일단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항 관련해 가지고.
우선에 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계획의 변경이 있었고 그 각각에 대한 도면이랑 도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되어서. 그 구성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이랑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마지막으로 부산시랑 BPA 역할분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협력을 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랑 협약서,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업무보고에 있던 그런 협약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전체 원본, 원본 아니고 사본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출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해야 된다 생각이 있고, 해양수산부랑 부산시도 특수한 관계가, 협력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대응을 해 가지고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테니까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G벙커링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민자가 6,006억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시설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조금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상반기 중으로 그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민자로 추진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폴라리스쉬핑이라는 회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LNG 관련해서는 IMO에서 황산화물 관련된 규정이 지금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상황처럼 지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정확히 부산시의 입장이라든지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네 줄 딱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물류정책관에서는 국제 이슈들을 따라가고 정세들을 좀 정보랑 국제랑 이런 것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제 신설되셨으니까 같이 좀 중요하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수리조선소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리조선소 부분도 지금 민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NG벙커링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예. 위치 문제 때문에 LNG벙커링 사업이 먼저 정해져야지만 아마 그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연결된 사업인데 정확한 검증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채 마치 인프라가 정말 구축될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내부사항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런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선용품 및 선박관리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용품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세미나라든지 이런 총회라든지 이런 건 특정 몇 개의 업체들이나 이런 데 좀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월에 세계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회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킹 이건 매년 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한정된 특정 업체들이라든지 계층들은 계속 그 업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부산의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 특히 중소업체들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제가 행감 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더라도 담당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승계가 되고 연계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개선할 부분 있으면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로드쇼나 네트워킹 구축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만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물류정책관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사상 최초로 처음 생긴 거죠?
따로 뭐 물류만 해서 그래 된 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혁신본부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전 시간에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류정책관의 업무내용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항만분야는 해양농수산국 쪽의 업무를 상당히 이관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육상운송 쪽은 교통혁신본부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네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물공영차고지 회동, 노포, 미음. 이것도 원래 교통혁신본부 소관이었죠?
대형 화물차 차로이탈경보장치. 이거는 보니까 대형 화물차 차로이탈경보장치는 믈류정책관이고 9m 이상 승합차, 버스죠.
예. 버스는 차선이탈장치를 교통혁신본부에서 이래 하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차로이탈장치인데 부서가 이관되어서 서로 틀리게 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레일웨이라든지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해운대정거장 부지 또 광역철도망 관련되는 것, 경부선 철로 지하화 관련되는 거, 부산역 일원 도시철도시설 재배치 전부 교통혁신본부에서 하는 걸 이관한 거죠?
그다음에 해양농수산국 업무 중에서 북항 관련되는 것하고, 그죠? 그다음에 남항, 남외항 방파제, 부산해양항만산업 육성기구 설립이라든가 부산항환적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이거 전부 해양농수산국에서 가지고 온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물류정책관이 신설이 사상 최초로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업무분장이 잘되어서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양농수산국의 해양 부분을 일부 떼어 왔고 교통혁신본부의 철도, 화물, 육상수송 관련되는 또 업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왔고 그래서 만든 부서고 그 반면에 행복주택녹지국은 사라지고, 그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중복된 기능이 좀 보입니다. 해양농수산국 그다음에 교통혁신본부 또 물류정책관. 완벽한 업무분장이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물류정책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상부에서 조직을 그리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물류라 하면 수송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수송. 육상수송은 화물트럭이나 철도, 그죠?
예, 공항물류고. 그다음에 해상은 항만물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상·하역, 물류라면 상·하역 기능이 있고 또 보관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상·하역기능 이거는 아예 업무가 1개도 없고. 그다음에 공상 관련되는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현재. 이거는 신공항추진본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김해공항에서 항공화물로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인천공항이 거진 한 96%, 97% 정도 처리를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서 올리기도 좀 저희들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물류정책관이라길래 저도 처음에 이래 생각했거든요. 물류는 세 가지 분야인데 수송, 상·하역, 보관. 수송은 육상, 해상, 공상. 상·하역 같으면 컨테이너라든지 기중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컨테이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팔레트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다른 기능은 1개도 없고 항만하고 지금 철도만 거의 관련되어가 있어요, 화물 관련되는 거하고. 좀 뭔가 좀 물류정책관을 신설한 것치고는 분야가 다양한데 집합이 안 되어 있고 교통공사에서 일부 떼어 오고 해양농수산국에서 일부 떼어 온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봤을 때 조금 가져왔다, 이관된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각각 항공 물류도 그렇고 항만 물류도 그렇고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역이나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만 같은 경우는 배후부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물건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조금 의미가 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왕 탄생한 물류정책관이니까, 그죠? 트라이포트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 차원에서 물류정책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물류 본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집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 그 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물류도시 조성이라는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죠?
930만 평. 왼쪽이. 또 그 밑에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바로 밑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있죠?
국제자유물류도시와 국제산업물류도시는 틀립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는 산단 개념이 아마 강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제자유물류도시 같은 경우 물류를 기반으로 한 산단에다 추가를 해도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세자유지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거의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옆에 보면 국제과학산업단지 미음산업단지죠? 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 그게 있죠?
그 밑에는 또 장유신도시가 있고 뭐 또 그 바닷가 쪽에는 부산신항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공항 바로 밑에 보면 에코델타시티. 또 여기 명지국제도시 또 명지오션시티 이래 가지고 전부 공항 주변으로 완전히 지금 개발이 다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청사진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맞습니까?
그래 되었을 때는 공항이 지금 이 지도를 봤을 때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죠?
예. 김해공항, 신공항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청사진을 봤을 때도 신공항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닙니까, 그죠? 도심 중간에 이렇게 공항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모든 청사진의 사업들이 공항이 여기 있으면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기존 공항에 대한 그런 확장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 대한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저도…
또 김해공항은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반드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뒤에.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청사진 전체를 보니까 신공항은 가덕도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듭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물류정책관실의 업무, 트라이포트, 그죠? 씨포트하고 에어포트하고. 육상 운송을 랜드포트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가덕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청사진을 물류정책관실에서 제시를 해주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24시간 공항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화물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다 뺏기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많은 것 같고, 기존 활주로로써는 대형화물수송기가 아마 착륙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관실을 만든 의미는 가덕에 신공항을 동북아 24시간 운영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뜻에서 물류정책관실을 만들었고 물류정책관실에서 트라이포트 체제를 구축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교통혁신본부하고 그다음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업무하는 걸 일부 떼어 온 것 그래서 붙여놓은 것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제대로 정착을 좀 시켜주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트라이포트담당관, 항만물류담당관, 철도물류담당관 이 업무분장 자체가 저는 답답한 느낌도 있고 오늘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보면 트라이포트 담당관, 나 이게 기획을 하는가, 트라이포트기획을 하는 건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5억이에요, 예산이. 그죠? 항만물류담당관은 39억이고 철도물류는 유가보조를 빼버리면 100억 정도 되고 남항관리사업소 28억인데 항만 관련 해운항만산업 육성 이렇게 있는데 이 용어를 아시는지도 저는 사실은 좀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가 지금 여기에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 북항이나 신항 이런 것 쭉 나열해 놨는데 부산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만 치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는 한계사항이 있으니 그 나름대로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는 대로 신경을 쓰고 우리 해운이나 항만 관련 연관산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해 온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라. 거기에 일자리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 것은 해양농수산국 한 것은 거기에도 없고 지금 여기에도 사실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여기 육성전담기구 만드는 것만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선용품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선박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물류 쪽에서 하신 포장, 하역 이런 전체 이 운송수단이 배면 항만이에요. 항만물류고, 비행기면 운송수단이 항공물류예요. 철도면 철도고, 트럭이면 그 2개를 합쳐서 육상물류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모든 것이 포장도 일어나고 하역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럼 여기도 줄잡이도 있고 선용품도 있고 물도 사야 되고 온갖 것이 다 있는 것 같, 이 조선기자재산업, 선박수리산업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부산시가 집중을 안 해왔다 말이에요. 그래 그걸 지금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는 건 그대로 하고 이걸 좀 하시라고 지난번 그래서 우리 해양수도정책과가 예산이 130억이었고 해운항만과 이리로 왔는데 그때 보니까 190억이었어요. 그래 다음에는 1,300억, 1,900억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제대로 아느냐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트라이포트담당관이 이게 기획을 하는 부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서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파트도 있고 1개, 한 팀은 또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긴 한데 좀 잘해라고 좀 욕심 되는 몇 가지 질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정책관에서 업무보고가 이 부분은 BPA에서 하는 일이다, 이거는 제도적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전제조건을 짚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화려하게 시민들한테 보이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어떤 여건 제약 때문에 목표 달성이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물류정책관실의 업무 행정을 보다 좀 솔직하게 냉정하게 현실 진단을, 어려운 문제점 안 있습니까, 이런 걸 좀 깔고 가세요, 앞으로. 문제점을. 무조건 목표만 제시하고, 하여튼 제가 건의 몇 가지 드립니다. 하여튼 여기에 북항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 부분은 북항, 물류정책관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유기능이 화물기능을 강조했잖아요, 주 핵심이? 그러면 해양산업클러스터라든지 북항에, 북항 1, 2단계 그다음에 업무보고 4쪽에 남항 관광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화물기능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양수산국으로 다시 돌려줘서 순수 물류 소위 트라이포트의 핵심기능에 올인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반쯤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이래 가서는 안 되고 결론은 화물만 찾다가 어중간한 모양새 갖춘다고 사람기능을 넣어 놓으면 사람기능을 놓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자료 33쪽에 요 조직도에 남항관리사업소가 있죠, 그죠? 남항관리사업소 업무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혹시 못 봤습니까? 남항관리사업소 어떻게 하겠다 없잖아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시민들한테, 수산과 관광기능은 해양수산국으로 돌려준다…
화물기능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순수함을 솔직한 행정의 어떤 그걸 좀 보여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전문성 부분에, 정말 시간만 있으면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전문성을 확보하세요, 전문성을. 그다음에 이게 물류 트라이포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물류정책관실에서 학습을 내부 학습프로그램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데, 그다음에 꼭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물류는 물류정보시스템 있잖, 항만물류만 해도 예전에 포트미스라고 출발됐는데 지금 공차 비율이 아주 높아요.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을 높일 그런 것도 부산시 물류정책관실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든지 그 외에도 신항 우리 물류에 대한 편익이, 아까 말한 화물의 이동, 보관, 하역 그다음에 포장, 재가공 그런 부분은 방글라데시 사람도 하는 기피직종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물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뭡니까, 부산시 물류정책담당관실에서, 물류 부가가치가 뭐냐, 지역의 부가가치입니다. 화물차주가 부산에 한 몇 프로 된다 생각합니까, 부산지역을 연고로 하는? 부산의 수·출입 화물 기·종점으로 해서 부산항에 기·종점으로 하는 화물차, 컨테이너차량의 부산지역을 연고로 하는, 차량등록을 부산지역으로 한 게 한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한 몇 위쯤 된다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화물차가 전부 다 부산 차량으로 보이지만 전국에서 아주 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을 등록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에 외국선사, 항만은 선사가 핵심 경제적인 수익 주체입니다. 선사 5개 중에 4개가 외국업체입니다, 참고로. 몇 조를, 수조 원을 투입한 신항의 항만물류산업단지의 고용 창출이 7,000명 미만입니다, 참고로. 그걸 좀 더 고용 창출을 높이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닌 거는 아니라, 좀 내놔라 하는 거는 우리 신항의 뭡니까, 2,000평의 창고에 고용 창출이, 고용직원이 한 3∼4명밖에 안 됩니다. 200평의, 외식 8번가라 합시다. 200평의 레스토랑에, 어떤 대중식당에 종업원이 30∼40명 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라든지 고용 창출의 전체를 생각하면 우리 물류, 화물, 지구상에 화물 찾는 물류 중심도시, 화물 중심도시 찾는 나라는, 찾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물류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발 부산에 이익 되는 그런 물류정책에 좀 올인해 가지고 냉정한 진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어제, 아래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양대학에서 용역을 한 항만 부가가치의 환적화물 1TEU에 약 한 13만 원 정도, 직접이 11만, 간접 얼마 해 가지고 13만 원 정도 나왔죠, 환적화물 1TEU에? 그런데 실제 민간사업체에서 너거 황당한 소리다, 실제로 화물의 여러 가지 선용 이런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급유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떨어지는 거는 3∼4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TEU에, 환적화물 1TEU에. 그 정도로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는 고무줄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데 속지 말고 좀 냉정하게 접근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물류정책을 좀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선용품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저변을 좀 확대시켜 달라, 업무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더 살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선용품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전부 다 개발 사업 혹은 이벤트성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자유 물류도시 조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개발 사업은 전부 다 그린벨트라든지 녹지 이런 걸 다 풀어 가지고 강서나 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개발 사업에만 치중이 돼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업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창업아지트 조성 및 일자리 안정화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매칭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해운항만산업에 있어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 기회를 발굴을 해서 그런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3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창업이라는 그 부분이고 앞부분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거는 취업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게 행자부, 행안부 별개 2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서 다 받아온 그겁니다.
선정이, 이것도 좀 구체적인 그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 아마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정말 큰 카테고리로 잡아가고 있는데 물류정책관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살펴봤을 때 보통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다라는 대답이 들리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살펴보고 싶은데 물류정책관에서도 좀 그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통한 항만서비스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취지가 정말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운행 중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이것도 이벤트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 보려고 하지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번에 임시회 때 모든 공사·공단 부서 다 포함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역량을 좀 끌어올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산항 근로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포함해서 물류정책관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을 잘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실무자들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로 신설되고 업무분장도 지금 보면 다른 부서랑 겹치거나 내부에도 조금 조정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금년도 업무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모든 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물류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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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평소 부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새로운 농업 비전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업 가치 확산은 물론 농업으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질문과 추가질의 다 10분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율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새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박수칠 정도로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성과를 잘 내도록 좀 기대합니다, 하여튼.
한정된 주어진 시간에 제가 63억, 35명 직원, 63억 예산에 35명 직원이, 비록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게 6,300억 어떤 단위, 다른 부서 못지않은 더 큰 성과를 내 주시고 또 우리 창조행정 그다음에 창의행정 모델을 좀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욕심 같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시농업박람회에 4억 8,000 정도 들였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겉치레 이벤트 뭐 컨벤션, 마이스산업에 박람회, 컨벤션 참 좋아 하는데 사실 행정이, 도시농업박람회 4억 8,000짜리 여러 가지 장점도 참 많습니다만 행정이 그 에너지를 참 많이 뺏겨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내실 있는 성과는 아마 나올 겁니다만 이런 4억 8,000보다는 저는 도시농업 기본교육 예산이 한 약 1,100만 원 정도 되죠?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귀농 그런 인구를 좀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투자에 조금은 미래가치가 있는 부분에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센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은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어떤 귀농·귀촌입니까, 지원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떤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또 기후변화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말고 함께 가는 그런 영농행정도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뭡니까, 우리 지소가 몇 군데 있던데 이게 서부산권에만 물론 거기에 김해평야를 위시로 해서 그쪽에 다 집적돼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틀이, 우리 도시농업이라면 흔히들 가깝게 느껴져야 홍보의 극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초기에 많이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도심이라든지 조금 이런 데도 도시농업을 좀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도 지소 부분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 증가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거 실버, 일하고 싶은 실버, 노인인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자리,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 프로그램에 보면 좋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실버세대 텃밭정원입니까? 약 2,000만 원 들여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근교에 약 한 1만 평 정도의 아주 동산, 아주 경사가 좀 약한 야산에 그런 과수원 안 있습니까? 실버세대들이 일거리를 창출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재배하고 노인들의 소일거리, 이거 실버영농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사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노인인구 증대에 맞춘 그런 정책도 우리 센터가 한번쯤 선도적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어제 아래 현장조사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센터하고 연관성이 높으니까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성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어떤 출발, 농업센터하고 그런 연관성도 좀 고민을, MOU 협력이든지 어떤 최종성과에 경쟁력이 대외적으로 선진국가에, 영농인들을 외국에 보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최종 소비자, 시장인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그런 도매시장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 요 관련 부분은 결국 토양이니까 그 베이스가 흙인데 토사 부분에 이게 나라의 경우에는 그 부분 뭡니까? 토질 개량 이 부분에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토질 개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14개? 하여튼 다수 공사가 수반되는 토취장,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그 부분에 비옥토가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잔토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굴착해서. 그 부분들도 아주 비옥토 부분은 먼저 우리 센터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토질의 비옥토를. 경우에 따라서 동부산권관광단지라든지 몇 개 지역은 토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 부분을 단순한 매립토로 활용하는 건 자원낭비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고 올해 우리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업무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동절기에는 유채를 심고 하절기에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등을 심는데 이게 동절기에 유채꽃을 심었다가 또 축제를 한 다음에 다시 다 밭을 갈아엎고 코스모스를 심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유채단지 76㏊는 10월 달에 유채를 파종해서 4월 달, 5월 달 유채꽃을 보고요, 6월 달 다시 전면적으로 갈아엎고 일부 지역만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유채 같은 경우 경관 조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생산하시는 건 없습니까? 유채 기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채유 같은 경우는 유채 씨앗을 짜게 되면 카놀라유가 되는데 실제 지난번 어떤 정책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도 그 현장에 와서 유채유를 좀 짜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채유를 짜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억에서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채를 수확을 하고 건조를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짜고, 짜는 그런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최소화 했을 때 약 40억이 듭니다. 이 부분을 매년 정책사업으로 올렸었는데 돈이 이 돈 든 만큼에 대한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유채유를 카놀라유를 생산하는 그러면 장치나 설비가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저희들은 그 설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경비가 많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그 경비가 한 40억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서는 못한다, 부산은 못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유채꽃이 많으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다만 전남 무안에 있는 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이 카놀라유를 짜고 이것을 또 바이오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시범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되는 어떤 이익이 창출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카놀라유나 이런 건 그러면 수입입니까, 전부 다?
예. 저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걸 볼 때 아, 여기서 유채 기름을 채취하든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네. 지금 지난 10월 달에 비가 한 번 더 와가지고 낙동강이 전면적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잠겨가지고 재파종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작황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 축제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유색벼를 활용한 논그림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예.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부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부산이 전국적으로 출산이 좀 많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논그림을 그려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도 좋은 그림을 좀 구경할 수 있겠네요?
봉화마을에 가면 주로 노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서…
사자바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거기도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김해평야에 어떤 또 좋은 아이템으로 홍보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 좋은 안건을 받아서 좋은 논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가 있던데, 부산에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산은 귀농귀촌 지역이 아닙니다. 군 단위가 귀농귀촌 지역인데 저희들은 교육을 시켜서 귀농귀촌이 가능한 기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귀농귀촌 활동지원” 이렇게 있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농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을 장려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민 중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귀농을 하든 아니면 또 다시 귀촌, 여기 부산에 적을 두고 귀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교육 이수를 100시간 해야 되는데 그 100시간에 대한 교육을 어느 지자체에 가서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도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이기도 하고 이제 1년 동안 또 다른 성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우리 엄영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한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업무 바쁜 와중에서도 농촌자원사업을 해서 우수성과를 조금 전에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업무보고한 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해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엄영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계획 받는 중에 제가 보니까 7페이지에 “2018년 추진성과” 이렇게 해 갖고 수상을 한 다섯, 여섯 번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노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에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교육. 2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교육내용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을 교육 인원이라든지 이런 모집하는 그런 방법,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고 있고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보면 네 번의 과정에 245명 이렇게 올해 목표를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도 목표를 다 달성을 했죠?
네, 네. 올해 역시도 이런 일자리 창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사업 역시 올 한 해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영달 소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좀 읽어 봤는데 저희 행감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좀 보여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곤충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담아주셨고요. 보니까 8페이지에 보니까 식용곤충제품 개발 및 교육농장 조성 1개소 이 부분이 담겨있던데 이게 신성장동력의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제시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원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분석도 좀 하시고 이게 부산이 어떻게 선도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친환경이나 유기농 관련되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예시로. 19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딱 한 가지에 국한되지 마시고 좀 더 산업을 넓게 보시고 고민을 많이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하다가 종자로열티라는 거 혹시 들어, 알고 계시죠?
종자 주권. 우리 청양고추 먹으면 로열티가 어떻게 됩니까?
청양고추 로열티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종자 주권을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들었어요, 제가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 종자들이 저희가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그 로열티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기사를 여러 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저는 되게 강하게 느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사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담거나 하지 못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그런 성과보다는 지금 제가 공청회나 친환경 종자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부산의 농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여기 조금 짧게짧게 한 두세 군데 나눠서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서 좀 새로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 고민을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부탁드린 사항들은 이 농업이 딱 농업에만 국한돼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삼진어묵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어묵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의 전환을 통해서 기업이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됐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어묵이라는 그런 단순히 식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경영학적 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나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보니까 딱 농업에 국한이 되어 있고 청년 정책들도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할려는 그런 부분이 강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지 이게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1페이지 청년농업인 농가경영 컨설팅 부분이 있고 30페이지 보면은 청년농업인 부분에 또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질 않아서 그런데 실례로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양성 부분하고 전문기술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영농정착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영농정착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 여기 보고 있는 경영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추경으로 다시 2,600만 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질 않는데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아마도 더 그 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기술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품목별 연구회를 하나 더 조직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특화기술 교육을 상설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서 도시, 농촌 청년들이 같이 팜파티를 하고 또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서 간담회를 추진하는 2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질 않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술, 인재, 정책 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문기술이랑 정착 지원은 이제 R&D 관련된 부분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농업에 좀 더 중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인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팜파티랑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단발성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좀 더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질 수 있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같이 담아 주셔 가지고 좀 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이제 다른 부서들보다 35명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농업기술센터를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와 콤비를 잘 맞춰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조금 전에 물류정책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강서가 점점 이제 다 개발이 됩디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작물 재배면적이 한 4,000㏊ 되죠?
4,000㏊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더라고요, 지금 강서 쪽에 개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세입 예산이 63억 1,500이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이 110억 7,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시청 본부에는 세입·세출 예산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별도로 독립된 부서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도 이 부분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 실제 다릅니다,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게. 국비가 또 붙고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세입 예산 보면은 국고보조금 36억, 지방채 27억이죠?
그런데 세입 예산이 줄어들면 여기 시청 본부에서 내부 전입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는 건 왜 세입 항목에 안 적어놨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 싶은데. 왜 그렇는가 하면 시 본청은 부서가 서로 관장하는 부서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예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독립된 기관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족부분 48억 정도는 시 본청에서 전입금으로 전입을 해야 수지가 맞지 않습니까?
기재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 본청에서 분명히 예산 지원을 받죠?
예. 그래서 좌우튼 독립된 기관인데 세입·세출이 안 맞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를 갑니다. 일주일간 29명 일본으로 가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추진성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예산 부분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추진성과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농업인 해외연수” 해 놨는데 몇 명이고 어느 국가인지가 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아직 해외연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갔다 왔던 곳을 비교 평가해서 올해는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작목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했지 싶은데 국내 농업환경과 유사한 선진국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색다른, 전혀 뭐 어디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에 연수를 보내면 농업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이 업무보고 전체 내용을 보니까 또 사업예산에도 그렇고 직원교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아예 안 합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직원역량강화비가 교육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전체 우리 예산 할 때 직원 지방자치단체 전문역량 향상 해 가지고 3,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과 경영전문교육, 현장실습교육 그리고 경영자워크숍 등 교육이 짜여져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교육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보고에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실은. 우리 엄영달 센터 소장님도 집에서 자식을 키우지만 교육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죠?
목숨을 바쳐 신경 쓰죠. 부모는 굶어죽어도 자식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직에 들어오면 장들이 직원 교육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각종 강의가 많거든요. 농업인 무슨 강의, 무슨 강의, 외부강사를 어느 정도는 써야 되겠지만 대다수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면 직원들이 직접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강의 한 70%가 내부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세계1위의 기업이 되었지만 그 삼성그룹이 교육비가 2조가 넘습니다, 2조. 잔인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세계1위의 기업을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세계에 들어오니까 교육을 비용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교육은 투자입니다. 더 큰 걸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기 때문에 직원 교육에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도 필요하면 여기 농업에만 해외연수를 보낼 게 아니라 직원도 일본의 농업실태 이런 것 좀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도 하고 선진사례 설명도 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해외를 진짜 많이 이렇게 일부러 공부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참 느끼고 배우는 바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도 키우다 보면 해외연수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하듯이 직원한테도 어느 정도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이 업무보고 잘한다고 일 잘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직원 역량강화에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게 빠져있어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재개발 부분이라서 빠져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계획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인재개발 부분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직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를 그걸 하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되면 다른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을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모든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해양교통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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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오원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의회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을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오원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