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18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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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1월 17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종국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도시철도는 도시 대중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지역의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동맥이자 시민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친근한 이웃입니다. 도시철도의 최고 관리자로서 부산의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많은 고견의 말씀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강한규입니다.
기획본부장 박영태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상호입니다.
운영본부장 박희철입니다.
건설본부장 전성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참여연대 김남우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첫 번째 질문과 추가질문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율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종국 사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 인사검증위원회, 지금 부임한 지 한 며칠 됐습니까?
이틀 됐습니다.
이틀 됐습니까?
예.
이틀 동안 부임하면서 한 주요 일과 소감이 있으면 1분 내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취임식은 생략하고요. 아침 새벽서부터 모터카를 타고 시설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차가 출발하기 전에 노포역에서 5대 분야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서 같이 안전결의대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 임명장 받기 전에 나름대로 또 공사 업무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신임 이종국 사장님께서 이틀 되셨는데 강한규 감사님!
예.
그리고 박영태 기획본부장님!
예.
박상호 경영본부장님!
예.
박희철 운영본부장님!
예.
전성기 건설본부장님!
예.
지금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콤비네이션을 화합을 잘 하셔서 올해는 교통공사가 제대로 좀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적극 좀 협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직원 여러분과 하여튼 올해 저희 해양교통위원회가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해서 교통공사가 반석에 서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국 사장님은 전반적인 철도 관리 철학이 첫 번째는 안전성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돈과 바꿀 수 없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노후 부품이나 혹은 사고를 일으킬 만한 부품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교체하겠다 그 부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 사고 없는 그런 부산 메트로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보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서로 상충하면 공공성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겠다 그것도 맞죠, 경영철학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 경제성 문제, 수익성 문제, 효율성, 생산성 문제,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겠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지만 올해는 2,100억 정도의 교통공사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원년인데 교통공사 측에서도 잘 모르는 어린이 무임승차 올 6월 달에 실시한다, 교통공사에서 안을 처음에 낸 것은 아니고 아마 시에서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교통공사에 통보한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이 한 69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개선은커녕 또 적자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그것도 시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바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공사 내부의 상황을 보고 별도로 판단할 것인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부산시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또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서 이 정책을 좀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마 이 무임승차와 관련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공사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6월 달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후에 1년 뒤에 한번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교육청만 해도 지금 올해 세 가지 무상을 다 했습니다. 교복 그다음에 수학여행, 무료급식, 거기다가 교통공사까지 전국 최초로 이렇게 부산시가 잘 나가는, 전국 최초로 할 만큼 부산시가 잘 나가는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영 지하상가, 지금 덕천 지하상가는 지난번에 질의한 대로 앞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으실 거고 수영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7개 점포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분양이 안 됩니다. 지하공간에 너무 수요조사 없이 대규모로 상가를 짓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되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에 입점할 업체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거의 분양이 안 돼서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저게 정 문제가 안 풀리면 상가 쪽으로 분양을 하지 말고 157개 점포를 청년창업센터를 만들든지 뭐 그런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공감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일라 그러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으면 자꾸 문제만 커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해결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동래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다대포해수욕장역 유휴부지 복합 개발사업, 노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이종국 사장님께서는 혹시 일본에 한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일본 역세권 쪽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본 쪽에 역세권 개발사업, 제가 또 공부한 쪽도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여섯 번 정도 갔던 거 같습니다.
아, 그쪽에 좀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예, 교토역이나 오사카역 또 몇몇 그거는 개발사업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일본 동경은, 우리 부산은 메트로가, 도시철도가 17.8%, 버스가 19.4%입니다. 그런데 동경은 지하철이 87%입니다. 버스 1%입니다. 결국은 동경은 도시철도 중심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7시 반 이후에는 운행도 안 합니다. 거의 유명무실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역세권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롯본기라든가 그다음에 후쿠오카 쪽에 보면 캐널시티라고 있죠?
예, 가봤습니다.
예, 캐널시티. 그런 것도 어떤 역세권이나 복합 개발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외에도 신주쿠라든지 하라주쿠라든지 여러 군데 이케부쿠로라든지 역을 주변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돼서 일본은 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는 그냥 역 기능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역은 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슈퍼마켓 또 마트, 없는 게 없습니다. 전자상가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역을 중심으로 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역사 개발 거기서 어떤 지하철공사의 적자에 대한 수익 방향을 찾고 또 그런 어떤 시설이, 집객시설이 주민편의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철도가 나가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복합 개발 혹은 역사 개발 사업을 할 때 일본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을 잘 하셔 가지고 부산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교통공단에 걸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초과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임사장님 부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관계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업무보고에 우리 공사직원 모두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2019년 새해에 올 한 해 1년 사업을 보고하고 어떻게 살림을 살아가겠다 이런 부분을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겠습니다마는 시민들로부터 부산시나 또 산하기관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또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업무보고, 덕담보다는 좀 잘하자는 차원에서, 특히 본 위원은 야당의원으로서 조금은 다소 냉정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선7기 시장님께서 그리고 8대 시의회 의장님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하시는 말씀이 낡은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혁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사전에 받지도 못했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보니까 약 19페이지 정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방금 접했습니다. 8,400억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보고를 1년 살림을 19페이지 정도 이렇게 요약해서 겉만 보여주면서 이렇다. 물론 꼭지, 핵심, 한정된 시간에 보고를 하는 체계는 이해합니다만 사장님 보고는 요약해서 따로 하시더라도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제공하는 자료는 사전에 미리 또는 조금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좀 제대로 알면 잘못된 질의가 없을 수 있는데 너무 얇아요. 그것도 미리 안 주고 당일 날 아침에 접하는 이런 부분은 낡은 관행이거든요. 좀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게 미래로 가는 큰 변화는 결론적으로 이게 앞에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업무보고 예전에 기억이 나는 전년도에 봤던 그 목차, 그 비전, 그 목표, 그 사업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물론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들이 준비하고 시간적 틈새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일은 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이나 또 어떤 추진 핵심 로드맵이 있을 줄 압니다, 비전과 새로운 철학. 이런 부분은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직원들이 스스로 좀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이게 서울 도시철도 모방이 아닌 좀 더 혁신과 창조 오직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일부 사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이제는 벤치마킹 나가지 않고 정말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모델이 되는 그런 걸 좀 담았으면 참 안 좋겠나,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좀 뭔가 리드해 나가는 창조적인 업무, 좀 시민들이 아, 변했구나. 민선7기에 부산교통공사가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는 구나. 이런 좀 창조와 혁신적인 이런 부분이 좀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뭔가 이게 고정된 과거의 업무보고 패턴에서 좀 탈피해서 정말 앞서 나가고 선도적이고 시민한테 박수 받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이게 사업만 있지 또 재정적자 부분에, 약 2,000억 정도. 이 부분이 모든 살림은 돈인데 재정 부분에 2,000억이나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절감하고 이용률을 증대시켰다는 그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 일반적인 조직, 문화 이 부분은 시민들도 지금 뭐 이렇게요, 핵심은 재정 부분을 어떻게 절감을 하겠다, 이용률을 증대시켜서. 그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어떤 획기적인, 우리 사장님의 박사 학위 논문이 경영학 박사죠? 아까 명함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틈새 추적해 보니까 “고속철도환승센터 입지선정, 시설기준 평가에 관한 연구” 이게 학위 논문이죠?
예.
그렇다면 뭔가 그런 철학이나 그런 학위 논문에 접근하기까지 과정에 뭐 좀 몇 줄이라도 반영을 해야지, 그런 냄새가 좀 없어요. 물론 시간적인 그런 부분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미 교통공사 관계자가 면접 때 질의 답변에 학습을 많이 하신 줄로 짐작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렇다면 학습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여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발령이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인사위원회 관련 관계자에 의하면 하자가 없다 하더라고요. 아주 깨끗하시고 또 나름 간접경험도 있으시고 좀 기대된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소극적이고 수신제가, 이게 좀 능동적이고 일을 벌이고 좀 이래 치고 나가고 이런 분들은 하자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자가 너무 없으면 이게 의심이 되요, 이게. 너무 자기 학위 따고 그다음에 조직에 아주 상대적인 논리도 없이 너무 뭡니까, 착하게, 건전하게, 좀 창조와 능동적인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의심이 드는데 혹시 철도청, 아니죠. 건교부에 있었죠? 계셨죠?
예.
예. 하여튼 그간 경력에서 지금까지 어떤 경력에서 정말 내가 혁신적으로 그 조직을 바꿨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아, 이분이 정말 전에 조직과 기관의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완전 그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라는 포상이나 아주 성과가 있는지. 이게 다 기록을 하니까 정확하게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실적이 있으시면.
우선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구요, 부족한 게 많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고내용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오늘도 아침에 회의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간부들하고 나누고 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화,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겠구요. 여기서 제가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사례를 제가 대규모 기관을 운영한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다만 저번에 이전에 공공기관의 부원장 또 직무대행, 원장 직무대행을 한 7개월 정도 한 경험을 이렇게 보면 우선 그 조직에서의 어떤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라든지 기타 그런 걸 가지고 사업에 투영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 수익성 이런 부분을 논하게 되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공공기관에 와서 처음으로 한 몇 개월 만에 근거법을 만들어 내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해서 만들어 내서 기관에 어떤 근거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관의 역량도 높이고 또 주위로부터 나름대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취임한지 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그 업무파악도 좀 자세히 해서 그 부분에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 사장의 또 다른 철학이라든지 경영방침 또는 부산 시민을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나름 열심히 하신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 말씀 중에 제도적 제약 때문에라 하셨는데 자, 이용률 증대에 최고 지금 문제가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해소 부분에 지하철 이용률 증대에 단위사업을 보면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그것 가지고는 이용률을 증대할 수 없어요. 그래 제가 드릴 말씀은 모든 게 제도적 어떤 귀착이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에 또 질문을 다음으로 넘겨야 될 부분인데, 몇 초 남았는데, 제도적 틀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제도 부분에 재정 부분도 국비 한 100억 정도, 200억, 300억도 안 되죠, 지원 받는 게? 우리가.
지금 한 140억 정도 건설비로,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제도와 중앙부처의 어떤 설득논리 이런 부분은 또 중앙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아실 텐데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공사 지난번에 사장 공모 과정에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어쨌든 조직 안정화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심기일전하셔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잘하실 수 있는 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어쨌든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요런 데서 보직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가장 큰 현안은 적자해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국비를 통해서 어쨌든 해결하지 않으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서울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아니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 주도 관계자들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 보고, 그쪽의 분위기는 지금 대구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이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호적은 아닌데 또 그건 이쪽으로 풀고 나름대로 지금 기재위라든지 또는 국토위의 의원님들 또 많은 친분들이 있고 국토부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를 해 보는데 어려운 점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1,770억 정도가 우리 무임 및 환승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을 국비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부산시로부터 받는 재정 이게 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면 그 부분을 안전 예산으로 돌려서 부산 시민의 어떤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를 안 합니다. 다만 올해는 한번 국비 확보를 위한 족보를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가, 그죠? 부서 속에 있다가 지금 부산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문제도 있을 거 같고 한데 부산처럼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또 있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겪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무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6개 시·도 지자체 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연합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협의체를 활발하게 가동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을 할라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된 예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도 심도 있게 법률안이 준비 중에 있고요,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법률안이 지금 법사위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노후차량과 관련되어서 지자체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긴밀히 좀, 많은 인맥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이 좀 더 건전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19페이지를 보시면 차세대 도시철도 건설 경쟁력 강화 부분에 미래형 도시철도 건설기술 확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구조물 기술개발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제가 공공기관 R&D를 하는 기관에서도 들어 봤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철도 건설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고가 간의 경관, 경관을 넓히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고속철도 할 때도 경관을 넓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확보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보면 충분히…
경관이란 게 뭐가…
교각과 교각 사이.
아!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걸 넓힘으로써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기술이구요. 그건 우리나라 현재 기술로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한 경전철이라든지 특히 트램이 고가로 간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세이브 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무선급전 시스템은 요즘 추세가 이를테면 위에서 오는 급전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선 개조 방식이라든지 또 지하에서 올라오는…
배터리 방식이라든지.
예. 그래서 중앙에서는 요즘, 어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수소로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차, 그것도 지금 중앙에서 관심 있게 보고…
열차 분야에도 수소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면 전철이라든지 위험계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개념이고요, 또 그것이 경쟁력하고도 관계있고 또한 운영비의 세이브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전에 관련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많이 다뤘던 적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독일에서 이미 상용화가 됐고요, 일부 철도가 수소로 움직이는 열차가 상업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아마 국제적으로 신문에 많이 났던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선급전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배터리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충전시스템으로 해서…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 옛날로 치면 전선이 위로 있고 그 밑에 트램이 달리고 이런 형식인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버스처럼 달리는데 정차역마다 그 배터리가 있어서 바로 바로 즉석 충전을 해서 달리는 그런 시스템 맞는 거죠?
예. 철도가 달릴 때 위에서부터 전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안 받고 밑에서 배터리로 할 것이냐, 수소로 할 것이냐 뭐 다른 전기공급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무선급전이라 하면 밑에서 도로에 급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가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철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상용화 된 사례는 있습니까?
상용화는 아직 없고요.
아직 안 됐죠?
예.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첨단의 기술들을 부산에도 한번적용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이나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노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노포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조감도도 이번에는 좀 실어놓으셨네요, 그죠? 작년에 이런 게 없었는데. 노포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부터 그린벨트 해제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노포와 관련되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돌아보고 나름대로 했는데 우선은 개발하기 앞서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을 부산시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물론 의회하고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구조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만들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1월 중에 조금 시간이 지체,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에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이 짜임새 있게 또 우리 부산교통공사, 부산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활약 기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께서 앞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국비 확보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곳곳에 보면 지금도 무임승차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여러 건 되어 있고 또 뷰티든지 스마트든지 이런 영어도 많이 쓰여 있고 이런데 국가란 것이 사회적 기반시설도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사회적 기반시설과 복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는 권리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적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임승차로 인한 부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 또 내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봐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번 인사검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신임 사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 취임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는 아직까지 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잘 파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쉬운 것 몇 가지만 제가 건의 겸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에 김영환 사장님 계실 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직원들 한번 보이소, 여기 뒤로 돌아서갖고. 한번 살 봐 보이소.
뭐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업무 시작 전에 직원들 앞에 서서 “앞으로 직원들 많이 나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그거지만…
(웃음)
그것도, 제가 할라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돌아 보이소. 혹시 여자분들 직원들 여기 계시는가 한번 보이소.
아!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도 보면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도 보면 여성비율을 좀 확대를 하겠다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여직원 비율이 6%에서 2020년까지 10%, 1년에 1%씩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이 1%씩 확대해가 표가 나겠습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가 지금 우리 현원이 한 4,000명 되는데 여직원이 지금 현재로 한 240명 정도 되잖아요? 이것 개선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쪽 제가 보고받기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선은요. 다만 내부에서 우리 고위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감안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살을 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위직으로 올라올라 해도 여성 비율이 6%밖에 안 되는데 뭐 올라올 여성이 있어야 뭐 올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계신 분들 나가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직원들 채용할 때 여성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요즘 양성이 평등하니까 여성 비율을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장님 시간 나시면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셔가지고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부산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부산에 보면 도시철도를 타 보고 아, 첫인상이 참 부산이 깨끗하구나 할 정도로 현장을 좀 많이 다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언욱 위원장이나 오원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해마다 부산교통공사가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사장님이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못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부산, 말도 부산 말을 좀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웃음)
부산 사람들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여기 우리 부산에 사람이 없나? 이런 식으로.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우리 사장 잘 뽑았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아!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국 사장님!
네. 부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도 교통공사 정말 업무가 많은데 노고가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장님, 저도 경영학 박사님이시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재무 쪽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까?
많은 지식보다는 조금 그냥 공부하면서 귀동냥으로 배웠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질의 답변하실 때 정말 좋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저는 제가 딱 바라는 공사·공단의 상이 그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는 정말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공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공공성이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께서 경영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틀 동안 숙지를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인수부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인수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딱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국가공단으로부터 처음에 국가공단 있을 때 우리 지방공사로 바뀌면서 총 부채가 2조 8,511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에서 갚을 게 2조 1,948억입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지금 2015년까지 전액 상환했습니다. 전액 상환하고 우리 시 부채가 6,56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가 813억을 상환을 하였고 올해 남아 있는 게 5,75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5,750억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상환할 중·장기적인 대책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매년 시하고 협조를 해서 매년 일정부분을 갚아가는 걸로…
그럼 몇 년도에 최종으로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 재정형편상 매년 시에서 한 100억 정도 이래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상환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년, 100억씩 하면, 수치상으로 한 50여 년, 또 이자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50여 년 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질문을 명확히 못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부산시에서 재정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빠른 시간 내는 이게 곤란하고요, 계속 그 구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꾸준히 100억씩 되면 또 문제가 50년이라는 딱 시간에 저희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간에 그 100억이 확보를 하지 못한다거나 그다음에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부채를 또 끌어다 쓰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부채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지고 있는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대책은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노후전동차 신차 교체를 위한 채무가 지금 한 819억 정도, 또 매년 계획으로 해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금씩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는 구조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서면답변을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인수부채랑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좀 구분을 해 가지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균형재정 실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낸스 업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각각의 사업이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여기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건전화를 한다는 것은 각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여기.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내부적인 혁신이 중요하겠죠.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 위원장님도 늘 말씀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는 비용, 추가된 비용들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절약해야 되고. 우선 그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주관을 하면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비도 많은 양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부산시로부터 오는 재정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줄여진다면 안전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제조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쪽에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혁신 부분은 좀 정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랑 재정에 관련해서는 좀 정량적인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기업 공사·공단 말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할 때 어떤 부서에 많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기업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영업부서에 많이 주는 이유가 영업부서가 현장이랑 직결돼 있고 그들을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회사가 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업부서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 영업부서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우리하고 체계가 틀려 가지고, 영업본부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아, 저는 영업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업부서, 대기업의 영업부서처럼 교통공사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어디가 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업전략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체계를 개선하는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쪽에 하는 그 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전략들도 세우고 나름대로 수익 증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들을 파악하는 부서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공기업에서 인센티브라 하면 이를 테면 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연수가 됐을 때 희망부서 정도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무슨, 이를 테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인센티브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원진들이랑 다른 분들 성과급이라든지 급여 체계라든지 평가시스템 이런 거를 조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원진들에 대한 배려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다루고 교통공사의 혁신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일을 잘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꼭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인 체제는 상박하후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사제도라든지 또 공정평가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생각이고요. 정책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다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성을 높이면서 재무건전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통공사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오늘 시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영찬 위원님을 대신해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몇 가지 메모 부분을 간접전달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언급한 내용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차 확인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실적, 큰 성과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중에 제도적 한계 말씀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시간관계상 끝을 맺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앞에 많은 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재정 이게 생명인데 이거를 만년 지하철 관련 재정 부분은 부산시가 매년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종국 사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유일한 부산 역사에 어떤 지하철 운영 역사에 획기적으로 완전 빚을 탕감하고 국토부, 기재부 이런 설득을 해서 또 전국에 지하철 관련 지자체 조직 있죠, 공사? 그런 사장님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과 다른 접근방법에서, 국토부 통과해도 기재부 또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게 복지교통 부분에서 오는 적자잖아요? 그런 부분은 복지예산으로 이 부분은 국가재정 부담으로 돌리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거 부분을 계속 8 대 2의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80% 다 가지고 20% 예산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만년 던져 놔놓고 긴축, 긴축하면서 예산 쓰는 거는 소설같이 낭비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광역행정협의회에 이런 큰 주제를 올려 가지고 좀 보다 다른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해소해 주시기를, 과거와 다른, 그거 그냥 그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진짜 다른, 국민들, 23년 만에 지방정권이 바뀌었다는데 이런 거 하나 못 바꾸고 그냥 용어만 화려하게 붙이고 생색용, 제목은 화려하고 몇 개 사업은 빈털터리, 다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시민을 속이지 말고 정말 근본에 접근하는 변화와 혁신을 주기를 바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지하철 교통공사의 혁신은 재정혁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재정혁신의 해법은 이용률 증대죠, 그죠? 적자해소 방안. 지하철 이용률 증대에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줄에 계시는 분이 주로 임원진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안 되는 분 있습니까, 혹시? 1억 안 되시는 분, 제일 앞줄에. 없죠, 그죠? 뒤에 분, 뒤에 쭉 계시는 분은 9,000에서 4,000까지 평균연봉이 7,000만 원 맞죠? 혹시 관련, 제가 아니면, 이게 다 기록이 다 되니까. 평균 7,000이 맞습니까?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평균연봉, 부산교통공사의 평균연봉.
제가 알기로는 평균연봉이 약 한 성과급을…
포함해야죠.
포함했을 때 한 7,700만 원, 성과급을 빼면 한,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격일근무제나…
하여튼 평균연봉이.
한 6,600만 원 그다음에 수당을 안 받는 직원들은…
아니 평균, 전체적으로 평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육천 한 이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00만 원 정도.
예. 하여튼 아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 국민의 근로자의 약 한 절반이 200만 원대 어떤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주 고연봉의 아주 화려한, 시민, 서민들이 볼 때에는 또 직장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꿈의,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사회적 기대도 있을 테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냥 과거 관행대로 그냥 업무보고 그대로 할 게 아니고 경영, 이용률 증대에, 혹시 앞줄에 계신 분하고, 뒤에 부분에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업무보고 예전에 한번 봤는데 지하철 승선체험을 해 놨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지하철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지하철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은. 그 안에 사내의 직원 중에 불가피한 몇 분 이런 있겠죠, 아주 먼 거리의 출·퇴근이라든지. 한 몇 프로 됩니까, 자가용, 승용차 이용은? 지하철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직원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시민들보고 이용해라, 이용해라 이런 홍보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요. 저도 아침 출·퇴근 승용차 이용 안 합니다. 걸어서 아, 지하철을 반드시 타고 하면서 가고 있고요. 오늘도 취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몇 프로 됩니까, 질문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승용차…
거의요? 그런데 교통공사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요, 주차장이?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은 자꾸 갑니다, 주어진 시간에. 약 몇 프로 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계속 보충질의할 겁니다. 빨리 빨리…
지금 자가용 이용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 선에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공사 주차장이 차 댈 데가 없다 그 말씀은 언제 이쪽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많이 비어 있습니다, 교통공사 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다고요?
예, 비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 한 몇 프로 정도 승용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한 1% 안쪽에…
그래 한 몇, 승용차 주차장이 한 몇 대, 주차 면수가 한 몇…
지금 면수가 한 150면 정도 됩니다, 150면.
예, 150면. 하여튼 우리 지하철 관련 업무보고에 보면 승선체험 지하철 그 용어를 보고 제가 좀 다소 놀랬는데 어쨌든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데 스스로 먼저 지하철을 타야 된다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용률 증대에 우리 지하철 이용에 어떤 관광 기능 융합, 우리 일본 사례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일본 사례,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유명관광지에는 지하철 대중교통, 개별 투어는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 융합, 이런 부분들도 역지사지 외국인의 입장에서 정말 뭐 하나 업무보고에 내놔야 되는데 그냥 30면 정도의 어떤 팀이 그냥 조사하고 이런 거 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핵심적으로 관광 관련 교수들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불리한가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답변도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질문은. 예,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하철 이용에 좀 혁신적인 사고의 차량 객차 내에 좀 요금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도 아니고 행·종렬, 행렬로 의자배치를 해서 지하철 요금을 그 부분은 좀 요금을 차등화는 방안도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쇼핑몰 확대에 퀵서비스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도심의 여러 가지 매연, 미세먼지 주범이다, 화물차가, 이런 부분을 공해 없는 지하철 퀵서비스 한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퀵서비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반려견 이 부분도 늘어나잖아요? 어떤 특수 한 칸은 반려견 이용자가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단점만 찾고 월급 받을 것이 아니고 문제는 좀 창조적으로 접근해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원들의 창의를 1년에 한번, 5월, 4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7월 달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창의적인 평가, 아이디어 도출을 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감안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거를 반영시키면 세계적인 어떤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에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 입구에 지하철 뭡니까, 기둥이 메트로 해 가지고 외국사람이 알겠습니까? 사장님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원래 반포, 군포에 계셨죠?
예.
예. 지하철 있죠?
예.
그래 우리 메트로하고 지하철 입구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지하철 타지 마라 할 정도로 지하철 입구를 찾기 힘들어요.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CI를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지금 CI는 약간 밤색 비슷하게 잘 안 보여요, 눈에. 메트로 해가 어떻게 세계 공용적인 지하철 용어도 아니잖아요? 좀 뭔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좀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지하철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제도 부분에서 접근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일본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지하상가를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그거는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지하상가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구역은 어떤 아주 집객력이 높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무조건 상가 분양, 상가 분양, 일본 같은,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는 어떤 지하상가, 마트 이런 식료품까지 다 배치, 지하도시화해서 그게 바로 어떤 뭡니까, 업무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 단순하게 이건 제목에 불과해요. 실질 실현 불가능, 냄새 나는 거 들고 가는데 이런 대요, 지하철 안에. 싫어해요, 사실은 이용객들이. 어쨌든 일본에는 보면 지하도시화 이래 가지고 지하마트 이래 갖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적인 한계는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사장님에 논문 제목을 아까 굳이 언급한 이유는 환승센터, 제도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아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 부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까지 행정 적폐가 뭐냐 하면 상위기관에서, 국토부에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지시하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교통공사가 살아날 길은 역세권, 아까 환승센터 말씀했, 역세권 개발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예 지하도시화라든지 역세권에, 그래서 그 부분에 집객력을 높여 가지고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아예 마트가 지하에, 지하철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바로 이용률이 접근성에서 생명인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과 융합하는 도시철도계획, 부산교통공사에서 환승 뭡니까, 물론 역세권마다 몇 개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 융합하는 철도계획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까 행정 적폐는 무조건 밑에서는 올리면 잘 안 된다, 뭐 재정 조금 어떤 지원하는 그거 가지고 모든 부분을 거꾸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에 아까 인식을 하셨는데 좀 오셨으니까 천지개벽의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도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이사회에 원안가결이 90%예요. 수정가결 없어요. 그냥 이사회 참석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부산의 그 사람이 대학교수님들도 그냥 예스맨에 가까울 정도로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에요. 시민단체 또한. 이번에 위원회도 완전 새로 바꾸세요. 새로 바꿔 가지고 정말 지하철 재정건전성에 융합하고 안전, 혁신, 창조에 융합하는 그런 위원회로 싹 좀 바꾸고.
하여튼 노조 부분을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고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택배 문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CI 문제, 디자인,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이나 코레일에 지금 쓰고 있는 색체, 글자 그다음에 빛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담당했던 사람 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직원의 연봉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측면에 있는데요,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또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일단 들여도 보겠고요. 다만 현재 한 3,900여 명의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요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어린이 복지승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에 대해서 좀 사장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셨는데 어제 교통혁신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였는가 하면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교통공사와 버스는 준공영제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거 같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사실 대답이 황당합니다. 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와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써도 된다는 아주 방만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의 운영비에 구멍이 있다는 소리예요. 나눠 보면 반씩, 반씩 해 보면 17.8%, 19.4% 수송분담률 이걸 해 보면 30억씩쯤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30억이 이게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의회와 상의도 안하고 그만큼 지금 준공영제도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질타가 있고 지금 도시공사의 부채도 1조가 가까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내부 뭐니 지금 직원들의 연봉이 높니, 안 높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논도 안 하고 교통공사도 의논 안 하고 버스에 주는 준공영제 운영비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게 30억씩 구멍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약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와 다시 한 번 의논하겠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이동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 못 했던 거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역 상가 지하 개발사업도 진행을 할 겁니까?
부산역 지하상가와 관련돼서 특별히 지금 보고 받은 건 사실 없습니다.
19년 하반기 착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한번 위원님 말씀주시면 아, 17년 8월 달에 사업제안이 공모가 돼 가지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심의위에서 사업자,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지금 18년 7월부터, 아마 19년 금년에 실시계획 협약도 체결하고 아마 착공한다 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제 느낌에도 부산역 지하상가는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그것도 혹시 통행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전에 전부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례로서 아까 말씀하신 수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덕천역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벤치마킹 잘해서 그 부분들도 요런 갈등요소들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하상가 하는 것마다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부산역은 그런 또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지하상가는, 이 점포는 한 몇 개 만듭니까?
점포가 23개 정도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3개입니까?
예.
예. 하여튼 수영역은 157개, 덕천역은 26개, 부산역은 23개인데…
23개, 예.
점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움직이는 동선 그런 것도 배려를 하시고 또 주변 상인과 상가 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잘 알다시피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민감한 시기에 어떤 또 문제점을 키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인사검증위원회 할 때 자료를 보면 해외 사업을 왕성하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업무보고서에는 해외 사업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외 사업은 올해 안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해외 사업은 인사검증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뭐 해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다만 저희 부산교통공사의 해외 사업이라 하는 것이 좀 나름대로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 보고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페루 사업도 좀 상당한 문제점만 남겼고요. 그다음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인가 어디하고 알제리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여기저기 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낸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외 사업은 지금 실무 본부장님 중에서는 전성기 건설본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획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본부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래 해외 사업은 과거에 벌려놨던 것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리된 건 아니고예. 사장님한테 보고를 제가 해외 사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라 할까, 실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밀치는 그런 사항도 일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현재 신임사장님한테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 시에도, 업무보고 우리 자체 보고 시에도 해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사장님께서 오셨고 또 올해 신년 첫 업무보고인데 과거에 진행해 놨던 해외 사업에 대한 언급도 한 줄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한 줄도 없고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과 지하철 운행을 같이 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그거 때문에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해서 건설 부분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 부분이 인력도 많고 건설 부분에 상당한 어떤 지출이 나갈 건데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 어느 정도 사업으로서 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전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업무보고서에는 해외 사업이 표기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다.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한 줄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좀 뭔가 작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고용전환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6페이지에, 용역근로자가 고용전환을 통한 아, 용역근로자 고용전환을 통한 고용 안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용역 근로자 어디? 뭐 정규직 전환시켜달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이제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정규직으로 해 달라. 정규직원으로 해 달라는 게 요구…
현재 용역 있는 인원 그대로를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킨다?
예.
그거는 인사 형평성상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고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회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부가되는 면이 있는지, 그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교통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업체는 잘 알다시피 친·인척을 막, 사장 친·인척이 대거 들어오고 또 연세가 많은 분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용역업체의 사장님이 뽑았기 때문에 전부다 개인 사장들하고 뭡니까, 그 용역업체 사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어떤 업체가 그대로 고용을 정규직으로 이쪽으로 전환시키면 그야말로 인사특혜고 로또 아닙니까? 로또 인사 아닙니까?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새로운 기준으로 뽑고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용역 근로자 고용 전환을 제가, 기획본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용역 근로자가 14,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1,010명 정도가 청소 용역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은 나름 중단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고 거기에 대해서 전환 방법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직고용을 하라. 나머지 일반 자회사든 다른 기타 방법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향이 잡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직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직고용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름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청소용역 이런 부분들은 고용방법을 고용전환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미화원이라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부산 시내만 해도 줄을 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들어가야지 기존에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그대로 전환시키면…
그런데 그거…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위원님, 정부 지침이 발표시점인 2017년 기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용역 직원들이죠. 직원들 일단 전환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자회사가 됐든 또는 안 그러면 직고용이 되었든 그건 정부의 기준이고예, 그 기준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게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전환 이런 게 쫓겨서 어떤 그 직함에 맞는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데 마구 전환시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간제 전환 과정에서도 우리 교통공사가 가장 모범적 공기업으로 사실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기간제를 전환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또 공채 기회를 5회 정도 부여해서 일반 다른 공기업처럼 무분별하게 전환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기준을 정립해서 전환을 했기 때문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우리 행자부에서도 또 감사원에서도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모범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전환 문제는 비정규직의 현황과 고용전환의 기준과 일정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고효율 저비용 재무구조로 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현금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잔여부지를 매각하는 걸 검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매각을 하게 되면 유동성 자산이 생기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박탈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매각 결정이 났습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희들 업무추진과 또 다른 기타 등의 관련 없는 유휴부지 이런 부분들은 매각하는 게 우선이고요. 대략 약 9필지 정도, 9필지 정도가 있거든요.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분은 단기적으로 보면 현금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를 교통공사에서 좀 더 다른 용도로 공익적이거나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제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한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향후에 이용가능성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서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 부분이 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검토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미용 전용 자격소지자 대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맞춤 일자리 이런 부분 정말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특정 업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업종을 선택한 사례는 현재 없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뷰티전문점 창업기회 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것을 가미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식업도 있을 수 있고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뷰티업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미용, 저도 미용 해 보지는 않았는데 미용과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특히 여성분 중심으로 이 부분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주변의 상가, 이를테면 지상이든지 그런 부분과 차별성이 있는 걸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정된 건 좀 더 들여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선택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 다양한 청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립스틱 효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처럼 네일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여성이 느끼기에 그 립스틱에서 느끼는 감정과 네일에 느끼는 감정이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한정을 해 가지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최소화를 시키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좋아가지고 잘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 개인마다 느끼는 그런 강도가 되게 다르지만 그런 분들을 좀 더 포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시니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 감정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좀 많은, 교통공사에 애정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건의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1년 살림, 업무보고인 줄 압니다. 아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지하철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어떤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하철역사 또 차량 내부의 공기질 이런 부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하철 내부 공기질은 측정시간, 장소, 계절적 요인 또 이용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지하철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의 불충분으로 남은 미세먼지가 잔류먼지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그게 내부에 물이 흐른다든지 흡착되어갖고 최소화되는 그런 구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내부에서 지하철 열차 이동에 따라서 어디까지 순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100%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주 질이 양호하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하철이 더 깨끗하다, 육상보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공기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게 배출되는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 주변에, 그 내부에 지하철 내부 역사죠, 역사에서 올라오는 환풍기. 그 부분에서 밖으로,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위해물질이 배출되잖아요? 그건 또 시민들이 다 마시라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감방안이라든지, 지하철 안만, 우리 것만 환경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건 도로 일반 집객력이 높은 데가 지하철 역사잖아요? 그 부분에 보행 어떤 그 부분도 수요도 많잖아요? 그 보행공간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가지고 안에서 안 좋은 내부공간에서 밖으로 유출되는데 그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것도 역시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대책을 세웠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 언급했는데 업무보고에 한 줄도 안 보여서 제가 언급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건 제 불찰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서울에서도 지하철 많이 타보지만 부산이 나름대로는 공기질이 상당히 괜찮다. 또는 환기도 좀 괜찮다는 느낌은 제가 받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 볼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환풍기 주변 바깥쪽의 보행자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습니다. 이 측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그 자료를 괜찮은 걸로 내부적으로 가지지 말고 우리 해교위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측정, 환풍구에서 배출되는 공기질 부분에 과연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 해교위에 자료를 내부적으로 가지지 말고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임금문제 부분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줄에 1억, 그 뒤에 줄 계시는 분은 9,000, 8,000, 7,000 또 제일 뒤에 4,000. 고임금의 어떤 재정 공공재 관리주체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시민이 승차권을 구입해서 운영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만년적자 운영인데 연봉이 전에 임금 인상률이 3.5%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보니까. 그래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3.5% 인상을 하는데 질의의 핵심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임금협상을 왜 1억 이상을 받는 임원진하고 협상을 합니까? 시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시의회가 관여한다든지 좀 어떤 형태로든 임금협상에 대한 그 부분에 기득권으로밖에 시민들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적자에 부채가 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항상 올려야 된다. 그 부분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운행을 중단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노사협상에 꼭 임금만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노조가 어떤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도 해 주고 노동의 가치실현, 가치구현 그거는 법상 있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함께 가는 측면에서는 노조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대응하고 기재부한테 대응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또 시민들이 보는 임금 부분에 어떤 기득권의, 정말 실업자가 볼 때는 정말 꿈에 참 배부른 소리다 할 정도로, 얼마 전에 KB국민은행 그런 부분에 국민적 질타가 아주 많아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노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특히 임금 문제.
작년에 임금 협상이 2.6% 맥시멈으로 했고요. 금년에 노사와 관련된 임금 문제는 한 1.8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노사의 관계 설정이라 그럴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조위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노사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바람직한,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노동자나 또는 사측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십시오. 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노사 협상에 임금이 주가, 권익보호라든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오로지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상 빚으로 운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공공적 가치관을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사장님께서 보니까 철도, 국토교통부에, 건설부입니까? 국토부의 안전기획단장을 하셨는데 우리 지하철의 그거는 안전에서도 이용률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의 가장 핵심 요건은 안전인데 얼마 전에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끼임 있죠? 엘리베이터 끼임. 그다음에 또 사하선입니까? 어디, 그쪽에 지하철 중단, 일시중지 이런 안전문제가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전공이 또 보니까 예전에 전자공학과 같으면 안전은 정부 부처의 안전기획단장도 하셨고 또 고유 전공이 전자공학 출신 같으면 이게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되겠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 확고한 시민들에게 100% 보장하겠다.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혁신적인.
예. 어제, 그제 인사검증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절대 안전체계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13년도에 국토부 제가 기획단장 있을 때, 안전기획단장 있을 때 만들어낸 종합안전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안전관리를 상당히 잘 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에 신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이런 문제라든지 기타 장애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역량을 집중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기획본부에 있는 우리 안전실의 기능도 보강하고 또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사장 직속으로 편제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계속 안전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속까지 말씀하셨는데 기대해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한 1∼2분 남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현지성, 지역성 또 지역 연고가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요, 시민적 수요, 도시 전반에 대한 이런 이해도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주로 계셔가지고. 우리 지하철의 편리, 안전 접근 이 측면에서 원도심의 충무동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후에 수요가 한 70%가 고령 노인인구가 많아요. 그 부분에 아주 긴 계단 형태의 그 부분에는 정말 이게 한국 맞나 할 정도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하고 전혀 반비례하는 그런 열악한 접근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원도심의 소위 지하철 사각지대에 있는 충무동로터리 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긴 계단을 걸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중앙동 로터리에도 유모차에 엄마가 들고 아빠가 뒤에 뒤에서 들고 이래가지고 유모차를 들고 지하철 역사 중앙동입니다. 그 계단을 어렵게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은 제법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렇게 또 에스컬레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유독 원도심에는 교통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또 도로계획과도 아니고 교통 본질적인 핵심부서의 지하철 계획은, 관련된 직접적인 공사는 아닙니다만 특히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게 지금 트램으로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이 트램에다, 장점도 맞습니다. 법도 안 고치고 2개 차선 물고 가는 그런 것도. 마 하여튼 어쨌든 지하철 원도심의 송도선 이 부분들도 동맥이 유일하게 끊겨 있는 게 송도선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결론은 원도심에 대한 부활, 재생 이런 부분은 지하철에서도 해법이 될 수 있으니까 지하철 노선 송도선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여러 가지 인구분포 이런 걸 감안해서 접근성 제고, 편리성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2019년에 멋진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중식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하게 하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닙니다.
이종국 교통공사 사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마케팅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타이틀이. 15페이지 보니까 시민 및 도시철도 문화공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최초로 건설된 지가 30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짓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3만 달러가 넘어섰는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짓는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혹시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타봤습니다.
타봤습니까?
예.
그 느낌과 분위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공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넓고 크고, 그게 이를테면 군사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만든 건 사실입니다. 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곳은 지하 한 120m가 넘고 이렇죠? 그 지하에 요새를 지어놨잖아요? 핵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반공호 식으로도 해 놨고. 저는 모스크바 지하철을 타면서 하나 느낀 건 궁전입니다, 궁전. 궁전이고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고. 신전처럼 또 지어 놨어요, 이 기둥 자체가. 지하철을 안 타도 지하에 내려가서 조각품이나 그런 건물을 보고 싶을 정도로아주, 좀 심한 표현으로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그렇게 지하철을 꾸며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적어도 그런 식으로 좀 각 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걸 해야 지하철에 사람이 몰려오고 그다음에 지하가 문화공간이 될 수가 있고 또 국가 위기 시에는 여러 가지 안보 시설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의 시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지하철이 좀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가 지금 국민소득 수준이 1인당 한 1만 달러 남짓합니다. 우리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그런 나라에서 지하철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에 머물고 싶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도 향후에 부산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역에 다 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특정한 어떤 역이라도 그런 시범케이스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하철은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그런 어떤 걸 두면 지하철을 저절로 이용을 하게 안 될까요? 별도로 마케팅하고 문화공간 조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것이 문화가 흐르는 도시철도를 만들어 보자. 물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쟁력 문제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좀 구체화 될라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노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재정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러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짓고 싶은데 그것이 예비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확보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하철역에 문화공간 또 지하철 이용하고 싶은 어떤 욕구 이거는 러시아가 아주, 모스크바의 지하철이 아주 제가 필링이 와 닿고요. 그다음에 역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 편의공간.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다양한 시민이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일본이 아주 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잘 접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3일 자로 퇴직하시는 박희철 운영본부장님!
예.
시민을 대신하여 그동안 감사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운영본부장 박희철입니다.
먼저 퇴임에 앞서 저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존경하는 해양교통위 남언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84년 부산지하철 운영요원으로 입사한 후 35년간 근무하면서 부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 덕분에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 초에 부산교통공사를 떠나지만 열차 안전운행과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중인 우리 공사 직원들에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안전대책에 따른 노후시설물과 노후차량 교체비용 등 안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퇴임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희철 운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국 신임 교통공사 사장님, 중앙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도시공사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
TOP
(13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공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영 상임감사입니다.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을찬 주거복지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참여연대 양석준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율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박세영 감사님 그리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님, 이을찬 주거복지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원 사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중에 인사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사장에 임명된 지 두 달 좀 넘었습니까?
네.
두 달 정도 지금 도시공사 사장 업무를 하면서 소감이라든지 주요 핵심적으로 했던 그런 일이 있으면 한 1분 내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느낀 부분은 여태까지 저도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한 조금 어떤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우선 목표를 앞으로 좀 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 내부의 조직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 작년 두 달 동안 이런 공사의 일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제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사혁신 부분이라든가 또 과거에 도시공사에서 해 오던 관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두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은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외대는 잘 알다시피 지금 금정구 장전동으로 하여튼 금정구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겁니까?
사실 민선6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남산동으로 이전 이후에 현재의 감만동에 있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부산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저희 공사가 거기에 사업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외대 부지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 전체 우리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조금 위치적으로는 떨어져있습니다마는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 일원의 어떤 재개발사업과 그다음에 또 영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 부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청년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앞쪽에 있는 부두와 접한 항만시설 부분 여기까지 할 것인지 부분은 조금 시와 해수부와 같이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매입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그거는 아직…
캠퍼스 총…
일단은 계획만 가지고 한 3,000억 정도인데요, 계획만 원래 부산시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총규모가 몇 평쯤 됩니까?
전체 평수로는 3만 9,000평 정도예.
3만 9,000평?
3만 9,000평입니다. 예.
3만 9,000평이, 캠퍼스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 우리가 사업할 부지가요.
사업할?
예, 예. 우리가 사업할 부지가예.
전체 원래 규모가 몇 평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12만 9,000㎡니까 3만 9,000, 4만 되겠습니다. 예. 전체 전체도 그렇고 그중에 저희들이 사업할 부지는 용도지역, 이제 저희들은 일반주거지역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결과에 따라가 조금 조정이 되, 하여튼 교지 면적은 3만 9,000평입니다.
얼마 안 된다 그죠?
예. 교지 면적은예.
3,000억이면 평당 한 어느 정도 치이는 겁니까? 이게 근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800 조금 안 치이게…
그 산비탈이 그리 비쌉니까?
아마 용도지역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협상 잘 해 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너무 바가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부지 그렇게 비싼 부지는 아닌 것 같은데 800만 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산복합청사 건립사업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자, 서부산복합청사는 전임 시장님이 서부산에 공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부산청사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지을 겁니까?
솔직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은 국토부로 되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당초에 이렇게 출발할 때와 거기에 입주할 사실 전부 부산시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시의 예를 들어 종전에 서부산개발본부라든지 낙동강관리본부, 그다음에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솔직히 그 내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문제라든지 거기 입주, 어떤 기관의 수요문제라든지 요거는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관련 국과 협의를 통해서 하고 다만 작년 연말에 활성화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보상 절차는 특정 기업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수용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보상 절차는 저희들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1,000만의 서울시가 서서울청사가 있다거나 남서울청사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서울이. 1,000만 명을 관리하는데도 서울시청이 중심을 잡고 거기서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 쪽에 배려한다고 이걸 한 것 같은데 저는 시청의 일 자체가 마음의 거리가 문제지 지리 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별도로 괜히 이렇게 또 지어가지고 공무원이 또 저쪽에 근무하고 이쪽에 근무하고 흩어져서 서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이면 이걸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진짜 생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국회는 서울에 있고 공무원, 중앙공무원은 세종시에 있고 왔다갔다하면서 길바닥에 1년 내도록 돈 버리는 것 엄청난 것 아시죠? 낭비되는 것.
네.
서부산과 이쪽 시 본청하고 그 공무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하면 그것도 또 낭비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면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부산시의 각종 산하기관 사무실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도 지금 여기 사업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고, 오늘 신문에, 국제신문에 혹시 봤습니까? “부산도시공사 올해 2,158억 규모 발주.”
예.
“2018년도에 비해서 3배나 많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에코델타시티 관련되어서도 지금 올해 발주가 들어가는데 신공항, 지금 신공항이 김해에 들어서느냐 또 제3의 이전지로 가느냐, 가덕도로 가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죠?
네.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전혀 영향 없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 김해신공항 쪽으로 가면 오시리아, 참, 오시리아가 아니고 에코델타시티 그 사업 부지 면적의 3분의 1이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신규 활주로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접한 부분은 거기에 공동주택지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막 3단계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은 부지 조성이기 때문에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약지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부시설과 관계없이 어차피 연약지반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 발주가 되겠습니다. 단 공항의 입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남해고속도로와 접한 지역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층수 조정이, 그러니까 층수가 하향되겠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발주하는 공사는 공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예. 부지,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그래서 내년에 사업 발주할 때도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몰비용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다음에 보충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올해 도시공사가 2,000억 원 이상 발주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에 보면 주거복지 실현과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인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선제적인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2018년 전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새해 맞이해서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원진, 간부 그리고 우리 정말 고생하는 전직원, 새해 아까는 복이었죠?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9년 부산도시공사의 1년 살림을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살 거다 내놓는 그런 자리인데 문제는 이게 약 1조 2,300억 정도의 살림인데, 1조 2,300억. 또 직원도 한 240명, 44명, 아주 거대한 조직의 업무보고를 45페이지 정도에 요약해서, 물론 한정된 시간의 업무보고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좀 개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키고 좀 바른 정답에 가까운 시의회의 고유역할인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인지 진단, 감시 또 아주 앞서 나가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45페이지짜리의 우리 김종원 사장님의 철학이 담기고 또 어떤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를 선도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 자리에서 짧게 보고 방금 받아가지고 업무보고 듣고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잘못이 없는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없는지 좀 이 자료나 이런 제출 부분에 다소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제대로 된 분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임원현황이라 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이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부산교통공사는 약 8,700억 정도, 도시공사에는 1조 2,000억인데 너무 간단해요. 새로 부임하신 분도 많고 해서 좀 주문할 사항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 때 조금은 좀 더 성의 있게 시민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자세한 이런 내용으로 다음에는 그래줬으면 좋겠다, 건의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사전에 내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또 새해 업무, 신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큰 기대를 하고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뭔가 많이 담겼을 텐데 너무 전체 총사업비 1조 2,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 업무보고 중에 사업내용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이해부족의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다음에는 좀 성의 있게 미리 좀 그거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벌써 시간이 제약된 한정된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든지 우리 도시공사의 태생적인 그 부분이 주거복지, 주택이잖아요? 주택사업에서 출발되었는데 이게 미래산업, 도시공사가 생존하려면 결국 미래사업이라면 도시재생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 제1의 해양도시의 도시공사가, 부산도시공사. 그러면 도시재생 중에 또 특히 해양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인력 부분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전문성 확보, 우리 도시공사에 예전에는 아주 첫 단추에서는 기우뚱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서로 가려고 할 정도로 경쟁이 높아진 그 배경은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려면 또 미래사업을 수용하려면 또 리딩하려면 그걸 차고 나갈 수 있는 결국 전문성 확보가 좀 이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문성 확보도 놓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건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자율성 문제인데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사장님께서는 시와 협의해서, 물론 시 사업이 전체 15개 도시공사 사업 중에 대부분 시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달라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모든 부분을 뭐 관광개발추진단입니까? 뒤에. 그 한마디의 기침에 흔들리고 왔다갔다,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그 토대는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든지 시에 물어봐야 된다.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의 종류가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뭐 공사·공단이 많은데 이게 23년 만의 정권교체라면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시민 중심이라면 이게 부산도시공사 이러면 물론 태생적인 부분은 주택개발, 주거복지에서 출발되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산업단지도 포함하고 도시재생 여러 가지 좀 많이 지금 펼치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천적인 이름은 부산주택공사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업 다변화에 좀 복잡한데 도시공사 명칭도 한번 좀 시민 중심이라면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시공사’보다는 다른 명칭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해야 되는데 뭐 마이크만 잡으면 낡은 과거는 바꾼다 했는데 이게 좀 낡았다 보이는데 어쨌든, 또 그리고 그 명칭과 더불어서 우리 ‘에코델타시티’ 그건 화려하게 듣기는 좋아요. 에코델타시티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식량 보고인 평야를 없애고 그냥 아파트 짓는 건데 이걸 무슨 에코델타시티입니까? 거기 무슨 에코가 있어요? 에코를 아파트 짓는 데잖아요? 그래서 에코델타시티는 당초 그랬다면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업 명칭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 명칭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이왕 명칭 나온 김에 정책사업 명칭에 보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자신 없으니까 이걸 국민설득 그다음에 호소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감성정치, 감성정책구호. 뭐 촘촘한 환경,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따뜻한 주거환경, 이게 뭐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싶습니다. 너무 그런 데 좀, 하여튼 명칭에 신중한, 사업 명칭이든 공사 명칭이든 좀 신중한 접근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공사의 자율성과 연계해서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시장님의 관심에 지배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오시리아관광단지, 소위 동부산권관광단지면 해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접근방법도 해양 아니고 내륙에 그냥 대전, 대구, 서울, 경기도에 있는 관광단지나 똑같다고,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동부산권관광관지,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사업지연은 해양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성 확보도 마찬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접근성이 문제잖아요, 주말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시에서 관심, 전문성 부족, 이해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 하여튼 이런 데서 거기는 급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 보고 판단하자,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내륙 교통체증이 심하면 해상교통 접근도 좀 한번 추진해 보는 능동적이고 그런 어떤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항 재개발, 연안부두에 터미널이 많이 남아돌고 거기서 부산항만공사가 해상 여러 가지 여객, 해상 교통수단 도입,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으면 사업 주체는 다른 데 하더라도 관광기능이 아니고 내륙, 육지의 접근성인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러면 해상으로 교통 접근성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안부두에서 바로 광안리 귀항 중간, 해운대 중간 귀항,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전면의 일원에 해상버스 이런 부분 해서 좀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좀 수동적이지 말고 시의 기침에 관심에 지배되지 말고 부산도시공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답을 오히려 제공해 주는 게 안 낫나, 부산관광공사도 던져주고 부산시 해양레저과에 던져주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도 던져주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상 대체, 교통체증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해상교통 접근성을 최초로, 행정에서 못하면 산하 공공기관 부산도시공사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브랜드 가치, 이미지, 컬러, 지금까지 경쟁력을 놓친 부분 해양성 부분을 좀 관망하는 그런 정책도 좀 추진해 주십사 싶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고 다음 기회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건의사항에.
예. 많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 충분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마다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도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문제 정말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소에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전문성과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 1만 6,000세대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양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다른 직원이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조금 저희들 채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것도 금년에 신규 우리 직원을 공모할 때, 채용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 부분은 정말로 좋은 지적입니다. 자율성 부분은 솔직히 저희 공사가 독립 법인입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한편으로 또 실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솔직히 관련 부서와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양해해 주시고 자율성 부분은 저희 공사로서는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부산의 어떤 그런 지역의 특성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리려면 육상교통만의 어떤, 만 가지고 전체 우리 시역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광단지의 어떤 접근 시설보다도 우리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해상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교통난도 어떻게 일정 부분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다음에 주요 어떤 시설들 예를 들어가 해운대라든지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이런 접근시설의 향상 요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시와 조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37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예.
그때 총괄건축제를 이렇게 좀, 총괄건축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을 전면 제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19년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솔직히 현재 계획상으로는 사실 어떤 국제아트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법상 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면수는 그게 지하가 되든 지상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장소가 되든 그 대수는 건축 그 계획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 부분의 주차장은 솔직히 지금 시민공원에는 기존 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주변의 지하에 한 300대 정도 그다음에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거기 지상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500대 정도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하면서 지하로 내려갔으면 정말로 다 원하는 사항인데 솔직히 저희 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참 궁여지책으로 총사업비 912억 원을 증액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부지는 어차피 초등학교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건립하면서 지하에 일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저희 국제아트센터에서 요쪽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 국제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상에 현재 한 135대가 지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쪽에서 주차 수요를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때까지는 자연스럽게, 물론 이게 금년에 착공해도 한 2021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되면 시기상, 시기적으로 맞아지고예. 그렇지 않으면 다문 한 1∼2년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 있고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완공되면 국제아트센터 지상 135대분은 다시 이렇게 공원으로 재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할 때부터 같이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하면 중복된 예산 낭비가 없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행정 체계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총사업비 지정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게 국비가,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늘어나면 국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고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부분도 현재 솔직히 입찰방법이 기타 공사로 돼 있어 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 차액은 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비도 발주방법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예산은 거의 다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면 정말 예산 증액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 국비가 30%도 있고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50%입니다.
그러면 국비 30%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국비 30%, 하여튼 금액이 때에 따라서 남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관리대상은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관리대상인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예, 요거는 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쉽게 한번…
현재 저희들 사업 중에는 요거 1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확보한 국비는 그냥 다 쓸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참 이렇게…
다 못 쓰더라도 다시 국고로 반환을 하더라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시민의 세금인데 굳이 국비가 내려온 만큼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이…
예, 그래서 현재 그 예산 문제 바람에 지하 1층으로 해 놨습니다. 지하 1층이 주차장이거든예. 그래서 만약에 지상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지하로 넣으려면 지하 3층까지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증액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당초부터 요렇게 해 놓고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지하주차장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면 요거는 없애고, 지상주차장 없애고 지하 별도의 주차공간을 활용, 마련하는 거기로 하는 걸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왜? 예산 한계 바람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되는 매년의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지혜를 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단체도 많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주시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켜보고 또 감시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주 내용이 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준공을 내지 않는 조건부 허가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육거리에서 미포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아직 시비가 책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답변 내용을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다만 여러 방법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해운대구로서는 사실 예산 확보 없이는 구의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업비 부담의 어떤 방법은 차제에 두더라도 부산시하고 해운대구가 50%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 엘시티가 50% 해 가지고 엘시티 25% 75억, 저희 공사 75억 그다음에 부산시 해운대 50%인데 해운대구 재정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가 조금 많이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110억 하고…
예, 그렇습니다. 110억, 예.
해운대구청에서 40억.
예, 그래서 그거는 확보되면 개선하는 데는, 물론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소 나중에 최종 금액 변경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5%, 저희 25%, 엘시티 25, 부산시, 해운대 합해가 50% 요거는 시에서 방침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엘시티가 각종 어떤 특혜성 시비에도 많이 휘말렸었고 또 사업 주체가 그런 상태에 있는 등 그런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엘시티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어떤 엘시티의 공사 준공에 관련된 주변 도로를 하는 것을 굳이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해운대구청에서 이렇게 분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 엘시티가 결론적으로 건립이 안 됐으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엘시티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예. 엘시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조건들이 어떤 부분은 어디서 부담 주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부분의 도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부담 주체를 부산시 또는 해운대구로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엘시티 사업 부지를 하면서 자기네들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건축, 도로, 샛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공해 온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아마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예. 조금 전에 미포육거리부터 그다음에 해운대온천센터부터 올라가는 그 부분은 아마 또 우리 다른 어떤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그런 어떤 공용의 도로기능으로 봐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그래 비용부담 주체가 아마 결정된 거 같습니다.
요렇게 지금 잠정 안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그게 집행이 돼서 엘시티가 준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비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남아 있고…
예, 예산은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해운대구청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예산심사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언제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그 도로를 수용도, 토지 수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도로 주변에. 수용절차만 본 위원이 보기에 1년 정도가 걸릴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에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현재 건축 사용승인을 현재 계획은 11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사용승인 문제는 솔직히 저희 도시공사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물론 빠른 게 예산집행 문제가 가장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조금 속도감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또 다른 엘시티의 특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물 한잔 드이소.
예.
예, 저도 한잔 먹고.
우리 김종원 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다 보니까 저는 덕담 겸해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시내 한 열다섯 현장에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고 이 공사가 대형 공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해 가지고 진행 중인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오전에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한 60분들 직원이 오셨어요. 지금 또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여직원이 여기도 한 분 딱 오셨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여직원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현원이 244명입니다마는 전체 정원 270명 대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44명입니다마는 여직원의 숫자는 한 50명 정도, 48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많은 여직원들이 현재 육아 또는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현재 몇 분 정도 되시는가예?
예, 전체 여직원은 49명이고예…
아, 그러면 한 17∼18%는, 프로테이지는 한 17∼18%는…
예, 한 20%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교통공사는 한 4,000명 직원에 여직원이 한 이백 몇십 명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런데 보수도 괜찮은 편인데 왜 여직원들이 그래 비율이 적은가, 뽑을 때 그래 여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까?
저희들 공사에 직렬상 보면 행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술 쪽입니다. 기술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당연히 여직원들이 있고예. 그다음에 요즘은 대학에서도 기술 분야에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도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데는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이, 물론 기계나 전기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직원이 다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는 그래도 교통공사에 비해서는 여직원들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직원들 신규채용할 때 아마 참작해 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요즘 어느 직종이나 여자분들이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공채를 하면 희망 여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신규채용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또 오랫동안 도시공사에 몸을 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장이 되시고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작년에도 정말 도시공사가 많은 일이 있었었고 올해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이산하 위원님께서 여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17∼18% 정도가 여성직원이라고 하셨죠?
예, 49명입니다.
20% 가까이?
거의 한 20%, 예. 한 19% 정도, 예.
그런데 임직원 중에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저희 공사의 이렇게 간부구조가 창립 때 이렇게, 저도 창립 때 갔습니다마는 온 직원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됐고예.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91년 생긴 이후에 95년도에 첫 공채를 했습니다. 하고, 1기를 95년도에 하고 2기를 5년 뒤에 2000년도에 했, 1기 때는 또 어떤 측면에서 여직원이 1명도 합격을 못 했습니다. 그래 2기 때부터 합격을 하는데 현재 2기들 중에 선임자가 관리자를 막 하고 있는, 막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자 비율은 전체 여직원 비율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많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그리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별 없는 승진 그리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차별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리고 부산시의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백, 소수점은 제가 기억이 안, 102%예.
102%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산업단지 포함해서 건설 계획 중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건립되고 나면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는 일부 이주단지 그다음에 센텀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우리 이거 주택은 안 하고예, 이주단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그 외에는 별도 공동주택은 계획을 안 하고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사실상 100%를 넘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 소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부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임대주택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예.
예. 제 질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드리고 싶은 게 임대주택 포함해서 오시리아단지, 센텀2지구, 에코델타시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건설되고 나면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에코만 해도 한 3만 호가 되거든예. 그런데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또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산업단지에도 이주 있는 거 말고는 또 단 한 채도 없고예. 그러면 산업단지나 예를 들어가 관광단지나…
그러면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한 채도 없을…
거기는 특별하게 거기 자족도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퍼센트 될 거 같습니까?
에코만 해도 3만 세대 정도 되니까 한 100만 잡아도 3만 세대면 3%…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예.
예, 아직 사장님께서 고민을 좀 덜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께서는 팀장님도 아니시고 사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전체 지도를 놓고 부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100%가 넘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짓거나 건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원도심이 빈다거나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주택 보급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집을 안 가진, 어떻게 보면 보급률은 102%이지만 실제 집을 못 가진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 마련은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곧 공공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자 또 책임인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이라든지 시민중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부산시 전체의 주택 대책이라든지 부산시 전체를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2019년도를 좀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중에서 실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또 일반 민간기업이든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대가라 하면 대가고 인센티브라 하면 인센티브가 어떤 보수적인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승진, 흔히 이야기하는 신분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부임을 하면서 철저하게, 저희들 솔직히 여태까지는 조금 이렇게 경력이 많은 그러니까 호봉이 많은 직원이 어떻게든 이렇게 간부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100% 능력과 성과 위주로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채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혹시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독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공단 전체 임직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봤어요. 평가 받은 거라든지. 받아봤는데, 성과급을 줄 때 임원들은 좀 등급별로 레인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인지 중에 좀 약간 위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실무진들, 그 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에 같은 등급이라도 퍼센트를 주는 경우들이 좀 눈에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거나 이럴 때 뭔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장님이나 임직원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꼭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텀2지구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이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아, 해지가 되지 못했던 이유.
아, 예, 총,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두 번, 1차, 2차는 어떻게 보면 현재 주어진 그런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1, 2등급이 50%대가 넘는, 그거는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렇게 가려져가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예. 그다음에 3차부터 심의가 됐는데…
4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보된 원인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마지막 4차는 주요내용이, 물론 환경 부분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녹지 비율을 높이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의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앞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조금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께서 우리 최도석 위원님을 대신하여, 이영찬 위원님을 대신하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뭐 굳이 대신도 대신이지만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관심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인 내용 중에 담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시와의 협조관계에 불가피하게 같이 가야 될 부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죠. 그런데 시 어떤 도시공사의 자율적인 판단, 전문성까지 침해하고 시가 콩 놔라, 팥 놔라 이런 너무 좀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이런다면 어떤 도시공사의 경쟁력 저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도시공사 내부에서 인사추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까지도 인사를 콩 놔라, 팥 놔라, 빨리 해라, 늦게 해라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관여한다면 그 경쟁력이 또한 독립성, 자율성 이런 데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그게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무슨 창의가 나오고 어떤 창조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부분을 그러면 시 독자적으로 창조적인 업무를 했을 때 시에서 또 아, 이 부분은 제도가 안 된다, 예산이 안 된다, 모든 부분을 제약을 걸어버리면 이게 간섭이 많으면 창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 가지고, 도시공사의 경쟁력은 창조적 어떤 발상, 창의적 발상 여기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쟁력을 또한 결과를 도출해도 시에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든지 안 된다만 있으면, 간섭하는 사람 있으면 간섭하는 이 역시 행정 적폐의 하나라고요. 이게 23년만의 정권 변화는 뭔가 정말 앞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과거의 협력관계가 협력이 아니고 간섭하고 지휘하고 모든 뭡니까?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부분까지 자기 판단 부족, 전문성 부족 이런 데서 지나친 간섭은 안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꼭 강조를 드리면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 개진이고 좀 참고하시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아미4지구 행복주택단지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어느 공공기관에서 서민들을 그냥 나가라가 아니고 서민들이 있는 열악한 빈민촌 홀로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른 데 이주시키고. 또 하나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게 실제 도시공사가 한 뭡니까, 부산진구죠, 부전동입니까? 거기 사무실을, 현장에 직접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직원이 상주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정말 잘한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공헌에 10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회 공헌이란 지방공기업 평가에 우리가 보면 공기업 ‘가’급, ‘나’급 받기 위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지방공기업평가원인가 있죠? 지방 예산 빨대 해가지고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도 하나의 적폐라고 보는데, 행정 적폐라고 보는데 사회 공헌에 이게 연봉이, 우리 도시공사 연봉이 평균 얼마 됩니까? 한 6,300정도 안 됩니까?
네, 평균은 6,200입니다.
예. 그 정도면 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 아주 부러운, 실직자가 어떤 실업률 증대에 직장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신의 직장이에요. 그 신의 직장 가진 분들이 자비를 사회봉사라는 건, 봉사라는 건 이게 자비를 가지고 어떤 토요일, 일요일 날, 평일이 아닌, 자비로써 사회봉사를 해야, 사회적 기여야 있어야지 기업도 어떤 잉여금을, 수입금을 가지고 봉사지 이거를 예산에서, 시민,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서 이리 집행을 하는 부분은 조금 변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해 부족일지 몰라도. 사회 공헌에 예산이 10억이 잡혔어요.
예. 금년도 저희들 1조 2,300억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 공헌 분야와 관련해서 10억 1,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뭐 물론 이것도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사실 사업 예산이고예, 그래서 이런 사회 공헌을 포함해 가지고 또 나머지 어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10억은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이렇게 금액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
문제는 직원들이 내는 사회 봉사로 오해 할 수 있어요, 제목을 보면. 그런데 실제 사업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부분은 직원의 봉급에서, 고연봉의 아주 신의 직장 직원들께서 좀 갹출을 해서 사회 공헌하는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해석은 비단 도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나 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공사가 창조적이고 좀 뭔가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직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이 또한 이해부족인 부분이 있는데 15개 사업 중에 14개가 토건사업이 좀 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토건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토사 굴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목구조물 기초공사에 관련돼 토사가 반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위 사토처리 공정이죠. 이게 남으면 저는 생각이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직원이라면, 간부라면 이런 지시를 하겠어요. 이게 하고 있으면 있다 하세요. 거기서 어떤 굴착량이 많다 이런 부분은 사토은행, 부산시 전체에서 각종 공사별로 하든지,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토사를 비축해서 또 양질의 토사는 녹지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줘가지고 식생에 어떤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일반 흙을 토사하는 것보다 아, 어디에서 공사구간에서는 지금 토사가 좀 괜찮게 보이는 게 에코델타시티입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뭡니까, 지반 개량이라든지 식생환경, 도시의 뭡니까, 나무심기인가 하여튼 국책사업이 있어요. 하여튼 도시숲 조성 이런 데 기본적인 토질 개량, 지반 개량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많은 토사가 반출될 건데 그 토사은행,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거는.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사, 여유토사는 흔히 이야기해서 비축을 좀 했다가 그게 필요한 데 현재,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실 이쪽에 동쪽에 일광이나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공에 어떤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토도 없고 다시 이렇게 저희들 반입하는 것도 없고예, 그다음에 다만 서부산 쪽에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외부에서 이래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전부 순성토 물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확보되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비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비단 도시공사에서만 할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토사비축 은행이라든지 토사 DB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토사 굴착에 따른 그 잔토 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면 공사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도 사실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전혀 안 하고 개별적으로 토사가 반출되는 건 잔토 처리는 몇 킬로에 공사비가 달라지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죠?
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모델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이 예산 또 그거 하자하면 또 용역하자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저는 만약 시장이 된다면 용역회사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공무원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요 부분은 그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아까 몇 페이지? 45쪽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나름대로 300호입니까? 개입도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기존에 엘리베이터 이런 걸 설치하고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자료도 좀 알고 싶고, 이게 서민층 산다고 엘리베이터 숫자를 적게 한다. 뭐 고급 아파트는 세 집에 1대, 두 집에 1대 이래 하는데 서민이라고 또 서민 아파트는 전체 동에 1대 정도 해 가지고 당신은 서민이니까 조금 다소 불편해도 된다. 이런 건지, 서민 엘리베이터 안 있습니까? 요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 질문,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부족한 것이 없는지, 대책은?
저희들이 91년도에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 시절 정부 200만 호 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를 포함한 전체 임대단지가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15개 중에 4개 지구가 1동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침에 출근한다든지 등교시간에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 국비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 공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다하기는 어렵고예, 올해하고 내년에 2개년에 걸쳐가지고 15개 지구 중에 1대밖에 없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에 해 가지고 전부 다 추가 설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공급계획 이 부분에 이것도 자료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뭡니까, 우리 전국적인 국토부 주택정책 요런 차원에서 지역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관리에 지역 부동산 업체가 빙하기가 아니고 완전 이거는 처참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아파트를 또 지금, 그때 도시공사가 성공 케이스가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잘 그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성공모델이 되고 경영수지, 어떤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 주택공사 이 부분을, 공급계획 이 부분을 뭐 그런 걸 감안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공급계획 요 부분에.
저희 공사에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한 80% 이상이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사실 민간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가 해결을 해야 되고예. 다만 저희들 예를 들어가 일광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임대주택을 하기 위한 일부 재원조달을 위해 가지고 분양주택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도 우선은 민간한테 저희들이 먼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고 저희들이 그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분양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예. 임대주택이지만 또 다른 사업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가 감안하면 주택사업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전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경쟁력이 또 안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안전에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준비과정에 관리에 모두 안전이야 많죠. 그런데 안전에 여러 가지 원청, 하청 다 이래가 안전관리를 다 똑같이 하고 있죠?
저희 공사가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경영적으로 도입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첫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목표가 2016년은 초기 도입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했는데 도입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재해율입니다, 재해율. 그래서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이 안전 저희들 관리를 경영으로 넣어가지고 한 이후에 중대 재해가 단 1건도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임대주택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소규모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안전모도 착용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 개인이 하는 부분도 저희 공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한테도 저희 공사의 그런 안전관리 경영을 지도도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도 하고 하는 걸 일반 시민으로 올해는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 안전 부분은 안전 문화 이거는 국가나 정부나 공사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가 안전에 어떤 교과서가 좀 되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 부탁드리는 건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 사회 전반적인 그거인데 외국의 대기환경권에 중국의 영향이 41%다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행정 사각관리의 지대가 사실은 건축 공사장입니다. 그게 보면 개인 사업장으로는 공무원이 관리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 도시공사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 많이 보게 돼요. 하여튼 공사장 관리에 미세먼지도 놓치지 말아 달라.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시민건강 안전과 직결되니까 건축공사장의 안전문제도 병행해서 뭡니까,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공사도 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이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센텀 관련해가지고 이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번에는 2019년도 같이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뇨…
지역 여러…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그게 우리 부산지역 부산 시민 전체가 센텀2지구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인양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부산으로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4차도 그렇게 심의 유보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는 단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요번에 요구 중에 지역여론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여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처음 나온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러니까 재벌, 그러니까 풍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문제가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된 PSMC 어떤 그런…
네. 그래서 PSMC 노사문제랑 그 외의 문제랑은 좀 더 떼어 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의회 쪽에서 있고 그런 식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인지 순차적으로 그림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3차 유보되었을 당시에 사장님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는 4차 때는 정말 자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좀 확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조차도 금년 2월 달에 이렇게 한 절반 정도가 위원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마 첫 회의가 2월 말이,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방학 바람에 2월 말이 될는지, 아니면 저희들은 한 3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4 차에 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아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한 이후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절차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랑은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주무부서고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우리 도시계획실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실 밑, 실장 밑에 도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그러니까 입안도 도시계획실에서, 물론 시장님이 국토부장관한테 했습니다마는 GB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계획실 업무고예,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또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또 산업입지과기 때문에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노후 산단에 대한 부분 시정질의 했던 거 다 보셨습니까? 노후 산단이랑 공업지역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사상, 금사, 신평,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4차로 유보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가지고 받아도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제가 그때 시정질의하고 지금까지도 그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시정질의 하실 때 어차피 노후산단의 어떤 그런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사상공업지역 재생활성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보다 사실 기존의 산업단지라는 게 사업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 그 대부분 요소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사상도 저희들이 물론 시범적으로 작년에 활성화구역 지정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땅값이 1,000만 원 아래로가 잘 없더라고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들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3차 때 가지고 간 녹지가 18%입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한 23%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23%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가지 제기됐던 문제점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더 지금까지 답변을 듣거나 보고서를 받거나 자료를 받거나 몇 번 미팅을 많이 했는데 좀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부산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이해가 좀 어려운 데 그게 중도위로 갔을 때도 이게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순서대로 그린벨트 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4차 유보된 거와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그날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으면 거기 관련된 문건이 있으시겠네요?
그 문건은 중도위 회의록은 저희들이 없고예. 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네 가지 조건은 그당시에…
그런 게 정리된 문서는 없습니까?
아! 저희들 내부 문서만 있고예,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할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퇴장을 해야 되는. 예, 결과만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럼 내부 문서 저한테 월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나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와 저희 공사 또 지역의 우리 위원님, 총력적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잘 준비해서 5차부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시청앞 행복주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 가지고 보도도 나고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거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결의 이후에 현재 우리 시 해당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알고 있기로는 일부 행복주택의 규모를 조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또 시나 필요한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현재 공교롭게도 시청앞이 요게 블록이 2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블록 중에 1개 블록 정도는 행복주택을 하고 나머지 1개 블록은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마찰 없이 매끄럽게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정말 최대한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야 되고 특히 약자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사상공업지역에 또 나오는데 여기도 노후공장 재생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좀 잘 그리시고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맞춰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요것도 아까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이전하면 기관의 또 조정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사장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리는 그림과 부산시에 대한 그림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그림이 지금 부산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2019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정책이나 사업을 하실 때 지금 특히 센텀2단지 같은 경우에 중도위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센텀2단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도위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 한 번 하는데 시간 참 오래 걸립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부산의 제일 큰 건설회사 대표로 봐도 되겠습니까?
맞죠?
아! 제가예?
(웃음)
예.
예.
실제 부산시에 수익도 제일 많이 내고. 모든 사업이 적자인데 도시공사만 한 1,700억 정도 흑자 냈죠?
예. 18년,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 추정컨대 한 1,800억 정도…
1,800억?
예.
네. 올해도 그렇게 그 이상 될 전망입니까?
올해는 한 2,000억 내지 2,100억 정도,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도시공사만 흑자규모가 크게 나오고 사실 부산시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역할도 가장 중요하고요, 보면은. 또 민원도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2019년은 저희 해교위하고 제대로 손발을 잘 맞춰서 열심히 해서 부산시가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한번 같이 모아보입시다.
예.
거기에 우리 사장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합니다.
네. 많이 의논드리고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견제할 건 견제를 하고 감시감독 하겠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민원이 발생이 될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부산시에 대형사고 터져 있는 애물단지들을 보면 주로 의회와 상의를 안 한 건 꼭 사고가 터집니다. 터지고 나서 대책방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한 건 뒤탈이 없어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사례를 일일이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의회와 원만하게 협조해서 도시공사가 올해 제대로 일어서는 그런 기반이 되는 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보고 8페이지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에 19조 2,000억이 총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강서구하고 김해 일원인데 평수가 한 910만 평 정도 됩니다, 총규모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 내용은 김해시와 우리 부산시의 경계가 되는 강서구 죽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락IC 부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하고 부산, 그러니까 김해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사업구역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 쪽은 저희 부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쪽의 규모가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면적은 한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11.7㎢ 정도, 전체 29㎢ 중에예. 부산 쪽이 조금 작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
김해가 3분의 2 정도.
2 정도. 예, 예.
그리고 사업규모도 엄청나고 땅 규모가 거의 한 1,000만 평가량 되는데 이 시설물 안에, 이 부지 안에 뭐가 어떤 항목들이, 어떤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예. 요거는 아직까지 지금 시장님 하시면서 공약한 이후에 시 관련부서에서 로드맵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부분이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문공항 어떤 따라가지고 물류 당연히 들어갈 거고예, 그다음에 물류를 지원하는 그런 산업,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우리 신항, 부산항 신항의 북쪽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직접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재수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8년까지거든요.
네, 네.
28년까지인데 올해부터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밑그림이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그림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부선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부산 도심철도 재생뉴딜사업. 지난번에 민선7기에서 이걸 공약을 했죠, 그죠?
예.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만들어서 그 남는 부지가 한 11만 평쯤 안 됩니까?
네.
그 부지를 매각하면 한 1조 정도 된다, 약. 그리고 사업비는 1조 3,000억이다. 이것 실현 가능성,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국비 35억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저희 도시공사가 할 역할은 어차피 현재 가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주례로 해 가지고 구포로 가는 경부선이 대체 노선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철도노선이 폐지돼, 폐선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철도노선과 인접한 주변 철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부분은 아마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요 부분도 사업 타당성분석이나 청사진이 나오면 저희 해교위 쪽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1페이지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오늘 부산일보신문에 10년째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을 국제금융도시 허브로 만들겠다, 그래가 10년째 외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 결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1면에 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됐죠, 그죠?
예, 1단계는 완료돼 가지고…
2단계도 완료가 됐는데 3단계는 현재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전체 1, 2, 3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는 금융기관 입주했고 2단계에는 지난 작년 11월 달에 건축사용 준공이 됐습니다. 되고, 3단계 부지면적이 한 3,1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 전체 복합 개발한 부산파이낸스센터 PFV에서 도저히 사업 착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해약 통보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과 같이 어떤 식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해서 부지 소유권이 확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보되고 나면 지금 오늘 신문에 보도된 일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국제은행이 이전을 한다든지 요런 문제는 우리 시의 서비스금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 기반시설 되는 부분은 저희 공사가 독단적으로 먼저 해 가지고 그런 유치해야 될 시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2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떤 기반적인 베이스는 먼저 준비를 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권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는 건설만 하면 끝입니다, 그죠? 건설, 건축만 하면 끝이고 금융센터를 유치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봐도 금융센터가 부산이 국제금융도시화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금융 중심부가 됐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지어놨는데 하드웨어는 다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3단계도 민간 사업 협의가 추진됐는데, 뭐야, 협약이 해지가 됐는데 문제는 민간업체가 토지대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까, 부산시에?
토지대금은 이미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내줘야 되는,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도 혼자가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돼 있습니다. 컨소시엄 돼 있, 자기네들 간에 이해관계가 예를 들어 거기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자는 여기 이자율이 근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어떤 금리보다 거의 한 배 정도 높기 때문에 해약을 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든 저렇든 자기네들의 귀책사유로 일단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위약금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까?
위약금은 저희들한테 저희들 토지 매매 당사자이기 때문에 토지대금 중에 위약금을 차감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많이 내줘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부산시가 위약금을 문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아니예. 요 사업시행자가예.
사업시행자 당연히…
예, 부산시는 관계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위약금을 물고 당초 자기네들이 낸 돈보다도 적게 들고 가야 되겠죠?
위약금을 공제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반환을 할 겁니다.
그게 신속히 진행이 됩니까?
자기네들 간에 주주사 간에 의견 정리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되면 부산에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예.
예, 소유권 가져와서 그거를 어떤 거로 활용할라고…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저희들 공사로 또 반환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은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예. 그래서 현재 토지대금 중에 위원님 말씀, 위약금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면 소유권은 저희들이 받아오는…
예, 소유권 받아오는데 그 땅에다가 어떤 계획을 한다 이거는 아직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런 기관들 필요한, 정말로 솔직히 1단계는 이전 공공기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시에 맞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융전문대학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기초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만 저희들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추가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정회하고 다시 하시죠. 10분 정회시간, 우리 화장실 갔다 왔다 다시 할까요?
한 4, 한 5분도 안 걸려요
예,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 어제 저희들이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그 주변을 한번 다른 지역에 현장조사를 가다가 지나치게 됐어요. 명지하고 대저 일대죠.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그 일대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비산먼지가 많이 날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아주 빨리,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공사장에 실제로 비산먼지가 많았으니까 에코델타시티의 그 공사현장에 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알아서 하실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도시공사 가장 큰 성과와 업적이고 나중에 가장 브랜드 가치 있는 게 동부산관광단지 소위 오시리아관광단지인데 조직표를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동부산 뭐 사업처라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없어졌어요? 이게 아직 완공도 다, 준공도, 완공도 안 됐는데.
예,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 현재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이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는 2월 1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 면적 중에 한 면적으로 90% 이상 이미 사업자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착공 문제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착공을 비롯해서 기이 유치된 시설에 대한 금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게 뭐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쉽게 말해서 어떤 네거티브 전략으로 저희들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빨리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것만이 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 역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는 착공을 하는, 내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케팅부서로, 마케팅실로 업무를 이관할라고 그렇게 동부산사업처를…
그런데 마케팅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이후에 진행 도중에 공사 사후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공사 그 무조건 민간 부분에 그 부분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아니고 건설 부분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많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핵심은 조직을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갑자기 조직이 사라지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너무 투자유치에 남은 부분에 사회적 요구의 압박에 시달리지 마시고, 결국 센텀시티도 사회적 요구의 압박에 밀려 가지고 결국 우리 당초 최초의 목적 달성을 못 하고 그냥 아파트단지로 변했다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그럴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성공하면 되니까 어쨌든 드릴 말씀은 그 부분을 좀 조직을 갑자기 기능에 거의 다 투자유치했다, 조직을 없애고 이런 거보다는 조직을 어느 정도 꽃을 피울 때까지 좀 존재할 필요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묻어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도시공사, 안전도 잘하고 하는데 청렴문화 아까 기반, 청렴기반 조직문화라는 그 페이지가 있던데 여기에 이걸 보고 요 간부명단에 보니까 감사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감사실장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예, 저희들…
감사 역할이 뭡니까?
감사는 상임감사이고예. 그걸 보좌하는 실무부서가 감사실입니다. 청렴감사실.
아, 감사 기능이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아니고예. 상임감사를 보좌하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실무부서가 감사실입니다.
저는 오해하는데 예전에도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요즘은 거의 문제가 비위 어떤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청렴이 한 8년 가까이 됐죠? 아직 그런 신문에 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예전에는 그런 몇 군데 좋지 않은 사례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위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직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가 있고 감사실장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위가 2018년도에 음주 5개밖에 없죠, 사실은? 맞죠? 음주징계. 그 외에는 아주 깨끗하게 가는데 갑자기 와 감사가 기능이 2개냐 이래서 내 의심이,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이석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올해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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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추연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등 주요시설 인수하여 안정화시키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안전혁신본부장입니다.
조규호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최해관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조영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조일만 부산영락공원장입니다.
박태봉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실근 교량관리처장입니다.
노상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사장님,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예.
박정웅 주차관리처장입니다.
김찬석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주욱상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이동춘 공원관리처장입니다.
최진욱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박인호 사회복지처장입니다.
이주헌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된 보고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추연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또 사전에 조율한 대로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보고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예.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지금 임원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임원입니까, 사업부서장입니다.
사업부서장이, 임원이 세 분이고 사업부서장입니다.
그래 2019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시설공단과 저희 해양교통위원회가 올 한 해 힘을 뭉쳐서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하고 협조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여자핸드볼팀 운영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여자핸드볼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예. 법적 근거는 시에서 위탁 저희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여자핸드볼팀을 하고 교통공사는 축구팀 하고 이렇게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이거든요. 국민체육진흥법 10조에 의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국민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00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은 지금 육백 몇십 명입니까?
6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8명이죠?
예.
법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구청도 전직원이 1,000명이 넘었을 때는 반드시 구청도 국민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운동경기부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부터 쭉 해 오다 보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래 되었는가 하면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법이 한참 뒤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이미 그 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관계규정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지금 2018년도에 8강 진출하고 올해 금메달이 목표인데 금메달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금메달 목표를 잡았습니까?
지금 코리아 리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가능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특히 감독이 국가대표입니다. 여자대표이기 때문에 그 감독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주위에서도 후원도 좀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선수 사기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독 역할이 중요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 그다음 잘 알다시피 베트남에 지금 박항서 감독 그리고 시설공단의 총감독이 지금 우리 추연길 이사장님 아닙니까, 그죠?
예, 구단주입니다.
예. 지금 이쪽 단체도 최고의 감독이, 감독 역할이거든요, 스포츠선수단이라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핸드볼선수 운영상황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구청이든 지금 교통공사든 지금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그쪽 공단·공사에서 대부분 보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냥 감독이나 체육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역의 유망한 어떤 선수들을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막 선수들이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인 지역의 잠재력 있는 우수선수들을 발굴한다는 차원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잘 살펴보시고.
추연길 이사장님은 핸드볼선수단의 구단주죠?
그렇습니다, 예.
부구단주가 누구입니까?
예. 단장으로 경영…
단장은 또 누구입니까?
접니다.
부구단주, 단장, 감독 그런 식으로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청에 있을 때 북구청은 여자유도선수단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훈련표에 적혀 있는 훈련장소에 가 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고 선수들은 대부분 또 외지 선수예요. 전부 경기, 인천 이래가 멀리 있는 선수들인데 기숙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 그 기숙사에 가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더라.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선수단은.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자유도선수단에 연간 예산이 삼억 몇 천입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우리 시영만 12억입니다.
12억이죠?
예.
교통공사는 축구단 연간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거의 매년 편성해서 마, 이거는 자동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무도 이렇게 관리·감독 안 하고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선수단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제대로 좀,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해체를 시키든지 좀 민선7기에서는 그런 어떤 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위원님 참 적절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 그 훈련장에 가서 본다든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이때까지 여자핸드볼팀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핸드볼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전용 훈련하는 구장도 없고 사실 예산이 턱 없이 지금 부족해 우수선수들을 스카웃한다든지 이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제대로 육성을 하겠다면 뭐 필요한 어떤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산 가서 지금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는 안 나지만 이 스포츠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선수 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 이런 걸로 해서 검찰 조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내부에서 쉬쉬해서 감추고 해서 그렇지 실제 운영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리발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을 했잖아요, 그죠?
예.
두리발이 올 1월 1일부터 원래 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 지금 3개월 연기되었죠?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예.
만전의 준비를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시설공단에서 이걸 운영해서 앞에 운영하는 업체보다도 잘할지 이거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시설공단으로 이관되었잖아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맡아서 이걸 앞에 운영했을 때보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시설공단에 맡겨 놓으니까 더 엉망진창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이걸 공약을 한 민선7기 시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두리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또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되시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추연길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또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년도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큰 살림 계획을 보고를 잘 들었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공공기관 중에서 전년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예산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을 아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잘 또 적시성 있게 처리를 해 줬어요. 주차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적시성 있게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바라봐지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지역제품 구매, 이게 지역경제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잘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논하면서 일거리는 찾지 않고 일자리 창출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책상 위에 컴퓨터 관련 제 소모품도 전부 다 메이드 인 다른 나라, 타국 제품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부분이고 특히 민선7기에 지금 청년과 아이 키우기에 30, 40, 50만 집중하다 보니까 중·장년 건강한 어른, 노인 이런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도 챙기는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무려 249명. 또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용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실버파크존이라든지. 정말 제일 시장님이 놓치는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오늘 많은 기관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갖고 모두가 지쳤는데 짧게 안전문제만 좀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예.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안전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또 저게 근본적으로 시청에 도로계획과라든지 또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원천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떠받아가지고 모든 부분에 안전관리까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추연길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제반 운영의 문제점, 시설부분의 문제점을 DB화 시켜가지고 시 본청에 다시 피드백 시켜줘 가지고 원천적인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이런 오류부분 도 시행착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보니까 낙하물 보상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포장재가 어떤 지반이 침하되거나 돌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 포상이 30만 원 이하까지 준다더라고요. 또 마침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낙하물 포상제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안전문제에 시설공단 간부명단에 보니까 안전관리직책이 2개 있던데 어찌 됩니까, 이게? 안전은 두 분이 안전 직책이던데.
예. 저희가 지금 안전혁신본부를 두었습니다, 경영의 목표를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혁신본부를 제가 와가지고 두고 거기에 2개 팀을 둬가지고 시설 관리하고 또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이 2개 팀을 두고 이래 가지고 안전문제를 전담하도록 그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안전 전문기관으로 그 기반으로 그렇게 갈, 그래 안전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 그걸 강화하시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게 기능이 안전, 전에 우리 이정희 우리 본부장님 앞에는 관리본부장이었죠?
경영본부장. 예, 관리본부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안전 요 왔는데 하여튼 안전이 직책이 두 군데라서 좀 중복되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은 조직 명칭이 저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을 명칭이 이래 가지고 괜히 조정 명칭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단일화시키지 굳이 안전을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어떤 임원직 직책 어떤 배분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좀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안전 부분은 마 그렇게 넘어갑시다. 아! 직책 부분은.
예, 예.
하여튼 단일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칭 부분에. 조직 명칭.
예.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저다 해 가지고 업무분장도 좀 뭔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직 관리 효율성 측면에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전문제. 광안대교 부분 안 있습니까? 광안대교 부분에 지금 현재 전년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량의 구조적 안전문제가 그게 만일에 예사로 놔두면 나중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최대의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광안대교의 교량 안전은 정말 관심 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기방식 손상이 1,231개. 그 중에 수리한 게, 보수한 게 120개 10%만 했거든요. 또 비말대 손상 그게 42개에 수리, 수선한 게 9개.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손상된 부분이 1,200개, 40개 중에 10%만 수리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안전문제가 상존하면 민선7기 시장님께서 시민명령 1호가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하는데 이걸 10%밖에 안 하고 예산이든 뭐든 핑계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나중에 정말 큰 교량의 치명적인 안전문제도 도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이 약 다할라면 9억 정도 소요됩니다. 2019년에는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해 가지고 내년도 해 가지고 그래 3년, 내년까지 하면 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적극 대처를 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되고, 제가 덧붙여서 좀 설명 드리면 광안대교 현수교 중앙 주탑에 전면에 보면 주탑의 하부공간에 침식이 많이 되었다는 다이버들,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왜 직접 노출되었는데 그 부분을 자꾸 침식 침식되면 결국 교량의 기초 교각부 부분에 심각하게, 교량이 아예 뭡니까? 파손 정도가 아니라 침몰해버리는, 그리 되어 버리면 이거는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9호 광장, 광안대교 램프 시작부분에 광안대교 내측에 테트라포드가 많이 놀고 있잖아요, 사실은. TTP. 그 부분을 좀 광안대교 현수막, 현수막이란다. 현수교. 그 교량의 전면에 좀 거치를 하면 일단 1차 진입하는 세파로 인한 교량구조 하부 주조물을 좀 파를 감쇄시켜주면 그나마 교량에 미치는 파압에 따른 침식에는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테트라포드를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걸 또 보수라든지 치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핵심은…
그런 것 저런 것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수중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부식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광안대교의 해상 교량부분의 안전은 절대 놓치지 말고. 또 우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싱크홀 부분도 업무보고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산 전역에 해당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안전관리에 중점과제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구덕터널이 부산항, KTX 부산역 진입 관문이거든요, 관문터널인데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뭐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터널 내부는 환풍시설도 그렇고 미관이 거의 탄광 수준이에요, 탄광. 그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 그 또한 원도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 행정이 원도심을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물론 터널 부분은 용역을 해서 하겠다. 그거는 용역을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 전문직 6명만 모여도 답이 나옵니다. 뭐든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눈에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덕터널이 관리터널이죠?
예.
그렇다면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터널 진입 내부 벽면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이 아니라 부산의 관문이라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아주 안 좋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
뭐 답변…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좁고 그래 가지고, 어둡고. 정확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올해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덕터널 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방금 대답이 약간 두루뭉술 해 가지고, 점검하시면 어둡고, 조명이 어둡고 그게 막 시커멓잖아요? 바깥에. 이게 양옆으로. 그걸 올해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래 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조사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답을 좀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은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100% 공감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광안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요청을 드리고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공단 수입의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죠?
예.
그 세입이 보니까 한 360억 정도가 되고 세출이 365억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수입금으로 광안대교, 부산항 연결도로, 그다음 영도 남항대교, 터널 11개소, 그다음 동서, 번영터널 청소 등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설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료에 대한 로드맵이나 무료화 시에 다른 어떤 세입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복안이 좀 있습니까?
사실 복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료화 시키는 데 대해서는, 무료화 시키는 데 저희 시설공단에서는 거기 어떻게 대처할 그런 세입원이나 그런 걸 발견하기 사실 350억, 360억 원을 저희들 능력 가지고는…
그럼 시에서 이걸 무료화 시키면 반대하실 생각입니까?
시에서 무료화 시키게 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무료화 시켜야죠.
대책을 좀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왜냐하면 시설공단의 수입의 40%나 차지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무료화 되었을 때는 뭔가 시설공단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해 내면서 시와 협의도 하셔야 될테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무료화 시키고 시에서 대체할 금액을 주면 또 받아서 하고 안 그러면 운영 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350억, 얼마정도까지는 이렇게 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많은 금액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겁니까? 시에서 어떤 처분에 따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신 겁니까,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시에서도 만들어 나가실 테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단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게 교통이라든지 대교라든지 통행료 부분은 복지적인 부분이지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하철과 마을버스, 시내버스로 해서 부산이 재정 적자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재정적자이지만 사실은 국가나 시에서 제공해야 될 복지적인 부분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될 우리로서는 아주 요긴하고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정책들은 더 강화해야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이 고민 속에 빠져버리면 시민의 복지는, 국민의 복지는 요원해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또 시설공단에서도 좀 긴밀한 토론과 논의 속에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 또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 때는 어떤 조금이라도 단초라도 마련해 보는,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관리주체 일원화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1단계로 올해에 지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한 게 보니까 일상관리 업무를 통합을 하고, 그죠? 2단계로 안전관리까지도 통합을 하겠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안전관리 업무도 좀 통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 지금 저희들이 기존 24개가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는 저희가 하고 6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상적인 청소라든지 일반적인 관리를 지금 이원화 되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켰을 때는 약 5억 정도 예산이 1년에 절약이 됩니다.
5억이 절약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키겠다. 1차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안전까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중요시설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일원화시켜야 효율이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시 조직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원칙적으로는 같이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조직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또 관리하는 게 있고 저기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또 중복되었던 인원들은 감축을 해야 될 거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난관에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단계 업무통합 정도로 하게 되면 1단계 같으면 5억이 절약이 되면 2단계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이게?
2단계 범위를 아직까지 정확히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만하게 이런 것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이런 도로나 터널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을 성과를 좀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추연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께서 여자 실업팀 핸드볼팀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적을 거둘라 하면 체육팀을 육성하고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성적을 낼라 하면 선수도 스카우트 해야 되겠지만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영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영업을 할라 하면 예산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12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한 14억, 20억, 삼척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우수한 선수를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해 가지고 선수를 투입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 육성이라든지 또 그런 거 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 당장 급한 거는 한 3억만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코리아리그 우승이라든지 전국체전 우승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기장군청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군청 체육시설, 기장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시간이 배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장체육관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산 가서, 우리 부산에서는 코리아리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마산 가서 치릅니다. 일요일 날 저희들이 공단 전체 가 가지고 응원을 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서 체육, 운동할 장소 없기 때문에 마산 가서, 이웃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우생순 신화가 있는 여자핸드볼팀을 저희들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 생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동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라 하면 옳게 하는 게 낫고 안 할라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거는 안 하는 거보다 못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고. 또 선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 좀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속이 시설공단 소속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 가지고 우리 부산시설공단에서 참 하는 일이 이래, 그분들이 대신 시설공단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래 활용을 해 주시기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부산이 지형상 터널이나 교량이나 지하차도나 이래 고가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터널이 24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몇 군데입니까?
지하…
다 포함돼서 24군데입니까? 별개죠?
지하차도는 5곳, 25개, 25곳이네요.
그렇죠?
예.
비슷, 터널이나 지하차도나 2개 합치면 한 50군데 되네요, 그죠? 그 정도 되죠?
예.
지하차도에 대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관리가, 지하차도는 또 관리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이런 거. 청소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뭐를 합니까? 지하차도에서 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는 뭐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뭡니까?
소관이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청소는 하고.
유지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애매합니다. 그게 유지관리를 구·군에서 하고 있고 청소는 또 시설공단에서 한다. 아까 건안소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면 서로 또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저희들도 몇 번 지적했지만 일원화시켜 갖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개통이 된 곳은 강서 쪽에 가보니까 지하차도도 많던데 깨끗하게 벽면도 타일이 돼가 있고 조명시설도 좀 밝고 이런데 지하차도가 오래된 곳은, 한 40∼50년 된 곳은 벽면 자체가 옛날 칠로 해 가지고 그거를 타일로 하면 되는데 옛날 벽면에다가 칠을 해 놓으니까 칠이 벗겨져 가지고 옳게 칠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하니까 엄청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벽면도 타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급한 거는 예산이 좀 그것도 수반이 되니까 청소라도 옳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하면서 번영로 주위에 보면 번영로 밑에 교각, 다리발 거기도 칠로 해 놨는데 전부 다 벗겨져 가지고,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예, 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도로가 간선도로인데도 구청 소관입니까?
예, 남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그게…
저희들이 이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결하면 위에까지, 위쪽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상판입니다, 상판.
상판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저희들이 한번 여유가 있을 때 청소를 해 가지고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닐 때 보면 불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오직 그 동네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부산의 다 얼굴입니다, 이래 보면.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래 놓아놔 버리면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거 좀 자체가 불결하니까, 들어오면 사람이 깨끗하게 이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 시설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업무가 그 분야가 아니면 또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꼭 남구청뿐만 아니고 그런 데가 또 다른 구에도 많습니다. 망미동도 있고 교각 있는 데가 진구도 있고 부산시내 교각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시 구·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잘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연길 이사장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예.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거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주로 간단한 요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동영상편집이라든지 웹자보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하실 줄 압니까?
예?
동영상편집이나 웹자보 만드는 그런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길 찾아가실 때는 무엇으로 찾아가십니까?
차로 갈 때는 내비게이션 찍어가고요.
스마트폰을 활용 안 하시고?
예, 앱 지도를 한번씩 보고 가긴 갑니다.
5페이지에 나오는 구글맵 활용 시민공원 로드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시작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행복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 정말 중요하게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진짜 부산시민과 밀접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각 시설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간담회라든지 얘기를 들어보거나 조합하거나 이런 뭔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표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 신문고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 작년에 399건…
399건입니까?
예.
399건인데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분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에?
시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시민이 시설공단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맵에 혹시 접속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별점제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안 써 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구글맵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계십니까, 여기 임직원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거의 좀 할 겁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글맵에서 제가 오늘 이 회의 직전에 시민공원을 쳐봤어요. 별점이 꽤 높더라고요. 높고, 무려 2,067개의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2,067개의 의견이 달려 있었는데 물론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표본집단이고 분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젊은 층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신문고를 통해서 한 게 399건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2,067건이 시민공원만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관리하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 구글맵이랑,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전체를 다 봤는데 지금까지 무슨 마케팅이든 뭐든 혁신방안이든 새로운 게 없습니다. 뭔가 틀을 깨고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이건 한 가지 아이디어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성과를 낸, 근무평정이라든지 또 특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특진이라든지 인사상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인재들 그리고 좀 더 틀을 깰 수 있는 인재들을 좀 키워 나가서 시설공단이 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이 조금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고 모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아직은 지금 21세기고 급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혁신적으로 다 조합을 하시고 다양한 계층, 연령이든 성비든 여러 계층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 내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가지고 좀 더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잠시 부탁드립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공영차고지, 두리발 관련해서요.
지금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부산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그 문제를 인수하는 쪽으로 같이 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준다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제가 두리발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서면질의를 해서 보고를 받은 건들이 있는데 걸림돌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영차고지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잘 처리가 돼 가지고 인수를 하는 데, 인수를 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번에 전산화하고 좀 더 투명성을 높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세부 데이터나 이런 건 제가 받긴 받았지만 이게 그런 게 그냥 문서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 문제라든지 콜센터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숲이랑 부산시민공원이랑 비교를 한 자료를 행감 때 요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경상비랑 사업비가 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저희. 그 원인, 관리비를 비교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게 네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 보니까 시설 면적에 비해서 아, 시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를 보면 면적 관리비용에 대한 거를 분석한 걸 보면 서울숲이 아니라 서울어린이대공원, 울산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공단에 있는 것만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숲이랑 시민공원만 놓고 봤을 때 1㎡당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아직…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산시민공원이 좀 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에서는?
녹지관리의 경우에는 부산시민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은 서울시에서, 녹지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그 부분 빼고 하니까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로 이렇게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포함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하고 서울숲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야 저희들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초과,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추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포 지하도상가 사용기간 만료 때문에 지금 내홍을 좀 겪고 있죠?
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중에 현재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예, 중앙몰이 되겠습니다.
중앙…
몰, 서면 몰.
중앙몰?
예.
서면이 더 안 많습니까?
서면, 대현몰, 서면에 있는 대현몰이, 중앙몰이 되겠습니다.
서면에 있는 몰이 점포 수가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하철하고 같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하 역사하고, 지하철 역사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 대현몰 그쪽 같은 경우에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거기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도 있죠?
예, 거기가 더 많을 겁니다.
예, 같이 섞여 있다 아닙니까?
예.
서면 지하상가에 관리직원들, 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 파견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죠?
예.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술직이 4명하고 일반사무직이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직 4명, 일반사무직 1명. 일반사무직 1명이 관리소장입니까?
예, 소장입니다.
예. 그 다섯 분이 지하상가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죠?
서면 전체, 서면이 3개 몰이 있습니다. 그 3개 몰에 19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19명이나 됩니까, 상가 관리하는 데?
예.
그 상가 관리할 때 관리소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거기서 19명이 관리하는 상가가 몇 개죠? 점포 수.
한 7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서면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상가가?
예, 저기에 1,400, 전체적으로 광복하고…
1,426개 아닙니까?
예, 1,426개, 서면이 한 700개 정도…
거의 과반수가 서면에 집중돼 있다, 그죠?
예, 정확하게는 729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32개 점포가 있습니다, 부산 전체에. 그다음 서면 지하상가는 교통공사의 숫자가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시설공단보다는.
예, 그렇죠. 적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서면 지하도상가의 상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도 역시 관리소장하고 직원이 파견돼 있죠?
그거는 민간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상가, 교통공사에서는 상가 관리를 직접…
아니 그게 20년 운영기간이 끝나 가지고 전부 다 교통공사로 방안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민자를 해 가지고 2036년까지 민자에서 사업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20년 넘, 20년 되기 전에 자기들이…
예, 지금 교통공사 쪽은 아마 시설공단 이사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복 아, 광복 말고 하여튼 20년 동안, 20년인가 30년인가 BTO 기간이 끝나서 시설 전부 기부채납 받은 거로 그래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 확실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라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은 지하도에 서면이든 중앙동이든 부산역 앞이든 광복, 남포동 간에 지하,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상가가 지금 전부 다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부과 방식도 다 틀리거든요. 지난번에 시설공단에서인가 관리비 부과 방식을 62개 부과 항목 중에서 41개를 빼고 22개 항목을 부과를 시킨 적이 있죠, 그죠?
예.
63개 항목 중에서 제가 알기로 아마 41개를 빼주고 22개만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 방식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통공사 사장님 어제 했을 때 그다음에 또 교통혁신본부장한테도 이런 제의를 한번 했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던데 시설공단에서 현재 교통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가 732개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공사는 말 그대로 지하철 운행 관련돼서 대시민 서비스 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상가 관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온갖 문제만 다 터졌어요, 지금. 수영·광안 지하상가, 덕천 지하상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 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서면 지하상가를 가면 어느 구역은 우리가 하고 어느 구역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만일 거기서 무슨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향이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원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민간인이 민자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 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안전 문제가 누가 가서 거기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의 일원화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의 일원화도 있고 또 관할구역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시설공단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설공단에 있는 관리직원들은 저쪽 교통공사 쪽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관할 아니다, 저기 가라 또 저쪽에 또 무슨 문제가, 이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서는 또 일로 핑퐁을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지하상가를 똑같이 놓고 관리의 이원화가 돼 있다. 이거는 전체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방 문제도 그렇고요. 각종 도난사고니 범죄니 생길 때마다 마치 국경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우리 소관, 여기는 저쪽 소관 이런 식으로 핑퐁을 칠 가능성도 많고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맞고 또 민선7기 변화와 혁신의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저도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복 지하도상가 현재 상인 측하고 지금 공단 측하고 첨예한 대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단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소급적용이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소급적용으로 부칙이나 뭐 달아야 되는데 법체계상 그게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그 입법, 조례로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결국은 돈 문제인데 입찰로 봐 가지고 자기들은 높게 써 내면 자기들이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적게 써 내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제가 상인들하고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도록. 참가해 가지고 풀어야 되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이래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소급이 안 된다, 그죠?
예, 안 됩니다.
현재 상인들은 입찰을 했을 때 자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5년이 끝났을 때 그 당시 법으로는 5년 하고 나면 바로 입찰 부쳐야 됩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2년, 3년을 연장해 줬거든요. 그거를 보고 또 연장을 해 달라 한다. 한번 편법을 쓰니까 계속 이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처음부터 원칙대로 적용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법을, 법의 원칙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줬지 않냐, 그래서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이래 해도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지금 변함이 전혀 없습니까? 엄청난 민원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
전혀 없죠?
예, 법을 어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을 어기고 할 단체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전혀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지금?
예, 없습니다.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그 방법밖에는 지금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기관도 아니고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그 법을 어기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어제, 그저께 우리 엄궁농산물시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작년에부터 우리 시민들의 공유재산들이 사유재산 돼 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도 그런 건데 수십 년 동안 마치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자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자기 사유재산처럼 이용돼 온 것에 대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로잡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유재산임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질문 못 드린 부분 제가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안대교 걷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아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광안대교를 월1회 개방,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미리 준비를 하라는 차원인데 그리 옆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사업이 2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관광분야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기반시설 확보에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입니다. 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에 교통시설도 관광 인프라에 아주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되고 또 두 번째 상가부분은 2페이지 하단부에 주요사업에 보시면 상가 역시 자갈치시장 지하도상가 이 부분은 쇼핑 관광에 또 가장 핵심 거점이 되죠? 또 공원도 7개, 광장 포함해서 이 부분도 어떤 관광 인프라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어요. 부산에 방문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가 수용태세도 거의 재방문 욕구가 없을 정도고 또 관광 인프라 역시 이게 어떤 면에서 전부인데 7개 비치 플러스 이게, 대표적 관광, 용두산공원 해서. 거의 대표관광지에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업무영역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2018년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한 네 꼭지 정도에 관광 글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 단어를 지금 약 한 20분 넘게 찾았는데 10페이지에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추진 하나 있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태종대유원지 종합관광안내판 개선,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관광이 일자리 창출에 일반 산업보다 2배라는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데 이게 관광이 지금 금기 단어입니까, 혹시? 용어를 쓰면 안 됩니까? 지금.
…
하여튼 좀 난처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어쨌든 업무영역상 이해됩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한게 우리 어제 1월 16일 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2018년도 일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조사에 한국관광객이 쓴 2018년에, 전년도 6조 원이랍니다. 한국관광보다는 외국관광 선호. 그것도 일본국에. 그 정도로 일본에 가서 6조를 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바운드가 있느냐? 인바운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잘 해주면 바운드가 늘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관광이 정부도 지금 우리 중앙 TV도 보면 종방 이런 시간대에 보면 뭡니까? 뭉쳐야 뜬다인가 산다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방마다 전부 다 외국 관광지 홍보에 모든 연예인들 서로 지금 언론들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TV에. TV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의 정권에서 관광을 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앞의 정권에서 관광을 어떤, 창조도 지금 그 용어를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창조라는 글자도. 앞의 정권에서 관광을 그리 선호하고 용어를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현 정권에서도 관광을 너무 좀 외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핵심사업이 아까도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에 교통, 상가, 공원 이런 사업 대상지가 부산 관광의 가장 핵심 인프라인데 이 부분을 좀 관광 마인드를 좀 심어주십사. 좀 더 관광 인프라에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있는데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만들어 주고 관광기능을 부산관광공사와 융합해서 좀 관광 인프라를 선진화 시켜주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차원에서 관광 글자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광 마인드를 꼭 관광공사에서 관광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관광은 모든 실·국, 부서, 도로계획부터 해 가지고 어느 도시 모든 게 관광이거든요. 그 관광부서에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국,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 관광 마인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광 글자가 너무 적어서.
예. 저희 시설공단 설치 목적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 관광이 빠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보고서…
예. 이거는…
저희들도 아름답고, 외국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공원이라든지 교량이 되면 저희도 좋겠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아까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건강한 어르신들의 뭡니까? 소일거리. 아주 잘하시는데, 사각행정도 잘 챙기시는데 어쨌든 시장님 시정연설 취임사에 관광 단어, 그 관광이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주셔갖고 시장님 민선7기 빛이 나도록 좀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게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좀 관광 마인드도 확산시켜갖고 인프라의 선진화에 앞장서 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는 그 광안대교를 매월 한 달에 1회 개방한다는데 시장님 기침에 따라서 그게 일부 언론에 관심사항에 보도 좀 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고유기능을 외면하고 또 수익 차원도 있는데 또 광안대교를 이래 한 달에 한 번 개방하면 그 부분에 따른 교통이 우회교통, 대체교통에서 내륙지, 내륙지란다. 배후지에 여러 가지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은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어떤 위의 사람 기침 한번 하면 그걸 그렇게 하겠다. 언론의 관심과 시장님이 기침하면 그걸 한 달에 한 번, 다른 단점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억지로 그대로 추진한다. 이것 어떻습니까? 결정된 겁니까? 언론보도만 보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시에서 그런 공문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곰곰이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량이라는 건 원래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도록, 그래 건너고 또 교량에서 즐기고 이리…
고유 기능 있죠, 고유 기능.
저희 광안대교는 차량전용 다리가 되어 가지고 사람은 못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생각을, 지금 다섯 번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다섯 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매월 한 번씩 하자, 이런 말씀인데 다섯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걷기대회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래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와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혹서기라든지 7월이나 이때는 한 달은 쉬고, 건너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 한 너댓 번만 더 추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관광의 기능도 되고 또 시민의 즐길거리도 되고, 건강한 부산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 대신 차량 통행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된다면 차량 이 상판만 지금 개방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통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즐길거리라든지 놀 여유마당을 제공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에 굉장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시장님 지시에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연임이 목적이 없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하고 사회적 편익이 큰 부분에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십시오. 이게 서울에 한강 교량을 시장의 관심에 따라서 일부 언론의 관심에 따라서, 서울에 한강 교량이 몇 개죠? 30개 다 되어가죠?
예.
하여튼 서울의 한강에 그렇게 걷기 좋은 도시라 해 가지고 한강을 개방하는 게 있는지 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에 한강에 개방을 시민들이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개방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기억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에 교통체증이라든지 혼잡도가 그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량은 고유기능을 발휘해야지 그걸 갖다가 시민 걷기 좋은 도시, 정작 정말로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면 교량 위에 한번 걸어보는 1년에 한 번은 몰라도 매월은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시민을 위하는 걷기 좋은 도시는 제가 5분 발언 때 화면에 보여줬습니다만 원도심에 보행공간에 전봇대가 어쩌다 1개가 아니고 약 1㎞ 가까이 이래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런 전봇대 이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걷기 좋은 그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어떤 언론의 관심 하나에 시장님이 어, 그래 걷기 좋은 도시, 광안대로 개방하면 걷기 좋은 도시 됩니까? 결론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금문교 가 보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도 우리 광안대교 비슷한 현수교인데 사람이 걷습니다. 세계 유수의 다리들은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의 다리들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교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관광 기능이 없습니다. 멀리서 봐야 돼요.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개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니까…
제가 답변, 같은 내용의 연관성이…
그 다름이 아니고 광안대교 보행공간 부분을 금문교 외국 사례 그런 입지적인 위치나 도심 간의 연결성, 교량길이 이런 안전성 이런 것 모든 걸 아마 감안해 가지고 그리된 거고 제 이야기는 핵심은 광안대교가 약 10리죠? 7,900억 정도 들었죠? 그런데 주탑이 중앙에 있죠? 현수교라는 건 현수막 할 때 ‘현’ 자에 줄을 걸어서 한다는 거죠? 현수교. 자, 현수교를 받치는 2개축 주탑이래요. 주탑이라 그럽니다. 그 주탑 거리가 900m입니다. 그 900m에 1m의 보행공간이 있습니다. 보행공간. 보행공간이 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밑에서 주탑 하부공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그 구간만 걸어도 됩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구간만 걸으면 되지 전구간을 걸으면서 교통 통행을 방해한다는 건 당초 물류기능에 만든 교통 교류기능 이런 걸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관광상품화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최도석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던 거와 연결해서 시민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관련해 가지고 녹지의 일부분을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립을 하려면 녹지 관련 비용과 그다음에 단위면적을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합한 금액이 서울시보다 부산시설공단이 하는 게 좀 적어야지 그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관리면적 기준을 할 때는 평방미터당 8,864원.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은 1만 5,660원. 저희가 비싼 걸로 이렇게 됩니다. 건축면적으로, 관리면적을 볼 때는 그렇고 건축면적으로 볼 때는 서울숲이 36만 7,000원, 저희들은 시민공원 15만 7,000원. 여기는 저희들이 그거합니다. 그래서 약 서울숲이 관리면적으로 봤을, 아!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는 2배가 많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설로 볼 때 그렇습니다.
건축도 기능이랑 이런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현장인력 근무형태의 차이로 용역경비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여기 적혀있습니다.
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원인이 분석이 됐으면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부산시민공원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할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도 필요하고 적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여러 가지 지금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지금 처음 하고 있으니까. 나무도 심어야 되고 화분, 화단도 조성해야 되고 길도 조성해야 되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착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서울숲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위원님 곤란한…
땅도 보면 최대한 흙을 살리고 이러면 되는데 뭘 덮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숲이랑 흙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경비도 좀 적게 들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서울숲이랑 비교를 한 이유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같이 잘 고민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좀 같이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그때 행감 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공단이 너무 몸집만 불리고 있으니 각 사업별로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 드렸던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4%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4%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4%면 약 한 50억 정도, 40억 내지 50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가 쪽에서 좀 공실이라든지 또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아까처럼 도로 일원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용역 주는 걸 또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좀 줄일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연말이 되면 뭔가 성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의회에 이런 목표를 딱 제시하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실버파크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의 생각은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바둑과 장기가 적혀 있어 가지고 대개 전통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놀이 두 가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공원 문제는 사실 구청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교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8일 날 중구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중구청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공원을 지금까지는 공원 관리를 그냥 관리만 하고 숲이 우거지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공원 관리를 좀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장기랑 바둑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장기랑 바둑을 두시면서 음주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장기 두는 소리가 그 주변지역 사람들한테는 정말 시끄럽게 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게 울려가지고 그런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좋지만 이런 역기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셔서 원래 이 취지에 잘 부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니까 2019년도에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 얘기도 하고 한 것은 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공공성이 저해가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런 지적들을 하는 거니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직원들이랑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능력이 높다거나 실무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정을 해 주시고 좀 성과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좀 여시고 다양한 직원들의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평가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젊은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이사장님을 뵙기 힘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1년 동안 정말 잘 부탁드리고 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와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
감사 강한규
기획본부장 박영태
경영본부장 박상호
운영본부장 박희철
건설본부장 전성기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주거복지사업본부장 이을찬
노조위원장 김대견
감사실장 손병영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추연길
안전혁신본부장 이정희
기반시설본부장 조규호
행복복지본부장 최해관
경영혁신실장 박태봉
시민안전실장 노상곤
도로관리처장 조영수
교량관리처장 김실근
주차관리처장 박정웅
시설관리처장 김찬석
상가관리처장 주욱상
공원관리처장 이동춘
부산시민공원장 최진욱
부산영락공원장 조일만
사회복지처장 박인호
청렴감사실장 이주헌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5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5 |
| 2 | 8 대 | 제 275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4 |
| 3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3-13 |
| 4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4 |
| 5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3 |
| 6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5 |
| 7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3 |
| 8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2 |
| 9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2 |
| 10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2 |
| 11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1-15 |
| 12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11 |
| 13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2 |
| 14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1 |
| 15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1 |
| 16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1 |
| 17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8 |
| 18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3 |
| 19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9-01-22 |
| 20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22 |
| 21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1 |
| 22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8 |
| 23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8 |
| 24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8 |
| 25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7 |
| 26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1-28 |
| 27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2 |
| 28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8 |
| 29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8 |
| 30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7 |
| 31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7 |
| 32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7 |
| 33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7 |
| 34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7 |
| 35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1-17 |
| 36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6 |
| 37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6 |
| 38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6 |
| 39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1-15 |
| 40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1-15 |
| 41 | 8 대 | 제 2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