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일 김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월 3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4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7일 이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8일 박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0일 노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월 11일 오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발의·제출된 2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상채 의원님과 손용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시정업무 방향을 설명드리고 인사말씀을 함께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의 출범으로 감동과 열정이 교차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희망찬 새해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6개월 동안 낡은 과거를 과감히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정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영화·영상, 금융, 스마트시티 등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종합 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 삶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다듬어 왔습니다. 특히 시민 중심의 시정 가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사과드리고 버스중앙전용차로제, 오페라하우스 등 지역 현안들은 시민의 뜻을 모아 갈등 해소는 물론 한 단계 더 높은 방안을 마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오직 부산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부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대외적인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 경제는 제조업의 불황으로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 춥고 힘듭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통상 마찰 지속도 경기 회복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 도전 요인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서민의 마음은 지금 무겁기만 합니다. 시민을 위한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의회, 부산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가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 민선7기 성과 창출의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안으로는 혁신을 지속하여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정착시키고 밖으로는 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부산 시정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대단히 크고 평가는 매우 엄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정 성공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습니다. 정책이 시민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23년 만에 바뀐 시정이 시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의 주요 역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새해 우리 시의 미래는 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계획 방향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선 경제 분야 전문가와 CEO, 현장 전문가, 청년들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OK일자리 거버넌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일자리 1만 개 창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착공하는 해인 만큼 시장 직속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 전통 주력 제조업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 플랫폼 구축 등 혁신성장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청년이 겪고 있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부산형 제로페이를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 준비부터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기술창업타운 조성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혁신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적 가치는 사람입니다. 노동실태 조사와 노동권익 보호 조례 제정 등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은 바닷길과 하늘길을 넓혀 글로벌 해양도시의 큰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평화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태평양과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더 큰 바닷길과 하늘길을 열 수 있도록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3월 북항 통합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라시아 관문의 위상에 걸맞은 공항·항만·철도의 종합 물류 플랫폼 구축과 도시 대개조를 위한 상징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면 2030 월드엑스포가 북항에서 개최되도록 세계를 무대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야말로 부산이 세계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진실을 가린 현재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지금 이대로 강행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울·경 검증단의 기본적인 활동에서조차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부터는 신공항 건설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를 당당하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시정 가치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 혁신을 가속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원도심에서 서부산권까지 이어진 경부선 철로는 지역을 단절시키고 사람들의 마음마저 끊어놓은 철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지역 현안이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출범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시민의 여론을 모으고 여야 정치권의 힘을 이끌어 낸 결과 올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도시공간의 재생을 넘어서 도시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공동체에는 일자리와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동·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고 원도심과 서부산권 지역 발전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숨쉬고 걷고 물을 마시는 환경보다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많은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집을 나서면 어디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내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원일몰제는 재정 투입과 함께 근원적 문제 해결의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오염원 배출저감 사업 등 다양한 현장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맑은 물 확보 현안은 이제 전담 국을 신설한 만큼 올해는 부·울·경이 함께 맑은 물 확보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여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역점 정책인 사람 중심의 보행혁신 중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여 막히고 단절된 길은 서로 연결하고 불편했던 길은 걷기 편한 길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걷기 여행 축제인 2022년 WTC 세계걷기총회 유치에도 도전하여 부산이 걷고 싶은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은 줄이고 편익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혁신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신속히 개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총괄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로 부산의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가장 많은 애정을 쏟고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는 분야가 바로 문화와 복지입니다. 부산 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창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시작으로 문화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피란수도 부산 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 자원화와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등 문화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분야로 영역을 더 넓히고 문화와 산업 간의 융·복합도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부산형 출산 육아 종합대책인 아이 다가치키움 정책이 육아 현장에서 제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물론 누구나 복지 혜택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연이은 안전사고는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응체계가 여전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시민 생활 곳곳의 안전 저해요인을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민선7기가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올해 사실상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소통과 협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열린 시정을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공공기관의 혁신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고 시 재정 투자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평가·검증 기능을 강화해서 관행적이고 무비판적인 투자와 집행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민선7기 성과 창출의 첫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로운 희망을 여는 문이 열렸습니다. 먼 길을 가고자 한다면 첫 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을 위한 그 길에 늘 시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와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부산광역시의회의 첫 출발을 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산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감에 있어서 지지하고 동참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교육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쟁점화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상이 현실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위기가 아닌 도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사회는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표준화, 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가진 인재가 아니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이라는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책방향의 기반이 되는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해서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메이커교육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창의적 사고력과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성공과 실패의 소중한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옛 회동초등학교에 창의공작소가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활동중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학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수학적·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부산수학문화관을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9월 예정으로 부산학생인성교육체험관을 설립하여 초등학교 대상의 체험형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의 문제를 토론과 실천을 통해서 해결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올해 민주시민교육팀도 신설했습니다. 또 학교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예술 감수성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체험 공간인 놀이마루에서 미래예술인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교실수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41개교에서 시범 운영된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올해는 중학교 82%에 달하는 141개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 간 플러스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는 수업평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과정중심의 역량평가를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업환경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37개실이 구축된 스토리가 있는 별별공간 등을 올해부터 매년 30개실씩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교실에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수업활동은 물론 자치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교실 곳곳에 학생들의 꿈이 쑥쑥 자라게 하겠습니다.
넷째로 학교자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이 교육자치의 종착지는 결국 학교자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학교운영비를 16.6% 증액하였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비를 집행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민선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학교 중심,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서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를 40% 이상 덜어냄으로써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학교는 자율적인 학사 운영으로 학교자치 확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업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도 학교현장 지원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다섯째, 교육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정형편에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생애 처음 교복을 입게 될 모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초·중·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모든 아이들이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중등과정 이상의 특수학교 13개교에 다목적 직업훈련실을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도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여섯째, 책임교육과 참여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따뜻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오는 3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를 개교해서 이들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문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공립유치원 51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육수요가 늘어나는 명지와 정관지역에 체험교육장을 갖춘 공립 허브유치원을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교육청에 특정감사팀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는 3월 영양교육체험관을 개관하고 올해부터 학교급식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석면 없는 학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다행복교육지구를 현재 5개 자치구에서 7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에도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의 가치를, 가치가 살아있는 학교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혁신으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모두 창의·융합형 인재로 기르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미래교육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도용회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황금돼지가 부와 복을 상징하듯 올해 부산시 살림살이를 가득 채워질 부와 복을 황금돼지가 가져다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가역적인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8년은 참으로 뜻깊고 설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공포감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세계인이 한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 모두 집중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민들도 남북정상들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도보다리 산책 역시 인상 깊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남북한 관계 완화였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남북평화의 온기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져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남북교류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즉 우리끼리라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반도 정책을 이어가자는 약속을 이룬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부산의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남북철도사업은 2018년 10월 현지조사, 12월 26일 착공식을 거치면서 남북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고 우리는 조만간 부산역에서 출발하여 평양을 지나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철도를 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식민지와 독재역사에서 자주와 통일의 역사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남쪽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이미 2018년 12월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한반도의 남쪽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원하는 환영발대식을 민·관이 함께 거창하게 치루어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정부는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원들도 남북교류협력특위를 중심으로 불가역적인 남북평화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부산시민들의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부산일보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부산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의 질문에 36%가 일자리 창출을 선택하였습니다. 체감경기 측면에서 부산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의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산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 성과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의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가열화시키면서 자국 산업 및 금융보호를 위해 금리인상 카드를 내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박근혜정부와 2018년 문재인정부의 주요경제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출액도 6,000억 불을 돌파하여 2016년 4,9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선박수주에서도 7년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3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가계소득은 월 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생산성 지수도 4.9%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자 수도 42만 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0.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상용직 취업자 수는 72만 명이 증가하여 1.4% 증가한 반면 임시직 취업자 수는 21만 명 감소하여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2%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부정적인 지표만으로 경제 빙하기니, 경제정책 실패니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흠집 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17년 5월 취임 이후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부산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오직 부산시민의 행복만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2018년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23년 만에 부산 지방권력의 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권력의 교체는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촛불을 들었던 부산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 41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6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에 대한 최초의 인사검증, 부산의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형제복지원사건 진실 규명 등 과거에 잘못된 관행 및 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조명, 사과 등을 하였습니다.
2019년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도 부산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산으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산시민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은 부산시민들의 바람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며 부산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선7기 오거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출범 23년 만에 부산시도 부산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권력이 교체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부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아동보육수당 차등액 지원,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 구·군의 협력으로 숙원사업인 고교 무상급식 실시, 부산시 국비 사상최대 확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공식 사과 및 진상규명 본격 추진 등 많은 일들을 해내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산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순위는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 두 번째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세 번째 출산·보육 지원 등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생이 2019년 오거돈 시정에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재추진의 빠른 결론, 동·서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남북평화의 시대의 진정한 트라이포트 구축 등을 통한 동북아 해양수도 기틀 마련 등 부산의 미래먹거리 및 백년지대계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협치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지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청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 그리고 중학교 입학생 첫 교복 지원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9년에도 부산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먼저 부산시민들의 삶이 민생이 더 나아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키워드입니다. 귀를 열고 경청하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해를 만들고 활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열망 담긴 부산시의 메시지 역시 서민경제의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일자리 창출이 1위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은 실업 해소와 부동산 안정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조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으로 진행되게 되어야만 서민경제는 자동적으로 안정기조로 접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대통령님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해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첫 번째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신공항이 아니다. 두 번째 동남권 관문공항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한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부·울·경 신공항 검증단의 검증결과로도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음 문제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공항 수요예측도 경남과 부산은 2056년 기준으로 3,800만 명을 예측하나 국토부 담당부서는 2,800만 명을 예상하여 기본적으로 예측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피해규모, 활주로 확보, 24시간 운항가능 그리고 안전 등 네 가지 요소가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만 관문공항이면서 중심공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확정방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검토 방안을 신속히 정부가 내놓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부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평화시대 유라시아철도 및 도로의 출발점이 부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시절에는 동해남부선과 부산항을 통한 수탈의 뼈아픈 역사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피난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부산은 이미 항구와 철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대륙 철도의 시작점은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민족의 아픔의 역사가 부산이었다면 미래에는 민족중흥의 역사가 중심에 부산이 있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동해선을 따라 중국·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 간 횡단철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부산, 원산항과의 해상운송로 확보, 24시간 운항하는 관문공항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산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됨과 동시에 도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산이 한반도종단철도의 출발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되면서 부산, 북한 원산과 해상운송로 확보로 인해 육로와 해로, 관문공항인 항로 등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시대를 부산이 열어야 함과 동시에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축으로 부산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개성공단 재가동 시 부산지역 신발산업을 비롯한 부산의 주력산업이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2월 이후 막대한 기업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특위를 중심으로 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전국체전 유치 등 전국적,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현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다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기업대표 등 4,000여 명이 모두 부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지역기업인들의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으로 투자유치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부산은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업을 통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설득할 강력한 유치타당성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모두도 국제행사 유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유치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효과로 지역경제발전이 되는 순간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갖기를 희망합니다.
부산이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산일보에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산시가 지향해야 할 부산의 미래상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와 더불어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이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산은 관광 및 문화에 대한 좋은 입지 및 많은 인프라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은 현재 및 미래의 먹거리로 시민 및 전문가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래된 적폐를 해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은 엘시티 허가문제,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 센텀2지구 개발 등에서 보듯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의구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최대한 밝혀내어 정의로운 부산을 만들 것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 방지,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더 큽니다. 통계청의 소득만족도평가에서도 부산시민들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꼴찌였습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끼는 부산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00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안착화 등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스물 네 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가 없는 부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소득불평등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생활임금의 안착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은 노동 존중 부산이 만들어질 때 가능합니다. 부산은 여전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광역시·도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굵직한 대기업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젊은 인구층이 두텁지 못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초고령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대표지역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인물자원과 물적자원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은 더 이상 어려운 현실을 방관하며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혁신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23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당시의 초심을 갖고서 향후 남은 임기까지 쉼 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며 정부사업과 지역사업을 맞춰가며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 지방정부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오로지 부산시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나아갈 바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민들의 민생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평화의 시대, 유라시아 철도 및 도로의 출발점이 부산이라는 것은 명확히 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전국체전 유치 등 전국체전, 국제행사 유치를 현 정부에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부산이 문화와 관광을 통합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래된 적폐를 해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의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 방지,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부산의 교육을 표방한 교육청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2019년 41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은 오직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오은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은택 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의정활동에서 느낀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23년만의 지방정권 교체가 있었고 부산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오거돈 시장의 민선7기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관주도의 불통시정을 시민중심, 시민행복 시정으로 혁신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민협의에 의해서 정책방향 결정하고 이를 시에 공고하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시민이 행복한 부산, 소통하는 시장을 약속했던 오거돈 시장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평가는 엄혹하기만 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가 리얼미터와 공동조사한 지난해 12월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정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중심, 시민행복 시정을 부르짖던 목소리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까요? 저는 지난 6개월 간의 민선7기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최근 시민들을 만나보면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금융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IMF때 보다도 더 힘들다고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위층과 하위층에 소득격차를 더욱 벌여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고 알바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30대와 40대의 생산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2년간 쏟아부은 수십 조의 일자리예산은 단기일자리 늘리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충원하였고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인위적으로 단축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다보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 또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거덜 난 곳간을 채우기 위해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키고는 정작 세금인상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모든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여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활은 더욱이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당은 편가르기와 자기사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정권입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은인사에 대한 우려는 이미 시작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당선자 시절에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일괄사퇴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캠프인사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권위주의와 일방주의정치를 타파한다고 하셨는데 임기가 남은 임원진에게 강제로 사표요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의 정치이며 일방주의정치입니다. 낙하산인사를 막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선거캠프 출신들의,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면죄부를 주는데 그치지 않았음이 증명 되었습니다. 비전문가 도덕적 하자가 있는 리더는 조직을 이끌 수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라고 반발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습니다. 소통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제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특별감찰을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참여시절, 참여정부시절 쌓은 현 집행부와의 친분을 통한 코드인사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산에 금융수도 발전을 위해 부임한 것처럼 포장되어 취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떳떳하다면 어떤 사안이 청와대 감찰에 지적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적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산은 모 은행 사내의 민간기업에까지 자기사람 앉히기가 남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시장의 존재감이 사라졌고 시스템이 아닌 몇몇 측근인사에 의한 전횡으로 시정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전 시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입안하고 시행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몇 개월 동안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은근슬쩍 사업을 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BRT사업은 부산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려했다 다시 시작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중단으로 인해 추가예산의 발생과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 또한 야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전천사업, 야구장 건립 또한 답보상태입니다.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불, 소통의 부재는 결국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난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장에 여당의원께서 난입하여 폭언한 사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견문이 적어서 그런지 의회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위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민주당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최근 인권보장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사례는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든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는 생략한 채 숫자로 밀어붙이는 불상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두 조례의 각각 900에서 1,000여 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것은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식혁신플랫폼 운영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캠프 출신이 책임자로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의회가 민주당 일색으로 짜여지면서 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집행부는 물론 의회마저 자기 자리 나누어 먹기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에서 앞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와 부산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필수불가결한 예산 이미 확보한 국비매칭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 19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로분진흡입차량 16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을 보류하고 본예산안에 해당 시비를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확보할 수 있는 국비마저 걷어차버린 모양이 되었다는 질책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고통없는 부산을 위한 7대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연료차량 도입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 광역시·도별 전기차 배정물량 확보율이 전국 최저였습니다. 2019년 배정물량은 대구 4,900대, 경북 1,300대, 대전 1,200대였지만 부산은 겨우 50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수소시내버스 시범사업에서도 부산은 배제되었습니다. 시는 말로만 미세먼지 감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훌륭한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이 훌륭한 미세먼지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살기 좋은 부산, 쾌적한 도시 부산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곳에 가장 먼저 배정하고 시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본예산안에 편성하지도 못하고 추경에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추경은 편성할 예산이 부족할 때 하는 조치이지 이미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 필요하면 편성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은 기이한 형태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형평성을 이유로 마이스산업 육성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부산 기장군 민간승마장 대표들은 지난 4년간 이어진 시의 학생승마체험사업이 갑자기 중단돼 부산 유일의 아마추어 승마 메카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 또 하나의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진정한 금융중심지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을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한 달 최소 25만 원, 대형화물차의 경우 최고 300만 원가량 통행료를 지출하고 있으며 총 8.2㎞ 달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17.2㎞구간인 인천대교의 4배, 경부고속도로의 27배 수준입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본 재구조화로 부산과 경남이 5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덜었다면 통행료는 반드시 낮추어져야 합니다. 복합리조트사업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는 미국 샌즈사가 6조 원을 투자하여 1년 6개월 만에 원금,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와 싱가포르 당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또한 복합리조트 도입을, 도입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오사카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10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복합리조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미래의 부산비전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합리조트사업마저 인천에게 뺏긴다면 부산은 영원히 3등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바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부산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을 잘 반영시켜 부산의 발전을 도모할 책임을 우리 의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향후에는 예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하는 시의회의 풍토, 부산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선거당시 약속한 좋은 정책과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는 부산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시민의 의견을 귀 담아듣고 지금처럼 일방통행이 아닌 논의의 상대방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려운 시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끼니를 거르더라도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발분망식하는 부산시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잘하는 일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일은 매섭게 질책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배용준·정상채·최도석·박민성·고대영·김진홍·김재영·손용구·김문기·노기섭·김혜린·이영찬·이동호·김삼수 의원)
TOP
(11시 2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공원 내에 대규모 국제아트센터와 지상주차장을 짓는 일은 공원을 망치는 일이고 어려운 부산시 재정도 망치는 일이기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아트센터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국립공연시설을 부산에도 짓고자 2012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산국립극장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페라하우스와 중복 등의 이유로 문체부가 거절하자 시는 국립이 아닌 국제아트센터로 명칭변경하여 시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아트센터의 기능을 통합해야 합니다. 오페라전문이니 클래식전문이니 구분하는 것은 현 부산시 재정여건상 무리한 일입니다. 또 시민공원 내에 이런 대규모 공연시설을 지을 생각을 한 것은 참으로 몰지각한 일입니다. 시민공원 잔디광장을 대규모 빈 땅으로만 생각했다니 기가 찹니다. 공원은 비울수록 좋습니다. 채울 것은 나무와 잔디입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사진을 보십시오. 온통 숲입니다. 더구나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시민공원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 약 3만㎡의 거대한 부지의 지상주차장까지 포함하는 클래식전문공연장을 만드는 설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북항에 건설, 설계공모 잡음 등 갈팡질팡하다가 최근에야 시민공원 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면 공원의 40%가 시설물로 들어차 공원시설의 법적한도를 꽉 채우게 됩니다. 공원 내 아트센터 건축은 이중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이 중요하다고 하여 공원 바깥에 있고 도시계획 고시된 촉진구역 사유재산권까지 간섭할 듯 하면서 정작 공원 안에는 대규모 구조물과 야외주차장을 짓는 행위 누가 봐도 이중적인 행태 아닙니까? 지금 설계 중인 아트센터의 대극장보다 객석수가 더 많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이 두 군데 대극장들의 활용도는 아직 낮습니다. 클래식전문공연은 이 두 곳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새로 지을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기존 문화인프라는 방치하고 재정개념도 없이 새로 짓고 보자는 구태적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건설비 약 1,000억 원과 연간 50억 원 이상 예상 적자돈으로 어려운 부산경제와 시민을 위해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 총 건축비의 50%를 국비로 받을 거고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니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수십억 원의 대가지불로 끝내고 수천억 원의 적자를 막읍시다. 서울시는 오페라하우스 276억 원을 매몰 시키면서 중도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동료위원님 시민공원을 직접 망가뜨리는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철회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 재정을 생각하셔서 오페라하우스와 기능통합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사업을 중단한다고 불이익을 받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아트센터에 투입될 막대한 시 재정을 아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써 주십시오. 경제 살리기에 쓰십시오. 그것이 시민공원을 살리고 우리 시 재정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민심과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 시민공원 내에 대규모 공연장, 지상주차장을 짓는 것은 공원도, 재정도 망치는 일이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일자리 문제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부산진구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부산시의 일자리는 시장 임기 동안 약 20만개 쯤 만들 것이고 이것이 달성되면 부산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모범단체 우수 표창을 받게 되겠죠. 또 시장님은 내가 경제를 잘 했구나 할 것이고 언론은 대서특필 관변단체는 오비어천가를 부르겠지요. 이것이 지난 30년간 부산 경제의 일자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11월 행정감사, 12월 예산심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일자리 통계 자료입니다. 본 의원의 11월 15일 자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실 영상을 보면 첫째,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성과가 크다는데 부산시민의 일자리체감지수는 왜 전국에서 꼴찌인가.
둘째, 만약 부산시의 일자리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맞다면 부산시민은 왜 취업률이 나쁘다고 이렇게 아우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지만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부산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년까지 목표치를 초과한 2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이 기간 동안 월별 취업자 수는 오히려 총 3만 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는 계시죠? 상황이 이 지경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의 기본인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부산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을 보면 18년 국·시비, 기타 1조 9,787억 원이고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합치면 국·시비, 기타 11조 2,75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산집행액으로 21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데 시비 지원예산으로 나누면 취업자 1인당 1,523만 원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임금이 아니라 취업 시키는 비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취업 1인당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사실을 부산시는 한번이라도 공개하거나 감사했습니까? 일명 취업비용이 1,523만 원 소요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지방정부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자리로 문제로 행감에서 수차례 일관되게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는 어디 있는 어떤 고용 인원과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회사인가, 취업을 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하조직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산하기관을 보면 일자리경제실을 중심으로 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정보망, 창조경제혁신센터, 16개 대학일자리사업, 부산경총, 부산상공회의소, 청년두드림 등 다양합니다.
이 논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부산시에서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 근거로 제출한 일자리 현황은 잘못된 자료이며 부산시는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고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서민은 단돈 1만 원을 고의로 받아가면 사기죄로 구속되는데 부산시는 엉터리 일자리 수로 수십조 원을 낭비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부산시의 일자리 수 허위보고 관행을 막고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계청 자료보다 더 촘촘한 부산경제 현실에 맞는 생활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일자리 수는 근로소득세 또는 4대보험 납부 확인자로 할 것이며, 둘째, 부산경제 고용주도형 20여 개를 선정하여 매출 동향, 고용 동향 시장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그리고 셋째, 부산지역의 최저임금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최저임금 분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부산지역의 한계기업 현황과 고용현황에 대한 지표도 절실합니다. 이런 실업을 회피하는 지표도 될 수 있지만 실업을 예방하는 효과도 될 것입니다. 부산시가 행정중심의 통계를 잡을 것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필수적인 통계가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형 일자리 통계 DB구축 없는 경제지표는 도돌이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 국가, 모든 도시들은 혁신과 창조행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천지개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특정 정당, 규칙,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중앙정부의 하청업자나 다름없는 중앙정부가 던져주는 국고매칭 떡고물 사업 몇 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그 어디에도 부산을 바꿀 만한 창조행정을 찾기 어렵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잠시 속이는 화려한 감성정책 용어 만들기 창조 외에는 창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혁신 또는 부산시 몇몇 조직 명칭과 정책사업 명칭에 혁신 용어를 사용하는 정도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타 지역 인사, 비전문가 인사를 채용하는 새로운 인사 혁신 외에는 혁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정치교수들과 선거캠프 단골책사 몇 사람이 만드는 시장 공약 또한 기존 정책에 포장지만 입히는, 부산을 바꾸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해양분야 예산, 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914억 원에 불과하고 해양 관련 제도적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해양수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토부가 관심이 전혀 없는 가덕신공항 착공을 비롯해서 수요와 추진 주체도 없는 유라시아관문기종점 또한 소위 트라이-포트 착공식 또한 시장님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국민보다 경제보다 총선, 총선, 대선 감투 욕심이 더 급한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 속성을 볼 때 행정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의 약 80%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이 비참한 지방분권도 비수도권의 발전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미래는 없고 낡은 과거만 찾는다면 우리 전국 최하위권의 부산의 도시지표는 더욱더 추락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산을 부활시킨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부산 미래를 향한 통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도권 발전에만 집착해 온 중앙정부가 지방의 소멸과 비수도권 발전을 계속 외면하고 가덕도해상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끝없이 부산의 발목을 잡고 부산을 포기한다면 시장님께서 는 중앙정치의 심부름센터 시장에서 과감하게 탈당을 해서 비수도권도 시와 연대하는 비수도권 연합국가라도 창설을 주창하거나 아니면 독립국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부산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시국가로 가는 독자생존의 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주변권, 김해시, 양산시를 포함한 부산시 행정구역 확대를 통한 부산의 새판을 짜는 통큰 결단도 내려 주십시오.
이마저 어렵다면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사화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천지개벽의 해안재생을 통해 부산항을 세계 5대 미항으로 만드는 큰 업적이라도 남겨 주십시오.
이마저 어렵다면 현재 기능을 멈춘 부산발전의 가장 큰 엔진이었던 원도심 부활을 시키는 통큰 정책과 함께 원도심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남천동 시장님 관사를 북한보다 살기 어려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으로 이전시켜 원도심재생을 촉진시키는 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서 원도심 산복도로 위쪽은 주거기능은 아래쪽으로 이전시키고 산복도로 아래는 세계최고의 명품 테라스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큰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북항재개발 사업과 비례하는 남항재개발 사업도 추진해 주십시오.
· 민선 7기, 부산발전 위한 통 큰 새로운 길 모색해야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가는 열쇠, 이 열쇠를 갈고 닦으며 시민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노력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늘 마음의 방 한 칸 내어 주셔서 외롭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방 한 칸 만들어 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민성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자살률, 노인빈곤, 장기실업률 등 좋지 않은 지표 1등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이 중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점밖에 되지 않는 으뜸 꼴찌가 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작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관계 으뜸 꼴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시민 인터뷰 듣고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연사회, 인연이 끊긴 사회, 부산은 지금 점점 인연이 끊긴 외로움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8시간마다 1명이 자살하고 3일에 1명씩 고독사 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범죄, 저장강박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 이대로 가면 외로움이 부산을 가득 채울지 모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시장님, 저는 혼자서 밥먹을 때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산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34%이며 1인가구 중 독거노인은 28%나 됩니다. 부산의 206개 읍·면·동 중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는 곳이 무려 78곳이나 됩니다 부산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살기 어려워지면 혼자서 속앓이 하는 외로운 시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영국은 시민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장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부산시 관계공무원께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부산시민의 외로움입니다. 실효성 없는 고독사와 자살 대책, 1인가구와 독거노인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외로움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유품정리업, 고독사보험으로 대변되는 인연이 끊긴 무연사회 일본, 일본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중소상공인, 점점 외로워지는 중장년, 밤에 잠들면 눈 뜨지 않길 바라는 노인, 지치고 힘들어도 기댈 곳 없는 시민들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인구절벽에 놓인 부산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보면서 저의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인연이 끊겨가는 부산, 더 이상 부산시민은 외롭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민생!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며 혁신하는 의회를 이끌고 가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민의 행복시대와 24시간 신공항을 위해 애쓰시며 가덕에서 날기를 소원하시는 오거돈 시장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미 수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추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유통기업은 롯데, 신세계, 이마트 등 모두 16개 업체 약 46개소에 이릅니다. 그러나 부산기업은 서원유통 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 백화점 아홉 곳과 대형마트 36개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법인화가 필요한 이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이 가운데, 롯데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도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아파트, 백화점 등 롯데는 부산에서 성장한 기업이고 부산시민에게는 향토기업으로 여겨져 왔을 정도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지역경제에 별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현지법인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시정 질문을 했던 광복동 롯데타운만 보더라도 매립목적을 변경시켜 주거기능을 도입하려고 메인시설 107층 타워 건설을 계속 미루면서 10년째 임시사용승인으로 돈벌이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임시사용 중인 백화점, 아쿠아몰, 마트, 시네마 등 롯데타운의 총 매출은 9년간 무려 4조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인근 재래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4년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이 하나, 둘 늘면서 연간 총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한 사이 부산의 지역 백화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동부산관광단지도 테마파크는 뒷전인 채, 대형쇼핑몰로 수익만 챙기고 있으며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겠다면서도 총사업비 2,600억 원 중 1,000억만 투자한데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입지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아 오히려 부산시민들에게 갈등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도심산지인 백양산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수차례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롯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제는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의도가 뻔한 기업의 기부금보다 투명한 기업 경영과 순수한 사회 공헌이 이루어질 때 신뢰와 사랑이 수반될 것입니다.
현지법인화는 독립경영, 즉 의사결정권이 지역법인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지역맞춤형 경영이 가능해지며 현지법인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지역업체의 납품이 늘고 판로가 확대되며 관내 협력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사를 둔 메가마트와 탑마트는 지역업체 납품비율이 각각 46.5%, 48.7%로 부산시 가이드라인인 32%를 훨씬 넘어, 지역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지법인이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면 지역 내 자금력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38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에 비하면 영세한 실정이다 보니 청년의 눈높이와 지역일자리가 미스매치되어 역외 전출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도 현지법인화가 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행태가 인사, 기업, 마케팅 등 정규직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양화되고 임원급 관리직도 지역 내 채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현지법인화로 인한 세제수입도 적잖게 늘어날 것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현지법인화를 비롯해서 법적, 윤리적, 사회공헌적 책임은 외면하는 롯데에 대해 강력한 제제로서 부산시민의 뜻을 보여줄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올해 11월 30일까지인 롯데광복점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현지법인화와 107층 타워건설 없이는 연장승인을 불허하고 6월 30일까지 롯데의 공식답변을 제출받으십시오.
둘째, 롯데마트 개장으로 쇠퇴하고 있는 인근 재래시장의 보상 문제에 부산시가 적극 개입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패널티로 롯데의 모든 진행 중이거나 신규사업은 반려하고 불허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롯데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지역채용현황과 지역상권 실태의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이 네 가지 관철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롯데는 부산롯데인가? 일본롯데인가?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 촉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던 23년 만에 지방정권 교체와 함께 출범한 민선7기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서 결국 캠프 출신의 제 식구 챙기기와 퇴직공무원 낙하산의 구태를 재연하며 새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예견된 문제일지 모릅니다.
지난해 6월 오거돈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민선7기가 출범하기 전부터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하여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임기가 남은 일부 기관장들이 반발하면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8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시정 질문이 본 의원이 질의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뒤이어 273회 임시회에서도 윤지영 의원께서 공공기관 임원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비전문성, 도덕적 결함을 가진 캠프 인사, 보은 인사의 추천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350만 부산시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고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거돈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공공기관 인사 31개의 자리 중에 선거캠프 출신이 무려 14개로 45%나 됩니다.
거듭 말한 바와 같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코드인사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적격 인사, 보은 인사의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기로 공약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난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말입니까?
체육 전공의 폴리페서가 부산관광공사 사장의 자리를 꿰차고 정치학 전공 교수가 부산디자인센터의 원장이 되는,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사, 임원 공모 당시에 경력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산시설공단 본부장, 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 벌금형을 받고 금품 관련 사건과도 얽혀 계급 강등까지 당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사가 비위를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도시공사 감사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사들을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비전문성과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사들을 단지 오거돈 시장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은 이해하고 납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모자라 이제는 민간기업인 BNK신용정보의 상임감사 자리에까지 캠프총괄본부장이 앉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거공신 챙기기와 낙하산 재연 등 지난 시절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해 온 구태는 정권만 바뀌었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의회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수차례 지적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인사 격의 캠프인사를 단행한 민선7기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그렇게 주창해 온 적폐청산은 인물만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의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행은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쌓는 일이며 이야말로 신적폐의 양산입니다. 오거돈 시장님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남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편에게만 관대한 민선7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제언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합니다. 당초 인사검증협약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출자·출연기관장 전원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부산의 거수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거돈 시장님은 부산시민만 생각하시고 각 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을 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추진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을 출발해 1,300여 리를 달려온 물길은 1987년 11월, 낙동강하구언 공사로 인하여 하류지역 2,400m가 가로막혀 지금은 각종 오염으로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부산시는 안전한 청정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상류 측 오염원 제거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지원 등 많은 재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원수는커녕 페놀사고와 다이옥신, 과불화화합물, 과다한 녹조 발생 등으로 무시무시한 유해물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이 반드시 청정 상수원 확보의 물꼬를 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민의 목숨과 직결된 상수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이제는 단순한 부산시 차원의 청정 상수원수 확보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재정적 마련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경남지역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그동안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공재로서의 물 공급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함을 상수원지역 관계장에게 알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몸은 7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포함된 미네랄이 질병 예방과 최적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시민의 제일 철칙은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청정 상수원수임으로 시정 목표 달성 의무사항인 물 문제의 해결을 조속한 시일 내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낙동강 원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5년 144억 원의 예산의 투입을 시작으로 2008년 5만t 해수도수사업에 50억, 하천바닥 준설사업에 173억, 환경개선사업에 281억,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악취도 심하게 나자 2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여 20만t의 해수도수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천 복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5만t의 해수도수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해수도수한 물이 바닥 층의 오염된 물보다 가벼워 희석시키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가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20만t으로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의 부산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 후 상류천인 부전천, 전포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상류로부터 유지용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항의 해수도수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천과 더불어 진행 중이던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환경부의 부전천 복원 방식은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발표되었고 이에 앞서 2017년 환경부의 설계기술 검토에서 2층식 하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하라는 통보와 함께 국비 172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2018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해서 2017년 기이 교부받은 국비 73억 원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신청할 때 과연 국비 신청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국비 지원 하천정비사업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인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과 국토부 소관인 종합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부산시는 당해 사업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국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결국 국비 신청을 잘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치중하기보다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하천구역 내 특정 구간만을 고려하는 복원을 지양하고 하천 최상류에서 하류까지,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 및 그 지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런 지침만 따랐어도 국비 반납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5년 부산시는 하루 30만t의 해수도수사업을 위해 국비 신청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심의 결과 회신 공문에는 동천에 해수도수 시 해양성이 강해질 수 있고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므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명시했는데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천 복원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류하천인 부전천, 당감천, 전포천 등 지류들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민단체와 함께 복개된 부전천 지하구간을 탐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악취가 심했고 침사지 등이 정비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하천 밑으로 고압선이 지나가서 안전에도 위험했습니다. 상류하천에서 오염이 심한데 하류하천 정비를 어떻게 한다 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윗물부터 맑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근심보다 희망이, 주름진 얼굴에는 활짝 핀 웃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동래 제3선거구 안락동·명장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어 만든 2019년도 부산시의 예산 12조 원을 심사하고 확정하였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손, 바로 부산시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12조 원에 이르는 부산시 예산을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제1, 2금고로 지정을 해서 2017년부터 4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개의 시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경쟁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1금고와 제2금고 중 하나의 희망금고 즉, 중복 신청을 불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경쟁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15년간 제1금고는 단 한 번의 경쟁 없이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조건으로 말입니다.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입찰 조건에 의해 1, 2금고로 지정되어 운영이 됩니다. 입찰 조건 중 협력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이 협력사업비는 제1금고 기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260억 원 즉, 연평균 87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출연한 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협력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연평균 55억 원만 출연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시금고에 예치하는 재정 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제1금고로서 공공 기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001년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4년간 최소 350억 원 이상의 협력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가 인상분과 늘어난 예산 규모를 반영한다면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최소 500억 이상에서 1,000억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산시보다 전체 예산이 2조 이상 작은 인천의 경우 제1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를 1,206억 원을 출연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금예금 이자율 등도 부산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제시하는 협력사업비가 시금고 은행을 지정하는 기준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제한적인 경쟁 방식은 은행 간의 과열 경쟁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은 매우 유리하고 부산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부산과 울산만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공공 기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지역 연고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복수의 신청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첫째, 시금고 지정은 완전경쟁방식 즉, 1개의 은행이 제1금고, 2금고를 동시에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둘째, 시금고 지정 방식과 절차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와 의결을 의무화하십시오.
셋째, 시금고 지정 절차를 12월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같이 10월 이전에 완료해서 인수·인계는 물론 계약 이후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해서 차년도 금고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넷째, 규칙으로 운영 중인 시금고 지정 기준을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격상시켜 지역은행의 특수성도 고려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시금고 지정만으로도 12조의 부산시민 혈세가 지역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고 재정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선정으로 금고운영 효율성 극대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구 제2선거구 노기섭 의원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태안화력발전소 24세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직면했던 노동자들의 외침입니다. 70, 80년대에서나 발생할 노동 탄압이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안고 분신했던 고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반세기가 지난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묵언의 1인 농성을 벌인 이후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님의 죽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전히 사용자가 노동자를 노예 부리듯 학대하고 구타하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평생 비정규직이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본 의원은 가슴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제2, 제3의 고 김용균 님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의 노동자들의 노동 존중을 위해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 허가와 노동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를 하게 해 준 오거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노조 설립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리운전기사 노조 설립 인정을 부산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새해 전에 설립 신고증을 발급해 줬고 노동 권익 증진 조례 발의도 별 문제없이 추진되어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존중부산 도시를 만드는 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둘째,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로자의 정의를 노동조합법상 광의의 근로자로 적용하며 흔히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제의 잔재가 담긴 용어이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 개념이므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되었든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가 되었든 환경미화원이든 운동선수든 공무원이든 보험설계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노동자인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부산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헌법 제33조에도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헌법이 정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라도 부산시도 노동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권익보호관과 노동조사관 제도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익보호관과 노동조사관 제도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써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 조건 등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 시에는 시정 권고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감독권을 가진 본청을 비롯한 자치구·군,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장 등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동 보호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를 임기제로 선발해서 부산시에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존중부산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노동권익위원회를 주축으로 1단계 노동복지 및 증진에서 출발하여 5단계 노동인권 존중에 이르는 단계에까지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계획이 실행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청사 내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서부터 불법 정리해고로 추운 겨울 얇은 천막 안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풍산금속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지금까지 부산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부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문화가 부산시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어떤 상황 그러나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화 “판도라”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상상한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장면들입니다. 원전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 우리 부산에는 이에 대비한 수많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셨듯이 주민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만 부산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매체가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안전이라는 탭도 그리고 빠른 서비스에 시민안전행동요령도 있습니다. 안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과연 비상시에 이 정보들을 살펴보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안전행동요령에 들어가면 시민안전행동요령 홍보 책자의 파일이 업로드된 게시물이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비상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매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중요한 정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첨부파일로 게시된 게시물로는 접근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편이 필요합니다.
고리원전의 20㎞ 반경 안에는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 홈페이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세 구·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먼저 기장군 홈페이지는 대문의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지역다운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의 홈페이지도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안전 배너가 있습니다. 금정구의 안전·방사능 페이지는 부산시나 다른 구·군보다 그림으로 쉽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 삽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메인 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시가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주민 약 7,000명이 참여하고 실제 상황과 매우 흡사한 대규모 훈련이었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밖으로 나와야 하는지 판단하기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평소 이러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비상시에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만약의 일이지만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1,000만의 하나에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해, 모두들 풍성하고 건강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연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민선7기 광역단체장 중 지지도를 보니 오거돈 시장은 11월에 39.1%, 12월에 38.5%로 평균 47.7%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지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국광역단체장 중에서 울산시장을 간신히 물리치고 16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9년 새해에 민선7기 6개월간 여론조사가 발표되었고 그 결과 역시 부산시민 중 42%가 시장님의 직무 수행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기능에 대해 부산시민의 47.6%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부담되는 여론조사로 인해 시장님과 의장님 두 분 모두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2019년 새해 정부는 민생을 살피겠다고 했고 시장님도 민생에 역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주민생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 전국에서 11위로서 최하위권을 간신히 모면했지만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타 지역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열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하였는데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첫째, 전국에서 가장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높았고 둘째, 부산의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령화 지수는 해마다 증가하였고 셋째,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도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 부산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소득 만족도에서 부산시는 49.8%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대구와 꼴찌 성적을 내었는데 소득은 어떤 다른 지표들보다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부산시 예산은 12조 9,0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역시 41.2%로서 30%대가 무너지고 퍼주기식 사회복지 정책으로 포퓰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에는 2.6% 수준으로 여전히 미약한, 미약하게 배분되어 지역기업들의 열악한 실정은 고스란히 실업 및 폐업으로 이어져 더욱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경제정책 방향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더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중 발전, 행복, 노력, 혁신, 성장 등의 순서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9년도 부산시정을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민중 속으로 파고들어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연관되는 물가, 소득, 건강 등에 대한 지표 관리를 추진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역대 최대의 예산 12조 9,000억 원이 2019년에 집행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부산시 정책방향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고, 빅데이터 키워드에서도 증명했듯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며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이끌 정책에 예산이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부산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가치를 두 배, 세 배 높여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2019년 늘어난 예산으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열과 성으로 노력하시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총체적 딜레마에 빠져있는 교통공사의 지하상가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최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 덕천지하상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의 기본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갈등유발요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으로 관리하다 보니 잠재된 문제가 최근 덕천지하상가, 수영광안지하상가, 광복남포지하동상가 등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광안지하상가의 경우 면밀한 상권분석이나 수요조사 없이 무려 157개소나 되는 상가를 만들었지만 임대분양이 어려워 계약업체가 두 번이나 부도났습니다. 이후 인수한 업체도 빈 점포만 양산한 채 사업지연 배상금 14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시민들의 자산이 거대한 지하공간에 부산시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덕천지하상가는 2015년 12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와 2017년 2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9명을 포함하여 14명의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사업의 수익적 측면만 논의하고 강조했을 뿐 지하철 환승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나 통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가결시켰습니다.
덕천역은 일평균 약 4만 명이 이용하고 북구에서 가장 번잡한 2·3호선 환승역으로 3호선 중 이용승객이 가장 많은 곳이며 구포시장, 덕천지하상가, 젊음의거리 등을 방문하는 북구의 중심지로 지하공간에는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휠체어나 유모차가 교차 통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병목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생략된 채 사람이 우선인 지하도가 아니라 상가가 우선인 지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공사명과 공사목적에 덕천역 고객센터 통합사업과 역사환경 개선이 주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핵심사업인 26개소의 상가 조성은 공사개요란에 1개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북구청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과 주변상인, 북구주민 그리고 덕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심지어 소속 상임위원회의 지역 시의원인 저조차도 공사 시작 1년이 넘도록 아무도 모르는 소통부재의 깜깜이 밀실공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여 탄생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 체계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덕천역과 같이 통행인구는 많고 공간은 협소한 지하도는 시민을 위한 공익성이 중요함에도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또 수익성이 꼭 필요한 곳에는 수익성은 뒷전인 채 선심성, 전시성사업을 남발한다면 부산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과 덕천역 이용시민이 바라는 최선의 방안은 당초대로 전면적인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바이지만 미로처럼 되어 있어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는 주통로의 상가를 원상회복하는 차선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최악의 방안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부산시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원안대로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6년 전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듯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부산시정이 시민의회와과 함께 하기를 학수고대…
· 덕천역 지하상가, 상가보다 시민통행권이 우선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 덧 2019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으로 당장의 차이에 신경 쓰이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의미로 작은 차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몇 해 전 자녀들과 함께 강원도 지역의 한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했는데 모두 무료였습니다. 다만 체험권 대신 지역상품권 5,000원을 구매하여 상품권과 체험장비를 교환한 다음 장비를 반납하면 상품권을 돌려주는 형식의 무료축제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사람이 상품권 5,000원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소비를 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근 전통시장에 들러 이것저것 토산품도 구입하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고 식사를 하고 나니 총 지출한 비용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5,000원을 쓰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지역에서 쓰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 상품권 판매량이 행사 4일간 약 5,000매, 현금으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0원 한 장이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있으면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행사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만약 10% 할인 대신 10%를 더 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0만 원권 구매에 9만 원을 받지 말고 11만 원을 지급한다면 전통시장에서 10만 원 쓸 것을 11만 원을 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결과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지급하는 디딤돌카드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이 지역에 더 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남·북 관계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과 도로 연결도 머지않았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가 연결되어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수도권과 외국의 거대자본에 부산지역 업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도권 업체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수도권과 중앙정부 눈치만 보아야 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융허브 부산답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묶어서 가칭 “북한 개발은행”을 설립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도 좋지만, 부산에서 주도하는 “북한 개발은행” 이야말로 진정으로 금융허브도시 부산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북방경제를 빼놓고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도시 부산을 위해서라도 “북한 개발은행”은 시대적인 요구와 더불어 부산경제에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먼 미래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개발은행”은 세계개발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산시는 지역경제와 부산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지역화폐 개발과 가칭 “북한 개발은행”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갈수록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냅시다.
2019년도 새해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 350만 부산시민 모두에게 밝은 웃음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내용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화통역에 수고해 주신 성연수, 강현순, 박영욱 세 분의 수화통역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