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난해 여성권익증진, 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 등 여성가족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의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성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지난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올해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 및 12일자로 우리 국으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김희영 출산보육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하애란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은 조명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국장님, 새해를 열면서 또 새로운 국장님과 우리 부산시에 여성정책, 아동정책을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조기정책 및 자립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가부로부터 거점센터로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자 개별사업은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구심점이 되는 어떤 거점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각 사업도 교류하고 또 사업이 좀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점센터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지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점센터 내지는 어떤 중심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점센터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환영을 하고요. 기다리고 있던 부분이라 환영을 하는데 이 거점센터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같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 생기는 센터기 때문에 직원도 충원을 하겠습니다만 그 센터 관련 종사자 또 여성문화회관 관장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적극 힘을 모아서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협조차원이 아니고 이건 공조차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러면 우리가 주로 결혼이주여성 내지는 결혼이주 남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말고 합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를 보니까 11년 말 기준으로 3만 5,116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다문화로 분류되는 걸 보니까 1만 5,199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 이외에 외국인들이 거의 2만 명 정도 지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들 중에는 나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위치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도 있지만 이중에 많은 부분들이 외국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다문화가족 이 사업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들의 뿌리가 원래가 여성 NGO들이 2000년도부터 실시해 온, 실천해 온 이주노동자지원사업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늘어나면서 여성 NGO들이 들어온 이주여성 쪽으로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2005년인가 6년인가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우리가 중앙에서 공통된 어떤 명칭을 2008년도부터인가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2005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보다는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지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때 센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3개 센터를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부산광역시여성회입니까? 거기에 3개 센터를 설치를 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성 NGO가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할 때도 초기에는 우리가 결혼이주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나 그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해 왔었는데 지금은 다문화 쪽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어떤 노동분야 또 우리 부산시에도 노동담당 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부산에 정착하는 것은 노동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생활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들도 역시 다문화입니다. 결혼이란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뿐이지, 더군다나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발생하는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도, 근로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부산에 어떤 일상생활에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시에 외국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서 연간 3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국제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관한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결혼이민자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사실은 이주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도 그 노사정책과장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많이 정책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쪽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고용측면, 고용 어떤 분야의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사실 고용이 주목적으로 오긴 왔지만 그들은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가족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에서 그렇게 어떤 사업범위를 한정을 하고 있다 하니까 또 우리로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문화라고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뭐 지금 벌써 다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 4년,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써 7～8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부산시내 전체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하하고 강서에 보니까 그 구에만 4,000명 이상씩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선 이 2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의 범위를 넘어서,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영역이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것 역시 다문화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 방향, 주 내용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에 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다문화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부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의 연령도 최고 오래된 다문화가족의 연령도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초기정착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부산에 뿌리를 내린 다문화가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가진 문제점, 거기에 이제 우리 아동, 학령기 아동들도 이미 있고요.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어떤 고용창출을 위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턴제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턴이라면 어떤 분야를?
지금 다문화가정 사람들 30명을 지금 기업체에 연계를 해서 6개월까지 인턴을 하고…
그분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생산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대부분 뭐 단순한 그런 직종에 많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두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한국어가 아직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로서 그런 부분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부산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여러 가지 교역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도 필요하다. 단순생산직에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고용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인적 어떤 그런 자질들을 먼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들만 따로 떼서 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려면 이들이 우리 부산에,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고용과 어떤 고용을 통한 인적교류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부산시민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또는 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곳 왜 베트남어나, 중국어나, 러시아어 같은 강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을 한다라든지, 또 이 분들의 어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혼자서 강사를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한국어 방문강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을 보조강사로 같이 붙여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고취를 시키고 충분히 어떤 인력활용도 하고 진정으로 어떤 다문화가 우리 부산에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또 우수한 인재가 나오면 장학금을 주어서 더 좋은 우리 부산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그리고 또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느낀 것은 지금 이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습니다.
관심을 좀더 넓혀 나가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 저는 일자리 창출이 그들이 일자리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회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교류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가정에 안정이 되고, 부모가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다문화 부모가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우리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10년 된 여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모르겠지만 사회정착을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동료상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어떤 동료상담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서로가,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결혼이주 초기정착을 위한 동료상담원으로 활용을 하면 지금 이제 막 도착한 다문화여성들도 이미 정착해 있는 여성들의 동료상담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므로 해서 훨씬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가 베트남인 누엔티녹헌씨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동료상담은 물론 여러 가지 상담, 동행상담도 하고 취업할 때 같이 가 주기도 하고 이런 애로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또 헤어교실, 이런 양성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직접 또 보조강사로 현장에서 활용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다 나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되도록,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들이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서로가 만나는 접점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지예산 부분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인텐시브하게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제가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간략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제가…
아, 예. 그러면 현재 3월, 4월 중에 시범예산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숙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일 밑에 칸에요. 여성기업 1사 1명 여성 일자리 창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계획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50명을 여성기업 50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 50명을 다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한 6개월까지는 인턴으로 하다가 그 기업에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여성경제인협회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하고 여성경제인 중에서 단순히 인턴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이 부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70개사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개 정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50개 거의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턴은 50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의 목표는 이분들을 정말 장기적으로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여성기업인과 1사 1명 이것은 올해 저희가 소프트파워 과제로서 개발했고 그 외 여성인턴제도를 일자리센터에서 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인턴을 204명을 인턴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이미 다른 부분에 경력이 있던 사람이 그 경력, 옛날 그 업무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직장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가지고 경력이 단절되면 나중에 이제 애기를 다 키우고 40대쯤 되어서 자기의 본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럼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 50명 일자리 창출 이것은 올 상반기 중으로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겠다, 그죠? 인턴 6개월 정도까지 합한다 하면.
예, 저희 생각에는 2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는 인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어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이제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50명이 안 되면, 50명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저희가 지금 새로일하기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50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성과를 좀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쭉 해 오다가 올해부터 조직개편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개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달라질 출산 및 보육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시의 출생아 수가 2010년도에 정말 전국 1위를 할 만큼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출산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마찬가지로 출산정책은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출산과 보육업무에 최우선 포인트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만5세 아동까지는 앞으로 무상보육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올해 0세에서 2세, 또 만 5세 과정의 무상보육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 해서 점차 만5세까지는 무상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에서 좀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출산친화적으로 가는데 좀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자녀가정 카드 이런 것도 좀더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업체 수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3월부터는 전 계층으로 3월 이전까지는 70%만 지원을 했는데 3월 이후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에 확대 실현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엄격하게 2월말까지는 70%만 지원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2월말까지는 현재 종전의 체제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대상 인원하고 추가되는 예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겠다 그죠?
예, 대상인원은 저희가 만5세까지는 한 15만 6,000명 정도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족한 예산은 지금 시비가 107억원 정도, 구비가 49억원 정도 부족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지사…
구비요?
예, 구비도, 이 보육료가 국비 60%, 시비 28%, 또 구비 12%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구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광역행정협의회라든지 영․호남지사협의회,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보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국비 60%를 90%선까지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올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부세를 통해서 추가지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추이를 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또 진행상황을 보고를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나 거기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해 놓은 게 그런 의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2010년도에 출생아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11년도도 출생아 수 현황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출생아 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8월, 9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사실은 출생한 숫자가 하반기에 와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잠정 발표된 수치에 의하면 우리 시가 전년에 비해서 한 500명 정도 2.0% 정도 밖에 지금 증가가 안 된 상황입니다마는 전국적인 감소추세에 비하면 전국 평균 1.0%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고 전국 지금 한 4위 정도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되면 2011년도에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0.94에서 1.05로 되었는데 좀 떨어지면 1.05보다 떨어지겠다 그죠? 출산율이.
그래서 저희 예측은 2010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크게 증가는 안 되더라도 그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맞벌이가정 편의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야간어린이집을 올해 322개소에서 348개소로 26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때 여기에서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폴리스콜사업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야간어린이집이 보호자의 사정에 의해서 심지어 11시, 12시까지도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애기를 찾아가는 여성들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약을 맺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호출기라고 이제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르면 바로 112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서는 지구대로 문자를 전송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빨리 출동을 해라 이런 문자가 전송되기 때문에 빠른…
그게 언제부터 설치가 됩니까?
이것은 지금 3월부터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월이니까 그러면 3월부터 설치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완료가 됩니까?
시작하고 완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몇 군데 할 겁니까?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계획은 이제 수립해 놨고, 348개소에 대해서…
예, 348개소 전부 다요?
예, 일제히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폴리스콜이 되면, 비상벨을 누르면 몇 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저희 생각은 5분 이내에 출동을 하지 않을까, 지금 언론에 보도도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데도 일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효과를 보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자녀가정에 가족사랑카드 그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사랑카드를 쓰시는 분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세 자녀 가정부터 다자녀가족사랑카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두 자녀부터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또 환승하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해 드렸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그냥 회사하고 어떤 좀 업무연계만 좀더 많이 한다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가족사랑카드에 IC칩도 내장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사랑카드에 대해서 업체는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철도를 탈 때 그 카드를 보여주고 할인권을 별도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 제가 파악하기로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카드를 보여주고 할인권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카드로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교통공사나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래 할려면 안에 이제 IC칩이 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만 되면 지하철하고 버스 환승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아마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그게 조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국장님께서 한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고 제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는 한 4～5억 정도로 줄여서 가능할 것 같다는 업체의 면담결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의지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지난번에 빠진 걸 반영해 가지고 이걸 해 보겠다고 말씀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 계시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위원으로서 답답해서…
지금 이제 업체하고도 만나고 해서 이 관계를 정확한 이제 산출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민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그 다음에 부산동부아동전문기관 두 군데가 아동보호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인력이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18명인가 19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는 인력이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도 몇 명인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예, 동부전문기관은 지금 저희 시에서 아동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력이 지금 7명 있는 것으로…
7명 있습니까?
예.
그 내나 초록우산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거지요?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
예.
그런데 이 조금 아동보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산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산은 0.53이고 서울은 0.41이거든요. 그래 부산이 높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산에는 두 곳이고, 서울에는 일곱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부산은 보호대상이 서울보다 많은데도 이런 기관은 적어서 시설의 업무부담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업무가 되게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대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만큼 시설확충이 조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아동보호센터를 좀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만약에 미리 계획이 안 되었으면 내년에라도 조금 계획을 확충할 생각이 없는지 지금 이게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폭력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지?
예, 사실 이 아동학대 이것은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우리 어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해서…
예, 조금 깊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요,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하고 고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동양육시설이 고아원을 이제 요즘 아동양육시설로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아동양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요?
예.
아동양육시설이요?
예.
그런데 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그 아동들이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다 여기의 시설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거고, 그죠?
예, 이제 실종아동도 있고요, 또 뭐…
실종요?
아, 집을 잃어버린…
집을요?
예. 집을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것은 요새 뭐 인터넷 이런 것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지 싶은데…
예, 그런데도 이제 일부 뭐 유기가, 유기의 의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을 잃어버리는 아동도 있고요. 또 부모가 이혼이나 가족해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순수하게 고아원 같으면 부모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70% 이상이 부모는, 이제 물론 한 부모가 있든지 이제 부모는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가정에서 양육할 형편이 안 되어서…
보통 나이가 여기에 들어오는 나이가 몇 살부터, 0세부터 들어갑니까? 몇 살부터?
예, 들어오기는 0세부터 들어와서 18세 미만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린애는, 예…
예, 아주 어린애는?
아주 어린 애는 숫자가 적고요. 대부분 뭐…
거의 0세나 이런 애 같은 경우 어찌됩니까? 혹시 어디 뭐 화장실에서 발견된 애라든가 그런 애도 있잖아요?
0세는 아주 어린애들은 영아시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이 양육시설 중에서 영아만 보육하는 시설로 가고, 주로 한 대여섯 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그래 이래 있으면 부산시내에 아동양육시설이 지금 22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무슨 경찰서에서 이런 실종된 아동을 1명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걸 22개 양육시설 중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 순서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아동이 발생하면 말하면 일시보호소에 먼저 수용을 합니다.
일시보호소.
그래서 부모를 찾는 이런 노력을 거쳐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 아동에게 맞는 또 전체 아동시설에 정원 대 현원 비율 이런 걸 봐서 적정한 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일시보호소에 있으면서 혹시나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것 합니까?
지금 현재는 DNA 검사는 안 하죠.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는데 친척이나 가족이, 요즘은 DNA 검사하면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보호소에서 노력을 하신다 하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주민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신고해 놓고 찾는 노력을 좀 하다가 얼마 있다가 주민등록증 발급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이게 요즘 충분하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기술이 점점 증가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실종관련 법이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부터 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또 DNA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를 찾아주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또 사실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보호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여건으로 부모들이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양육시설이 22개소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다 비슷합니까?
그런데 규모가 이제 한 50～60명에서 100명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규모가 예를 들어 가지고 A급, B급 이런 식으로 나눕니까? 가급, 나급해서…
규모를 등급화하지는 않고요. 그 수용시설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등급화하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50명 이상 되면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거기에 상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이렇게 준답니다, 배치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단시설에 일정…
그러면 50명 이하 같으면 그게 없다네요?
예.
그 말은 곧 이걸 갖다가 구분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관련법규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요.
어쨌든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일시보호소에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걸 가는 게 순서가 1번부터 22번까지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1번에 주고, 이번에는 2번에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시보호소에서는 대체로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그 애가 이렇게 발견되었거나 또 살던 환경과 너무 동떨어진 데보다는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 1명 당 국가에서 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시설 운영에 아동 1명에게 딱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1,300만원?
예.
그러면 아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설에, 양육시설에 운영은 더 잘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동을 좀 더 많이 자기 시설로 데리고 가려고 로비 같은 걸 이런 것도 하겠다. 그죠?
글쎄요. 로비는 지금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의 정원 대비 이용률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낮은 수준은 아닌데…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적어져야죠? 그죠?
그렇죠.
점점 적어져야 되는데.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게 5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다 하는데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50명을 기준을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 가지고 이런 간호사라든가, 상담사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30명 있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요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 80명이었는데 요즘은 한 학급당 30명이라고요. 그죠? 30명 미만이니까 이게 규정이 아마 옛날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걸 30명이 넘으면 이게 딱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명이 안 되면 상담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원장 혼자서 다 해야 되고, 30명 딱 있으면 이게 3명이 다 들어오게 이러니까 이건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동을 정말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좀더 종사자가 많아야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 양육시설 22군데 중에서 이런 혜택을 보는 50명 이상 되는 곳하고 그 다음에 혜택을 못 보는 데하고 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좀 이걸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 한 아이수가 좀 적다라고 이런 걸 좀 이런 것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위원님 걱정은 맞습니다만 이게 아동 양육시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소요재원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걱정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실태를 저한테 말씀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12년에도 여성, 가족, 아동에 대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인 이성숙인데 이성숙 여성국장님 하고 말을 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지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성숙 국장님!” 이러면 순간 제가 놀랩니다. 제가 국장이 아닌데, 그래서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않지만 같은 이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잘 하실 줄로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해 주셨던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다이나믹 부산’ 이것 들어와 갖고 읽어보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부산 살기 좋아진다” 해 갖고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산시내에 8개, 흩어진 8개 지원센터의 거점 중심 역할을 한다 해 갖고 굉장히 소개를 잘 해 놓았어요. 지금 이것 시행하는 데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데가 사상구 내에 여성문화회관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여성문화회관 관장하셨죠?
예.
언제 했습니까?
2005년도에 1년 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예.
제가 몰랐었는데요. 한번 연초에 다른 사회복지나 여성 관련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는데 여성문화회관에 가서 제가 마침 어머니 교실이 있어서 인사를 하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2005년도나 지금 2000 벌써 12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이나, 요 최근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지난해에 작품전시회 할 때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제가 느낀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나 무슨 수련관이나 기타 많은 이런 데를 가면 우리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환하고, 느낌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성문화회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원래 건물 위치도 좀 을씨년스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더 을씨년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여성문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우리 여성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하는 장소인데 훈훈한 맛이 없고 굉장히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 되고, 그 시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시설하고 있는 데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거점센터로 다문화센터가 거점센터로서 우리 문화회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습니까?
예.
특히나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가 제가 볼 때 환경적으로 조금 우울하다 표현하면 좀 이상할 거고 약간 열악한 데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회관에 왔을 때 우리 집보다 좀 나은 분위기, 내가 왔던 이 장소보다 좀 낫고 밝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별로 기분이 그렇게, 물론 배우고 가는 것은 기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좋아할지 몰라도 들어와서 그 공간에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은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로 가기에는 좀 너무나 열악하지 않나. 우리가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하는데 더더군다나 이것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장소가 시설보강부터 나는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언제 그 시설 보강을 했습니까? 문화회관이. 이게 언제 적 시설인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이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할 때 느꼈습니다만 상당히 좀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데다가 이게 한 20년 정도, 92년도에 신축했으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4층과 5층을 또 증축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시설이 노후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시설 개․보수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 앞부분에…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안 하면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도 소극장을 지금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장님 저는 개․보수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개․보수 안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2층에 예식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식장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예식장이 당초에 여성문화회관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각 구청이라든지…
구청에도 다 있죠?
또 그런 데서 많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여성회관에도 예식장이 있다가 그걸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도 사실은 이용률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저조한 걸로 저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구청에서도 하겠죠?
예.
하지만 거점센터인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좀 더 그것을 좀 활발하게 하실 그런 계획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거점센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주차장하고를 전부다 헐어 가지고 좀 밑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좀 그럴싸한 건물을 좀 지을 수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금 여성회관은 4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이.
저 여성회관을 가봤었는데요, 여성회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제가 한두 번 가본 것 같은데 여성회관은 문화회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부 딱 들어가면, 그리고 건물 자체가 위치한 데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회관 자체가 원래 을씨년스러운 데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진짜 위치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마음 같으면 옮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강사업을 떠나서 조금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추경에서라도 좀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거점센터 아닙니까? 제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들이 아니라면 조금 이런 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광고하고 온 책에도 이렇게 사상구에 다문화센터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말하면서, 계단 같은 데하고 홀 있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썰렁하고 어쩜 그렇는지, 전 놀랬습니다. 요즘 그런 데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의 말은 한꺼번에 이걸 다 바꾸자 이게 아니라 우선 보이는 큰 여러 사람이 모였다 가는데, 이용하는 계단, 그래도 내부 방은 좀 안에는 조금 이렇게 시설을 좀 갖춰 놓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하나하나 좀 바꿔 줬으면,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모여서 여성회 활동하고 더 많은 열악하신 분들이 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들어왔을 때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야 되고 환경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또 위원님 의견도 듣고…
제가 아니라면 우리 상임위에 다른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 하는 이게 어느 정도이길래 저 위원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아마 보시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해서 10페이지에 보면 여성, 부산여성리더 육성 1040 이게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 제가 항상 지적하는 바인데요. 이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배출도 많이 하셨고 15년도까지 또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육성이에요. 그 육성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육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이분들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넣어 달라. 그래서 제가 제일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는 많은 심의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안 들어가는 기관이 사실은 없어요. 건축도 여성이 있어야 되는 시절 아닙니까? 요즘은 그죠?
예.
여성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런 좋은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좀 활용이 되도록 이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성에 그냥 말로만 육성이 아니라 갈 때, 지금 한 군데 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교수님들이나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훈련받은 또 우리 뭡니까? 주부님들, 여성분들이 활용이 되도록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방교육을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할 단체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까? 성에 대해서.
아니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나 또 초등학교 또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데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성매매 예방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요?
예.
물론 이런 것 예비군훈련장 이런 데 한 번씩 가면 민방위 참 이런 데도 하시죠? 그런 데도 가서 하고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근절을 하기 위해서 벌써 이런 많은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나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데 좀 위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민방위훈련 하지 않습니까, 아, 예비군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육장에도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해서 단순히 그냥 예방교육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좀 심도 있게 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미혼남녀 사랑봉사단에 보면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좋은 게 그냥 단순히 만나서 잠시 보고 이렇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이게 만나게 해 주려고 하는 의도 맞죠?
예.
봉사 통해서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하게 그러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하는데 사랑의 집짓기는 말 그대로 어려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것 사랑의 집짓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온 안은 좋은데 이건 시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텐데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할 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랑의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도배도 해주고 하는 그런 팀에…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예, 몇 명씩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아, 그러니까 그런 센터와 연결…
예.
제가 알기로는, YA도, YMCA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에 집짓기 활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침 아까 제가 막 찾았는데요. 막 들어올 때 보니까 오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했어요. 10시 들어오기 바로 전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물론 다른 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건데 제가 보니까 여성부하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육을 중점화 두겠다. 그래서 가정 사랑의 날 이런 날을 통해서 더 이것을 인성교육을 시켜 나가겠다 해서 나온 게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이런 걸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용에 보면 내용에 이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들어온 해도 똑같아요. 보면 유해환경개선 그 다음에 지역 모니터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런 것들이 늘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가 개선이 되어 갖고 우리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지만 학교폭력 지역이 아니고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갖고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조금 역할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갑니다. 이런 역할들이 이분들이 과연 하고 있는 역할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지역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역위원회는 우리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찰청과 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힘을 합쳐서 다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런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법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부터 119 학교폭력 신고센터 아시죠?
예.
이제 해서 그게 같이 교육청하고 여성부하고 원스톱으로 해서 이게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119, 어차피 학교폭력 그게 신고센터가 얼마만큼 양성화 되어서 활기를 띨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 갖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해요. 그냥. 그냥 이분들이 순찰하시고 지역에 이렇게 하시고 또 환경, 유해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뭐 하고 순찰하고 돌아다니고, 저는 그 차원 이상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가정에 중심을 둔다 하니까 조금 가정적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좀 프로그램이 현재 나와 있더라도 조금 각도를 다양하게 다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내놓은 안이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그냥 바깥에서 모니터링 한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더 가정에서부터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금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유해매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고발도 하고 실제 실적이…
그거야 당연히 저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발, 얼마든지, 저 보고도 가서 잡아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범주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실적 갖고서 지금 아이들에 환경이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폭력이 나아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요. 단순히 늘 똑같거든요. 모니터링하고 고발하고. 그걸로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라면 좀 각도를 바꿔서 했으면 저는, 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심각하게 알고 지금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교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부가 같이 이것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세 우리 시설아동 자립지원금이 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덕분, 관심 덕분으로…
참 잘된 일인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아, 예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중에서 이제 나와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알바가 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집이나 뭐 주로 어떤 배달업에, 특히 남학생의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 많은 학생의 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이렇게 어렵겠지만 그런 수가 있다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면허 장소에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그 등록금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걸 취득해서 삶의 어떤 첫 번째 직업이 되겠죠? 알바가 그렇게 배달업이, 그렇지만 그런 지원을 좀 해 줘서 그렇게라도 첫 발을 좀 디딜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지금 여기도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신고의무자들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방교육에서, 신고의무자 어느 정도로 이 예방교육에 충실하게 들어와서 교육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또…
그런 분들은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의사나 뭐…
교사나 의사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역할을 다 좀 내 일처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보니까 신고의무자 다른 부분들은 다 와서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안 와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관련 협회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잠깐 시간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한번…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득하는 그런, 그리고 꼭 나와서 이걸 중요성을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실은 병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폭력에 의해서 왔을 때 아니면 폭력에 그 상태로 와 있을 때, 조그마한 어떤 가해에 의해서 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병원의 의사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사선생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의 신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강화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신고,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얼마만큼의 몇 프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급식문제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배정이 단체급식소에 3,500원, 일반음식점에 3,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3,900원은 단체급식, 아동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3,9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대로 보면.
이것은 단체급식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영업이익을 안 줘도 되는 데기 때문에 조금 금액을 400원 정도를 적게 주고 일반음식점은 봉사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은 보장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금액을 차등화 한 것으로, 그런데 돈은 이제 그 아동이 그러면 몇 번 가서 식사를 했다. 이게 체크되면 그 업소에서 체크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제출하면 업소에다가 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900원이면 4,000원에서 100원이 모자라요. 그죠?
예.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4,000원부터인데 보니까 식판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실제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한…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이렇게 주문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할 때 그 돈이라도 충분히 4,000원짜리의 밥을…
그렇습니다. 그…
주문할 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인지를 본인한테도, 이 학생들한테도…
실제는 자장면 가격이 일반인한테 4,500원을 받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3,900원만 받지만 동일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했던 게 편의점 문제인데요. 편의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편의점을 좀 MOU를 체결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열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남학생도 똑같지만 유제품이라든지 소량의 과일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식권을, 그러니까 밥을 안 먹을 경우에는 가지고 좀 이용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데 아무 데나 가서 그걸 내어서 쓰면 또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의점과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식권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서라도 식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기장 같은 경우도 식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강서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도시락 배달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어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은 우리는 도시락 먹고서 밥 조금 먹고서 끼니 그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것도 고프지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생각을 창의롭게, 좀더 아이들을 향한 정책이면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질책을 당한다, 이런 마인드는 좀 버렸으면 좋습니다.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결식아동의 식사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이들이 늘 거기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도록, 유제품을 먹고 가끔은 먹고 싶은 충동에서보다 가끔은 사용할 수 있게, 그것 준다고 그것 맨날 먹겠습니까? 자기도 배가 고픈데. 안 그렇습니까? 밥이 우선인데. 그런 것은 단순한 염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더 앞서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부산시에 대해 불만이 앞서서 못갑니다. 다른 시가 다 하고 나면 아, 이제 다른 시 별 문제없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 다음에 받아들여요. 저는 그게 항상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금 이런 정책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 주십시오, 좀. 이런 것들은.
예,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반영을 해 주십사 할 부분들과 또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우대제 활성화를 통한 자긍심 고취 부분에 있어서 먼저 행감 때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참여업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홍보나 업체 소개를 강화해 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영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업체 등록이 가능한데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던데 뭐 어떤 기존 업체들이 재등록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도 다자녀가족 우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 신청하는 위주로 상당히 좀 홈페이지가 재미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6,0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용객이 얼마나 홈페이지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다자녀업체에게 할인해 주는 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자기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면서 웹사이트의 접근성도 좀 높이고 최근에 많이 하는 QR코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모바일 웹도 개발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업체하고 수혜자가 공히 만족을 느끼고 가족사랑카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여러 가지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하는데 아마 한 방법으로 우리가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식 때 보면 다자녀가정하고 출산기업의 어떤 시상하고 격려를 하는데 참여업체에 대한 시상이나 초대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육과정 1호나 3월까지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유치원은 우리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래 하는데 실제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5세가 되면 대체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정부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1월 중에 저희가 만5세 아동을 담당할 보육시설 담당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또 유치원도 다 이제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도 전부다 교과부, 여가부, 교육청, 우리 시 다 힘을 합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앞으로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실제 지금 이제 교육의 어떤, 교육내용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가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실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립유치원 설립에 있어서 민간유치원 그리고 교육청, 시의회,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 여러 어떤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상아동 숫자하고 그리고 16개 구․군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가 시설현황에 대해서 실제 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시설이 골고루 또 확충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고 과도한 데는 어느 곳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해가 12월 상반기 부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아마 이런 게 지금 올해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육교사가 상당히 지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올해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을 지금 정부지원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수당을 그동안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 부분이 전체 보육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별도의 용역을 뭐 이래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방향을 이래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2차 보육 중장기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걸 15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또 그 외 연구수당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적인 인상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아마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진과 같이 의논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이 부분 가지고는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실제 큰 혜택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야 될 것 같고, 실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5만원 주는 부분들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어떤 상반기 중으로 어떤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실제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좀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므로 해서 어떤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우리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월부터 자율이지만 사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의 경제활동 가능 여성 인구 중에서 49% 정도가 업체들이 주5일 근무가 아닌데 또 열악한 데 근무를 하시고 계실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활동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계층별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어떤 계층별 주말 체험학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모델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학교에 기재된 학교만 참여가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 여가부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여러 학교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해 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이런 양정청소년회관이나 함지골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들을 한 3개씩 정도 이렇게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울러 춘천이나 이런 기타 여성회관에서는 한 학기짜리 가족단위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주말에 운영하는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여성회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청소년 대상 혹은 가족단위 체험활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방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토요일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단기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주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 우리 기존의 어떤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좀더 저렴하게 가족단위 이렇게 주말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매 질문 때마다 이야기를 하던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신고는 뭐 어디로 해야 됩니까?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아, 1577-1391번으로 지금…
1391요?
예.
이것조차도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개발원에서도 각 사례별로 예를 들어서 뭐 가출한 학생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피해폭력을 당하고 있는, 또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가 또 쉼터가 곳곳에 부산시내에 어디에 있는가를 쭉쭉 맵을 하나 만들어 갖고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지난번에 약식으로 온 것 보면 한 열 군데 정도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좀 보내 달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맞춤형 가족복지, 여성 일자리 창출, 출산율 제고, 아동보육과 청소년 육성 등 각종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이화숙
출 산 보 육 담 당 관 김희영
아동청소년담당관 강영호
여 성 회 관 장 우정임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박창식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7 |
| 2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7 |
| 3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6 |
| 4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8 |
| 5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6 |
| 6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6 |
| 7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3 |
| 8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7 |
| 9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3 |
| 10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2 |
| 11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2 |
| 12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2 |
| 13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2-09 |
| 14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7 |
| 15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2-02-03 |
| 16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2 |
| 17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2 |
| 18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1 |
| 19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1 |
| 20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1 |
| 21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6 |
| 22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2-03 |
| 23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1 |
| 24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1 |
| 25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1 |
| 26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31 |
| 27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1 |
| 28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2 |
| 29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1-31 |
| 30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0 |
| 31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0 |
| 32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0 |
| 33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27 |
| 34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1-26 |
| 35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1-26 |
| 36 | 6 대 | 제 21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