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어려움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권영대 위원장의 사직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1월 26일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으로 최형욱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로 오셨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및 시 출연기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받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으며, 오늘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기획실 소관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발전연구원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언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신항 물동량 증가, 영상․컨벤션산업 활성화와 같이 희망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 분규라든지 저축은행사태와 같이 사회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부산을 둘러싼 여건은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조금 낮은 3.3%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낮아지고 고용사정 악화라든지 사회갈등 증가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글로벌기업 유치, 낙후지역 재생, 사회적기업 창업과 같은 희망적 흐름도 동시에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해도 시정을 선도하고 시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 전략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현안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도시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구상 제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연구원이 개원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미래 20년 비전을 설정하고 연구역량 강화, 시스템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한지 50년이 됩니다. 부산시, 부산시민과 함께 미래를 구상하고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해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과제선정 관리, 평가 등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창의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범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발전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로 25페이지에 보면 연구성과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성과를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자문위원회는 주로 외부, 물론 그 지역하고 수도권이라든지 각 실별로, 연구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이 분들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은 연구방향이나 연구한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과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력풀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일단은 실장회의가 모체가 됩니다. 실장회의가 모체가 되고 저희들은 평가과정에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실장회의가 그 역할을 하고 과제 건별로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것은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어떤 경우는 내부 3명, 외부 2명 이렇게 평가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그러면 과제별로 어떤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BDI 전체에 대한 그런 자문해 주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BDI 전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과제별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자문을, 실질적인 전문가 자문이 그때그때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BDI의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자문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책임연구위원이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위원이냐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분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자문위원회 할 때는 연구소 전체 방향하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놓고서 토의를 하고 그런…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경영,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표절시비라든지 인용부분에 대한 각종 모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전문가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실질적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전체적인 BDI에 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큰 틀에서 해 주는 것이냐, 하나하나 과제에 대한,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자문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더 중요하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일단은 저희들이 후자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제 연구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자문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아닙니다.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할 때는 워크숍을 세 번까지 하고요. 적게 할 경우는 두 번 정도 합니다. 워크숍을.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보내 주고 항상 저희 연구원에 와서 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마지막 보고서 나가기 전에 표절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중점 해서 봐 주십사 하고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보냅니다. 보내면 마지막 발간하기 전에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봅니다. 마지막 인쇄 직전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겠지만 하나하나의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 전문가적인 그런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평가위원회는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를,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하다 보면 운영상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수 배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TF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개선하는 것을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서 실장회의에 올려 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확정된 게 여기 25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 평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면, 자, 이 과제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된 게 나중에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질적 평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책현안연구 평가라든지, 우리 과제가 세 가지 정도 크게 분류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회가 어디까지 평가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은 그 과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제담당자 아니고 다른 실에…
자, 원장님,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자문위원이 일부 평가위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문을 하는 속에 들어가 있던 자문위원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게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제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하고요.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풀로 해 가지고 과제를 전체 모아 가지고 한 번 더 스크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이 되어 있고, 각종 행정사무감사 지적 외에도 각종 검사기관에서 한 것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계속 연구의 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창의연구 같은 경우에 인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내부 3명, 외부 2명에서 내부 5명, 외부 4명을 해 가지고 또 4명을 보강을 했고, 정책현안연구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3명에서 내․외부로 9명으로 평가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수탁연구과제는 내부 5명에서 그대로 내부 5명으로 했는데 이 수탁과제는 내부에서 평가위원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내용 중에 밖으로 노출이 안돼야 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산시의 특정 어떤 부서에서 가능하면 자기들만 알았으면 하는, 특히 사업화되기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사업화되기 전에 평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5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장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장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수탁연구과제 이 부분이 상당히 퀄리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우리 필요한 실․국에서 수탁의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물이 가면 바로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책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 내부에서 평가하는 그 부분, 기밀 유지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래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관적으로, 지금 관리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수탁연구 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실․국에서 어떤 하나의 정책방향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써 만약에 이런 연구과제를 갖다가 수탁을 했다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기밀유지라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게 뻔하게 보인다면 과연 연구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밀 유지라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이고 이게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은 도덕적이라든지 모든 것 장치를 해 놔놓고 하면 그 부분은 큰, 그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수탁과제에 대한 걸 얼마나 정확하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는 그 문제인데 이 수탁연구의 평가위원은,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이유만으로도 좀 이렇게 부족한 것 아니냐.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는 저희들 연구원 나중에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것을 한 평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부는 연구과제 수행사항에 이걸 잘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문제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수탁과제별로 많게는 대여섯 명까지 자문위원을 들여 가지고 아예 수시로 계속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공동연구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물론 올해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간다 하니까 지켜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표절문제, 자문위원이라든지 또 인용 이런 문제 또는 우리 평가, 사실 결과물에 대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반영되면서 활용했느냐. 또 실질적으로 기여했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올해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 뭐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좀 퀄리티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 우리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금년도에는 업무계획에 창의연구 건수가 15건, 전년도의 25건에 비해 가지고 한 10건 줄었습니다. 계획이, 정책현안연구가 전년도 23건에 비해 가지고 16건, 17건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가 아까와 같이 질적인 그런 걸 좀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걸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계획하고 실적하고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연초에 계획을 해도 연중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창의연구는 저희 자체 기획안이니까 큰 변동이 없는데 현안연구는 현안부서 같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작게 출발을 해야 올해 저희들 로드가 좀 줄고 질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BDI에 위원회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위원회가 보면 연구기획위원회, 용역사업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다음에 간행물편집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이외에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와서 위원회라는 이름들을 가능하면 많이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 하면 이게 위원회라는 게 또 조직이 되고 관료화될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주로 TF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나 개선할 일 있으면 주로 평가개선TF라든지 하고 저희들이 공적으로 위원회라 하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라든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개만 저희들이 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가 운영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모든 4개의 운영, 위원회가 다 실장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해 버립니다.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5인의 실장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실장회의가 4개 위원회를 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위원회의 목적과 그게 다 있을 건데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전부, 실장에 의해서 결정을 해 버리는데 이럴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장회의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충분한 토의가 안 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토의를 해서 할 수 있고 좀 저희들 사실 인원 다 해 봐야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도 바쁜데 위원회를 자꾸 개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DI 20주년 무슨 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나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가능하면, 루틴하고 공식적인 일은 가능하면 실장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체제를 좀 바꾸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모두에서 각종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위원회를 줄여서 실장회의에서 한다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을 갖다가 유지 안 하니까 전년도라든지 이럴 때에 지금 상당히 지금 BDI에 각종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거든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을 살려야 됩니다. 모든, 5인의 실장에 의해서 전권을 지금 다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연구과제의 배분까지도 전부 그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래 되니까 사실은 위원회가 아무 무용지물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목적을 잘 살려주시고 그 위원회에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금년도 연구목표가 세계적 재정위기 극복 및 기회 요소로서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 BDI의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부산의 각종 시책 또는 우리 부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보시면 2011년도의 업무보고 당시의 조직과 비교해 볼 때에 자문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연구지원실이 밑으로 내려갔네요. 그리고 부설센터에 변동이 있었네요. 그에 대한 각 부서의 역할과 신설을 통해서 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 아마 그림에 표시문제 때문에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민을 위에 두고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색다른 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아마 조금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회나 감사는 법정기구이고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외부전문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문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실이 연구실이고 하나는 연구지원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센터는 부산학, 부산경제교육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해운거래정보센터는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운영을 좀 위탁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계속해서 정원에 보면 원래 정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50명으로 되어 가지고 4명이 결원이 되었고 작년에 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계속 결원으로 되어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영역별로 새로운 분야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같은 것은 중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뽑지 못했던 인력을 새로 충원하면서 조금 정원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게 도시방재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를 냈었는데도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하는 것은 혹시 이제 신규인력 같은, 충원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력이 아직 충원이 안 되어서 중국 인력하고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급적 빨리 선발을 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전체 인력에 보시면 115명 이래 되어서 거기에서 2011년도 107명 되어 있고 대비해서 8명 증가가 되었다는 이게 지금 프로젝트에 따라서 탄력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연구직은 말이지요. 여기에 이 직원들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정식 채용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이나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것은 인터넷 같은 데 공고를 내고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해당연구자가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그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널리 알리고 또 실제 뽑을 때도 좀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계획 2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후속으로 신낙동강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연구가 BDI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올 5월달에 끝나죠?
부산권역 낙동강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동강프로젝트.
자세한 것은 아마 여기에 담당연구자가, 팀이 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요. 일단 이 과제는 작년 말에 부산이 보면 너무 동쪽에 개발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강서물류도시라든지 명지라든지 아니면 둔치라든지 아니면 강동권이라든지 이것을 다 포괄하는 게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신문에도 잠깐 지적이 되어 되었지만 이름을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무슨 또 SOC사업이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SOC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4대강 사업으로 그래도 크게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낙동강권역에 좀 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문제라든지 생태축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김해하고 강서 뭐 통합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강서권역에 어떤 상대적인 부산시의 관심이 저조하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낙동강을 포괄하는 그런 쪽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저희들이 착수를 했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수상레포츠 같은 게 가능할까? 이런, 그래서 그쪽에 뭐냐 하면 해운대권 이런 것처럼 관광 같은 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타당성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 와있습니까? 조금 추가로 이야기할 것 있으면…
예, 간단하게 신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동강프로젝트팀을 맡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황영우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원장님께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고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 12월달에 이 과제가, 연구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10개월 과정으로 예산은 3억 5,000이고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꼭지로 보면 광역연계사업, 광역연계사업 예를 들자면 양산, 김해, 창원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 무언가?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지역민밀착사업에 대해서 지역민의 실질적인 편의,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서 환경생태산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상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상레저공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들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은 실제로 지금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권을 한번 이끌어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동안 저희들이 12월달에 과업에 착수한 이래로 연말연시 그 다음에 설 연휴가 끼는 바람에 했는데, 2월초에 저희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과제에 보다 세부적인 아이템과 가능성을 한번 재정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신낙동강프로젝트라는 것이 역시 강동권의 선도화와 그리고 동서의, 부산의 동서불균형에 대한 해소, 그게 주목적이 맞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십분 검토를 하셔서 동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올 연말에 그럼 결과가 나겠네. 그죠?
현재까지는 9월, 올 9월에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깊은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원장님, 향후연구가 부발연과 낙동강사업본부가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BDI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낙동강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단순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외주가 좀 나갑니다. 예를 들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BDI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수상공간의 활성화와 서부산권 선도화를 이루는 동시에 자연을 해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올해의 업무가 원활하고 성실하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의 씽크탱크로서 부산시 발전에 큰 역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들을 올해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기준을 많이 정하셨네요. 원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정책방향을 이론이나 원론적인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인터넷 이야기나 신문에 있는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양해 주시고 BDI에서 고심하고 내놓는, 정책대안을 내놓는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믿어도 되겠죠?
예,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원장님 문화복지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 BDI의 연구원 외에도 시간강사나 대학연구원, 각 기업연구소 연구원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좀 시켜서 활용을 하면, 그 참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정규직, 계약직이 많고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참고를 하라는 이유는 절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거나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연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연구특성화사업 봤는데요. 2012년 행감 때에는 여타 성공률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개선점도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요. 지금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평가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맞추어 봤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올해 잘 하겠다 하시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언오 원장님과 관계 연구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0년 성인식을 맞는 부산발전연구원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큰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작년 12월 27일 연말 며칠 남겨두고 이사회를 개최하셨네요. 이사회를 개최하신 결과가 가장 내가 볼 때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이 정관과 규정들이 개정이 되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 자료 요구를 하면 그날 이사회 때 아주 중요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겠지만 특히 이 정관과 규정, 밑에 보니까 규칙은 정비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사전에는 어떻게 된 것이 사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식으로 서류를 갖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고, 원장님, 그날 이사회 때 개정된 정관과 규정 중에 아주 중요하게 꼭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바뀐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도로명주소, 법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이게 과거의 소재지가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 도로명으로 바뀐 것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정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 다음에 연구원의 기본재산 같은 게 기금적립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수정한 사항이 정관 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은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정관, 규정, 규칙 같은 게 위계가 있는데 위계가 안 맞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 같은 게 바뀌면 그게 규정이나 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반영한 것, 복무 그 다음에 또 정부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보육지원료 등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규정에 반영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사실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면 어떤 시대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꾸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면 바로 이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사회 회의자료도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이 시대적 상황변화, 즉 현실에 맞게끔 정관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경된 요인만 따라서 변경을 하신 거네요?
예,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좀 용어라든지 저희들이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개편 같은 것 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 내․외부가 같이 있다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나와 있길래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기는 우리 작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서 또는 연구과제 선정문제에 그런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정관에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에 조직의 운용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변경들이 있었는지 싶어서…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이제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규정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포괄적인 건데, 그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규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정작업 중인데 그 규칙에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1년도 시의회 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해서 처리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의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게 아마 내일 정도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그 단체의 나아갈 방향과 모든 목적, 조직에 관한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래의 목적과 내용대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를 드리고 지금 세부규칙을 짜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많은 것들이 규칙에 담겨서 같이 상생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서로 양대기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도도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2년도의 연구사업계획서가 이래 나와 있는데 연구사업계획서 목표에 보면 세계적 재정위기를 기회적 요소로 전환을 위한 창조적 대안과 부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요. 매년 이래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할시 승격, 지금 부산이 직할시 승격이 된지가 50주년이 되었는데 지금 50년이 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을 한번 돌이켜보면 산업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그런 도시로 지금 전락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발전계획 중에서 동서불균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서불균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산업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니까 동서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동부산권 발전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택수요가 그리로 몰리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과 서부산을 놓고 보면 동부산보다는 서부산권이 앞으로 성장동력이 더 크고 더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부산은 이제 포화상태 쪽으로 좀 가까이 가는 것 아닌가? 특히 해운대 지역은, 조금 여력이 있다면 기장하고 광안리 쪽 이쪽에 아마 조금 더 성장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제 서부산은 지금 부산시에서 역점을 두는 게 역시 신항배후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또 강서물류도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한 5년, 10년 정도 걸리면 그쪽은 아마 단계적으로 들어가고 아마 제일 관건이 되는 것도 서쪽에는 명지쪽, 명지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중간에 있는 원도심 쪽입니다. 북항도 있고 부산역 철도부지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동쪽이나 서쪽은 그래도 길이 좀 보이는데 동쪽은 인구도 아직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어떤 쪽으로, 왜냐하면 산업이 양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중간에 뭘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역점을 두는 게 부산역 철도부지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비타당성작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들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북항 쪽하고 철도부지 이쪽이 좀 잘 되면 효과가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상대로 원도심재생도 복지나 문화 외에는 일자리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그 속도나 에너지 면에서는 아직도 변수가 좀 많다.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유럽이나 경제위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게 만약에 중국까지 올해나 내년에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지금 부산의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게 안 좋은 변수로 작용,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균형발전하고 잘 되는 게 저희 자체노력도 있지만 대외적인 변수, 국내경제 변수, 또 하나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수도권 격차가 너무 큽니다. 특히 철도 부문 같은, 광역철도 같은 것은 서울은 대단하거든요. 공항이라든지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게, 그런데 부산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시고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부산은 관광문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서부산은 산업물류로 생각을 했는데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양물류나 산업물류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물류가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이 굉장히 미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안을 도출하려 하면, 큰 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전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 부산을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과제를 남기지만 부산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항공물류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동부산 쪽에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권 발전 중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기장쪽 동부산관광단지, 동부산관광단지가 앞으로 동부산권의 키포인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원장님께서는 간파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 대기업 유치하려고 몇 군데를 만나봤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진행되는 게 별로 없고 MOU 맺었다가도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동부산 상황은 조금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싸게 땅을 주면, 이게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중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지 아예 외국자본을 한번 저돌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내기업들 접촉을 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면 최소 몇 천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자기들이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는 해 보니까 글로벌기업 유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원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고 했는데 잘, 10년 동안에 제대로 안착이 안 되고 표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현재의 조건을 제시했으면 아마 잘됐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생각 전환, 그러면 생각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 발전연구원, BDI에서 그런 생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산권 발전과 서부산권 발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오 원장님을 비롯한 BDI 식구들 반갑습니다.
1년 반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1년 반만에 보니까 BDI도 많은 내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언오 원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현장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공공투자분석팀, 시책개발팀 운영을 통한 국책과제 발굴, 자체평가로 1,000억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석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시책개발팀 운영하면서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국비확보라는 게 정보를 준 거냐 실제 협의를 해서 한 거냐 이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정보 준 것까지 하면 사실 훨씬 늘어날 거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땄느냐 하면 또 확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26일날 부산광역시발전협의회 자체 평가하신 것 있죠? 그 자료도 좀, 결과까지. 그 협의회 자체 평가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까지 종합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14쪽에 보면 자체 기획과제를 최소화하고 시 요청과제를 많이 플렉시블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BDI가 연구인력이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그죠? 요청과제 수는 많고 업무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어떤 현안과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자칫하면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존재가치와 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산시 전체 발전을 선도하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대안을 내고 또 과제도 저희들이 자체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부산의 소위 연구소,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드가 걸리는데 최근 들어서 의존도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많고 이러면 인력도 많이 데리고 가서 창의적인 연구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산대로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걸 조금 과도기로 봅니다. 이게 아마 작년, 올해가 아마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부산시 입장에서. 왜냐하면 대형사업들이 전개가 되었는데 아까도 동부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다 지금 미결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시 현안과제 위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직할시 50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단체장이 새롭게 오시거나 이럴 때는 미래과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현안과제 위주로 해야 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안과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의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산의 어떤 장기비전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 연구 이런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해운거래정보센터가 작년 8월 1일날 부설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센터를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향후 거래소까지, 해운거래소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도 담겨져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소위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소위 파생상품, 파생금융 이쪽하고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거래소 그 다음에 해운거래소 이런 것들이 부산이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아마 KRX 쪽에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탄소배출권거래소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큰 지역의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녹색성장의 어떤 새로운 상징적인 그런 기구로 봐지고, 우리가 큰 게 결국은 파생금융상품하고 선박거래소, 해운거래소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하나의 그런, 소위 말하자면 해운거래소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네트워크 구축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정보센터 내에 필요하다면 이런 소위 선박금융이나 해운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립하면서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비상근으로 센터장으로 저희들이 앉혔고, 여기에 팀장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박사급입니다만 여기에 과장이나 대리급에,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협회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 해운거래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에서 행사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운기업 본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부산은 못하더라고요. 그래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해운거래정보센터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레포트 발간하는 거나 지수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해운기업도 좀 유치하자. 해운기업들이 있어야 거래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KRX도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 우리가 빨리 이걸 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운물동량은 세계 5위라고 그러면서 해운기업은 부산에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국해양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한국해양대학교가 전 세계적인 해운 관련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국 쪽에 해운거래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전문가들 그룹 한 번 찾아가 보면 한국해양대학교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가 부산지역의 대학이기도 하니까 그쪽으로 찾아서 아마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한 명이 영국의 클라크라는 세계2위 해운거래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보내고 해 가지고 세계적인, 하고 얼마 전에 휴스턴에서 이런 관계 국제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박사가 한 명 갔다 왔고, 또 최근에는 중국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해운거래소가 상해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내나 부산역 조차시설 그 관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PM이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도 내용을 알지만,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는 김경수 박사님이 인터뷰 되어 있던데.
우리 이상국 박사, 김경수 박사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건이 부산역에서 부산세관 사이에 2만평 정도 되는 조차시설을 이전해 가지고 북항 재개발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추진되었다가 BC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일단 안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김황식 총리가 작년에 부산에 와서 약속을 해서 그 뒤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업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거쳤는데요. 그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부산역의 남부조차장 부분, 지금 말씀하신 2만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도 동일한 결과가 예측되어서 제가 새로 큰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부산진역 일원에 코레일 CY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굉장히 큰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신항이 개장이 되고 특히 최근에, 작년에 신항 배후철도가 오픈됨에 따라서 북항에서 담당하는 물량이 신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항의 기능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어서 부산진역 CY부지와 인근 부지를 다 통합해서 개발을 하면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타를 신청하였습니다.
작년 말 하반기에 해 가지고 KDI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KDI에서 쭉 예타 들어오면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총리님도 오시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방문하신 사안이 되어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제일1순위로 해서, 철도과업 중에 1순위로 해서 예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서 이상국 박사가 열심히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 올리고, 저게 지금 현재는 지경부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고요. 3월 정도 되면 선정이 되어서 예타가 되고 나면 9월 정도 부산시에 통보 올 예정입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예타 선정순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예타 순위가 밀려버리면 전체적인 예산 반영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시의 관련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모든 역량을 부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희망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타 수치 올리는 게 이상국 박사가 했던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기에 뭐를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글로벌한, 예를 들면 집객이 가능한 그런 걸 넣으면 이게 예타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합니까? 보도에 의하면 “예타 신청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용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타를 올린 게 현재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총리님께서 오신 이후에 저희가 4개 기관,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이 각 1억씩 정도를 내가지고 약 3억 8,000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코레일하고 서울에서 한번 했고요.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거의 1․2주 단위로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업무회의를 하는데 예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시각각 이렇게 계속, 서울에 총리실에 TF팀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언오 원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북항 재개발지역에 글로벌 한 것 또 내지는 부산이 먹고 살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에서 우리가 큰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1,000만평 국제물류신도시 이렇게 하는데 과연 부산의 능력이 이 3개 메가프로젝트의 산업들을 넣을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외여건이 좋으면 이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대외여건이 좋다하더라도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 100층 이상 건물이 세 채나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건립되면 부산에 있는 중앙로 주변의 오피스들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자면 부산의 지금 메가프로젝트로 동부산관광단지, 북항 재개발, 국제물류신도시 이 3개 그대로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IT, 영상 다 집어넣어버리면 집어넣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BDI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또 시기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BDI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말 원장님이 별도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 안하면 저희 의회에서 고민해서 이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장님께서 BDI에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1년 6개월만에 질의를 해서 그런지 질의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항공 테크센터 확장이전 건 관련해 가지고 BDI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주요한 이슈가 저희 연구보다는 테크산업을 위한 주변 토지이용 확보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연구원에서 관련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위 항공부품 소재 및 MRO산업 전초기지 해 가지고 시에서 대한항공에 5만평을 영구 무상임대하는 방침을 지금 수립해 있더라고요. 5만평이면 분양단가가 200만원 잡으면 1,000억 정도 대한항공에게 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들이 정말 이윤을 축적하기만 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이런 건데 과연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부산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은 부발연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LS산전에게 우리 부산시가 많은 혜택을 주고 유치를 했는데 LS산전이 아직까지 정상가동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S산전의 어떤 고용효과, 부산지역 산업의 부가가치 기여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그러면 글로벌산업을, 기업을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게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무조건 오면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부분에, 중소기업의 어떤 육성에 투입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줘야 이게 이야기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원장님도 고개를 끄덕 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아주 핵심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연결이 될까 해 가지고, 16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모델이, 이게 아마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해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0억이든 100억이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모델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단편적으로만 접근을 했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해 가지고 사례연구도 하고 거기 사례연구에 지금 이야기하신 몇 가지를 같이 넣어 가지고 과연 고용 쪽에서 얼마나 효과 있는 건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시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융중심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부산은 선박금융 쪽에다가 특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KRX나 해운거래센터는 현재 그렇게 움직이면서 또 답변이 수도권에 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고 부산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시행령도 제정이 안 되었고 작년 연말에 가까스로 야당이 이제사 내용을 좀 알고, 또 이종필 연구위원이 법 제정을 해서 그 당시에 적합하게 BDI에서 연구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정을 받는 데도 역할을 하셨고 또 제정이 되도록, 여의도와 문현단지가 되도록. 그것은 적합한데 이 제정만 가지고는 좀 따라 가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화 쪽에, 선박금융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탓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시행령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준비를 하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얼마 전 우리 3주년, 발족 3주년을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와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산업은행이든 외환은행이든 소위 사업본부만이라도 어떻게 시행령과 우리 부산시가 페이버를 주든 세법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다, 조례를 하든 법령에 맞춘 것이 페이버를 줘가지고 어떻게 오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고 완공이 되려면 이제 1단계인데 한 4․5단계까지는 10년이 넘을 것이니까 오히려 올해 그런 현안연구가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원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중심지 부분은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도 됐고 부지도 닦아놨는데 공공기관 외에는 지금 사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세 가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 가지 다 지금 논의만 무성하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 추진하는, 저희들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해도 될똥 말똥인데 얼마 전에도 세미나를 했었고 다음 주에 또 시하고 저희하고 하는 금융중심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분야 잡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마침 저희가…
이게 빠져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에 빠져 있어요. 연구과제물로.
그게 저희들이 현안분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급해 가지고요. 이게 현안연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자, 그렇다면 연구과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연구과제에 넣으시렵니까?
분석은 되는데 이 로드맵 뿐이 아니고 여기에 걸림돌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 문제점들, 부서가 다 갈려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공사 설립을 할 때에 또 현재 안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공기업으로 갈 것이냐 그냥 금융권이 일반 금융권하고 연계된 어떤 걸로 갈 것이냐,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연구과제가 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로드맵이 10년간의 로드맵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기계획이라도 이제 BDI의 목록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넣는 게 안 좋겠느냐는 거죠.
현안연구는 BDI 연구 늘 주는, 뭡니까? 내가 포커스에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월달에 세미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2월달 이후에 현안연구로 하나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아마 정치권에서도 또 우리가 수도권과 지금 현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지력을 갖고, 지금 현안문제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중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박사님들이 올해의 어떤 과제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연관되어서 클라우드컴퓨팅이 서울만 되어 있지 부산에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작년도 연구과제는 끝을 낸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지경부에서 전국의 지역 중에서 클라우드컴퓨팅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산이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서 타당성검토도 하고, 물론 자세한 것은 오동하 박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예, 오동하 박사가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연구과제로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는데 소위 피드백이라고 할까 푸싱이 올해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기분이 드는데, 전체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클라우드컴퓨팅 관계를 올해는 그냥 지켜본다든지 쉬는 겁니까?
올해 연구사업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지금 클라우드컴퓨팅센터 허브로 부산을 거의 지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R&D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부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연구 쪽은 저희들 부산시 IT기업들이 사실은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대응이 좀 늦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연구를 지금 수행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 원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올해에 계속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연구과제가 아주 긴 그것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로 보면 또 한 가지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이게 뭐 우리 부산으로 보면 혈맥이다 말이죠. 금융관계가, 또 일반금융 쪽에서 우리 부산의 아픔도 있고 하니까 선박금융이나 특화파생 쪽에 초점이, 우리가 지금부터 꼭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의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가 지금 과학부분에 R&D에 투자사업을 국고를 따온다라든지 또는 각 과에다가 소위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BDI에서 나와주는 게 좋겠다. 미리미리 좀 하면서, 왜냐하면 이건 방향을 잘못잡고 연구가 잘못되어 버리면 굉장한 투자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후에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우리 경제와 관계되는 세 가지 부분에 특히 하나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좀 나온 것 같아서 퍽 다행입니다. 우리가 별 상임위에서 얘기가 없었더라도 미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요로에 다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작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올 이제 시행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금융중심지하고 신성장 쪽하고 일자리 관계 이 3개가 가장 핵심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이나 보건에서의, 작년도처럼 예를 들자면 뭐 엉뚱하게 교통을 연구한다라든지 경제를 연구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 세 가지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창의가 되었든 원장님께서 각별히 올해는 심혈을 좀 기울여 가지고 포커스가 되었든 또는 책자가 되었든 어떤 연구과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클라우드컴퓨팅하고요. 여기에 보면 R&D쪽 저희들이 창의과제, 현안과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월달부터 하려고 하는 게 연구발표회가 뭐냐 하면 이런 과제가 꼭 끝이 안 나더라도 착수단계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이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010년도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산학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에도 말, 금년 예산이죠. 201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2011년도 할 때 부산학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보니까 업무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 19페이지에 보면 다시 이렇게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1억 2,000만원, 1억 200만원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의 2012년도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제 각 과제별로 저희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물론 이제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할 말 없지만 이렇게 다시,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다시 2012년도에 부활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의 부산학 문제를 예산을 그때 삭감한 부분인데.
좀 자세한 것은 저희 부산학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오재환 박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언론하고 부산학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자문위원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도 특히 이제 저희들 직할시 50년 이런 또 계기가 있어 가지고 줄인 예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판단을 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지금, 사실 여기 1억 2,000 그러지만 여기에 위촉연구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거의 발주가 나갑니다. 그 지역사회나,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조금 이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산학연구라는 건 예산은 어떻게 보면 100% 위촉연구원 1명에다가 외부연구자들하고 공동연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름은 부산학이지만 학연정책연구과제도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혹시 오재환 박사가 부산학에 대해서 조금, 계속 해야 되는 것에 조금 말씀을…
지금 현재 부산학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의회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미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역사회의 인문학적 소통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2003년도부터 10년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마지막, 2012년도가 10년간 연구계획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성과를 저희들이 좀 결산을 하고 또 지역센터로서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맡아 달라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올해에 다시 또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게 꼭 필요하면 예산심의 시에 관철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다시 자체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없다고 했는데 자체예산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걸 제가 느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현안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발전의 전략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이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크고 강한 부산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 하면서 한편으로 원활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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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정책기획실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저희 정책기획실은 미래 부산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적극 개발해서 향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역점사업인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미래부산 비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정이 보다 활력 넘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 등의 역할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부산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함께 이러한 과제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1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정책실장님과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를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한 개하고요. 그 다음에 문현지구 금융센터하고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가덕이전 추진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1쪽에 조직에 보시면 2011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5담당관 19담당이었던 조직이 올해는 2012년 1월 현재 5담당관 18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조직관련 변동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변동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우리 비전전략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관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평가담당관으로 하면서 우리 시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도 규제개혁업무가 법무담당관실 업무의 비중상으로 조금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관실에 있던 혁신도시개발단이 우리 기획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기능 이런 확인, 평가기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주요사업들이 누수가 없고 항상 환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개발단이 전에도 잘 추진은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조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데 의의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인력표에 정원이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명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이 지금 작년에는 5명, 이번에는 4명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인원이 과부족이 되어도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없으면 매년 이렇게 인원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것은 시 전체 인사운영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는 부서별로 이렇게 그 시기 시기에 현안이 집중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조금 과원이 되는 부서가 있고 또 현안업무가 좀 줄어들면 결원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유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고 23쪽에 문현지구 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문현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기에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이, 이전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 이전기관 외에도 여기는 한국거래소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그야말로 금융단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혁신지구이면서도 또 한국거래소라든지 농협중앙회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개발을, 복합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관별로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그런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조정이 된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문현금융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으면 여기에 입주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 유인책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정이 한 20% 정도 되어 있죠?
예, 지난 말에, 지난 해 말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SIFC 한 개 동이 완공이 되면서 글로벌자산운영사나 금융회사들이 약 이십여 곳이 입주계약을 맺었거나 양해각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는 앞으로 공정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 기관이 각자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저희들 시에서 그 상황을 짚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금융연구개발 기능 제고나 부산국제금융센터 있죠? 조기 조성 및 기능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가덕이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가덕위원회, 가덕 이전,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관련, 우리 교통국에서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그런 중심, 시민단체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시의원들이 보기에 그냥 이게 시청 외벽에도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잘 읽히지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몇 분 계시고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 작년에 여러 이렇게 기관, 여러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 동남광역권, 동남권의 어떤 그런 공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 무산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시가 중심이 되어서 가덕이전으로, 김해공항을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미 그런 정부 재정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장하고 국제선 이런 부분을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가덕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전체 공동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또 그 자치단체 간에 언제 가도 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해공항 자체를 확장하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덕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은 확실히 틀어졌죠? 동남권 신공항에서 김해공항 확장이전으로 바뀌었죠?
4월 총선과 12월에 대선과 맞물려서 지역민들의 문의 및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으로 가신 지가 3개월 남짓 넘어 되었죠?
지난해 두 달 정도 하셨는데 정책기획실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시정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올해 시정정책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각오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부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할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많고 눈에 보이는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원이 뒤따라 주지 않는 그런 점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산발전,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국비라든지 민자라든지 이런 재원확보에 모든 역량을 다 이렇게 모아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날 일자리창출 보고회 때 실장님 참석하셨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 시정목표 슬로건이 일자리창출의 해라고 선언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과연 1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시리라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경제산업본부에 쭉 있었고 또 타고 난 능력으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금년은 일자리창출에 우리 시정의 거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글로벌 경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계획한 개수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특단의 역량을 결집을 하고 또 중간 중간 우리가 체크를 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시의회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개방형직위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개방형직위 공모는 어떻게 되는지와 보수, 또 채용절차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개방형직위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서, 개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상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방형직위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업공무원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갈 때는 계약직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4호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연봉이 하한선이 4,700만원, 상한이 7,000만원 이렇게, 개방형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개모집 공고가 지난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1월말까지 합격자를 선발해서 2월 초에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각종 권한을 구청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권한과, 권한이 어떤 권한들이 있습니까?
여기 마약류취급자라 하면 마약류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치료의료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수리, 사고마약류처리 등등 해서 17개 되는 사무가 구청장, 군수에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다른, 이와 관련되는 사무들이 구청장,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관리라든지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효율성이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6개 시, 구․군하고 협의는 다 됐습니까?
타 시․도도 전체는 아니고 지금 한 서너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그래서 광역해서 서너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6개 360여명 같으면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시에서 교육해도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좀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동삼혁신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국회 통과로 해양과기원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름만,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 연구기관 일반법에 해당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연구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여러 연구기관을 이래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교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과학원이 되면, 되어서 이것은 한국해양과학 독립법률을 가지게 되고 지도․감독도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률에 의한 개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이것은 독립된 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 R&D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출연금 비중이 KORDI,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 39% 뭐 이렇게 되는데 해양과학기술원이 되면 75%까지 이렇게 되는 등 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대하고 어떤 겸직, 교수들의 겸직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부분 특례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데 해양연구기관으로서는 이게 아주 최고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특화할 수 있고 재원도 거기에 모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12월달에 준공이 다 되죠? 사업기간이 그래 잡혀 있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차청사 건립방안을 협의 중인데 임차청사 건립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혁신지구 이전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에 우리 해양수산개발원이 자기들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시설에 있는 기관은 이전하면서도 임차하는 기관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KMI, KMI가 자기들 고유자산이 없으니까 부산에 오면서도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무난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죠?
예, 저희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동삼혁신지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건물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일단 그 필요한 만큼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시가 일부 도시공사 건물 짓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오전에 BDI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BDI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BDI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연구분량이 개인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연구내용이 좀 실용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 등 해서 그런, 금년 한 해를 하여튼 BDI가 최대한 좀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게 가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평가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잘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BDI를 보면, 세출을 크게 보면 연구사업비,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예비비, 수탁연구비 이렇게 보통 나뉘어지는데 이번 그걸 보니까 거의 2012년도 연구부서 운영비가 거의 3억 2,00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비 중에 경상경비가 또 한 2억 7,00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출예산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이래 보니까 별 무리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그런 예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제가 파악이 잘,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사업비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정비용적인 어떤 그런 비용은 이게 좀…
기관운영사업비 중에 경상경비, 경상경비가 한 2억 7,00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은 세출예산이 이렇게 전체 우리 BDI 예산해 봐야 106억 정도, 대략 그래 되죠.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실장님께서 BDI에 대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차후에다가 경영평가 시나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올해 BDI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공약관리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약현황은 뭐 다 아시다시피 5대 분야 20대 전략 100대 공약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리에서 추진방향, 공약 공개, 이행실적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인데 지금 관리방안에 공약자문단 22명 운영입니다. 이것 새로 생긴 겁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거면 공약자문단 22명이 우리가 그 해에 연계성도 물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불이행된 부분들을 원인분석해서 공약관리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진도관리를 합니다. 진도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원인이 조금 추진력이 약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독려를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또 중앙정부 정책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도저히 그냥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공약내용을 당초 취지하고 가장 가깝게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고 또 전문성을 그 사계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공약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그런 사항들을 금년 들어서도 한번 안을 한 우리가 열 몇 개 정도, 12건에 대해서 조정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월 행감 자료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등급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전부 묶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놨지. 어느 정도의 이런 정책, 공약자문단의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말에 공약자문단의 성과물을 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말에는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쉽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 또 이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 업무량, 첫째 업무량 측면에서 저희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다가 도시개발본부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업무량적인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건설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중앙부처의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빨리 오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환경이 좀 잘 안 오려고 하는, 각 기관별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은 우리 건축정책관실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취지에 맞게, 취지가 건설이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취지에 맞게 잘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BIFC도 1단계에 우리가 선박금융 또는 파생금융에 대해서는 1단계가 하나도 지금 입주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금융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이라든지 또 한 네 군데의 사업본부만이라도, 선박금융의 사업본부만이라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용이하지 않으니까 우리 총괄업무를 보고 있는 정책기획실로 왔다고 저도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2단계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아예 이것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부터, 이것은 각계 또 국회로 봐서 기획재경위조차도 위원회에 있는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도 몇 명이 계시니까 이진복 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 아직도 공실이 좀 있습니까? 1단계에 공실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소위 기술개발본부 소관으로 두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되지만 설계라든지 바로 이제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혁신기획, 정책기획 쪽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온 걸로 저도 취지를 알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예 입주기업이 이제 또 혁신도시 문현단지가 거의 13년이면 끝나니까. 그럼 준비가 우리 해 줄 것은 거의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밀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정책기획실로 오는 것이니까 1년 동안 정말 이 의미와 취지를 꼭 좀 잘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해공항 문제인데 김해공항 확장방향으로 갔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이전의 우리 10대사업, 부산의 10대사업 중에서의 하나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김해공항 확장방향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가덕도신공항의 불씨를 남겨놓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지난 작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정하지 않고 영남권, 뭐 또 동남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자치단체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서 이게 뭐 어떤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이전문제가 나온 것이 김해공항이 내륙에, 완전한 내륙은 아니지만 김해공항의 현재 문제점들, 24시간 그게 안 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전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공항은 또 그것도 김해공항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내륙지역에 이런 그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김해공항 자체를 확장을 해서 우선에 쓰고 더 장기적으로는 해안에 이렇게 가덕도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저희들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긍할 수 없는 정부의 의사결정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확고하게 시민들에게 자, 우리가 김해공항 확장을 우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차피 그것이 보류가 되는 사항이고 양쪽 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부산과 마산 가는 그 도로를 지하화 하고 그 다음에 활주로를 지금보다는 더 길게 해 준다라든지 또는 몇 개 활주로를 1개쯤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덕도에는 그 당시 조 이상, 몇 조였죠?
6～7조가 드는데 어떤 이런 국가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니 그것은 이런 사항 보류가 되었더라도 차선책으로 그러면 방향을 그렇게 아까 정했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할 때에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렇다면 올해 안에, 내에 시민들의 또 다른 모색의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하화하고 김해평야에 2배 정도의 뭐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거기에 따른 돈은 1조라든지, 아마 6조원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뭐 가덕도에 했었을 때의 인공섬 문제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네, 그것 침하가 좀 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차선책의 그것은 우리 시가 어정쩡쩡하게 이렇게 가지 말고 무언가가 합의도출을 지금 해 줄 때다.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정책기획실에서 의사를 모아가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예,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추진은 우리 교통국에서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금년도 재원이 얼마쯤 확보가 되었죠? 금년도, 그러면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통국에서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한 200억인가? 제가 자료를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바웃입니다. 어바웃으로 러프하게 그게 뭐 1,0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그것보다는 방향 전체를 볼 때에 200억이니 1,000억이니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3년간에 김해공항을 2배로 넓혀서 우선 지금 써야 되겠다. 왜! 지금 안이 북새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가 아까 사례를 들먹였지만 그런 방향을 지금부터 교통국하고 어차피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교통국하고 또 도시개발 연관부서끼리 TF팀이 되었든 간에, 이게 지금 갑갑해요. 아직도 우리 전광판에 보면 “가덕도신공항 추진”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우리 김해공항 특히 국제선 부분에 대한 확장, 이것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거지. 그게 뭐 신공항도, 신공항의 개념도 그게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가…
아무튼 신공항이 그게 우리 가덕도가 된다는 가정이면 6조가 가면 만약에 6조나 7조든 그건 더 불어나든지 줄어들지 하겠지요마는, 그러면 김해공항은 폐쇄됩니까? 그게 완공이 될 때는?
그것은 지금, 그게 당초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해공항,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신공항을 안 만들고…
만약에 신공항이 가덕도에 결정을 다시 2년 후가 되었든, 우리는 이미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면서 조라는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게 6～7조가 만약의 경우에 5개년 계획이든 이래 가지고 2년 후에다가 확장은 해 버렸고 그러면서 김해가 확장한 돈 이미 1조란 돈이 들어가 버렸고 저쪽에 6～7조가 또 결정이 되면 이 1조 쓴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매몰이 안 되도록 지금 작년에 교통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대학에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 요 부분은 담당국과 기획실과 또 물론 이것은 우리 시를, 시장님의 어떤 그거고, 빠른 그걸로 지금 이러한 대 의문사항들을 정부와 계속 부닥치면서 이게 지금 총선과 대선 부분도 우리가 부산시가 가져가야 할 명백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아직도 10대항 그것에 우리 각 청사에 보면 그게 아직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웃습니다. 안 됩니다. 기획실장께서 뭔가 모티브를 잡으셔서…
이상이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예산으로, BDI 부분입니다. 자체예산으로도 돌아가고 있고 2억 7000이 깎이고 또 다른 기관 그쪽에도 운영비가 깎여도 그냥 말없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1억 2,000인가 1억 200인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 수치가, 부산학연구센터까지 자체예산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다 말이죠. 자체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자체예산 내에서 또 1억 2,000이라는 돈을 또 걷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태까지 BDI가 그렇게 예산을 깎아도 아무 관계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자체예산 전체 중에서 또 1억 2,000을 덜어내서 부산학연구센터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10년간 부산학을 해 왔기 때문에 연구를, 작년도 예산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학을 작년도 하면 끝이다 해서 재작년도에 이번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10년도에 끝이 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이유는 뭐 승격 50주년, 부산시 승격 50주년이니 또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있다 이런 게 명분인데 과연 그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BDI가 했던 것은, 재작년에 했던 얘기는 거짓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의 승인도 되지 않고 또 일반예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체예산에서 1억 2,000을 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비록 승격 50주년이라든지 뭐 전문가의 여론이 있다 하지만 언론플레이를 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드니까 한 번 BDI를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포함해서 이 얘기도 한 번 살펴주셔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제1쪽 조직 쪽에 8급이 마이너스 8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 진급시켜 주시죠. 왜! 6급, 7급으로, 6급은 7급, 8급은 7급으로 가고 7급은 6급으로 가버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는데.
제1페이지인가. 1페이지에, 자, 그렇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7급은 오버고 8명 오버고, 6급이, 과부족이 5급이 3, 6급이 3입니다. 내 4급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또 지난 인사에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해에는, 올해는 이렇게, 안 그러면 정원이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과부족을 해소할 노력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이번에 직원들 승진인사 있으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12년도가 힘차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김해공항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정 종합기획 수립에 역점시책에 보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7개 항목 중에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의 신해양경제 육성은 나와 있는데 항공물류 중심의 성장육성책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척수 위원이나 박석동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덕도신공항의 어떤 예민한 문제,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빼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을 보면 부산은 지금 현재 해양물류, 그러니까 항만물류는 거의 안착이 된 걸로 봅니다. 북항이나 신항이나 이런 게 이제 계획이 잡혀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딱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주변에 창원이나 울산이나 양산이나 우리 동남권에 있는 기업들 보면 대체적으로 항만물류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전이 되고 다 유치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부산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한다.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좀 대기업이라든지 좀 유수한 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항만물류 같은 부분은 조금 이제 다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특히 뭐 중공업이나 경공업, 항만물류를 이용하는 것은 중공업이나 경공업 쪽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려 하면 앞으로 전자산업, IT산업 쪽으로 유치를 하려 하면 거의 항공물류를 이용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덕도신공항을 갖다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드라이버를 걸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과연 가덕도신공항이 다른 타 도시를 떠나서 정부에서 과연 이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허락을 해 주겠느냐? 동조를 해 주겠느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이 항만․항공 그 다음에 육상 물류의 아주 3개가 겹치는 중심지가 특히 강서 신항 주변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가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작년에 우리가 보았듯이 정부가 쉽게 가덕도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안 되고 여러 주변지역들이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내지는 이런 어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 봤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저희들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게 김해공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공항문제가 나왔는데 김해공항보다 더 좋은 그런 내륙지역에서 김해공항보다 더 좋은 입지는 별로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안 된다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더 이렇게 쓰고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부산에서 취할 스탠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허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경남의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1년에 연간 이용객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디까?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니까 800만명 정도 이용을 합디다. 이용하는 객수가. 부산․경남의 주민들이. 800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공항이용료를 비롯해서 항공기 체류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년에 약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수익이 떨어집디다. 그러니까 4,000억에서 5,000억인데 정부가 특히 인천공항을,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쉽게 가덕도 쪽으로, 부산쪽으로 동남권신공항을 주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걸 줬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작년에 접근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김척수 위원이나 박석동 위원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해공항을 조금 활성화하는 방법, 단순하게 활주로를 넓힌다 하는 이런 것보다는 김해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항공물류, 항공물류가 발전을 해야 만이, 활성화가 되어야 만이 대기업이 유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IT산업, 전자산업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전자산업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쪽 아닙니까? 그죠? 경기도 쪽이니까, 그러니까 항공물류로 이용하다보면 저게 대기업들이 부산 쪽이나 영남 쪽으로 안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항공은 반드시 와야 된다. 올 것 같으면 김해공항을 어떻게 활성화를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를 들어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해공항을 늘리되 항공물류를 수용할 수 있는 페이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냥 단순하게 확장을 하고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김해에 공군부대가 있죠? 공군부대가 지금 모든 통제능력을 어떻게, 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해공항에. 김해공항에 공군부대가 있는데 공군부대가 이용하는데 김해공항에 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제도 지금 민간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민간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군은 그냥 거기에 한번씩 훈련하는 정도, 내려오는 정도로 오고 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사천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로 이전하고 그걸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신공항 개념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적으로 정책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아주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 가면 25페이지 대연혁신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3,852억원은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시공사 예산입니다. 도시공사 사업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분양가에 전가가 되는 겁니다.
분양가에 전가가 된다. 그러면 이 지구의 부지가 원래 군부대 부지죠?
그러면 여기에 혁신지구로 해서 분양을 하면 지금 분양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자격이 우리가 우선 분양대상자들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산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그 중에서도 또 부산으로 딱 오는 사람만 제한을 딱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홍연호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3개 공공기관의 직원을 위해서 대연동 군수사부지에 공동주택 2,304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직원수는 2,900명인데 그 중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당초에 저희들이 2,304세대를 한 게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2,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저희들 중간에 점검을 해 보니까 1,600 내지 1,700명 정도만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600 내지 700세대는 우선 분양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래…
예, 일반분양은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분양은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반분양도 국토부에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부대가 들어올 때에 원지주, 원지주하고 계약관계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분양이 됐을 때는 원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다시 원지주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어떤 특이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혁신지구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분양자격에 있어 가지고 전체가 다 완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분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분양이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군부대가 들어오기 이전에, 군부대가 들어올 때에 땅을 수용 당했던 지주, 그 지주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우선은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원지주들이 아마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가 설키다 보면 부산시가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돈이 묶여가지고 그만큼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일반분양을 못하게 된다면 원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지주들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 주변에 불만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총선, 대선 이렇게 두 번이나 20년만에 있게 되는 기간이라서 아주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정치권의 이런 혼란이나 잡음 때문에 아무래도 시의회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만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시정을 잘 돌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페이지 지방분권 촉진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어언 20여년이고 지금 또 그로 인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러한 운동들이 이 기간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지방 광역자치단체죠.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전체 또 자치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러한 나온 의견들을 흔히 요새 말하는 쟁취라고 말할 정도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방향이라고 보면 시나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런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그런 운동들을 갖다가 지금 각계각층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시의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활동방향은 어떤 협의회나 시민단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소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부산광역시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그러한 지원해 오던, 예산만 지원하고 옆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가가지고는 20년동안 해 온 지방분권운동에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또 이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별 크게 얻은 것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각 단체에서도 야심차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슈들을 쟁점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장님의 올해 부산시 집행부 입장에서 지방분권운동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실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게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야말로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협의체라든지 또 시민운동단체라든지 또 시의회에도 지방분권특위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4대 어떤 자치단체협의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 총선․대선 공약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방분권운동을 할 때 시의 입장을 보면 시 집행부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까지 예속화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지방분권운동을 앞장서서, 나서서 하기가 입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환경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의 틀을 완전히 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기가 공무원들은 조금 안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무원, 시라는 게, 시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시민이 바라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거라면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지방분권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건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의, 건의하겠다. 이러 이러한 정책들을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이번 해에 요구하는 것은 건의수준이 아닙니다. 같이 동참하는 수준이 되고, 올해 지나버리면 또 어떻게 이게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지도 모를 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이제 시도 건의 정도 하는 수준에서의 정책적인 전략보다는 같이 동참하는 수준, 그리고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모르시는 부분들도 각성시키고 홍보하고 같이 동참해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 시에서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분권특위 위원장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고, 어쨌든 올 한 해 지방분권특위의 활동이나 시의 활동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이렇게 전부 다 통합해서 행정적인 지원 그런 의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야심차게 올해만큼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편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모바일 홈페이지도 서비스가 개선이 되었고, 등등 예산을 들인 만큼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여기에 과장님도 계신데 하나 꼭 집어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 보자 해서 수차례 걸쳐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때 보고하실 때 이용자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거기에 기금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그런 제도 등도 활성화되었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꾸 하나하나 짚어서, 그게 너무 작은 문제일까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짚다가 보니까 어쨌든 시정 홈페이지의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까이 가서 제가 탄력을 받아서 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옛날에는 인터넷, 인터넷 그랬지만 요새는 모바일, 모바일 그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걸어 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에요. 모바일시대가 왔고 그 모바일시대 속에서도 스마트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벌써 스마트폰 이용자가 작년 7월 통계로 1,500만 정도가 넘어섰고 지금쯤은 2,000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정홈페이지, 그러니까 모바일홈페이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앱이라든가는 거기에 방향성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PC버전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서비스하는 스마트폰서비스 이 정도 단계로 가가지고는 정말로 돈 적게 들이고 맨날 인터넷 홈페이지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대가,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일례를 들면 모바일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요새 SNS가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모바일 홈페이지 상에는 트위터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외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SNS를 같이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앱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부산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되어 있는데 그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그 앱을 사용하지 못하고 귀찮으면 트위터만 들어가서 보고 거기 판로하고 거기에서 오는 소식들을 받는데,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뿌려주는 내용들은 한 가지 내용으로 계속 뿌려주겠지만 시민들이 다양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방향성이 부족한 바람에 그걸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모바일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가 보면 모바일홈페이지와 연동된 모바일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앱들, 준비된 앱들이 서른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로 아이폰이나 이번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나누다 보면 15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등록 중이거나 아니면 시범서비스 상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앱 자체가 하나면 될 것을 이 앱을 서너 개로 나눠놨어요. 보통 보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 스마트폰에서 앱 하나 다운받기들 상당히 귀찮아하거든요. 그걸 왜 받아. 어쩌다 받은 거는 편하게 잘 쓰시면서. 그러니까 잘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니까 이런 말씀드려도 되지만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의 SNS 기능들을 보면 자기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서 동시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모바일앱에는 그런 사진을 올리려면 따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은 하는데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귀찮고. 그러니까 부산시정홈페이지의 방향성을 이제는 스마트폰을 위주로 한, 모바일을 위주로 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편이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왕 돈 많이 들였잖습니까?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보수하고 개선하고 할 그런 여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아마 실장님께서 모바일홈페이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어야 될 앱들도 몇 개월 전에 등록 중이라고 나온 게 아직도 등록 중이고 몇 개월 전에 시범서비스인 게 아직도 시범서비스고, 그리고 쓸데없는 앱들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등록 중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에 다가올 수 있도록, 시에다 말을 할 수 있고 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방향성 부족으로 이게 모바일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직접 점검해 보시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켜서 들어가 보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큰 예산 드는 부분은 아니고 또 효과는 아주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올해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챙겨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새해에 우리 부산시가 다이나믹하게 활력을 찾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직할시 승격 50주년, 향후 부산의 미래 50년을 기획하는 그런 중요한 해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1963년 1월 1일날 직할시 승격을 해서 2013년 1월 1일이 만 50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개 여기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한 결과는 내년 3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는 올해 안에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쪽에 보니까 50년사 발간, 부산기네스 수집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헌장 개정, 이 사업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주년 사업을 기념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 외에도 현재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금년에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이 비슷하게 공업센터지정 50주년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4개 분야, 17개 사업 선정을 해서 총체적으로 근대화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업무 이외에도 추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가로 발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지난해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4월달 한 달간 직할시 승격 50년에 대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중앙광장을 조성할 때 그 중앙광장에 타임캡슐도 넣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은데 시민아이디어 공모 성과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4월달에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총 아이디어 시민제안이 100건 정도 나왔습니다. 100건 정도 나와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 직할시 승격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6개를 뽑았습니다. 최우수로서는 10대가 꿈꾸는 100년의 부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10대가 앞으로 부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토론식으로도 하고 자기의 과제도 발표하고 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생활 속의 부산시를 찾아라 이것하고, 63년 1월 1일 당시 이전입니다. 이게 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3편에는 UCC 부산찬가합창대회,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영화, 드라마 상영, 그리고 부산사랑 나의 스탬프 여행 등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앞으로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의 일부로 채택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부과제로서 이런 부분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8쪽에 보고한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큰 확정된 사항은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계속해서 그런 아이템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직할시 승격되어서 50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산의 50년, 정말 과거에 직할시 승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부산시가 정말 대한민국의 제1의 생산제조시설을 갖춘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수출을 주도했던 그리고 전국의 일류기업들이 다 모여 있던 그런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산의 위상은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찾아내서 향후 부산의 미래를 잘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파워시책 100대과제 발굴을 하잖습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이 좀 잘 됩니까? 실장님께서…
여기는 거의 비예산 저비용으로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100대과제 발굴을 올해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100대과제가 발굴이 끝나고 나면 스톱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100대 과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행정적인 목표 없이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100대과제로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좀 선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되 단기간 내에 선도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100개가 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런 정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정이 소프트파워한 부분에서 시정이 활력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예산에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예산은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발굴예산이 편성, 이 발굴 자체는 없고 그 개별사업별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활용하는,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쪽에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좀 지시사항이 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나 각 어떤 기능집단들의 그런 대표분들하고 이래 접하시고 이러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조직에게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일단 지시를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코드를 부여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던져주고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잘 안 된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월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진한 부분은 직무성과에도 반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지시사항 처리가 총 536건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저한테 별도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국회 관련 대외협력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안이 되는 것이 원도심 재생부분이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10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금융중심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표류상태인 동부산관광단지 이것도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창조사업이고 미래성장산업의 하나인 영상도시 만드는 것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전부 좀 지금 계류 내지는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해당, 산복도로 이것은 도심재생특별법, 금융중심지 관련 법령, 동부산관광단지 주거지 하는 문제, 영상도시특별법 이게, 이것들이 이제 개별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이런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게 임시회가 2월에는 임시회가 열릴는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 국회는 2월, 4월, 6월 임시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열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한 번 다시 이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네 가지 법이거든요. 그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금융중심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해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그 다음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현재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가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자치법규, 특히 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일괄 정비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되어 있으나 이 조례가 관련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는 조례는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폐지를 하던데 한번 크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효성 없는 조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 번 하셔서 우리가 흔히 법정계획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일제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우리 법제업무 운영규칙상 1/4분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에 잘 안 맞는, 부합이 안 되는 그런 조례, 꼭 법령에 위배가 안 되더라도 그런 조례도 같이 한 번 다 검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대세가 스마트폰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 중에 대표적인 게 부산시 전화번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늦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특히 국장님, 과장님 이게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한 달이 넘어도, 실제로 아직도 그 조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경희 평가담당관이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가면 비전전략담당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부탁드린, 물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보면 분명히 7급, 8급, 5급에 대한 인사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하려고 말고 그때그때마다,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분명히 실장님 답은 모든 인사가 끝나면 조직개편이 끝나면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개편은 끝난 거에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웹상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을 때 바뀐 부분의 웹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 바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간 다운로드 받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원래 보통 보면 자동업데이트가 되어 있잖아요?
예, 수동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받아 있는데 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제가 앱을 계속 받아 사용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좀 자동으로, 아니, 뭐 하나의 클릭으로 해서 여러 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된다고, 하나하나 건당건당 못 들어간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세세히 다 살펴보고 최대한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