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순서로 하며 도서관 업무보고는 시민도서관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교육지원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성형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행정관리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권해윤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본청 교육재정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순례 교육연수원 행정능력개발부장입니다. 본청 공보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고인철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배치되었습니다.
장태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해운대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외헌 해운대도서관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덕호 시민도서관 도서관정책부장입니다. 본청 시설기획담당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정희 시민도서관 학부모지원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배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보고를 드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남부교육기본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덕․체․정을 잘 갖춘 창의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알차고 강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성과, 연수운영방향,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지난해 우리 원의 수련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요원 숙소 개․보수 및 인공암벽장 시설공사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디지털천체투영시설, 전통과학문화재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회관의 2012년도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유아교육을 아끼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개 공공도서관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답변이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오후에 일정상 한 분만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육지원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언론보도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침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까 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우리 북부에 허성태 교육장님이 북부에 더 좀 다른 지원청보다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보고를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1월 16일자로 북부경찰서하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걸 좀 더 경찰청하고 함께 해서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제 학교폭력이 그냥 마냥 덮어둘 수 없는 입장이라서 함께 공감을 갖고 서로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쪽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하고 MOU 체결한 내용이 멈춰프로그램하고 문자알리미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학교멈춰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은 보면 누구나 ‘멈춰’라는 외침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자알리미프로그램은 북부경찰서 여청계에 고유 휴대폰번호를 북부 관내에 있는 전 학생들에게 입력을 시켜서 문자나 또는 급할 때는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 받는 그런…
그런데 제가 학교에 애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면 그 학교 안에서 어떤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번에 스쿨폴리스인가 지금 이름을 바꾸었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폭력이 얼마만큼 줄어졌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애들 이야기는 오히려 학교 안에 그런 분들이 왔다갔다 다니는 그 자체가 오히려 보기 싫고 오히려 피해서 더 폭력을 해볼까 하는 그런 반발적인 심리가 더 작용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만 너무 처벌 위주고 학생들 어떤 규제 이런 쪽으로 틀을 너무 가두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면 담배 못 피우게 단속 심하면 오히려 화장실에 숨어서 더 많이 피우고 그 한 대 피우는 것이 아주 친구들한테 어떤 영웅적인 그런 심리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제하고 처벌하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애들이 무엇을 원하며 왜냐하면 또 장시간에 학교 안에 자율학습 같은 이런 것이 시간을 오래 끌었을 때에 애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령 이 사람이 간이 나쁘면 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저 외형적으로 그저 수술하고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이 꼭 어디 범죄를 잡듯이 그런 식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성적인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또 경찰을 동원한 그런 제도적인 규제보다는 좀 더 선생님들이 더 따스한 마음을 갖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중간에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정말로 상담을 철저한 어떤 일 대 일 정도 이래 면밀한 상담을 거쳐서 그런 제도적으로 너무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닌, 처벌 위주가 아닌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교육부의 발표 보니까 한 번 잘못하는 것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남겨가지고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졸업하고 난 뒤에도 5년까지 그것을 자료를 남긴다, 그것을 볼 때 무슨 범죄자 이런 전과기록도 아니고 그런 식까지, 오히려 그런 것까지 접근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과연 애들이 받아들일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오히려 더 역으로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마음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교육이 아닌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모든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5일제 수업을 올해 실시한다 이러는데 지금 방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5일제 수업에서 취지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하루 토요일 그 부분을 너무 애들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래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토요체험교실, 찾아가는 토요체험교실, 전체가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토요일날 정상대로 공부시키는 것이 더 안 편하겠나 싶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정말 애들 순수하게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선생님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요일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기고 더 혹사하는 이런 경우가 안 되겠느냐, 또 애들도 토요일날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에 참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연장이 되어 오히려 일요일까지 연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학생교육원에 박성철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들, 현재 어떤 제도를 갖춰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는 주로 외부프로그램으로 특색사업으로 둥근세상만들기캠프 이런 것을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때는 자원봉사자 학부모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강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아, 그러면 휠체어 전체를 들고 운반을 해 주고 그런 상태네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우리 원장님이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2억 3,000이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그 공사 1억 3,000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올해 꼭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어느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장애인 아이들을 운반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전체 교육청에서도 가장 선결적으로 빨리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하면서 아무리 도우미라 하지만 사람 혼자 들기도 어려운데 그 휠체어 같이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진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2월 2일 본청 업무보고 시에 학원단속보조원 관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내용의 상세한, 질의답변 내용의 상세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중요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교육청 교육감접견실과 정문 등에서 이루어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면 되겠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집회와 관련되어서 해결된 사항 자체가 너무나 중대하고 유감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신랄하게 질의를 한 결과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지역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이면합의도 해준 적도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학원단속보조요원을 채용하기로 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저희들이 이제 10시까지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지 않는 과외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불법…
교육장님 가능하면 서류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네. 학원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과 불법 고액과외의 단속과 특히, 업무폭주에 대한 해결의 목적으로 채용하기로 된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원단속업무의 폭주를 해결하고 고액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채용과정에서 특히, 동래교육청에서 채용된 김희정 씨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만료로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었고 종료되기 전에 김희정 씨는 교육청을 불법점거 농성한 이유도 다 알고 계시지요?
본인을 계속 계약을 해 달라는 그러한 주장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공문내용을 좀 보고서 말씀하셔야지. 공문내용에 보게 되면 제목자체가 부당해고의 철회와 유급전임활동의 보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공문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2월 2일날 본청을 상대로 한 질의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지역청에서 숙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숙지하지 않은 것 같네. 그래서 이것이 동래교육지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해서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일관되게 이것은 법과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섭단체대상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래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고용을 못한다고 주장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저희 청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께서도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한 법적계약행위에 대한 행정청으로서의 행동은 극히 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날 불법점거 농성을 한 김희정 씨는 사실은 각 전에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근로자들과 같이 농성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본인 혼자와 또 다른 사람들과 농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본인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이것은 동래교육지원청에서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자존심을 걸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한 행정행위가 대단히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재고용 여부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김희정 씨는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월차사용은 물론이고 병가와 조퇴, 지참을 수회 반복하고 업무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야간업무라든가 민원인 응대를 기피했다, 더구나 타 보조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보고를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서부교육청에 계약직 근로자로서 채용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채용되었던 사람이지, 아직 채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오늘 아마 공고가 나갈 것이고, 지난번까지 채용되었던 2011년도 12월…
동래교육청 그 사례를 듣고 저희들이 업무담당자에게 근무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지극히 성실한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우를 성실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적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은 거의 없고 이제 본인의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그 날짜 외에는 빠진 날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희정 씨는 월차사용, 병가, 조퇴, 지참 이 부분만 하더라도 거의 10개월 정도의 26일 6시간 20분을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무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공기관이 아니고 자, 교육장님! 이게 공기관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개인의 사업의 주체다 이랬을 때에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법정한도 내에서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거기까지는 지금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가장 말을 하기 좋은 게 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업무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업무의 목적상 보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이 학원보조, 학원단속업무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폭증하여 학원단속보조요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응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응시연령 만18세 이상이고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고 첫째, 책임감이 투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에 전념하고 안 하고가, 또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런 생각은 부산시 본청의 답변자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5개 지역청에서 곧 지금 이제, 지금 2012년도 학원단속보조요원 채용계획 통보를 시교육청에서 1월 13일날 했거든요. 그죠?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1월 31일날 각 지역교육청에서 채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1월 31일날. 수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립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채용공고를 하고.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보겠다 응시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이 하고 있었는데 재고용을 원해서 성실하고 해서 재고용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한 사람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을 보강채용을 했습니다.
애초에 2009년도 그때에 처음에 모집을 하려고 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응시를 했지요? 그렇지요? 보통 한 이십 몇 명씩 이렇게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 서부청 관내에서는 3명 모집에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다른 지역청에는 많이 응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응시를 할 때 공개하는 정보를 충분히 부산시 청년백수들이 홍보가 안 되셨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희정 씨는 결국은 자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신이 노조지부장으로서 신분유지를 위해서 재고용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부교육감 이하 전부 다, 이제 교육감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응시를 한다 했을 경우에 이것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채용을 한다 했을 때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렇지요? 한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자체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공익적인 목적을 갖다가 침해하는 사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개인을 부당한 상부관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채용을 한다 하면 그 지역청은 아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명백하게 결격요인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공개채용에 응시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법적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다 다해 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실업율이 극도로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교육이 명품교육을 한다고 말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기억에 우리 부산교육이 명품교육을 한다고 한지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만 열면 명품교육, 대한민국교육을 선도하는 부산교육 이렇게 한지 오래 되었는데 갈수록 청년실업의 고통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명품교육의 개념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품교육이 뭔가.
결국은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 명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는 답변이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중학교 졸업반이나 고등학교 졸업반이나 애들 만났을 때에 ‘야, 너 앞으로 뭘 하면서 살래?’ 이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많은 우리 부산교육의 책임자들이 뭐 진학진로교육, 평생교육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도대체 뭘 교육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교육을 시켰나. 그러면 명품교육만 시켜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같으면 15살 아니면 16살인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85년 더 살아야 되지요? 85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살아갈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무기가. 이런 무기를 갖다가 초․중․고 보통교육에서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은 보면 엄청나게 한보따리입니다. 예산도 1년에 3조 800억 들어가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애들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졸업했을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부산교육의 어떤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개 지역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직속기관장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중학교쯤 졸업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85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뭐 자기주도적학습, 학습플래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무슨 예절교육, 인성교육, 그 다음에 하여튼 골치 아플 정도로 많아요, 사업은. 그렇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졸업했을 때 ‘내가 아, 나는 요래 살아야지, 요래 살아야지, 뭘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게 안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우리는 부산시교육청은 평가가 꼴찌가 되었으니까 학력신장을 하자 그러면 학력신장에 그냥 학교가 다 정신이 없고 교육청이 정신이 없다 이거라. 좋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학원지도단속 및 행정업무지원을 위해서 채용될 학원단속보조원의 채용을 우리 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공개채용절차에 따라서 한 치의 어떤 하나의 착오와 오점도 없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에 ‘야, 정말로 부산시 지역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기관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여러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내용들이 대체로 알차고 또 희망적이어서 앞으로 부산교육이 상당히 잘 될 것으로 그런 기대가 됩니다. 하오나 보고내용 중에 한두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 기관장님들의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임용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선 위원님의 발언에 본 위원은 재청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임용과 관련해서 불법농성이나 공공기관 점거 등 억지나 떼법이 법과 원칙이나 순리를 뒤엎는, 그래서 승리하는 몹쓸 형태가 앞으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임용 주체인 여러 교육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과 규정에 충실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동래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래교육장 허기준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동래교육장님께서 표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교육장님께서도 적어도 이 문제는 법이나 원칙이나 질서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십사 당부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뭘 이래 지원한다는데 한국어 교실 운영 뭐 초․중학교 26개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부에서 특별히 이 26개 초․중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이건 남부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체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에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 출신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남부 같으면 26개입니다.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특별히 한국어 교실 해서 보충학습 형태로 아이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주관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 같은 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오다 보면 한국어 쓰기와 읽기라든가 말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기초교육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또 중학생의 경우는 또 여러 가지 한국어에 대한 말하기나 듣기 이런 데는 애로사항이 없더라도 국어점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보면. 그런 면에서 보충학습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기본적인 글쓰기, 말하기, 듣기 정도, 그런 아주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우리 학내 선생님 중에 한국어에 대해서 그 반을 특별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중학교는 일반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입니까?
예, 일반학교,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배정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아시아공동체학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남부 쪽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 대안학교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나의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지위에 걸맞은 모든 예산의 혜택이 남부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남부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포함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 담임수당을, 또 교육역량지원비를, 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를 무려 70개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립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보다 사립이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립 수준에 맞춰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역량지원비 하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직수당하고 인건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직수당은 지금 1인당 한 25만원 정도, 비담임은 10만원 정도, 인건보조비는 한 5만원 정도.
공립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이 뭐 공립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래 지원해도 공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일련의 지원사업들이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 교과부에서 마련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특별히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까?
교과부를 통해서, 시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저희 지원청 5개청으로 아마 동일하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과부의 사립유치원 지원방향이나 방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립유치원이 아동수 격감을 위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설립자들이 막대한 사재를 털어서 유아공교육을 대신해온 만큼 그런 공과를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공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당부합니다.
자료 48페이지 보면 큰 사업명칭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청렴 동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목적이 뭐 부패Zero 「청렴 동래교육」실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원방향이 있습니다.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관리, 이것은 동래교육청이 지원하는 겁니까? 동래교육청의 지원방향에 보면 두 번째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관리, 뭐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실시 해가지고 지원방향 해놨는데 이거 지원 주체가 누구이고 누가 지원을 받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원 주체는 일단 우리 교육청 자체 계획이면서 내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 자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외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말미에 환류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래교육지원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성적을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했는데 분석은 됐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으로 사실은 그러한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저희들 나름으로는 지금 현재 충실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보조자 두 국장님들도 아주 우리 부산교육청 관내에서 업무에 밝고 유능한 그런 공직자인데 유독 동래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뭐 어디 본청에서 하는 변명처럼 평가요소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분석해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 2010년과 비교해가지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따로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부청렴도보다는 외부청렴도의 어떤 부분에서 아주 현저한 항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유효기간이 어찌되었든 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충분히 분석되고 또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아마 각오까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 다 힘을, 또 뜻을 같이 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보고내용의 8, 90%가 거의 90%를 넘습니다. 대부분이 학력제고라든지 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지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이런 학력을 신장하는데, 향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연구정보원은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이버스쿨이라든가 또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무연수,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망이라든가 웹호스팅이라든가 등등 연구학교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학교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기능을, 목적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모두에 설명한대로 업무계획의 주요부분이 학력신장 쪽에 초점이나 방향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맞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산교육의 중요 목표가 학력신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학력신장 쪽에 조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신장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불가결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크게 사회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러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나 또 사전예방이나 이미 많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들이 본청 단위나 연구정보원 단위에서 영상물이나 다른 유인물로 작성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그래서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심지어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정보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영상물 제작은 폭력 관련한 영상물 제작은 지난해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영상물 제작은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수학습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상물을 많이 저희가 개발하고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물에 대한 건 없었는데 저희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서 저희가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영역 중에 1개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게 있어서 상담자원봉사자가 학교에 가서 그런 상담 같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나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이 학교폭력이 나라를 들끓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나 보조부서, 그러니까 본청이나 연구정보원에서 당연히 그런 영상물 한두 개쯤은 만들어서 폭력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법도 한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데 대해서 정보원이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인성교육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구정보원에서는 인성교육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연구정보지원을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성교육이라 하면 저희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진로부분을 지원하면서 같이 성교육이라든가 폭력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지도라든가 등등 생활지도 이런 부분에 상담과 진로지원 이런 정도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방금 받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죽해서 학생들이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거나 또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소위 주체인 당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특히 근래에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본청 생활지도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서울대학교 발표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거 한 번 봐보십시오. 서울대학교 입학자 현황을 보면서 우리 교육장님은 주로 어떤 것을 보시나요? 다섯 분 교육장님 중에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많이 입학시켰는가, 또 이 학교는 될만한 학교인데 왜 떨어졌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두 명이상 혹시 세 명 이상 되는 학교를 이래 쭉 내가 몇 학교를 기록을 해보니까 주로 여기에 많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교들이 주로 어떤 학교들 같습니까?
아니, 특목고, 자사고 빼고 일반고등학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로 사립고등학교 쪽이 조금 많은 경향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립이 두드러지게 서울대학교를 많이 넣었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해운대교육장님!
그런데 해강고등학교나 센텀고등학교는 신흥 명문고등학교라고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센텀고등학교는 한 명도 서울대학을 못 넣었다, 그죠?
예, 저희들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내가 보면 동래고등학교는 올해도 다섯 명, 작년에 여섯 명, 그 전에는 열두 명인가 그래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동래고등학교 다섯 명, 지산고등학교 여섯 명, 동래여고 세 명, 브니엘고등학교 세 명, 용인고등학교 네 명, 남구 보면 대연고등학교 일곱, 동천 네 명, 중앙고등학교 세 명, 동성고등학교 두 명, 동고에 두 명, 남구 같은 경우도 보면 다섯 학교 중에 네 학교가 사립이에요. 공립은 한명이에요, 중앙고등학교.
서구관내도 마찬가지에요. 건국, 동아, 해동, 부산고등학교하고 남고등학교하고 세 명 있고.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의 학교운영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률이 아주 저조하면 교장선생님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실적을 못 내면 해운대 지역에 보면 부흥고등학교 두 명, 신도에 한 명, 해운대여고가 네 명, 해강고등학교 한 명, 특히 해운대 지역이 굉장히 저조해요. 부산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서울의 강남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교육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참 해운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의 강남이다 또 외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에 저희들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저희들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과 선생님들의 각오가 좀 다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력신장이라든지 진학의 차이점이 물론 영향이 많이 크겠지만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해운대교육청 관할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게 전년도도 그랬어요, 아마 그 전년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몇 년 계속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들 사이에 아, 서울대학 보내려면 해운대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에요.
지금 정확한 저희들 분석을 고등학교 것은 저희들 분석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대답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운대 관내 중학교에서도 좀 우수한 학생들이 타 관내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 쪽으로 우수학생이 좀 많이 유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공립학교에 있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통․폐합 폐교관계는 본청 업무입니다만 며칠 전에 본청 업무보고 시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전문가이신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적정규모 우리 여기 보면 적정규모의 학교 하는 본청 업무보고 시에 보면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는 초등학교를 봤을 때 한 학년에 한 몇 반 정도를 적정규모의 학교라고 합니까? 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학반이 몇 반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학급당 학생수를 몇 명 정도 유지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반이 적정한 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용어를 쓰시면서도 본청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정규모의 학교라는 용어를 써놓고 학교는 아이 수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년이 몇 반, 한 클래스에 한 몇 명 정도 되면 적정 규모의 학교다, 그런데 현재 현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7, 8명이 되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학년이 몇 반 정도 6학년까지 형성이 되면 경쟁력이 있고 적정규모의 학교다, 용어는 적정규모의 학교라고 쓰시면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정의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들 다섯 분은 우리 교육의 전문가이신데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정규모의 학교를 정의를 못 내리면 이 용어만 사용하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보통 연구학교라든지 일반 국립 교대부속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한 학년당 3학급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일반 학급에 보급할 때는 3학급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6학급 정도 한 학년당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적정학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집니다.
학년당 6학급, 36학급. 30명 정도 같으면 1,080명, 학생이 약 1,100명 가까이 되겠는데 그것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 경쟁력이 있고 적정규모라는 것은 몇 반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 간에 연구수업, 시범수업이라든지 등등 이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도 하고 그런 뜻에서 한 몇 반 정도가 되면 딱 적의하다, 제일 경쟁력이 있다, 아이 수가 많아도 교장선생님이 관리하기가 힘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적정규모를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내에는 많은 학교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적정규모가 안 나오니까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어떻게 어떻게 통․폐합해야 되는 그 계획이 안 나와요. 그 경쟁력 수준에서 떨어지면 통합을 해야 경쟁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적정규모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가 적정규모가 반은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이 수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선진국에 가니까 대개 보니까 16명～18명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아마 그 수준은 반당 아이 수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은 확실히 나와야 돼요. 그 관계를 5개 교육장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오면서 3월달 되면 확실한 것을 알겠습니다만 대충 초․중․고 몇 학급이 감축이 되고 아이 수가 한 몇 명 정도 준다고 생각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정확한 한 자리 숫자까지는 짐작을 못하지만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약 한 2,300명 정도 주는 것으로 봐집니다. 학급 수는 61학급이고요. 다음에 중학교는 약 97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급 수는 지금 한 26학급 정도 지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학교는 87개 학급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인구추이, 학생들 추이 현황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보내준 것 있지요? 인구추이 현황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2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학생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 3월 1일 기준해 가지고 내가 학생추이 현황을 받았습니다. 추이 현황을 받았는데 보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합쳐서 3,513명이 줄고 93학급이 지금 줍니다. 그런데 왜 이것 교육청별로 묻느냐 하면 지금 지역청에서 이게 명확한 보고가 제대로 본청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쭉쭉 보면 남부교육청이 2,905명이 줄고 107학급이 줍니다. 자료 보내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북부는 3,006명에 89학급, 동래 3,390명에 63학급 그런데 이 통계는 해운대교육청의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3,107명이 주는데 한 학급 준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게 추이입니다. 추이인데 5개 교육청에 353학급이 지금 줍니다. 줄고 아이 수가 1만 5,921명, 약 1만 6,000명이 지금 줍니다. 작년에는 2만 1,000명이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는데도 우리 시교육청 본청은 신설발표는 잘 합니다. 계획발표는 잘 하는데 통․폐합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빈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타 교실로 활용할 수 없게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학교의 적정기준, 시설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기준에 오버되는 부분은 모두가 유휴교실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도서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는 학생건강에 대해서, 동래교육청에서는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또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5개 분야에 대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모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교육청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만 하고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에 성과부분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계획서 17쪽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과 향후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보통 두고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학교급별, 학년별 여러 가지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세세하게 나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분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이 많고 또 걱정도 많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더불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기초학력 미달자도 줄어들 것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스스로 하게 될 때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즐거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서 35쪽에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토요스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36쪽과 36, 37쪽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올 3월달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 학교, 관내학교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학교 속 토요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저희들이 평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 초등학교에 확대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토요아카데미라고 해서 남부만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주로 저소득층 계층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했는데 이것을 다른 수요가 있는 초․중학교에도 토요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이 학년신장하고 관련된 그런 과목이나 예․체능 중심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1월달에 각 학교별로 학교교육계획을 세울 때에 특색프로그램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학교 나름대로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특색프로그램을 살리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해서 스포츠강사 지원이라든지 비만개선운동과 연계해서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 그밖에 영어체험활동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페이지에 다른 상세한 것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은 36쪽에 있다시피 토요동시교실을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3,2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특히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초등학교입니다. 저희 동시작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무학년제로 동시에 대해서 동시를 창작하고 그 다음에 감상하는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가서, 동시작가가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시간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학교들이 어떤 다른 프로그램 없이도 저희들이 지원청의 지원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동시교실은 아이들 어떤 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소질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감성교육도 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특히, 이 동시교실 운영을 한 번 역점적으로 3월달부터 한 번 운영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된다 생각이 들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북부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12쪽에 금곡초, 양덕초, 금곡중학교에 비만탈출 1080 사업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육지원청과 북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곡, 양덕, 부곡중학교에 파견해 가지고 주2회에서 3회 정도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걷기와 맨손체조를 실시했습니다. 운영 결과 사업전후 참여학생 전체 비만율이 실제 한 1.5% 정도는 감소했습니다만 그런데 중학생 경우는 오히려 조금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의 참여시간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아마 처음 실시하는 그런 관계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이래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북구보건소에서 신체활동지도자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권장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57쪽에 보면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충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비만학생이 늘어나고 전보다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주3일에서 한 5일 정도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초․중학교별로 학교교육과정에 줄넘기라든지 걷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체조 그 다음에 실내 스트레칭 체조, 가벼운 조깅 등 5개 종목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금년에는 줄넘기 생활화를 통한 학생체력증진에 저희들이 전념을 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음식에 잘 길들여져 있어서 비만학생들이 늘고 또 체격은 커진데 반해 체력은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까지 약해져서 독립심과 자립심이 없다 보니 부모들이 과제며 책가방까지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속담에 몸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서 48쪽에 청렴동래교육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서부교육지원청이 중간정도쯤 되고 나머지 교육청은 하위권이며 특히, 동래교육청이 최하위였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외부청렴도 부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충격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도 굉장히 전 직원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전제를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외부청렴도에 대한 그러한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을 잠식해서 결정적으로 청렴도의 하위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현장학습관리 부분입니다. 주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회, 체험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라든지 향응 등의 편의를 받은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굉장히 만회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운동부 운영, 인사업무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현장학습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장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현장학습계약을 맺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거기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외부강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외부강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에 대한 어떤 연수를 그런 부분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등을 운영을 해서 고충상담을 직접 받는 쪽으로 그렇게 액션플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부패제로 청렴동래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방금 대답도 했습니다만 그 땅에 떨어진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전반적으로 낮습니다만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학교현장의 관리자 중심의 청렴교육 실시를 올해는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러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현장학습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관리자뿐만 아니고 수련회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도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학교의 모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수 그리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교육청 차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올해 실추된 이러한 결과를, 작년에 실추된 결과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서 35쪽에 진로교육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로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는 초․중학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꿈을 찾게 하는 유치원 수준에 맞는 그런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에 맞는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적성이나 취미나 소질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도서관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는 학부모와 모든 교육가족 및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교과부에서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방송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학교폭력 때문에 시끄러운데 해운대교육장님 학교폭력 때문에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 번 설명해봐 주시죠.
문제는 오전에 조금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해서 학생을 제재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마인드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폭력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만 유관기관 또 특히, 가정에서의 자녀와 학부모 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 해당학교 또 해당학교장 당장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규제를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가 된 것은 학교평가와 교원평가방식에 다 반영을 한다, 그러니 일선에서는 다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 해당학교와 또 해당학교장, 해당교사 모두가 반기는 상황이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연구학교 연구주임하면 가산점을 얼마나 줍니까? 승진하고 하는데. 해운대교육장님!
제가 알기로 승진하고 영전하기 위해서 가산점 주는 것, 벽지근무라든지 연구주임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여러 부분에 가산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크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가산점 중에서는 아마 지역가산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산점이 아마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도 거의 0.01로 크게 특별히 많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그 정도 다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꼭 제도화 하자든지 보다 정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한데도 그 처방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 대책이 가슴에 와 닿으면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해결 잘하면 가산점을 주되 좀 대폭 줘서 연구학교 100개교 더 늘리는 것보다 온 나라가 학교폭력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데 정말 일선에서 학교폭력만 잘 해결돼도 내가 교감도 되고 교장이 될 수 있다, 일선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는 한 학급에 60명 내지 80명 이렇게 한 학급 있었는데 요즘은 한 2, 30명 내외입니다.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문제학생이 딱 파악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 전부 몇 명 안 되니까 내 자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분명히 답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승진하는데 학교폭력만 잘 해결하면 승진도 하고 영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연구주임 뭐 다른 거 안 해도. 이거 온 나라가 시끄럽고 대책도 많고 처방도 많은데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없고 관심을 전부 더, 너무 많이 가지니까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하고 똑같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청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해뒀으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의견을 한 번 모아봐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와, 그 참 괜찮네.’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진다면 부산교육청이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의논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 중에는 폭력에 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그걸 크게 봐보면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 교육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교육장님 책임이 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있다고 긍정하는 걸로 보겠고, 없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다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장님이 만들어낸 그런 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고 아마 지원청의 교육장님은 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부터 받는 지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지원청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예, 지시를 받은 아마 당연히 저희들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시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침들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교육청에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의 교육장은 의례히 우리가 시키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려 보내면 된다, 그런 형태입니까?
업무담당자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간부급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잘 물어봅니까?
저희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협의를 할 때 교육장의 의견을 대신 가져가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시교육청에서 정해놓고 ‘교육장님들 오셔서 받아가세요’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들이 낸 의견이 이러한데 이걸 가지고 좀 그 지역에 맞는 걸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구 내려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받아놓으니까 지원청에서도 교장선생님의 입장은 이해를 안 합니다. 모든 학교의 교장은 똑같다, 그러니까 전부다 해라 하고 내려 보내는 거죠. 그 학교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좀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곳에는 이걸 비중을 두고 하고 저런 곳에서는 저걸 비중을 두고 해도 된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해줘야지 되지도 않을 일에 하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또 교장선생님 그걸 받고 나면 지원청에 이야기도 못하고 뒷방에 앉아서 궁시렁 거리다가 선생님들 만나면 ‘그대로 해라, 이 놈들아! 그 뭐 교육청에서 그리 하라는 걸 어쩔 거고 그러면 해라’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불만입니다. 겉으로만 일이 되지 속으로는 일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그거 제대로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오히려 학교폭력 하는 그거 폭력을 막기 위해서 내려 보낸 안들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짜증스러우니까 아이도 짜증스럽고, 학교가 들어서 학생들 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 버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서 해야지요, 좋은 약 있으면 많이 먹여도 좋습니다마는 약이 남용이 되고 아이한테 맞지도 않은 정도로까지 먹여놓으면 부작용이 꼭 안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다섯 분 교육장님 참 중간에 끼여서 입장이 좀 힘들 겁니다. 전달 안할 수도 없고 불평도 못하고, 누가 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할 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끼리 모임을 한 번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시교육청에 요구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장들도 그러네요. 교장선생님들도 지원청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업는 거 뭐하려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야, 그 해봐도 소용없다 하지마라, 니만 바보 된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십니까? 혹시? 동래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지역청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수렴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또 미진하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만일에 최종 결정자가 지원청의 교육장님 같으면 쉽게 받아질 수 있는 것도 교육감에게 가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누구 편이냐 하면 교육감 편이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아래쪽에서 일이 안 되면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교육감에게 안 된 것이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죠. 남의 아이 버리고 교육감 욕 듣게 하고 그래 하면 안 되죠. 교육장님들께서.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골병들이고 남의 아이 버리고 다음에 뒤에 가면 결과가 나오면 교육감 욕 듣고 그때 가서야 ‘너거가 왜 말 안 하노? 말 안했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죠?
가능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귀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명퇴교사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명퇴교사가 자꾸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전에까지 선생님 잘 하셨는데 왜 그런 모범선생님들이 명퇴를 하느냐는 겁니다. 학교가 학교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학교가 뭐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만나면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서기도 아니고 수업하고나면 10분간 소변 하러 갈 시간도 없이 컴퓨터에 뭐 쳐 넣어야 되고 이 야단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입니까? 아이가. 많은 아이들 그거 와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주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선생님에게 받은 것을 또 약한 아이에게 가하게 됩니다. 또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아이들은 시샘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결국 요즘 아이들이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때문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준 것 부모가 줬느냐, 사회가 줬느냐 한 번 살펴보면 부모도 줬지만 학교도 큰 영향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나쁜 아이를 치료하는 노력을 학교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는 자율성도 없습니다. 교장에게도 자율성이 없습니다. 교육장에게도 자율성이 없습니다. 오직 시교육청에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교육청에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니가 처리하면 안 되나 인사문제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건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교육장님도 그래 하시죠? 그런 생각 좀 안 드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지금 정보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입장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직업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옴으로 해서 내 시간을 많이 갖자는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전 선생님과 지금의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정보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그러한 과정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사의 생활도 해왔고 또 부장의 생활도 해왔고 또 교장생활도 물론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직업관에 대한 변화에서 오는 그런 어떤 흐름의 변화에 지금 못 따라가는 분들이 주로 불평이 되는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흐름에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흐름에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흐름에 못 따라가는 선생님은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런 전체적인 변화가 사실은 저희들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왜 못 따라 오느냐 이럽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보고 문제학생을, 폭력학생을 내 말 안 듣는다 소리만 하지 그 아이 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교육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선생님, 교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선생님, 교육감으로부터 버림받은 교장선생님,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 같은 학교에 있다가 한참 후배가 먼저 교감하고, 또 한참 후배 교감이 또 먼저 교장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 질서마저도 없고 ‘잘 하는 너거 해라, 나는 이미 끝난 거고 잘하는 너거 해봐라’, 그런 분이 학교 안에 두세 명만 있으면 그 학교 교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교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말 안 듣는 놈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은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 학교 버리죠.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될 선생님을 말 안 듣는다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한쪽으로 몰리고 그런 학교 집단이 돼가지고 변두리 학교로 보내고 좋은 학교 안 보내주잖아요, 변두리 학교 다 보내고 변두리 다 버립니다. 안 그래도 변두리 왔다고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와서 높은 호봉의 경력의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휘젓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전히 물러나게 하든지 학교 안에 두면서 자꾸 한 쪽으로 한 쪽으로 그 불만 있는 사람을 몰아가고 있으면 학교 버리고 못된 독은 더 커져나옵니다. 밖으로. 자기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겁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인사권을 크게 주겠다고, 아닙니다. 큰 인사권이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몽둥이로 때려 패면 되는데 못 때리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눈앞에서는 없어지지만 밖에 나가서 다 사고치고 일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본 놈이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리 쫒아 보내고 저리 쫒아 보내고, 갈 때마다 독은 더 생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귀를 열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소통이 되도록 한 번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한테도 소통을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위쪽으로도 그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게 교육감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부산교육 전체 교육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하면요, 정말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었던 교육감, 교육장, 교장 전부다가 욕투성이 됩니다. 이제 돌아갈 반성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육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어려운 선생님들 교육감한테 좀 눈치당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좀 편하게 해서 아이들이 곱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 여기도 평가 꽁지 받았다고 동래입니까? 청렴도 꽁지, 아까 동래라 했습니까? 어디라 했습니까?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참 하던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안 좋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거 자꾸 내놓으면 등수내기, 자꾸 여기 평가한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온 천지 평가해서 돈 더 줄게, 점수 줄게, 이거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약아빠진 선생님으로 다 만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여유 없습니다. 점수 줄게, 점수 줄게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얄궂은 그걸 가지고 점수 줄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선생님들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에게 사기를 돋아줘도 뭐할 건데 자꾸 차별적인 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충성하라 하고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뭐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육장이면 한 교육청에서 가장 어른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감당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위에 어른이 성을 내면 아래 중간에 있는, 할아버지가 성을 내면 아버지가 조금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아들한테 대고 전가를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기를.
그래서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량도 줄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형태를 바꾸어가지고 더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교육장님!
형태만 바꾸어지고 일의 양은 늘어났다 그래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갈수록,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도 저희들은 공문게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꾸 정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도…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이렇거든요. 화장실 갔다 오면 시간이 가버리고, 그리고 나면 밥 먹으로 가고 또 시간가 버리고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한 아이 만나면 10분 해도 이야기 잘 안 되거든요. 없잖아요? 오후 시간에 계속 이거 쳐야 된데요, 계속 컴퓨터에 이거 쳐야 된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담임교사에게는 가급적 업무분장에서 사무를 배제하는 쪽으로, 비담임교사에게는 조금 업무량을 맡기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건 알겠는데 담임교사에게 사무를 배정을 안 한다, 아이들에 관한 것은 담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일의 양이 많아도. 선생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필요하네, 그러면 다 싫다 소리 안하거든요, 그런데 필요도 없는 이걸 왜 자꾸 내려보내나 이겁니다.
이것은 한시적 내지 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아마 매진돼 있고 아마 전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교사는 저희들이 업무를 안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업무가 적기 때문에, 또 신학기라든지 또는 집중기에 그때만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할 때 적절하게 그런 지도도 하고 공문안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름 많이 붙여서 계획서에 많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사업이,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거 사업이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뭐 저희 지원청에서는 대체로 열심히 해서 꼭 성과보다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흘리는 땀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나오는 성과는 적다고 봅니다. 왜 적느냐 하면 방법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좋기는 한데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다 못합니다. 집을 딱 설계를 해놓고 어느 게 더 좋노? 이럽니다. 이게 좋지, 그럼 이거 하자, 그런데 그게 복잡해서 못 해요, 차라리 비 안 맞는 집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으니까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만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아이 하나도 제대로 고쳐주지도 못하고 생활태도도 교정시키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는 또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예들로 지도를 해보니까 잘됐다더라, 그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은 그 선생님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방법대로 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몇 명 했노? 하고 자꾸 실적을 내놔라 하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방법으로는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마 교과부에서 그런 평가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시교육청 단위에서는 아마 그런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드물 것 같습니다.
아이 지도한 거 일일이 다 써넣으라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뭐 특정한 기관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또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가능한 저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통계자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고 하라고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지도를 위한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가치 없는 거 그거는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행정적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교육본질에 어긋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부산교육이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해운대교육 알찬부분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알찹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기본을 좀 충실히 세우는 것을 알차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어떤 걸 깨끗하다고 해운대에서는 봅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 국가권익위에서 평가를 해보면…
아니, 누가 안 청렴한가를 알아야 그걸 청렴하게 만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안 청렴합니까?
평가의 대상이 우리 청의 직원들과 더불어 일선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에 있는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보다 더 위에가 있죠? 그죠?
위라기보다는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꼬이면 밑에는 다 꼬이는 겁니다. 구정물 내려오면 다 내려옵니다. 그거. 안 내려오면 맙니까?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 아래쪽에서는 자꾸 위쪽에서 구정물 내려 보내서 아랫물이 더럽다고 해요, 청소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구정물 내려 보내서 아래에서 힘들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도 아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미지 개선도 좀 해주시고요.
오전․오후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 계속 고생하고 계시니까 직속기관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지원청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또 올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업무보고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지난해에 있었던 이야기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 오셨습니까?
어린이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린이회관에 우리 위원들이 1차 방문한 적 있었죠?
예,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그때 학생들 접근성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혹시 인계받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아마 의견이 나오고…
이 문제는 어린이회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진해오던 것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접근성을 위해서 사업추진 주체가 시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사업추진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관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전임자로부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이런 이야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그렇지 않으면 데크나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타당성검사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원훼손도 있고 옥외에서의 기계작동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 또는 기계의 외부에 낙엽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건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크도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 후로 데크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데크의 추진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제 데크로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데크 쪽으로 예, 데크 쪽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크를 설치하면 관장님 입장에서 데크가 이게 과연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의 임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데크라도 설치가 되면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장의 임무라 하면 주어진 여러 가지 교육환경 또는 전시실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회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제가 질의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위원들이 거기를 방문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관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미처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타당성 있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온 걸로 봐져서 제가 관장님께 이 질의를 드렸는데 관장님도 자꾸 질의 즉답을 회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포디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다 수정은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정업체에 대한 모든 것은 삭제하고 창의과학체험놀이방으로 바꾸어서 다양한 교재교구와, 그 교구는 물론 MOU 체결을 하여서 받은 것과 함께 다양한 우리 과학적인 교구들을 두고 아이들이 가서 즐겁고 창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 수정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정을 다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MOU 체결로 받은 것은 우리 전임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교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천장에 우리가 MOU 체결로 받은 과학놀이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아이들도 함께 보면서 호기심과 또 나도 한 번 가지고 놀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다른 교재교구를 두고 아이들이 함께 와서 놀 수 있도록 방을 배려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이 다 끝났다 하니까 한 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은 시간상 못 했고 홈페이지를 제가 최근에 한 번 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수정이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의과학놀이방으로 해서 포디라는 이름은 다 삭제를 하고 포디놀이도 그 속에 한, 창의과학놀이방의 한 부분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원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아,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체크해 보고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들어가서 장시간 머물면서 이렇게 구석구석이 들여다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한 1～2분간 훑어 봤는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정을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조직 및 직원현황, 일반현황표를 보니까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26명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정원은 본래 교육연구사가 각 분야분야마다 있어야 하나 우리 교과부에서 정원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그래서 교육 연구관과 연구사 한 명 그 다음에 총무부서에 사무관 그 다음에 5급, 7급, 8급 이렇게 기능직 몇 명 해서 이렇게 12명의 정규직원이…
도우미가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하루에 1일 400명의 체험활동을 아이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각 1층부터 5층까지의 각 영역분야 파트마다의 아이들이니까, 아가야들이니까 요소요소에서 안내하고 지도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회관이랑 거의 업무가 유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린이회관 조직표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조직표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린이회관은 초등학교에서 중등 이상의 아이들이 주로 오는 것이고 우리 여기는 만2세부터 만5세까지의 애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의 안전과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활동 요소요소에 있는 것들의 모든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지금 정원 대 현재원 여기에 정원 외에 인원이 어느 분야입니까?
정원 외에 인원은 하모니도우미가, 1일 4시간짜리 하모니도우미가 여섯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사랑교구나눔지원센터라고 모든 유치원에 우리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많은 교재교구들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받고 하는 거기에도 꼭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용역해서 한 분이 있고 주로 용역의 직원들이 열네 분이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청소 용역직원이 그 다음에 전체…
그러면 거기에 정원, 여기 지금 일반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 현재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원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17명이 더 현재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운영부에 사실은 정원이 운영부에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 연구사가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많이 없는 관계로 파견교사를 예전에 2010년도에…
바로 2007년도 이 원이 개원되면서부터 연구사를 따오지 못한 관계로…
10년도에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는 다시 3명으로 감축이 되어서 일당백의 역할들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원이 줄어들고 학급이 이제 증설됨으로 인해서…
아니, 6명이 있다가 3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그렇게 줄어들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정원을 더 많이 받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또 이래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많이 내려주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여기 있는 정원을 종일반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래서 파견교사를 오기가 우리는 남아 있는 여유정원이 유아교육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본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원에 3명을 줄여서 정말 한 사람이 몇 개의 역할을 하면서 밤을 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원장님은 여기 다른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명이 있다가 3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있다가 6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서 대기발령 시켜놓은 그런 대기인력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에서 꼭 필요해서 운용하는 인력이라기보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교과부를 몇 차례를 올라가고 설 차관님도 이 일에 대해서 처음 이것을 만들 때…
정원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6명이나 되는 인원을 데려다놓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부산교육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유아교육계의 슬픔이고 이게 7개의 다른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곳이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만의 상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교과부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인원이 대기인력이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원으로 한 명도 정원이 없는데 이렇게 6명씩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직속기관 어느 부서에 가도 이런 인력을 운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파견교사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성명, 담당업무 그 다음에 채용일자, 채용기준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업무별로 다르면 그 사람들 하나씩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좀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학파라치라고 하나요? 그 학파라치를 정식 명칭이 뭡니까? 지난번 학파라치 고용승계권 때문에 동래교육청에서 그분을…
그 학원단속보조원이 지난번에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 데모하고 한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근무일지를 작성하셨습니까?
예, 근무일지를 저희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근무일지를 한 번 보셨습니까?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그 근무일지에 의해서 작성된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했다 이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 일이 있고난 뒤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비정규직들 근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될 경우에 한해서 보고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라고 해서 정치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다 할까,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쭉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 교육이 좀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비정규직 고용자들의 어떤 법적인 지위라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우려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상황을 특히, 이제 교육장님들께서 이분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고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용을 하는 그 당사자들께서는 꼭 근무상황을 체크를 계속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어떤 근무상황을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이제 우리가 왜 심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다른 분들이 몇 시간 근무했는데 이분은 몇 시간 근무했고 며칠 휴가를 갔고 그 기간 동안에 병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썼고 이런 것들이 쭉 다 통계도 나오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 없다가 이게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이런 것 내놓고 이야기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이런 문제를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께서 본인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근무상황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서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도서관 정책부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8쪽 지역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도서관이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발전계획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발전연구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공공도서관과 그 다음에 독서문화진흥 이 관련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여기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인데 이게 많이 반영됩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을 세울 때에 기초자치단체 소속 12개 공공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기초자치단체 구립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사립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시 산하 공공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도서관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아레 2월 3일도 시 산하 공공도서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더 자주 갖도록 해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0쪽에 보면 학습플래너와 복습노트 활용이 있습니다.
학습플래너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습노트가 새로 등장했는데요, 이 복습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 학교에서 복습노트를 활용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활용을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초․중학교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루에 자기가 수업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그 부분을 복습하고 하루에 배운 양을 하루에 소화해 나가는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일주일 분량을 소화해 나가는 그러한 슬라이스 해서 짧게 잘라서 복습을 시키는 그러한 노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플래너하고 복습노트 두 개를 다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떻게 딱 이건 아니고 학교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부분은 학교의 저희들이 판단에 맡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학습플래너와 복습노트 활용 점검해 가지고 담임교사, 부담임교사, 교감, 교장 순차점검 이런 것도 있고, 그 외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수도 있고 우수사례도 보급하고 이래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잘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도 현장 선생님들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학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은 방안이 강구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시행하다보면 굉장히 또 문제들이, 시행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지난해에는 191과정으로 해서 1만 2,400명에게 연수를 했는데 올해는 284과정에 2만 6,480명이란 아주 많은 수의, 대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연수프로그램을 쭉 한 번 훑어보면 요즘 아주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좀 연수내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지도나 상담부분이나 아니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물론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또 그런 문제들이 덜 심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이 연수계획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계획을 좀 보강할 필요는 없는 건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선 작년도에 2011년도에는 초등 14과정, 중등 15개 과정에 생활지도에 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학교폭력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는 초등 28과정, 중등 31과정 이렇게 해서 아마 30개 과정이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연수과정에는 반드시 생활지도 그 중에서도 특히 상담분야 또 학생들의 폭력문제 이런 것들은 전체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한 3시간, 4시간의 과정을 반드시 필히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보다 더 강화된 연수를 하도록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수내용 중에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포함해 주시고 또 수요에 적합한 연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부야 위원님과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청렴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은 올해 업무보고 시에 청렴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동래교육청이 지금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 청렴도 문제는 동래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의 5개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3등급이고, 해운대, 북부교육지원청은 4등급, 남부와 동래교육지원청은 5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래교육지원청에는 좀 아픈 이야기겠지만 2011년도에는 169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최하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인분석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현장학습이나 아니면 방과후학교 운영 또는 운동부 운영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외부청렴도도 낮지만 내부청렴도도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전 직원에게 제대로 체감이 되지 않은 부분도 다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조직문화, 그리고 부패방지와 관련된 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잘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제일 꼴찌인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는 못 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감지가 된 것 같으면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건데 특별하게 감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부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시교육청에서 혹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까? 단위학교에 대해서.
지금현재 감사업무 자체가 본청에 이관되어 있는 어떤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회신만 저희들이 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된 어떤 사항을 지역교육청에서 회신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모모 학교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학교들이 있다 하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것에 반영됐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교육청에서 이런 소문들을 잘 파악하지 못 했다면 정보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 내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앞으로 좀 파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운동부 운영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단위학교에서 경고를 받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안 좋은 소문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특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5개 교육지원청의 청렴관련 업무계획을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대동소이한 면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실천에 대한 또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 올해는 좀 잘 챙기셔가지고 또 내년에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배려와 돌봄을 위한 학교 상담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상담이 있는데요, 학생 대상이 있고, 교사, 학부모 대상이 있습니다. 교사 대상 찾아가는 상담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학생을 진로지도를 하든지 생활지도를 하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우리가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는데 그 영역을 중점적으로 선생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상담전문 인력이 가서 교사에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저희 상담인력은 상담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상담해 주려면 자원봉사 차원보다는 더 높은 전문지식을 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인력을 따로 풀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정보원 업무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연구정보원에서 이런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시교육청 생활지도팀에서 이미 제작이 돼서 학교에 배부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선생님들 이분들께서 바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교감선생님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 책임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또 실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많은 지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있지만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게 좀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가지고 담임선생님께서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연구정보원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49쪽 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 감축 목표 설정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10%씩 목표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년도와 비교해볼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은 공문게시율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내려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0%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공문게시란을 통해가지고 보고공문도 그렇게 그곳에다가 게시하고 이래버리기 때문에 도리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좀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금년에 또 하겠습니다.
해마다 10% 감축이면 벌써 1년이면 10%, 2년이면 20%해 가지고 벌써 엄청나게 감축이 됐어야 되는데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공문감축 보면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대로 또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줄일 건 줄이는 이런 현실성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렇게 계량적으로만 하니까 도리어 이렇게 불신과 불만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또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부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전부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학생들 고등학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배정이 다 끝났죠?
배정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또는 뭐 부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불편사항이 감지된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추출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출장이 돼서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관내에서는 구학초등학교가 서부관내로 배정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경남중학교가 사실은 학교 개축에 들어가고 이래서 초장중학교에 배정될 때 별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다시 경남중학교가 다시 준공이 되고 이래서 초장중학교 간 학생들의 일부가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건 해마다 있어왔던 그런 건데 크게 예년에 비해서 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조금 있었던 게 저희들이 감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왔던 분도 아마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해됐다는 건.
오늘 아침까지는 그날 와서 불평을 털어놨던 그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됐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걸 사실은 뭐 학교별로 다 일일이 이렇게 파악하기는 조금 힘드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어디 가서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소연 할 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교육청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물론 뭐 배정이야 거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장, 교감선생님 또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도 그분들이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일을 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매한데 중간 허리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모든 문제가 사실 왕따니 폭력 이런 것하고 연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왕따나 폭력에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 때 배정을 받을 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혼자라든지 또는 두세 명 소수의 학생이 그 학교 출신 학생이 상급학교로 갔다,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상급학교의 학생들은 다 어느 모 학교의 출신들이다라든지 이렇게 좀 집단규모가 큰 데 작은 데가 이렇게 구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아시죠? 좀 왕따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폭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감지가 늘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러니까 A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할 때 적정한 인원들이 이렇게 섞여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상급학교로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서부교육장님!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왕따나 폭력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한 명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부지원청 관내에 모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이 살기는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인데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써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들어 있는 학교가 제3의 학교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다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예요. 지사과학단지에서 통학할 수 있는 버스는 우리 서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단 쪽으로.
그런데 이 학생은 명지오션시티 쪽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버스 자체가 없습니다. 공용버스라는 게. 그러면 이 학생은 하단으로 와가지고 다시 하단에서 명지오션시티 쪽으로 가서 또 이 버스가 학교 앞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 녹산공단 있는 르노삼성 그쪽 큰길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대부분 학생들은 다 무난하니까 그 중에 몇몇 이런 학생들까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서구는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꼭 무슨 동서격차, 동서라는 그 말을 넣기 전에 강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다녀보면 지난 십수 년간 이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그간 증․개축도 허가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됐는데 또 지금 우리 부산교육 입장에서 보면 동서격차 이런 말은 좀 없애고 학교별로 좀 열악한 학교를 선택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강서구 학교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교육청의 지원이 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고 학교별로 따지다 보니까 되는 학교 되고 안 되는 학교 안 되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서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지원들이 지금 그린벨트가 풀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여러 교육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강서구 지역은 옛날에 교사시절에 가보고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능하면 한 번씩 방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 여기가 과연 부산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이 교육을 폭력문제 무슨 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한 가지로 결집을 해 보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학생에게서 찾으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서 찾으면 또 정답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폭력이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교사가 과연 학생들한테 신경을 쓸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답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런 수요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일을 해 주시면 정말 현장성 있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부교육,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배움터지킴이하고 민간경비하고 이렇게 감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비하고 배움터지킴이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는 전직 경찰이나 교직원 출신들이 학교 내를 교직원들이 둘러보기 어려운 외곽,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주로 순시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그분들은 주로 이제 교문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출입을 해서 학생들의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비는 월 170만원씩 받고 배움터지킴이는 6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민간경비가 있는 데는 배움터지킴이까지 다 같이 있죠?
그것이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100% 초등 같은 데는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똑같은 사정이지만 서부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경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민간경비 정도면, 민간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겠지요. 그죠?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안전을 도모해야 될 학교가 서부 같으면 굉장히 외진 부분, 교문이 외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학교가 아직도 일부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도 같으면 영도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제 아찔한 그런 순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몇몇 학교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경비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학교 안전을 위해서 일단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학교가 다 개방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사람이 안 하는 데는 CCTV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까?
예, 그런 곳에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간경비는 출입자 통제를 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출입자 통제를 직접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출입자 통제 내지는 등․하교 시간에는 이제 교통지도를 하고 주 업무는 출입자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가 오픈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그것을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한 번 현장성을 갖고 계시니까 한 번 모임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아까 몇 가지를 문의를 드렸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 학습플래너 하는 이것이 효과가 어느 과목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과목에 이게 다 잘 효과를 내는 겁니까?
학습플래너는 물론 위원님 생각처럼 어떤 애들은 맞지 않는 애도 일부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저학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중․고학년,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과목 중심이 아니고 전체 자기의 주 수업계획이라든지 월 수업계획을 세우는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등장을 했는데 어디 연구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또는 경험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연구된 것이, 신뢰도가 높은 연구된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수능을 치는 학생들에서 사실은 유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기 쓰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기 계획을 수첩에다 주로 세워서 월 학습플랜을 세우고 하는 이게 이제 일반 사설교육기관에서 또 이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연 플랜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주나 월 정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또는 과목에 따라서, 과목별로 한다면 또 과목에 따라서 이런 모델이 될만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은 각 학교별로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물론 교육청별로는 교육청에서 전시회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별로 이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에 우수모형을 보내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은 직접 이제 거두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 자율장학에서 각 학교별로 좋은 그런 플랜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하시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선중학교와 그 다음에 중앙여중 같은 데서 그러한 좋은 효과를 거둔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내주기보다는 그러한 공유를 해 주십사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그 평가는 잘 되어 있겠죠? 내용에 누가 어떤 학생들이 이것을 참고로 하면 좋다는 것이 나와 있겠지요. 그죠?
그런 안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초기에 학습플래너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점은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면 물론 좋아요. 다 좋은 것은 맞는데 요구가 또는 쉽게 제공되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라고 하면 아무리 효과 있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하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도 먹기가 고약하면 잘 안 먹어집니다. 그게. 몸에 좋다는 말이야 맨날 듣지요. 운동도 매일하면 좋잖아요. 그죠? 맨손체조 매일하면 좋죠. 그죠? 몸에 좋지요? 맨손체조 매일 해집디까?
좋은 것은 아는데 좋은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좋으니까 해라, 이것 좋다, 하라 한다, 좋다,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지원청에서 할 일이고 학교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아이들 제대로 글도 못 쓰는 아이들한테 그놈 만들어라 그러면 고욕이죠. 그냥. 학교 오기 싫죠. 자꾸만 학교에서 내주는 것이 하기가 어렵고 귀찮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아이가 학교 오기 싫잖아요? 그런 게 짜증나면 남의 아들 쥐어박고 그래가지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한 대 맞으면 다른 아이 두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놈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불평이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한 대 맞으면 한 서너 놈 때려 패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형태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편하면 아이들도 편해진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교육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바쁘면 아이들이 편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이 편하다 그것하고 선생님이 바빠야 아이들이 편하다 그것하고.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도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라고 하느냐 했을 때는 짜증스럽죠. 그죠? 그것 한다고 바빠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학생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하면 훨씬 편하게…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만 여유가 없어집니다. 교육청 때문에 학교가 안 됩니다. 그것 교육청이 못 되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바쁘게 해 가지고 교육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쳐다볼 여가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 불러주기 한 것 있었지요. 그죠? 학생이름 불러주기.
이름 부를 여가 없습니다. 누군지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됐다, 가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청소 다 했습니다.’ 청소 잘 한지 안 한지 정리한 것 ‘다 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와서 말하는 것도 필요도 없고 이름 한 번 불러보지도 안 하죠. ‘됐다, 다 했으면 가라, 뒤에 검사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왜 컴퓨터 보고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에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주면 짐입니다. 좋은 책이라고 자꾸 교육청에서 배부를 하는데 그것 읽으라 하면 골치가 아파서 못 읽어요. 다 던져 내버리잖아요. 교육청에서 발간된 부산교육 같은 것 다 던져 내버립니다. 그것. 자꾸만 주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주고, 안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플래너도 간단하게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 자기 것 필요한 것 써넣을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을 주고 모델을 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보고 그것 전부 검사하라고 그런 것 참 난감합니다. 선생님 그런 것 할 여가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야 교육이 되지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다니는 그런 선생님이 무슨 아이를 갖다가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우리 지원청, 선생님이 바쁜 것 지원청에서 안 바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배추 그냥 밭에서 빼가지고 갖다 던져주면 요즘 싫어합니다. 이미 줄 것 같으면 가려서 해 가지고 받아 쓸 수 있게 그렇게 갖다 줘야지, 며느리가 또는 시어머니가 배추 뽑아서 그냥 갖다 주면 며느리 싫어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선생님에게도 그것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좋다, 먹어라, 좋다, 갈라줘라, 좋은 것은 맞아요. 좋은 것 다 알지요. 그런데 좋은 것만 가지고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짐을 덜 지게 하고 좋은 것을 줘야 되지, 교육청이 좋다고 주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너거나 먹어라’ 하고 다 던져 내버립니다. 그렇지요?
혹시 주5일제 수업하고 앞으로 학교폭력하고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관이 별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주5일제하고 이 주5일제 때문에 무엇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폭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는 날, 주5일제를 통해가지고 노는 날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런 얘기 나오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진학교육 이런 것 하는 상담사들 있지요. 그죠?
이분들의 교환이나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청 소속 상담교사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학교 소속은 아직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고 해서…
그런데 한 번씩 가기도 하죠. 집단상담한다고. 그런 것 녹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담은 사실은 정보를 노출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너거 선생님 어디 때리드노?’ ‘어느 선생님이 제일 많이 때리노?’ 뭐 그런 것 대화의 내용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이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너거 오늘 뭐했노?’ ‘어느 선생님이 욕 잘 하는가 묻데요’ ‘어느 선생님이 제일 잘 때리는지 묻데요’ ‘어느 선생님이 수업 늦게 들어오는데?’ 그것 다 묻고 그러죠. 프로그램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안도 교감도 다 점검하고 안 해 봤습니까? 해야지요.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안 한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자격증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참 딱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애써서 돈 들여서 하면서 그것을 상담했다고 돈은 다 받아갑니다.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즘 얼마 줍니까? 한 번 가면 10만원 줍니까? 그렇죠? 그런 것 없습니까? 일당 10만원?
교사든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담들이 안 있습니까?
예, 예.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합디다. 자기들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모르겠데요.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수당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던데요? 봉사면 봉사고 어쨌든 거기에 맡겨만, 던져만 놓지 말고 알맹이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있죠? 지금 효과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의 하루를 녹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통해서 그 사람 우리한테 도움 되는가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잘 안 하지요? 선생님들 평가는 지독하게 하면서 이런 데 평가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교육청에서 평가해 봤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런데 그게 거의 봉사수준이라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 때문에 학생에게 잘못 되게 하면 그것은 봉사 아닙니다. 지키려면 딱 지키고 안 지키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비켜야지요. 골키퍼 서가지고 공 오는 것도 모르고 골키퍼 서 있으면 그것 오히려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믿고 선생님들이 안 돌아봐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골키퍼 믿고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그 사람 믿고 선생님들이 안 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허점이 많아지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부족하지만. 학부모 학교 참여를 갖다가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참여가 활성화되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학부모가 학교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밥값을 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놈을 또 여기저기다가 온 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학교에 참여하려하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참여시켜야 됩니다. 제가 하나 경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학교급식기구 사는데 행정실장 빠지고 교장 빠지고 왜 빠졌나 물으면 부정에 걸릴까 싶어서, 부정 저지를까 싶어서 교장 안 믿는 겁니다. 교장 바보 다 만들었습니다. 행정실장 도둑놈 다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저도 도둑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학부모가 전화가 와요. 저한테로. ‘교장선생님!’ ‘왜요?’ ‘어쩐 일로 전화했어요?’ ‘급식기구 선정하라는데요.’ ‘거기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있을 건데?’ ‘안 된데요. 자기들이 해야 된데요.’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 물어봐라. 가서. 어느 것이 좋은 건가. 나는 모른다, 급식기구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느 것이 좋습니까?’ ‘A나 B나 같다, 마 그 B 해줘라.’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교육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교육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답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어느 것이 좋은 건가 모른다, 그것은 맞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끼어들면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끝에 붙은 말이 ‘A나 B나 같다. 마 B 해줘라.’ 뭔가 B는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A는 모르고.
모르는 학부모 데리고 급식기구 좋은 것 선정하겠다고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학부모를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해서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대로 해놓고 상담교사가 와서 뭐를 프로그램 진행한다 하면 그것도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그래야 되지, 우리는 보내줬고 나머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것 뭡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교육청이 그러면 안 되지요. 지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가 없다, 교육청에서 이것 좀 정확하게 골라 줘, 이러면 지원단을 보내든지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든지 해야지요. 누구누구를 불러서 시켜보자든지. 교육청에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공문서 감축률 15.4% 이런 목표가 되어 있는데 감축률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축률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공문서가 왜 자꾸 감축되어야 됩니까? 필요하니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지요. 그죠?
됐습니다. 그것 넘어갑시다. 그냥. 필요 없는 것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와서 없애고 그러지 말고 처음 만들 때에 필요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래야 되지, 걸핏하면 공문 보내고 걸핏하면 공문 보내고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것은 없애라, 그러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보내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신경을 덜 쓰면 많은 학교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요.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니까 10분만 신경 써주면 몇 십 개 학교에서 10분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공문서를 제대로 서식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해라 하고, 뭐 해내라 하고, 뭐 보고하라 하고 이렇게 한다, 줄도 쳐주고 칸도 만들어 주세요. 칸에 넣으면 되도록, 퍼센트면 퍼센트까지 표기를 해 주세요. 그냥. 단위까지도 써주라고요. 그 앞에다가 괄호 해 놓으면 숫자만 치면 되게. 각 학교에 다 쳐보면 그것도 퍼센트 내야 된다, 세로로 해야 된다, 복잡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조금 학교를 생각하면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곳이고 그 지원은 교육청의 지원이 있으면 학교가 편해지고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감독도 중요하지만 주고 감독해야 됩니다. 해 주고 감독해야 됩니다. 온갖 것 다 만들어내라 하지 말고, 식단도 짜주고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것 하나 선택해라, 그런 것 좋습니다. 선택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기 자유고, 선택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라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하는 그런 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페이지 12에 나와 있는데 급식 제일 빨리 아는 게 누구겠습니까? 평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급식평가 제일 잘 할 사람 누구입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선생님이 급식평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영양사는 나름대로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학생의 어떤 성장발달단계에 맞추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영양사가 공개를 해야지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고기에는 무슨 등급을 썼고 하는 것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맛이 있더라, 짜더라, 영 형편없더라, 표시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이 안 돼요. 맛없다는데도, 짜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짜다 하고 우리가 맞게 했다하고 이러니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짜다는 아이도 있고 안 짜다 하는 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이래 보면 알 수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원청에서 만들어가지고 학교로 주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계획서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규수련교육과정과 특별수련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주로 지도자과정 이래가지고 총인원이 2,659명이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특별수련과정에 보게 되면 희망키움교실 이래가지고 중․고 배려대상 학생 이래놨는데 주로 어떤 배려대상 학생입니까?
저희들의 희망키움교실은 특색사업으로서 학기 초에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배려대상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조금 학업에 흥미가 없거나 문제적인 행동이 있는 그런 학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학생 수가 작지 않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화두가 학교폭력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계된 예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특별수련과정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학생교육원에서 계획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대안학교에 보내야 될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개 지역청의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학생들을 특별수련과정을 학생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 그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학생교육원의 원장님께서는 또 입장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교육원에서 대안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어떤 하나의 교육목적과 효과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금년처럼 이렇게 지금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언론에서 매일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지도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이게 뭐 이런 수련을 시키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길로 거의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반쯤 줄여가지고 지역교육청의 어떤 하나의 교육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특별수련 교육과정을 한 번 계획을 해서 수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예산이 금년에 총 11개 도서관에 9억 6,835만 7,000원 지금 되어 있죠?
며칠 전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회원정보데이터베이스 안전조치사업에 관한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이 기사에 보게 되면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리시스템 자체는 즉, 다시 말해서 공공도서관의 회원정보데이터베이스 안전조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본적이 있는데 관장님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이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관리는 전 단위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2억 3,000정도 구분해서 소요가 되는데 올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월말까지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는 그 2억 3,000정도는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안전성 확보 조치로 웹방화벽, 로그감사기록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정도에 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통합 입찰한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제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제안서를 사실은 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 관장님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절감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첫 번째다 이래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아까 부산시 산하의 공공동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같이 연락을 한 번 하셔가지고 부산시 산하의 공공도서관들이 이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축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문제는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올해 2월달까지 해준다 하니까 그대로 시행이 되겠는데 그 이외의 다른 구축사업은 사실은 부산시 산하 도서관하고는 저희들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11개 도서관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 입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협조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이렇게 이의를 갖다가 이번에 추진을 하니까 당신들도 참고로 해 가지고 말이지, 시의회 의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유아․학부모 상담실 운영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담실 운영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2012년도 이용신청자 240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70명이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아이들 유치원 아이가 2시에서 3시까지 유치원을 마치고 나서 엄마와 함께 와서 부모상담도 물론 같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시간대가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1명당 40분의 시간을 요하고 그래서 이게 풀로 가동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상담을 올해는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미술상담을 늘리고 했는데도 이게 오전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가능할 텐데, 그리고 상담사들도 주로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대학에 시간강사를 하다가 오후 시간대를 비워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오시는 분, 화요일, 목요일 오시는 분 이런 식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이 너무 많거든요. 위 학년으로 올라가기 보다는 유아시절에, 유아시기에 상담해서 아이들 행동수정을 한다든지 문제행동이 좀 나아진다면 정말 부모도 좋을 것이고 또 학교 입학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이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의 학력신장과 바른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보니까 오전 중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현황문제 좀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가지고 각 지역청,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은 학부모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걸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이 상당한 학력신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명이 지금 합격했습니다. 3,304명 중에서. 이 202명 같으면 6%입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이 36명입니다. 이거 빼고 나면 겨우 5%입니다. 아무리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 부산은 10%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합격자 구분을 보면 정시 합격자가 겨우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을 신장한다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한 번 반성할 자료가 아닌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한 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와, 너무 많다,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하라는 거, 지역청에서 하라는 거, 이거 다 언제 학교에서 다 소화시키느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나가서 일선에 가보십시오. 이런 많은 자료들 어떻게 다 소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거해라, 저거 해라 이거 다 소화시키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뭘 하겠다는 학교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학교는 이런 특색사업을 하겠다 뭐 이래 거꾸로 해 올라오면 정말 자기들이 해나갈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학교폭력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 중학생 두 명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 뛰어놀게 해 달라, 너무나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스웨덴 교육시찰단들이 저희 교육청에 왔다 갔습니다. 양정 학교 몇 군데 갔다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육감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교육에서. 폭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국 학교를 가봤더니 정말 시설이 오히려 자기들 잘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학교 오고 오후에 보충수업하고 또 저녁에 보충수업하고 또 저녁에 수업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 공부하다보니까 인성지도나 뛰어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합디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또 어떤 면에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동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중학생들 과목 한 군데 몰아넣는 거, 체육시간 한 학기 다 해버리고 2학기에는 하지 않는 거, 음악, 미술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한 번 깊이 생각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번 신학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20명 학생을 10명, 10명 두 반 만드는 거, 모 중학교 14명 학생을 7명, 7명 두 반 만드는 거, 정말 이러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기본 학생 수를 만들고 남는 선생님이 계시면 예․체능 선생님 전담교사 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발령도 많이 내고 부장교사 더 두고 이런, 그러나 그건 아니죠. 지금 부산에 33.7명이 제일 많은 학급입니다. 그런데 19명, 20명을 두 학급으로 갈라가지고 한 반에 10명 앉혀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게 무려 우리 부산에 35학급 있습니다. 35개 학교입니다. 이것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행정지원국장도 계시는데 공․사립 문제입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아마 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의 학교분표가 사립과 공립 70 대 30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비율을 따져서 시설투자비를 보니까요, 사립 35%밖에 안 갑디다. 공립 65%입니다. 그 사립 다니는 아이들 가고 싶어 갔습니까? 다 저희들이 보낸 아이들 아닙니까? 사립 갔다 해서 그런 피해를 봐서 안 되죠, 교육시설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우리 행정지원국에 꼭 챙겨서 한 번 학교 방문을 해 주세요. 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공립 아이들은 좋은 시설 속에서 하는데 사립 갔다 해서 그런 시설혜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되지 않잖아요? 꼭 한 번 챙겨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니까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육청에 또는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각 학교 과장, 실장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먼저 찾다보니까 사립은 자꾸 뒤지는 거예요. 제가 사립출신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한 번 따져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겨주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부산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5일제 수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라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과 7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