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박태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신데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의 출연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민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유로통화존 국가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정부의 긴축정책, 내수부진 등으로 저희 재단이 주로 담당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또 다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을 축소하고 있어 이분들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충분한 보증공급을 하여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어야 하나 금년도 저희 재단중앙회의 보증운영계획이 전체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공급을 전년 대비 크게 늘릴 수 없는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2012년도 재단업무 추진목표와 전략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 간략보고와 2012년도 재단의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증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선을 통한 변별력 제고를 위해 수정신용평가모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신용평가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국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 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심사가 보완이 되었는데 결국 중앙에서도 고객의 편리와 민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평가모델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증한도 사정 시에 외부신용정보 활용과 연계해서 개인CB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새로 모델을 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외부CB 요약항목을 활용한 부실징후체크리스트가 결국 추가된 셈입니다. 기존의 체크리스트에서.
지난해 우리 보증부실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몇 프로 정도였습니까?
3.4%, 올해 보증부실률 4%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보증부실률 목표가 4%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서 3.4%까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증부실이 더욱 더 증가되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보증부실목표를 4%를 잡아서 일단 최대한으로 작년 수준으로 부실목표를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밑에 보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리스크 관리위원회는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결국 각 부장들, 위원은 각 부장들이 해서 결국 올해 금년도 부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리스크에 따른 분석 및 관리대책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수립하고 점검하고 결국 보증부실률, 대위변제율, 재단의 경영지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견실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확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보면 우리 재단에 있는 본부장님하고 부장들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회에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내부에서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액여신도 외부에서 거액여신이, 심사위원을 요청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구성원들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는 사실은 책임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재단의 리스크 관리하는데 외부에서, 저희들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개최하는데요.
올해 1월달부터요?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참고로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3.6% 하락이 예상되고 부산지역의 경제성장률도 3.4% 하락된다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증규모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감축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보증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년에 정부의 보증총량 감축에 따라서 재단중앙에서 일반보증의 경우 7,300억 정도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재단중앙에서 작년 연말에 재보증한도가 배정됨에 따라서 그 재보증한도에 따라서 금년도 보증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올해 보증잔액을 전년도보다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목표도 전년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목표 7,000억보다 하향해야 마땅한데, 다른 재단들 보증목표를 보면. 그래도 전년도에 7,000억을 목표로 해서 8,000억이 달성되었는데 전년도 재단목표 이하로는 목표를 책정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월별 기존 보증의 상환추이를 감안해서 보증한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의 자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재단중앙회 보증운용계획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올해 내려 왔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결국은 4억원 한도로 대출기간 5년, 대출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결국 지원한도, 금리, 심사방법, 보증료도 0.5%로 책정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보증지원지침은 이미 하달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정한 기업이 38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한도액이 4억원 한도로 했는데 한 사회적기업당 한도액이 4억원입니까?
예, 1인당 4억인데 기술신보와 신보의 보증잔액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쪽에 받고 있으면 포함해서 4억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이 38개라고 했는데 38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게 부산에 38개, 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73개가 있습니다. 같이 특별보증제도가 딱 같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 38개하고,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일단은 38개 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대상이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적기업이야,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이야 어차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민원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맨 뒤에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겸손해서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보고를 수시로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관심 가진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맨 마지막 멘트가 꼭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되었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보다는 새로이 선정된 기업이나 예비적으로 즉,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이것이 일반은행도 아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외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사회적기업보다는. 다 중요하지만 외려 지금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냥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방법을 모색을 해서 건의는 아니더라도 시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을 선정을 해서라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기업이 중요한데 그것도 예비사업적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문제에서 팀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팀을 구성했다고, 아까.
창업전담팀 구성을 본부장께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창업전담팀장은 보증기획부장님이 전체 팀장을 하고 그리고 각 지점별로 지점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특히 창업자 오신 분들은 지점장이 직접 면담을 하고 서류 간소화라든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간부가 자기 일을 하면서 덤으로 하는 꼴이 되고?
별도로 정해져, 지점장이 면담을 하고 그 직원이, 간부 중에서, 최고 간부가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부가 바로 직접 그러면 서류 핸드링을 하게 되나요?
인원이 모자라면 거기에 직원이 하나 정도 상시직원이라도 핸드링을, 키핑하고 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창업자라든지 일자리 창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계속적인 관리나 또 서류 키핑이나 수시로 점검하는 이런 직원이 있어서 지점장한테 또는 맨 마지막엔 팀장에게 소위 서포팅 업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냥 창업, 경제산업진흥원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2.7%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비록 경제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공기업에서 창업에 관한 교육이 끝나고 창업자금만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뜻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금의 보증부분은 이미 정해져 내려온 거니까 루틴한 업무밖에 안 되고 제가 조금 더, 워낙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원이 필요하다면 실적도 좋고 하니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부분과 창업부분과 취업교실부분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기업으로서. 더 덤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가칭 취업교실이라고 할까 또는 창업교실, 비록 경제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금융에 특화된, 우리 보면 대학에서도 이렇게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쪽에 일부가 있지만 여상출신 또 여고, 예능 쪽이라든지 또는 전문대학 4년제를 구분을 해 가지고라도, 무슨 차원입니까? 봉사차원이라고 그러나요. 공기업의 사회기여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취업교실 정도나 창업교실 정도를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이제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 따른, 결국 처음에 창업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직원 보강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배정 받은 청년창업자금은 사실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경제진흥원 이사회에 가서 자금을 배정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결국 10억이고, 10억원 그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일단 추천받아오는 것은, 추천과 교육을 받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 2,000만원까지는 먼저 우선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자본 130억, 정부 소상공인자금 3,800억 이런 것 중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직원이 특별히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창업지원팀을 특별히 신설해서 저희들 기획파트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지점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지점장이 직접 창업에 관한 것은 핸드링 하도록 배치를 해서 좀더 창업에 대한 배려가 좀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되고, 1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총 우리 그거에 비해서는. 뭐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우습겠지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표로 가져간다면 말하자면 경제파트에서 넘어온 10억 외의 나머지 자금 쪽에서 우리가 공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 또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역점을 둔다면 그 팀을 기왕 만드는 것을 상시직원까지 가면서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10억에만 매달리지 말자 그 뜻입니다.
곧 다음 달 초부터 재단중앙회에서 시행예정인 정부청년창업특례보증의 경우 금리가 2.7%입니다. 2.7%의 저금리로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을 통해서 전국에 1,800억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16개 재단 중에 계산해 보면 저희들 부산에 약 100억 이상이 지원될 게 있는데 그래 이거는 먼저 하는 데가 우선으로 자금을 배정을 받으니까 우리 재단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이 부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창업전담팀을 통해서, 기업은행하고 우리 은행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교실이 되었든 창업교실이 되었든 사회공헌 차원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 고유업무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부산시가 아주 집중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거와 이어지는데 15페이지 실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1인당 엄청난 격차로 우수한데 업체수가 서울이 1인당 이백한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910개나 되고 금액도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아까 그것은 이유는 알았습니다. 금액은. 5년마다 하는 것하고 1인당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법이 어느 게 옳느냐인데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나도 그렇게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류 핸드링이든 직원들의 업무가 지금 좀 과중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 방금 우리가 어떤 부산시의 시책이나 한국 전체의, 앞으로 세계경제 쪽에서의 그것으로 볼 때는 결국은 낚시를,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또 아까 중언부언되는 그런 케이스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직원 보충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은행 못지않은, 월급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작년 행감 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텔레하는 분들은 안마를 쉬면서 하라고 해서 그 외에 복리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직원 1인당 생산성이 타 재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 가지고 지난 해 행감에서도 직원들 복지하고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희들 재단을 방문하셨을 때 권고하신 대로 영업점별로 안마기하고 등마사지, 발안마기 이런 걸 휴게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나머지 인센티브도 글로 잠깐 봤는데 실질적인 것 그렇게 좀 하시고, 또 그게 다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 또 500만원 이하 햇살론이 많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 한 마디에 삐친다 말이죠. 그래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인생관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반은행하고 다른 그런 것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꾸준히 그런 데 직원들을 위한 투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렇게 1인당 생산성이 높은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충이라고 그러나요. 충원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그런 일자리 쪽에 염두를 두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태민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광원 경영본부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보증업무는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다하고 있게 되는데 직원들을 위한 복지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기적인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년에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이사장님하고 노조위원들, 직원들이 노조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한 번 정도하고 또 지점별 순회를 해 가지고 지점에서 저녁에 간담회를 하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각 지점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급여가 낮다, 다른 재단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항상 시에 건의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나 처우개선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직원이 부족하고 다른 쪽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 그거는 충분히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면 괜찮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로 부실채권 회수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처리해 주시고 업무효율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나 경영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1년도 중앙회 산하 재단 전체가 실적이 다 저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원들과 잘 협조해서 어렵고 힘든 영세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부실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은 부산의 금융공기업으로 부산시 금융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산시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인 만큼 창업지원팀을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래서 특례보증 부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부실률이 2010년도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인데요. 연도별 부실률 리스트를 보면 2010년도에는 3.1%, 그런데 2011년도에는 3.4%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례보증의 경우에 잔액비중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부실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특례보증 잔액이 2,9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부실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부실금액은 208억원으로 전년도 부실발생금액의 58.8%를 특례보증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부실률은 일반보증 부실 순증률 2%보다 3배 이상 높은 7% 이상을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례보증의 리스크가 높지만 서민지원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줄이거나 중단을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서 여러 가지 보증부실 정상화 캠페인이나 준법 감사실이나 조기경보시스템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특례보증의 부실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입니다만 올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증목표가 7,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1년 작년의 실적이 8,000억원 이상이 달성됐죠? 그런데 금년 목표를 전년 실적보다 하향조정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재단중앙회가 일반보증은 7,300억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민지원금융인 햇살론은 5,500억 증액을 시켜서 전체 1,850억원을 재단중앙회에서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금년도 목표도 작년 연말에 재단중앙회에서 하달된 재보증한도에 의해서 저희들 보증목표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보면 경기재단 이외에 나머지 재단 전체가 금년도 보증목표를 전부 하향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도 7,000억 목표를 세우고 8,000억 이상이 달성됐기 때문에 작년도 목표보다는 더 줄일 수 없어서 부득이 작년도 목표를 금년도 목표로 책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목표는 7,000억이나 월별 기존 보증의 상환추이를 감안해서 보증한도의 여유가 지속적으로 생길 경우에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자본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이 부분에 투입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신보와 기보는 2009년도 수준으로 벌써 보증잔액을 동결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채무보증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데는 무척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례보증 같이 심사기준을 완화하면 또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및 재산과 부실률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융통이 원활히 되게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97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아서 2003년에 조합으로 재단변경을 했고 또 2008년에 본점 이전을 그 이후에 2009년에 또 지점 신설을 하고, 그죠? 4개 지점 신설을 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2012년도 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까지가 우리가 총 출연금을 보면 1,502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국 평균이 우리가 지금, 아, 세부내역을 착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산시가 692억 자료대로 46.1%고 정부가 451억 30%고, 금융기관이 308억 20.6%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농협은 협약보증으로 4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행은 33억 6,000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 금고가 농협과 부산은행이 있는데 각각 41억, 33억 출연했다고 하면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다를 거고요. 제2금융 금고인데 농협이 8억원을 지금 자료대로라면 더 출연을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금고를 볼 때 거래량이 부산은행이 1금고고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좀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특히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5억을 작년 연말에 더 출연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적은 액수다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들고요. 평소에 이사장님께서 출연금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대처를 하시던가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올해도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농협은 재단법에 의한 의무출연이 있습니다. 의무출연도 있고, 재단중앙회에서 특별출연이라 해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임의출연해서 농협이 약 한 3억 8,000에서 4억 정도가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매월 들어옵니다. 매월 들어오고 또 중앙에서 특별출연을 하면 보증잔액에 대해 또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 것이 있고, 부산은행은 재단법에 의한 의무출연이 없고 결국 임의출연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부산은행에 가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는 쪽이 부산은행이고 저희들도 재단의 보증증가를 위해서 부산은행의 점포망을 활용을 해야 되는 서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산은행에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경남재단하고 울산재단에 출연하는 것, 대구은행이 대구재단하고 경북재단에 출연하는 금액만큼 이상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부산은행으로써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금년도에도 그 이상은 출연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출연금이 전년도 이상 출연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작년도에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경남은행은 경남재단하고 울산재단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더 출연했고 대구은행도 대구재단에 10억 출연했고 부산은행도 10억 출연했고 출연비율은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흘러가는 추세를 봐서 각 재단이 각 지방은행이 지역재단에 출연하는 것만큼 이상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하니까 잘 안 주던데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각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좀 잘 안 주던데,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예, 보완을 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의하면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현황을 7페이지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부산시가, 전국 평균 1,652억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49억이 적은데요. 그렇죠?
기본재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그 지역의 자금요소 등을 고려할 때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보증재단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죠?
그러면 현재 부산시와 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기본재산 증액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기본재산이 전국 평균보다 부산재단이 적은 것은 소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1군업체입니다. 5개가, 보증잔액이 약 한 5,000억 이상 되는 재단인데 16개 재단의 평균이 1,652억인 것은 결국은 경기재단하고 서울재단이 결국 보증출연금이 많기 때문에 전국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어쨌든 1군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는 출연금이 3위입니다. 경기, 서울 다음에 부산이고 나머지 결국 이제 출연금이 많나, 적으냐 구분은 결국 재단의 보증잔액 대비 출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대구는 결국 보증잔액이 한 8,000억, 인천도 한 8,000억 정도 저희들이 보증잔액이 1조가 넘으니까 보증잔액에 대해서 운영배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 출연금이 지금 현재로 크게 작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그죠?
우리가 작년 연말에 행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보면, 13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밑에 여성기업 보증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도, 11년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새해인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들이 알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기업이 40% 같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여성기업이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여성기업이 대부분 도․소매업에 다 하고 있고 실제 제조업에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도․소매업도 사실은 부군이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기업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쨌든 여성기업이 직접 하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보증지원을 늘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증종류별 지원실적 같은 것은 올해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그 계획에 업체가 4만 5,000개, 금액이 7,000억 이래서 단순하게 딱 내놓았던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증재단에서 그 13페이지처럼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 계획을 제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 됐고요. 앞으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영업점 중에서 제일 지금 23.7% 차지하고 1,922억을 지금 관리하는 동부산지점장님 올해 새해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산지점은 4개 지점 중에서 수치상으로 가장 업체수, 금액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금년에도 이사장님 이하 또 부산시가 추구하는 보증지원 방향에 적극 동참하여 가장 활기롭고 적극적인 보증활동을 하도록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희 본부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선두에서 뛰셔도 전 우리 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순계율이 계속 늘어나겠죠. 올 한 해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 보증서 대출금리 공시시스템 개발인데 이것 금리인하 유도 말씀하셨죠? 팀장님!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하할 생각이세요?
저희들도 금리인하를 위해서 금융기관별로 저희들이 보증서를 실제 집행한 걸 받아 가지고 공시를, 매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 떠나 가지고 새마을금고라든지 부산은행 등에 우리 보증서 대출이 금리가 낮도록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추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섭외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금리를 낮춰 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유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를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냐고요. 공문만 보냅니까?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만나 가지고 보증서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최대한 낮추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뭐 7%다, 8%다, 햇살론 10.5%를 받는다. 각 기관마다 다른데 우리 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낮추어 달라 이런 하한선이 없고 그냥 높으니까 낮춰 달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리는 사실은 은행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어 달라 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료가 저희들이 1% 받으니까 은행에는 보증료 받는 분만큼은 좀 까줍니다. 그래 부산은행은 사실은 5%까지 넘지 않는데 특히 위원님 관심을 가진 햇살론 같은 것은 금리가 11%에서 14%까지 올라가서 정부에서 햇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 3% 인하를 정부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 인하를 건의를 해서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수용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하를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2차 보전을 해 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부산시 자금이나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금리를 그만큼 깎아주고 나머지는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은행에 어떻게 금리를 좀 까달라 소리는 사실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서 홈페이지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금리를 전부 다 쭉 나열해 놓고 저희들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이 각 은행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풀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가니까 안 판다 말이에요. 그럼 보증재단에서는 낮춰라, 금리를, 낮추어서 팔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위에 보고를 올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 보증재단하고 고객하고 2금융권하고 1금융권이 안 맞다 하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당기고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 정부에서 하라 하니까, 하니까 보증재단에는 리스크가 많아지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근본적인 대책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증재단 직원들, 간부직원들 중앙회 회의하거나 그 다음에 이사장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이런 것은 꾸준히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부분보증 한도를 85%까지 하는 것을 95%까지 인상을 시켜 달라. 그 다음 금리도 너무 낮으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높으니까 안 한다. 그래 금리를 낮춰라. 이런 걸 건의해서 재단중앙회에서 이번에 취합해서 전부 다 그런 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금융을 수혜하는 기관이 아니고 간접금융을 수혜하는 기관이니까 보증서를 끊어주고 행위는 은행에서 일어나니까…
마지막 행위가 일어나는 것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그 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근거를 저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중앙회에 건의하고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잘 안 해 줍니까?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잘해 주는 데는 노조가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금융권, 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봐도 노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럼 같은데 왜 이 신협과 이 금고는 노조가 없고 왜 여기는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이사장님이 잘해 주신다 하셔도 뭔가 아니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오신지 그만큼은 안 되었지만 항상 간담회를 하시고 월례회의를 하신다 하니까 그럴 때에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터무니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찾아나가도록 풀어나가도록 부탁을 좀 드릴 게요.
다음 질의할,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과 관계 간부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작년도 계속 이렇게 보증부실 관련해 가지고 그런 누계치에 관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누계치들이 수치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의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 보증잔액을 좀 줄이고 중앙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잔액을 줄이고 또 보증부실도 줄이고 해서 재단의 건전성을 강화시킨다, 리스크를 관리한다라는 게 업무의 목표인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구상채권 회수율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지금 잘 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상채권 회수율 같은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말이죠. 구상채권이 발생을 해서 받아오는 게 잘 안 됐다는 말입니다. 보증부실의 어떤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대위변제를 해 주고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나면 이 돈을 받아오는 게 타 시․도보다 특별히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채권 회수율은 작년에 목표가 60억인데 저희들이 75억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 회수율은 전국 16개 재단 중에 저희들이 회수율이 1위입니다. 작년에 재단중앙회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아! 이 말이 구상채권 회수율,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연도별 보증 부실현황 표 밑에 보면 참고 표시해서 보증부실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84개 업체,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간단하게 어떻게 산출된 것이죠?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보증부실 잔액이란 것은 저희들이 보증이 부실이 되면 은행에서 사고통지가 오는 건데 사고통지가 오고 한 3개월 후에 은행에 직접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부실이 오면 관리를 정상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 주는데 그 사이에 대위변제 하기 전 단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대위변제 내역으로 가버리면 구상채권이 되고 구상채권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정상화를 한다든지 이런 잔액으로 남아있는 관리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보증부실 잔액이라는 의미를 그러면 이 표와, 17페이지에 있는 표와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구상채권 대위변제 현황에 있는 수치들과 연계하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수치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간 과정입니다. 만약에 부실현황이 순증이 354억인데 이 중에 대위변제가 되고 남은 금액이 156억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걸 저희들이 올해 대위변제를 하고 또 회수를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는 올해 보증부실 잔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참고표시에 있는 이 금액, 업체수라고 봐도 정확한 거네요.
부실잔액이 600억이고 그 다음에 안 물어준, 은행에 안 물어준 잔액이 150억이니까 약 한 760억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페이지 18페이지에 보증잔액 대비 부실․구상채권 잔액비율 이래서 구상채권의 금액이 지금 600억원이죠? 한 610억원 정도 되는데…
구상채권 잔액은 앞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부실순증이 350억까지 포함해서 작년도 부실잔액하고 금년도 부실순증을 포함해서 600억입니다. 저희들이 구상채권 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전부 다 물어준 겁니다. 물어주고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거의 부실․구상채권이고 그 다음에 부실잔액이라는 것은, 150억이란 것은 부실이 발생되었는데 은행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말 회계연도까지 저희들이 안 물어준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준 게 600억이고 물어주지 않은 게 150억이고 그 21개 합하면 750억이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부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구상채권 잔액 610억원이란 것이 1997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까지 누적된 구상채권이란…
그러면 이 금액 자체의 의미를 볼 때 구상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받아야 되는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회계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2년 이상 경과된 것은 연말에 상각처리합니다. 대손상각처리하고.
상각처리하고 나면 610억원이 얼마 남지 않겠네요?
예, 금년도 92억 상각처리하고 남은 것이 610억입니다. 610억은 다시 회수노력을 기울여서 작년도 같이 75억을 회수를 해서 반은 중앙에 주고 반은 저희들이 채권회수 자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그 중에서도 일부는 상각처리해서 손실처리해 버리고, 자금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처리가 다 된 건데 회계기준으로서는 아직까지 처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쌓아나갑니다. 계속.
지금 각 당기 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 처리를 할 때 그러면 여기에 구상채권순증이라는 남은 금액이 구상채권이 발생을 해서 회수가 된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이 순증금액인데 그럼 이 금액은 또 2년 전에 되어 있던 걸 갖다 상각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또 이 수치 안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실이 나면 우리가 물어준 것은 구상채권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구상채권, 기왕 가지고 있던 잔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할 때 저희들 이익금이, 저희들 회계로 일정 기간 대손충당금을 쌓아나갑니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 버리면 재단에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적정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아나가서 적립을 합니다. 그게 손실 부분에 반영되고 자금은 이미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구상채권은.
이 보증부실 현황표하고 지금 현재 제가 그때 누계치를 말씀드리니까 17.4%라는 수치를 갖다 지금 내놨어요. 전체 기간에 들어서 부실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왜, 각 연도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줄어들어야 부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상채권순증 금액의 누계치를 제가 달아달라고 그래서 누계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달아놓은 금액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표 상으로만 보면 그런 회계처리과정은 없고 발생에서 회수를 뺀 순증금액만 지금 더해 놓은 것 맞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회계처리 과정에 얼마가 상각처리 되었고 하는 과정이 표 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하고 자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보증부실 순증률, 잔액대비 구상채권 잔액비율 이걸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대로 지금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가 요청했다고 만들어진 자료보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기에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구성된 표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말씀이죠. 안 간다 말씀이고, 지금 이 표에 의해서 이 표에 나온 퍼센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목표치도 설정이 되어 있고 한데 그 목표치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증부실 관리목표가 지금 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로 되어 있으면 향후, 전에 지금 한 5～6년 전만 봐도 4%라는 수치가 없었어요. 4%라는 수치가 없었는데 목표라는 것은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작년도 3.4%고 그 전에는 3.1%, 그 전에는 2% 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실을 갖다가 정상화시키고 건전화시키겠다고 하면 목표치는 적어도 작년 한 것보다는 밑에 설정을 해 놓고 부실률을 갖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증잔액을 갖다 줄인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인 아까 우리 7.5%, 페이지 18페이지 부실잔액과 구상채권 부실률이 7.5%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 7.5%를 갖다 하향시킨다는 게 전체적인 경제기조이고 신용보증재단의 지금 업무방향이거든요. 방향이면 이 부실잔액하고 이 구상채권이 많이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보증잔액이 또 줄어들어버리면 이 목표치를 갖다 하향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서…
지금 이 표의 문제는 이 시간 업무 질의시간 안에 다 제가 서로 논의가 다 안 될 것 같고요. 이 표에 나오는 수치들이 사실 저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17.4%라는 숫자가 덜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전체 2010년도에 누계치가 얼마였고 2009년도의 누계치가 얼마였으니 누계치의 변화하는 과정을 갖다 볼 수 있는 칸이 사실은 하나 있어야 되요. 당장 올해 17.4%가 누계다 그러면 이게 그 숫자만 보고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 숫자에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번에도 한번 표 가지고 논의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결과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크게 의미 없는 결과치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니까 한번 이 자료를 가지시고 서면제출해 주시면서 이런 걸 갖다 좀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부언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부실률이 저희들이 목표가 4%인데 3.4%로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실률을 위원님께서는 3.4% 이하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실률을 임의로 작년에 3.4% 했으니까 올해 3.3%하고 3.2%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중앙회 전체 부실률을 보고 재단중앙회의 전체 부실률이 4.5%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재단중앙회 부실률 이하로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 부실을 최대한 방어는 했지만 올해는 부실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한 해이니까 부실률 4%로 중간에 전년도 수준까지만 방어하자고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3.4% 이하로 되어지면 다행스러운 거고 일단 부실률 목표도 저희들이 경영평가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최대한 산정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중히 산정을 해서 일단 전년도 부분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태민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간부명단을 보니까 전년도 12월 21일자로 본부 부장님 네 분의 보직이 다 변경이 되었고 지점장 두 분이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특별히 순환보직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인사이동을 그동안 안 해서 일단 지점장하고 부장 일부만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있다가 지점장, 부장이 업무가 숙달해지고 직원들 파악이 잘 되면 다음에 밑에 하부직원부터 인사이동을 좀 시켜서 교체근무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점과 본부간의 이동은 없었고 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국 이제 저희들 본점 안에 있던 부장이 채권관리부 쪽으로 나갔고 채권관리부장이 보증영업부장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영기획부장이 기획부장으로 바뀌었고 기획부장이 경영지원부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부산지점장이 서부산지점, 서부산지점장이 중부산지점장으로 교체발령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 49명이 정규인력이죠?
밑에 기업서포터즈 등 계약직 17명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계약직 17명의 운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 17명은 저희들이 재단중앙회에서 매월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는 재단중앙회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업무는 주로 기한연기 쪽으로, 주로 이제 실사하고 심사는 정규직원이 담당을 하고 계약직 직원은 기한연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증액 8,000억 중에 약 한 6,000억이 기한연기 쪽이니까 계약직 업무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17명은 각 지점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본부에 일부 배치되어 있고 지점에 배치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규직원들의 업무와 똑같이 연장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네요?
예, 정규직원들은 연장업무는 주로 담당을 안 하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재단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2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단중앙회에서 지원 받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월 4,25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7명에 대해 가지고.
17명에 대한 월 4,250만원을, 계약직은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실질적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인력은 49명 플러스 17명 해 가지고 66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급여대장에 올라가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게 49명이고 계약직은 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49명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인력은 총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66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성 비교를 할 적에, 1인당 생산성 비교를 할 적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인력현황에는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1인당 생산현황을 보면 48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장님 빼고, 생산성 비교를 이사장님 뺐는데, 실질적인 생산성 비교라든지,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관계없이 업무량에 대한 생산성 비교를 할 적에는 이게 66명, 이사장님 빼고 65명에 대해서 해야 정확한 생산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타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은 다 빠집니다.
그래서 타 재단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사실은 타 재단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만 딱 놔놓고 봤을 때는…
재단의 생산성 비교할 때는 전부 합해 가지고 포함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다른 거하고 넣어 놔놓고 다른 쪽에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면 타 재단도 이렇게 계약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경기하고 서울재단은 계약직이 엄청납니다. 수백 명씩 되고요.
서북 도시가 일시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쓴다면 이거는 분명히 직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생산성 비교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같이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가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 가지고 연장업무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아지면 생산성 비교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적에 전년도에 우리 재단의 순이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2011년도 가결산의 결과가 약 3억 정도 납니다. 지금.
그러면 3억을 우리 65명으로 나눴을 적에, 실질적인 우리 금융기관에서 1인당 생산성, 이익 대비 생산성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재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제일 낫죠, 다른 재단은 전부 적자입니다.
물론 서울․경기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규모가 우리 부산보증재단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업체수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재단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경기하고는 비교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인천․대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실은 대구는 이미 비교대상에서 떨어졌으니까 인천하고 주로 비교를 합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의 출연기관들 각종 평가에서 우수로 나와 가지고 다른 출연기관이라든지 출자기관보다도 신용보증재단이 우수한 그런, 또 여러 가지 데이터 면이나, 또 이런 면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낫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 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출연금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임시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그런 사항인데 전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예산서에 보면 200억을 잡았는데 결국 마지막 12월 말까지 5억 5,500이 좀 미진했습니다. 결국은 195억 정도, 194억 5,500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예상보다 줄었습니까?
작년에 정부 햇살론 출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올해는, 아까 모두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사장님께서 155억입니까?
155억을 잡았는데 한 2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햇살론이 실적을 저희들이 증대시키면 햇살론 실적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금융기관 특별출연이 중앙회에서 협약을 한 보증이 2012년도 끝나는데 그것을 다시 중앙회 차원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출연금이 재단중앙회에서 배정될 것이 약 10에서 20억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금년도에도 출연예상을 보면 부산시라든지 이쪽에는 그대로 지금 예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금융기관인데 부산은행은 작년에 5억했다가 10억을 냈고 금년도 예상을 10억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작년에 9억을 했죠? 그러다가 올해 4억을 기본편성을 해 놨는데 농협이 향후에 추가 출연할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농협도 재단중앙회에서 특별협약출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맺으면 올해는 농협은 추가로 더 없고 재단중앙회에서 맺어서 실적에 따라 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받고, 부산은행도 좌우간 작년 이상으로는 더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국은 우리 초기에 재단이 구성될 적에 연고대기업이 50억을 출연을 한 이후에 전혀 지금 출연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KRX라든지 롯데라든지 신세계, 삼성자동차 이런 데 대한 출연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섭외를 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작년에도 결국은 삼성르노자동차 방문도 한번 해 보고, 결국 한진, 삼성르노자동차 이 정도밖에는 없고 중소기업은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결국 펀드를 만들든지 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 지정한 데 보증을 해 주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의사를 밝힌 데도 없고 또 해 줄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수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결국 제가 볼 때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각종 리스크 관리가 잘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누계 129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급한 것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대기업, 연고대기업이라든지 기타 펀드를 해 가지고, 결국은 기본재산이 충실해야 나중에 어떤 보증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법이 작년 연말까지 안됐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약 0.36%를 출연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0.02%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데 결국 이 부분을 신보와 기보 같이 출연한 금액을 적이 적절히 배분을 해 달라는 것을 재단중앙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중앙회에서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앙회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서면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대위변제, 다시 말해서 구상채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91억원을 전년도에 상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3월달 합니까, 5월달 합니까?
9월달 합니까? 부실채권, 지금 현재 우리가 상각할 채권 규모는 정해졌습니까?
구상채권 상각은 업체별로 일일이 대상여부를 확인 후에 결정함으로 금액 예측이 결국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작년도 92억 했으니까 올해는 구상채권대상금액이 약, 상각대상금액이 310억 정도 저희들이 연초에 계산해 보니까 나옵디다. 그래 이 중에서 40에서 45% 정도 상각을 가정하면 120억에서 140억 정도 상각을 올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각을 하면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밸런스상의 적자를 면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중앙회에서 2년 만기된 부분을 상각을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재단중앙회에서 올해는 1년짜리도 상각을 하라. 그런데 1년짜리까지 상각을 하면 상각금액이 한 200억 이상 늘어나버리니까 그래서 재단중앙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이나 2년 지난 것을 상각하더라도 올해는 저희들이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이익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도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의 확충문제가 더 나오는 거고, 지금 벌써 이렇게 45% 정도를 부실, 우리 구상채권에서 45% 정도를 상각한다 하더라도 120억 정도의 상각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적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채권 사후관리 부분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 나갔던 그런 특례보증이라든지 소액보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각채권, 상각 후에 채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약 400억 되는데 전년도 회수가 약 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채권에 물론 상각을 다해 가지고 전부 손실처리를 했지만 결국은 400억 정도의 특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억 정도를 회수했습니까?
7억 정도를 회수했다면 좀더, 물론 그게 회수위임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예를 들어서 나중에 1년짜리까지 하라고 그러면 좀더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면 회수될 수 있는 부분도 상각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수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새롭게 정말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에는 결국 특수채권으로 분류되면 부동산 있는 부분이 회수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2007년도 보면 보증인이 입보된 부분이 약 95%인데 지금 보증인 입보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특수채권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받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회수기관인 신용정보에 회수위임을 해서 받는데 사실은 7억 정도 받았으면 좀 많이 회수된 거고 사실은 거의 못 받는 상태입니다. 400억에 7억이니까 사실은 거의 회수자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부라도 더 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에 충실하게 출연금을 더 받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례보증이 나간다 그러면 보증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약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갔던 부분에 상각했던 그런 채권도 끝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기본재산에 대한 충실도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올해부터 예상되는 게 120억을 상각하면 손실을, 이미 재무제표에는 금년 연말에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가 과연 그러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작년에 3.4%의 부실률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3.1%인가 거기서 더 올라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4%까지 잡은 것은 좀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그런데 특례보증은 통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0% 부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례보증이 약 9% 정도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15%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부실률 4% 잡은 것도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다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익 봤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밸런스 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 일단 자금 면으로서는 지금 현재 출연금에서 일부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미 출연금을 기본재산 쪽에 까먹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출연금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발생하면 거의 나중에 대위변제 나가면 구상채권 해 가지고 또 상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련의 조치들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똘똘 뭉쳐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 보면 고객중심의 보증제도 개선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라고 했는데 고객소리함의 일환으로 신문고 그러니까 클린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불편한 사항이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 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한 해 신문고 민원이 총 12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됐습니다.
12건, 상반기에 몇 건이고 하반기에 몇 건입니까?
주로 작년에는 상반기에 좀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많아서 저희들이 제도도 개선하고 주로 많은 게 저희들이, 업체들이 보증재단에 서류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서류를 또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해결해 달라 그런.
본부장님 보실 때는 실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 해도 되고 자기 암호만 넣으면 되도록 다 개편했습니다.
그러면 실명이 나중에 공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실명이 공개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클린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보증 부실이 2010년도에 3.1%, 2012년 3.4%, 목표부실이 4%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사장님 이야기를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중앙회 전체 목표가 4.5%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4%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목표라는 것은 떠나 가지고 우리 부산의 어떤 보증재단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잡고 안 잡고 떠나 가지고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잡아줘야만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목표를 잡을 때는 다른 타 기관, 타 시․도나 중앙회를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용역을 주셔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3.4%로 정해서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0.1%라도, 몇 프로라도 더 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30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 협약업무 내실화에 보면 불법보증브로커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보증브로커로 인해서 보증 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라든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증브로커에 의한 불법대출이 11건에 1억입니다. 1억인데 그 중에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해서, 납입하다가 결국 구상채권으로 넘어간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처리 다됐습니다.
보증브로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주로 노숙자들이나, 보증행위를 할 수 없으나 서류상으로는 가능한 사람을 앞장세워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받고 일부는 그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착복해 버리는 경우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이자 넣다가 그 다음부터 이자 안 넣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경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보증재단에서 얼마만큼 많은 보증을 서주면서 또 활성화를 시키고 또 관리를 갖다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사장님 좋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2012년도에 힘차게 출발하셔서 사기충천한 그런 어떤 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해의 경우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고, 우리 한국도 상당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신용을 어느 정도 공급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바짝 죄어버리면 사실은 경제 자체가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용공급을 적절하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양쪽에서 올해의 신용공급 확대를 동결했고 우리도 지금 보면 작년 수준 정도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내에 신용경색 현상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을 감축하고 또 보증을 증대시키고, 양면성의 문제가 위원님들마다 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분은 왜 보증을 증대 안 시키느냐, 어느 분은 또 왜 보증 증대시켜서 부실이 많이 나도록 하느냐, 이것을 가장 적절히 조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보증목표가 7,000억인데 사실은 신규는 2,500억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한연기가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중앙회 방침에 따라서 보증목표를 감축을 해야 하나? 작년도 8,000억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증목표는 작년도 수준으로 가면 작년 수준 보증목표를 책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절히 그대로 부산경제에 큰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보증행위는 공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부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모를 늘려야 됩니다. 보증공급을 늘려야, 부실은 적절히 일어나는 거고 보증공급이 늘어나야 부실률도 줄어드는 거니까 저희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증공급을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문에서 충분히 이사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그러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을 공급했을 경우에 우리가 목표하는 운용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6.3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6.4～6.5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다 예상하는 만큼 이 부분 정말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IMF 위기 때나 2009년도 국제금융위기 때도 신용을 확대 공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서 빨리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왔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쭉 답변과정에서 특례보증의 경우에 일반보증하고 비교를 했을 때 3배 정도 부실률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국가나 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시나 정부의 출연금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올해 정부출연금이 얼마니까, 그리고 정부시책이 이런 게 있으니까 특례보증 확대한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나 중앙정부,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소위 말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모를 늘리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2,000만원, 3,000, 5,000만원, 1억 그 다음에 1억 5,000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현재 사고가 난 1위에서 50위까지 업체 그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위에서 50위 같으면 금액 순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례보증 경우에 각 금융기관별 상환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 신보, 기보에 먼저 써버리면 저희들 8억이 의미가 없고.
건의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 그죠? 8억이 상한선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베스트파트너로서 보증공급 확대와 자립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제조업체의 글로벌마케팅 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데 감사드리며 임진년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주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대리하고 계신 김기범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해에 저희 경제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시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저희 경제진흥원이 부산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은 2월 1일부로 채용되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가 활발하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도표를 그리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이 나와 있는데 성격은 어떻게 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구분은.
이게 지금 육성자금은, 그러니까 공장구입이라든가…
예, 시설, 설비투자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고 운전자금은 일반 경상적인 기업체 운영에 필요한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패션산업 활성화에 보면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면 각 실에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늘 우리 의회일정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정을 한번 우리 의회하고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이 가는데 위원들도 같이 편하게 한번 보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경쟁력 강화 지원에 보면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운전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에 18억 6,3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소상공인자금 80억원…
그럼 소상공인하고 합쳐 가지고 해 봐도 돈은 그래 많이, 예산은 그래 안 많네요?
예, 전년도에 그러니까 부산시자금 80억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억 6,300만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부자금이 아까 업무보고에는 145억 지원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까지 하면 223억원이 정부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가 둔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자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보다 시중에 보면 자영업자의 경제의 어려움이, 시장의 어려움이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자영업자에게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금지원을 받는 부분을 갖다가 그래 크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2012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국내경제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산경제는 성장세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부산경제를 어떻게, 원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이 작년보다는 많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나라 전체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산은 특히 어떤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낮고 실업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각종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조금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이런 추세에서 기업들한테 어떤 활로를 찾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좀 시간적인 기간이 터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고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업자들에게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해 주면 조금 우리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조금 이래 생기가 있는 그런 시장 형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경제진흥원의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아마 우리 시의 어떤 전체적인 먹고 사는데 있어 가지고 경제지표를 담당하는 그런 좋은 지표를,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진흥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직원이 92명이었는데 현재는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직원이 줄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하게 체크가 되는 것이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되었고 거꾸로 창업고용부에 작년에는 2명이었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4명 TO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줄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5명, 25명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인력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명이 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3명에 19명을 더하게 되면 92명 이런 식으로 그 인원은 맞아지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이라든가 창업고용 쪽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재조정이 되면서 창업고용부가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스톱 쪽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정이 되면서 조정된 업무를 담당한 인원들을 신축적으로 조금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스톱기업에 있던 직원들이 창업고용지원부로 옮겨 간 겁니까?
원스톱 쪽에 있던 직원들이 일부는 저기로, 기업지원부로, 성장지원팀 쪽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부 쪽에 있던 자금담당파트가 원스톱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창업 업무보조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청년창업 업무보조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됐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지금 청년창업 쪽에, 청년창업센터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비즈니스 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취업일자리센터라고 이번에 취업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왔는데 거기에 2명 해서 6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이번에 그만 두게 되어 가지고 5명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보면 결원이 9.9%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왜 이렇게 결원율 10% 가까이 됩니까?
이것은 정원이 저희들이 81명인데 현재원이 73명이기 때문에 그 차이, 결원율이 9.9% 됩니다.
그러니까 10% 육박하는 결원율이 있으면 이것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하고, 어떻든 인력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 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전 조직들이. 그런 생각 하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쪽에 비하면 10% 가까이 되는 이런 결원은 없었습니다. 10% 정도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인원을 줄여도 관계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 업무를 맡다가, 1의 업무를 맡다가 1.3을 맡는다든가 1.5를 맡는다든가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10%, 100명이라고 하면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인원을, 10% 정도나 인원이 줄었으니까 결원을 충원을 시켜서 업무향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활성화사업의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청년창업활성화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0년도 7월달부터 2014년도 6월까지 650명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200, 2차년도 200, 그 다음에 3차년도에 150명, 4차년도에 100명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청년창업육성센터인데 8개 대학에 지금 분산해서 1차년도에는 200개 업체 중에서 148개 업체를 저희들이 수료를 시켰고요. 2차년도에 200개 업체를 뽑아 가지고 현재 분산되어 있는데 중간에 탈락한 게 44개 업체 정도 탈락을 했고 1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활동비 그 다음에 그 중에 창업성적이 우수한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창업비즈니스센터에 조기입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업체들도 가령 홍보라든가 마케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기 때는 그러니까 홍보하고 마케팅을 1기에 국한해서 했는데 2기부터는 수료한, 1기 수료한 업체들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그래서 창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청년창업사업 1차년도에 146개 중에서 94개 정도, 열 곳에서 네 곳은 사실상 창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시가 21억원을 투입해서 1년간 창업인큐베이터에 힘을 쏟았지만 실제로 창업에 대한 연결된 이런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시작하기는 쉽지만 제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저희 같은 지원기관들의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아주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아이템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창업업체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할 경우에도 창업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탈락이라든가 혹은 어떤 정체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년도에, 4개년도의 사업으로서 200, 200, 15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년도에 이런 650명에 대한, 650개에 대한 이런 업체에 대한, 4년 동안에 그런 업무는 계획대로 돌아가실 업무입니까?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200, 200, 150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그대로 하는데 100% 다 이게 성공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1차년도에 그러니까 52개가 탈락하고 148개가 수료를 했듯이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일부 탈락한 업체들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했죠? 서울에.
거기에는 제가 내용을 보면 3개월 과정에 하이스쿨 창업, 하이서울 창업스쿨 3개월,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청년창업센터 입주하는데 1년이 지나면 청년창업이 플러스센터로 옮겨져 가지고 이런 저런 역할을 서울시에서는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1년 딱 지나고 나면 자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 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 같으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6개월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3년, 5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심을 받아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하여튼 어떤 사후관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도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4년 동안에 650업체를 할 게 아니고 알맹이 있는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업체를 줄이고 대신 알맹이 있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더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신다는 생각은 혹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650개라는 어떤 기업체, 그러니까 소위 예비기업체들이 대상이 좀 광범위한데 200개로 해서 한정을 해 버리면 대상 자체가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의 어떤 균등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조금 그거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146개 업체 중에, 1차년도 보면 한 90여개 업체밖에 안됐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런 저런 균등배분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차별을 보면 알맹이 있는 그런 업체를 실제로 선정해서 그리고 서울 모양으로 그렇게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서울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지원시스템이 좋고 재원이 풍부해도 실제로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0% 비율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그거든지 하다보면 탈락하는 데 내지는 처지는 데 생기고 그 중에 앞서 가는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시면 산단 무료통근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5대가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 산단의 무료통근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산단의 교통난 해소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노선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강서 서부산 산단의 경우에는 하단에서 서부산산업단지, 지사, 녹산, 그 다음에 신호 이렇게 경유하는 소위 순환형 대중교통체계를 부산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더 앞당겨서 하도록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단이 서부산 산단하고 제일 근거리에 있는 어떤 역이기 때문에 가령 북구지역 덕천이라든가 괘법이라든가 혹은 주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충을 좀 하고, 이런 작업도 시에서 함께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산단버스하고 준공영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산단버스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중교통하고는 사실은 상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통근버스를 한꺼번에 많이 늘린다든가 계속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 대중교통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산단 근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노정에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하는 게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선버스 하는데도 이게 대당 36만원씩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 확충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단버스의 무료통근버스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작년 경제보다 올해 경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 전망을 하셨는데 부산경제가 발전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과 취업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창업고용지원부에 보면 창업고용지원2팀이라고 해 가지고 팀장을 비롯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쪽으로 해서 청년일자리센터 쪽에 2명 당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을 해서 중간에 1명 퇴직을 하고 1명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센터 전담직원을 2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전담직 3명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직원 3명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취업촉진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부울경채용박람회, 그 다음에 부산기업현장투어,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그 다음에 취업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소개 책자 50개사 정도 대상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 이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정운영방향이 새일자리 창출의 해로 시정의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 리쿠르트 해 가지고 12만 6,000개 이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 추측하기를.
예, 시에서 어떤, 전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인적자원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의 목표 달성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에 12만 6,000 일자리 창출 사업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추적인 부서가 경제진흥원인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쪽에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 충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정확하게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이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취업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매년 선례답습이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부터 사실은 일자리 취업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뭘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1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작업이 전년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하고 시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하실 때 대학생들이 가지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부산의 어떤 중소기업들도 괜찮은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보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도 중견기업들 한 50개 정도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이번에 신규사업이 작년과 다른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부산에 국한된.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보면 청년들이 부산지역 청년들도 울산에도 가고 경남에도 가고 그런 쪽의 취업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부산권역에만 고집할 게 아니고 부․울․경 해서 3개 지역의, 가령 구직자들이 어떤 3개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채용박람회 개최를 해 보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 광역권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이 부분이 작년하고 다른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센터 및 사업운영이 밑에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 8,000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죠? 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각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울경광역권채용박람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만 하는 겁니까,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같이 이번에, 같이 한 번 하자 이래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이래 뭉쳐서, 기업도 30개 이런 게 아니고 100개 정도, 괜찮은 기업들 100개 정도.
아닙니다. 지난 해는 부산만 국한해서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했고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리 이렇게 광역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해 보자 그래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인원들도 가령 2,000～3,000명씩 이렇게, 3,000명 가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부․울․경이 같이 했을 때 기업이 100개 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부산청년들이 부산보다도 역외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부산의 여러 가지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대기업들이 울산이라든가 경남 이런 쪽에는 많은 반면에 부산은 거기에 비견할만한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게 아마 임금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조사통계에 보니까 부산하고 울산, 경남 이런 데하고 거의 임금이 월 50～60만원 케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눈높이에 맞게끔 취업 알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31일날 신발의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 신문에 접해 본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이 그때 신발 쪽에 보면 지금 성능평가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가 첨부가 되어야 제대로 기능성을 인정을 받는데 해외는 기능성신발이라든가 각종 신발들을 할 때 옛날부터 성능평가를 갖다가 거친 그런 증빙서를 첨부를 해서 그 신발의 공신력을 인정을 받아 왔는데 국내에는 아직 공인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인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과대광고 한 게 리복이라고 났었죠. 그래 가지고 거기 큰 금액의 벌금도 맞고 이렇게 됐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게,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신발산업진흥센터 쪽에서 국가공인검증기관이 된다든가 하고 그리고 성능평가를 거기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국내 기능성신발들의 성능평가 내지는 증빙서 첨부 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증위원회 쪽에서도 그때 부산 쪽에 어떤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거 검사를 한다면 신발센터에서 각종 성능평가를 한, 증빙자료가 있는 업체들은, 부산 쪽에 업체들은 상당히 득을 봤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위원회 쪽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증빙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판단을 하기가 참 쉽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다고.
어찌 보면 이게 예견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견된 일 같으면 우리 진흥원에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이게 성능평가 국가공인 검증기관이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쪽에서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지경부 쪽하고 협의를, 부산시하고 지경부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지금 신발진흥센터의 장비구축잔액이 24억 9,000만원, 약 25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성능평가 할 수 있는 장비구축을 하는 게 선결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신발진흥센터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체역학 성능평가 장비구축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기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어느 기관에 들어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증기관이.
인증기관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신발센터는 국가공인인증기관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이때까지 그런 성능평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되어서 신발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메디컬스트리트 관계에 의료관광서비스산업 쪽에서 핸드링이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없는데 안합니까? 이걸로 끝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심양에 의료관광설명회 할 때도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다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앞으로 다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이든 또는 수탁이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올해는.
의료관광협회 사업이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심양 연구 한 번 하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큰 틀을 해외에서의 의료관광설명회도 좋습니다만 부산벡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산업컨벤션을 개최를 하고 참여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대폭 늘려서 거기가 하나의 어떤 판매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몇 페이지에 있죠?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24페이지 한 번,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의료산업컨벤션 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또 우리 부산이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의료스트리트가 투하가 되어 있고 결국 여기에 해외관광인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치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바라는데 결국 경제진흥원에서 물론 서로 다 협조가 되겠지만, 의학 쪽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냥 중국의 심양하고 연구만 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컨벤션 참여만 하겠다는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오히려 그 5,000만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컨벤션, 벡스코하고라든지 아니면 메디컬협회하고 계획을 이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죠.
막연히 그냥 5,000만원 이렇게 벡스코 컨벤션 참석하는 거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또 하는 얘기는 일자리 창출 관계인데 제가 아마 김양환 실장하고 이남조 부장한테도 누누이 좀 했는데, 계획에 그게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겁니다. 창업이 지금 아까 21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과연 실적이 올해는 뭐 또 장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녹녹한 건 아닙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저는 뭐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건실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마는 그것 아닌 니트족이라든지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 중에 하나가 차지하는 것이 취업은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는, 아까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 제가 그때에 안 되면 선도기업이라 하라고 내가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기업체, 그래도 우리가 중소기업이 좀 많으니까, 선도기업해 봐야, 또 거기에서 넓혀 가지고 창업은 그렇게 하지만 취업의 알선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좀 해 보라.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왜 못하느냐 하면 자기들 고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상이,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50%, 뭐 60% 했다가 3개월하고 1년 이내에 또 전직하고 또 데이터 잡히고 나면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이것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을 우리 공공에서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경제산업진흥원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구인 쪽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가들을 활용을 하고, 기업들을. 그 다음에 구직 쪽에도 이제 하나의 알선데이터가 양쪽에 나오는 거죠. 베이스, DB구축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그걸 크로스하면서 여직원을 통하든 어느 사업부에서 어느 부서가 될지, 뭐 창업 쪽에서 그대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6명 가지고 그래 하기보다는 8명이 TO니까 그런 것에 계약직이 들어가고 또 콜센터 활용을 해서라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면 부산시가 정말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학부모님도 좋아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 알선, 기존 있는 데에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되는 부분도 있고 분류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그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경 때에 한번 해 본다라든지 제가 그런 한번 그걸 드리고 싶네요. 전혀 계획에 없으니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선도기업의 구직 부분만 지금 아마 쏘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마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봤다는 사람을 못 들어봤거든요. 좀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아직은 저희 쪽에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인구직 쪽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그런…
그래서 이것은 좀 화급한 사항이 아니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하는 것, 일이 연결, 취업이, 취업 쪽에 자꾸 창업 쪽에만 생각을 지금 해 왔는데 창업의 실적이란 것은 이건 뭐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기존 길러낸 인물들을 적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맞게,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취업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무료취업교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진흥원이 좁으면 시청 부근에 어디 해서라도 그 인력들을 구인인력으로 보고, 아! 구직인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선도기업이든 고용우수기업이든 향토기업이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협조를 구하면 회사에 홍보만이 아니고 지금 워크넷에 하는 식으로, 그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부산에 고유한 것이 가져가야 될 게 바로 부산진흥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급한 문제가 아니냐.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선도기업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구직을 잡고 구인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것은 대학과 연계도 되고 예산과 연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업 쪽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 거의 반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 다 데이터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꼭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그것 기반으로 해서 워크넷 쪽하고 원클릭으로 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일단은 그걸 하고 있고…
좋습니다. 거기에 또 별도의 코드를 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경제산업진흥원은 부산시와, 시 아니요? 그냥, 그럼 부산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인터넷 쪽 연결이 되든, 그게 오히려 맞지요.
워크넷 쪽에 가면 고용 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식상해 있습니다. 그 가봐야 다 쓸데없는 일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신선한 기분으로 우리 부산기업을 가장 많이 아니까 진흥원이, 고용진흥원은 전국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워크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아쉬워요. 1년 반이 지금 지나면서 주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한번 본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그 구상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맵을 한번 좀 의논이 되어 가지고 제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재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행감 때 제가 한번 제안하고 좀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겠지만 일자리가 요새 우리 시대의 화두고 경제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행사들이고 또 일들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나 또 기업 쪽에서 거기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면 사람이 모여들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자면 전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인재들을 원하는 사람들, 기업에서의 어떤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이걸 갖다가 매칭만 시켜줄 수 있다면 한 마디로 일자리도 구해주고 청년들의 미스매칭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집에서 보고 막 검색하고 신문 보고 그래서 일자리 찾아다니는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뛰어다니면서 자기 손 안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야나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지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방향이나, 오늘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산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4,200만원이란 돈이 또 예산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기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그때 받아들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인구직 쪽으로 해 가지고 부산 쪽에 완벽하게 매칭을 하는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부산만 떼어서 어떻게 작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난해한 작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기관이나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하고 있는 쪽의 어떤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취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산지역 이외의 기업을 선택을 한다든가 부산기업들도 가령 부산지역을 벗어난 전체 전국을 대상으로 사람을 뽑는다든가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금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그 통해서 워크넷 쪽에 부산지역 쪽 정보를,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걸 1차적으로 기본으로 해서 각 대학이나 혹은 기업체, 연구기관들의 구인 어떤 수요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병행해 나가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예산이 대단히 좀 많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부산 쪽에 있는 구인구직 쪽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좀 이상적이다. 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보더라도 저는 한 번씩 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사이트 이름을 갖다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유명한 사이트니까 잡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잡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잡코리아 회원으로 가입한 구직자들, 기업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채용이 되고 나면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는 채용이 되었다고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등등의 내용을 가진 홈페이지입니다. 한 마디로 홈페이지, 그리고 거기는 사설기업 홈페이지겠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구직을 해 주고 기업에 채용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의 운영방향이나 세세함을 볼 때 이건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모바일이나 어떤 IT기술에 비하면 사실 뭐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기술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고 매칭을 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과연, 개인이라고 합시다.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느냐 말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왜 이걸 못해 주는지, 어떤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지, 과연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한 번 들어가 보시고 직접 한번 회원가입도 해 보시고 직접 폰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할까? 야, 신기하네. 내가 지나다니고 있으면 나 보고 근무하라고 연락이 오고, 세상에 무슨 이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직하는 사람 몇 만건이 넘어요. 우리 올 한 해 부산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몇 만명입니까? 아까 언뜻 보니까 2만 2,000명 청년일자리…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만 잘 이렇게 구축이 되어, 물론 그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그런 정보력은 아마 우리 행정부가 제일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각 학교, 행정기관, 각 기업들 다 받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틀 안에만 넣어서 운용만 잘 해 주면 개인들이 하는 기업보다 월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정책성이 저는 잘못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홈페이지에 정보만 글자 몇 자 올려주고 가볼테면 가보고 전화해 보고 그런 식 말고 좀 능동적으로 사람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이트가 내가 잡코리아사이트 하도 마음에 들어서 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또 수익이 나니까 앱도 개발하고 제공하고, 또 다양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있죠. 뭐 취업박람회, 오프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을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요. 우리 시 같이, 자기들 번 돈 가지고. 그러면 오프라인 와서 직접 이 기업을 보란 말이지,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것은 앞서가는 거거든요. 앞서가는 건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일자리가 화두니까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들한테 좀더 자문을 얻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괜히 사람 피곤하게 전화해서 뛰어다니고 부르고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서로 연동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에 큰 자리를 갖다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건데 한번 심각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경제진흥원 내부에 우리 직원 분들이 화기애애하게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리 차재주 원장님은 그 어느 분보다도 경제전망에는 굉장히 밝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전망이 어두워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원 올해의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에 거의, 12년 화두에 몇 페이지입니까? 12만 6,000명입니까?
예, 13페이지네요. 12년 시정운영 방향에 12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이게 지금 화두인데요.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셨을 텐데 지난 한 해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다 이렇게 올해의 사업하고 매치해서 경제전망하고 맞추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을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시정방향으로 시정에서 12만 6,000개 일자리 창출을 부산시 전체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정규직은 한 2만 2,000여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쪽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33개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지원시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중에 일부분이고요. 다른 여러 기관들,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스스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시정운영 방향과 맞추어서 예산을 짰고 또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면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업무계획에서 보여야 되는데 별다른 변화된 상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대외경제전망이나 국내경제전망이나 부산경제전망이나 이렇게 다 어둡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또한 품질경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더 줄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셨다면 이 예산이 왜 이런 부분이 줄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거기 조금 있다 답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14페이지를 보면 우수, 고용우수기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억 500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청년인건비가 6개월에 한 10명 정도 월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느냐?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정해진 월급을 주는 것보다는 창업 시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가령 경제가 어려워지든가 이러면 일반 어떤 소위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어려워지지만 재원조달 부분도 함께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어떤 영역에서 똑같은 예산이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지원을 받는 쪽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해 나가는, 그 다음에 과거에 항상 효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하나라도 더 찾아내 가지고 효율적인 쪽으로 돌리면서 같은 예산이라도 어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고용우수기업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1인 어떤 창조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창업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부분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고용을 늘리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것은 청년 개인한테 준다기보다는 그 기업, 그 기업이 그런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어떤 고용에 힘쓰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 해에 한 번씩 매월 6개월 10명 해서 10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 10명을 해서 한 해에 이 예산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변동상황이 있습니까?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되면 이렇게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6개월 1달에 100만원 이래 가지고…
아니에요. 원장님, 기업이 정해지면 이 예산을 항상 그렇게 어느 기업이, 정해진 그 기업에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냐고요. 변동상황이 있을 수도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10명 이상 선정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인센티브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이렇게 직접 장려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것은 선정되었을 때 한 번 1인당 6개월 600만원까지 해서 10명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 봄도 저는 참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해지면 6개월 동안 그것을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창업 쪽으로 돌려서 뭔가 일이 이어질,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3개월은 인턴과정에 주고 나머지 3개월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을 안 하면 장려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해 놓고 3개월 지나면 퇴사시키고 이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효과는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제일 이 사업은 괜찮다,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경제진흥원이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부탁하는 것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업들도 보니까 더러 크고 작고 있던데 제일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원장님의 눈에 찝히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봤는데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이고 예산도 그만그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다 그대로 짜여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온 사업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좀 더러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쪽이 앞으로 좀 이래 육성이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령 프레타포르테를 통한 패션산업 진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관광산업 쪽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대만큼 안 나오고 미진한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레타포르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올해도 디자이너 똑같은 사람 합니까? 내가 지역희소성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작년의 하반기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프레타포르테하고 대학패션페스티벌하고 그 다음에 섬유패션전시회 쪽에서 하고 있던 전시회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금년 하반기라든가 이래 되는데 지금 시하고 벡스코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션쇼하고 소위 전시회하고 이런 걸 통합해서 개최를 함으로써 패션쇼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부스를 전시회 쪽에 개설을 하고 실지로 그래서 패션쇼의 작품들이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판매도 되는 그 다음에 수주도 받는 그런 계기를 좀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제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한 디자이너를 편중해서 지원하는, 연속,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디자이너의 희소성에도 문제가 있고, 프레타포르테가 지역디자이너들이 참가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리고 끝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구영남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조금 늘었죠? 신발진흥센터 운영예산이 좀 늘었죠?
크게 늘은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억 8,000이 사업인가요? 사업에서 늘은 겁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순수하게 센터 유지에만 어느 정도가 드나요?
지금 맡으셔서 많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올해 포부를 한 말씀해 주시죠. 신발산업.
신발산업 수출1세대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1년간 해 보고 난 뒤에, 많은 기업들과 다양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저희 센터는 부산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발산업 지원과 동시에 또 본 센터의 재정자립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의 주력사업은 중소신발제조업의 역량강화와 또 센터의 전문영역 지원확대를 통한 수익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신발제조업체 지원을 위하여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개별업체와 공동으로 영업을 추진하여 해외오더를 확보하여 생산확대를 시켜서 고용창출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대형브랜드 전체와 기능성 신제품 개발을 연동하여 생체역학적 성능평가, 연간계약 체결을 통해서 센터의 수익과 성공적인 개발붐을 유도하여 매출신장으로 부산제조업체의 생산물량 확대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
예, 저희 브랜드만으로서는 세계시장을 진출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해외브랜드 M&A사업 추진을 금년 사업에 다시 하나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 지원사업도 제자리, 예산도 제자리 또 보면 추진실적도 거의 제자리였어요. 신발산업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자체수익률을 이렇게 올해는 높여서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이런 기대에서 제가 포부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계신데 올 한 해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 비롯한 부산경제진흥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지 1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반환점을 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이기도 하고 해서 원장님께서 지난 1년 반동안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한계를 좀 느꼈고 어떤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으로 움직이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업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참 달랐던 것이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세계는 가령 금년도 11월이나 12월 이렇게 사업구상이 되면 급하더라도 다음 해에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내년도 가령 1․2월에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당해 사업으로 바로 넣어서 잘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예산조직은 그게 사업구상은 내년도 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적어도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년 반이나 그 전에 어떻게 구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참 모르고 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좀…
예, 시장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독대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기회를 갖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독대라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경제현안회의라고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한 번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는 조금 뭣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예산조직에 대한 생소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정말 변화가, 경제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우리 진흥원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경제진흥원의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체예산 374억 중에 특별회계하고 운영비, 여러 가지 수탁사업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마케팅사업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유사업에 드는 예산은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부산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사업들을 해 낼 수 있을까? 참 예산만 들여다보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래도 부산경제진흥원은 참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새로 조직을 통합해서 한지 이제, 내년 1월 1일이 만 5년이 됩니다. 2008년 1월 1일날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새로 출범을 했는데 제가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5년의 성과와 함께 또 향후 해 나가야 될 어떤 비전, 목표 이것을 한 번 정리할 시점은 됐다, 올해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한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전략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5년이니까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원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중장기발전전략 이런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5년간의 성과, 평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래 우리 경제진흥원이 애초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도 합치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부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다 통합이 안 되고 이렇게 소규모 통합으로 출발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 이런 부분들부터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관과의 통합도 지금 필요한가 안 한가도 점검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이 우리가 원스톱, 기업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도 하면서 아울러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아까 여기 우리가,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2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성장산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의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역권 경제정책 및 경제현안분석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광역경제권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도 우리 경제진흥원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연 기업지원이라는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집중하고 거기에 성과도 내야 되겠지만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진흥원의 목표, 그러니까 신성장산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이제 광역경제권의 어떤, 또 나가서 글로벌광역경제권의 어떤 경쟁력 제고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빈약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나가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을 좀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여러 출자․출연기관들이 있고 시정 나름대로의 고유 업무영역도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중에 일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나 이런 쪽은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이렇게 주요 업무가 이것이라고 내세워는 놓고 그런 업무에 대한 전혀 준비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애당초 이것은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원장님이 돌파해 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통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제 FTA로 인한 피해를 입는 업종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 그러면 FTA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소멸될 위기에 있는 업종에 대한 관리와 대응책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여기는 그냥 FTA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해서 빨리 업종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부분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서도 보면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좀 너무 평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우리가 23쪽하고 24쪽 사이에서, 무엇을 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국내지식서비스산업 현황을 말씀을 해 놓고, 기술을 해 놓고 뒤에는 유망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으로 의료관광 그 다음에 프레타포르테라는 섬유 그 외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의 어떤 지식서비스산업이 나갈 방향이 이런 의료관광이나 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어떻게든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공업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 창원, 거제 이것은 세계적인 아마 50대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한 공업도시들입니다. 이 센터에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공업도시의 센터에 있는 부산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지경학적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산업들이 육성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부산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법률, 회계, 물류, 교육, 의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 그러한 거대한 공업도시들 사이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이래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데 대한 고민과 그러한 맹아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내서 육성해 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의 역할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5주년의 어떤 성과평가, 앞으로의 비전에 담아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여튼 제가 그냥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 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경제원진흥원 가족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서로 논의와 그런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임대청사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고객 불편 및 비효율, 새청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간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업무들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페이스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래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개략적인 것이지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이렇게 너무 세부적인 부분들은 들어가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개략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물론 내부적인 계획은 있겠지만 이 정도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최소한 시유지나 우리가 필요한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쯤 있을까도 좀 찾아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시하고도 몇 차례 협의도 해 봤습니다.
시에서도 가령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같이 찾아보자 이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어떤 신청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관들도 여러 군데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도 서로 의논들은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세부적인 나름대로 공개하지 않은 그게 있다면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설득 좀 시켜서 그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냥 현안으로 탁 내시지 마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시 출자․출연기관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혹시 경제진흥원의 반응은, 제가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치는 우리 시청사 맞은 편,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신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업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잘 아시는 바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청년창업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8개 대학에 분산했습니다만 이게 또 분산하다 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그런 기대효과를 제대로 못 살리고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나타나고, 지금 교육장도 또 해서 중앙동에 중앙우체국 쪽에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효율성 추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사를 하나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사 확보하는 데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저게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시 출자․출연기관이 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데 실제로 저게 신청사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과연 경제진흥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물리적인 자리라는 게, 제가 옛날에 말씀 듣기로 티코 이런 데도 사람이 서른 명도 포개 넣으면 들어간다 하듯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지만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건물에 우리 경제진흥원이 가져갈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면을 줍니까?
지금 10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면 되나? 여섯 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고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도 잘 안 되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출입하는데 시간이라든가 너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시면 엘리베이터 이용이 잘 안 됩니다. 병원건물이 되어 가지고 1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그러면 진짜 몇 분씩 걸리고 해서 저희들은 주로 계단을 이용해서, 층수는 4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고 하는데 외부의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와서 계단으로 다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부분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경제진흥원, 저희 시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신청사를 마련하는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추진단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그렇습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 1년 단위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앞에 반문열 센터장이 몇 년 하셨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시에 2월 1일부터 임명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임명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 분도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원장님, 그 분도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거죠?
성함은 오현호 박사라고 여러 가지 외국계은행에 근무경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하나요, 부산광역시에서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 저희 진흥원이면서 전형위원들이 있습니다. 관련기관들은 저희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세 사람, 금융계에서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지역기업의 글로벌리더 양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