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노후 상수도관 정비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윤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선호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백칠봉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서문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계획안을 보면 광역시별 톤 당 요금 및 현실화 요율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이 생산원가가 각 시․도별로 자료를 보면 생산원가가 부산이 굉장히 이게 833.56원이 되고요, 서울 같은 데는 577원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제 낙동강 표류수의 94% 정도를 원수로 취득하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고도정수처리가 안 되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유지관리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취수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서울에 비해서 이제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전부 가압을 해서 동력비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력비도 많이 들어가고,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등등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생산비용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시설비는 수선교체비를 보면 부산은 368억이고요, 서울은 8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수선교체비도 서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수선교체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후관 톤 당 이제 금액인데요, 톤 당 따지면 이제 서울의 경우는 전체 세입 규모가 큽니다. 서울은 한 8,000, 예산액이 8,700억 정도에서 뭐 9,000억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700억에서 예산규모가 3,000억 되는데 그것을 톤 당으로 따지면 서울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다만 이제 원체 규모가 서울은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수선, 노후관 개량비라든지 이런 투자를 좀 우리보다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여기에 생산원가도 보면 대구도 575.90, 575원 치입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이제 대구도 분지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산에 배수지들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급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부 이제 펌핑을 해서 배수지로 보내놔야 됩니다. 물을 전부 퍼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지에 보낼 때의 전력비, 예를 들면 하고 고지대로 보내는 것하고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체 정수단계가 9단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고도정수 단계 이런 것들이 빠지고 해서 한 4단계 내지 5단계 정도 됩니다. 정수하는 단계가. 최종적으로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만큼 정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생산비용이 좀 높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자세히,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상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설명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게 이제 가정용의 경우는 너무 낮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가정용의 경우 60%가 10t 이하로 씁니다. 우리 부산시민 세대에 60%가 10t 이하인데 지금 톤 당 1단계가 36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 수도요금이 10t 이하의 경우는 3,6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인상안에서는 4,500원, 한 달에 4,5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 900원 정도 되는데 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용량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요율비율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많이 쓸수록 기본요금 단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위단계에는 원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이 조금만 올라도 그 비율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1단계 10t까지 1단계, 20t까지 2단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단계, 단계별로 처음부터 가격이 누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또 누진율을 곱해버리면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 어떤 비율을 하다보니까 외관상 표면상은 조금 이렇게 제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요율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전체적인 그것을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무슨 내용인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요금을 올리고 처음 인상시킬 계획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인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서민들 물가에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계속 몇 프로씩 계속 인상을 해 왔으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7년간 안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 자체가 한 150억원 정도를 도저히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배정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지금 원래 노후관 개량은 이게 8,300㎞, 작년 기준에 8,255㎞인데 올해 해 보니까 이제 8,300㎞가 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30년 동안 이제 30년이 지나면 관을 또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한 270㎞에서 280㎞를 갈아야 되는데 그 돈은 거의 한 7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78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결국은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이것이 7년 동안에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인상을 해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는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물가인상 부분은 안 올리고 계속 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전기료도 계속 올랐습니다. 매년 오르고 약품비도 계속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등등 계속 생산비용은 올라가는데 비해서 어떤 투자사업비, 이런 노후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박재본 위원

예,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조금 전에 노후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앞에 전임 본부장님한테 “부산에 노후관이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가정집에서도 틀면 물이 녹물 같은 것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노후관 교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녹취록 보시면. 그런데 본부장님 또 교체 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본부장님이 바뀔 때 마다 노후관이 바뀝니까, 안 그러면, 어느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임 본부장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우리…

○ 박재본 위원

교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제가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제 관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체 다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것은 아마 전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노후관 개량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8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의 관들을 계속 갈아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000㎞ 정도를 갈았더라고요, 그 동안에. 갈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0년이 지난 관은 계속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 갈았다 하더라도 이미 30년 이전에 된 관들은 또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 박재본 위원

아니 제가 본부장님!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제가 질의한 본질은 교체 30년이 되었으면 교체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전임 본부장은 교체할 것이 없다 하셨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교체할 것이 없다 한 그 답변은…

○ 박재본 위원

그것 전혀 없고 교체가 다 되었다 하셨거든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다 되었다 한 것은 한 바퀴를 돌…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느냐 그 이야기에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제 얘기가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왜냐하면…

○ 박재본 위원

그럼 전임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분, 아마 설명하는 그 본부장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서로 간에 조금은 이해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에 한번…

○ 박재본 위원

자, 참고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고 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 다음에 이 인상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도 돌아보고 또 시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을 보면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제발 물가 좀 안 오르게 해 주세요. 못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 마음을 좀 덜어줄까 아픈 마음도 가지면서 또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올린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수도요금도 26.87%나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여기에 지방공공요금 조정 현황을 보면 도시철도 운임도 작년 12월에 인상시켰습니다. 그죠? 11.1%.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또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려 달라 그러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봐가지고 우리 생활에 서민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마저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같이 뛰면 이게 물가불안 이것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올리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좀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2～3개월만 지연했다가 다시 올리면 안 될까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그 이제…

○ 박재본 위원

한 2～3개월만 텀을 주었다가 그동안에 충분히 어떤 올린 것에 대한 홍보도 시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사실 시기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올리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안은 5월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조금 2～3개월 늦추는 방안, 또 이런 등등 많이 해 봤는데 가령 2～3개월 늦추게 되면 지금 한 7월부터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때가 물을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예를 들어 적게 오른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또 많이 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5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 박재본 위원

본부장 말씀도 저는 이해가 옵니다마는 이 공공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다른 물가들이 덩달아 같이 뛰어오릅니다. 그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박재본 위원

그것은 기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또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문 2～3개월이라도 크게 뭐 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아까 노후관만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재원, 반영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월달 인상하게 되면 사실 한 1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게 저희들 추경에 뭐 여러 가지 재원,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재원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추경에다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꼭 한다면 한 1개월이나 이런 정도로 조금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또 그런 측면에서 다소 뭐 추경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고려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저게 아무튼 공감대형성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라든지, 청렴도부분에 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정용이 10t 이하가 60%고, 10t 초과해서 20t 이하는 이것은 어디, 주로 어떤 곳을 보면 됩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냥 중산층, 좀 물을 많이 쓰는 세대수가 요즘은 단독세대, 1～2인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4인, 5인 세대는 10t에서 20t을 씁니다. 그게 한 36%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 중에서…

○ 전봉민 위원

공동주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공동주택은 아마도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2단계에 일부 들어가고 1단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36%가 2단계, 1단계 60%니까 전체 96% 중에서 아파트는 조금 2단계가 많을 거고 단독은 1단계가 조금 많을,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세대수가, 세대원 수가 적은 그런 가정은 대부분 거의 1단계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20t을 초과를 하는 곳들은 대부분…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20t 초과하는 경우는 대형아파트라든지 이제 가족수가 대가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 전봉민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단지라 해서 실제 우리 이것은 뭐 예를 들어 공용부분들 같은데, 그렇게 차이…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 아파트의 경우는 아마 세대별로 분담을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다가 총괄적으로…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나, 25%나 상승이 된다 말이지. 이 안을 검토하게 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라든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정용이 65% 이상을 물 쓰는 것은 가정용이 씁니다. 그런데 요금은 한 41%～42%밖에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숫자는 많고 조금 이렇게 적게 쓰면서 숫자는 많으면서 양이 많습니다. 절대량이. 그러니까 절대량이 많은 반면에 요금은 적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가정용을 안 올리고 영업용이나 뭐 업무용…

○ 전봉민 위원

전체 우리 이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t 이하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10t 이하가 그러니까 60%를…

○ 전봉민 위원

아니 요금에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요금에서는 뭐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실질적으로 이 현재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 한 달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 3,600원에서 4,500원 오릅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전체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이제 전체가 볼 때는 이게 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 전봉민 위원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수도요금이 상승이 되는데 월이라든지 했을 때 지금 현재 10t 이하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빨리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봤을 때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용이라면 사무실에서 사무공간들이 주로 되고 영업용은 장사하는 곳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요즘은 업종 간에 그게 다양한 업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업종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구, 대전, 인천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이 2개가 별 구분할 실익이 없다 해서 통합을 하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서울이나 부산 뭐 또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용도 뭐 영업용이랑 제가 봤을 때 식당을 하든지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업무용은 지금 현실화율이 102%고 지금 영업용은 141%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원래 처음, 그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 요금, 업종별로 기준을 보면 가정용은 판매단가의 8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업무용은 120% 이내, 또 영업용은 200% 이내 욕탕용은 130% 이내 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간에 어떤 전체 가격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과거부터 이렇게 요금을 쭉 책정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업무용과 영업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요금을 내야 되는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 전봉민 위원

아니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앞장에 보시면 다른 타 시․도는 지금 영업용을 지금 깎아준 곳도 있다 말이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업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 전봉민 위원

아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걸 아마 지금도 행안부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지만 업무용 같은 경우는 학교, 학교 같으면 공공성이 있고, 또는 이제 사무실 이렇게…

○ 전봉민 위원

지금 학교는 감면된다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물론 감면은 되지만 예를 들면 업무용과 업종, 제가 말씀드리면 영업용의 차이점이 순수하게 이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부분은 아마 과거에 제가 이것 비율을 정한 행안부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일단은 장사를 했을 때는 이익이 많이 부가가치가 좀 많이 남으니까 좀…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단지 지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용은 인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업무용을 조금 높여서 나중에 결국은 가서는 저희들이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상안에도 영업용…

○ 전봉민 위원

지금 대충 자료가 나왔습니까? 현재 65%,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t 이하, 나와집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직원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세수는 부족은 하고 실제적으로, 또 세입 충당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다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뭐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씩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걸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 전봉민 위원

통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지금은 차이가 나니까…

○ 전봉민 위원

4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지는데…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영업용을 내려 가지고 업무용을 맞추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입 손실,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업무용을 많이 올려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맞춘다 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것은 좀 가면서 맞춰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업무용은 지금 현재 14% 정도,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 14% 정도 올라간다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낮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19% 정도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가정용은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80%, 그러니까 전체 요금 중에서 가정용은 80% 판매가격에 80% 선이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지금 너무 낮거든요. 너무 낮은 상태에서 조금 올리는 것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올려도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커집니다. 1원에서 2원을 올리면 100% 오르듯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3,600원을 내는 세대가 60%입니다. 전체 세대에. 그 세대가 지금 올리는 것은 900원이 오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900원이 아니고 4,500원이 되는데 그…

○ 전봉민 위원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 가정으로 직접 대비를 해 보면 전체로 자꾸 놓고 보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개별 가정에…

○ 전봉민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용도 현실적으로 많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용과 영업용 간에서도 지금 현재 요금 차이가 지금 실제적으로 4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 면이 있다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렇지만…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4인 이하 가족들이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측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용에서 솔직히 1%, 2% 더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든다 봐야 되지요.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이게 가정용을 조금 낮추면 업무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정용이…

○ 전봉민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그게 뭐냐 하면…

○ 전봉민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이 전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금은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가정용을 조금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 중에서, 만약에 한 자리 수 우리가 12.75인데 가정용을 9.9%로 낮추면 업무용은 30%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같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별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예.

○ 전봉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