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3일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최형욱 의원입니다.
먼저 연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부산발전의 비전 제시, 건실한 재정운영,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시정의 핵심부서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의 출연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태건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진흥원의 육성과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인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수 IT사업부장입니다.
정문섭 기반조성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39페이지에 보면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인력 양성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청소년 및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부산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만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까지 포함해서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7.7%, 매년 보면 G-STAR 개최로 인해 가지고 늘 게임중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청소년이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든 늘어날 텐데 지금 온라인게임 중에서, 특히 G-STAR가 개최한 것 중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중독성이 강합니까?
지금 게임이 형태가 온라인게임, PC게임, 그 다음에 비디오에 연결하는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게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독성은 장시간 게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 MMORPG라는 장르가 온라인게임 중에서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려고 하다가 대안이 안 되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올해 만약에 개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법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G-STAR는 부산에서가 아니고 전국행사기 때문에 부산게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상의를 해서 좀더 청소년의 노출이 신중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부산에 게임과몰입치료상담센터도 저희가 새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교육을 좀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작도 이러한 재미요소 위주의 게임보다는 기능성, 교육용의 어떤 기능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게임을 육성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G-STAR의 경우에 보면 어떤 그런 비중보다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독성이 더 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MORP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대신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 작년에도 G-STAR를 개최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그것을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대안을 마련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전시장에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연령별로 이렇게 팔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19세 이상 게임에는 접근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금년에는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STAR 내에서는 가족단위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좀더 다양하게 금년에는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하게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상담치료사가 와가지고 준비도 하고 예방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치료사를 넣는다 해 가지고 중독이 덜되고 치료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MMORPG 같은 경우는 왜 이 부분을 갖다가 그걸 하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독성이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게임을 청소년이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성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결국 청소년, 결국 이것은 온라인게임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청소년들의 사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게임 자체에 대한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게임산업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MMORPG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강한 만큼, 또 이게 우리 G-STAR게임에 흥행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작년에도 대안적인 생각을 못하고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돈에 몰입되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는 사전에 미리 좀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 게임중독성에 대한 부분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하시느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5페이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이소. 올해 인력을 보면 정원 32명에 현원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정원 20명에 현원 20명, 사업계약직 23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32명으로 늘었는데 정원이 별도로 12명이 늘어난 이유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부족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의 정원에 20명에서 32명으로 늘은 것은 시의 방침과 그 다음에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직 23명이 작년에 있다가 4명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규직 중에 1명이 퇴사했기 때문에 현원이 23명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44명이 사업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채용을 사업계약직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계약직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는 인력에는 지금 이제 크게 차질은 없고요. 이제 몇 명 소수의 인력을 좀더 금년 내에 충원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원과 현원 사이에 9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 사업계약직에서 전환시킬 인력과 그 다음에 신규로 한 3명이나 4명 정도를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직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했지요?
예.
4명을 채용한 것 같으면 5급에 보면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7명이 되어있었는데 계약직이 7명에서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불었는데 이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여기에 5급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보시겠네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는요. 계약직, 사업계약직을 뽑을 때는 계약할 당시에 지정되어 있는 업무만 볼 수 있는데 정규직화 되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약간의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
사업계약직이 평상시에 20여명 나와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20여명을 둬야 되는 겁니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국책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을 때, 따왔을 때 그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계약직을 채용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직에 20명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근무연수가, 계약직으로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업계약직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계약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그래서 일반 계약직은 2년 이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약에 의해서 또 채용이 되는 사업계약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입체영상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8년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계약에 의해서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업계약직은 8년 동안은 근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직에서 4명이 정규직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차후에 우리 진흥원에서 신규모집이 있을 때는 새로 응시하는 사람하지 말고 그래도 고생했던 사람들, 계약직으로서 고생했던 사람들,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대 위원님께서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센터가 언제 문을 엽니까?
내일 개소를 합니다.
내일 열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 우리 부산하고 서부경남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된 게 아니고 서부경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여기 부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서부경남하고?
지금 부산이 확보된 겁니다. 작년에 두 군데가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한 곳은 전북이고요. 전주에 있는, 전북 전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부산입니다.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담사 2명과 심리치료사 1명과 총 3명 그 다음에 신규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기존에 있는 팀에서 사업을 좀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치료상담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치료대상자는 지금 현재 문화, 정보문화센터에서 인터넷중독대상자 선정하듯이 게임과몰입 일단 척도를 테스트를 해서 과몰입에 해당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담과 치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좀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해운대에 있는 백병원과 MOU 체결 예정인데요. 병원을 통해서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되려 하면 내가 뭐 게임에 중독되어 가지고 중독된 사람이다 판정할 수 없는 거고 또 부모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누가, 누가 판정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이소.
예, 일단은 상담이 내방상담이 있고 또 저희 상담센터에서 학교현장에 나가서 중독테스트, 과몰입테스트를 이렇게 실시해서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가서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합니까? 이게, 그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학교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학생이 좀 과몰입대상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학교도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나간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테스트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인터넷중독하고 게임과몰입상담센터하고 예산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인터넷중독예방이 8,800만원 더 들어가는데, 3억하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사업목표하고는 계획을 잘못 짠 건지 좀 저조하게 계획이 짜여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게임과몰입상담이 월 20명 내외, 게임과몰입치료가 월 3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 이내 150명, 이 예산이 민자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업목표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과몰입상담은 월 20명 내외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게임문화재단과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몰입치료 같은 경우는 병원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원 입원치료나, 치료까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3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저희는 충분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이제 문을 열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중독 개인상담 1,800건, 집단상담 1만 4,600명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같이 들어가요.
지금 좀 자세하게 기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에 있는 과몰입상담은 뇌파치료 부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상담까지 하면 훨씬 숫자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여기에다가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인데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으면 누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게임과몰입상담을 부산지역 내에 9개 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9개 구 외에 정신보건센터가 없습니까? 16개 구․군이 있는데.
현재 개소된 것은 9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1개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과 게임과몰입센터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치료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게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이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하고 인터넷중독상담센터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인터…
내용은 비슷하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인터넷중독은 일단은 지원주체가 행안부가 되고 있는데요. 영역은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 해당이 되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민간 게임문화재단의 사업인데요. 인터넷중독 중에서도 게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성은 있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정보문화센터에는 치료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에서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투입에 비해 계획이 좀 저조해 보이는데 아마 연초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해 예산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늘은 주 원인이 뭡니까?
IT 쪽에 신규사업 2건과 콘텐츠 쪽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콘텐츠공동제작센터, 게임과몰입센터 등 사업이 늘었고요. 주요원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3억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국비는 2억의, 거의, 증액밖에 안 되고 거의가 시비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시비가 38억 더 들어갔다. 그죠?
예.
국비가 왜 이래 저조한가요?
지금 이제 국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신규사업을 지금 저희가 요청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이 되면 아마 국비가 상당히 늘어날…
그 사업이 얼마짜리죠?
지금 예상은 국비 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훨씬 증액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IT 육성 지원에서, 어떻습니까? 원장님, 업체수나 매출액,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분류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서너 가지만 든다면, 크게 증가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이요?
예.
IT산업의 융합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IT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조선․해양 쪽이 저희는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IT 투자지원 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운용인데 이것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투자 이후에 각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어떤지 지금 계속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3년의 출자금 총액 40%, 그 기간 중에 60% 이상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충분히 지금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최소한의 것은, 이상,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획대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를 한 회사도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IT전문인력 양성인데 작년에 우리가 6월달부터인가 해서 연말까지 우리 차세대교육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교육.
차세대게임 전문.
예, 게임 전문교육 한다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땠나요?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차세대게임 전문교육은 4개 과정에 80명을 교육을, 8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 기초과정 한 거에요?
예, 기초과정, 기초과정이 반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이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과정, 심화과정 하고 나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끝나버리는 겁니까? 그것으로.
이건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작년까지로 이 분야는 중단이 되어서 금년은…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국비가 중단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별도 시비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면 장애우를 위한 IT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작년에 기초반, 중급반, 뭐 엑셀, 한글 이래 해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땠나요?
이것은 호응이 좋아서요.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에 연중 과정 개설을 위한 강사 및 보조강사비 지원인데 이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1년 하려면.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과정 중에…
그럼 시간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인데 몇 시간 하는 거에요? 일주일에.
4개월 동안 추진을 합니다.
아! 4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일과정으로 해서 4개월을 이렇게 합니다.
4개월 매주 한 번, 한 시간 합니까?
매일 2시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궁금한 게 많은데요. 32페이지 보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인데 자료 다 봤고요. 간단하게 부산시 위탁협약 체결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
예, 6월에 협약 체결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예.
어떤 조건이었지요?
지금 모든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대한 운영을 진흥원이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지금 연말까지는 준비단으로서의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작년 말부터는 운영 위탁협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11년간, 그 기간 동안 해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보문화센터 운영인데요. 이 예산 올해 많이 늘었네요?
예,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국비가 거의, 늘은 부분이 거의 국비다. 그죠?
예, 그리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이 국비를 좀 받아와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단계, 인터넷중독 방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5,000 증액된 부분이 거의 국비 증액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비가 한 5,000 정도 더…
더 올 겁니까?
예, 추가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행안부 정책변경으로 상담수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방교육은 감소했다. 이건 무슨 부분이죠? 41페이지에.
지금 예방교육을 저희가 목표를 작년에는 5만 5,000명에 실적은 한 8만명 정도를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예방교육보다는 좀더 깊은 그런 집단상담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그 부분에 목표치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교육, 그 계획처럼 대안활동프로그램과 홍보사업도 충실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IT․CT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요.
새해 업무 잘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G-STAR 국비가 우리가 얼마였죠?
금년과 동일하게 6억, 동일합니다.
금년도도 6억을 잡았고 작년도도 6억을 했고.
예, 국비는 6억.
국비.
국비가 6억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자료에 13억이 전부 다 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 데이터가 틀린 겁니까?
금년 계획은 맞습니다.
국비는요? 금년도 국비 6억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아, 6쪽.
예산현황에 시비에 모조리 13억 잡았네요.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국비지원은 저희 통장으로 일단은 지원이 됐다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국비로 사용을 하지만 저희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집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G-STAR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사업 예산에는 기록을 하였고요. 저희 예산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많나요? 이것만 그렇나요?
이런 케이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국비가 바로 집행하는 케이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이 케이스 말고는 저희한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유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참 희한하네. 국비가 오면 집행이 국가에서 직접 그러면 어느 부분을 집행하고 이것은 13억은 또 어느 부분을 집행하고 이래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희 국비도 KOCCA쪽으로,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넣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부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여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STAR의 주체부분이 이제 좀 변화가 최근에 있을 예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체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총 얼마 들었죠?
작년.
아, 작년도, 2011년도에요. G-STAR사업이.
작년도에는 국비 6억, 시비 12억 그 다음에 민자가 12억 정도 해 가지고…
이 민자라는 것은 찬조물입니까, 현물입니까?
협찬도 있고, 그 다음에…
협찬은 금액산정을 다해서 12억입니까?
예, 협찬과 부수 수입입니다.
12억이 민자라는 게 부수수입하고 협찬하고 현물하고 다 계산해서 12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이고 국비가 6억이고, G-STAR사업이 3일 했죠?
4일 했습니다.
4일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 부산에 유치하는 의미가 현재까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주체가 되어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그러면 진흥원에서 다하고 우리 시비만, 그쪽으로 오히려 돈을 꽂아주는 격이 되네요?
예, 예산체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진흥원의 인력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노하우는 저희 진흥원이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면 다른 사업은 다 함께 이래 하는데 이것만 유달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부산에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고 원래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부산으로 유치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협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재량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자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국가가 다 관리했습니까? 협찬이니 현물이니 전부 다가.
예, 일단은 그쪽 통장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이게 콘텐츠진흥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억을 오히려 콘텐츠진흥원에 주는 쪽의 예산이네요? 그죠? 거꾸로.
예, 일단 자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부산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부산에서…
국비가 6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우리는 관심 밖이네요?
그 부분은 문화부에서 자체 문화부의 예산을 확보할 때, 기재부로부터 당초 8억에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 되면 우리가 13억을 하지 말고, 작년에 12억이었고 8억이 되면 우리가 10억만 해도 우리 부산시 돈이 2억이 아껴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STAR를 유치해 올 때는 대구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 그랬잖아요. 2010년도는 안 그랬잖아요.
2010년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개년이 2009년도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때도 똑같은 이런 플로로 흘러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G-STAR의 주체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문화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으로 이양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작년과 같은 체제로 가지만 내년부터는 개최지 선정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금년과는 다른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부산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를 할 때에 운영예산의 기타부분 16억이 이월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금 6페이지 예산현황을 놓고 보입시다.
아, 예.
사업외 수익이 12억이고요. 이월금이 3억 8,000이 있습니다.
아니, 운영예산 기타 란에 16억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 16억이요?
밑에 12억은 예상이익을 2억을 보는 거고, 사업예산이고. 밑에 기타부분에 사업예산에서 기타 나오는 것은 이게 예상이익이라는 뜻일 거고. 맞습니까?
16억이 사업에…
위에 16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사업외수익 12억과 이월금 3억 8,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12억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통장에.
3억 8,000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맨 하단에 있는 28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수치하고 밑에 이 수치하고 의미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에 총액, 상단의 총액에 28억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민자 등이 12억이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것하고 같은 수치인데 사업예산에 이익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하고 민자 등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왜 이것을 민자 등으로 내놨죠? 예상이익이 아니고. 뭐죠, 이게?
민자는 사업비에서 업체들이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협찬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익은 이 안에 어떻게 표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예상사업이익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이익이 얼마쯤 날 것 같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물읍시다. 보통 해 보니까 1년간 이익이 얼마 나옵디까? 사업예산을 해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이익이. 지금 통장에 3억 8,000이…
수탁사업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전체 우리 진흥원이 작년에는 이월금이 3억 8,000이면 그게 일종의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년도에는 얼마를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한 3～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매년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3억 8,000이고 올해 3억 3,000이면 6억, 뭐 7억 정도 되네요.
여기에 있는 이월금들은 금년에 다 소진이 되는, 이월 넘어 와서 소진이 되고요.
일종의 명시이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쓸 게 있는데 이월이 됐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익의 개념이 아니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보니까 12억이라는 돈하고 이월이 16억쯤 될 거라고 예상을 잡아놨거든요? 12억이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민자 등으로 밑에 나온 것하고 전체가 뭐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을.
이것은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관리부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있으니까 우리 관리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일단 앉은 자리에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정인국입니다.
저희 진흥원 예산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흥원은 운영예산하고 수탁사업예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에는 시에서 출연금 부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비, 연수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합해 가지고 운영예산 총 3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5억 1,100만원 시비는 출연금이고 16억 900만원이 우리 관리비수입, 임대수입, 기타 이런 수입이 총, 또 이자수입 이래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16억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밑에 이 부분에 총 우리가 기타수입이 28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운영예산에 관한 것 16억 900만원은 관리비 수입,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수입, 이자수입 또 올해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될 부분을 총 합해 가지고 16억원이고, 11억 9,100만원은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민자에서 들어온 부분, 또 교육청이 분담하는 분담금 이런 부분 합해 가지고 총 11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기타 란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하고 얘기가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은 16억 계상 잡은 것하고 12억 부분은 별도로 자료 요청하니까 서면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설명을 다시 좀 들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업무 중에서 굿 아이디어로 아마 여러분에게, 진흥원에게 집행부서에서 용역이 되는 것 같은데 수도권 IT센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예, IT사업부에서 수행을 합니다.
IT사업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별도로 원장님하고 같이 이것은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사업부장하고 시간을 잡아서 서면보고도 함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1억이 쓰일 일이 협의회 구성 위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인력 몇 명 교육시키는 데 과연 1억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원래 이 예산이 일반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용역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이 예산은 넣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에. 자체예산인지, 시 본청 예산을 받아…
아니, 시의 신규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1억을 예산을 받아서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 계획 중일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되기 전에 한번 서면보고를, 방향을, 클라우드 컴퓨팅협의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1억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함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IT교육협력 쪽하고 해외IT무역사절단 파견하고 이것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모자라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작년도 예산집행이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국제IT교류협력이라는 것하고 해외IT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IT교류협력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형태로는 저희 진흥원이 같이 동참하지 않고 기업들이 직접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전시회나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요. 해외IT무역사절단은 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오거나이저를 해서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업체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현지에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IT교류협력은 그냥 기업체에 400이면 400, 500이면 500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무역사절단은 우리 진흥원이 전체를 다 기획을 해 가지고, 오거너제이션 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IT교류협력은 나가고자 하는 데서 지원을 하면 심사를 해서 돈만 주고 끝납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돈만 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라든가 계약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그렇게 다를지언정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예,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IT사업부장.
예, IT사업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사업부장 김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IT교류협력사업하고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은 큰 틀로 보게 되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예산항목 자체가 국제IT교류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해외IT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되어서 이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비를 좀 많이 따면서 차라리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 자, 시비 100%로 1억을 가져가고 또 하나는 국비 100%로 1억을 1,000을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시비 1억 매칭을 하면서 국비 2～3억을 따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2개를 함께 해 가지고.
지금 무역사절단의 국비 1억은 이 사업이 별도로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 지경부에서 IT성장지원사업 그 큰 틀 안에서 저희가 그 1억을 갖다 활용을 하는 형태인 거고요. 그 매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IT교류협력사업은 별도로 시비로 저희가 받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IT무역사절단 파견을 예산을 좀 많이 하고 IT교류협력사업은 없애도 앞으로 될 것 같네요.
그거는 저희가 없애고자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업계 의견과 수요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업계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얘기를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1억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위 시드머니를 주고 나면 30억이라는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의 노력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금액이. 아까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국비사업에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30억은 와 봐야 아는 것이고. 어떻게 노력을 안 하신 것 같던데.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6개 부처를 저희가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의 예산도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전체 예산이 지역에 내려가는 지경부 예산 140억을 추가 200억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뛰어 다녔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수조정위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아예 지경부의 원 안에, 예산원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지역소프트웨어 기관장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작년에도 1년 내내 이루어졌었고요. 반영이 안 돼서 아쉽지만. 금년에는 지경부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 돈이 약 3배 정도 지금 어느 투자기관이나 또는 출연기관에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3배나 있는 곳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에 소위 자구노력도 결국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노력하기는 했는데 안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무슨 노력을 하든 이렇게 시비가 많이 자꾸 늘어나면,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36억 국비 받아가지고 30억 들어오면 그거야, 클라우드 컴퓨팅이야 당연히 우리 부산에 되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거 30억 들어와 버리면 66억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 25개 사업에 국비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뜻이고, 작년과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국비 확보가 적어서 얘기가 됐는데 올해 똑같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전부 다 시 예산에 기대고 있다 말입니다.
예,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이 알뜰히 잘 시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태건 정보산업진흥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29페이지와 32페이지를 아울러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과 부산CT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입주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입주가 63%, 입주률이 저조한데 원인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첫 입주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비율이 63%고요. 그 이후에 지금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사가 더 추가로 모집이 된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0%의 공간점유율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입을 아직 못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컴플렉스의 운영 및 입주기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주모집은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모집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주시설로 지금 여기 잡혀있지 않은 공간이 별도로 공동제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을 한 1년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연착륙소프트랜딩 존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6～7개 기업이, 수도권의 기업이 지금 현재 내려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제작센터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공동제작센터에서는 최근에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동영상 그리고 3D 입체 제작하기 위한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저희가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입주공간과 별개로 지금 300평 규모의 넥슨컴즈, 넥슨회사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 GM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를 지금 장애인 고용을 2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문화콘덴츠컴플렉스 2층에 300평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오픈할 때는 이 기업도 같이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기업에, 역외기업의 입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선적은 아닙니다. 우선 부산지역기업이 우선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9개 기업 중에서도 3개사가 수도권기업이고 16개가 부산지역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올 중순 정도, 중반 정도 다 되면 거의 부산문화콘텐츠 쪽에는 거의 풀로 찬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90%까지는 찰 것 같은데요. 지금 전략으로는 일부를 연말까지는 남겨 둘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를 희망하지만 부산기업 중에서도 기존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계약기간이 아직도 만기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연말까지는 저희가 공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2년 IT엑스포 부산 개최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몇 년도부터 개최가 됐습니까?
지금 8년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214개사 651부스고요. 초청바이어가 580명, 그 다음에 계약이 193억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업체 중에 51%가 부산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는 2010년도나 전년도에서 계속 상승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일에서 3일로 줄었다, 그죠?
작년부터 3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매년 6억 1,000만원,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000만원이 이렇게, 물론 4일에서 3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6,000만원 딱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도 그 예산은 굉장히 적은,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국비를 더 추가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2억 예산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일부 협찬을 받아서, 부산은행으로부터 협찬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행사에 관한 운영위원하고 자문위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하고 자문위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운영위원,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연초에 업계 대표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운영위원은 어디? 위원님께서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운영위원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자문위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차이를 물어봅니다.
예, 같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매년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맞습니까, 자문위원이 맞습니까?
자문위원이 맞습니다.
자문위원은 이렇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딱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모자라는 인원만 추가로 합니까?
각 유관기관 협회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매년 10% 정도 더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개최를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ITU 전권회의가 있는 해기 때문에 좀더 또 다른 큰 규모의 행사로 되기 위한 사전준비도 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더욱 발전되는 IT엑스포 부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고급일자리 창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고급일자리 창출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기술지원을 해서 나오는 기술료를 모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과제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인력을 채용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 1억당 1명 이상은 꼭 채용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채용은 어디다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그 해당업체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무조건 인력을 채용하도록, 채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급일자리라고 하기에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가 싶어가지고.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당 1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체결에 선정은 2개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먼저 부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모집공고를 했고요. 5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저희가 2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경부에 그 과제에 대해서 요청을, 검토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그 2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1억당 1명씩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좀 이래 내용이, 그 내용을 붙여서 고급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것은 제가 정리를,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퍼뜩 넘길 때 보면 아주 이게 좀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아이템이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명을 정한 게 아니고 지경부 사업명으로 저희가 받아서 수행하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1억 정도 하면 한 10명이 이래 한다든지 이래야지, 1명 뭐해가지고 고급일자리 창출 이래 가지고, 기대효과는 하여튼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고용 증대입니까? 고용의 증대가 기대효과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했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IT산업 육성에 관한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1,192개사에 3조 6,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IT산업 현황을 보고할 적에 전년도 2011년도에 잠정적인 이런 매출이라든지 업체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통계가 10년까지 나와 있어서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은 추정이라도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10년도 통계치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11년치를 아직 추정 못했습니다. 5월, 6월 경에는 추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치는 밑에 보면 동남권진흥기금이라든지 기타 이걸 참고로 한다는데, 부산 우리 정보진흥원 자체에서 우리 부산지역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통계는 저희가 통계조사를 통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벌써 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이게 지금 업무계획 자체가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게 된다면 그런 최근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흥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09년도 기준 대비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걸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09년도에 전국 대비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업체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종사자수 이걸 표시하면 과연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IT․CT산업이 어느 쪽에 어떻게 가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09년도에 업체수가 7.4%라 해 가지고 전체 한 4위 정도의 업체수가 부산에 있는데 매출액이 3.8%입니다. 09년도만 기준으로 한다면 숫자는, 업체수는 맞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은 3.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열세적인 것이라고 지금 9년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년도, 11년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로 했고 우리 부산의 IT․CT산업이 어느 쪽까지 가있는지를 표시를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잠정치라도 좋으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추정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답변, 지금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IT산업 육성에 대해서 쭉 크게 지금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센텀시티에서 석대지구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경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기본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도록 지경부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예비타당성조사까지도 해서 국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앞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센텀시티에서 석대지구가 지금 IT소프트웨어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신흥지구로 떠오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육성하고 19쪽의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비약적으로 연간 한 30.5%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전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무합니까?
예, 지금 이게 새로운 분야로써 한번 육성해 보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무한 그런 분야고, 연간 30.5%로 성장하고 2014년에 2조 5,000억 정도의 시장으로 지금 육성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산은 APCN하고 APCN2, CUCN 그리고 한국과 일본 C2C 등 해저통신케이블의 육양국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이 육양국의 위치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이게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광케이블, 해외로 나가는 기점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에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또 부산이 대한민국 내에서 지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해외에서도 최근에 이런 대형데이터센터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미음산업단지에 대형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측면에서도 지금 동남아지역에, 굉장히 더운 지역에는 데이터센터의 서버들을 갖다가 식히기 위해서 전력이, 냉각전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산은 기후 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산이 이런 클라우드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지원센터를 19페이지에 보면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센터를, 이 센터를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에 두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금년도 사업에 1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1억 예산 잡혀 있는 센터의 위치는 일단 저희 센텀시티 내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지금 위치를 할 예정이고요. 산업단지는 이제 미음산업단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육양국에, 지금 우리 각 해저케이블의 육양국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에 지금 해저케이블의 모든 것이, 육양국이, 지금 부산에 위치 다 해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위치해 있습니까?
서산에 중국에 가는 라인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이, 전 세계로 통하는 케이블은 중국의 2회선, 서산에 있는 것 외에는 부산에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앞으로 컴퓨팅시장 자체에 14년도에 2조 5,000억 시장이 넘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센터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노력들, 아주 중요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까? 센터 설치 외에.
예, 지금 부산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유치활동부터 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되었을 때 또 그러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IT기업들이 또 클라이언트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와 함께 유관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산지역 내 IT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IT․소프트웨어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역점을 두고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수도권마케팅지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지사입주를 위해 가지고 5억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사를 갖다가 선정을 할 건데 10개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도권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면서 또 실질적으로 영업사원을, 1명을 현지에 두어서 실질적인 수도권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업체로서 수도권에 영업마케팅을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부 기업은 별도 수도권에 지사나 지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영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1인 지사를 통해서 어떤 서너 명의 지점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에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업체들의 니즈가 좀 있어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CT 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 쪽에도 우리 모든 현안이라든지 그런 게 09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좀 최신자료를 보급해 주시고, 29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수도권기업 게임기업 5개사 센텀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겠다는 걸 갖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본사가 오는 5개 기업은 지금 이제 시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NN사옥으로 입주하는 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내에 수도권의 기업들이 일단 본사는 아니지만 일부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4개 기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한 6～7개 기업이 추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5개사가 센텀지식산업센터로 내려왔을 적에 기대효과가 지금 원장님 보기에 얼마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업마다 인력이 한 30～4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인력을 현지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그 다음에 부산지역 경제의 매출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같이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IT․CT산업이 업체수에 비해 가지고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면을 보면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좀 기술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 자료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사회 개최를 언제 하셨죠?
12월 22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개최 그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정원에서 현원 대비 정원을 과감하게 열두 분이나 늘렸다 말이죠. 이럴 때는 무슨 계획이, 저는 있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도 이렇게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IT산업부나 콘텐츠산업부 원래 없었거든요. 이것도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기업지원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팀을 없애고 부로 승격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에서 우리가 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소홀히 할 거냐? 왜 이렇게 부로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던 기능이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부 단위로 해서 좀 너무 많은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을 부 단위로 이렇게 대부제로 이렇게 하면서 좀더 부내의 인력활용 측면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또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IT나 콘텐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경영지원을 하는 기반조성부 이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조직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부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기반조성은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입주시설들 그 다음에 장비운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IT나 CT 공통적으로 인력, 필요한 인력에 대해 양성하는, 크게 뭐 시설, 장비, 인력양성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또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정규직은 12명을 늘렸으니까 현재 비계약직, 사업계약직이 한 20명 정도 남아 있잖아요. 원장님께서 아까도 답변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맨 처음에 되려면 사업계약직이 될 수 있고 사업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아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처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빨리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현황에 보면 실제로 모라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게 왜 1개가 나가버렸습니까? 아니면 왜 옛날 이렇게…
예, 차 있다가 한 기업이 지금 이제 나가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약, 입주할 수 있는 최대 만기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일단 나간 경우고요.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재계약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5년 기간이 다 찬 기업들이 지금…
5년 이상은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하면 못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부규정상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IT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도 다 질의가 우리가 IT․소프트웨어 이게 성장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2% 대충 이렇게 되는데 왜 인력수급에서는 왜 인력난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 즉 말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인력은 줄어드는 거죠? 즉 말해서 매출 같은 이런 것은 늘어나는데 업체수 늘어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긴축경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에 약간 좀 소극적인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인력들이 스마트환경으로 바뀌어 가면서 취업보다는 1인 창업을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인력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인력은 좀 정체 내지는 조금 감소되고 있는…
물론 원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물론 이제 기업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좀 늘리고 고용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서 좀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중에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 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취업으로 연결시켰던 인력이 작년에 한 27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취업과 연계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 이것하고 별개로 혹시 제가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뒤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2011년도인가 우리가 정부에서 보면 정부 제3의 통합센터, 즉 말해 백업센터겠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우리가 인력 고용 창출과 예산이 한 2,000억 넘게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것 혹시 신청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차원이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있나요? 혹시?
그 부분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이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는 안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세종시가 유력하다 했다가 다시 제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통합센터, 제3의 정부통합 즉 말해서 백업센터죠. 백업센터가 부산에 유치되면 상당한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가 높은데 그래서 부산시하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부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왜, 우리 좀, 설사 안 되더라도 한번쯤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예.
조금 이렇게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네요?
예, 노력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어디 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유시티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저희 상임위 유시티정책담당관실하고요?
예.
저희들 사실 그 업무보고서를 저희들 받았는데 제가 질의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부산시가 좀 중점적으로 유치하는데 역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유시티정책담당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유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부처에서 정부통합센터를 부산에 유치하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G-STAR가 2012년에도 부산에서 개최되나요?
예, 금년까지는 부산 개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내년 이후의 개최지에 대한 유치노력이 좀 금년에 필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보면 2012년까지는 부산까지는 인증을 하고 2013년부터는 타 시․도도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 올해가 몇 회죠? G-STAR가?
금년에 8회가 되겠습니다.
8회 중에 부산이 몇 회 했죠?
4회 했습니다.
G-STAR면 부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부산에서 장기, 바라건데 영구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문화부에서 민간이양을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담당하게 될 민간단체와 저희가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부산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같이 동시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작년에 물론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데에도 유치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좀 국민들의 관심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결론으로 치면 부산시가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G-STAR가 계속 부산에서 유치하는데 앞으로 저는 G-STAR는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행사다,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한데, 다른 타 시․도에서 덤벼드니까 부산시도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G-STAR는 부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직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 2012년 4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언제 내일 오픈한다 했습니까?
예, 내일 오픈합니다.
이게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을 별도로 둡니까? 여기에?
신규채용 3명하고 기존 저희 인력이 2명이 같이 이렇게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제가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특히 조선일보 보면 게임에 대해서 애들 중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일 방송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병원 입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원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상담사들이 애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애는 병원에까지 가야 된다, 안 간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중독 대상자하고 어느 정도 이게, 약간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나요?
상담하는 역할은 양쪽에서 하게 되지만 치료 부분은 지금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이렇게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려 그럽니다.
지금까지 정보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치료도 했잖아요. 상담과 치료…
병원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담…
예, 상담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은 거의 병원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예방활동과 상담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것은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와 정보문화센터가 혹시 중복되지 않나?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주로 상담도 하고 또 병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부산시민들이 볼 적에, 학부모들이 좀 이렇게 이런 센터가 있다, 이런 상담치료센터가 있다는 걸 좀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자기 자녀들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물론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켜놓으면 하루 종일 켜놓던데, 그래서 어떻게 집사람이 센터를 찾고 싶은데 사실 저한테 물어봐서 금방 이야기했는데 센터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게임과몰입치료센터도 생겼고 또 기존에 있는 정보문화센터도 있으니까 이것을 부산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사업의 육성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산업진흥원의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박판식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 영 기 획 실 장 서규수
경 영 지 원 부 장 정인국
I T 사 업 부 장 김준수
기 반 조 성 사 업 부 장 정문섭
콘 텐 츠 사 업 부 장 주성필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윤선욱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7 |
| 2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7 |
| 3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6 |
| 4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8 |
| 5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6 |
| 6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6 |
| 7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3 |
| 8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7 |
| 9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3 |
| 10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2 |
| 11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2 |
| 12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2 |
| 13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2-09 |
| 14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7 |
| 15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2-02-03 |
| 16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2 |
| 17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2 |
| 18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1 |
| 19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1 |
| 20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1 |
| 21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6 |
| 22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2-03 |
| 23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1 |
| 24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1 |
| 25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1 |
| 26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31 |
| 27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1 |
| 28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2 |
| 29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1-31 |
| 30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0 |
| 31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0 |
| 32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0 |
| 33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27 |
| 34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1-26 |
| 35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1-26 |
| 36 | 6 대 | 제 21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