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월 1일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2월 2일에는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7일에는 시설공단과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8일에는 교통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창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종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강호 공항정책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일자로 부산국제공항기획단이 공항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9일자로 발령을 받은 서진립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효영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간단히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여기 보면 ‘용역착수’ 이래 해놨는데요. 용역을 지금 받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용역기관요?

○ 노재갑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뒤돌아보며)어디죠? 안진?

안진회계법인입니다.

○ 노재갑 위원

안진?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뒤돌아보며)안진입니까, 한진입니까?

○ 노재갑 위원

안진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안진.

○ 노재갑 위원

안진회계법인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 지금 부산에 있는 업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서울업체입니다.

○ 노재갑 위원

서울업체입니까?

그리고 공공자전거 이게 참 계속 말이 많은 사업인데, 이 보면 올해 2월, 3월 유료화 운영예정이라 이래 놨는데 국장님, 유료화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유료화합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장애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 추진계획에 있듯이 2월, 3월에 유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료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유료화 할 수 없는 경우는 저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 유료화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자전거 유료화는 아주 저는 부분적인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료화한다는 게 사실은 1년에 연회비를 한 2만원 정도 더 받는다는 그게 유료화인데, 유료화 해가지고 이것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를 대단히 크게 부각시켜 가지고 공공자전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는 이런 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너무 공짜로 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어떤 관리비 정도는 회원의 회비를 좀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게 유료화하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 말에 할라 했는데 자꾸 연기가 되고 이래 하는데 그 문제는 요새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다 아마 커버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유료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은 그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유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부산시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시민의 혈세가 거기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다 아닙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 뭐 3억이면 그 다음 해는 유료화 해서 계속 줄여나가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해는 5억이 들어왔어요. 세금을 계속 넣어야 될 입장인데 유료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처음에 사업을 하나 했을 때 계획을 세웠으면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말이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게 국장님 돈도 아니고 뭐 부산시장 돈도 아니고 부산시민의 돈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이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획대로 되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계속 또 부산시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그걸 줄여나가는 게 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전거는 전량교체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건 교체를 다 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건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했고, 그럼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설치대.

○ 교통국장 김효영

키오스크.

○ 노재갑 위원

예. 그거는 올 10월달까지인가 하자보수기간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유료화가 안 되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다보면 시간이 간다 말이죠. 그럼 10월을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0월이, 하자보수기간 넘기기 전에 전량 교체를 하든지 정확하게 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 교통국장 김효영

그리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1페이지 보면은 인력이 있는데. 그죠? 정원이 191명이고 현원이 206명인데요. 6급에 보면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5명이 지금 6급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물론 기능직이 18명이 더 많아요, 정원보다. 그러면서 5급이 2명이 더 많고 이렇는데, 사실 그간 내부사항은 내가 모르겠지만 정원이 48명이 6급 같으면 5명이 비는데 7에서 8급, 9급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이것 왜 비워놓습니까? 정원을 좀 채워가지고 진급을 좀 시키시지. 그건 뭐 안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웃음)

○ 노재갑 위원

(웃음)

진급을 시키면 좀 고생하시는데도 좋으실 건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건 인사부서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 왜 그걸 비워 놓습니까? 좀 진급을 팍 시켜 가지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뜻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 노재갑 위원

그래 한 번 좀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다대선 지하철 보면요. 물론 초반기인데, 물론 연말 가면 또 다 맞춰요, 공정을. 참 기술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평상시 보면 모든 사업들이 전반기에는 일을 잘 안 하더라고요. 부도나는 데도 많고 서로 밀고 당기기 서로 하청업체하고 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청업자들이 또 이렇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일을 또 안 하고 있고, 그래 실제 전체 1년을 보면 공정률을 맞추는데 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요, 한참에 확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에 문제점이 생기고 또 불량공사가 생기고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번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지적을 한 번 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부터도, 이제 1월달인데 요새 그런 게 좀 있다 라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 겸 한 번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국제신문 보면 택시 기본료 올렸다 말이죠. 그죠? 아! 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차가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감차.

○ 교통국장 김효영

감차?

○ 노재갑 위원

감차 부분. 택시 감차.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쉽게 되겠냐고요?

○ 노재갑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감차문제는 재정만 있으면 우선 해결되는데 재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라 해야 되나? 제가 알기로 이게 택시면허를 주면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게 양도․양수가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맞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그걸 함부로 손 못 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분이 연세가 들어서 운행을 못한다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자동 회수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양도․양수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한 번 해 놓으면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 노재갑 위원

그래서 그걸 차라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개인택시라는 게 그 사람의 자기들 이력이라든지 오랫동안 해 왔던 운전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주는데 개인이 받아가지고 그걸 양도를 한다. 그럼 다른 사람 양도를, 인수를 받는 사람은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처음에 줄 때는 참 어렵게 개인택시면허가 나가는데 그것 받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는 그 양도받은 사람 검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서류만 맞춰가지고 대충 인수를 받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그걸 차라리 법으로 어떻게 강화를 해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질병이 나거나 하다가 진짜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 아파서, 그럴 때 자기, 양도는 못하지만 배우자라든지 가족이 몰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들어서 못할 때는 자동 환수를 하는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놔놔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지금, 특히 사실은 이 개인택시가 문제입니다. 감차 문제는.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합니다. 하는데, 개인택시가 문제인데, 개인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양도․양수과정에 우리 부산시나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그걸 사서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없었고 저희 시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노재갑 위원

그것도 한번…

○ 교통국장 김효영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양도․양수할 때 기금을 받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세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할 때는 양도․양수를 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고 그 차를 그냥 조합에서 조합기금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5억 같으면 한 10대 정도밖에 못삽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도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몇 백억, 심지어는 1,000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이래요. 10년, 20년 후를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다 해 놔놓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 또 메꿀라 하니까 참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물론 앞으로 또 많은 정책들이 입안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최고 큰 문제가 버스, 택시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연구를 좀 해서 이걸, 계속 늘어나는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에 연구자료 참 많거든요. 저도 많이 지금 입수를 해 놨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대석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실 것 같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철도 1, 2호선 내 엘리베이터 하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양정권에 마무리가 되었고 당감, 저기 가야 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공정률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전체 공정은 한 50% 정도,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것이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을 때에 빠르면 한 5월, 늦으면 한 7～8월에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양정역 말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 엘리베이터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양정역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말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대석

저기 당감, 가야 쪽.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 문제를 갖고 알아보니까 하행선은 5월 한 중순, 상행선은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이렇게 들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대리 이대석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김효영

가야역 거기는 위원님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렇죠. 지금 현재도 계획은 8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좀 앞당긴다는 그런 말씀을…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당겼을 때 언제까지가 한시냐고 물으니까 그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정은 차질이 없을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한, 2개월 정도 당기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아무리 당겨도 인력으로써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공사,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제일 까다롭답니다. 수직으로 파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비가 오거나 이래 되면 또 좀 늦어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시청 앞에도 하나 하고 있는데 큰 길을 막아놓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공사측에다가 “좀 빨리 빨리 하면 안 되나?”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한번 서면멱에서, 범내골역에서 공사하다가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가야역 쪽에 한번 당기도록 이렇게 공사측에다가 특별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아서 현장까지도 가봤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러다 보니까 가야역 같은 데는 밑에는 청석, 암반이 받혀가지고 발파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두드려 가지고 깨는 이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 갔고, 지금 현재는 통신 케이블선부터 상․하수도 이쪽이 아주 민원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공사기간이, 또 공구가 너무 좁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가도 어떻게 공기가 단축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지역민들은 아주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공기를 단축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28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백양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해 시민에게 다양한 코스 제공. 올 4월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벌써 코스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쯤 어디까지가 전개가 되었나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거는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코스가 개발되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어떻게, 공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코스가.

○ 교통국장 김효영

신라대학 운동장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뒤쪽으로 쭉 해가지고, 종점은 제가 이 위치를 잘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산이라서 산 어디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돌아서 신라대학으로 바로 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

(직원을 보며)그거는 25㎞짜리 아닙니까? 40㎞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 다 돌아옵니까?

하여튼 돌아오는데, 어디 어디를 돌아오는 것은, 성지곡수원지 쪽으로 돌아오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코스고…

○ 위원장대리 이대석

신라대학교에서 출발하면, 성지곡수원지로 대로로 나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도가 있으면 제가 좋겠는데…

○ 위원장대리 이대석

아니, 아니. 어디라 하면 대충 다 알잖아요.

(“백양산 일원…”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백양산이랍니다. 백양산.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백양산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데 신라대학교에서도, 초읍 이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신라대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백양산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도로 신라대학교로 오는 그 코스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백양산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신라대학교까지로 간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대리 이대석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맞습니다. 예.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럼 그 코스가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 교통국장 김효영

25㎞짜리 코스입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럼 지금 현재의 도로 그대로 사용하나요? 더 어떻게 도로를…

○ 교통국장 김효영

그 인도, 인도가 나 있는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인도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상태가.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걷기대회를 거기서 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 백양산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전부 자갈길이 더 많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전부 다 자갈입니다. 아니, 맨땅 길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렇죠. 모래와 자갈이…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걸 뭐라 하노, 마사토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럼 더 이상 손볼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만 활용하면 된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손봐서는 안 되죠. 거기는 아스팔트 깔면 안 됩니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좋습니다. 바로 그 옆장, 29페이지. 이미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스쿨존 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존 정비.

스쿨존 정비를 보면 여기 지금 올해도 104개소 46억이 되네요. 그런데 유치원․초등학교 앞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초등학교 앞에 갈색이라 그러죠. 아스팔트바닥에 둥근 원을 그려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글을 쓰고 “몇 키로 미만” 해 가지고 검은 아스팔트 위에다가 둥근 직경 한 2m짜리 큰 둥근 원을 그려서 그 위에다가 또 색상이 틀리게 해서 글까지 잘 넣었습니다. 불과 두 달이 안 되고, 금방 설치를 했어요. 깨끗하게. 불과 두 달도 안 되고 그것은 다시 아스팔트 재포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스쿨존 정비를 할 때 아스팔트가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과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업무 연계가 되어서 이 시설을 하는 건지? 이 104개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임의대로 설치만 해 놓고 나면 또 한두 달 안에 또 다른 부서에서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 낭비는 다 어디로 갈까요, 예산이?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 대처방안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불과 두 달 전에, 제가 여기 지금 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가서 내가 그 위치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과 두 달 전.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게 이걸 표시를 할 때는 관련 도로부서라든지, 지금 현재는 우리 도로안전사업소에서 주로 포장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것 표시를 할 테니까 너그 도로 포장 할 일이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든지 아니면 미리 좀 깨끗하게 해 놓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그렇죠. 그런 협의를 해야 바로 예산 낭비가…

○ 교통국장 김효영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일은 사실은 제가 듣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제가 보는 것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옥의 티로 한두 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국가사업으로 바뀐 데 대해서 다들 고생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에 역사 폐지 건 있다 아닙니까?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난 금요일날 언론 보도된 것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영수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 지금 협의는 하는 중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 지금 일단 단도리 다 해 놨습니다. 어제 월요일날 우리 담당과장이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토부에 담당과장이 저희들한테 확약을 해 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철도공사의 의견에 불과하다. 의견.

○ 위원장 김영수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아주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과 함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겠다는 역사 10개 중에서 6개가 현재 한 50% 이상 공정이 진행 중인데도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계획대로 건설하고 계획대로 운영하겠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국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거제역, 교대역, 안락․재송․수영․교리, 아니, 교리 아니고 일광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실질적으로 공사진행률도 상당히 높고 예산도 엄청난 금액을 투여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교통정책에도, 언론에 그대로 지적해 놓았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그 다음에 특히 충렬로 쪽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하철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충렬로 쪽에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그 지하철 계획 없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역사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역사가 공정률이 50～60% 이상 지난 걸 역사를 없앤다 그거는 말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예,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서 그러한 답을 받아왔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해가 사하구 하단, 사하구 낙동, 해운대구 기장 이렇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여기서 보면 송정삼거리에서 대변삼거리까지 해 놨는데, 지금 바로 송정에서 바로 인근 옆에 있는 신도시까지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신도시 인구만 해도 10만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 안에 기존 자전거정류장도 만들어 놓고 있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신도시에서 송정까지도 송정터널로 해서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전거도로가.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것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한 1년 전에도 보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송정에서 신도시까지 자전거 타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전부 다 다니는데 그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도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짧은 거리에.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향후 동부산관광단지가 된다 했을 때도 신도시 해운대를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동부산관광단지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면서 꼭 송정삼거리에서 대변삼거리까지 할 것이 아니고 신도시 내에서 송정삼거리까지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거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다음에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올해 사업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문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문철 의원

예, 배문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예, 국장님, 배기량이 낮은 1600CC에 대해서도 사실은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전체 몇 대, 지금 파악된 차량이 전체 몇 대고…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 말 현재…

○ 오보근 위원

전체 차량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등록대수가 한 2,500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1600CC 이하는 1,100대 정도 됩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감면을 해 줬을 때 수입 감소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대략 계산입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아, 2,000만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산시의 생각과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일단 주차장 수입의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가 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좀 많이 확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차원의 주차장 요금할인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게 새로 도입되다보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원안은 공포 후에 1개월 후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7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 오보근 위원

예, 그래 좌우지간 자원 절약의 차원이라든지 국가정책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의 조금 전의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민홍보를 하고 많은, 참여도가 높을라 하면 이 정책이 적어도 주민들에게 반영이 되도록 할라 하면 시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 이것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죠? 한다 이런 이야기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전 회의 때 협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정 제정과 자동차표지 제작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본위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