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소방본부와 낙동강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영웅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혁신감찰팀장입니다.

김부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현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진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류화열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금정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기장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350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재예방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이 빠져 있는 것을 주택을 넣는 것이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게 입법예고기간을 작년 9월달부터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은 가졌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소독으로 인한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인주택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계도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계도기간은 종전에 연막소독에 대한 신고사항은 주택은 빠져 있지만 2008년도부터 어느 정도 많이 계도가 되어 있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 1～2개월 정도 우리가 충분하게 계도기간을 거치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은 정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 김수근 위원

조례가 정해지면 주택에 대해 가지고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벌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계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각 소방서에서 단독주택을 상대로 한 연막소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계도활동이,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늘 괜찮다가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인이 생겨도. 갑자기 그래 한다 하면 조금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계도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시․도 화재예방안전조례 현황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수도 부산에는 선박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현재 조례 준칙을 보면 실제로 선박은 들어 있지 않고 다중유흥업소 영업장이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산림인접지역에 논과 밭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라든지 종교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 이런 쪽에 조례 준칙이 있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 김수근 위원

각 소방서에도 있고 항만소방서에도, 부산에 항만소방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빠진다는 것이 조금 저도 오늘 이번에 조례의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어선 뿐만 아니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대형화물선에서부터 원양어선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선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화재예방안전조례에 선박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선박은 실제 우리가 계류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법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 김수근 위원

우리가 어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선들이 계류되어 있잖아요 외항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야, 유조선이나 운반선 같은 경우에 외항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항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 소방본부장 이동성

본래 선박 자체가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 대상이 실제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항구에 계류될 때만 일부 화재진압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 실제 소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예방조례에 그걸 명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도 들어가 있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마 서울이나 전남 이런 쪽은 내수면에 대한 선박에 한하는 것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내수면 뿐만 아니고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항에 계류를 하고 있잖아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은 소방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김수근 위원

선박이 우리 소방법 대상이 아니라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계류되었을 때만 해당되는데.

○ 김수근 위원

계류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소방시설들도 우리 소방법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계류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화재진압 부분만.

○ 김수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으면 그 계류되어 있을 시점에 관한 부분의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계류되어 있을 때 우리가 관리할 것은 전혀 없고 법적 저거는 없고 화재가 났을 때 진압만 해야 한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수근 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관련되는 법들이 선박안전법이라든지 해서 우리 소방…

○ 김수근 위원

선박안전법 자체에 그게 있으면 소방법에도 어떤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우리는 소방에서는 관리를 안 하다가 계류하고 있을 때 선박안전법에서 하다가 불 나면 우리가 가고 그건 또 안 맞다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불도 항구에 계류되어 있을 때.

○ 김수근 위원

항구에 계류되어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주어져야지 그게 안 되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 부분은 법률부터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상위 법률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위법률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법령을 고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항만소방서에서 불이 났을 때 출동해 가지고 불만 끄기만 끄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제재를 아무 것도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손놓고 있다가 불나면 쫒아가 가지고 불만 꺼주고 그에 대한 제재를 못한다면 그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런데 화재예방조례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처리할 때 연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택…

○ 김수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선어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한 폭발사고라든지 특히 원양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계류되어 있을 때 선박수리를 할 경우에 암모니아나 이런 부분에 폭발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용접을 잘못한다든지 유출사고라든지 해서. 우리가 부산항에 가면 어선어업의 사망사고 거의 대부분이 암모니아나 가스 누출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선실이 지하쪽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선박의 위치구조 설비라든지 어떤 위험물을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 김수근 위원

법 조항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용접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인데 여기에 가장 선박들이 빈번하게 입․출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시․도에 서울, 강원, 전남 여기는 포함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서울 같은 데는 한강에 내수면에 대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내수면에 대한 일부 선박에 대한 부분이고, 해양에 대한 선박에 대해서는 실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관리근원이라든지 소방법에서 적용 받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 대한 소방시설도 저희들은 전혀 설치단계부터 점검까지도 전혀 저희들 권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류된 선박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해양경찰이라든지 그런 데 하고 업무협조가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전혀 못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렇다면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처벌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간부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 건승하시고 모두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매우 충실해진 것 같아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 중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성과 중에 ‘소방출동 시간을 5분 8초로 단축해서 전년 대비 2초를 단축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출동시간을 어떤 시점에 잡는 겁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동시간은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거 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 하는 게 조금 달라져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가 출동시간은 수보부터 최초에 도착하는 선착대의 무전으로 도착시간하고의 시간을 말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2초가 단축되고 또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라졌는데 2초가 단축됐다면 어떤 의미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2초는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나날이 차량이 늘어나서 실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근에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 시점보다는 조금 더 향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결국은 출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것은 출동 즉시 구조, 구급, 화재진압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조금 더 나아졌다고…

○ 김선길 위원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수치에 너무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 또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2011년 부산소방 10대 뉴스 중에 2번 소방차량 9대 자매도시 프놈펜에 기증했다는 이런 내용이 작년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고 했는데 이건 아주 기관외교 차원에서도 성공사례, 모범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방차가 폐차될 때 대부분 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하고 그걸 예입조치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우리 소방차를, 폐차되는 차를 수리하고 또 조금 우리가 손을 봐서 그쪽에 넘겨줘서 소방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저희들이 9대를 작년 12월 8일날 기증하게 됐습니다. 프놈펜 시장이 직접 우리 부산시를 방문해서 인도되는 차량도 받고 또 감사의 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는 지금 프놈펜에 도착해 있고 조만간 저희들 기술지원팀이 가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관리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폐차되는 차량 등을 우리 부산시가 맺었던 자매결연도시에 기증토록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펼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적극 확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 13페이지, 선제적, 적극적 화재 예방대책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KTX 금정터널 및 도로 화재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KTX 금정터널 현지 확인 및 철도공사․시설공단 합동소방훈련을 연중 실시하겠다. 했는데 연중 몇 회 실시할 계획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작년도에 처음으로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소방본부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업무 연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점검이라든지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횟수 등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일단 합동소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점검이나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내용은 종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가상화재가 발생했던, 사고 가상을 해서 거기에 우리 소방대가 투입해서 인명구조 또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선길 위원

하여튼 이 합동훈련 때는 언론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처음 재작년인가 개통했을 때 상당히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핵심이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및 소방시설 미비점보완 지속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투입될 수 있는 특수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코레일하고 한국시설관리공단 측에 우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 중앙에도 피난대피소가 소방법 적용을 받느냐 하는 등등도 질의회신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소방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없다는 통보도 받고 해서 어차피 양 기관으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또는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소방방채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장비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시에도 재난방재기금이 있는데 용도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또다시 기관별로 서로 미루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대책이 장비라 보고 장비도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집중관리 이 보면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내실 운영해서 신고 1,434건에 포상금 지급이 600건 했는데 포상금은 한 건에 얼마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5만원입니다.

○ 김선길 위원

5만원이면 전체 3,000만원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과태료 납부는 465건밖에 안 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600건 중에서 실제로 465건은 납부를 했고 우리 과태료가 징수를 하면 실제 납부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과태료도 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결국 이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비상구 폐쇄라든지 장해를 주지 않아서 어떤 유사시에 내실에 있는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런 거 맞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시설을 창구라든지 불법 이런 거를 개조해 가지고, 특히 전에 보니까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업소들 이런 게 결국 소방시설을 점용해 가지고 다르게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재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걸 막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결국은 소방행정력이 못 미치는 공백이나 사각지점을 시민들의 신고 정신으로 커버를 하자는 것인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특히 과태료, 지적 당하고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조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상습, 이렇게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한다는 등 그런 절차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불법 저지르고 책임 안 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엄격 관리를 해 주기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안전대책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외국인전용 119수보대 운영해서 이거는 지금 영어만, 영어가 가능한 우리 소방관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일부 영어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정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통역요원은 없고 현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렇게 언어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일본인들이 항상 부산에 많이 오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중에 외국어가 가능한 그런 직원들 배치를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저희들도 특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특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전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이런 또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 건에 지금 1단계 사업 추진 중인데 지금 기이 준공된 국제수상구조훈련센터 소방전술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저희들 소방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훈련센터도 저희들 교육과정 중에 훈련을 하고 있고 소방전술관은 가장 중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입교하는 교육생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여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만 이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들도, 민간업체에서 직원들이 오고 이렇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교육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민간인들은 현재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아마 확대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본관동 공정률이 34%,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관동이 이제 준공되면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운영관리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 시설이 꼭 공무원들만, 소방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좀더 시설 이용이 좀 확대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 차원으로. 그렇다 보면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민간인들을 관리를 할 수 있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소방학교부터 지역소방학교가 5, 6개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주로 훈령이라든지 규칙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칠우

예.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이 보니까 33페이지, 민원처리 전반 밀착관리 풀 코트 프레싱(Full court pressing)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저희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예 전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사후에 소방본부 차원에서 또는 소방서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선길 위원

민원업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우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로 정해진 걸 보면 이런 것이 화재현장에서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면 대단히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일부 있는 걸 우리가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금 부정적으로 새해 벽두에 소방본부 관련 기사들이 좀 난 것 같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선길 위원

이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2월 10일자로 보도된 게 보면 장의업자에게 3억짜리 ‘119통신보안’ 무력화, ‘사체 선점 노린 119응급무전 도청 장의업자 또 적발’ 이런 내용이 났고 그 다음에 1월 17일날 1면에 119소방관 화났다 이래 가지고 3면까지 특집기사로 났습니다. 읽어보셨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선길 위원

새해 벽두에 격려를 받아 마땅할 우리 소방관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기사가 났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2월 10일자 우리 무선설비에 대한 도청관계는 꾸준하게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장의업자라든지 카센터에서 사고 났을 때 미리 출동해서 선점을 하려고 과당경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통신보안은 우리도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TRS 디지털무선이 교착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무선통신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력관계로 해서 도청되는 사례가 있고 또 도청이 되더라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게 소방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파관리소라든지 또는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적발하는 사례 외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파관리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런 우리 통신이 도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소방관 화났다는 그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 소방장비 보강관계입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의욕적으로 5개년계획을 만들어서 국비로 보강하고자 하는, 1차연도였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반대가 있어서 예산을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전 소방공무원이 노력해서 국가의 지원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일단 첫 번째, 무선통신장비관계는 아날로그시스템 우리는 소방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청하는 업자들은 더 뛰어난 장비들을 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기술적인 문제인데 암호화를 꾸준히 추진하는데 암호화를 해 놓으면 그 자체도 해독하고. 왜냐 하면 요즘 통신소스가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암호화를 가지고 보통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를 시키더라도 자기들이 요즘은 출력관계를 민간이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간혹 도청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 이거는 지금 우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 화재진압소방관들이 개인 장비가 제대로 불비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구연한을 다 넘긴 장비라든지. 개인 지급이 안 되고 한 장비를 여러 명이 몸에 사이즈도 안 맞는데 활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내용인데.

○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인안전장구 때문에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또는 재난현장에서 순직하거나 공․사상을 입는 사례들이 실제 많고, 최근에도 우리 관내에도 어제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안전장구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안전장구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진압대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올 때는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퍼센테이지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신형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형보급 시점에서 자꾸만 언론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한테는 안전장구가 거의 100%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소방대원들의 개인장구가 제대로 불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무선통신이든 개인장구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유념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 빠져 있는 부분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보면 방사능사고 공동대응 역량강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장안119안전센터 설치에 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수원 측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도 작년에 김수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리원전에서 한수원 본사하고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최근에는 고리원전에서 다른 사례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는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리원전 안전을 위해서 장안119안전센터가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 부분이 고리본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직원들의 비리에 의해서 하는 일과 부산시민의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자체가. 직원들의 비리문제 바람에 부산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간다는 자체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고리원자력 입구에 있는 5, 6, 7반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부지확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상당부분에 길천 5, 6, 7반이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약 70～80%가 이주해 가는 것으로 보상합의가 끝이 났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부지확보 측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문에서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출동하면. 바로 고리원자력본부 담 붙어 있는 그 반이기 때문에 정문 입구입니다. 거기에 이주를 하고 나면 자기들의 아직 정확한, 거기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어떤 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계획은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시행을 하면 1차적인 문제 부지 확보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하는 부분은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시설부분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도 이주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별도로 소방센터가 지어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일부 건물 밑에 소방센터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하면 상호간에 다 예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면 복지관 1층은 소방센터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3개 반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들이. 그것은 1호기 출력 정진할 때와 그 다음에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5, 6, 7반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아마 고리원자력에서도 큰 예산부분에 어차피 이 부분에 새롭게 119안전센터를 신축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잡혀 있던 예산이거든요. 주민들과 합의사항에서 이주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잡혀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저희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같이 들어가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고 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몇 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장읍에 있는 119안전센터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기장운동장 옆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고 그것이 조금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부지하고 교체하는 협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교체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면 우리가 도로쪽으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지금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든지…

잠깐만 위원장님! 속기 중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우

마이크 끄시면 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기장 119안전센터 이전에 관한 부분들도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기장군에서도 기장읍 119안전센터 자리에, 청사 신축문제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보다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소방안전 교육 및 119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 활성화 부분에 설계비 6억이 확보되었다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정말 김선길 위원님이나 김흥남 위원님하고 김영욱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대구까지 다 갔다오고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 가지고 대구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정말 부산에도 꼭 필요하다는 시설을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었고, 정말 안전교육이 특히 소방안전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몸에 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체계적인 교육시설이 조금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빠른 시간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만 작년도에 소방본부 했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다 빠져 있는 예산을 우리가 국회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설계비만 우선 6억 4,500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것이 부지확보까지 해서 35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았던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비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게 부지매입비 15억, 그 다음에 우리 매칭펀드로 되는 설계비 6억 4,500 해서 21억이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국가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투융자심사가 확보되고 나면 기획재정부하고 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340, 170억을 달라고 국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호남권하고 충청권에 설치되고 있는 안전청 간에 110억밖에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선을 긋고 있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70억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전력을 다해서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설득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꼭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많다, 그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설계비 매칭펀드부분하고 금감원에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15억 정도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김수근 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소방사랑운동 확산 전개에 소방사랑운동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다, 그죠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이건 추경에 안 올려도 됩니다. 매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다짐대회 예산이…

○ 김수근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1,200만원.

○ 김수근 위원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1,200만원 있는 걸 이번에 2012년도 하면서 소방공무원도 포함시켜서 가족을 하면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2,200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 하는 1,000만원하고 2,200만원 가지고 다 된다, 그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일단 만족하지는 않지만 올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다짐대회이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서장님들도 다 와 계십니다만 이 행사할 때마다 의소대에 상당한 부분을 기대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이런 것을 다 못해 주지만 제가 가 보니까 상당부분을 의소대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니까 그 부분도 잘못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먹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먹을 것이니까 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지만 모든 것을 와서 다 준비를 해야 한다면 부담이 가지 않느냐.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전국적인 사항인데 부산만 가족다짐대회를 안 했고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텐트를 친다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하고 자기들이 조금씩 한 끼인데 특산물이라든지 밥을 조금씩 하는 부분까지는 지원이 거의 다른 지역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소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서에서 정성껏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 김수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의소대원들만 할 경우에는 자기들 것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원들까지 같이 하고 있죠 소방대원 전체의 경비가 1,000만원인데 따지고 보면 그게 각종 다른 경비에 들어가고 나면 그 분들의 비용까지 잘못하면 의소대에서 안아야 할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래의 취지보다는 같이 했을 때의 화합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부분들이 잘못하면 조금 부담이 가게 되면…

○ 소방본부장 이동성

계속 부담이 안 가고 올해 처음으로 통합했으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 김수근 위원

우리가 100%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한번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본부장님 비롯한 각 서에 서장님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부담 드리면 잘못하면 다른 또 그 할까 싶어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부담은 저희들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직원들은 할 때 출장비도 어떤 식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든다든지 해서 큰 부담이 안 가고 올해는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인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올 연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감사합니다.

○ 김영욱 위원

업무계획서 5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2011년도 소방활동실적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화재같은 경우는 건수라든지 사상자가 지난 해 2010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반면, 늘어났다는 것은 화재들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대형화는 아니고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조그마한 화재들이.

○ 김영욱 위원

사용자도 늘어났고 그런 반면에 재산손실은 2010년도 대비 한 4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초기대응을 적절히 잘 하셨다 이렇게 봐지고 흔히 TV 뉴스를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론에, 방송언론에 발표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게 지금 우리 소방하고 경찰하고 부분인데 경찰은 사람이 손으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PDA를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두드리면 바로 전국적으로 건물 지은 햇수하고 두드리면 시스템으로 피해액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깔아놓았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 정확하게 정보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피해산출액이…

○ 김영욱 위원

그래도 내부에 어떤 제품이나 물품,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9 신고접수도 2010년도 대비해서 재산처리는 늘었고, 비재산처리, 오인신고, 장난전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오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 김영욱 위원

잘못 연결돼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스마트폰에 보면 긴급전화버튼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눌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어린애들이 장난치면서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10회 이상 되고 하면 경고문자도 SNS로 보내고 하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 김영욱 위원

119신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었습니마만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건수에 안 올라가지는 것 아닌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게 시스템으로 몇 건 들어왔다는 것이 딱 아예 찍혀 버립니다.

○ 김영욱 위원

휴대폰으로 연결만 되면.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습니다. 119로 연결 탁 눌러버리면 119로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죠.

○ 김영욱 위원

건수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지난 10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오신고 이거는 오신고로 분류를…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오접속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다음에 장난전화는 요 근래 최근 3년간…

○ 소방본부장 이동성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영욱 위원

장난전화를 했을 때 과태료가 있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부과를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굉장히 미미합니다. 상습적이라든지 크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 한두 번 장난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이런 장난전화로 인해서 소방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난전화가 왔을 때도 소방차라든지 소방인력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도 있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출동했을 경우하고 상습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 김영욱 위원

부과를 하는데 미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는 따로 검토를 해 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만이 이런 장난전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의 하루’,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렇게 지난해 많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에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소방본부의 비전이 ‘트라이 어게인, 선진소방 도약의 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진소방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뛰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의 청렴도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청렴도, 국민이, 부산시민이 보는 여러 가지 소방본부에 대한 시각을 봐서라도 청렴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걸 저희들 올해 가장 최고 역점시책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책을 청렴도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전체 2,500여 소방공무원들 다수가 열심히 합니다만 극소수에 의해서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대책을 세워주시고 올해는 상위권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14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안전대책추진, 우리 부산에 지난 해 외국인수가 200만명 되네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영욱 위원

부산은 해양도시이면서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표방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를 받으신다면서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이 119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게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그런 게 파악이 되고 중앙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외국인이 전화했을 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욱 위원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는 위치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주변여건이 어떤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만 거기에 맞게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운영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 소방본부장 이동성

프로그램 들어오다가, 외국인 들어오면 수동으로 돌립니다. 돌려서 바로 통역이 될 수 있도록 3자 통화는…

○ 김영욱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외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글로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개금3동 테마공원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결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우리가 번역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어로 묻고 위치가 어디냐, 어떻느냐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급 같으면 자기 아픈 증상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3자통화 통역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시킵니다.

○ 김영욱 위원

전혀 그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상은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긴급하게 화재가 어떻다는 그런 거는 앞에 묻고 답하는 걸 놓고 한글로도 적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우리가…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앞에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앞에 기본적인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적어놨었겠죠, 그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예.

○ 김영욱 위원

그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상세하게는 알 수 없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 안 되면…

○ 김영욱 위원

그래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바로 3자 통화 통역시스템으로 연결시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연결하고 화재라는 게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 제일 먼저 가는 부분은 어디냐 화재가 났다. 파이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을 물어서 어드레스를 물어서 구급만 해서 우선 출동시켜 놓고 추가적으로 되는 건 통역시스템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 김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화재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출동은 바로 가지요.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기에 또 관광도시의 위상에 맞게끔 올해 신규채용 있지 않습니까 특채도 있고 신규채용이 있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예.

○ 김영욱 위원

그런 부분, 특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영어권 또 중국, 일본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최소한 이 3개 국어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요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저희들도 고심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26페이지, 시민참여중심 안전프로그램 확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 설계비 6억을 확보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닙니다. 저야 뭐 한 일도 없고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올해 설계비가 6억이 확보되었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고, 지금 저희들이 전담 T/F팀이 다섯 명으로 해서 그것만 전담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또 벤치마킹해서 출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인사관리의 개선 및 합리적 운용,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통합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할 때 특채가 있고 공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이 있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공채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마는 특채부분, 특채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채용을 해야 만이 어떤 특혜의 소지가 없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특별채용도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단지 제한공개인데요. 우리가 구조대원이라든지 구급대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경력이 필요한 부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칩니다. 예를 들면 구급대원 같으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대상자만 시험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별도로 시험을 쳐서 그것도 기본적인 과락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특별채용도.

○ 김영욱 위원

물론 시험도 있지만 시험 비중보다는 자격증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대부분은 시험으로 결정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이 중요시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계획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우리 시간외수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시간외수당은 지금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소 전 화해했던 사람 그 다음에 소송자, 소송자는 말 그대로 소송이 끝나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소 전 화해는 지금 이자부분이 자꾸 늘어납니다. 일단 소송된 사람부터 5% 해야 되고 1심 판결나고 나면 20% 이자가 붙어서, 지금도 원금의 20% 이자가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소 전 화해부터 먼저 선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도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올해 지급이 가능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은 지급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소 전 화해부터 그리고 소송자도. 왜 그렇나 하면 1심 판결이 나는 순간부터 20% 이자가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면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고 항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 김흥남 위원

예.

○ 위원장 권칠우

예, 제가 간단하게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17쪽에 동절기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안전실천시민연합,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요즘 각 구별로 청년연합회 이런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던데 야간순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청년연합회 간부들이 연초에도 본부를 들러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순찰 감시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 합동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청렴도 할 때 암행감찰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위원장 권칠우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 실시, 실질적으로 이런 업소에 인증제 실시된 곳이 부산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이건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는 올해부터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현재 올해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없다, 그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래하면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119’ 이렇게 표지판도 붙여주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도 면제를 해 줍니다.

○ 위원장 권칠우

면제도 해 주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3년간.

○ 위원장 권칠우

요 관계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조금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해서 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 우리 소방업무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이게 저희들 요즘 자율점검제라 그래서 이런 큰 대상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점검을 안 합니다. 요즘은

○ 위원장 권칠우

다른 데 위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외부기관에.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위원장 권칠우

위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안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우

아니 그런데 건물이 어떤 일정규모에 따라서 소방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처음 실시하는 인증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19시민안전체험센터 이게 부지선정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선정 어느 지역에 하겠다 라는 그에 대해서 대상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권칠우

매입만 안 했을 뿐이고 대상만 지금 확정된, 어디, 금강공원 내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금강공원 드림랜드 쪽에서 우장춘로 그러니까 금강원, 금강원 제일 끝자락 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거기는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접근성도 현재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면서 주차장 같은 그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림랜드가 되면 그 위쪽으로도 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 위원장 권칠우

대지 소유주는 민간인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일부는 민간이고 일부는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지금 자기들 문중이란 집이 한 다섯 채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억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권칠우

매입과정에 잡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건데 다 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 개인 개발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매각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매입절차를 잘 하셔 가지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대지를 매각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땅값 상승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김흥남 위원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럼 간단하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이동성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결근처리 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28페이지 보면 올 장비구입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데 특수방화복이 지금 3,770점이거든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있던 옷이 한 4,500벌이라 했습니까 한 몇 벌 됩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화복이.

○ 소방본부장 이동성

지금 우리 방화복이 2,945벌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2,945벌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3,700벌은 올해 구입이 되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 소방본부장 이동성

3,700벌이 아니고요. 벌은 올해는 전체 다가…

○ 김흥남 위원

3,770점이네요, 보니.

○ 소방본부장 이동성

70점입니다, 점.

○ 김흥남 위원

예

○ 소방본부장 이동성

이거는 특수방화복 뿐만 아니라…

○ 위원장 권칠우

다른 장비까지 해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다른 장비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칠우

숫자, 김흥남 위원님.

○ 소방본부장 이동성

특수방화복은 900벌 정도.

○ 김흥남 위원

특수방화복 등 이래 놨는데 방화복 등 같으면 방화복의 기준을 해 가지고 ‘등’ 이래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면. ‘등’ 해 놓고 불 켜는 등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애매하게 위원 질의사항에, 애매한 그런 자료를 ‘등’ 자 이거를 왜 넣습니까 여기에. 등, 등, 등.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지금 몇 벌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900벌 정도 할.

○ 김흥남 위원

예

○ 소방본부장 이동성

900벌.

○ 김흥남 위원

900벌예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김흥남 위원

900벌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소, 중, 대 자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금액이 높은 거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맞춤식입니다.

○ 김흥남 위원

맞춥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예.

○ 김흥남 위원

그래 왜 이 문제를 전에도 기사에 이래 나와가 있는데 특수복이라는 거는 수행에 아주 급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특수복을 입고 위험한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생명하고의 문제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계산적으로는 우리가 옷이 몇 벌 지급이 됐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군 같은 데도 이래 보면, 지급 보면 옷 장비 자기 몸에 맞추어서 거의 다 주거든요, 요즘은. 특히 의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특수복만은 옷에 맞춰줘야 되는데 인사발령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한 60㎏ 몸무게, 70㎏ 몸무게, 75㎏ 몸무게 이래 등등 있는데 또 키도 있고, 인사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개인 지급인데 그 사람이 한번 지급을 받으면 계속 거기만 근무합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부산시만 이전할 때는 갖고 갑니다. 부산시 외로 전출되어 갈 때만 놓고 가고 부산시내에서 소방서로 옮겨갈 때는 자기 꺼는 다 가져갑니다.

○ 김흥남 위원

가져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특수방화복 있는 분야에 분은 계속 자기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만 근무를 하느냐, 안 그러면 또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느냐 이걸…

○ 소방본부장 이동성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죠.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옷은 그 사람은 맞는데 또 다른 사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그 옷은 자기 개인 지급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 옷은 가지고 갑니다.

○ 김흥남 위원

아니 가지고 가는데 특수복을 입고 임무수행을 계속하느냐 이겁니다. 가는 데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할 수도 있고, 하죠. 다 하죠. 왜냐하면 이게…

○ 김흥남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아니 안 하는 거는 아니고 특수방화복이란 게 조금 우리가 요구가 그 한데, 그냥 입고 있는 걸 다 방화복이라 하는데 신형은 일반 방화복이라 그러고 최근에 나오는 좀 약간 성능이 뛰어난 건 일단 명칭상 특수방화복이라 붙이지…

○ 김흥남 위원

명칭상 특수방화복.

○ 소방본부장 이동성

똑같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특수방화복은 1인 1복이 다 있습니까 각자 소방관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내근은 1인 1벌, 그리고 화재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은 두 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두 벌 그것도 특수고 이것도 특수, 이름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방화복, 같은데 성능이 약간 개선된 걸 특수자를 붙여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능이, 재질만 다릅니다. 옛날은 노막스란 재질이고 최근에는 PBI라는 건데 그게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복사열 견디는 게 조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재질이 달라서 전에 거는 내열온도가 한 260도를 견뎌내는데 그게 요즘 위험물 같은 데는 힘들다 그래서 한 500도 정도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 차이지 옷은 똑같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옷 똑 같은데 화재 진압할 때 특수방화복 입은 사람이나 아까 또 그 옷 입은 사람이나 화재 갈 때 같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다 들어갈 수, 자기 개인 지급받은 옷을 입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급 받은, 어떤 화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네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전에 기사도 이래 났지만 옷이 크고, 작고 선배들 옷 이런 문제가, 그거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이유가 없어야 된다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개인 지급한 지가 얼마,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 옷 한 벌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벌은 우선 다 지급했거든요.

○ 김흥남 위원

한 벌은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두 벌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사람이나 어디 가는 사람이 자기 갖고 가봤자 안 되니까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벌씩 돌아가는 옷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벌이 화재 현장 가서 더럽혀지면 세척을 해야 되니까 두 벌이 지급 안 됐을 때는 그 옷을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간혹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전체. 조금 나타났던…

○ 김흥남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나 하면 개인피복만은 거의 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선배들이 주고 간다 하든 그런 거는 유사시에 어떤 자기 개인의 장비 이 정도는 되지만 피복이라는 거는 다 자기 몸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주든 반납을 하든 그거는 거기서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피복에 대해서.

○ 소방본부장 이동성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줘서 올해는 특별하게 7억원이 되어 가지고 개인안전과 많이 이번에는…

○ 김흥남 위원

그래 많이가 아니고 거의 동시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거 예산을 이래 좀 깎고 다른 데 넣고 그런 것보다는 이 문제는 분명하게 100%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올해는 진압대원은 100% 지급하고, 진압대원은. 진압, 우리가 내부요원들은…

○ 김흥남 위원

진압대원이라도 100% 해야 됩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진압대원은 100% 할 겁니다.

○ 김흥남 위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부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지금 어떤 불만의 소리를 우리가 전 소방관의 대표적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한 명의 개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시켜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니까, 아까 지금 보면 책자에 보면 짧은 거, 지금 세 분이 하고 나니까 나도 재탕밖에 쓸 수 없는 문제인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6억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하는데 국비 170억, 시비 185억이거든요. 이 금액을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됐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 산출금액은 뭐냐 하면 15억은 땅값 매입비고 그거 빼고 나면 340억이 됩니다. 그러면 50%는 국비 170억, 시비 170억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340억을 어떻게 산출했냐고 그러면 340억은 최근에 시비로써 지었던 서울 제2소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제2소방안전체험관에 평당 산출된 금액을 갖고 우리가 대충 산출을 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대구에 한 번 현장에 갔다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예.

○ 김흥남 위원

그 산출도 내나 이 산출하고 지원, 국비 지원 받은 거 같은 쪽입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대구는 그 당시에…

○ 김흥남 위원

그것보다 더 나았었나…

○ 소방본부장 이동성

우리가 좀 많이 받죠, 대구는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50%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성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 김흥남 위원

지금은 50%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뿐 아니고 다른 데 신청도 내나 비율이 거의 같은 쪽으로 되어 있다.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거의 같은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전입한 장종목 관리부장입니다.

이근희 사업부장입니다.

이용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낙동강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낙동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낙동강하구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즐겨찾는 관광자원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낙동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상호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감사합니다.

○ 이종환 위원

사진첩 이것을 보니까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 금상을 탄 게 아주 이색적인데 화명야외수영장이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탄생될 때까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이것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저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야외수영장 이게 민간운영자 케이원에코텍이 결정이 되었는데 회사 재무사정은 좋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이 회사의 재무 모든 사정은 물론 확실한 심사를 했겠지만 건전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현재 등기상에 자본금은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뚝섬에 있는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일단 부산업체는 아니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왜냐 하면 수익이 창출 안 되면 클로즈 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썰매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눈썰매장은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두 차례 유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원에코텍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 1월 2일날 계약을 하고 1월 6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만여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는 부산에 우천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날 폐장을 하고 이래서 실제 운영한 일자는 한 20여일 됩니다. 2만여명이 입장을 했는데 주중에는 300～400명, 400～500명 주말에는 한 2,000여명 해서 평균 쳐서 하루에 1,000여명씩 입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눈썰매장은 그러니까 특수성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하고 여름에 수영장은 틀림없이 잘 될 거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잘 될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봄, 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카페테리아식으로 해 가지고 식음료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다용도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만 주민들을, 시민들을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장사 속으로만 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이걸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물난리를 겪고나면 낙동강 직원들 뿐 아니라 각 구청 직원들 해서 엄청나게 복원하려고 하면 수많은 인건비도 들 것이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둑을 만들 이런 연구는 안 해 봤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1주일 정도 늦게 수영장을 개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민간위탁자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저희가 4대강사업에 마무리작업 중의 일환으로 수영장 주변에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하면서 아마 수영장쪽, 암벽쪽에는 조금 둔덕식으로 조금 높이 쌓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 입구에 바로 앞에 전면에 있는 배수로하고 오른쪽에 보면 민속놀이공원하고 경계지점에 수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물난리를 겪었을 때 신속한 인원동원문제하고 민간업체에 이관되었을 때 이런 물난리를 겪었을 때 민간업체에서 과연 그렇게 부산시처럼 신속한 인원동원이 되겠느냐 걱정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민간사업자 현재 계획에 보면 신속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기들 영업행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애당초 이게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애당초 야외수영장을 건설할 때 이미 부산시에서 관여할 때 밖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 2～3m, 3～4m 정도의 예를 들어서 연인들의 어떻게 보면 데이트 장소도 될 수도 있고 방파제도 어떻게 보면 방호벽도 될 수 있는 그런 둑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뒤늦은 생각입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2012년 여름에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에요. 지금은 케이원에코텍에서 현재 봄, 가을에 할 것은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다른 액션은 취하는 게 없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행법하고 본부의 취지, 시의 취지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환 위원

화명야외수영장하고 눈썰매장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역에 다시 한번만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시죠 그 분한테 민간업체에게 맡겨놓으면 민간업체에서는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부담이 안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의미가 무색해지니까 그 점을 관리감독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대저, 12페이지에 보면 대저지구 생태하천조성공사사업 있죠 현재 공정이 95%라고 했는데 95%처럼 안 보이던데, 지나가면서 봐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대저지구는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침수가 된 다음에 4대강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 살수조는 별도로 포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말에 4대강사업에서 추가 생태환경조성사업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대밭길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목이라든지 편의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대저지구하고 맥도생태공원하고 2개가 관리되겠다,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거의 뭐 비슷한 종류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낙동강 41공구 있죠, 그죠 왜, 공사가 자꾸 더딥니까 현재 완공은 4월로 해 놨는데 준공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진행이 잘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41공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저수문에서 강동교까지의 오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에코벨트사업입니다. 에코벨트사업은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오니사업을 오니 제거, 석션을 빼내잖아요,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만㎥ 됐습니다만 현재 한 4만㎥ 정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럼 일단 오니부터 제거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하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그런 공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에코벨트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들어가고 지금 오니를 준설해서 야적하는 적치장이 있습니다. 대저수문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니를 준설해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시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편의시설 즉 생태조경사업을 할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오니를 거의 아래 큰 관으로 해 가지고 석션하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이종환 위원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누가 가신 분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여기 다 있습니다. 사업부장도 있고…

○ 이종환 위원

아, 그래요 사업부장님!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예.

○ 이종환 위원

거기 혹시 가보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거기 이래 석션하면 천연뱀장어 이런 거 안 올라와요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다 보니까 움직여 빠져나가는데 지금 천연, 기이빨대칭이라고 조개가 있습니다, 커다란. 그런 거는 같이 딸려 올라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저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민물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다 말이죠.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예, 예.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석션하면 내가 볼 때는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그런데 그 정도는 생물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 그거는 빠져나가고…

○ 이종환 위원

올라오긴 올라오죠 그게.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다른 작은 것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은 빨려 올라옵니다. 장어 같은 거는 굉장히 미끄럽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망을 가는데 작은 생물들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나는 저걸 하면 왜냐 하면 저희들도 어릴 적에 그런 데 가서 많이 잡아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석션하면 그게 틀림없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저게 4월까지는 이게 에코센터하고 이게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에코벨트까지 다 마무리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준설을 완료하고 4월까지 전체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종환 위원

화명야외수영장을 건설할 때 보니까 진척도가 빨라서 그 말을 내가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30% 공정인데 지금 2월달인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니를 저희는 40㎝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질조사해 보니까 1m쯤 오니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가. 이래서 추가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사실상 준설을 지원해서 투입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공종이 낮았습니다마는 추가 준설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부(否)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입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준설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41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한 내에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환 위원

에코벨트도 말이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게 지대를 올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저게. 지금 있는 현 상태로 그냥 조성해 버리면 침수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게 여름만 되면 침수되어 버리면 또 다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틀림없이 내가 봤을 때는 1m 정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만 침수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 때 이런 게 정말로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 때 속된 말로 야무지게 만들어야지 대충 그렇게 해 놔서는 나중에는 더 큰 원망이 초래되기 때문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41공구, 42공구 자체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성토해 가지고 생태조경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꼭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력한 추진력으로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완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낙동강사업본부하면 크게 낙동강 준설 또 생태공원관리 두 번째는 에코센터와 관련된 그런 업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 제가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명, 삼락, 대저, 맥도생태공원의 관리의 문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낙동강 4대 생태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4대강 사업본부에서 1,900억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하고 이것을 4대강으로 배분을 하고 그 중에서 낙동강 쪽에 약간 돈이 한 500억이 됩니다. 이중에 관리비 차원으로, 관리비 차원으로 한 118억원을 현재 지방청에 지금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저희 부산시 4개 시․도에서 118억원 중에서 관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초에 저희가 4대강사업 하기 전에는 저희가 둔치관리를 111만평에서 약 한 3.2배가 확대된 약 한 350여만평을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 관리비를 2010년도에는 25억원, 2011년도 28억원 금년도 한 3배, 3.2배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96억원을 이렇게 저희가 써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비 42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비가 54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청에 할당된 118억원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 됩니다만 54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는 아니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확보된 겁니다, 그게 다.

○ 김영욱 위원

확보된 거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청에, 전체 지방청에 배부된, 전체금액 110억원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118억원.

○ 김영욱 위원

확보된 상태지, 우리 부산시에 54억원은 확보 지금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결국은 이 110억원 안에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118억원 안에서 54억원.

○ 김영욱 위원

118억원 정확하게 110 얼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8억원.

○ 김영욱 위원

118억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118억원 안에서 우리 부산시에 54억원을 당겨 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지방배분을, 배분은 결국 중앙청에서 이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 지방청은 4개 지방청이죠 4개 지방이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대강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지금 분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국토지방관리청에 118억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중에서 4개 지자체에서…

○ 김영욱 위원

4개 지자체인데 4개 지자체에 118억원 가지고 지금 나눠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필요한 금액은 54억원이다. 그런데 전체 118억원 중에 우리 54억원이라면 약 40%를 우리 부산시가 요구를 하지만 지금 예산은 4개 지방이, 4개 지역자치단체에서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4억, 필요한 54억원이 확보될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거에 대해…

○ 김영욱 위원

그러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토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그게 저희만 확신하고 딴 데 거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대구시는 둔치면적이 적고 또 경상남도도 적습니다. 둔치면적 개념으로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54억원은, 최대한 54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확보 가능한 그게 언제, 올 봄까지는 가능한가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렇죠.

○ 김영욱 위원

올 봄에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전체 국비는 한정적인데 결국은 4개 지자체 간에 어떤 투쟁에 의한, 논리에 의한 예산 확보인데 아무튼 본부장님 정말 54억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최대한 노력 더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 54억원이란 관리비 예산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관리 이런 비용도 필요하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하여튼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이 예산만큼은 확보하셔야 만이 또 차후에 2013년도, 14년, 15년도 확보할 수 있다 말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만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몇…

○ 김영욱 위원

22페이지, 낙동강둔치 생태경관조성사업비 국비 확보, 이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앞으로도 향후에도 들어갈 예산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800억원 정도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2013년도에 238억원, 2014년도에 201억원, 2015년도에 120억원 이 등등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수치금액은 국비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희망으로 지금…

○ 김영욱 위원

희망, 국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2012년도에 할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4대강 사업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일부는 물론 시비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화명의 파크골프장 5억원이라든지 또는 2014년도에 을숙도의 메모리얼파크라든지 또는 대저의 주차장 5억원, 화명의 데크 5억원, 2015년도에 삼락의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이거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습니다마는 연도에 구분은 안 두고 최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해 8월달에, 8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요 우리 생태공원관리매뉴얼도 제정이 됐죠 제정되고 난 뒤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매뉴얼대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지금은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기 아닙니까, 그죠 매뉴얼 정한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생태공원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관 입장이 아니라 민 입장에서 관리매뉴얼이 완화되어야 될 부분은 완화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리지침서는 둔치도 관리하는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 보니까 좀 미약한 점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보완할 점도 많이 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사업, 살리기사업 일환에 우리 본류는 거의 다 준설도 다 끝났고 마무리 단계만 남은 상태 아닙니까 1공구에서 4공구까지. 그러니까 지류 41공구, 42공구 43공구는 아직까지 지금 물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공정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된 상태고, 아직 준설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조성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물론 국비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접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국비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명의 접근도로는 44억원 국비 확보했습니다. 했고, 또 금곡에, 금곡에 39억원은 매칭펀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명의 44억원은 국비를 주면서 금곡의 39억원은 저희가 시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밑에 와서 삼락에 야생화단지 접근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2억원을 보수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침수된 이후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한 쪽에서 물길이 한 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편수압에 있어서 유동적인 교량은 곤란하다, 고정식으로 하자. 이래서 이것을 접근도로를 우리가 교량을 고정식교량을 포함한 접근도로를 신설하고자 계획을 잡았을 때 4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국비를 추가로 작년 연말에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일웅도 하고 을숙도 하고 연결하는 생태통로 이거는 50억원, 50억원 전액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작년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공사 중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본류에는 약간 공기가 지연된 것이 추가 사업 확보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그리고 본류와 달리 우리 지류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시민들이 가장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본류에 있는, 아, 지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류와 지류, 지류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은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그리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물이었으면 좋겠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물을 할 때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체육 운동기구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계속 그래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마지막 지류에 있는 이 공구들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눈썰매장 지난번에 입찰, 한번 유찰됐다가 다시 재입찰.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두 번 유찰됐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두 번 유찰 됐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세 번째 됐습니다.

○ 김영욱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죠 3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금년 1월 2일부터 3년입니다.

○ 김영욱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4억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당초에는 4억 4,500이었습니다마는 두 번 유찰되어서 10% 감액을 하고 3년 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 김영욱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눈썰매장으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눈썰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썰매장으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그러면 또 봄 되면 카페테리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여름에는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을 하고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눈썰매장하고 봄, 가을철에 카페테리아라든지 또는 공연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민간위탁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사업자는 첫째는 자기들은 경영, 영업이익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영업이익이면서도 이런 눈썰매장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공공성을. 그래서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한 번씩 우리 본부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수익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에서도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죠, 그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4대 생태공원도 같이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4대 생태공원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해서 이렇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시설물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 달라 했는데 지금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별개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따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지금 우리 본부는 본부대로 따로 되어 있고 에코센터는 기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며칠 있다 켜보고 답변해지고 이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한 것에 수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지금 교정할 게 있으면 저희가 교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태공원 잔디구장, 축구장 자료 보니까 삼락에 올 6월달에 사업이 준공이 되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영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잔디구장을 했을 때 사용료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인상을 해야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인상을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고, 흙포장, 마사토포장의 축구장은 4,000원입니다마는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 김영욱 위원

10만원. 4,000원 하던 것이 10만원한다고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4,000원, 4만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000원입니다.

○ 김영욱 위원

시간당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한 게임당 3시간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3시간 한 게임하는데 4,000원 하던 것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10만원입니다.

○ 김영욱 위원

10만원하면 이용료도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맞습니까 4,000원에서 10만원 맞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화명생태공원 해 갖고 보시면 마사토구장이 있고 또 국민운동장이라 해서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 잔디구장에 기존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잔디구장에는 지금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마사토는 4,000원 받고 있는데, 4,000원 맞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4,000원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축구 인구도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많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 축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아침 되면 많은 조기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데 4,000원 받던 것이 이렇게 10만원 받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암만 그래도 타 시․도도 보시고 또 다른 우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 사용료가 얼마인지.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 한강둔치에 있는 각종 시설 사용요금하고 저희 부산에서 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비교를 해서 저희가 낮게 또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쓰레기봉투 내지 쓰레기 통 값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만큼만 받기로 했었고 그 외에 잔디구장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삼락에 잔디구장을 하면 그 차이만큼은 저희가 징구를 해야 됩니다.

○ 김영욱 위원

너무 서울 물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서울하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 서울 물가하고 부산 물가하고 같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맞습니다. 그 만큼 우리가 차등을 줘 놨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무튼 좀 현실성 있게 너무 부담되지 않게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죠 6월달 준공되면 결국은 사용은 8월달 이후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잔디구장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 김영욱 위원

시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홍용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공구가 90%, 또 2공구가 93%, 3공구가 지금 90%, 4공구가 95% 이제 거의 정리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하나하면 지금 우리 낙동강 보면 97명이 정원인데 현재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정비사업 공사 준공식을 놔놓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각자가 안 바쁘시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또 하천 환경정비 완료도 들어가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든 처리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이걸 확실히 점검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보면. 우리가 경험을 보면 완공하고 나서 전에도 에코센터가 그런 문제도 있었다 아닙니까 3년 만기 딱 넘어서니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올린다 하듯이 이것도 그래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데 좀 잘못하면 소홀성이 안 가겠나 하는 염려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 41공구에 보면 30% 공정뿐이 안 됐습니다. 보면. 그 밑에 낙동강 42공구도 56% 되어 있고 쭉 가면서 제가 질의를 다 하겠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작업이 30%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55억원에서 시설비, 보상비 하고 나면 2011년도 228억원, 2012년도 127억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합쳐 가지고 355억인데 2011년까지 228억이 나와가 있는데 30% 공종 중에서 이 돈이 지출이 다 된 겁니까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228억 중에서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228억 중에서 90억원은 이월이 됐습니다. 127억원은 남아 있고요.

○ 김흥남 위원

90억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현황도에서 책에 이래 나오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낙우송 등 25종 수목 6만 5,000주를 이래 심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사가 30% 가정해서 이것도 다 심어졌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심고, 일부는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느 쪽에 어떻게 이걸 심느냐, 과연 낙동강 주변에 강 쪽으로 못 들어가든가 철새를 위하든가 강 바깥을 심습니까 강 안으로 뭐를 심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8페이지에 공구별 현황도를 보시면 저희가 하천부지 쉽게 이야기하면 하천부지라 해 가지고 둔치 개념의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에코벨트라 해서 이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낙동강 물 안쪽입니까 물 바깥쪽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물에 접해 있는 삼락에는 화명…

○ 김흥남 위원

물하고 우리 갈대숲처럼 이런 나무가 이 만큼 들어갑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여기에 보시면…

○ 김흥남 위원

기본 있는 것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 나무들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서낙동강 쪽에는, 서낙동강 쪽에 수목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물 안에 심는 바깥에도 심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물 안에는 아니고 둔치에 식재를 합니다.

○ 김흥남 위원

바깥을 심을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이게 밑에도 보면 밑에 낙동강 42공구도 4만 5,000 심는데 이게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고 제가 현장방문을 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안에 들어가고 나무도 심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거기 평수로 치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나무 심는 공간이. 양이 굉장하겠는데. 6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1공구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평, 아니 14만㎡가 됩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한 4만평 정도.

○ 김흥남 위원

다른 활용가치적인 쪽은 없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하천부지라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고 전부 다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 김흥남 위원

나무 심는 데도 주주가 땅입니까 나무 심는 데는 땅 주주가 낙동강쪽에 땅입니까 나무를 심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공원도 있고 둔치도 있고.

○ 김흥남 위원

아니 대지가 낙동강 땅이냐, 국가 땅이냐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국가 하천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 외에는 개인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월달에서 2010년 5월 해 가지고 2012년 4월까지 준공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분야를 볼 때 과연 관리책임자로서 이걸 소화를 다 시켜내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거든요. 너무 늦다 이겁니다. 작업과정이.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 능력을 좀 믿고.

○ 김흥남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2월, 3월 정도 되면 거의 정리가 되어 가지고 4월부터는 전부 다 사람이 움직이는 철이고 식물이 올라오는 철이고 하기 때문에 2～3월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4월부터 나무를 심어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바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피곤하겠다는 생각도 든다고요. 관리를 다 하려면. 그 점에 대해서 더 늦추면 안 된다, 또. 그러면 여름 우기철까지 맞아들이면 오히려 역반응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능력을 믿어달라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넘기지 않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건승하셔서 모두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감사합니다.

○ 김선길 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도 업무계획 전반적인 컨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변화가 이 사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첫째 안정적인 취수기반 구축,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조성 및 수변생태․레저․문화 자원 확충’ 이런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그렇다면 안정적인 취수기반 구축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런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우리 부산시의 이런 여러 가지 자연생태자원들 그리고 이런 자연과 어울린 문화공간들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홍보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용이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물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단계에 있지만 그런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이러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진을 보면 금상 받았으니까 본부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진 아니겠습니까 제일 적정한 사진을 골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한산하다. 사람이, 역시 첫 해고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안 찾아왔다. 결국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그런 동네놀이터 정도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물론 달라지고 지금은 눈썰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접근성문제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에 접근하려면 첫째 차량이나 도보로 접근하는 도로나 도로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안전성에서 매우 취약하다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인정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작년 11월달입니까 낙동강둔치 생태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준공이 되었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여기는 아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하보도 건설관계.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화명에 접근도로가 44억, 금곡에 39억, 그 다음에 삼락에 4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횡단하는데 50억.

○ 김선길 위원

각각의 사업, 지하보도 설치하는 것이 올해 다 준공이 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활용해서 눈썰매장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에 수영장 누수 관련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강이 되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보강을 다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접근성문제에 있어서 지금 아미산전망대 찾아오는 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경부고속도로 자가용 이용시에 경부고속도로로 접근하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데 보면 마지막 아미산전망대 가는 마지막 코스 설명한 데 보면 롯데캐슬→몰운대(몰운대성당 방면 아미산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남해고속도로 보면 같은 지형을 설명하는데 롯데캐슬몰운대 화살표를 빼먹고 붙여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는 것이나 남해안고속도로 오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초행자들이 볼 때는 다른 건가, 이렇게 접근하는 코스가 다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본부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사소한 것 잘 안 보시죠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부산낙동강생태공원 찾아오려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6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낙동강살리기 2공구 하청업체 부도업자들 밀린대금 2억 5,000만원 보상하라 이 보도내용 아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준설하도업체에서 하는 현장에 장비를 지원해 주었던 재재하도자라든지 식당을 했던 분이라든지 기름을 대줬던 분들이 아마 2공구 시공자 바로 밑에 있는 하도자가 부도가 나니까 연쇄적으로 곤란을 겪어 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A사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동민개발이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동민개발. 이것은 준설하는 업체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준설하도입니다. 동민개발입니다.

○ 김선길 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가 중재를 해서 돈은 시공자한테 지불을 했습니다만 시공자가 하도자한테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를 하면 정리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면 몇 프로의 평균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저희가 일단 정리하기로 하고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소송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제일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업자들 그 다음에 물, 유류 이런 아주 영세업자들 같은 데 이런 분들의 피해가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장이 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도가 났을 때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합의를 해 주었고, 합의해서 어느 정도 돈이 지불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재판에 의해서 송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제일 억울한 입장에 있는 영세상인들, 영세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 기사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자기들도 현장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준설토 반출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각별히 본부장님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고 낙동강살리기본부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 이런 좋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 낙동강생태공원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마무리가 2012년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되죠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마무리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지금 현재 관리면적이 3개 공원 111만평에서 5개 공원 354만평으로 3.2배 증가되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생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011년 10월에 조직진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가 현재는 한 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2배의 관리면적이 증대하다 보니 3팀에 25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1팀에, 2팀에 16명을 증원을 요청을 본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한테 하달이 된 것을 보면 5명만 현재 증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4대강사업이 금년 말쯤 되어서 마무리가 되고 관리전환체계로 바뀌어지면 사업부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숫자가 좀 축소가 되고 그 숫자만큼 관리면적은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리고 현재 낙동강생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 기간제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기간제인력.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90여명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현재 90명입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260명을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언제 채용할 예정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여름철에는 많고,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좀 적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지금 현재 260명만 채용할 예정이죠 현재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런데 17페이지 보십시오. 낙동강생태공원 친환경적 유지관리에서. 낙동강둔치정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투입인원이 하루에 60명을 투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지구별 인근주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연 3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이것은 그렇습니다. 60여명은 청소, 하천에 쓰레기 만약에 발생이 되는 쓰레기 청소하는 기간제 관리하는…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현장 기간제인력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60명만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획에는 300여명 고용할 것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0여명하고 300여명은 취지가 좀 틀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어떻게 취지가 틀립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60여명은 하천정비, 국비도 일부 지원 받는 하천쓰레기 청소하는 해양정책과의 재배정사업이고, 밑에 있는 생태공원의 기간제근로자는 순수한 둔치 내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초화, 수목 이런 것, 청소 물론 둔치 내 청소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기간제요원입니다. 취지가 좀 틀립니다. 밑에는 순수한 시비사업.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러면 260명 이것은 순수한 시비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낙동강둔치정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투입된 인원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19페이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인지도 강화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활동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위원장대리 이상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자원봉사자는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은 없고, 자원봉사 실적만, 가점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해설사라든지 안내자 또는 단체맞춤의 강사는 분야에 따라서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것은 실비가 지급되는 것이죠 실비가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4만원에서 3만원, 2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1일 자원봉사자 모집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합니까 보통 몇 명정도 신청을 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이용주 센터장이, 저는 모집하는 것만 알아 가지고.

○ 위원장대리 이상호

아, 예.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우리가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 연말에 한 번 모집을 했고, 올해 추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기간을 많이 두었는데 10명 안팎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기간이 좀 짧았거든요. 저번에는 한 두세 분 정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두세 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현재 활동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인원은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자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토탈해서 한 달에 44명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명 정도 신청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많은 특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유관단체도 많으니까 거기에도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다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본부장님 확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업무보고할 농업기술센터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낙동강 대저지구의 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협조한 사항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김선길 위원

이런 내용들은 물론 주관부서는 기술센터지만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드네요. 사업비가 2억 4,000만원 되네요 사업부장님! 이것 다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어떤 컨셉을 한다는 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작년에 이미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지구에.

○ 김선길 위원

꽃은 안 피었는데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 사업부장 이근희

예.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대저지구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두 군데, A지구, B지구, 1지구, 2지구 해 가지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수관교 상부쯤 됩니다만 이 사이에 약 12만평 됩니다. 12만평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 쪽에서는 초지로 그냥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 조성한 것을.

○ 김선길 위원

초지조성을 유채꽃으로 조성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정도 되면 볼 수가 있겠네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큰 것은 20㎝, 30㎝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런 사업도 좀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잘 해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선길 위원

아무래도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가 우월적인 입장에 있으니까 농촌기술센터 잘 협조를 해서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본부장님 하나, KBS 일요일 저녁에 KBS에 1박2일이란 프로 혹시 아십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KBS 1박2일이란 프로가 물론 연기자들의 연기력도 유머들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한 상품들, 그 지역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인기프로 아닙니까 그런 인기프로가 있는 그런 지역을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왜 그런 1박2일이란 프로를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관광명소가 됩니다. 그 지역을 많이 알리니까. 물론 특정 촬영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0분 내용 안에 그 지역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1박2일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려고 지자체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되고난 뒤에는 그 장소를 관광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이란 프로가 대성공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 오토캠핑 아시죠 차를 이용한 1박2일, 숙박을 하고 하는 그런 인원이 현재 전국에 한 200만명 정도 달한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되면 추산으로 한 300명 이상이 오토캠핑을 즐길 것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5일제 근무가 완전 정착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30～40대 젊은층들은 주말 빠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1박2일 아니면 2박3일 정도로 시외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많이 하고 부산시민들도 부산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오토캠핑장이 아니더라도 거제도라든지 충무, 남해라든지 이렇게 근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부산지역에는 그런 시설, 캠핑을 할 수 있는. 물론 청소년수련관,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젊은층 친구들은 KTX라든지 버스를 타고 와서 버스로 이동해서 캠핑장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1박2일이나 2박3일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런 오토캠핑족들은 가족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시너지효과, 인프라도 많이 조성되어 있으면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큰 그런 관광상품이란 것을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4대강 4개 생태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현재도 물론 부산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오토캠핑족들을 위한 체류형복합관광단지 부산시에 10대전략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사실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낙동강 이게 생태공원 내에 이런 시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2일이 전국적인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둔치, 을숙도 뺀 4개 둔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체육시설이 거의 비등합니다. 전국에 동시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된 후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설계 전에 착수했기 때문에 비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화명, 삼락, 맥도, 대저지구가 시설이 비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특별성을 부여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400만 도시에 접할 수 있는 유채꽃단지를 만들자. 12만평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금년도 봄 쯤 되어버리면 제주도부터 육지 상반부까지는 유채꽃단지로 다 뒤덮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400만 도시에서는 유채꽃이 12만평 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대저지구에 대저수문에서부터 하구언 새 맥도지구까지 해서 새동네 입구까지 해서 12㎞입니다. 12㎞에 담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타쉐콰이아를 10m 간격으로 관리용도 내에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 대저지구에 법면부에 저희가 대나무숲을, 울산 태화강에 대나무숲이 좀 있습니다. 이것 하고 지금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비교할 수 없듯이 이것도 법면부가 12㎞입니다. 이것을 대나무숲을 4㎞ 정도 대나무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둔치의 특이성이 없으면 동네주민만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발 빠르게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작년에 마쳤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삼락지구에, 삼락지구에 2014년도에 캠핑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삼락지구에 캠핑장을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이것이 또 필요하면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명지구에도 보면, 화명지구에도 부민운동장과 수영장 사이에 지금 초지 조성하는 자리가 면적이 십 여 만평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캠핑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계획안에 캠핑장 지금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볼거리…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한 9만평 됩니다, 9만평.

○ 김영욱 위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모든 게 다 복합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체류를 합니다. 아니면 당일치기로 보고 갑니다. 아까 유채꽃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배가 있습니다마는 배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고 비행기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빌려서 구경을 하고 콘도나 호텔에 숙박을 하고 다시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오든지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부산에는 육지기 때문에 타지의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승용차로 와서 부산 여러 곳을 구경을 하고 잠은 오토캠핑장에서 가족단위로 취사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토캠핑장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567면이 있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차를 승용차를 대고 옆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또 심지어 거기서 인터넷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취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4대강 살리기사업에 나머지 우리 영산강이라든지 또 어딥니까 한강, 금강 이런 데는 캠핑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캠핑장을 말씀하셨는데 또 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캠핑장은 주로 이용하는 게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일단 캠핑장은 이렇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런 캠핑장, 또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흔히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2만불 되면 골프가 대중화 되고 3만불이 넘어가면 승마가 이렇게 대중화 된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오토캠핑장도 중요하지만 또 승마장 사실 우리 인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한 승마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승마인구도 물론 조금씩 늘어납니다마는 그런 인구들이 기장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기장권은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있는데 경남 밀양이라든지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주말되면 가는, 부산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승마부분도 이런 낙동강 4대 생태공원 안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서 복합적인 그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임진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가운데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통한 부산농업 농촌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재구 미래농업개발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예,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건승하시고 모두 발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하고 대체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신규사업은 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신규사업이고, 80%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3번에 옥상텃밭조성사업 이거는 관내 유치원 5개소인데 대상 유치원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1월달부터 저희들이 2월 6일까지 지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도심 쪽에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에도 이게 인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교가 접수됐는데 올해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작년에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에도 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고루 분포가 됐습니다.

○ 김선길 위원

5개 교육지원청 이래 가지고 1개소씩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그런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특정 유치원에다가 유치원 프로그램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유아들에게 어떤 작물을 재배해 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맞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옥상에 자연농장, 농원을 갖다가 설치하는, 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 사업의 성과목표가 도시농업 육성인데 적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 있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저희들 37만㎡ 저희들 유채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편의시설인 순환도로라든지 화장실 그 다음에 원두막 이런 주차장 확보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지금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사업추진 과정에 서로 이견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적극적인 도움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파종이 다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파종하고 부지정리하고 파종까지는 작년도 예산 3억 3,600만원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억 3,800만원은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파종까지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모작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아닙니다. 지금 저희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해 가지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화, 꽃이 펴 가지고 한 6월경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일단 4월 말에서 5월 초에 꽃이 피죠 개화가 되고 그 다음에 2억 3,900만원은 내년 대비해서, 내년 봄 대비해서 파종하는 예산이네,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올해 예산에 인건비가 한 3,700만원하고 그 다음 행사 우리 슬로걷기대회라고 행사를 할 행사비가 약 한 3,000만원 있고, 그 다음 재료비는 가을에 유채종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파종하는 그 경비를 갖다가 약 한 9,250만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는 조금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줄어드는 이유가 작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개관한다고 주로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손 보고 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파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선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대단지 면적으로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원래는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에서 당초에 이 일대를 풀밭으로 조성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성까지 잘 살려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식량축산안전생산기술 보급에 여기 보면 1번, 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 및 기술보급 이 성과목표 아래 물고기 활용 친환경농법 시범 1개소 5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에도 1개소였습니다. 가물치농법. 그 앞에는 잉어농법 하고.

○ 김선길 위원

올해도 가물치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같은 동일 농가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다른 농가에 할 겁니다. 작년도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고.

○ 김선길 위원

작년도 시범농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월동 중입니다.

○ 김선길 위원

지금 가물치농가는 시범농가는 두 군데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한 군데입니다. 작년도 한 군데, 올해 선정하면 두 농가가 됩니다.

○ 김선길 위원

두 농가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다 없다 판명 나려면 몇 년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에 했으니까 올 가을에는 작년에 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 김선길 위원

잉어는 살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잉어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실패작입니다.

○ 김선길 위원

잉어는 폐사되었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잉어는 월동이 잘, 월동처가 없어 가지고 당해연도로 끝났습니다.

○ 김선길 위원

물고기 활용농법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결론 내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김윤선 지도사님 농업 대상을 했다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무슨 상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농촌지도사를 전국 대상해 가지고 약 5,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상 받았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김윤선 지도사님 여기 와 계셔서 조금 업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 분이 항상 받을만한 짓을 합디다. 왜냐 하면 많은 행사 때마다 꼭 얼굴을 나타내서 농민들한테 많은 격려와 항상 다정다감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아주 개인적으로 보기 좋았는데 결국 상을 탔네요.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소장님, 농업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쌀 수매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FTA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농촌 사람들에게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쌀값입니다. 쌀값은 작년, 물론 11년이죠. 대비 얼마나 가격이, 그대로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보다는 가격은 좀 했는데 일단 농협이라든지 일반 정부 수매보다 1만 6,000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쌀값이 그런대로 잘 나왔다는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작년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다 풍년이 되어 가지고 단위면적당 수량도 예년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474㎏ 정도 났기 때문에 약 2.1% 증수되었고, 실제 정부 비축미라든지 또 농협에서 작년보다 가격을 좀더 주어 가지고 일단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현장중심 시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매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쌀 수획량을 수매에 응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 전에는 정부 수매를 전량 받았는데 정부 비축미라고 즉 군인이라든지 정부에서 필요한 양만큼 받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은 소비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중가가 수매가보다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기피하고 일반상인들에게 많이 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간에 쌀값에도 아주 영향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쌀이 아주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이천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쌀들이 많잖아요 그쪽 쌀들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밥맛도 좋고 여러 가지 쌀 질이 향상되었을 때 쌀값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농협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량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새로운 품종이 보급이 되면 전국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작물시험장이 기능성 작물부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품종이 보급되면 저희 관내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가에 새로운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농업대학이 있는데 6개월 코스로 해 가지고 25명씩 지금 몇 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에 3기까지 하고 올해 4기째 모집할 계획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참여도는 그냥 25명이 한정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서 하는데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3년차를 하고 올해 4년차 하는데 실제 25명 한정을 해놓은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틀림없이 비농 때 할 것이고, 이게 계속 나름대로 좋은 강의, 좋은 교수진 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농업대학도 가서 강의를 들어보고 생활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말로 와닿는 강의를 했을 때 참여도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강사진은 시험연구기관이 연구관을 중심으로 하고요. 일반 대학교수님들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가 견학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한 달에 교육시간은 어떻게 배정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보통 하루 오면 총 6개월에 100시간인데 보통 하루에 5시간 정도.

○ 이종환 위원

1주일에 한 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1주일에 한 번예.

○ 이종환 위원

1주일에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별관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때는 소장님도 꼭 참여하고 계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처음부터 제가 개회식 때 인사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과장이라든지 담당지도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여기에서 농촌지도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되고 여기서 좋은 쌀품종 개량도 나온다는 거에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채경관단지조성사업이 서서히 땅 안에서 싹이 움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개화시기 4월정도 되면 정말로 유채꽃이 만발을 해서 정말로 경관을 낙동강변을 노랗게 물들일 것 같은데 주민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전에 낙동강사업본부와 더불어 잘 하고 있다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원두막이라든지 식수대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친환경화장실도 장애인화장실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두막 5대하고 그 다음에 식수시설은 아직까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설치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시설은 이쪽에 208면 하고 다리 밑에 한 200면 이상 약 400 몇 십개 정도 되는 주차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전체 면적이 11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유채꽃이 지금 파종을 해놓은 것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유채꽃이 한 9만평 정도 되고 보리, 밀이 2만평 정도 파종되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저번에도 노파심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민지원시설 등등 4월, 5월 유채꽃이 만발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텐데 이것을 잘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불편하면 모든 원망은 김재숙 소장님한테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파악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설명회나 농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잘 안 해 줘요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잘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저희들은 새농업인 실용교육을 내일부터 2월 17일까지 하는데 장소가 강서지구, 금정지구, 해운대지구 이래 11개소가 있는데 일정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지역에 부산시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들이 참여를 하면 그 행사도 빛도 나고 김재숙 소장님 얼굴도 살텐데 연락을 안 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환 위원

엎드려 절 받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정말로 작으나 크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 어려운 사항도 들어보고 하는 게 찾아가는 현장시정이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복지농업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2년도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농법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부산농업인대회 및 농업인 선진기술 해외연수 2회 해 가지고 각각 1회씩 2회, 그죠 농업인대회 1회,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1회 해 가지고 합쳐서 2회란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수근 위원

부산농업인대회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2010년도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도 2011년도 3개 단체가 통합해 가지고 농업인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1,500명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수는 많지만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일단 1,500명으로 했는데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11월달에 했는데 올해는 조금 농번기가 오기 전에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동원이라든지 이것은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이 예산이 1,900만원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수근 위원

정말 농업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억지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장소문제도 한번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오기가 서로 좋은 데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단체로 출발해서 오는 것 같으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지 내가 딱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강서체육관만 늘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해운대 쯤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 조금 더 색다르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조금은 어떤 자리의 변동성을, 모르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장소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여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강서체육관을 임대해서 했는데 그 장단점을 가려 가지고 올해는 대저 둔치에 체육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실 너머에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축구장, 농구장 있으니까 거기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맥도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다든지 일단 농촌지도자 하고 학습단체 임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택하고 시기도 좋은 시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의논을 해 보십시오. 너무 큰 데보다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장소가 크면 휑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오밀조밀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식량․축산 안전생산 및 농업기계화, 축산기술 보급시범사업 추진 3종 6개소인데 이게 어떤 종류에 어디 어디에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주로 축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인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 제제 보급이라든지 축산시범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축사관리하고 미생물 사료보급, 또 3개 종류인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 다음에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소독조 설치가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축사 관리에 별도로 소독을 한다 소독부분이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차량이라든지 사람 밟아 가지고 따라가는 것.

○ 김수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소장님, 우리가 한우가 한미FTA다, 중국하고 한중FTA다 축산농가, 농민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축산농가죠. 축산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육두수가 너무 과잉으로 되어 있다. 둘째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암소가 새끼암소도 과잉이다. 셋째, 등급이 안 나온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사육두수를 강제 퇴출을 시켜주라, 감축을 시켜주라. 그 다음에 생산가능한 암소도 30만마리 정도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오버되는 것은 줄여주라 하는 부분인데 나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근교에서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장 최상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뿔이, A 투뿔이 몇 프로정도 생산되는 곳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 관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단지 사육장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영천이라든지 다른 데서 주로 고기가 들어오는데 투뿔 정도 되는 생산비율은 전국적으로 해 봤자 한 20%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수근 위원

20%가 안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채 안 나오죠.

○ 김수근 위원

정확하게는 12%정도, 잘 나오면 17%정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보통 축산농가에서는 20%를 잡고 사육을 하는데 도축을 하고 보면 14～15%정도.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가장 문제가 과잉공급, 그 다음에 어미소들이 너무 많은 것, 그 다음에 가임 가능한 암소가 보유두수가 너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수입고기와 비교해 가지고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소장님께서 기장에 계셔 봤지만 기장 한우작목반에서 투뿔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기장은 한 1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 김수근 위원

얼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10%정도.

○ 김수근 위원

한 60%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장안, 명례쪽에.

○ 김수근 위원

거기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의 투뿔 판매가 최고 많이 내시는 분이 60% 가까이 나옵니다. 10마리 중에 6마리 가까이가 투뿔이 나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주로 농후사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조사료로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 김수근 위원

조사료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축산기술 보급이라고 하길래 기장한우, 장안한우작목반이 부산시한우작목반으로 개편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수근 위원

울산, 경남하고 독립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부산한우작목반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장에 축산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이 미생물사료를 쓰잖아요. 발효사료를 쓰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료의 차이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사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주로 사육농가에서 조사료로 가지고 연명을 하거든요.

○ 김수근 위원

이 부분들이 사료비가 비싸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료비가 비싸죠. 사료비가 비쌉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최고경영이 사료비…

○ 김수근 위원

문제는 그 사료비를 비싸지만 경쟁력 있게 고급한우를 생산하면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솔직하게 약 500㎏에서 600㎏ 정도 되면 투뿔 같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가격이. 충분한 타당성이 나옵니다. 축산농가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13%밖에 투뿔을 못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축산기술보급시범사업에 3종을 한다고 하길래 미생물사료도 있고 저 뒤에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요. 발효사료인가 해 가지고 미생물 배양 3억인가 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배양사업도 추진하대요 27페이지에. 효모균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보면 지금 기장에 박태은 씨 같은 경우에 미생물사료 쓴지가 벌써 한 20년 되어 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한 20년 되어 가는데 그 분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소값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 져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들어 있길래 축산기술 보급을 할 때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생물배양사업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부산광역시 농업인대회는 아까 말씀드렸고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올해는 언제 쯤 가실려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올해도 5월이나 6월경에 농번기를 피해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5～6월경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수근 위원

4월달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 갈 것이고. 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작년도보다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 봐 주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다음에 농촌생활기술 보급 12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인데 전통식문화 개선교육이라든지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녹색식생활지도자 육성 전체적으로 부산농특산물 가공육성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기장이나 강서같은 경우에 전통음식을 계승할 수 있는 기장에도 소장님이 기장에 계실 때도 그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라든지 장류 담기 그걸 쭉 했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산에서만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음식 장아찌류 같은 경우도 장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강서같은 경우에 각종 나는 채소를 가지고 장아찌류를 장류를 담을 때 장아찌류를 담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부분을 개발해 보는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작년도부터 손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덕동에 전통장류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류하고 장아찌하고 다…

○ 김수근 위원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우리가 농수산물 전체를 이용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보급을 하면 미역도 그렇고 다시마도 그렇고 간장 종류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 미역같은 경우에는 된장 종류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주부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옛날에 소장님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니 요새는 통 기장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가.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작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관내 유치원 옥상텃밭조성사업하고 도시농업시범사업 있죠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잘 해 보시고 이게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한 군데 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학교는 500만원이고 유치원은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관내학교도 5개소인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유치원은 5개소고, 학교도 5개소고.

○ 김수근 위원

사업비 5,000만원씩인데.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교육프로그램 2,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되어 있는…

○ 김수근 위원

이 부분을 각 교육지원청마다 1개씩 할 게 아니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1개 1,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든다, 그죠 옥상이라서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옥상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농심을 길러준다 하는데 실제 유치원생들이 일반농장이라든지 가는 것보다도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각종 채소라든지 과일…

○ 김수근 위원

유치원에 마당을 활용할 데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마당은 협소해 가지고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옥상에 그런 것을 올리고 했을 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일단 도시쪽에 유치원은 마당이 없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옥상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유치원들은 계속적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계속 연속사업으로 자기들 자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 현황파악을 잘 하셔야 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1개소 하고 2010년도 5개소, 2011년도 5개소하고 올해까지.

○ 김수근 위원

전체 11개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수근 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컨텐츠나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 2011년도 5개소씩 했으니까 그 팀들도 각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평가회를 한다든지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교육도 하고 연말평가회할 때 전 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하니까 희망하는 학교, 안 한 학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치원도 그렇게 하시고.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화단 같은 부분들을.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주로 학교는 텃밭 정원을 개간해 가지고 텃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면 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래서 학교는 500만원이고 유치원은 1,000만원 그래 지원 받았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면서 한번 예산 지원됐던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각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예.

○ 김수근 위원

28페이지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및 수출확대 기술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이 7개 해서 3억 7,800, 그 다음에 우리 품종재배 기술보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육묘장은 우리 강서 관내 지금 2개소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2개소 있고 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기장…

○ 김수근 위원

거기 밖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기장에는 초화류 종류가 주로 육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장 철마에 육묘장 하나 만들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그거는 수도작, 육묘장 그전부터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아니 화훼단지로 해 가지고 초화류 종류 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화훼는 마지하고 장전에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있고요.

○ 김수근 위원

기존 있는 거 말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 김수근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초화류 종류도 수출 화훼작물에 보면 기장에 지금 백합을 수출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백합 고촌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쪽에도 철마에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거는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기술적인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업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야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가버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각자 가고 나면 나중에 혼선만 생기고 농민들에게 어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을 보급해 줘야 할 부분인지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예를 들어 갖고 나름대로 하고는 계십니다마는 그 외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을 또 전수를 해 주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모든 게 우리 시민들에게 농민들이나 화훼농도 다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 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현재 기존 농업에서 좀더 새로운 농업으로 바뀌어가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축산업처럼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페이지에 보면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 1개소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토마토 부분입니다.

○ 김수근 위원

이 토마토의 맛이나 크기나 안정성 등 최고품질의 과실을 생산에, 생산기반조성 1억이나 들이는데 아직까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척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강서에서.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지리적표시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청하고 긴밀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하고 난 이후에 기장에서는 쪽파를 가지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 갖고 상당한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품질향상 개선을 위해 갖고 1억이란 예산을 1개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금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청하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서구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강서구에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역 농산특산물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체가.

본인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장의 쪽파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해 갖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면 올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과업을 두개를 줬는데 강서에서는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사업만 가지고 돈을 1억 들여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겠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 된,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생산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손놓고 자꾸 그냥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품질을 우리 부산시에서 나는 품종을 농산물을, 수산물과 축산물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마 소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로컬표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부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부산광역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 표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10월달에 WTO 협정개정안이, 협정안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 10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그 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로컬표기를 못하도록 전남도에서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그러나 올 10월달에 WTO 협정문안이 개정이 되면서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걸 만들었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교육지원담당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일권 의원님하고,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뭐냐,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업체는 타 시․도에서 나는 걸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지원해 갖고 우리가 육성하겠다는 농업이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니까 로컬 표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강제조항이라도 하겠다.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을 강제하도록 지금은 부산광역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수 친환경도 아닙니다. 그냥 우수농수축산물입니다. 그걸 우리 애들에게 공급하는 걸로만 조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꺼 사 써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고, 이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난 이후에 우리 농민들 것 우리가 못 사 쓰고 전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푸드마일리지라고 우리 근교농업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산물과 축산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먹어야죠. 그게 푸드마일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농업 전반에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리고 기장군이나 강서구나 금정도 농업이 있고 또 해운대도 농업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을 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에서나 이 부분들 간과되지 않느냐, 너무. 큰 틀만 가지고 자꾸 뺑뺑이를 도니까 그 큰 틀에 우리 부산,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 한미FTA나 이런 큰 틀 속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큰 대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소농 속에 작은 농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에는 보면 도시근교농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도시근교농업이라도 농민들이 존재하는, 농민들이 있어야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유통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잘 보살펴 줘야죠.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어떤 WTO 협정문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기장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년에 강서에서 그것도 금정에서 하는 친환경급식유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근교농업이라도 충분히 부산시내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친환경급식유통센터만 된다손 치더라도 계약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12달 학생들을 상대로 엄청난 소비시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4자간에 협력이 되어 가지고 좀더 우리 편안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도록 2012년도에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래 정제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정제되지 못한 이야기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들으시고 정말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을 타고 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농민들이 있어야 농업기술센터 존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농업직도 있어야 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2012년도에 정말 행복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동고동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종환 위원

…

○ 위원장대리 이상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농작물 중에 파프리카란 작물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혹시 부산지역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역은 없고 지금 파프리카가 70%가 경남에서 하고 지금 경기도 일원하고 충청도 우리 관내…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러면 부산지역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예.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리고 수요공급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수요공급은 주로 국내도 하는데 수출이 주작목입니다.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경남무역에서 경남도청에서 운영하는 경남무역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딸리는 편이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지금 일본시장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과잉생산 될 때는 거절을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수출이 좀 농가소득에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지금 파프리카라는 작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합천에 있는 파프리카 재배농장, 파프리카 재배 공장형농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혹시 농장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합천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제가 농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주로 가야 해인사 쪽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지금 재배방법이라든지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래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하기도 편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계획 15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육성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농업 육성하는 이유가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 이해와 새로운 삶의 가치 창출 그리고 도심속 농업활동 공간 확대와 도시농업 시민문화 정착 이것을 위해서 지금 도시농업을 육성하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공장형으로 농장을 운영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딱 처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은 안 가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제가 경남 일원하고 경기도 쪽에는 몇 번 가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안에 들어가니까 공장 안에 파프리카라는 농작물이 완전히 끝도 없이 줄을 지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파프리카라는 농작물이 산출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마 우리 노동력이 비싸서 그런 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두 번째는 그걸 저희들이 사 갈 수 있느냐, 국내에서 살 수 있느냐 하니까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된대요. 왜냐, 전부 전량 수출이래요. 모자라 가지고 전부 국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고 전부 다 전량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농업이나 그리고 미래도시형 농업으로서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향후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시대로 갈수록 이렇게 공장, 도시에서 공장형식으로 된 아니면 빌딩 안에 농작물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미래형 공장형 농장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겠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면 제8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운영에는 이미 날짜가 너무 가까우니까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9회 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그와 관련된 전시를 해 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제법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적용을, 도시에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들어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박람회 6회, 7회 때에도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재배농가는 없는데 우리 강동에 시설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재배를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시설원예시험장에서 그 파프리카를 지금 갖다 전시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그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도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보급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제가 물어보니까 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생각보다. 오히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주로 패트온실이라든지 유리온실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요가 너무 많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양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그런데 수요가 많다가 보니까 경영비는 아주 제하고도 아주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도시농업박람회할 때 필히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