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진년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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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조도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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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철 창조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임기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정호 시민공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이리 보니까, 금방 들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물론 여기 보니까 조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괴정뉴타운에 41억인가, 2억인가? 무슨 정자공원, 역사공원, 뭐 또 하수도, 도로포장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쏙 빠졌어요, 그죠? 그게 다른 국으로 갔죠, 그죠?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그걸 할 때 계획을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은 다 짜고 또 창조도시본부에서 예산도 다 만들었다 말이죠. 그게 이제 공사는 또 다른 국에서 지금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참 열심히 일 해가지고 쌔가 만발이나 빠지도록 만들어놨는데 다른 국에서 그걸 다 주워 먹게 생겼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재생과에 뉴타운계가 있다가 그 뉴타운계가 건축정책관실의 정비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를 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관실은 저희 뭐 크게 보면 창조도시본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업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룸이 있습니까?
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무래도 창조도시본부에서 처음 시작했고 또 창조도시본부에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생판 모르는 국에서 또 그걸 한다는 게 또 좀 다른 방향으로 혹시 흘러갈까 싶어서…
그건 계획한 계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업무는 제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까지 전부 다 다 그리로 가신다, 그죠?
예.
이거는 어제도 제가 또 교통국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서 우리 창조도시본부 이 상임위가 조금 힘이 없어서 그런가, 6급수가 상당히 적아요. 부산시 전체 급수를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도 정원보다 적게 되어 있고 우리 또 창조도시본부에서도 정원보다 12명이나 적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직원들 참 고생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좀 나서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승진 좀 시켜 주시죠.
예.
정원은 25명이나 되어 있는데 현원은 1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 손에서 안 됩니까?
아,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뉴타운계가 빠져나가고 지금 한 계 자체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 자체가.
그럼 다르게 뭐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곧 다음 주 내로 저희들 전체 시 직원 인사배치에 따라 가지고, 한 계 자체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계, 무슨 계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뉴타운계가 그리로 나가면서 그게 하나 비어있고 거기에 지금 마을재생계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마을재생계 자체가 지금 아직 현원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마을재생계가 따로 하나 또 생긴다, 그죠?
예. 그 나간 계가 그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한 번 보면 폐가압장 있죠? 상수도 폐가압장.
예.
지금 사상, 주례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주례동 저 뭐야,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노. 주변 큰 게 뭐가 있지?
(“삼선병원…?하는 이 있음)
삼선병원 뒤쪽 그쪽입니다. 주례 삼선병원 뒤쪽.
여기 지금 현재 안전진단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곧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2월달에 개소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추진사항을 계획서하고 같이 하나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이전 때문에 늘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자 선정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현장 설명회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5개 업체가 그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아, 5개 업체가. 그럼 이것 하기 전에 홍보는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는 되겠습니다.
예. 사업의, 저희들이 추진의 좀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토석 채취나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게 부지를 정지하는 도시개발계획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원만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자기들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토석만 채취하고 실제로 나중에 거 뭐 조건에 여러 가지 다 들어 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예.
2월 14일까지 마감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찰서를 제출했습니까?
서류제출 자체가 다음주 월, 화, 수…
14일까지. 아! 그 기간 안에?
그 사흘 안에…
사흘 안에 내도록 그렇게…
예. 아직 제출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라도 해서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경관과 있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그대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 자체가 건축정책관실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서로 연관된 일들이 업무들이 있었다 말이죠, 사업들도.
예.
그 사업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 없이 도시경관과의 업무는 몽땅 그대로 다 가져갔다 이 말씀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생부분이나 연관되는 건 업무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은 경관과에서 하는 건 그대로 지금 들고 갔습니다.
하더라도 향후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성질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게 한 번 가고나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기 전에 사전에 업무를 오히려 이쪽 부서에 있으면서 서로 조정해 가지고 딱 틀을 짜서 가는 게 좋지, 가가 있는 것을 협조, 협의하다가 성질이나 같은 것을 다시 이쪽에 편성시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수시로 제, 본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문철 위원입니다.
행복 만들기 공동체 운영 해 가지고 지원 2년 하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 같으면, 공사를 1억원어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2년 지원한다는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정을 받아서, 올해 지정을 받아서 아마 센터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면 올해 한 해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필요한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게 본격화되는 게 내년이 되어야 그게 프로그램이 본격화 운영되니까 내년에도 그 센터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행복 만들기가 5억이 그 지역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20%가 운영비입니까?
예, 20% 운영비입니다.
그럼 운영비를 1년에 다 쓰고 다음에 운영비를 또 줍니까?
예. 그래야 당해년…
그러면 20%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아닙니까?
예, 5억이라면.
1억인데 그럼 다음 해에 또 1억을 줍니까? 운영비를.
그래서 다음해에는 그 1억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주기보다는 그 운영상황에 맞춰가지고 구에서 신청하는 걸 저희들이 봐가지고 지원을 해야 그것이 안정될,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야 그게 안정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시설만 덜렁 지어놓고 운영을 내몰라라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정책되는 한 2년까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운영이 잘되면 20%를 더 지원을 해 준다?
예, 하여튼 20%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에 행복 만들기가, 또 단장님도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내가 그 애로를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한 동네가 슬럼화가 되고 완전 동네를 버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인정합니까?
예, 특히 그 부분은 중간에 도로가 나누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가 나누어진 거는 나누어졌고, 영구임대아파트를 5,000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수급자가, 정부가 지원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세대인고 하면 4,000여 세대가 됩니다. 이게 동네가 되겠습니까?
산복도로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부산시가 이거는 어떤 인센티브를 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행복마을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틈새지역에…
행복마을 그거는 수용을 못한 부분에서 낙후된 데는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파트 9평에서 11평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며칟날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가는 모르지만 그때만 기다리다가 그때 되면 소주 한 잔 사먹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영구임대를 건립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따른 어떤 문화적인 공간도 같이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되는데 시나 정부가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하여튼 임대아파트나 그런 집중취약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보완방안은 저희들이 적극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내가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에 정부가 수용을 하는데 조금 남은 주택지들이, 거기에 행복 만들기를 안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회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동네사람들 거란 말입니다. 몇 세대 안 남은 그 동네사람들 건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근린생활시설, 3층 이상 못 짓는 한 60평, 50평 이래 가지고 그 세대들이 그 주위에 한 300세대가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이 300세대, 만약에 이걸 행복 만들기를 해 놔놓으면 여기에 남았던 사람들은 자기 회관이라고 이 사람들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80평,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평 됩디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가 수용을 해서 부산시가 다시, 다시 말하면 부산시 재산을 해서 옆에 300세대 있는 사람과 어울려 가지고 같이 공동 사용하게끔, 본부장님, 그것 좀 연구해서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상세한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상세한 파악이 아니고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 앞에 300세대 있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면 자기 거 되는데 여기에 가서 어떤 여가공간이나 이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부산시가 매입해서 부산시 재산을 만들면서 그 주위에 단독주택들 있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이 프로그램도 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어떻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단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예,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현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도 어렵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모든 생활이 열악하다 아닙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즉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배문철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복마을 사업이, 만들기 사업 1년, 그 다음에 공동체 운영지원 2년,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동안에 만들고 그 다음에 2년을, 연속해서 2년을 운영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지원금액의 20%다.
예.
그럼 1년에 10%, 그 다음 10% 이래 됩니까? 20%, 20% 이래 됩니까?
당해연도 만약에 5억을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20% 내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1차년도를 그렇게 해 보고요. 2차년도는 1차년도의 성과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기계적으로 정률로…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 2차년도 진행되는 걸 봐도 마을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렇죠.
되는 대로 아주 열심히 잘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이게 참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20% 내에서 연속적으로 2년간 지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형성 마을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단위 재생구역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규모는 여기에 해당 안 되죠?
두 차이는…
소규모가 왜 네 군데, 세 군데나 있고…
아, 예. 그것 다 포함해 가지고요.
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소규모도?
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인데, 20%가. 프로그램으로 치면, 나열을 하면 대충 몇 가지 어떤 형의 프로그램이 됩니까?
마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겠죠. 그래 표준으로 대충 몇 가지만 나열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가지고 작업장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외주업체로부터 외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을주민들을 한 10여명 모아가지고 거기에 공동작업을 하면서 거기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걸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용창출형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더 많았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그 외 어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동네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하여튼 마을주민들의 소득도 창출되는 그런 공동작업형의 프로그램이 좀더 많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좀더 활성화되면 주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물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급여성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20%가.
예, 급여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 운영경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7개 마을이죠?
예.
7개 마을에 43억이다, 그죠?
예.
7개 마을에 43억인데 지금 현재 밑그림이 벌써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마을 지금 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을별로 일단 기본 신청한 걸 저희들이 심사를 했었고 그걸 지금 예산운용방향하고 전체적인 운용계획을 어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신청한 거는 예산규모도 좀 맞지가 않고 신청취지하고도 조금 어긋난 것도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공동체사업이라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의 선을 추진위원회로 구성합니까?
이런 규모는 저희들이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간 거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예, 지금 보면 한 10여명 규모에서 한 40～50명 규모까지 좀 다양합디다.
그러면 그 구역 지정 내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동 전체의 지역인사를 추진위원회로 합니까?
그것도 좀 다양합디다. 그것도 동 전체나 구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특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바람직한 거는 그냥 동 지역 그 시설이나 그 인근 중심에 있는 사람만 보다는 또 주변사람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해 봤고 또 작년도도 해 봤고 또 올해도 7개 마을에 43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본부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전직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착오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도시경관과가 건축정책관실로 갔다고 그랬죠?
예.
이 조직을 내 왔다리 갔다리 이래 해도 됩니까? 그거는 어느 분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래 합니까?
이게 건축정책관실에 있던 혁신도시담당관 하나의 과가 이 자체가 업무 자체가 건축정책관실과의 업무연관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부서를 정책기획, 정책기획실로 옮기다보니까 건축정책관실이 과가 2개가 유지밖에 안 되는 1차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경관업무를 좀 건축정책업무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경관업무 자체를 건축정책관실로 이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본부가 생기면서, 우리가 6대 들어오면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이제 남은 것 해 봐야 이제 3개 과가 남았잖아요. 2개 과하고 단 하나하고. 이것도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저는 없다고 보는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도시경관과가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건축정책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 5대 들어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게 중요하다 해서 도시경관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하더만 또 창조도시본부가 생기면서 또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지금 와서는 건축정책관실로 다부 갔단 말이에요. 친정을 찾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업무를 보는 직원들도 헷갈리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실컷 해 가지고 창조도시본부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걸 또 들고 저리로 가 버리고. 업무하는 직원들도 좀 오락가락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더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되는 게 맞는지, 이것 관장하는 사람이 누가, 이것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그거는 조직 관련 부서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어제 점심식사하면서 한 분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던데, 6대 들어올 때 말입니다. 지금 해도하고 우리 건교하고 명칭 자체를 바꾸면서 의원들 전혀 의견을, 이런 중요한 조직개편하는 이런 사항을 새로 들어오는 6대에서 상의해도 될 걸 갖다가 5대 말에, 그것도 출마 안 하는 의원은 집에 가고 남은 의원끼리 그걸 숙덕숙덕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의원 간에도 갈등이 많았는데 그게 어째서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을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로는 저희들 건축정책관실이 창조도시본부 전체적인 틀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매주 업무협의를 같이 건축정책관실의 과장들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창조도시본부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굳이 그걸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저기 가고 여기 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혁신도시는 기획재경위로 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상임위니까 저는 이게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창조도시본부 안에 있는 과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업무적인 연속성이나 연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경관이 그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왔다 갔다 할 정도 같으면 도시경관과를 없애뿌지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보니까 서로 더 유효적절한 부서로 연결하다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중요하다보니까 경관단을 만들어 가지고도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있어도 되나,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이래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건축정책과 조금 더 밀착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지요.
그것을 조직개편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몇 번을 이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위에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아까 오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주례가압장이라 하는 게 아까 지번이 어디라 했습니까? 지번, 주례가압장.
지번요?
범천가압장하고. 2개가 지번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데요?
어느 게 주례에 있는 거고 어느 게 범천가압장입니까?
아, 이게 그림이 조금 잘못돼가 같이, 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주례고 어느 게…
예, 지금 왼쪽에 있는 주례가압장이 범천가압장이고, 주례가압장하고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그림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게 진짜배기고 어느 게 가짜배기입니까?
범천4가압장이 진짜고 주례가압장이 지금 잘못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잘 좀 챙겨가 하이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자리가 헐빈합니다. 헐빈해. 조금 전에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무슨 놈의 시가 조직개편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저는 보면 우스워요.
오늘 인터넷 생방송합니까? 이것 지금.
(“예,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내가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조직개편한다 아닙니까?
예, 주관부서입니다.
이 인터넷방송 정책기획실에서 좀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 무슨 놈의 창조도시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창조적인 사업을 하고 막 뭘 하면서 도대체 지금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고 말이야. 나는 시가 조직개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창조도시본부의 모체가, 앞이 부산시 미래전략본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본부 이거는 이름이 맞지 않다. 부산이 좀 창조적인 도시로 가자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름을 바꿨단 말씀입니다.
지금 그 안에 업무내용들이 보면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게 무슨 창조적인 부산시를 만드는 창조도시본부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로 계셨고 시정의 돌아가는 일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창조도시본부를 조직 해 가지고 이 부산시를 창조도시를 만든다는 데 대해 가지고 이 조직체계를 만들은 걸 과연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딱 앉아가지고 과장님, 직원들 다 같이 서로 간에 설문조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과연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겠느냐 이거야. 무슨 그래도 창조도시본부라 하면 주관성 있게 부산시의 창조적인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걸 담을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새로 담을 걸 다 가져가 버리고 말이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 이 말인고, 여기가 무슨 도시재생과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본부장님 보고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된다니까, 누가 집행부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의 마음은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정책기획실장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창조도시본부의 부산시의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직제개편을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의회를 갖다가 말이야 집행부에서 아주 의회를 보면 우습게 보고 있어요.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마음대로. 참 말하면서 기가 꽉 찰 노릇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또 업무도 그래요, 지금. 도시공사가 여기 있는데 투자본부 밑에 또 동부산팀 해 가지고 그거는 저쪽 투자본부에 가가 있고 무슨 놈의 어떻게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는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물론 아까 전에 본부장님 밑에 주택정책관이 있어 가지고 서로 본부장님과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본부장님 밑에, 이게 뭡니까! 과 3개 앉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조직이 이래, 그래가 직원들이 이 창조도시본부에 누가 와서 일할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와가, 이 과에, 이 본부에 와가 내가 일 좀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고 말이야, 또 내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평점도 잘 받아야 되겠고 승진기회 되면 또 다른 부서하고 싸워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여기 와가 누가 일할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여기 누가 직원들 희망, 신청하러, 앞으로 창조도시본부에 직원 신청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그래 말한다고 해서 본부장님 대답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시의 간부입장으로서 속은 끙끙 앓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가면 꼭 좀 전하세요. 지금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창조도시위원회 자체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다 이렇다고. 무슨 놈의 위원회 업무를 마음대로 옮겨 갖다 붙여버리고 말이야. 그걸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걱정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록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잘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야 본부장님은 그래밖에 답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본부장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마음도 이해 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좀 이러한 오늘 업무보고 때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가 이렇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동안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 한 2년 정도 예산 지원해 줄 것이죠? 관리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 준다?
예.
자, 그러면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부담을 지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도 예산을 부담하는 데는 우리 시가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 가지고 거기 구가 참여하고, 사실 관리하는 거는 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창조도시건설의 기틀마련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행복 마을 만들기, 도시균형발전기반 마련 등의 사업은 정책입안시부터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도시 빈곤지역의 재생사업과 명품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창 조 도 시 기 획 과 장 황동철
도 시 재 생 과 장 임기규
시 민 공 원 추 진 단 장 최정호
○ 속기공무원
이경남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7 |
| 2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7 |
| 3 | 6 대 | 제 216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6 |
| 4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8 |
| 5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6 |
| 6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6 |
| 7 | 6 대 | 제 216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3 |
| 8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7 |
| 9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3 |
| 10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2 |
| 11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2 |
| 12 | 6 대 | 제 216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2 |
| 13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2-02-09 |
| 14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7 |
| 15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2012-02-03 |
| 16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2-02 |
| 17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2 |
| 18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2-01 |
| 19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2-01 |
| 20 | 6 대 | 제 216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2-01 |
| 21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6 |
| 22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2-02-03 |
| 23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2-01 |
| 24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1 |
| 25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1 |
| 26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31 |
| 27 | 6 대 | 제 21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1 |
| 28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2-02-02 |
| 29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2-01-31 |
| 30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2-01-30 |
| 31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2-01-30 |
| 32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2-01-30 |
| 33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2-01-27 |
| 34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2-01-26 |
| 35 | 6 대 | 제 216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2-01-26 |
| 36 | 6 대 | 제 216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2-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