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복지시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화 및 지원체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복지시설의 평가, 자활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등 각종 연구조사 평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개발원 업무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부산복지개발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이정윤입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하셨거든요. 11년도에. 그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정윤 위원님도 지난번에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영역권 개발에 부산대학에서 양산권에서도 재활병원이 그게 되어 있고, 또 치과부분에는 또 대학병원에서, 많은 부분이 지역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시립의료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문화를 시키고 의료인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재활병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운영방안연구를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진료행위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전부다 재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재활병원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생각은 어떻는고 하면 재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떤 사람을 종류라 이러면 뭐 좀 한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은 엑스레이 찍을 때 침대에 올라가는 것부터 그게 그때부터 장애인 예우를 한다든가 장애인이 편의성 있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병원이어야지 진정한 장애인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재활위주로 간다 이러면 침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대개 생략해 버린다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제가…

○ 이정윤 위원

주 목적이 예를 들어 엑스레이 찍는 것 같으면, 그래서 실제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침대에 올라갈 때 이렇게 다리를 못 쓴다거나 팔을 못 쓰는 사람들이 침대에 올라갈 때 보조를 어떻게 해 주어야지 된다 하는 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있는 병원이 장애인전문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여기 연구한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닙니다. 내나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이 재활이라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일단 흡수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이지 의료인의 교육문제도 그렇고, 장애특성이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거지 재활을 전제로 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치과적 특성, 또 장애인 중에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 또 약자가 마취부분이나 이런 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병원을 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활용방안이 기존 있는 것은 가능한 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장비나 인력교육을 통해서 확보를, 확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 결론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결론이 조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 결론 난 것을 한 부 드릴게요.

○ 이정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저하고 한번 상의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복지법인의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올해 할 거죠, 12년도에 할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했으면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기능보강 하는 것, 건물이 어느 정도 낡았다, 이런 기능보강을 할 것을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힘 있고 그 다음에 재수 좋은 복지법인에서 기능보강 예산을 따거든요. 뭐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우리 개발원 자체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당신 복지법인은 몇 년이 경과되었으니까 어느 부분에 담벼락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우리 가장 이상적 형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첫째 지원한 연도, 그 다음에 뭐…

○ 이정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복지법인을 방문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뭐 담벼락이 곧 헐어질 것 같음, 뭐 화단이 다 무너지고 해서 이번 수해에 뭐가 다 파괴되었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복지법인에서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기능보강이 이렇게 필요하겠다라 해서 권고를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의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갖고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강제로 해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영상의학과 같은 데서는 엑스레이를 딱 찍어봐 가지고 일반 의사들이 모르더라도 아, 이분은 간이 어느 정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정 가료를 원한다, 이래 가지고 권고를 하듯이 복지개발원에서도 그 정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었다면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좀 데이터베이스를 더 축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206개 법인에 356개 시설을 갖다 이게 D/B구축을 했다는 자체도 유례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이 왔다 갔다 이래 하는데 이것을 접근해가 있는데 이 단계가 아주 좀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가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자고 말하는 거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가야지요.

○ 이정윤 위원

잘 하시니까 좀더 잘해 달라고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또 제가 독거노인, 독거사, 고독사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번에 12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할 거다,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정윤 위원

그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같이 의논 좀 했으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 그것까지는 안 왔는데 다만 대상이 종전에는 어떤 아주 저소득층 수급자 정도 수준에서 대상을 했는데 지금은 독거라는 상태를 보편적 상태까지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있는 독거가 아니고요, 실제로 독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소득에 관계없고 이래 가지고 한번 볼 생각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전문직 경력노인 인적자원활용 방안인데 이것하고 뭐 유사,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 의사협회에서 ‘닥터스시니어클럽’이라고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보통 개업을 한 65세나 70세쯤 되어서 그만 두면 의사들도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무슨 봉사하는데 간다든가 아니면 제 생각은 아까 전에 장애인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좀 온화하게 대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은퇴하신 닥터스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좀더 교육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장애에 대한 어떤 진료를 하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무슨 부산시내 장애인만 하는 무슨 큰 병원을 하나 설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적자원을 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을 이용을 해갖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보면 금융, 경제, 교육,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경력자들을 모시고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런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그것하고 장애인병원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좋은 또 정책을 하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원장님 복 많이 받으셨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우리 연구원님들도 직원들도 다 복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개발원 복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이번 연구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도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질문보다는 조금 이번 우리 복지개발원의 1월 업무보고는 거의가 다 연구가 시작되면서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꼭지를 제가 어떤 건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발달장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안에 보니까 대상이 5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좋은 부분이 생애주기별로 욕구나 어떤 필요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 지금 발달장애인이 거의 1만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장애정도나 발달장애도 지적장애가 있고 자폐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발달장애 속에서 유형이 있고, 또 그것을 연령별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50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유형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양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욕구를 넘어서서 필요가 있고 그래 가능하면 좀더 대상인원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올해부터 장애부모회에서 지금 장애부모회가 거의가 다 발달장애가족이 만든 부모회거든요. 장애부모회에서 장애가족지원센터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올해 이제 첫 사업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 자폐성장애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해 보니까 개개인의 욕구가 정말 파악될 필요가 있고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사례관리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면 대상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수월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500명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달장애지원 조례에 관한 법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면 그런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행된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인원을 좀더 늘려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자면 장애인부모회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전수조사나 뭐를 하려고 해도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대상자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장애부모회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조사연구를 하는데 어떤 아주 초기단계의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전문직 경력노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고, 그분들한테도 큰 보람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이번에 연구과제에 보니까 선진국 여성일자리연구라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발굴을 했는데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그게 뭐 페이를 받는 일자리건 어쨌건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종류도, 직종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선진국의 어떤 경력노인들의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잡 스크랩 같은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법을 도입을 하면 우리 경력노인들을 발굴, 인적자원도 발굴도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는 저는 굉장히 생산적인 연구, 필요한, 시대적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노인일자리연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경로당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표준모델 개발을 하신다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우리 경로당이라는 곳이 노인복지관하고는 또 다르게 정말 마을의 안방 같은 구실을 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이런 곳이 잘 활성화되고 제대로 역할을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하게, 또 복지관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여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데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저소득, 경로당에도 돈 없으면 못 간답니다.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살 수 있어야 간답니다. 경로당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점심을 살 수 있어야 가는 경로당이 있고, 뭐 커피 한 잔, 사탕 한 봉지라도 사들고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소외가 되는 계층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은 다 가실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소외되는 계층이 어디냐 하면 80세 이상 노인,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령 노인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거기 가서도 정말 노인 천덕꾸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시간이 있어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모델을 개발하실 때 이러한 초고령 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자문회의를 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때 우리가 나온 것은 주로 이제 주거지원이라든가, 또는 소득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립이라는 것이 탈 시설의 전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주거할 곳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사실은 자립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지원하고 소득지원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본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립생활의 가장 큰 조건으로 자립기술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험홈이든, 자립생활지원이든 이 프로그램 속에 꼭 자립기술훈련이라는 부분이 꼭 좀 감안이 되어서 들어가 주어야 되겠다. 주거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큰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해 내고 지원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장애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이 지난번에도 수립되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우리가 그때 2010년도에 우리가 토론회 했던 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역사회복지계획…

○ 이경혜 위원

아, 그건 지역사회복지, 아, 그렇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 5개년, 5년짜리가 들어서.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복지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차원에서는 지금 3차 5개년 계획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들어가겠죠,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왜냐하면 중앙에 정책이나 예산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반드시 참고가 되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재활병원하고 장애인전문병원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활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장애인전문병원을 꼭 병원을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맞습니다. 결론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몹시 궁금하고, 중간까지는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 어느 단계에서부터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장애 당사자들과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좋은 말씀…

○ 이경혜 위원

예, 부탁…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꼭 새겨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어쨌든 이 1년간 이 연구과제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어서 우리 부산의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보충적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 이경혜 위원

그…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됐습니까?

○ 이경혜 위원

만약에 공개, 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 시간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설명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경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또 복지시설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 전문교육 및 지원체제 구축 등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한 정책개발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지난해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원장님께서 가장 이 연구만큼은 잘했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실랍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을 봐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감시자 입장에서 전 복지법인에 재산을 접근해 가지고 장부에 전부 기록을 했다는 자체가, 정확성 자체는 다음 단계에서 하더라도 그 대강을 딱 한 눈에 넣은 것은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장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시도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는 늦었지만 해야 될 어떤 관련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이고, 그런데 이걸 이미 D/B 안에 당겨 넣었다는 것은 다른 데서 보면 놀래는 정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지 인프라를 부산시 복지법인에서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68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68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5만평 정도가 건축이 되어가 있고, 되어가 있는데 나머지 58만평 중에서 건물 여건이 도시개발 제한이 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땅에 접근성 자체가 건축이 좀 다소 불가능한 데도 있습니다만…

○ 박재본 위원

조금,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만약의 경우에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헐어서 공공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때…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고맙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지난해는 장부 기록을 행정에서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과였다. 그럼 금년에는 또 어떤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둡니까? 개발원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결과는, 결과는 어떻게 제가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앞에 이 체계의 어떤 통합에 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 자원이 또 서비스가 가고 있는데 만족도, 그 다음에 지금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발달장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늘 보호하는데 급급해 가지고만 있고 이걸 자발적으로 예방적 상태에서 정책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선진형, 시기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람 당사자, 그 다음에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응어리져가 있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딱 해결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을 정도로 전부 같이 가는 이런 따뜻한 이 사회가 되어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것도 미연에 막아서 전부 한꺼번에 복지대상자가 될 걸로 풀어줄 수 있는 예방적 정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지를 갖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복지개발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큰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 5억에 더부살이는 언제 전세금 면하고 하나 복지관 건물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까? 복지개발원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개발원요?

○ 박재본 위원

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개발원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원 단독으로 가지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경영의 합리적 측면에서 모든 우리 유사한 기관들이 얼마씩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비생산 비능률적으로 임자 없는 사람들처럼 할 게 아니고 집단으로 전부다 컴플렉스화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집단으로 모아서 소위 기능상 시너지 효과도 가져오고 또 경영적 마인드에서 비용도 절감을 해 주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봅시다. 적립금 5억원은 무슨 부분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 기본재산에…

○ 박재본 위원

재산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정관에…

○ 박재본 위원

정관에 그래 5억이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그래 지금 지난해 예산에 17억이고요. 12년 예산에 18억 4,000만원인데 한 1억 3,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18억 가지고 또 17명에 또 인력을 연구인력과 같이 급여주고 지출 다 제하고 나면 예비비는 불과 260만원입니다.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중간에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그게 나왔을 때 예비비가 26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비비를 지금까지 보니까 예비비가 갑작스런 어떤 중요사안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놔놓고 보니까 돈이 예비비적 성격이 좀 줄어지고 돈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이 우리가 전년에 사실상은 사업을 구상을 해놓았다가 한 5억 8,000이 되어가 있는데 한 1억 2,000 정도는 자체적으로 천상 졸라매어서 깠습니다. 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위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아니 제가, 그렇지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발원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201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말고도 중간에 어떤 사안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추진계획에 안 들어갔지만 시급히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또 시정책에 알려야 될 그런 연구과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비비 갖고 충당하려고 해도 260만원 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포기를 하든가. 또 뭐 감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이런 부분도…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1회 추경 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이것 말고도 사업이 비예산으로 빠져가 있는 부분이 예산에 없는 게 저게 들었습니다. 구청 평가를 하는 것, 복지회관에서, 이 구청을 평가하는 문제가 지표개발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 박재본 위원

그렇지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각 구를 평가를 하는 문제가 우리 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 구청에 복지정책하고 공무원들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빠져 가지고 시에서 그걸 해서 이걸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추진을 하는데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자꾸 열심히 해야지 자꾸 돈만 달라해 가지고는 안 되고, 지나고 나서 ‘아, 그 수고했다.’ 이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이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안 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에 12쪽에 보면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지원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부산시 전체 인구에 16.4% 해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는데 16.4% 같으면 1955년생부터 1963년 사이에 약 한 5만 7,000명, 6만 명 가까이에 향후 앞으로 10년 안에 노인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부산시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박재본 위원

그렇게 그런 측면에 봤을 때에 이것은 정말 연구도 제대로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고, 그죠? 산업발전에 큰 기여 공로도 있는데 감히 이런 나이만 먹었지만 지금 정신연령은 점점 사회적으로는 젊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나왔을 때 노인취급을 하고 그냥 경로당에 가서 쉬어라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어떤 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어떤 이 사람들이 할 어떤 사회적 적응을 다른 어떤 세계 측면에서 빨리 우리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우리 원장님의 어떤 복안과 연구에 어떤 초점을 맞춰갈 예정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지금 베이비부머 하는 이 신세대 유형의 노인들이 나중에 탄생을 했을 때 이것은 벌써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나 환경측면에서 볼 때는 소득도 양극화가 일어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애들 교육시킨다고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가지고 전혀, 또 정년도 또 빨리 다가왔고, 그러나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욕구가 과거에 어떤 노인처럼 어떤 생리적 욕구에 머물지 않고 상당히 정부에 기대치나 요구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통해서 사회 참여나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여가나 활기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적 인프라도 제반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고는 방향이 틀릴 걸로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우리 부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전국은 15.5%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4%인데, 이걸 놔놓고 우리 부산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고 뭐를 생각하고 뭘 요구하는가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골고루 한번 헤집어 보겠습니다. 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 제언을 한번 던지도록 실상을 금년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미 이 베이비붐 세대 이분들이 노령화 되어 갖고, 되었을 때 그때 연구를 하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늦습니다. 늦죠.

○ 박재본 위원

지금 이 세대들이 미리 미래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시정책에 반영되어서 장기계획에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게 무조건 노인만 되면 경로당에 가고 경로당 개․보수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혜택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가 나는 그것만 아니다라고 보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초점의 그 연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와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할 수 있고 또 어떤 작은 일이라도, 적은 소득이라도 취해 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구조가 변해가야 되지 지금 어떤 정치일각에서, 금년에는 특히 총선과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누구나 그냥 이 복지를, 포퓰리즘에 걸려 가지고 막 쏟아냅니다. 어떻게 이 복지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주게 되면 재원을 충당할까 그런 부분도 없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기관에서 부산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정치적 대응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 정책입장에서 보면 그냥 마구잡이 정치인이나 여야를 떠나서 나오면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인식 전환의 연구도 빨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복지는, 이 복지에 대해서는 잘 하면 참 가장, 복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없애자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워놓으면 국가적으로나 시 발전에 혈세의 낭비가 되고 필요에, 나중에는 사약도 될 수 있습니다. 가서는, 이렇기 때문에 좀더 개발원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만큼 보다 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떤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포괄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더 연구에 초점을 방향을 한번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발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양한 게 있어 가지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몇 쪽에, 14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에 지역사회 적응 척도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이게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이미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또 사회 적응훈련도 받고 있고 또 문화화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거기서도 개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구과제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걸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개선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어떤 데 좀 역점을 두실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우리가…

○ 이성숙 위원

많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적응이라는 문제하고 만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계속 그 실태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양한 개인의 욕구 중에서 만족도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놔놓고 그 만족하는 척도를 일단 개발해 가지고 만족도 측정을 한번 해보고, 이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정책을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줘야 되니까 만족도 척도를 금년에 개발을 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잘 되었는지.

○ 이성숙 위원

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더 심도 있게 알아본다는 거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재검, 그러니까 재점검하는 그런 겁니까? 지금 이 활용방안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렇지요. 그 우리가 정책을 준 문제가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저쪽에 고학력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 저학력하고 이래 살아갈 때 아무리 경제적으로 좀 달린다고 하지만 사고나 그 행동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이런 불만족 요인들이 밖으로 표출하지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갈까 말아볼까 하는 데서 오는 적응도 외에는 굉장히 긍정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척도를 개발해 가지고 그 만족도를 지금 한번 측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1단계는, 1단계는 척도 개발, 2단계는 만족도를 한번 봐 가지고 뭐가 불만인가, 뭐가 잘 하는가 이래 우리가 한번 짚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한 척도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경로당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개발 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아까 나왔어요. 이경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박재본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보강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아니겠죠? 물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 보조적 노인복지 인프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경로당이 말이 숫자가 2,000개 이상 되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조그마한 사랑방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규모도 있을 수 있고…

○ 이성숙 위원

그럼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침투가 될 수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연계체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복지 어떤 노인복지의 보조적 인프라로 갈 수 있는 데는 있는 대로 가야 될 거고, 적은 것은 또 그 안에 보면 아까 80세 이상 뭐…

○ 이성숙 위원

예, 초, 초고령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소외, 저소득 그것뿐 아닙니다. 기득권에서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그렇겠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딱 뭉쳐서 다른 낯선 사람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접근을 할 때 2,000개나 되는 걸 대상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성숙 위원

대상부터?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예를 들어서 자생 그대로 있고, 마 군불 잘 때 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자기네들이 와서 쌈이나 싸먹고 끝내는 데도 종전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개선 좀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가지고 보조적 인프라로서 좀 양질의 그걸 줄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 이성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 이번에 개발이라는 게 그런 측면의 개발입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아주 기초단계에서, 먼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형태의 모습으로 좀 자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내는 어떤 그…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이제 모티브가 생긴 문제는 전에도 이걸 거의 유사한 걸 해서 해 봤거든요. 별 대안을 못 가지고 왔는데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법에…

○ 이성숙 위원

6월 7일 날 개정한 것?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개정되면서 이 안에서 바로 그 개정이 되면서 언급하고 이것을 조사를 한번 지시가 나온 것은 평가를 하고 나면 책임이 따라 올 것 아닙니까?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서 좀 구체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도 감안해 가지고 볼 수 있고 이래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말씀 그대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시설보강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시설보강에 대한 것들로 갈 수 있는 유형이 많겠다. 이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또 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보강적인 것들이 이렇게 갖춰줘야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세분화가 될 수 있고 문제의 어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반문하듯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래 되면 제 개인 복안은 저는 행정을 해 봤으니까 현장에 감각이 조금 있는데 이 문제가 뒤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 그 다음에 하드 부위에서 시설, 시설을 보면 정부 지원을 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정부 품셈에 의하면 평당 아주 단순한 걸 갖다가 사백 몇 십 만원, 500만원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지역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느냐. 그게 경로당이나 주로 이래 보면 건물, 큰 건물 안에서 보조적으로 되어가 있지 않은 것은 법에 한계를 딱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기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역에서 물이 샌다 하고 조금 늘리겠다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는가 모르지만 정부 주도로 공식적 입장에서는 못 가는 데가 참 많은 거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전수대상을 한번 놔놓고 보고 우리 나갈 바를…

○ 이성숙 위원

정부 주도로 할 건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그 부분 중에서.

○ 이성숙 위원

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런 게 프로그램 지원을 할 것인지, 시설 보강하는 중에서.

○ 이성숙 위원

예,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거네요. 그러면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보면 29쪽에 예비적 사회 이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업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저는 답이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이분들 하다가 문을 닫는 이유가 제가 예비적 사회적, 예비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많이 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다가 다 안 되는 이유가 공급처, 하는 기간에는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이걸 하는데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 공급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 공급자가 또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뭐 이 안에서 하는 기간에는, 동안에는 나름 또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게도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급처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 방안을 잡을 겁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걸 접근을 하는데 정부 지원할 때만 하고 도망가다시피 한 사람을 추적을 하게 되면 행정을 지원하는 건지 견제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가 연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방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이 작업, 이것을 사회적기업은 놔두고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을 현장에서 실태를 한번 보자, 이게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공급 떨어지면 그만 두든지, 가야 될 사람들인가,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지, 이걸 한번 보면서 그럼…

○ 이성숙 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예비적 사회, 예비 사회적기업 현재 지금 실존하고 있는, 등록되어 갖고 하고 있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78…

○ 이성숙 위원

거기를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럼 어차피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똑같은 걸 심의를 하거든요.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어느 상태에서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놓아줘야 될 것인가. 이것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를 하셔 갖고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방안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계속 해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결과가 나오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 정책방안에.

○ 이성숙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으로 이게 쓰이는 그게 되겠네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우리가 보면 평가지표나 기준은 안 만들지만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더 밀어줘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은 거세시켜야 된다든지.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일단은 우리가 대상…

○ 이성숙 위원

하나하나의 대상을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겠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한번 보려고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그 뒤에 보면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나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아니 위에 칸 박스 안에 보면 자활사업에 당위성 확보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지금 당위성이 확보가 안 되었고 정체성이 확립이 좀 부족합니까? 지금 저는 자활사업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자활사업요?

○ 이성숙 위원

예, 전반적인 자활사업은 잘 꾸려지고 굴러가고 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주마가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이라는 의지가 지금 있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잘 한다,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야 될 충분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자활이라는 문제가.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많이 이게 성장이 되어서 한 단계 다시 올라가는 그 기로점에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현재.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올라가는 업 단계로 가고 있는지, 정태성도 못 면했는지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일…

○ 이성숙 위원

이것은 누굴 대상으로 하나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지역자활인데 이걸 일괄해서 그냥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 18개 지역자활에 하겠다.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럼 18개 지역자활에서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접근을 해 보면 어디까지가 정책안으로 승계되고 발전할 수 있을는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탈수급이라는 문제를 놔놓고 봤을 때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가지고 탈수급함으로 인해서 정부지원에서도 손을 좀 떼어 주고 개인도 정부 의존형이 아닌 좀 만족도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봤는데 이게 당초에 목적대로 얼마나 접근해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율성 있게 그것이 다 쓰여져서 그것이 활용이 되는가를 다시 보시겠다라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예. 그냥 단지 외형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기부처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내에 식품 나눔 체계를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이것 벌써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그렇죠?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답안도 나눔문화 체계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전략이 이게 어쨌든 기부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눔문화, 계속 이것 이유를 알아서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요, 안 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고 확산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수급 받고자, 그러니까 받고자 하고 있는 우리 빈곤 아동층, 청소년까지죠? 그게 지금 사실은 잘 안 되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이 가서 있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많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소가 많아야, 그러니까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결식아동들이 결식 아닌 가족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 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서 장소, 그러니까 제 바람이라면 장소를 더 늘려질 수 있는 이게 그분, 나눔문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이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하면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게, 푸드뱅크를 피상적으로 저희들이 들었을 때 그 규모가 거의 지금 총체적으로 놔놓고 보면 이 정태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 데도 규모가 공동모금회 외형 정도로…

○ 이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딱 이래 계산은, 확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그럼 점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공감하는데…

○ 이성숙 위원

그걸 누가 마케팅해서 내 놓느냐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마케팅을 더 하고,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배분하는 문제도 시의적절하게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습니까?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안 굴러갑니다.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 굴러가고 있어서 이 실상을 뜯어보고 그 제도권 안에 넣어서 양성화될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또 권고해서 더 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하고 또 배분처도 더 활성화 시켜서 부담 없이 적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중요 과제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걸 좀 잘 해 주십시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도권 안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 안에 넣으셔야 되고 또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이렇게 한 두 군데로 귀결을 하면 이게 많이 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그것을 관리를 감독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것은 잘 좀 연구…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렇게…

○ 이성숙 위원

물론 다른 연구도 다 그렇게 해 주셔야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이것을 보시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게 이게 제도권에 밀 때도 이 상당히 조금 그게 있을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예.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서, 그러나 이 푸드뱅크가 기부 자체 액수가 공동모금회 정도 된다 하면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동참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애를 키우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그게 연계가 되어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 중에 식품을 다루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판매하시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 조절도 안 되고 사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사는 데가 여의치가 않아서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그래 할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