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영어방송 청취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애쓰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의 출연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과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영어방송재단과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지역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어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영어방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 추진이라 했는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 지난 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들여 가지고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 좀더 업데이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 정도의 예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청취방법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쪽으로 2개를 보면 어느 쪽이 더 청취가 많은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 일단 인터넷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하루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민들의 수가 약 평균 하루에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지난 주까지,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안드로이드폰이 약 한 8,500 그리고 아이폰이 한 1,500 그래서 지금 한 1만 500건 정도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00명 정도가 매일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인터넷을 통한 저희들의 방송 접속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스마트폰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청취하는 게 더 많다고 이래 보네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모바일 쪽이니까 이동 중에 듣는 이런 부분이고 가정에서는 라디오가 제대로 청취가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청취하는 방법이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스마트폰 앱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많이 청취를 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쪽으로 조금 더. 이 뒤에 보면 난청지역 해소방법을 갖다 이야기를 해 놨었는데 아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해서 좀 해소하는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활성화하면 좀더 영어방송도 같이 따라서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영어방송은 2011년도에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후쿠오카 러브FM 두 곳과 MOU를 체결했지요?
지금 현재 송출하고 있는 그 진행사항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방송 Inside out Busa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단 후쿠오카 러브FM에서의 진행자가 약 한 10분 정도 후쿠오카 현지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대에 러브FM, 후쿠오카 러브FM 그 방송에 저희 아나운서가 부산의 소식을 약 한 10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생방송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말에 방송하는 뮤직랜드 905라는 두 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시간에 그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애틀랜타 라디오 보도국장이 애틀랜타 교민들의 소식, 미국의 어떤 한인들의 어떤, 한인사회의 소식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지난 31일날 저희들 청취자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청취자위원회에서도 아주 재미있게 그 방송을 한 번씩 듣는, 아무래도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상당히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개국 3주년 특집다큐멘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오는 2월 27일날 방송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작이 다 완료되어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제작과정, 간략히 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유정임 팀장이 직접 미국에 현지제작을 해 왔습니다. 유 팀장이 대답, 답변할 수 있으면…
예,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K-POP 열풍 때문에 저희도 미국 현지에 가서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좀 느끼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민 1세대 부모들은 한국어만 잘 하시고 영어는 거의 못하는 그런 세대로, 2세대는 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렸지만 떠듬떠듬 하는 정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7살, 9살, 어린 2세 아이들이 주인공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미국 현지의 1.5세대 부모들과의 교통, 소통에 관한 그런 휴먼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편집 중에 있고요. 음악타이틀곡 작곡하고 모든 과정이 거의가 다음 주까지면 끝나서 한국어판, 영어판 2개로 제작을 해서 뉴욕페스티벌하고 국내하고 출품을 두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집 제작은 이게 두 번째고요. 작년에 부산에 살고 있는 100명의 외국인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짧게, 부산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어강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00인의 삶을 조명하는 게 첫 번째 다큐멘터리였고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1년의 기획기간을 갖고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서 제작을 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및 협찬 유치 목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보다, 페이지 4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중첩된 내용인데 목표치가 한 50% 상향되었네요. 그죠? 1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의 광고하고 협찬수입을 보니까 1억 한 5,000 가까이 육박했네, 그죠?
육박했고, 그럼 올해의 목표에는 큰 문제 없이 추진이, 달성이 되겠다. 그죠?
저희들 1억 5,000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송광고 환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미디어랩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SBS가 따로 광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광고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SBS하고 같이 이래 광고가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목표치 이상으로 그 수입은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 협찬수입 중에 2월달하고 그 다음에 8월달, 11월달에는 협찬수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물론 뭐 어려워서 못했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위원님, 저희들 협찬이라는 것은 그게 월별로 계속 이래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캠페인, 우리 아이러브부산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나 유치를 하게 되면 500만원이라는 협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유치한 달에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수입이 저희들이 직접 입금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협찬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별로 발생이 안 되는 그런 협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광고나 협찬 유치 목표가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찬이 그러면 전부 다 현물만, 아! 현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를 테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올해 개국 3주년 특집으로 방송하는 애틀랜타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델타항공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왕복항공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찬이 있었고 어떤 각종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특집 이런 부분을 할 때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를테면 에어부산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유수한 어떤 기업들로부터 상품 협찬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물로서 저희들이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계산화 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고.
그럼 여기에 지금 자료에 있는, 4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현금 협찬만 하고, 현물이, 금액적으로 보면 현물이 많습니까, 현금이 많습니까? 협찬이.
저희들이 상품 협찬 부분은 그걸 현금으로 환산을 안 해 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협찬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의 청취자들한테 퀴즈에 대한 사은품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협찬이 한 3,500, 1년에 들어 왔는데 20%면 700 정도, 연.
그럼 한 달에 한 100만원도 현물은 없다 이거죠?
쉽게 해 가지고 음식점 이제 식권 형태의 어떤 그 부분 이런 걸 다 환산한다면 한 15%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시 또 선물로 주고 만다 이거죠.
각 프로그램 속에 저희들이 청취자들 참여코너가 많습니다.
홍보 차트로 보면 1만 1,000부를 4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 했는데 효과가 어떻던가요?
저희들 이런 뭐 직접적인 브로셔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들 대상을 선정을 해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반응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갈 때 부산영어방송의 인지도도 같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당장 이 홍보물 하나를 거기에 전달했다 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러한 홍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용이 바뀝니까? 안 그러면 같은 것을, On Air 905 얘기입니다.
On Air 905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연중 한 번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새로…
작년에 하고 올해는 판은 다른데 이제 두 번째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좀 효용성이 있었으면, 물론 그 뜻은 압니다. 홍보라는 게 바로 결과가 나오고 또 내가 반응이 어떻던가요 물은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발송 부분의 배부처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이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라 할까, 그런 위치에 이것이 놓여지는 게 좋겠다. 휴지화될 가망도 많이 엿보이니까 한번쯤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가 상임위원회 때나 아니면 저번 행감 때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탭이 5개가 있는데 엔터테이먼트탭에 가면 부산을 소개하고 있는 정보가 담긴 탭이 있습니다. 사이트맵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도 아닌데,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방송을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왔다가 부산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먹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그런 정보란에 보시면 내용들이 그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갖다 업데이트를 해 달라. 업데이트가 안 된 시기 정도 차이가 그 당시에 보니까 한 3～4년이 나더라고요. 그때 시점, 작년 시점으로 해서 나는데 지금 보니까 살짝살짝 내용이 바뀐 것은 같은데 기록한 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한 군데를 갖다 읽어보니까 This September 하고 영도다리에 관한 내용인데 2010년까지 다리를 복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외국사람들이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한 적어도 이게 한 4～5년 전 내용 그리고 그 이전의 내용이고, 아마 부산시청 홈페이지가 이번에, 작년에 한 3억 몇 천 만원 돈을 들여서 개편을 하면서 중국어버전, 영어버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어버전까지 다 만들어 놔서 지금 부산의 관광지라든지 관광투어맵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안 되면 지금 영어방송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부산의 이런 관광인포메이션을 알리는 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면 적어도 홈페이지에 이런 낡은 정보를 실어놓느니 차라리 링크라도, 새로 만들기 뭐하시면 좀 링크라도 해 달라고, 이번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을 때 낯 뜨거운 그런 정보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링크가 지금 부산시청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청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조그마하게 달려 있어요.
그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관광정보에 가서 관광정보가 다 틀리니까 그리고 몇 년 지난 거니까 이것을 새로 할 시간이 없으면 부산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의 정보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또 데이터라든지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만든 것을 획일적으로 갖다 붙이면 관광객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 정보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가끔 가다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스마트폰 앱들을 무료든 아마 유료로 사든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보면 앱에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있으면 그때 그때 버그를 잡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업데이트를 해 줘서 전화기에서 자동으로 하게, 업데이트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앱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말은 아주 완벽한 앱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저희들은 버그를 잡아내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PKT라고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잡아 달라 이래 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 로고 뜨는 거 방송 맞죠?
여기에 뉴스편에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뉴스목록에 날짜가 기재되는 게 날짜가 한 자가 끊겨서 이게 수정이 안돼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이런 게 앱이 부실하다고. 사실 이 정도의 버그는 버그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어떤 실수고 빨리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기능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글자가 안 보입니다. 날짜가. 며칠 자인지 대략 눈대중으로 감안을 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영어방송재단에서 신경을 안 써도 이 업체에서, 어차피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만든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이 의무가 내가 처음 다운로드 받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챙겨주시고, 어쨌든 영어로 되는 모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은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면에서나 그런 것들이 정보가 틀리게 되면 외국사람들이 보면 그때 넘기고 이 사람들이 이런 업무에 소홀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말아요. 말을 별로 안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거기다 댓글 달아 가지고 이건 틀렸고 바꿔달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사람한테 이미지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본부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페이지 보면 인력에, 먼젓번 행감에서도 했는데 기술지원팀장이 아직 공석입니까?
그러면 이게 기술지원팀장이 없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고요?
저희들 팀장 2급으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급이 팀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열네 사람이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말고 우리가 어떤 고용을, 어떤 정식계약을 통한 고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4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고 그리고 청취자평가원이라고 지난 해까지는 2명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면서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모니터 요원 4명의 보수가 연간 1,680만원, 그리고 청취자평가원 활동비가 약 1,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2,88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두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제작이 10시간 25분, 43%를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자체 제작을 증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업무계획에는 사실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저희들은 저희 자체제작 비율을 50%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번 봄철 개편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신설을 지금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달이 저희들 창사달이고 이래 가지고 창사특집이라든지 여러 부분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취형태 조사를 지난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한 달, 4주간 했는데 여기에서 인지도가 29.5% 나오고 청취경험이 14.7%로 나와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청취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도를 높일, 물론 홍보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지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청취율이나 시청률, 인지도 이런 부분이 방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1% 포인트를 높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4대 종편, 이번에 종편이 뉴스까지 5개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그 종편이 평균 시청률 같은 걸 보면 0.5% 정도입니다. 그게 돈을 수천억씩 퍼 부어가지고 만든 TV방송의 경우도 시청률이라는 게 그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 영어방송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청취대상을,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인지도나 이런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영어방송을 듣는 청취층은 대신에 청취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청률 이런 부분이 제가 여기 시의회만 나오면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계속 저희들은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1% 높인다, 조금 더 높인다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부분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스컴에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도 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견학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이틀만에 한 200명이 신청을 했다 이런 게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 견학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학을 마치고 하면서 아래 지난주로 크로스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한 600명 정도, 저희들이 방송 중에 참여를 시키는, 단순히 와서 방송을 둘러보고 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10명이면 10명, 15명 정도의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방송에 직접 들어 와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방송에 애들이나 어른이나 자기도 한번 한 마디라도 하고 참여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된 숫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런 형태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600명 정도 이번에…
이번 겨울방학에 600명 정도가 견학프로그램 참가했고, 신청은 보통 그러면…
저희들이 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학교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다합니까?
그러면 여기 한 600명이 있는데 주로 그러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타지, 그러니까 경남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영어방송을 듣고 다니시는 선생들께서 단체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울산 같은 데서도 오는데 저희 권역이 아니고 또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 같은 데서 한 400명 정도 신청도 왔었는데 안 하고 지금은 청취권 안에 부산 쪽만 제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걸로 매스컴 지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름방학 때도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예, 방학기간동안은 저희들이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방학 이외의 기간에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그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특집방송 제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큐로 지난 해에 우리 광주영어방송에서 아주 보면 “재즈, 판소리와 통하다.” 이것을 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이달의 프로로 선정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집으로 제작한 이게 다큐가 좀 상당히 접근 자체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계속 특집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특집제작을 통해 가지고 방송사의 어떤 자체적인 노하우나 역량이 커져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구성원들도, 저희들 PD들도 자기 실력을 좀더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방송에 있어서도 방송의 어떤 품격이나 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게 특집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작품으로 상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청취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청취에 대한 홍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방송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많이 더 빨리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인 수상이라든지 그런 게 됐을 때 홍보에 대한 시너지가 훨씬 높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광주방송이 “재즈, 판소리와 통하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광주방송이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특집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 좀더 수준 높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식 본부장님 비롯한 영어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만에 기획재경위로 돌아와 가지고요. 2년 전에 제가 행감 때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터널 내에 방송이 안 들려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것은 다 해소가 됐죠?
예, 저희들은 한 군데인가, 부산지역에 있는 터널 안에 한 군데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지금 터널 안에서…
그렇죠? 안 되는 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송정터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국 애틀랜타 라디오하고 일본 후쿠오카 러브FM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자체방송을 하는 수준이 우리가 50% 좀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MOU 체결은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다. 당분간 우리가 100% 자체방송으로 나가기 전 단계로 본다면. 그래서 추가로 이런 MOU 체결을 통해서 교류할 의향들은 있습니까? 계획이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산하고 가장 밀접한, 그래도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LA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A 쪽에 올 상반기 중으로 LA라디오 서울이라든지, 한국일보에서 하는 게 있고 LA라디오 코리아가 있고 몇 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쪽에 타진을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MOU를 맺고 업무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단순하게 그 쪽 프로그램 소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청취율 그게 카운터가 됩니까?
청취율 부분은 카운터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하는 청취형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창사하고 지금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지난 해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세의 변화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리얼타임의 어떤 청취율 이런 부분은 따로 지금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KNN FM이라든지 불교방송 BBS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반방송들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일반방송도, 서울에 있는 공영파 3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취율 조사는 따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청취율조사가 안 된다면 주로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액을 결정할 때 어떤 거를 근거로 합니까?
그래서 코바코(KOBACO)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라디오방송의 청취율이라고 거기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에 어떤 라디오프로그램을 선택을 해가지고, 표본집단들을 대상으로 “이 기간동안에 이 라디오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몇 번이나 들어봤느냐? 들었으면 몇 분을 듣느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보통 자기들 인기 라디오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취율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25%, 27% 이래 나오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라디오방송은 전혀 조사 자체도 안 한다는 건가요?
지역부분은, 코바코에서는 지역까지는 라디오청취율 조사는…
소위 말하자면 광고비를 책정할 때 기준이 전혀 없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기준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자기 프로그램이, 라디오프로그램이 더 청취율이 높다 이래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너무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써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1일 5,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을 1만건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것 또한 하나의 객관적 기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물론 영어방송이라는 특별한 어떤 그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다른 방송사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충성도가 높은 그런 시청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 협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임해야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취형태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400명 되고 내국인이 900명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청취경험 이런 게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만 부산을 알아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영어방송이 자기들로서는 일단 유일한 채널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때 기획재경위원회에 없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조사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아, 예. 저희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저희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사실은 연령별로 청취경험이나 이런 데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히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희들 좀더 부산영어방송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편성할 때 이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듣고 충성도가 높다고 한다면, 로열티가 있다면 편성프로그램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청취자로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청취자군으로 미래의 어린 학생들도 흡수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청취율도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히 광고비나 협찬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영어방송이 독자생존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 저번에 보니까 현재 여기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편성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Midnight Rider라고 매일 2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일단 저희들 주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어떤 대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청취율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교양물 하나 있고, 그죠? 청소년 취향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말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청취율이 높고 충성도가 높다고 그러면 타깃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제로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최형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산영어방송 청취형태조사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이것은 저희 기획재경위원님들한테 전체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품격 영어방송으로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원활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시민생활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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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고 계시는 김기범 간사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 많은 복을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경제산업본부와 투자기획본부로 나누어서 경제분야 업무를 분담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본부를 합친 대신에 경제산업본부 밑에 산업정책관을 두어서 신성장산업, 과학산업, 기간산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경제진흥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새로 구성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1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기반 조성과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선구매와 시세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해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던 그런 현황은,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예, 우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전체 5%를 우리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13억 2,400만원 정도가 구매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 수치로는 아직도 1%에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시의 노력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법적인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 우리 공공기관, 우리 출자․출연, 또 민간관련기관, 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도에도 많이 이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이렇게 일정부분 강제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인 구매를 납품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규모도 아니고 또 굉장히 이윤을 극대화 추구를 하려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내용이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제품이 많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갈등유발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주환 의원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효과라고 해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임의규정입니다.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들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한 조사라든지 상품의 질에 대한 분석조사나 그런 게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 이게 임의규정이 아닌 구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됐을 때 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양자간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익이 발생이 되면 조금 더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더 고용할 수 있고, 해서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우선 구매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구매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을, 이걸 갖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시세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자립경영기반 조성이라든지 확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이 만약에 발효된다면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딱 사회적기업을 명기를 했습니다. 명기를 했는데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이 해서 “등”으로 해서 열거를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보니까 참고설명으로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사업적기업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종교단체라든지 복지재단 이런 데서 이렇게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풀뿌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의 육성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육성보다 더 우선되어야 이게 우리의 어떤 소위 풀뿌리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법적 토대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기업 등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플러스 마을기업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무슨 한계라든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마을기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마을기업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마을기업이라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명시된 부분 중에서 마을기업을 같이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 사회적기업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사회적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기업까지,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안에 사회적기업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마을기업은 그야말로 좀 이익추구적인 어떤 기업형태가 많고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민간에서도 하기 힘들고 공공에서 하기 힘든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을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어떤 사업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이런, 여기에 명시할 경우에는 약간 일반기업과 충돌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형태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슷한데 행안부에서 행안부 자체적으로 뭔가 사회적기업 비슷한 유사한 하나의 기업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개념으로 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기존적으로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그죠? 사회적이익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마을기업은 그 이윤을 다시 축적해서 재생산하면서 계속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금 개념은 다른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향후 이번 조례안 검토 때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마을기업 육성이야 말로 아마 사회적기업이 못하고 있는 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제산업본부의 고민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하기 힘든 영역을 맡아 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떤 분담체계가 된다는 차원에서 적극 저희들이 진흥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그 진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력한 어떤, 조례에 우리 생각을 담음으로써 우리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최대한 구매를 극대화해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법을 넘어서 조례가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취지를 살려서 우리 사회적기업이 잘 진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 종료에 앞서 조례하고 다른 차원이지만 사회적기업 홍보관이라고 있죠?
그때 저희들한테 할 때는 홍보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를 2011년도에…
업무 중에 홍보하는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을 처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제도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홍보관은 아닙니다.
홍보관 겸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는 아카데미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지하철역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은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 센터가 뭘 하느냐? 이런 게 대시민 홍보서비스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 기회가 된다면 다문 추경에라도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사회적기업이 어떤 일을 한다. 센터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선 1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확장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전통시장이 지난 7년간에 178개나 문을 닫았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21쪽에 보면 지난 7년간에 178개나 문을 닫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SSM이, 대형마트가 몇 개 정도 있는가 아시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하고 이런 개수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시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SSM은, 대형마트가 37개가 있고요. SSM은 89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현재 183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일대의 상권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상인들이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도 대형마트가 계속 생기고, 특히 이번에 조금 있으면 롯데마트 광복점도 들어서는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가게, SSM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저희들이 해 왔고요. 해 오다가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서 1㎞로 확대를 했습니다. 1㎞로 확대해 놓고 보니까 구와 구 사이의 경계선상에 이래 됐을 때 한 구의 전통시장에서는 500m, 1㎞ 이내가 되는데 타 구에 갔기 때문에, 타 구에 SSM이 생길 경우에 전체길이는 1㎞ 되지만 구역이 행정기관 달리 할 경우에 적용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조례 개정을 지난번에 했더랬습니다. 이 부분도 1㎞ 적용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에 달라도.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는 개장시간을 밤 12시부터 8시까지는 못하게, 지금 24시간을 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24시간 못하게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휴일을 정해서 휴무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전통시장 이용해 주는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최대한 많이 사고, 시청에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이용하는 날이라든지 자매결연 체결 이런 등으로 해서, 최근에 이번에 전통명절인 설날 전에도 보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그러시면 본부장님께서 전통시장하고 SSM 내지는 대형마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적인 측면이 많고, 주차장이나 우리 상품권, 카드이용 이런 등이 크고요. 또 상품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도 일부 차이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가장, 환경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봐집니다. 접근성이나 그 주변의 편리성, 이런 환경이 가장 차이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고객들이 가장 자주 들릴 수 있는 기본요건이 시설현대화 그리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죠. 국제시장이나 진시장 이런 데 가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말만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많은 데는, 우리가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가 보면 요즘에 주차장이 없는 식당은 식당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주차장은 있되 주차장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롭게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에. 그래서 주차장요금을 저희들이 할인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주차장 운영을 상인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이 부분 참 신경 많이 씁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집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설 명절 전부터 시행했는데 전통시장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일단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에 전통시장 주변의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교통체증에 큰 문제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초기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 등 해가지고 아직 100%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재래시장 주변에 교통체증이 없는 시간이나 없는 구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주변의 폐공가나 이런 데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만 하지 말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에 이미 국비 받을 때 대상은 설정된 상태에 있고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고 또 시장의 수요도 최대한 수렴해서 우선순위부터 하도록 하고, 또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자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소규모환경사업에 대해서는 10월달이 지나도록 50% 정도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연말에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가능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올해 진행을 빨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8페이지하고 2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고용률이 16개 시․도 중에 꼴찌였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5년 연속 고용률이 꼴찌라는 내용 아시죠?
이번에 이영활 경제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본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본부의 주요 업무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본부는 우리 경제부시장을 그걸로 하고 각 실․국에서 국장들이, 일자리 창출은 경제산업본부 본연의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만 해서는 효과를 달성 못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전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자는 어떤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의 국장들이 챙기도록 하는 매커니즘이고요.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업무를 챙기는 것은 이번에 TF팀을 구성한, 이번에 이순학 일자리창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사항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구하고, 이러한 어떤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시에서 청년창업이나, 이와 관련한 많은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다하고 있다 말이죠. 다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결정권이 없다.
예, 위원님 말씀,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고요. 청년창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일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산업본부 있을 때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청년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센터, 청년창업센터 또 창업비즈니스센터가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2개 과에서 나눠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있을 때에, 다 같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문제가 그래도 본부장이 커버를 하면 되는데 지금 또 산업정책관 밑에 신성장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제산업본부장 직속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려고 지시를 해 놨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원화된 걸 일원화시키셔 가지고 그런, 누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부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행시켜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2차년도하고 3차년도가 있지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올해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포하는 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보면 2차년도 분인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역행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년도가 21억이다가 3차년도는 16억으로 줄었네요. 그죠?
예, 이건 위원님 우리 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11억을 시비로 하고 10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래 21억이 되다 보니까 사람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의 예산 11억으로 예산실에서 잡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더 확대해야 된다 해서 16억으로 5억을 더, 작년보다는 실제 예산은 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 추경 때 이 부분은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만 올해는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추경에 5억 정도는 더 확보해서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률에 대해서 연속 고용률 꼴찌라는 이런 보도가 안 나오도록, 최소한 중상위권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지역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부산은 노인인구의 어떤 비중이 많고 또 학생이 많습니다.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용률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전국에 하위수준인데 하여튼 조금씩은 높여나가고 있고 더 높여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본부가 직제개편이 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본부장님 기대가 됩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방금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 하면 그 주체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구성하는 상인과 그리고 주도하는 관과 이 주체가 합의가 일치해야 효과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첫째는 주차문제고 굳이 든다면 두 번째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인데 지불수단의 다양화겠지요. 그리고 셋째는 든다면 재래시장 상품권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포율과 회수율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현금과 같은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할인 공영주차장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인연합회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건의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이 위탁운영을 좀 확대해 달라 이 내용 맞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재래시장, 그 전통시장이라 합니다. 전통시장의 어떤 주체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개 재래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교통국에 누차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3개 시장이 계속 거기만 상인들이 주체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상인회도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은 교통국도 똑같고요. 단지 전체 총량은 세 군데 정도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비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나 위탁 주나 그 주차비는 똑같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어떤 이유가 뭐냐? 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하는, 수익이 다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쓰이도록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통국에서는 그 수익이 그 상인회 조직의 어떤 돈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늘려가는데, 늘려가서 그 상인회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투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묶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탁확대 요청하는 부분이, 확대요청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상인연합회나 전통시장에서는 쇼핑하는 손님들에게 무료주차를 제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시에서 지금 3개만의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장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연합회에서는 확대요청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왜 안 되느냐고요. 왜 어렵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할 경우는 위탁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인을, 이용하는, 상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또 아니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전체 상인회 대표 그 조직에 이용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래시장 다시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다시 투자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조건을 달아서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여기 좀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담당되시는 분하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건 우리 전통시장 관련되는 우리 경제정책과하고 교통국의 교통관리과하고 같이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인회 위탁운영 확대문제 이것 따로 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셔틀버스 운행 관계 있죠? 이게 지금 운행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진시장인데 진시장에서 그동안 우리 관광버스, 전세버스협회의 서로 묵인 아래, 협조 아래…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묵인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전통시장의 여건을 봐서 전세버스의 어떤,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할 때는 괜찮았더랬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크니까 직접 차를 사서 운영을 할 계획이 되니까 전세버스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은 한 3년 간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어려운 사정을 설득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조성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노력하고 있다, 설득 중이다 이렇게 하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외에 있는 소매상인들은 24년 전부터 자가버스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전세버스조합에서 불법운행이다 고발을 하는 상태니까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못하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뭐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2년을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방안을 시 차원에서 마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래 3년을 유예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다문 얼마라도 연기를 좀 해서 그 사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책임지고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연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은 이것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걸 넘어서서 어려운 경제 우리 뭐 전통시장의 어려움 이런 어떤 사정사정해 가지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될 듯하다가 또 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가면 호화롭고 화려한 데를 가지 않듯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게 재래시장을 찾잖아요. 그것 찾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5개 국어로 된 안내판이나 이정표 같은 이런 것도 우리 솔직히 재래시장에 지금 없거든요.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바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전통시장 안내표지판이 불비한 데가 어디인지, 일부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더 보완해야 될 데가 어디인지 조사해서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이 국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 상인회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뭐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현장 실사하는 횟수도 너무 많고 또 서류도 너무 많고 또 신청해서 절차까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우리가 모든 서류를 이렇게 줄여 간소하게 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예산도 증액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와 의회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이렇게 뭔가가 보여지도록 이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하는 계기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전략산업, 특히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향후 2년, 전 2년 해서 올해 3년 딱 중반에 들어섰는데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인가요?
원래는 올 연말까지 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년에 그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올해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에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조기에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작업하는데 뭐 조사나 의견수렴 이런 어떤 절차적인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저희들이 우닥탁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업계들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몇 월달에 확정짓겠다는 말은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신경을 써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또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안 간다 하니까 담당자분께서 와서 굉장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기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자꾸만 단기계획에 중기계획이 쫒아가는, 중기계획에 단기계획이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좋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수정계획 수립을 3월에 전반적인 상황을 거쳐서 하시겠다 하니까 믿고요. 이것 되면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수립이 되면 좀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올 한 해 파이팅 하시고요.
관계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한 한 해 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한 두 분 오셨고 또 새로 기획단장님이 또 한 분 계신데 먼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제지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부산경기의 경제상황도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예측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부산의 앞으로 경제전망은, 올해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한국경제나 부산경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체에 어떤, 세계경제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연동되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나타난 사항을 볼 때는 유럽의 재정위기 또 이란의 핵문제를 통한 에너지 고유가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경기의 변수가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지난 해와 같이 변동이 없다면 우리 경제가 큰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한 순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란 핵문제 저것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수출이나 우리 소비의 위축, 지금 그런 사항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는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힘을 쏟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크게 일자리 창출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지난 1월 16일날 일자리 창출 보고회 때 12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시에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과연 12만 6,000개 중에 정규직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12만 6,000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뭐 작년에 했던 임시직들이 계속 재고용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는 우리 컨택센터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또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육성, 마을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는 제대로 된 건 한 2만개, 저희들이 2만개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은 더욱더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2만 2,000개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죠?
어찌 보면 12만 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면 외형상으로는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는 2만 한 2,000개 정도…
규모에 비해서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 2만개는,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말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2만개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2만 2,0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이소.
그 하단부에 중간부에 있습니다.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사업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착한기업 육성으로 틈새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산형 착한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착한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지난해 우리 정부공모사업에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착한, 부산형 착한 기업은, 일종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 영세민이 밀집된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동네에서 사람들이 제법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부업형태로 일거리를 받아와서 부업해서, 일을 해서 납품하고 이렇게 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형태에 있는 가내수공업형태, 조그마한 부업형태의 그러한 것을 컨설팅하고 좀 조직화 해 주고 그래서 제대로 그게 하나의 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우리 돈을 좀 들여서 해 주면 거기에 지금 한 10명이 하고 있던, 아줌마들이 모여서 어떤 작업을 한다면 사람을 좀더 조직화하고 그 사업을 좀 홍보마케팅도 해 주고 판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집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래 되면 한 3년간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요.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다는 평가를 좀 받도록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부업형태, 실질적으로 영세가내제조업 이래 되어 있는데 훈련이나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이 업체들이 필요한 것은, 영세업자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지원 문제는, 자금은 주면 참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금을 주는 어떤 효과를 그냥 실제 직접 주는 자금은 한계도 있고 또 어떤 자생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해 가는, 마케팅 하는 방법, 조직화하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 가면서 직접 좀 주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공간 마련하는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좀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의 해로 정하다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목적들이 그 내용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보면 풀뿌리형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마는 이 착한기업은 아직 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부업형태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감을 따와서 거기에서 조립을 하거나 재봉을 하거나 간단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없고 뭐 아무 여기에 대해 형태가 없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어떤 형태를 좀더 조직화시켜 주고 하는 그런 형태고요. 아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이것은 상당히 전국적 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보면, 대상이 보면 가내제조업 10개사 내외, 10억원 정도인데 영세가내공업 아닙니까?
10개사 해 놨는데 그러면 10개사에 10억이 지원이 된다 하면 1개 회사에 1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1개사에 한 8,000만원 정도, 왜냐하면 전체 또 우리가 관리해 주는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봐지고, 그런데 거기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케팅비용, 홍보 또 거기에 컨설팅 하는 비용, 다양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전문분야별로 위탁을 줄 겁니다.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8,000만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기간이 3년입니까, 1년입니까?
1년이요? 조금 전에 3년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아, 그것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또 연속되도록…
예, 그래 해 보겠다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평가가 영 나쁘지 않게만 나온다면 연속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2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 주이소.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대상이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사업비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7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수료된 건 176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한 게 1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85%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8%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에 미스매치하는 어떤 부분을 해소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 해소를 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 일자리 직업훈련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대폭 더 확대해야 되겠다.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해라는 어떤 출범, 작년 예산편성 때는 그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편성이 작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시당초 우리, 전년과 똑같지요. 전년에 280명 정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1월 30일자에 국제신문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미취업청년 280명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600명이고 그 600명인가, 280명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겁니까? 어떻게 정한 겁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 잡은 게 280명에서 지금 600명으로 증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80명이었는데 일자리 창출, 우리 출발보고회 때 600명 하겠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재정파트하고 추경에 이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희들이 여론수렴하고 중소기업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장 이게 효과적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추경에 확보하는 데 대해서 재정파트에서도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밑에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지난해는 스무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580명이 파견 갔더랬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업으로 된 게, 해외에서 취업된 게 181명, 또 국내에 돌아와서 29명, 지금 현재 인턴 중인 것이 161명, 이렇게 전체 보통 보면 한 66% 정도가 취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정규직이 85% 정도 되었네요? 아, 85%는 그 밑에 꺼네.
전년도에 600명을 지원하다가 올해 지원규모가 400명으로 2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은 줄은 게 아닌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이, 지난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계대학교 간담회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지금 주는 자기들 일상비, 규모가 280에서, 3개월에 280만원에서 450만원, 항공비 다 포함해서 이래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처음 시작할 때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인 어떤 그것이 못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질적으로 좀더 선별을 더 강화하는, 가는 학생들을 선별을 더 강화하고, 주는 것은 질적으로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질적인 차원에서 일상 그걸 300만원에서 500만원, 3개월에 항공료 포함해서 생활비를 주는 것을 좀더 높이고 이런 어떤 사항을 감안해서 사람을 줄였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은 어떤 대학교와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지가 강하고 더 요구가 많은 어떤 사항이 된다면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인턴 취업사원의 내실화를 위해 인턴학생 선정을 학교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의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점을. 그게 학교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작년에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고요.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 중에 전부 다 평가가 됩니다. 결산이 되면 그 전체 정리를 해서 우리가 개선 보완해야 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큰 지침을 만들고 3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작업할 때 이 부분은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 대학교 자율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과도 다양하고 특성도 다양하고. 그래서 가장 여러 대학교에서 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수한 그런 것은 서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게 하고 또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좀더 개선 발전해 가는 어떤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업무보고는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외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아직까지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PSMC 옛 풍산마이크로텍인데 지금 경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대표적인 풍산마이크로텍이 노사 그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풍산대기업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갖고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기업 자체가 너무 부실화된 어떤 상태에서 우리 행정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어떤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희망에 대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접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쪽에 새로 개발되면 그 공장 자체가 존폐 그게 된다는 우려를 이야기 듣고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도 아직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전에 그런 이야기는 신문지상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자 측에서 앞으로 좀 노조하고 더 이야기가 되고,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 쉽게 쉽게 해결 안돼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규모는 한진보다 인원수는 작지만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부산시청 앞에서까지 매일 추위와 싸우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쌍방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통 구조조정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런 문구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단협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 임금인상에다가 1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이 인원이 거의 30% 정도고, 30%, 58명 되어 있는데 30% 정도고 거의 대상자 안에 노동조합, 집행부, 집행요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노동조합 간부들만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해고자의 성분이나 소속을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한진중공업은 그래도 대기업으로서 자체 자본력이나 회사의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어떤 내용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접근을 풀어줄 수 있는,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이 기업은 너무나 지금, 이 자체가 아예 여력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참 우리 행정적인 어떤 여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분이 한진중공업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한진중공업도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진중공업이라는 전체 캐파를 볼 때는 아직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는데 이거는, 참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조정역할을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혜롭게, 노사가 다 지혜롭게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모색할 수 있기를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중재하기 참, 노사의 일이라서 힘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역할을 할 수,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12만 6,000개 올해 슬로건이 일자리 창출의 해인데 일자리 창출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고용보장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12페이지 보면 해외인턴 취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외인턴 취업사업은 서울하고 타 도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인턴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부산시가 유일하고 처음 했고, 유일한 상태에 있고 타 지자체는 교육과학기술부 또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다양하게 유사한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처음이고 다른 주관부서는…
아, 죄송합니다. 처음 우리가 했고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을 하는데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대상 업체수는 몇 군데쯤 됩니까?
대상업체는 주로 한국에서 진출한 한인기업입니다.
311개 업체가 지금 기업체 저희들이 가동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는? 2010년도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해외인턴 취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고, 2월 말 되면 지난 해 한 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3월달에 새로 사업 시작할 때 앞에 우리 김상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가 지침을 주고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해외 나가서 인턴 하는 어떤 우리 청년들이 해외인턴의 본질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업체대상수가 해외에 있는, 한국에서 해외로 같이 지사라든지…
현지기업 이래 이야기 되는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한인기업들에 대한, 업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광역시․도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노동부나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그냥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학생들이 믿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인턴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례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처럼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인권문제 그리고 급여문제, 그리고 비자문제 또 그리고 근무환경의 어떤 열악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취업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만 한 거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대상업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외국어를 구사하고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해외인턴, 해외에 취업했다고 하면 듣기는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갖다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봐집니다.
참고로 대학하고 기업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 안에는 해외인턴 관련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계속 그 문제를 관리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기업에,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파악 못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일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현상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갖다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일부 학생들뿐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학생들 여기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버거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름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관계에 따른, 다른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이 부산에는 자갈치시장하고 구포시장 두 군데가 지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해 나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늘려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입니다. 1년에 16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돈을 조금 여유 있게, 2년간 15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 지역에 올해도 공모가 내려오리라 봐집니다. 저희들이 응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꼭 관광형 시장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그 시장의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개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올해도 조사를 좀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하나를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려면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한 군데라도 더 늘려주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더…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컨텍센터 유치 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컨텍센터 유치의 최고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수급문제라고 봐집니다. 컨텍센터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컨텍센터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인력수급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력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컨텍센터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근무하는 데서 빼내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일이, 다른 데 직장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직률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왜 이직률이 있는지? 그래서 이직률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텍센터에 좀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부분,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할 경우에는 이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컨텍센터의 가장 단점이 인원수급의 문제가 바로 이 이직률에 있지 않느냐? 이직률이 왜 이직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것부터 보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종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안 되니까 저도 또 반복합니다. 자, 반복할게요. 첫째 반복은 우리가 대의적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근본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시비가 좀 적다는 것, 국비에 의존해서 매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재래시장 중에서도 어려운 쪽에 시가 100% 하는 금액도 적다는 겁니다. 18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SM이라든지 SSM이 이미 다 나왔고 그건 몇 번 이야기한 거고 온 나라가 문제고 이렇게 시장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 문제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재작년 행감에서 나와 가지고 답변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고 그것이 교통국 하고 합의가 됐다 그래 가지고, 그래 놓고 실천이 안 되고 이번 예산 의회 때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하겠다 그래 가지고 연말 이내로, 그때 당시에는 10월 말 곧 할 수 있는, 합의된 것은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2월달까지도 안 되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진행된 게 없다. 그리고는 외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난 10월달이나 첫 부임을 해 오셨을 때 다 자료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그냥, 물론 우리 교통국 소관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례입니다. 큰 세 가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하겠습니다.” 하고 매 회의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냥 대의적으로 크게 봅시다. 정 그렇다면 그거 안 되면 교통국의 어려움도 있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척수 위원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김름이 위원이 이야기하고, 맥은, 맥락은 똑같은 맥락인데 그냥 크게 한번 봅시다.
경제살리기에서 전통시장 살리기가 중요하니 이 전통시장에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일 그 금액만큼이라도 조금만 더 늘려서 크게 마음 먹으면 8개의, 지금 3개가 자꾸 돌아가면서 이래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의 즉 상가 내에 있는 주차장은, 100m까지도 필요 없고, 정 그렇다면. 상가 내의 시장만이라도 조례로 강제화하는, 경제산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탁을 상인회에 주는 쪽의 요지로 합동을 해서, 아예 그러면 경제산업본부가 안 되면 의원발의를 좀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근본적으로 이 주차장이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상인회에서 운영하나 어디가 운영하나 상관없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차료를 달리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상인회 줬을 때 상인회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게 합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의혹의 눈초리로 봐지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되고, 되면 교통국인들 재래시장 활성화에 자기들이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조례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분자유발언한 모 의원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왜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니 엉뚱한 방향에 썼다는 게 취지입니다. 이것을 상인회에 위탁을 주자, 주지 말자의 본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에 수익금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썼느냐의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는. 상인회에 위탁을 주자, 안 주자의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우려사항은 방금 이야기했던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 자갈치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의 국비와 매치가 되어, 2개밖에 못했으면 그러한 것이 해당이 안 되는 상가에 있는 금액은 이런 데 쓰면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조례에 써봐야 5개 아니면 6개 항목만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상인회 위탁을 줄 때는. 자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밖에만 안 들린다 이거에요.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원하는데 되는 방향으로 교통국과 되어서, 자, 경제산업본부 소관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준비하겠으니 준비해 주십시오. 교통국과 같이.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부분은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의미 있다고 봐지고요. 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래서 거기에 어떤 재원을, 상인회에 맡겨서 나는 그 재원을 통해서 다시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 수익을 이쪽으로 다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돈이 제대로 모이고 모인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고 그것이 다시 연착륙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환되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태까지 했던, 감정가가 됐든 여태까지 한 단가로 상인회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SM과 SSM과 싸우고 있는 183개의 재래시장이. 그러면 183개 놔둬버리고 주차장이 있는 시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금 시장과 관계된 주차장, 시장 내에 있는 16개인가요? 그 다음에 또 8개 문제, 그 다음에 3개밖에 운영 안하고, 그게 돌려막기로 하는 것, 하나 끝나면 다른 데 선정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냥 16개를 통으로 가든 뭔 수를 내야지, 그 금액도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게 지금 다해 봐야 100억도 안 됩니다. 현대화사업도 국비가 그게 많고 이게 매칭하는데 우리 시 율도 그래 안 높고요. 상인회 10%, 구청 내고 우리 시 나가는 것 다 해 봐야 십 몇 프로고. 제가 이거 1개 문제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강조를 세 번, 네 번을 해도 맨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또 갑니다.
다음에 우리 본회의가 될 때에는 그 이전 사이에 기금문제로 돌려서 특별회계로 가든 거기에 입찰한계를 두든, 상인회에 한 한다고 그러든, 혹은 거기에 수의에 의해서 얼마를 주었는데 100원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00원이 될 때 100원 남는 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라는 항목을 딱 정하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통으로, 통으로 경제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16개를 하든 이래 하면 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안을 주십시오. 두 가지 안 내지 세 가지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교통국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라도 우리가 규약을 정합시다. 시장 내의 주차장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쩌면 주차장을 좀 지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주차장문제 핵심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열여섯 군데가. 모조리 풀자는 겁니다. 시장 내에 있는 거는.
신세계나 이마트나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비 받는 것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 무료티켓 날아옵니다. 대적이 안돼요. 우리 전통시장이. 대결이 안 돼요. 대결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해결해 줍시다. 제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까지 검토는 상인회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상인회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의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방식…
정책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 교통국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조례에 담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원포인트를 사례로 들겠다 했지,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 지금 이러다 보면 이것 가지고 자꾸, 이 얘기는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모조리 나오잖아요. 모조리, 다 지역에서 느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해외인턴 문제도 내가 안 짚고 싶은데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의회에서 600명에 대해서 산출내역 해서 24억을 결정을 해 올 때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고백이 되었지만, 지원사항이 축소가 될 거라고 이미 알아야지요. 그럼 위원이 그렇게 짚어줬습니다. 분명히 축소가 되고 여태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600명이 갔는데 400명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어떤 우리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도 하고 예산할 때에도 누누이 해서 개별로 의원실에 불러서라도 타당성을 토론을 해 가지고 맨 마지막, 그러면 200명을 못 줄이면 100명이라도 줄여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한 맞춤형 취업 쪽으로 넘기자. 123 일취월장이 전부 모자란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이 취업이 되는 부분이다.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600명을 했는데 580명해서 진짜 취업되는 것은 그 180명의 숫자가 맞는 겁니다. 일용직, 지금 당시에 어디 잠시 갔다, 그것은 취업이 아니죠. 3개월짜리 이내는, 그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거다 이거에요. 그래 예산을 600명을 주었는데 그냥 이제 1인당 300에서 500 올린다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400명 올리면 그럼 어떻게, 우리 의회는 뭡니까?
위원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니, 그것 이제 본말전도된 이것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5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500명.
그냥 물읍시다. 우리 의회는 600명에 대해서 하도 하겠다 하니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200명을 줄이자 해 가지고 백 몇 명을 줄여서 다른 용도, 같은 과에 쓰자고 했는데, 600명을, 의원실에서 약속을 해 놓고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그걸 고집하면서 600명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왜 400명으로 또 줄였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밑에 써져있죠. 지원이 축소가 되고 금액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예측을 못했던 금액이 올라갔다. 단위당, 그 내용 2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떤 시책이든 시행할 때는 그 시행이 다 뜻이 있는데,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예산은 같지만 600명을 그대로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요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수요자들이 2009년도 기준…
작년 연말에 의회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400명을 하자고 했는데 600명의 필요성을 끝까지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지 말고 300에서 500만 올리지 말고 한 200명 해 가지고 1,000만원 줘 버리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다 말이오. 의회에서 분명히 600명과, 이 명수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답하시는 게, 여기에서 추가경정예산에 600명을 200명에 대해서 또 올리겠다 답을 하셨습니다.
수요자가 그걸 간절하게 바라고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강렬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올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24억이라는 것은, 24억이라는 것은 효용성 있게 쓰면 500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 점차 점차 줄어들어가야 되고 시행단계에서 4년째는 엄청나게 포션이 8대 2가 6대 4로 가든 나중에 5대 5로 가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반드시 심고하셔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4년째는 점점 축소가 될 겁니다. 전문대학이라든지 계고 쪽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오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에 400명, 600명을 결국 400명으로 줄게 되었다. 금액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요자의 어떤 욕구가 니드가 어떻는지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생각의 어떤 부분은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시하지만…
시의회에서 한 얘기가 변화가 되었었을 때는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이 물었을 때에 답이 그렇게 되었고,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답을 해 드렸기 때문에 200명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검토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박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자, 5개의 업체가 있는데 10개를 주면 5개가 새로 생겨 조그마한 것들이 엉터리가 막 붙어요. 그런데 5개 하다가 3개를 주면 알짜배기 3개가 되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00을 400으로 하라고 주장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300에서, 1인당 300에서 평균 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300에서 그 남는 금액을 똑같은 과에서 쓰는 게 유리하겠다. 끝까지 그게 안 되고 원안결정을 원해 가지고 쫓아갔는데 갑자기 인원은 400으로 줄어버리고 또 금액을 500씩 개인당 올려주겠다 하니 이게 웬 말이에요? 무슨 검토에요? 이게, 갑자기 오늘 얘기가 됐잖아요. 여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그 동안 우리가 저 하고 난 뒤에 첫 의회다 보니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 참 죄송합니다. 그 산출기초가 좀 차이 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작년 연말에…
불과 1～2개월 사이에 산출근거가 차이 나는 걸, 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산출근거를 올립니까? 시의회다가?
그런데, 위원님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대학교…
제가 지금 할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밖에 얘기 못했어요.
위원님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에 대학교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또 그 관계되는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담당자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 2009년도의 단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시책이 그냥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맨날 하던 식으로 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도 지적한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증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 좀, 방향을 틀든지 개선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추경에 대폭 확대한다. 한 50～60억 더 확보하는 내용으로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제가 좀 길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페이지 보면 금년도 경제여건을, 세계적인 경제여건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국내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경제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도 수출이 한 16% 정도 이렇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업률은 한 4%,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를 4.2%로 보고 있는데 실업률 4%와 소비자물가 4.2%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경제진흥원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지난해에 이 관계 보고회도 있었고요. 우리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고 전문 우리 출연기관에서 한 그 자료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DI에서 내놓은 자료는 실업률을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4.1%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3.8%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 BDI는 우리가 정책기획실 소관 출연기관이고 경제진흥원은 경제산업본부 소관인데 며칠 전 경제진흥원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똑같은 우리 부산의 경제를 운용하는 기구로서 좀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기에는 좀 죄송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월달에 자기들이 발표를 했고 경제진흥원은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세계경제의 어떤 재정위기나 세계의 어떤, 또 이란의 저런 문제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더 감안이 된…
그렇지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데이터 수치를 넣었다면 경제진흥원 수치를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경제산업본부에서 전체적인…
세계경제동향에 따른 실업률이라든지 소비자물가를 이렇게 파악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거기 보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실업률을 4.0% 내외라고 해 놨고…
소비자물가도 4.2% 내외라고 해 놨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는 실업률을 갖다 3.8%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를 4%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0.2% 차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수치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물론 이제 데이터 최초에 만들어내는 데가 경제진흥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운용하는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치가 이렇게 틀려지면 전체적인 정책을 갖다 입안하고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감합니다. 여기 경제지표에 대한 정확성, 여기에 대한 신뢰 있는 정책이 거기에서 기초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올해 최고 우리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새일자리창출기획단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업률에 있어 가지고 0.2%라는 것은 상당한 숫자 면에서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럼 전체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괴리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기초적인 이런 수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12월달에 같은 우리 경제산업본부 산하에 있는 경제진흥원에서는 3.8%로 실업률을 감안했다. 이건 4%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물가, 소비자물가 같은 데도 물론 이렇게 좀 소비자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정확한 그런 좀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이 12월달에 발표한 수치를 저희들이, 0.2% 차이 납니다마는 이것 좀 했던 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치를 좀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덧붙여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김척수 위원께서 고용률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OECD국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업률보다는 결국은 고용률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결국은 60% 미만의 고용률을 가진 그런 국가에서 지금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는 72% 이래 되는 데는 그만한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수요를 갖다 부담하고도 아주 든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우리 부산의 고용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전년도 고용률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5점, 아, 평균해서, 11년 평균이 54.4%입니다마는 11년, 지난 해 말 12월달에는 그 기준하면 55.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의 수치고 전체 평균으로 하면 54점…
아니, 그래 전국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54.4%면 결국 2011년도보다 약 한 1.1%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10년도 걸 가지고 있는데 부산이 꼴찌입니다. 꼴찌인데도 54.3%였는데 전년 연말에 55.4%면 한 1.1% 고용률이…
조금씩은, 조금 나아지고 있었는데 아직 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국내경기에서 고용률을 갖다 59.1%로 보고 있거든요. 59.1%로 보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55.4%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학생수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한 그런 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고용률이 높은 제주하고는 한 10%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부산이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고용률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업률을 갖다 줄이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15세부터 64세까지의 그런 전체 일을 해야 될 그런 인구분에 우리가 취업자 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앞으로는 우리 부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 말입니다.
실업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률은 OECD국가에서 우리가 4위, 5위 정도로 해 가지고 낮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평균 이하로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복지 부분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목표고용률을 갖다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올해는 56%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 56%라면 0.6%, 전년보다는 0.6%를 고용률을 높이겠다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시책으로 우선시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멀지 않느냐.
지난 해 54.4면 1.6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1.6이면…
2010년도에 우리가 고용률이 54.3%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꼴찌를 했지만.
그러면 작년도에, 2011년에 55.4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16개 도시 중에서 가장 꼴찌지만 이게 지금 도저히 우리 고용이 이 정도 답보상태라면…
계속 조금씩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평균은 54.4인데 지난 연말에 12월달에 55.3, 55.2 이렇게 갔거든요.
전년 연말에 그러면 우리가 노동 가용인원 분모가 총 얼마에 취업자 수가 얼마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부산에.
전체가 경제활동인구가 289만 5,000명에다가 취업자가 157만 4,000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률에 대한 자료.
제반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향후에 우리 업무계획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낼 적에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에 대한 걸 갖다가 좀더 중점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부산에서 종사하는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결국은 고용, 전체인원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세금을 내고 제대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수익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률 부분에 대해서 지금 OECD국가들도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부산의 어떤 경제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고용률에 대한 걸 갖다 표시를 좀 해 주고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가 쭉 나오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안정적인 이야기가 17점, 지금 데이터로 보니까 6개 분야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17.7%고 그 다음에 임시직 일자리가 결국은 6만 7,192개, 임시직 일자리가 5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당히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거고, 임시직 일자리를 줄여 가지고 그야말로 안정적 일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가장 큰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임시직 일자리를 계속해서 고용이 안정된 그런 자리로 옮겨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12만 6,0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 이상이 53.3%가 임시직 일자리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에도 각종 노후공업지역이라든지 공단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공단인 우리 사상공업지역에 대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모라첨단이라든지 또는 사상 도시첨단산업을 이렇게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의 로드맵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고민해 왔고 이것에 대한 용역도 여러 번 했더랬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최종 재생사업계획을 한 타당성과 기본계획 구상 이것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 완료를 하고 정부의 어떤 법정절차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는 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는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국회 계수조정위에 우리가 한 4억 정도 해서 우리 시비 4억해서 8억 정도로 해서 올해 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정부하고 같이 이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 예산의 확보가 실패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지식경제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재생계획 수립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해 가지고 사상공업지역, 너희 업무계획에 있는데 이제 해결해 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따지고 들 그런 전략적인, 자기 업무계획에, 올해 업무계획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자료 갖고 어떤 식으로든 그 돈 몇 푼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몇 억 되는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돈 몇 푼이라도 참여하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그래서 그걸 그하고, 자기들 장관이 관심만 있다면 돈 한 4억 정도는 다른 시행계획 수립한 데가 대구하고 대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 수립한 사업용역비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양쪽에서 빼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면 시행계획, 그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계획 수립, 일종의 실시설계죠. 실시설계하는 용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는 사업추진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 로드맵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9개 지역을 우선한다. 그 중에서 우리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사상도시첨단산업단지는 먼저, 이것은 관계없이 먼저 한번 해 보려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는 금년도 예산에 대구와 대전은 이미 시행계획 용역 수립이 국비에 반영이 되었고…
결국은 전주하고 사상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추진계획에 금년 5월의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은 거의, 예, 써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되기 힘들 겁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아마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힘들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면서 장관이 그 정도 돈은 어떤 식으로든 조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어떤, 예산과목 속에서 일부를 빼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그런 프로젝트고 가야 될 길도 멀고 넘어야 될 산도 많겠지만 꼭 추진하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게 있더라도 본부장님이나,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생산거점을 재편성하는 그런 문제라고 본다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똑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공업, 산업입지 확충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대비되어 있다 보고 이제는 우리 도심의 어떤 내용들을 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용지도 확보하면서 도시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정비하고 그러할 때에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좀 그걸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추진 어떤 협력체를 만들든지 추진 어떤 동력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아까 모두에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동안 몇 번의 용역도 했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 부산의 생산기반을 놓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사실 금융지원이나 모든 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3～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상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일본 모리사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도 이 관계는 상당한 돈을 투입을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든 어떤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되는데 자본적 투자자, 건설적 투자자 이 컨소시엄을 행사하는데 아직 다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자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는 제일 걱정되는 게 경기의 어떤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 투자해 놓고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분양이 전혀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합니다. 경기상황만 좋으면 이 부분도 투자자들의 어떤 참여가, 지금 마지막 어떤 이렇게 좀 컨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정비분 9개 중에 가장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지역이 사상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승패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간에 지금 계속 아주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되다가 요즘 와 가지고 조금 주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예,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노력을 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다 같이 연대해 가지고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는, 저희들이 강구되겠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 일단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이 기회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상공업지역뿐만 아니고 노후공업지역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것이 국가가 정책 아젠다로 삼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닦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공업지역이 물론 사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뿐이 아니고 또 해당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뿐이 아니고 전부가 힘을 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올 한 해 정말 지속가능한 성장도 해야 되겠고 또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겠고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우리 정말 경제산업본부의 역할이 올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힘을 좀 내시고 용기를 갖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뿐만이 아니라 시의회 그 다음에 경제계, 그 다음 노동계, 시민단체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특히 경제산업본부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정의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발 사회적협약 체결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의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노총도 참여하고 관련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시와 시의회가 필요하다면 참여해서 정말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고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서로의 협의와 고민 속에서 그러면 기업이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우리 노동계가 해야 될 역할, 시가 해야 될 역할, 의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총의를 모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을 본부장님이 하시고 정말 그 앞에 시장, 경제부시장 앞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들 정말 우리 부산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을 잡아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속에서 정말 고령화되고 있는 부산 그리고 실컷 인재를 키워놓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그래 우리 부산의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고요. 일단 저희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를 출발하면서 지난 16일날 우리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김상식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노․사․민․정 관련되는 기관 다 참여 하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다 같이 매진하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 합의를 하고 서명식을 했습니다. 8명 했는데 상의, 노총, 우리 경영연합회 우리 시장님, 의회, 민간 또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노력하자는 당위적인 어떤 서명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일자리, 올해 구체적으로. 아니, 부산시가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계가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떤 사회적 협약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일자리를 몇 개를 늘리는 대신 너그는 몇 개를 양보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금,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회사 이런 데서 노동협약 같은 것 할 때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협약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모여서 우리가 이것하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위원님 생각 참 깊고 방대한 어떤 큰 뜻이 담겨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생각은 참 지당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조금 더 별도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협약에 대한 경험이 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북유럽국가나 이런 데는 이러한 협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고민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한번 부산이 앞장서서 하는 그런 협약, 사회적협약 그것을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제가 간략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5쪽에 외자유치건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로 잡았던 세부적인 것 12만 6,000개 있잖아요? 이게 아마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대 때 대형유통업체하고 SSM 이쪽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대형유통업체와 SSM이 가진, 대형유통망을 가진 그런 업체들의 부산지역에 대한 공헌지표를 한 번 개발하셔가지고 공헌지표를 해마다 발표를 해서 시민들이 한 번 이것을 판단해서 구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물가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 우리 물가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한 게 지금 시행이 지하철은 지난 12월 1일부로 됐고. 상하수도가 지금 올해 지난해 심의된 결과가 시행은 올해 2월 1일부로 하나 되고 5월에 하나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그것은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 있고요. 택시가 지금 최근에 시에 요구를, 아마 용역을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문제는 택시 숫자도 많고 요금 올리는 것이 수익구조를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될 시기가 아닙니다.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이미 했고, 상하수도, 가스는 오히려 작년에 다운시켰던 적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하수도요금과 택시요금 인상이 우리 올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우리 특히 공공기관에서 우리 부산시장님도 캐치프레이즈로 낸 게 있었는데 바이부산 이런 것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부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산기업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상품․재화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부산 지금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고.
아, 민영화하는,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은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고 우리 KRX는 공공기관으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 이것을 다시 공공기관 지정에서 빠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역할 한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으로 지정 빠졌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공기관 지정은 해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잖습니까?
예,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빠졌고,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이 밝혀졌고. KRX는 공공기관 그대로…
그것을 민영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시민단체에서는.
본부장님, 본래 KRX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 공공기관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잘만 하면…
그래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고 서명도 내고 했잖습니까?
그래 부산시가 좀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고 제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제가 좀…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으로 만약에 민영화되면 우리가 KRX를 지금 그래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라우트 장비를 이쪽에 끌어오게 한다든지 R&D센터를 내일모레 개소식합니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우리 지경부를 통해서 국회의원님들, 시민단체들이 같이 힘을 발휘해서 아마 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통합거래소가 출범을 했잖습니까? 통합거래소가 출범을 했는데 그게 2004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통합거래소가 출발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통합거래소가 출범하고 법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4조 3항을 보시면 “본사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지사는 전국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들어오고 부산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R&D센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증권선물대학원 설립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됐잖습니까?
이런 게 완전히 다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지정되고부터 확 들어가 버렸어요. 알고 이것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공공기관 지정되면서 이러한 거래소의 모든 플랜이 다 물거품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공공기관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정부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한 게 일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애당초 왜, 통합거래소가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법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가 한 해 1,00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데 그 중에 200억을 코스피200선물지수라는 선물거래로 얻는 수익이었습니다. 이게 선물거래소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서울의 증권거래소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고, 통합하자. 본사 부산에 줄게.” 한 겁니다. 그 역사와 배경을 알고 우리가 거래소를 당겨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융중심지를 만드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거래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허허벌판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가 금융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은 본부장님보다는 금융산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와 쭉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금융중심지가 안착하느냐 안착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선박금융이라든지 기술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결국 KRX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제가 다음 회기 때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융중심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도 드리고, 해야 될 과제가 참 많습니다. 3주년 간담회가 2월 8일날 오후에 잡혀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 구체적 로드맵을, 향후 5년 정도의,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내용이 용역 나간 것 가지고 수립이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것하고, 환경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따른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로드맵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이진복 의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던 설립의 필요성이 그때 제기가 되면서 세미나 했던 내용, 하면서 이것 2개를 아울러서 경제진흥원의 센터와 우리 본부의 간부하고 언제 한 번은 이걸 가지고 로드맵 문제와 핵심이 될 수 있는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 괜찮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실업 미스매치 해소 잡매칭사업이 새로이 오늘, 과도 하나 생겨, 단장도 하나 생기고.
우리 이순학 단장님이 사회복지 속에 있다 이리 왔는데 어쩌면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하면서 우리 경제진흥원 할 때 구인․구직 DB 구축문제가 화급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든 또 지금 센터에 둘 것인지 경제진흥원에 둘 것인지 구체적인 그것도 로드맵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빨리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는 좀더 발전된 정책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마무리를 하입시다. 계속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다음 회기에는 이런 논란이 전 의원들이 다 관심거리인데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확한 제목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부산시가 보유한 것은 빼더라도 전통시장 내 주차장에 한해서, 아마 그게 대상이 16개나 될 겁니다. 15개나. 그 관리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과 교통국장의 사인을 해 가지고. 자, 일단 그 안이라도 한번 내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안산단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도시공사와 기장군청이 원만하게 합의해 가지고 아마 취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공사가 패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아마 5대 5 부담 선에서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패소하면 기장군에서 승소한 입장인데 어떻게 조율은 안 됐나요?
그때 제가 저도 처음 와서 동향을 바로 제가 그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동향을 과장님, 계장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서로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미안합니다. 결과는 소송이 기장군이 승소로 이래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기 때문에 항소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가버리면 서로가 합의를 이뤄가지고 소송을 안 가는, 그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책임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기장군의 입장은 합의할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저러면 회계상 어떤 책임은, 사전에 합의하면 합의조정기간을 통해서 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렇게 소송이 1심이 나와 버리면 이제 합의로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정책기획실하고 기획재경위하고 협의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새일자리기획단이라는 것은 한시적 기구죠?
경제산업본부에 정확한 직제는 들어가 있지 않죠?
예, 직제사항이 아니고 TF팀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계속 가는 조직은…
이게 지난 연말입니다. 정말 지난 연말 의회 막바지에 아마 그때 된 걸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조직 개편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한 마디 말씀도 없었다가, 사실 이런 거라도 계획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귀띔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는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물론 교통과 소관인데 경제산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안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택시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비 인상은 우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되고 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봐집니다. 총량제 택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정한지 대수에 대해 검증하는 문제, 이게 요금을 올릴 경우 오히려 더 수익구조가 나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기본요금이 3,000원까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가당치 않은 느낌으로 저희 물가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다가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엄밀하게,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새해 들어서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요인들이 굉장히 느끼는 게 시민들은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가관리를 총 책임지는 경제산업본부에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총괄해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두셨는데 특히 시외 소매상인, 지금 버스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중재를 한 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의는 전에부터, 참 죄송합니다. 늘 해 가지고 아직도 성취를 못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틀 속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저희들이 계속, 전통시장에 한해서, 전에 백화점에서 하던 그런 식이 아니라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는 튼튼한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시정역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핵심부서로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경제가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임진년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정책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신설된 우리 산업정책관실 전 직원은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새로 구성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부지매매계약이 2011년 되어 있고 착공은 2013년, 준공은 2015년 4월인데 2012년도 계획이 없는데 올해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금년은 작년 12월에 전체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CM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금년에는 지금 2월달에 기본 건축설계를 할 업체를 모집했는데 2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5월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 이 업체 가운데에서 한 업체가 세부실시계획 설계를 연말까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전시분야에 대해서는 6월에 업체를 공고를 하고 10월에 업체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조달청하고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금년에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번 열까 싶습니다. 열어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전시물이라든가 컨셉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어떤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금 토스도 하고 또 정부에서 어떤 자문단을 금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 전문가가 좀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과학관이 잘 건립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올해 업무계획도 쭉 잡혀 있는데 사실 올해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우리 위원들이 잘 보고 잘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런 올해 계획들이 다 안 잡혀 있으니까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 보고서에 기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 게요.
그 밑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지난 12월에 있었던 공모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거기에 보면 지난 12월에 1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14건이 이제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14건 중에 10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좀 그래도 우선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계획 자체가 좀 괜찮은 걸 10개를 반영을 해서 10개 예비단에 대해서는 연구단장을 유치를 하는 어떤 활동비로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년도의 지원현황과 추진된 계획이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RIC라고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교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대학의 이제 우수한 인력과 거기에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 중소기업이 거기 가서 기술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는 그런 혁신기관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보면 6개 센터가 그동안 나왔던 실적들은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술개발이 47건, 창업지원이 27건, 특히 이제 장비를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1만 2,000건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금년 2월 되면 2개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서 금년에는 RIC센터가 우리 지역에는 4개가 지금 존속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출발해서 올해 조금 전에 2개가 종료가 되죠?
4개 센터가 남는데 지원센터가 2개 줄어들었는데 그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네요?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6개 센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1개 센터당 시비가 연간 2억씩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6개 12억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4개 센터, 2월에 2개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8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페이지 17페이지, 부산의 특허출원 현황이 201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부산이 8위에 그치는 등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허가, 저희들 업무를 보다 보면 특허를 출원하는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특허출원을 누가 많이 하느냐 하면 대기업이 많이 합니다. 대기업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형국책기관, 그 다음에 고급 어떤 대학 이런 데에서 특허출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근본적인 취약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부재, 그 다음에 대형국책기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특히 또 지역의 인력들도 많이 또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지역에 특허가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순위로는 지금 자리매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많은 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서 6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조성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뒤에 보면 24페이지에 동북아 최고 관광허브도시 육성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저기 동부산단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같이 보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조기개통 및 중간역사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역사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접근로가 지금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게 복선전철이 사실은 해운대 쪽에서 오려면 1.5km인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서는 문제는 있지만 거기 되면 동해남부선이기 때문에 울산하고 전체적으로 경남하고 일원 이쪽의 어떤 관광객 수요들이 이리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 조기개통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리에서 울산까지는 언제 개통계획 잡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5년이 아니라 2025년도 내가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울산하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발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송정역에서 해운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뒷길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곽도로입니다.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접근성을 갖다가 다양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다양하게 해 주더라도 서로 연관이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해운대관광특구가 지금 현재 포화상태에 와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해운대까지 와서 넘어오지 않고 전부 다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활하게 다 구경도 못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려고 하면 접근성,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중요하고 도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폐선부지는 관광도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이 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관광단지가 발전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부분은 중복투자관계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하는 관계 때문에 시가 주춤하고 지난 작년 12월 예결위 때도 제가 우리 교통국장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2호선은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송정 바로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신도시에 들어가 신도시에서 바로 관광특구, 해운대관광특구 그 다음에 벡스코 그 다음에 수영으로 해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데 그 접근성, 그러니까 그 철도 2호선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들이 멈칫 멈칫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리를 따지거든요. 이익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투자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늘 부산시에서는 조건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굴욕계약 이런 부분이 늘,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도 사실 도시철도 2호선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접근성 확보하는 데. 저희 입장 같아서는 다른 거는 사실은 그보다 효율성이 이게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시비로만 건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많고, 거의 3,000억대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1,7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국가하고 또 결국은 설득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부를 공략할 수 있는 논리를 시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지난 교통국장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별로 그냥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마 이 부분, 동부산관광단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산업정책관실이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중심에 서서 교통국장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를 들었지만 업체들 거기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우리 시가 ‘을’ 관계처럼 되어 가지고, ‘갑’이 되어야 되는데 ‘을’ 관계처럼 되어 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성패는 바로 동부산관광단지선, 지하철2호선 들어오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 논리개발을 해서 꼭 동부산관광단지가 조기에 안착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형식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통국장하고도 이야기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공공인프라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보면 국립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있는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 저희 위원들한테는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면 천체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어 놨는데 이런 어떤, 세부적인 소프트 관계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과학관 유치를 할 때 과학관이 대구, 광주하고 5개가 있습니다. 국립, 대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전시방향을 특화하라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너지하고 수송, 우리 동남권의 어떤 특화된 산업 이런 쪽에 전체 어떤 브로드 한 방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게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학관 전시를 할 때는 역시 애들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 화학, 전체적인 교육을 위한 포션이 한 50～60% 들어가고 일부는 특화된 전시방향 그 방향은 동남권의 우리 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 가지고 급히 유치하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는 지금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설명회 좀 하고 또 못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미리하면 좋은 아이템들이, 좋은 전시관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런 콘텐츠 부분은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저희들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발전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의 차이가 많죠?
아무래도 기업경영여건이라든가 인력부분, 여러 가지 해서 지역이 열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케팅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서울의 등록업체가 총 몇 개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벤처기업도 조금 활성화되고 단위가 커지고 하면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정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우리 부산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개발을 해서 부산의 유능한 벤처기업을 잡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미약하지만 작년에 시의회 쪽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IT․CT 부분부터 수도권 마케팅하고 테헤란밸리 정도 해서 100평 정도 지금 기획을 해서 한 5월 중에 오픈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10개 정도, 1인 지사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요원이 2명 정도 배치되고 해서 전체 어떤 정보도 수집해서 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거기에서 바로 서울기업하고 교섭도 하는 이런 거점을 이번에 한 번 구축을 합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이게 좋으면 기간도 앞으로 현재 계획은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도 하고 확대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벤처기업이 부산에서 육성이 되고 부산에서 활성화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정책관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벤처기업이 부산에도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얘기에서 우리 IT 수도권 마케팅지원센터 부분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것 두 가지 쪽이겠죠?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보수집, 그 다음에 10개 정도의 1인 기업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부산의 CT는 어느 정도 되지만 특히 IT 쪽에 점점점점 영세화되고 매출이 점점점점 줄어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뭐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수도권 매출이 워낙 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국가 IT 쪽, CT 쪽도 우리가 수주를 따야 되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이 대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에서 우리 부산기업을 어쨌든 여기 끼워 넣어서 국가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어떤 그것을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테크노파크하고 의논을 하고 당시에 신성장산업과가 되기 전부터 쭉 우리 의회가 요청을 하면서, 또 이게 Good Idea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성공할 겁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일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또 모델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가장 포인트를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하는데 직원 2명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몇 명이 되든 좋습니다만 거기에 소위 말하자면 대기업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첫째는 우리 지역의 컨소시엄에서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IT나 CT에, CT는 최근래 나온 일들이니까 주로 IT 경험이 많은, 국가의 경험이 많은, 국가 영업수주에. 국장님, 제 얘기는 국가 영업수주를 PM을 한 번 이상해 본 사람이라야, 굉장히 중요한, 구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 사람 선택이 이 성패를 좌우를 합니다. 유야무야 될 것인지, 그냥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10개 기업 그하고 뭐냐 하면 우리 시장 동향조사 보고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IT와 CT, CT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주로 IT 부분에 옛날의 영화를 좀 찾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정보의 루트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아마 서울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부산을 잘 이해하는 그런 PM이, 센터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 구하기 힘들면 돈을 좀 많이 줘서 하라고 우리 이번 예산에 1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취지가 그런 겁니다. 취지가 계수조정 할 때 증액을 해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고 집행을 하십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1,400개의 IT기업이 전부 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하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우리가 그 중에서 최소한도 백 몇 개는 서울에 있는 어느 한 분야보다도 나은 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기업이 시범으로 가져가는 그 사람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2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명에서 센터장을 1억짜리를 하든, 이번에 금융중심지센터장도 1억 내외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땅하게. 제대로 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5월달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쯤에는 예산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게 2월 말이면 나와 가지고 3월쯤 돼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찾기가 무척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은 그냥 여직원이나 또 미들급으로, 기술자 미들급 정도고, 영업도 모르면서 기술 한쪽에 편향되고, 또 영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것을 다 겸한 그런 사람들 찾기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방에 뿌려질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쓰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잘 직원들 말씀도 참고로 하시고, 제 의견도 많이 주었습니다. 미리. 좀 그렇게 빨리 정돈을 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분을 모셔서 여기에 모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국제과학비즈니스 기초과학연구원이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전국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이 된 데가, 지정을 받은 데가.
전체 벨트 본원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의 계획에 의하면 50개 연구단을 운영합니다. 50개 연구단을 운영하는데 당초 정부의 계획은 50개 연구단을 본원에 15개 그 다음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데 연합캠퍼스가 10개, 그 다음에 대구, 광주, 울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키우는 국책, 우리 대학원,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개, 그 다음에 광주 5개, 나머지는 한 10개를 외부에 공모를 해서 뽑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엄청나게 저희들 의견은 항의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다. 용량도 우리보다 떨어지는, 무슨 대구, 광주 이런 데 배정을 하느냐 해서, 제가 27일날 제가 오세정 원장을 한 번 면담을 했습니다. 안에 자체적으로 예비연구단 10명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30일이죠, 참. 30일날 어떤 의견들을 들고 오세정 원장님을 면담을 하고 지역의 어떤 여건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우수연구단,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보니까 연구단장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단장을 5월에 지금 15명을 뽑는데, 그러면 연구단장을 해외에서 우수한 분을 모셔오려고 하면 주거문제라든가 교육문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후 보장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 분들 오면 어느 정도 전세를 얻어주든가 해서 그런 분들이 오도록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다 들으면, 별도로 이 부분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뭐냐 하면 대덕단지와 광주와 대구의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해야 될 부분도 서로 한 번 찾아내야 될 것이고, 중첩이 될 이유도 없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어떤 노력의 전개가, 한 번쯤 짚고 가자. 그런 의미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저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청인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본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우리 이것 다 중에서 다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현재 경제진흥원하고의 이야기 때도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해당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뜻이고,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생활소재 얘기입니다. 생활소재에서 산업용의 어떤 섬유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해양 쪽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부가가 높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게 너무 늦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방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공업시절이 오기 전에는 섬유가 33%를 수출․입에 차지하고 생활의 먹이가 됐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먹을 수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공업과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부산이 최고의 부산이었는데 영 그냥 다 없어, 씨앗이 없어져 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업계에서 앓고 있는 것이 패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부가율로 올릴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라고 할까 기반조성이라고 할까, 뭐 지퍼공장을 짓고 방직공장을 짓고 염색공장을 짓고 가공공장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가 기획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때의 영화를 좀 찾자. 이런 움직임을 예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합이 6개는 있을 겁니다. 섬유협동관계가. 신발산업에는 25명의 또는 28명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섬유 쪽에는 기간산업과가 하나만, 담당자만 한두 명 가지고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겠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우리가 마케팅, 서울에 센터를 가져가는 식으로 여기에도 신발산업센터를 한번 목표를 가지고 점점점점 가는 것도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게 일자리가 많이 나올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레타포르테 패션만 하고 우우 모았다가 우우 가고 이것 말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플러스를 해서 생활소재별로 좀 많은 용역을 주든, BDI 용역이 됐든 또는 여태 용역된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기획을 한 번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산업정책관으로 와서 사실은 신발이나 섬유 이런 쪽을 한 번 들여다 봤습니다. 우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부분도 사실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미 국내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은 신발의 세계적인 명품화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쪽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섬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용창출형 산업이잖습니까? 섬유와 신발들이 매우 우리 지역에 뿌리 있는, 우리 전체 제조업의 12%나 점할 정도로 이 업체가 아주 많은 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스크린해 보니까 전국의 섬유를 대구가 지금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 사실은 안에 사업체보다는 각종 고부가로 가는 대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전주 쪽에는 탄소섬유로 해서 굉장히 어떤 비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또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섬유가 기존 어떤 옷 위주의, 의류 위주에서 섬유라는 소재 자체가 다른 산업하고 연계된 특수소재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공감합니다. 같이. 그래서 산업용과 생활용을 2개로 구분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일단 산업용 쪽은 지금 세부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4월 정도 나오고.
산업용 섬유관계는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하고 일반소재, 섬유소재는 이번 달 내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로드맵을 그릴 예정입니다.
2월 말에서 어떤 자체 내의 TF, 자체 내의…
진흥원도 들어오고 또 RIS에 했던 분들 경험이 많을 거고, 또 현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리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걸러 걸러 가지고 딱 3년이면 3년 내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면 일자리 창출 뿐이 아니고 부과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이제는 이걸 잘 할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을 해서 일단 섬유 쪽 플랜을 짜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RIS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정된 그 내용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이름이, 내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작년 하반기인가 RIS사업 새로 하나 땄죠? 1개밖에 없다 2개가 됐죠?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는 내가 내용을 알고.
예, 그 부분. 좀 내가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된지,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금속을 제외한 유기부품인데요. 플라스틱, 섬유 등을 소재로 해서 이것을 선박, 항공기 등에…
제가 일련의 관계가 있다라고 감은 잡았거든요. 그런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산업용하고 아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수고를 하셔서 새로운 RIS사업이 창출이 되었으니까…
저도 좀 알고 싶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우르는 뭐가 하나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송기기, 제목이 수송기기 융복합 유기부품 소재산업인데 이것 보니까 이제 수송기기 이런 데에 금속 말고 가령 플라스틱이나 섬유로 이 안에 구성하는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유기소재라고 그럽니다. 소위 얘기하면 그걸 유기소재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기소재로서 수송기기 이런 것을, 안에 부품도 만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 설명 나중에 따로 우리 담당과장, 간부께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관심을 가지면 뭔가가 우리 시에 큰 정책적인 방향이 새로운 게 보탬이 되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68%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3만 6,00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보급률 75% 달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68%는 2010년 그것이고 2011년은 정확하게 72.6%입니다.
전국을 비교하자면 통계가 좀 늦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고, 금년에 이제 3만 6,000세대를 더 공급해서 75%로 지금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75% 달성에는 문제가 없겠죠?
특히 도시가스에 민원을, 특히 본 위원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소외계층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노후가스시설 개선 대상시설의 선정이 구․군에서 올 2월달에 선정을 한다 했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선정해서 요청해 옵니다.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보고 구․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형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보급 때문에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민원사항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부산시의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SK 쪽이죠?
거기에서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 검토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먼저 봅니다. 실제적으로 도시, 부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불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반드시 부탁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오늘 점심 때 동부산관광단지의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획재경위로서는 아무 감독권도 별로 없는, 업무보고 형식만 취하면 되는 이런 관광단지의 추진단은 2개의 위원회가 붙어있네요. 기획재경위에 붙어있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도 붙어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관광추진단이 저희 정책관실의 정규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고, 다만 도시공사는 또 저쪽에서 업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그쪽 소속이고 해서…
일단 현 체제로서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A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그룹과의 계약 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그룹하고 저희들이 이제 SPC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30억 자본금 규모로 2009년도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고 해서 단계를 일단 축소를 했어요. 원래는 3단계로 해서 2017년까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2단계는 2015년으로 오픈을 목표로 해서 증자부분, 사업비조달 부분에 해답을 이번에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는 겁니다. 2월에, 그렇게 하고 자본금을 750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손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합의를 한 다음에 증자가 완료가 되면 12월에 정식계약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SPC하고 또 세부의 어떤 실시협약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부산도시공사에서는 19.9%를 투자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약, 여기에는 혹시 동부산관광단지의 이자 부분이 많아서 일부러 부산도시공사가 제의를 혹시 한 게 아닙니까?
이 계약조건을 보면, 아직 성사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 계약 진행상황을 보면 도시공사 내지는 부산시가 이자부담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어디든지 어느 업체든지 빨리 잡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부산도시공사가 이 계약을 제의를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관광단지라는 전체의 어떤 시설들, 저희들 좀 이해를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관광단지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전체가 활성화되려면 핵심적 코어시설이 필요해요. 이것은 완전히 관광, 공공인프라 수준인데 거기에는 사실 수익이 안 나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관광단지 전체가 다른 부대시설들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시설, 이 부분을 이제 공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그래야만 민간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추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단지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제안이 있었죠? 몇 군데, 그죠? 그때도 부산시 내지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쪽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무산된 것은 과거에는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 이제 유찰이 되니까 이래서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존을 4개로 나누었어요. 1․2․3․4존 나누어서 그 존별로 투자하자고 했던 게 제2존 여기 이제 테마존에 대해서 이 업체하고 우선협약을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요. 이 사업이 이 계약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돈이 되면 A그룹에서 다 가져가고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부산교통공사 내지는 부산시에서 책임을 다 지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입지선정이나 이런 관계에서 무단히 일반기업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내지는 교통공사하고 계약을 한다 했을 경우에 19.9%대 25%, 한 5%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5% 정도의 차이를 가지면 나머지 55%는 금융 쪽에서 돈을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주주들, 물색을 해야 됩니다. 건설사나 금융기관이나…
예, 금융하고 건설사 그 다음에 외국기업 등 해서 지금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TF팀 40명을 구성을 하고 이 팀에서 출자자들을 지금 모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할 경우에 그럼 이 땅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땅 넓이가?
현재 테마존은 5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상에 볼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A그룹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 매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매입하는 가격은 계약상에 명시를 합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말쯤 되어서 전체 출자규모하고 보고 세부적인 어떤…
그것은 출자규모하고 관련 없잖아요. 땅을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년 무상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뒤에 살 수 있다, 20년 뒤에 살 수 있을 경우에 10년 뒤의 땅값하고 지금 현시세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걸, 이것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결정된 바는 없고…
예, 없고 도시공사하고 그 그룹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그것은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 걸 잊지 마시고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부산시에서,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시고, 교통시설에 대해서 박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에서도 동부산관광단지라고 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가장 큰 부산시의 사업임과 동시에 머리 아픈 사업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시설, 즉 도시철도지요. 도시철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앞에 박인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본하시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내지는 교통공사가 ‘갑’의 입장으로서 계약을 하려 그러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갑’의 입장에 서겠죠.
일단 그래서 저희 실 입장에서는 2호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이런 대책회의를 할 때 강력히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접근성을 위해서는 이게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야 투자자 유치 부분이 원활하게 된다.
뭐 올 연말에 계약하는데 뭐 아직 계약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일단 이것만, 이것은 지금 테마존이고 제2존입니다. 아직 골프존하고 그 다음에 1․3존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군가 개발해서 들어오려면 거기는 진짜 상업시설하고 이런 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속히 좀 해결이 되도록 저희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계약이나 이런 것 검토는 물론 정책관님도 다 참가하실 거죠?
예, 전체적으로 세부 그걸 할 때는 도시공사하고 저희들 계속 회의를 합니다.
예,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한번 지어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19.9%의 투자, 그 다음에 A그룹이 25%, 나머지 55%는 금융자산을 이용한다 그래 되어 있는데 25%만 투자한 A그룹이 모든 경영 및 관리를 다하고 이익을 취하게 되고 만약 경영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부산교통공사에는 현금담보와 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땅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땅만 없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이 되었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각오를 한 마디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직은 부산의 산업을,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존의 어떤 주력산업들을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전념을 해서 종전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성과 기획성이나 사업판단능력이 절실한 시책사업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린코디 양성 운영인데요. 이 그린코디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고 기대효과를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코디는 우리 민간인들로 모집할 겁니다. 일종의 수당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2인 1조로 가정에 가서 어떤 전력의 낭비요소라든가 그 가정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조언도 해 주고 설계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린코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할 때에 좀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고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문 안 열어줍니다. 정책관님.
일단 그래서 그린코디, 특히 또 그린코디 구성도 이제 좋아야 되겠지만 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가구도 희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을 받기 때문에…
90명인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망을 받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재는 한 3개 구․군을 대상으로 그 구․군에 거주하는 여성분을 뽑을 겁니다. 25세부터 한 55세 사이에.
이것 할 때에 좀 신중하게, 희망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하시지 말고요.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방문을 할 수 있는 이 분들을 신중하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그런 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번레저․비치지구가 이게 제가 알기로 선투자를 하고 후투자금 회수방식으로 하는 것 맞죠?
일단 이것은,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MD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 존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데 들어오면 일단은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정책관님, 콘도나 사업시설 등을 유치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서 원금상환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업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시여기는 게 자본, 자기자본 조달능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최소한 그 사업에 한 40% 이상의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와 이야기가 되는 거지, 대부분 자기자본은 거의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전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일단 리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선투자하고 후투자금 회수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일단 선투자를 해서 후에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그런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개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난항이 많은데 예를 들어 어번레저․비치지구 같은 경우에 제일 급선무가 우리 정책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전체 관광단지의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저겁니다, 테마시설입니다. 제2존, 최근에 변경이, 그게 이 관광단지의 가장 코어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면 나머지는 사실 비치존이라든가 어번레저존 이 부분은 뒤에 따라 오는 부속존이고 사실 여기에는 또 일부 랜드마크라든가 아쿠아리움, 패밀리랜드, 곳에, 곳에 한 9개의 거점지역은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존 저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면서 비치존하고 어번레저존 가운데에서 빠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처음 기존사업하고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그대로입니까? 지금, 변동상황이 없습니까?
사업 전체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진짜 모집방법이라든가 이것도 계속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것 같아서 여쭈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이 새로 지금 재편이 되었는데 올해 기대하고요. 행감 때는 정말 “아!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우리 산업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상임위에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에서 지금 이번 달부터 아마 BK동남권 일자리창출투자조합이 결성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작년에 모태펀드의 공모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시가 15억 내고 경남이 5억해서 지금 한 2월말쯤 결성식을 할 겁니다. 공식적인, 이것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150억입니다. 이게 이제 경남 5억, 시가 15억, 모태펀드에서 100억, 부산은행 5억, 경남은행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출자자들이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투자조합에서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업은 일단 투자조합을 결성을 하고, 이게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투사한테 운용을 맡기면 창투사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발굴해서 이 투자조합의 돈을 펀딩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4개 조합은 제대로 잘 되고 있죠?
꼭 우리 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 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이렇게 실시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로 용역 수립을 하는 게,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밑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용역은 우리가 에너지기본법 7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국비․시비 50%씩 부담을 해서 하는데 안에 전체 우리 부산시가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개발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의 어떤 효율화 방향, 대책 등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차니까 3차가 2007년도에 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가 아마 5년간, 이게 아마 5개년,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것이 바뀌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변경을, 계획변경을,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합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변경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을 갖고 의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2011년도 감사원 감사 4월달의 결과에 보면 광역시 중에, 광역시․도 중에 7개 시․도가 이렇게 전혀 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안 하는 그런 시․도 중에 부산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부산시는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보급도 못하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환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만 하고 현실에 맞는 걸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지금 현재, 계획 수립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5년이 지금 다시 이제 올해 8월달까지 수립이 되면 결국 2013년부터 향후 5년간에 지금 이게 되는데 지금 2011년 4월달에 에너지시책추진실태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부산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손 안 대는 겁니다. 한 번 해 버리면, 그러면 그 시책이 제대로 가느냐 이거죠.
일단 제가 봐서는 그것은 우리 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우리가 대부분 용역해서 세우게 되면 연도별로 롤링플랜을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변경프로그램을 중간에 바꾸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한번 수립되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연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롤링플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보면 EPI라 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걸 점검을 해 놨는데 우리 구․군에 대한, 그 청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특별히 보면 해운대 우리 부산영상센터 같은 경우에 아주 문제로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짚고 나가고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시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한번 해 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 제대로 가고 있는 걸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점검해서 여건하고 그 다음 방향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지나간다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결국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에너지 공급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 안 되느냐 그래 봐집니다.
벌써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실무자들도,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군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이 나오면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기원 동남권본부가 아주 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기에 현재의 추진상황은 국비가 올해 설계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가보면 학교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효성학원이라고, 짓다 만 그 건물이,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해서 우선 학교법인 해산절차를 지금 현재 개시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지상물 구조철거 소송을 작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미 관보를 게재를 했고 법인 해산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상반기 중으로 학교를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생기원에서 올해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구하고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진행해 가는 절차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을 만약에 로드맵 대로 가면 준공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연구진들이 주로 올 건데 총 여기에, 이 시설에 상주하는 인원들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저쪽에 동남권본부의 인원이 50명쯤 됩니다. 50명 가량 되는데 저기에 옮겨오더라도 저기에 테크노파크 안에 동남권본부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 해양로봇이라든가 금형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핵심 관련인력들이 우선 이리로 안 넘어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자기들도 사업을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부는 그쪽에 잔류를 하고 일단은 핵심시설 30명 이상은 이리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P 안에 있는 지금 생기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수원이 다 지어지면 몽땅 이렇게 전부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단 거기에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분야, 사업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있고 핵심 관리인력부터, 본부장부터 해 가지고 이리로 다 넘어 오죠. 사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됐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연구소를 건립을 해 주는 데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지어가지고 양질의 그러한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건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정책관실로 새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신성장산업 기반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SNS기반 스마트 프로덕트산업 육성 관련해서 성균관대에 1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TP에서도 참여를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데 180억이 우리 쪽 예산이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서울시, 경기도 다 합친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초광역권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균관대학이 주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지자체가 우리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 안산시, 경북 이렇게 해서 저희들 파트는 권역별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고령친화나 이쪽에 아무래도 강점이기 때문에 그 쪽 관련 SNS…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걸 여러 가지 연관해서 여쭈려고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초광역형으로 되고 있는 게 몇 건이 있죠?
그 다음에 창업투자전문기관 해 가지고 우리 그린부울경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있잖습니까? 4개 조합이 이래 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투자를 얼마 정도 했고 어떤 회사에 했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 추진계획도 별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별도 추진했던 계획이 있죠? 용역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예, 전체 우리 도시가스 보급실태 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보급실태 조사한 목적 자체가 우리 김척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된 결과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그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분, 우리 신창호 단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최형욱 위원님, 관광추진단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실무담당자를 직접 발언대에, 그렇게 하죠?
실무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송이 현재 11월, 작년 11월 30일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처분 취소 등 소송제기가 됐습니다. 피고는 광역시장, 해운대구청장, 도시공사 사장이 되겠고 원고는 해운대관광단지 리조트 주변에 사시는 분하고 해운대 시민단체나 주민, 시민 해서 총 43명이 됩니다.
2차 공판이 3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죠? 행정소송하고 현재 리조트개발사업의 어떤 향후 계획하고 이게 차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소송은 법적인 흠결사항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저희들 행정, 지금까지 절차에는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절차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관련내용, 행정소송을 한 내용들을 조금 저한테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 가지만 당부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신성장산업과나 과학산업과, 기간산업과는 다 부산의 미래를 먹여 살릴 그런 사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요한 어떤 정책기조로 내세워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투입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부산시가 조직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하고, 13페이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의 경우에 대학지원사업이 많은데 예산지원방식과 대학 선정기준, 사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과학기술 기반 확충, 기간산업의 육성, 동북아 최고의 허브도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