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주요사업에는 주요현안별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에 정책방향이 있고 목표는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부산에 대한 많은 밖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산이 매력 있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산에 머물러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많이 시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과제에 보니까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 등 해서 여섯 가지를 과제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 추진과제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조성이라고 과제를 먼저 설정을 했는데 이 많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부분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시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번에 핵심가치도 발표하고 2020비전 선포도 하고 또 CI도 제작을 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부산을 이렇게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목표를 설정하면서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자기 집이 없어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가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노력에 비해서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집을 안 지어주는 이유가 뭔지? 문화예술 기반시설 건립을 많이 이렇게 인프라 확충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대단히 그 부분은 위원님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이 온전한 둥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반듯한 사옥을 새롭게 지어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걸로 봐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시설이 몇 군데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닿는 대로 가급적이면 올해 또는 내년쯤에는 좀 우리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같이 좀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면서 거기서 정보도 교류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논의되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여건이 덜 성숙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새 건물 새로 짓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공간활용이라든가 또는 혹여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소유 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서 빨리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울러 문학관에 대한 아마 요구도 있을 걸로 아는데 문학관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문학관도 아까 문화재단 쪽에다가 같은 곳에 좀 같이 모여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이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축제문화 육성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에 대해서 고비용 저효과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2009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때 축제일몰제, 축제종량제, 등급제 지원 기준 설정 및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때 약속이 10년도 하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이 작년 1월초에 업무보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아서 이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할려고 했다가 못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
저희들이 주요골격은 다 이미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었는데,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들 하고는 달리 저희 지역의 축제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주요골격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부내용을 자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아마 2월 중으로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5월까지는 우리 의회에 그걸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기한 1년이었죠? 많이 지났다, 그죠? 5월까지는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 6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영화영상인프라 체계적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이걸 지금 제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영화영상산업 콘텐츠 창작개발지원 늘려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국제신문에, 또 영화게임인프라 구축 산업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업무보고서에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이걸 찾아보니까 약 3,2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영화의전당, 부산센텀 영상클러스터 여러 가지 쭉 해서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영상문화산업 주도권 확보예산 관련해서는 약 36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1%, 맞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보다는 좀 높은데 좌우간 하드웨어 구축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더 다양화시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아시면 전에 우리 동료 이해동 선배위원님께서 그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콘텐츠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조례가 조례로써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의 이런 재정여건 하에서 이걸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영상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거기 조례에도 있지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올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공약에도 좀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부산을 영상도시로 전략적으로 세웠으면 이런 관심을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열의가 부족한 것 같고 부산시도 거기에 대한 산업적인 인프라로 연결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또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 너무 국회의원들한테 의존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예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불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인지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지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문화기술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영화영상 이런 제작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데 대한 중복의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중심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불분명해요. 이런 데 대한 것도 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위원회는 주로 영화를 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은 게임이라든지 그밖의 영상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두 개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역할분담이 분명하고 또 지원이 각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환경조성 관련해서 제가 시체육회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련해서 작년 한 해 상당한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일부 위탁 받은 단체에서 운영을 좀 제대로 못 해서 심려를 끼쳤습니다.
전부 6개, 부산시 지금 6개 위탁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지금 남구는 구가 직영을 하고, 또 북구입니까?
체육회가 하고 또 다른 거는 민간이 위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주로 대세가 체육전문기관인 우리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려고 각 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방향이 작년을 계기로 해서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없는 국민체육센터는 또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위탁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형태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자, 이제 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게 장점이 있더라, 구가 운영하니까 어떤 게 장점이 있더라,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서 가장 바람직한 위탁의 형태를 시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위탁한 부분도 잘한 쪽도 있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작년을 계기로 변화가 왔으니까 위탁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3년 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가급적 구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위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고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를 각 구에 제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바람직한 것은 민간위탁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공공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주고 위탁으로, 민간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어떤 비교분석의 지표를 마련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점검과, 해서 결과를 딱 도출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1년 지나고 나서 그냥 대충 보고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간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그게 3년 정도 되면 성과가 상당부분 객관적인 성과가 분석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누적된 성과분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중간 잘 점검을 보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류형 국제관광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는 근처에 8,000실 규모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해서 그 기반조성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도 객실과 식음료 및 휴게시설이 딸린 한 2,000실 규모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제가 투자의향이 있는 그러니까 중저가의 투자의향이 있는 분도 만나 봤고 또 현실파악도 해 보고 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이 대단히 우리 지역에 지금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당장 이게 투자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자금회수가 굉장히 길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광진흥기금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독려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 행정적인 절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언제 일정을 정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향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공사가 된다면 거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중의 하나가 그런 중저가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처럼 그런 중저가호텔을 지어서 그게 제대로 된 관광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일정부분 재정투입도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코인처럼 중저가호텔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그런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게 당장에 한 2,000실 정도 이래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는 마음을 먹고 계신다라고 해도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우리 벡스코가 경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손인 요우커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이렇게 가장 불만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빠른 단기계획으로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의 선진화라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과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게 나섰는데요, 41페이지에 보면 부산관광컨벤션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이 조금 어색해요. 부산관광컨벤션의 날 해서 인프라 투어코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두 번째로 아주 집중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쪽으로 이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지금 부산관광컨벤션의 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가, 우리 국이 갖는 구상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까지 마이스시설을 선정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4월 중에는 참여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5, 6월에는 컨벤션의 날을 지정을 하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왜 이걸 추진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제2벡스코가 올해 5월 중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전시컨벤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도 돋아주고 그런 분들이 동질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을 지정해 주므로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게 이제 매년 축적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의 이런 부분을 알고 참여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울 거고, 좌우간 이런 걸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가 컨벤션과가 생겼으니까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고 알려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고요. 한 가지만, 부산관광공사에 벡스코가 참여를 합니까?
지금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면 컨벤션 뷰로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가 되어야 저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복되는 감이 있지마는 연 이어서 앞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3쪽에 보면 영상문화산업 주도권 확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2012년 사업전반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 중에 종결되는 사업이 있죠? 종결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아니, 지금 2012년도 사업전반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들이 종결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지금 종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그거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에 연이어서 지금 계속사업이 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종결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위원님 질문을 무슨 인프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진행이 완료된 사업들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내용을, 프로그램사업들은 워낙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많죠.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벌려놨지마는 깔끔하게 하여튼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하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세심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영화영상사업에 대해서 영상문화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영상문화산업의 육성에 관해서 장편극 영화제작비에 1억 7,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화기획 개발지원에 2억 4,000 이래 되어 있는데 후반작업 지원에 촬영장비 수선비가 1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영상후반작업 활성화 지원에 9억 8,000만원, 영상기업 지원에 4억 3,000만원 등으로 현재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 보면 20억 600만원이 영상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한 해 동안에 부산지역에서 촬영한 영화가 몇 편이나 됩니까? 최근에 범죄와의 전쟁도 부산에서 촬영했죠? 부산에서 촬영했죠, 범죄와의 전쟁, 그죠? 2월 2일날 개봉한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지금 전체 우리가 48편을 지역 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영화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후반작업도 부산에서 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규모가 작년에는 17억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는 20억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로 하드웨어적인 투자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총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 했는데,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인 영상산업 투자에는 굉장히 옹색한 것 같아 갖고 겉치레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언론에도 이제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대화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에 500억을 투자했고 소프트웨어는 10억밖에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영상콘테스트 행사지원비로 책정이 정말로 영상문화산업 지원 예산이 17억에 그쳤다, 2011년도에. 그래서 정말로 부산영화영상산업 몸체만 키우지 않는가? 또 다른 지역에 작은 지역에 대구나 서울 이런 데를 보면 우리한테 비하면 우리 두 배 이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 영상산업에 우리가 부산에서 부산 하면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해운대 그 다음에 광안대교, 이제는 영상산업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이 정말로 소프트웨어적인 영상산업 투자에 이렇게 옹색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것 지원 이게 산업육성을 한다 해 가지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같은 염려가 되어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내용을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집계를 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제 23페이지만 보게 되면 영상산업육성 해 가지고 전체 AZ Works 이것 빼 버리면 한 10억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원규모는 제가 나중에 우리 직원을 보고 집계를 다시 시켜 보겠습니다마는 150억에서 200억원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마 우리 그 당시 과장이 실제 지원하는 그 부분을 어떤 특정한 분야만 가지고 아마,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제가 그 업무를 통해서 많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예산은 영상분야에 한 150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시장을 겨냥을 하고 아시아 최고, 세계의 어떤 일류 영상산업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훨씬 적습니다. 그 부분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우리도 영상, 지금 현재 있는 영화진흥기금 말고 우리 자체의 진흥기금을 영상뿐만 아니고 게임, 무슨 캐릭터 하는 이런 쪽에까지 포함한 어떤 진흥기금을 정말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기금확충을 통해서, 그게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1,000억 정도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하고 있고 그 1단계로서 한 500억 정도를 우선 해 보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지원을 하고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지만 우리가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산이 영상문화도시로 지금 두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영상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주 검토를 세밀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 2012년도에 투입되는 정말로 소프트웨어에 투입되는 예산이 15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5쪽에 보면 야경명소 관광 지속추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야경명소 12선 홍보 및 택시관광 활성화도 하고 야간관광명소 스토리텔링을 홍콩의 백만불야경 비슷하게 한다고 해 놓았네요. 좋은 생각은 되지만 지금 보면 홍콩의 백만불야경을 예를 들어보면 홍콩의 백만불야경과 부산의 야경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까워지도록…
인위적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홍콩의 백만불야경을 지금 테마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봉수대, 황령산 봉수대가 야간관광명소로는 가장 적지입니다. 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불편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거기가 또 특정한 곳에서 그것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간다면 아마 홍콩 못지않은 그런 야간경관 명소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우리 지금 광안대교가 아다시피 새로운 조명을 올 연말, 아마 빠르면 10월까지는 갖추게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리고 해운대 마린시티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봐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면 그것을 명소화 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해외출장을 그런 쪽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야간관광 명소를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홍콩의 백만불야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지만 부산항이나 남항에서 크루즈를 타면서 보이는 도심의 야경, 산복도로의 도심의 야경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 산등성이에, 영도지역의 산등성이의 불빛이든지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크루즈를 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도 관심을 두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그냥 마린시티에 있는 주상복합단지들의 불빛이라든지 남항에서 바라본 그것이라든지 해운대 마린시티라든지 여기에다가 투자보다도 정말로 동구지역에서 산복도로에 이렇게 보여지는 불빛 있잖아요. 그 불빛을 색깔별로 해 가지고 아름답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자연 그대로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를 타면서 보는 도심의 불빛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거든요. 그 불빛을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도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냥 되어져 있는 해운대나 이쪽으로 광안대교 쪽이나 여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자연에서 비쳐지는 그런 불빛도 음침한 불빛을 어떻게 되살려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정말로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아마 2～3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고견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들이 너무 고급스러워 하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묻혀 있는 곳, 아주 우리들이 다른 데 관광을 가보면 그러한 아주 그냥 골목길 같은 데, 이런 산등성이 같은 데가 눈에 띄거든요, 관광을 가보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곳을 색깔별로라든지 또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야경의 빛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1월달 정월대보름이 다 지나가고 정말로 업무가 시작되는 이런 해인 것 같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새해부터 덕담을 이렇게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내용이 6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시책을 설명하듯이 들어보시면 이게 이대로 다 추진이 되면 우리 부산이 문화관광의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더구나 우리 체육관광국 산하 400여 직원 분들이 해 나가는 예산이 약 4,000억 정도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이 시민의 눈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질책하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인 것 같고 코끼리 다리 만지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고해 주신 업무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확충, 강화, 구축, 활성화, 육성 등 이래 가지고 주로 보면 실적위주로, 보고용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같이 업무를 의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보고서 내용들이 되어주면 좋은데 사소한 것부터 챙기면 좋은데 늘 해마다 해오는 업무성과라든가 계획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문화축제, 비즈니스마켓 활성화 부분에서 글자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작년 11월 7일날 업무보고에서는 수출계약이 48억 1,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이제 이것은 달러로 표현을 해 놓았어요. 이런 것도 보면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보고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갖다가 붙이는 이런 꼴이 됩니다. 글자 하나라도, 이런 게. 문제는 뭐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아까처럼 방대한 이런 세출로서 조직을 해 나가는데 직원들의, 의회의 감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사명감이 없으면 이게 정말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국제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국제드래곤보트 대회를 9월에 이래 개최하는 것으로 성과에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산 강축제, 강스포츠 축제인데 드래곤보트대회하고 강스포츠대회하고 굳이 분리해 놓아 가지고 세부시책으로 해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래곤보트대회도 강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난번 작년에도 보면 이 3개 종목에 대해서 다 했네요, 그렇죠? 따로 9월달에 하는 국제드래곤보트하고 부산 강스포츠 축제 6월, 9월 했는데 9월달에 하는 행사는 무엇인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것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적을, 이런 부분만 아니고 이런 시책부분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9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해양레포츠 활성화 해 가지고 2012년도 강스포츠 축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드래곤보트대회가 또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제10회 아시아 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 해 가지고 똑같이 중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용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드래곤보트대회가 무슨 기존 하던 것보다도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식으로 9월달에 그대로 해 나가는 행사가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400여 직원들이 4,000억의 예산을 그냥 분배해서 쓰는 이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작성 자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가 1년 동안 문화, 관광, 체육이라든가 영상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잘 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시책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반성해 보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만이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안타깝고 해서 문제점을 찾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성과부분도 보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해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무성과에 지적했듯이 12년도 업무계획도 보면 시책이 전부 다 확충, 강화, 확대, 구축, 육성 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업무성과로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다 못합니다마는 좀 더 시책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1년도 체육지도자 비리사건이라든가 해양스포츠의 시 간부공무원 비리사건, 영화의전당 건립할 때의 어떤 그런 책임성 없는 이런 누수현상의 건립문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근절하는 등 시민이 우려하는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답습된 그대로입니다. 오늘 또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부터 사회가 돌아가는 게 사회의 이슈가 소통인데 시민들하고의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민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수렴하고 반영을 하려는 시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보면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어떤 보고서 작성,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문화, 비체육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체육행정, 관광콘텐츠 개발, 시민들의 바람 등 토론대상 시책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에는 올해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흡했던 부분, 문제된 부분들도 같이 적시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결집이 되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된 내용은 시민의견 반영내용으로 그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라든지 무슨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다 하는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어려운, 늘 답습되는 일들만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고 하기가 난해한 이런 일들은 보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문화축제가 지역간에 보면 축제 같은 것도 보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 보면 거의 유사하죠, 축제내용들이 보면?
예, 축제가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내용을 들여다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식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도 통폐합 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해 본다든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시동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행사 질은 똑같고 이런 부분, 우선은 다른 국위를 선양하는 관광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내실 있게 한다고 하는 이런 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뭐하는지 모릅니다, 앉아 가지고. 국제원조개발대회 했다고 보고를 해 놓았는데 성과가 뭐고 그게 무슨 대회고 누가 왔다 갔는가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하고 올해 하는 전체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소통부분이니까 시민들하고 우리 행정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신경을 좀 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되기야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좌우간 올해는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기반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전부 다 해양 중심의, 도심지 중심의 어떤 이런 것인데 강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우리 고전문화를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부산 오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광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동래에 있는 주민들도 부산시민이고 서부산, 북부산도 다 부산시민들인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작년 한 해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만 대부분이 받아가서 쓰고 하는 이런 단체들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 말 그대로 보조금인데 전액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들만 있다고 하면 이것 또 곤란한 일이죠. 이래서 자구노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산검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의 해를 맞아 가지고 드래곤보트대회 좀 활력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정말 희망찬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동해안 탐방로 조성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보니까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 탐방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구간이 남구 오륙도에서 기장 임랑해수욕장까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부산에서, 우리 부산시 행정자치국에는 갈맷길 조성하고 있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맞죠?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수려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갈맷길은 우리 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등산, 산책로를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은 물론이고, 주로 우리 지역민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주로 하면서 외부관광객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듬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맷길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해안 탐방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같은 부산인데 길을 두고 한 개는 동해안 탐방로 한 개는 동해안 갈맷길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행정자치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가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길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갈맷길 속에 내나…
그래 갈맷길 속에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다른 듯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왕 정부에서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 탐방로를 조성을 하는데 이 출발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출발지를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서 노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그것은 길을 걷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 이 동해안 탐방로의 출발지는 우리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발지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우리 국가에서 국비가 돈이 내려오겠지만 그것을 출발지에는, 출발지 와 가지고 보통 보면 준비해야 될 게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길을 걷는데 적어도 일주일 분량을 걷든, 2박 3일을 걷든, 하루를 걷든 이렇게 하면 출발지 되는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숙박하는 장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출발지를 만드는, 선언하는 의미에서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만들어줘야 출발지의 어떤 그런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출발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데 이게 알다시피 한 800㎞ 가까운 그런 길이 조성이 되는데 이걸 특정구간을 어디를 출발지로 하기에는 아마 좀…
힘들지만 보면 월간 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쪽에 길을 연재하는 잡지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구간별로 동해안, 동해시에서 어디까지 이런 구간별로 계속 연재가 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출발지라는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출발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부산서 해 가지고 고성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구간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출발지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출발지로서 가장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덕운동장 재개발추진 이래 가지고 올해 또 업무보고서 나왔는데 구덕운동장 재개발추진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몇 년도부터 재개발 추진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래 97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지금 15년째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15년째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데 이게.
그것을 제가 자세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를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부터인데 제가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분하고 한 세 차례 정도 회합을 가졌는데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를 물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투자자 물색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보면 주요현안에 BDI 타당성 분석결과 이래 가지고 이제 비용편익분석 해 놓은 것을 보니까 0.85라는 말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이 0.85니까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래 돼 가지고 밑에 민간의 창의성 도입 시 비용편익분석 시 공익성보다는 사익의 어떤 이걸 우선시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을 1.0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 이것은 이래 되면 사익이 많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성을 띤 개발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민자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공익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비용편익분석이 0.85인데 이것을 1.0 이상 올리겠다 이 말은 우리가 민자를 투입을 하면 공익 플러스 사익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줘야 민자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용편익분석을 억지로 1.0 이상 올릴려고 하다가 보면 공익성은, 이 공익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작아지고 사익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러니까 BDI에서 분석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종합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추는데 있어서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시설 규모하고 민간이 제안한 시설규모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C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시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BTO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민간업자의 어떤 영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빨리 되어야 되는 것도 좋지마는 이걸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 문화재계의 어떤 확대개편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죠. 문화재과로 확대개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을 다 맞추기는 어렵고 우선 단기적으로 전문직을 우선 한 명 정도 올해 내로 충원을 하고 그리고 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계하고, 문화재를 시설하고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이런 쪽 하고 그러니까 주로 시설을 전담하는 계 그 다음에 지금 현재처럼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그분들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 더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를 한 개 정도 더 확대하겠다, 문화재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계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직원이 그러면 한 4～5명 정도 보충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거고 한 3명 정도 선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과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제 욕심은 있죠, 문화재과를 빨리 확대개편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써 이래 하더라도 그게 가는 게 어느 정도 시점을 대충 예측이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한 3명 정도 보충해 가지고 하고, 문화재과로 가는 거는 뭐, 또 그래 가지고 우물우물하다 보면 나중에 의원들 다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없어져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좌우간 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기구개편 확대 이런 것도 있죠, 의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금방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가 가도 굉장히 안 되는 게 이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는 있죠, 이게 시민의 소리다 이런 생각에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의원 개인 단순한 욕심이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흘려 넘기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민의 소리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그걸 해 주시고, 여하튼 기구 확대하는, 개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올해도 일취월장 하시기를 바라고, 어떻든 우리 국은 다른 국하고 좀 다른 게 어떻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한수 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창작으로 가는 사람들을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공무원의 고정관념과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잣대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 너무 공무원의 원칙적인 것보다는 문화예술은 좀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일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가져집니다.
특히나 또 우리 전시컨벤션이 새로 과가 생겼는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원년의 해라고 보고 특히, 라이온스세계대회에 한 5만명이 부산을 찾고 또 물총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예술 또 관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부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고유의 문화공연 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또한 유사한 물총회 예산이 한 2억 있고 거기 벡스코에 부산홍보관을 짓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CCC가 개관이 되어 갖고 한 절반 정도 업체가 입주가 되었고 2월달에 한 절반 정도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과연 그것이 앞으로 우리 컨벤션산업에 또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약적인 그러한 공간활용이 될 것인가? 물론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관련 국에서는 제대로 된 업체가 입주되는 건지 또 그걸 전체적으로 입주업체가 다 포진됐을 때 전체의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역할들이 같이 모아져야 그것이 우리 국이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올해는 국장님,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의 그런 어떤 콘텐츠가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라이온스대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 대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의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수세계엑스포가 또 열리고 거기에 가장 우리가 좀 많은 이득을 잘 할 수 있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영화제를 조금 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 못 하게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그런 것을 털고 제대로 국제영화제를 좀 알려야 되는 그런 또 막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그러한 호기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좋은 지도도 받고 해서 우리 부산의 문화, 관광, 영상 이런 쪽에서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립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또 유관단체들에 대한 어떤 협력체제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연찬을 통해서 충분한 그런 소통되는 그런 체제가 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 같은 거는 이래 보면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16억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또 예산이 된 게 한 3억 넘고, 그런 예산들 중에서 보면 배낭여행 가는, 일종의 배낭여행, 예술인들과 함께 가는 청소년프로그램 해 갖고 동남아 여행 가는 그거 1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18년까지 500억을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처음 취임하고 기금 만들겠다 했는데 십원도 지금 만들은 게 없어요. 시비 주는 것 말고는 안 만듭니다. 그러면 자체 들어오는 예산, 이렇게 방대하게 써버리죠. 거기 보면 지역출판 작은도서관 지원 이래 갖고 완전 신규사업 5,000만원 우리가 구․군 도서관에 또 그 다음에 일반 도서관 말고도 느티나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도 구비로, 시비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중복적인 사업들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감독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전에 협의하고 또 그런 절충들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없으니까 자체 예산을 막 쓰는 경향으로 만들고, 일을 자꾸 벌이는 쪽으로 하면 나중에 잘못 됐을 때는 부산시가 욕을 먹고 우리 국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한 것이 업무를 이관하고 지도감독을 여기서 하는 걸로 해서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자꾸 집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직접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재단이 해야 되는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제대로 아직은 정착을 못 하는 단계에서 또 해마다 이렇게 계속 신규사업과 또 자체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이것을 기금화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들어오는 족족 다 쓰는 편성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걸 하다가 누가 통제할 것이냐? 대표는 임기 끝나고 가버리면 결국 덤터기 쓰는 거는 우리 국이 써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은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립취지가 우리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을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해서 우리 부산문화의 격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어떤 방향을 정해주고 또 어디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 주는 것은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사업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우리시가 해 줘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이 독자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창달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그게 문화재단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단,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예총, 민예총 포함하는 이런 문화관련단체 수장님들 한번 모시고 제가 워크숍을 1박 2일 정도 한 번 해서 좀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어떤 정보공유도 하고 또 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듣고 서로가 도울 수 있고 서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걱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문화재단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전체의 볼륨을 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독자성을 좀 줘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독자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국․시비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문별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문화바우처라든지, 문화바우처만 해도 44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 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걸 다 소진하는 나머지 시간을 신규라든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국․시비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해야 되는 일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교양은 그 다음에 정말 문화재단에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 거는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별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위, 분기별로 체킹 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파트는 돌아가고 어느 파트는 잘 안 된다 하는 게 쭉 나오겠죠.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몇 회 공연을 하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게 쭉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든 기본 일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과외의 창달,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외의 일에 치중하다보면 본연의 해야 될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지는 일이니까 충실히 안 해도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변방에 있다 해 가지고 너무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한 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연찬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또 색깔 각각 다른 사람 다 모아놓으면 그것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별적으로 좀 이래 문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하셔야 되고, 지도감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연찬을 통해서 서로 좀 이래 연결고리를 지어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올해는 어떤 형태든 그런 게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국장님이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어떻든 시작이 반이라고 올해 나름대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벡스코 관련해서 운촌항 사용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유지. 지금 부산해상관광개발이 수의입찰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지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벡스코하고 둘 입찰을 했는데 벡스코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해상관광개발이 입찰이 되었죠?
여러 차례 재판에도 승소를 하고 벡스코가 그리고 또 제가 하도 이 운촌항 이야기를 오래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시의회가 이 시 소관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요트컨벤션사업을 하게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아마 광안리에서 이것을 하겠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벡스코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이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요트컨벤션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거죠, 시가?
시가 일관성을 갖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해당 지자체하고도 좀 이게 잘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라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해운대와 잘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참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좌우간 재판의,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도 다시 승소를 하다보니까 해당구청이 재입찰을 또 공고를 냈다가 또 거둬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분도 있는데? 제2벡스코도 곧 되면 이 해양컨벤션 관련해서 지금 마이스산업도 전략적으로 하고 컨벤션과도 생기고 하면 이런 데 대해서 뭔가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운촌항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뭐 봐가면서.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보다 못해서 작년에 해라, 형사고발 해라 내지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가요?
이제 전시컨벤션과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또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잘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좌우간 소송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제가 위원님이 원하는 답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 합니다마는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좌우간 우리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해서 자꾸 물어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뿐 아니라 우리 부산은 크고 강한 거를 좋아하고 스케일이 큰 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쭉 국제 국제 국제 나오는 것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 보면 국제, 이제 크지 않으면 성이 안 차요. 그런데 왜 여기 장르별로는 다 국제 국제하고 나오는데 문학만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문학도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혹여 추경에라도 그런 어떤 좀 반영이 된다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학대회를 개최한 부산으로서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문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늘 입으로 강조하면서 이게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간다면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문학제 자체가 국제문학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말하자면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면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그게 너무 위축이 되다보니까 아예 손을 못 내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솔직히 지금 예산책정되어 있는 거는 카탈로그 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스케일을 크게 잡죠.
이게 2회 인문학포럼이 만들어질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 국제문학제를 인문학포럼처럼 가져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안 잡아도 됩니다. 일단은 관심 가져 주시리라 보고요, 46페이지에 유엔평화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훈처하고 국제평화기념사업회만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최를 하다보니까 시가 좀더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해당 과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예술과라고 했다가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한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서로 미루고 이러더라고요.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걸 좀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냥 이거 기념사업회에만 맡기기에는 일의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장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금 거기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유엔기념공원 내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것하고 전시실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그걸 유엔평화기념공원 기념관으로 했다면 대단히 좀 접근성도 좋고 좋을 텐데 당곡공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 와서 이 부분을 우선 좀 같이 의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요, 이런 것이 기념사업회에만 맡기다 보니까 역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엔기념공원 내에 안이 1안으로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있다가 결국은 당곡공원으로 가는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이 됐는데, 그게 처음부터 만약에 시가 개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산시 브랜드에 보면 서른 가지 지정한 곳에 유엔기념공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도 그만큼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타이틀로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열 개의 어떤 브랜드에도 안 들어갔을 때는 또 참 아쉬웠지만 서른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것이 하나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이 평화도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세계유일의 평화, 유엔기념공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노근리만 해도 평화기념관 사업이 착착 추진되고 평화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제부터라도 바로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치의 변화는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어렵고…
용역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런 용역비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허비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숙희 의 원 대표발의)(신숙희․권영대․김상식․ 이상갑․김기범․이종택․김척수․권오 성․강성태․전봉민․최형욱․배문철․이 산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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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신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숙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숙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