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각종 시책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경제활동 참여제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인지예산제도, 청소년 친화 여가문화조성과 지원정책 개발 등을 통해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으로부터 행복한 부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 여성인력개발, 성평등 촉진, 건강가정 구현 등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여성과 가족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미 여성가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인력개발연구부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2년도 여성가족개발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윤순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모든 직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해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며 연구도 활발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연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10쪽에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이 연구는 여기 내용에 보면 급식사항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단가 뭐 전달체계, 그 다음에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한 사업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금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동급식사업에 대해서 재분석하고 또 원활한, 효과적인 아동급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식문제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문제는 급식대상 아동에게 제때 급식이 되어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아동의, 대상아동이 심적으로 어떤 사기저하를 주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급식단가가 적당한지, 급식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00원이 올랐습니다. 급식단가가 실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 돈으로…

○ 이성숙 위원

그…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애를 잘…

○ 이성숙 위원

잘 먹일 수 있는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먹일 수 있는지.

○ 이성숙 위원

예,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영양이 충분한지, 그 적정성과 또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지역이 되어서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어떻게 도시 중심과 같이 배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이성숙 위원

도시락 문제 얼마 전에 나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제가 이 급식지원 방안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더 여기다가 저의 생각을 이렇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급식단가 500원 올랐는데 그 500원에서 저희 단가가 조금 더 지난번 예결위에서 또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 거쳐서 단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좀 더 올라갔는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감사합니다.

○ 이성숙 위원

아동은 이게 고등학생까지인 것 알고 계시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좀 하실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은요. 우리가 흔히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점을 둔다. 보통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수와 중․고등학교 수를 우리 부산시를 비교하면 중․고등학생 수를 합한 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창 성장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결식아동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단가가 아동들은 그나마 아동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도, 그런데 우리 자라나는 중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얼마나 먹을 때입니까?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 단가가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것을 돈을 올릴 수 있는 또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해서 내려온,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폭을 이렇게 좀 구분을 딱딱 좀 이렇게 더 명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동급식해서 그냥 아동급식에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이걸 내 주는 게 아니라요. 이 연령별로, 연령별로 해서 이것을 좀 과제를 좀 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온 것처럼 적정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지. 꼭 그 단가가 도시락도 있고 뭡니까? 분식센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제안이 되고 있거든요.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연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동급식이 어떻다. 이래서 이래야 된다. 이것을 넘어 서서 이렇게 좀 구분, 세분화 된 급식정책이 좀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연구잖아요?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성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 급식대상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그 아동급식 대상자 그 아동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밥을 제대로 먹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냥 주는 것만이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새해 복 많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저도 복 많이 주십시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우리 지금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나,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시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것들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연구와 관련해서 자문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안전부하고 그 다음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여가부하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여가부하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자체하고…

○ 이경혜 위원

행정안전부와 여가부는 중앙정부라 치고 그 다음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자체하고…

○ 이경혜 위원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교육을 맡아야 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행안부나 지금 여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단순 기술적인 지금 서식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 안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게 완성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보니까 내년 7월, 그러니까 올 7월까지 완성을 해서 9월 달까지 지자체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10월, 11월, 12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7월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일선에 있는 부산 지자체 공무원들은 굉장히 아마 이 예산 작성서 양식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 교육을 받아서 작성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7, 8월이 되면 우리는 예산 가안이 벌써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차원에서 부산시하고 어떤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여성, 성인지예산이 정말 내년도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 마음은 너무 급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마음이 급하고…

○ 이경혜 위원

저도 급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무엇인가 이 매뉴얼이 빨리 나와야 되고, 작년부터는 이미 나왔어야 될 건데…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저희들 마음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회의도 다녀왔는데 행정안전부, 행안부의 그 의견은 3월까지는, 2월 달에 준비하고 3월 달에는 워크숍과…

○ 이경혜 위원

매뉴얼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또 매뉴얼 작성하고 시범작성하고 홍보도 하겠다. 그 또 5월 달에는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7월 달에는 작성기준을 지자체에 통지를 해 주겠다. 그래 되면 8, 9월 달에는 또 지자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또…

○ 이경혜 위원

지침을 내려 보내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지침을 또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서 11월 달에는 또 예산부서에서 그걸 한번 챙겨보고 의회에 제출 한다 그것인데…

○ 이경혜 위원

그게, 죄송합니다. 원장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 자신도 그게 너무 프로세스가 늦다 이 말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늦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다가 건의도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먼저 하고…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또 최종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또 받아서 또 확정을 짓는다 해도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은 먼저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지금 이게 적용 사례연구가 5월에 끝나는데 이 5월에 끝나고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면 저는 늦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성인지예산 작성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서식에 기술적으로 숫자를 기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런 숫자를 기입하기 위한 그 이전에 성인지 분석을 해 내는 기술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그 어떤 행정 그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다시 새로 깔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은 용어조차 지금 아직도 생소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우리가 지금 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별영향평가가 있지만 그 성별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부분을 어떻게 분석해 낼 건가. 이런 어떤 교육이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실무교육이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서식에 기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시점이나 관점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빨리 어떤 교육매뉴얼을 교육 어떤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행안부의 프로세스에 맞춰 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이 사실 자기들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될 만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3년에 절대로 적용 못하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저…

○ 이경혜 위원

못하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해 질 겁니다. 아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저 자신도 이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모든 가안은, 가안들을 총망라해서 빨리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여러 가지 그걸 빨리 습득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급하고 하는데…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의 단계가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고 의식 바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인지 분석해 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사실은 그 단순 기술적인 서식 작성이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작성.

○ 이경혜 위원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이 부분이 제일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 바탕은 성인지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성인지나 성평등 또 성별영향평가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십수년 전부터 해 왔던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크게 행안부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르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빨리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5월 달 이 연구가 끝나는 시점을, 시점에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교재연구, 교육내용 이 연구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행안부 가안을 보고 제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각 부서별 성인지예산 작성 가안에 보면 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상별, 성별, 사업대상별, 성별, 대상자, 사업대상별, 성별, 수혜자 그 다음에 성별 예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10년부터 13년까지 통계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10년에서 13년까지, 13년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10년부터 11년까지, 10, 11, 12년, 올 12년 성별분리 통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성별분리 통계를 할 준비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별분리 통계가 안 되어 있는 마당에 10년, 11년 지금 이 가안에 있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서식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 넣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가안이나 중앙에서 만들고 있는 매뉴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문제점을 중앙에다가 지적을 해 주는, 그래야 중앙도 빨리 좀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 어차피 기획재정관실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하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 빨리 논의를 해서 교육일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분리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업도 하고 협업도 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답답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더 답답 안 하시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느긋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서두르고 빨리 캐치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있다가 시기가 오면 그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성가족개발원 이외는, 이외 쪽에는 느긋한 분위기라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다급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사실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뭐 이런 어떤 용어나 이런 개념에 늘 접해 있지 않다가 보니까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상황이라 그렇는데, 그래서 사실 이 일이 시작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서를 대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두른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 업무계획에 대한 오늘 회의지 않습니까?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 하나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원장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원장님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 여성 NGO들과의 동반자적 관계, 그걸 유지를 하면서 우리 여성 NGO들의 역량 강화와 또 여성 NGO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나 또는 그 외에 사업들 올해 27개더라고요, 보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수탁기관 운영 빼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여기에 우리 여성 NGO들 지역의 여성 NGO들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연구부분에도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교육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도 분명히 같이 이렇게 분업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7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에 어떤 NGO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는 어떻게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장애인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이것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여성장애인 폭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정폭력, 성폭력 둘 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을 보면 제가 우리 연구원한테 한번 물었더니 성인 여성장애인 쪽이 대상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일반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성폭력은 조금 다르겠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 성인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지만 여성성이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벌써 가정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연령을 그 여성성이 나타나기,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조금 연령대를 좀 낮춰주면 좋겠다. 물론 대상자의 비율은 조금 고려를 하겠지만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에 강조를 했던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 있어서 유형별 교육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그 폭력 어떤 상황이나 원인이나 어떤 사후조치 부분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말씀하셨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애유형별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에 지역의 여성장애인 기관, 단체에 또 여성장애인 폭력 쪽으로 또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경혜 위원

적극 활용하시고 여성장애인들 당사자와 많이 만나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알고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이정윤 위원

우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보면 작년에는 이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보조사업 항목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에, 사업은 작년에는 어떤 것들을 보조사업으로 규정…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작년에 보조사업이 여성 보조사업은 마이크로 크래딧사업이 있었고 창업지원센터 또 여성관리자 육성교육 또 네트워크 구축…

○ 이정윤 위원

그래 있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있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이게 없어졌거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올해, 작년에도 보니까 좀 늦게 내려, 여가부에서 늦게 내려오고 시 쪽에서도 조금 늦게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여성 마이크로 크래딧사업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안 할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금년에는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마이크로 크래딧사업이 시의 보조사업인데 시의 어떤 사정과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은 1인당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0명이면 2억씩 이렇게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 지금은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몇 년, 3년 이 지금 3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3년 동안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한 동안에 대출이 발생했던 그것을 마지막 사후처리 하는 비용만 내려오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하는 인력비만 내려오고…

○ 이정윤 위원

크래딧사업 자체의…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자체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사업은 지급 중단된 거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 계획은 시에 보조사업이 재 그게 되면 몰라도 지금 중단이 일시되었으니까…

○ 이정윤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보통 인력개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이런 게 주축이었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창업하는 여성들한테 돈을 대출을 해 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사업이.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제 그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아까…

○ 이정윤 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럼…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말씀하신 크래딧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여성에게 어떤 직종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는가. 그 직종을 개발해서 그 직종을 가지고 여성인력개발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예산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 확보를 작년보다는 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1억을 지금 해서 그걸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역시 여성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제 창업을 하는데 크래딧사업은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 주는 거였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이래 계속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여성개발원의 개별적으로 이래 해 온 것은 이제 직종을 연구를 해서 어느 직종이 제일 유망한지 직종을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걸 작년에 연구해 놓은 걸 가지고 올해 그걸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개발센터에다가 그 과정을 만들어서 이 여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배출을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래딧사업은 창업을 하는 것이고…

○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무슨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종료시점도 없이 무조건 시에서 예산이 없어졌다고 바로 이래 중단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우리 행정하는 쪽에 자주 일어나는 거다, 그죠? 위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절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재정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 창업을 하는 여성들이 이런 마이크로 크래딧사업을 이래 보고 내년에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끊겨 버리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사업이 뭐라 합니까? 예측을 못한다 이런 거라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자체도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저희들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책임감도 느끼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여성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이라는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앞으로 3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이정윤 위원

연구를 할 건데 지금은 정책과제는 벌써 선정이 되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왜 1월 달부터 안 하고 3월 달부터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게 저희들 연구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전체 몇 개 과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어느 부서에서 가져가느냐. 또 그 부서에서 어느 또 전문박사가 이것을 맡느냐. 그에 따라서 좀 어떤 시작의 스타트의 시기를 잡는데…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과제를 맡고 있는 우리 개발원의 박사님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말씀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바로 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손상용

우리 주경미 박사님이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허락하신다면.

○ 위원장 손상용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 이정윤 위원

예.

○ 위원장 손상용

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담당 책임연구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저, 말씀, 연구목적이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성평등 의식 및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노인의 지금 성생활을 보는 건데 그것하고 성평등 의식하고 뭐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저희도 다른 지역에 예비보고서를 봤습니다. 경기라든가 서울지역 예비보고서를 봤더니 통상적으로 성 가치관이 실질적인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생활 자체는…

○ 이정윤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 말이지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 이정윤 위원

성평등 의식하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평등 의식이라 하면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 가지고 거기는 모든 것에 평등하다는 그런 의식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하고 성생활하고는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게 대개 유형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실태를 파악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대개 실태를 예를 들면 뭐 어떤 실태를 두고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령별로 크게 나눌 계획입니다. 65세 이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 범위는 10세 단위로 해서 65세 그 다음에 85세까지 통상 그렇게 설문조사 때는 남녀로 대비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문지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면접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부부인 사람들 또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또는 이혼한 상태인 사람들 등등을 해서 아주 유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 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그 이전에부터…

○ 이정윤 위원

그래 지금 실태를 분류를 하는 게 65세에서 85세로 연령별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기본적인 연령으로 합니다.

○ 이정윤 위원

해 가지고 부부가 또 부부 아닌 싱글로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뭘 물어볼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저희들은 기본적인 성평등 의식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 그 다음에 결혼생활 만족도 등으로 해서 노인생활 전반에 대한 노인생활 성 전반에 관한 어떤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이니까 전반에 대한 거다. 그지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성생활 및 가치관을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여성의 여성노인이잖아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남녀 대비할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남녀 대비할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절반으로 해서 남자 반 여자 반 해서 대비할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1단계인데 앞으로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박카스 아줌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아, 저희들 욕심은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게 상당부분 노인의 성범죄라든가 또는 성병 감염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이정윤 위원

지금 부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지역도…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저희들도…

○ 이정윤 위원

용두산공원 일대라든가 노인들이 밀집하고 있는 그 지역 근처에 비뇨기과나 이런 데 보면 성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이래 성도우미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래 검색어로 치면 뜹니다. 요새는 성도우미하면 처음에는 도우미기 때문에 무료였는데 요즘은 5만원씩 돈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5세 노인이 여자든 남자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을 전부다 공자나 맹자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도 성 욕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분들 전부다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성생활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해 가지고 모든 복지 분야도 뭐 양곡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이 성생활만은 전부다 빠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좀 필요로 할 시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여성이나 장애인 성 욕구에 대해서 더 어떻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인터넷상에 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전부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도우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제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연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항목에서 우리가 올해 12년도에 2012년도에 우리 이렇게 업무계획을 하실 때 여기에 좀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이 항목에 해당되는 박사님이 선정이 되면 앙케이트 문항이라든가 하는 좀 여러 가지 조사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좀 상의를 좀 한번 해 해 주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위원님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하겠고, 그리고 저희 3월에 시작할 그 즈음부터 해서 연구진행 하면서…

○ 이정윤 위원

벌써 1월말이나 2월 되면 뭣이 나와야지 3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그렇지 않아도 착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면 3월부터 앙케이트를 만들 생각입니까? 아니면 1월, 2월달에 준비를 다 해 가지고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지금 기초자료를 모으고 있고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때 본 위원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예, 그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참고하고 또 위원님 모셔서 의견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미 여성가족연구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아마 음력 설을 쇠고는 며칠이 안 되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 다 이루길 바랍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감사합니다.

○ 박재본 위원

우리 윤순자 원장님 여기에 보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금년 비전이 4대 전략목표 5대 주요 기능 중에 16개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주요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성경제활동과 여성정책개발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여성경제활동도 중요하고 정책개발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12년 연구환경 여건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등 건강한 청소년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을 어떻게 벌일 계획입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최근 학교폭력, 더더구나 연령이 계속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까지 지금 연령대가 낮아져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또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놀토가 시행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좀 많이, 전인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디로 간다, 대학교를 어디로 간다, 그런 것에 목표만 두고 학교에서 전인교육이 많이 부족하고 또 상담실 운영이 좀 부족하고 이런 면도 또 있고, 사회적인 또 학생들, 청소년들의 유해, 유해문화가, 유해환경이 계속 외국으로부터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주 폭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지금 주5일제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여가문화,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어떻게 지역과 학생과 지자체에서 잘, 공부뿐만 아니라 나와서 어떤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문화존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지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문화생활, 다른 운동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 이번 연구에,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 여가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 우리 학교폭력이 지금 현재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되도록이면 현장중심적으로 연구활동을 펼쳐서 우리 부산시 정책에 또, 학교폭력예방에 좀 근절이 되게끔 제시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학교적응, 사회적응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서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한번 연구, 그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성가족정책 과제에 있어서 부산여성 노인 성생활과 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이정윤 위원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노인의 성생활 인구가 자료에 보니까 한 66%가 됩니다. 그리고 성병경험도 한 40%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65세 이상 노인 중에 성생활 인구가 3명 중에 2명 꼴인 66%가 이루어지지만 이 중에 가장 문제점이 건전하지 못한 성생활로 인해 가지고 약 40% 정도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적 어떤 연령은 나이만큼 이렇게,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노인층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노인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분석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또 예산도 보면 1,300만원을 지금 잡아놨는데 좀더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해서라도 이 부분에 증액해서 연구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그 연구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원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제 그 뭐 삶의 연령이 평균 여성은 82세다, 남자는 76세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100세를 지향하고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 더 이제 연령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노후의 생활이 정말 앞의 생활보다 3분의 1이 이제 노후의 생활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노인의 성생활 이게 지금까지는 간과가 되고 묻혀져 있는 그런 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더 젊게, 더 좀 행복하게 노후를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저희들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사실 청소년 자살도 늘어나지만 특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또 사회적 어떤 환경변화 이런 부분에서 또 자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자살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울증, 기타 그리고 노인 성문제도 더 이상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고요. 사회적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그 포인트를 원장님께서 잘 잡았다고 보고요. 금년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가 시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 어떤 사항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분이?

중간에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중간보고를 한번 연구과정의 중간보고를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우리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봉민 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셔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방안 연구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육청도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합니다. 우리 학교 우유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즘에는 결식아동들에게 바로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무료급식부분은 전액 국비라서 대상인원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연구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같이 좀 융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복합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그 부분 우유도 같이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하여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내서 발생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과제를 잘 연구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다음은 12페이지에 보면 선진국형 여성일자리 사례연구 있는데 연구내용을 보면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일자리 사례를 조사한다는데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죠, 지금 1,200만원 가지고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방문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뭐 또 문헌을 통한 사례발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굴한다든지…

○ 전봉민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예산을 좀 마련해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러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나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들어서, 그래 해야 현장위주가 되어야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을 하고 할 수 있지, 문헌을 보고는 해서 정말, 과연 또 우리 시정에도 맞을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원장님 앞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이 나라 중에서 현지방문을 한번 꼭 해서 현지실정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다시 수탁계약을 하셨대요? 3년 동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이게 우리 2009년부터 수탁을 처음 시작한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처음 시작했습니까? 3년, 지금 2년 6개월 되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상담내용을 보면 1만 2,642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 총 상담건수를 적어놓은 겁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2009년 마지막 상담건수…

2011년 성과입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헷갈려 가지고 물어봅니다. 위에 수탁기간은 2년 6개월 되어 있었고, 상담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2011년도에 1만 2,000건이 발생이 되었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그리고 저희들은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잠시 와서 피난하는…

○ 전봉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증가를 2010년도 보다는 상담건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조금은 줄은 현상입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되어 있던데 부산은 줄었네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상담이 되고 나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상담이 되면 직접 상담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과 또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 주는 것, 또는 508-1366, 이주여성 508-1366에 또 연계를 해 주는 것, 또 피난을 시켜야 될 것은 또 당분간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것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계시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24시간, 8시간…

○ 전봉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뭐 오늘 업무보고 시간 때 물어보기는 그렇고 현재 피난처 이용실적이 428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자녀까지, 같이 다 수반이 되더라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갑자기 가정폭력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기를 혼자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니까 보면 여성만 때리는 게 아니고 자녀까지 다 같이 폭행이 다 같이 되더라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그래서 놔두고 올 수…

○ 전봉민 위원

일부에 좀 지나친 부분들은 그 가정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다 폭행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단할 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솔직히 이런 데서도 사전에 지금 알 수가 있다 말이지요. 같이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자료로 같이…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피난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자료가 있으면 428명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 첨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우리 윤순자 원장님 아무쪼록 올 한 해 여성과 우리 가족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나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지역 여성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 이 부분을 아까 조사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연구과제 제목을 ‘부산지역 여성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분석’ 이것보다는 우리 그 남성노인 영역도 어차피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제를 어떤 ‘노인의 성별, 성생활 및 가치분석’으로 해서 좀 범위를 확대하는, 과제명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가능합니다. 여성을 빼고 노인의 성생활 및 가치관 분석.

○ 이진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색다른 주제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인 것 같으면 범위를 확대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과제내용을 남성노인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예, 연구과정에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우리 공립유치원 설립관계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또 위원회에서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주경미 연구부장님께서 좀 자료나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시 보육정책에 있어서 지금 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한다, 아니면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자께서 한번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윤순자

이옥경 책임연구원이…

○ 위원장 손상용

예,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이옥경

예, 성평등연구부 이옥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는 지금 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은 각 16개 구․군에서 유형별로 지금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저소득계층 부분을 각 고려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영아전담 같은 경우에는 구․군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 현재 영아라든지, 또 유아를 나누어서 그 인구를 한번 대비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이옥경

그 부분에서는 좀더 확인할 사항인데 공급자와 수요자 부분에서 인구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민간이라든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부산에서 지금 공보육 같이 지금 민간이라든지 가정에서 지금 공보육 지정을 해서 질적 향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보면 기장이라든지 또 강서구에, 강서구는 최근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정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또 여건이 안 되어서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업무보고 부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위치나 공급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가 좀 조사가 된 게 있으시면 다음에 한번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연구부 이옥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진수 위원

예.

○ 위원장 손상용

예, 이옥경 책임연구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순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6년 연속 “가”등급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환경공단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