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권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 받은 권준안 기술관리과장입니다.

역시 1월 10일자로 우리 본부에 발령 받은 김종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경모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건승하셔서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일단 부서가 하나 늘은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기술관리과가 종전보다…

○ 김선길 위원

하여튼 첫 업무보고에 아주 도시개발본부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본부가 기술 분야에 헤드코드로서의 역할을 다 잘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감사합니다.

○ 김선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용도지구에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시설보호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등 6개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외에도 용도지구로 해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그런 용도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6개 용도지구 외 말씀입니까

○ 김선길 위원

예.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예.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되지 않은.

○ 김선길 위원

이미 지정되었다가 이제 용도지구로서의 기능이 다 됐다 이래서 해제를 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용도지구에 맞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존치되어 있는 그런 지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아,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 김선길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과장 김종철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개 지구는 국계상에 용도지구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 부산시에는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계법상에 용도지구가 아닌 타 법상 어떤 용도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선길 위원

전에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는 어디에…

○ 도시계획과장 김종철

아파트지구는 과거에 도시계획법 당시에는 이게 아파트지구라는 지구가 있었는데 국계법으로 바뀌면서 이 지구는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죠, 없어졌으면 이 지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면적이 약 1만 300㎡ 되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종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구가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해제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용도지구 하면서 같이 전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검토해서 같이 이걸 포함해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부산뮤지컬전용극장 건립관계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경과는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오늘 이 지역에 김무성 국회의원님하고 지방항만청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일단 매립목적 변경이 걸림돌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하수도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변경결정이 되면 매립 목적대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이나 부산시 전체 문화불모지라는 부산시 전체 여건을 봤을 때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인근아파트가 25층 높이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높이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뮤지컬전용극장의 경우는 공연장의 특성상 높이가 다른 시설보다 높이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리 잘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건설기술과에서 기술관리과에서 합니다.

○ 김선길 위원

기술관리과에서 다 핸들링하는 업무가 맞죠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기술관리과 안에 민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책기획실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자투자계가 오면서 같이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시설 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꼭 우리 부산시로 보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꼭 와야 될 그런 시설인데 시설이 도입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부지하고 인근에 있는 용호어촌계 부지 포함해서 일대 부지 약 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로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로 묶여 있었는데 200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 필요없다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목적으로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부지 해제도 하고 용도지역도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민간부분에 어민들 부지라든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지로 묶여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만간에 같이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 부분도 별도 검토…

○ 김선길 위원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2단계부지 중에 꼭 필요한 부지가 물 재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가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2월 중에 확정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시설계획과에서 잘 형평성에 맞게 이미 시에서 필요한 용지는 다 해제를 했는데 민간부지는 아직 착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해서 박탈감이 안 가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 부분은 환경국과 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 부분은 하여튼 단골메뉴입니다. 이번에 좀 힘 있는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 15% 확보 예정 해놨는데 이건 확실합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예,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 비율대로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떻든 장기미집행 이 부분은 재정문제니까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꼭 좀 확보를 해서 제대로 사업 추진해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매수결정부지 보상현황 밑에 비고란에 보면 미보상 8건, 포기 등 8건 해서 쭉 상세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