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4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追更豫算案을 비롯해서 53回 臨時會時 보류되었던 文化藝術振興條例案과 廢棄物施設設置․運營條例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16일부터 21일까지는 을숙도 인공생태계 조성 공사장을 비롯한 금강공원, 수질검사소, 동천차집관로 공사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議事日程을 마련하였습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所管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豫算案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을 위시한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업무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6年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年度上水道事業特別會計第1回追更豫算案槪要
예산안의 주요 개요는 上水道本部長께서 提案說明을 하신 바와 같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7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9억 8,600만원 등 47억 2,000만원이 감소되고 정부 재정투융자금 62억 7,000만원, 9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44억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644억 1,400만원의 6.1%에 해당하는 16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상수원수는 각종 오염으로 공업용수로 전락한 절박한 상황이며 부산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 특히 국비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에 39억 9,800만원, 과오납금 환급금인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2억 4,600만원,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가동설비 자산에 112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건설가계정인 비가동설비자산이 27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33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60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장사업소 신설과 관련한 인력증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건비 6억 2,500만원, 계량기교체비, 수선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27억 6,2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 급수시설 개․확충 등 투자사업에 93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시급한 투자비와 인건비, 계상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금번 추경에 요구되기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불과 2, 3개월만에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는 사례도 있어 평소 업무처리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안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는 상수도 수질홍보 신문광고료는 수질검사결과 발표시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대폭 축소하므로서 소요예산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수질검사 결과 발표시기는 시민들이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수도업무의 기본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용역의뢰에 앞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초예산 편성후 얼마되지 않는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므로서 업무추진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영로타리, 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 소요예산 9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시 교통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에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아지며 사업이 미루어 질 경우 해당급수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후 별도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모라 야적장 자재정리용 노후기중기에 대한 수선비가 2,500만원 요구되어 있는 바, 노후장비에 과다한 경비를 투자함으로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와 신규구입 등 예산절감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21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발달사업 편찬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에 상수도가 보급된지가 한 10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후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게 일을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든지 또 갑자기 돌발사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이 추경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100년이 넘는 수도, 그런 관계인데 갑자기 어떻게 기본계획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상수도 발달사업 편찬용역에 대해서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37페이지에 노후관 개량공사와 노후관 갱생공사가 다소 포함 예고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는 합니다마는 두 공사의 차이점, 그리고 노후관의 기준 및 현재의 노후관의 현황, 노후관으로 인해서 연간 누수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재정적 손실은 파악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0페이지 수질홍보 신문광고료가 9,200만원 감소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배관망도 확대 제작과 관련하여 추경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623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편입부지 보상비가 이번 추경에 5,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7,550만원인데 최근 중구청에서 불법 보상금 지급으로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일이 있는데 보상금을 비롯해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3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1억을 삭감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6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가 두 대 5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 국에서는 전부 250만원씩 책정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대당 35만원이나 높게 책정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시설비 내용중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처리시설 비용이 84억 7,200만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공사비 예측이 그렇게 잘못돼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별한 감소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24페이지에 회동하고 오륜 염소투입 시설 개량비가 3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제 연초에 시작도 하기전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업무처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과연 시설개량을 하지 않아도 양질의 맑은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는지, 현재 시설상태는 어떤데 개량을 하려다가 개량을 안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625페이지에 보면 오륜정수장 입상활성탄 처리시설비가 19억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염소투입시설을 개량을 안하고도 이것만 추가로 시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세입부분 차입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에서 각각 27억원이 삭감되고 재특자금에서 62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관계는 국고보조금하고 내역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당초예산 29억 9,0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이 269억 9,000만원에서 20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주민지원사업비 내역서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서 90년도 본예산이 약 55억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한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4억 정도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정확한 결산인지 아니면 추정해서 발표된건지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9페이지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명절휴가비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용인부임이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에서 단가가 인상됐는지 아니면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증액이 됐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0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상수도 수질홍보 신문광고료가 약 9,24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수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혹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뀐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중에서 상수도 시설 견학에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견학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동수원지 수목이식 행정 대집행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1페이지 당초 본예산에 지역사업소 청사 임차료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답변은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장사업소가 임차료가 계상된 것 같은데 기장사업소 수도사업소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1페이지 청사 난방 보일러 교체에서 보일러 교체비로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청사 난방 보일러 세관 및 보수 예산이 또 약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를 새로 구입한다면 이 보수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같이 추경으로서 정산해야 될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본부 노후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중형승용차 교체에 3,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현재의 차량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와서 편성되는 사유와 교체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걸쳐서 일부 인부임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증가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일용인부 고용현황과 불필요하게 고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고용실태 분석은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일용인부를 현재는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외에 레이저 프린트기 취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취득등 이것은 고장이 난 것인지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 6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에 보면 화명정수사업소 정수시설 유지수선비가 7,200만원과 오존시설 정비 및 유지 수선비가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장 슬러지 저장시설 증설 및 개량설치에 2억 2,000만원, 화명 1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타 설치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62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장사업소 청사임차료가 2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임차계획과 향후의 청사를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4페이지에 보면 노후계도판 교체비가 추가요구가 됐는데 이 교체할 시기를 꼭 추경에 해야 될 것이냐는 것 하고 명장정수장에만 교체하고 다른 정수장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라야적장 자재정리용 노후기중기에 대한 수선비가 2,5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후장비에 대해서 과다한 경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새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설명서 625페이지에 보면 수영로타리 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비 9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삭감된 사유와 삭감되어도 남구, 수영구 일대의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출한 예산설명서에 보면 지금 공사명 수영로타리 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까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통공단과 협의된 부분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66억 1,400만원으로 전체예산 284억 9,400만원의 2.4%인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부족한 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계 공업의 균형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의지의 표명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과 동 시행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정부 등 공공기관이 기계류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증대토록 하고 이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은 매년 12월 31일 상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부산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의 제한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계약을 한 실적들이 있으면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이 기정예산 170억에서 2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 삭감되어도 각종 상수도 관련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지,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조건과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항별설명서 6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 1억 1,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623페이지에는 주민지원사업비 1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비가 한 곳에는 계상되어 있고 또 삭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원의 근거와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6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 양수장과 부암양수장의 방음공사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두 양수장의 소음정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소음도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와 측정하였다면 그 결과치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금번 추경에 올려서라도 공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전체예산에 보면 일용인부 임금이 300일짜리가 있고 366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산출근거를 어느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연금, 퇴직금, 근속가산금 다 포함됩니다. 그, 밝혀주시는데 366일이나 300일로 근무한다면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안에 월급내역이 똑같습니다.
다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622페이지에 보면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편성지침서 어디에 해당해서 이것으로 예산을 짰는지 밝혀 주시고 첨부서류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1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취수용량이 2,631t이고 금년도도 계획이 2,631t이며 시설용량도 마찬가지로 2,500t, 2,500t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급수 계획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월등히 더 많이 생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같은데 어떻게 생산계획은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하기에 앞서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30분간, 11시 20분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2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本部長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우리 委員님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0억 계상의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수도법 4조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94년, 95년도에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대가의 기준 미확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예산 재이월이 불가하여 95년도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따른 사업대가 기준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도 96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에 따른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맑은 물 공급, 수도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 수도의 과학화,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96～98년까지 추진되며, 연차별 소요계획은 96년 10억, 97년 20억, 98년 15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裵尙道委員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상수도기본계획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수도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상수도기본업무의 기본이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중요한 업무인데 용역의뢰에 앞서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예산도 아닌 지금 추경에 벌써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조금 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당초 계획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環境部에서 사업단가기준을 책정 못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다 뭐다 기준이 책정이 안되어 94년, 95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년간 이월을 못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이 지침이 금년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環境部에서. 부랴부랴 급하고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가 보급된 지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도정비 계획이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생긴 지가 93년에 생겼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본계획도 없고 배관이나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수도행정을 해왔습니까
중기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사실상 93년까지는 할 생각을 못하고 양만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늦게라도 안한 것을 지금까지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0년이 넘은 일제시대부터 수도행정을 해왔습니다. 물을 공급해왔는데 100년 넘게 이것을 하면서 기본계획조차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裵委員님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상수도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늦게라도 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상수도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시민들이 기본계획정도도 아직까지 수립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혀 기본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상수도발달사 편찬용역비 3,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산 상수도사업은 전국 최초 고종 23년 1886년부터 현재까지 110년 장구한 세월에 비해서 상수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상수도보호의식의 강화를 위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서 대학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책자발간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해놓았습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입니다.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발생량과 유수발생량의 대책과, 갱생공사와 보수공사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송․배수관 총연장이 9,202㎞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9,202㎞에 대해서 84년부터 95년까지 6,606㎞ 했고 금년에 562㎞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034㎞는 2000년까지 노후관 개량을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기준은 관 외부상태는 양호하나 내부에 녹이 부착해서 급수상태 불량 및 녹물이 유수되는 바람에 관이 20년 내지 30년 됩니다. 이 부분은 도로포장이 되었거나 굴착하기 힘든 부분에 안에 녹을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가 약 40%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누수율은 현재 저희 94년도에 67.14%이고 95년도에 68.18%가 되겠습니다. 누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2만 3,000건에 누수율이 19.9%이고 94년도에는 2만 2,000건에 17.88%, 95년에는 2만 1,000건에 17.64%로써 평균 1.14%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은 95년도 총 분석해보니까 2만 1,377건에 대해서 노후관이 1만 4,546개에 68.1%, 타공사로 인한 누수가 280건에 1.3%, 기타가 6,559건으로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감소대책은 누수방지사업의 체계적 시행으로 매년 누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노후관개량사업은 구역개량으로 변경 시행하고 누수탐지의 날을 정해서 매주 제4째주에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누수 신고자에게 전화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 보호를 위해서 관로표시판 설치를 하고… 2000년까지는 누수율을 75.5%에서 누수율 12.6%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本部長님! 그냥 읽지말고 좀 알아듣게 천천히 하십시오. 관의 내구연수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30년 잡고 어떤 것을 40년 잡습니까
상수도관은 85년도까지는 해놓은 것이 노후관이고 그 이후에는 15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개량하고 있는 것은 85년 이전에 시공해놓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로나 송수관로는 지금 현재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2개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40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관이라고 하면 몇 년을 봅니까
송수관은 30년, 배수관, 급수관은 85년 이전에 시공된 것입니다.
파이프 자체가 10년도 넘은 것으로 PVC 이렇게…
옛날에 주철관같은 것은 거의다 썩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에 녹물이 채이는 것은 이것은 갱생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주철관은 옛날에 해놓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질이 좋은 것은 갱생공사를 하면 좋아질지 모르지만 옛날에 해놓은 것이 갱생공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갱생공사를 하는 것도 포장, 굴착이 곤란하거나 도로 교통누증이 있거나 이런 것을 갱생공사를 하지 재질 자체가 나쁘거나 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은…
지금 현재 노후관 이런 것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이상인 것이 몇 미터 있고 20년이상인 것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누수율이 있고 누수율 외에는 유수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율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실제 68.18%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물이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땅으로 스며들고 관이 낡아서 손실되는 누수율은
18%라는 것이 결국 땅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못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지책은 없습니까
대비책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야간에 전직원이 지역별로 나가서 누수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하나하나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50만t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가뭄이 계속되어서 절수운동을 하고 지금 하루에 생산량이 165만t에서 160만t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수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생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아무리 많이 생산해봐야 18%를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이야 당연하지 노후관 개량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근본적으로 매년 이런 식의 수치가 조금씩 줄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로 줄어지는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줄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여건상 매립지가 많고 지상에 누수가 안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지의 날까지 정해가면서 직원들이 야간에 탐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수돗물 생산에 막대한 경비가 들면서도 흘려보내는 것이 17～18% 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質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수질 홍보 신문광고료 9,240만원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주 수요일 상수도 정수 수질을 시내 3개 일간지 부산․국제․부산매일신문에 공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수질공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수질검사 결과를 96년 3월부터 월1회 공포키로 조정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시민 관계에서 그것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생수소비량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94년도에 4만～5만이던 것이 2배이상 생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인데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수업체가 15개 업체에서 50여개로 무허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신상태에서 생수를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수돗물을 더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 홍보를 더 해야 되는 처지인데 이것을 다시 낮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도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회의 때도 92년도에 비해서 오염도가 평균 2배이상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홍보의 문제가 소홀하니까 점점 더 악순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비디오 필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에 표본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만 크게 많이들 보는 것 같지 않습디다. 세 번은 우리가 한 것을 하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디오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더 많이해서 생수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무허가 생수업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염수 참물이라든지 이런데는 불수성이 기준치 2ppm 보다 1.8배나 높은 이런 수치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3개 일간지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월1회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1회하던 것을 월1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을 남의 돈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너무…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죠
예, 편성할 때 미리 예측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질사고가 났을 때 주1회 발표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막상 해보니까 이제는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비디오…
주1회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월1회 해도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문에 발표하는 것 별 대차 없는데 상수도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닌 우리 숙원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것도 잘 안된다해서 그러면 이렇게 삭감시켜도 된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광고를 이런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하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은 생명수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전례답습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신문광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제 바꾸었다고 하니까 PC통신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금년에도 낙동강물에 대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100개 만들어 1차 보급을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시간관계상 안볼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PC통신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적에 그 때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홍보내용을 보면 신문광고료도 있고 홍보용 CF 제작, 그 다음에 TV광고료, 상수도 홍보물 제작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재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답변은 여태까지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본부장이 바뀜으로해서 정책이 또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초예산에서 부산시 3개사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해서 52주였습니다.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월1회로 하면 안본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홍보방법을 다른 데로 대폭 바꾸어서 신문광고를 안한다든지 신문광고를 대폭 줄인다면 다른 데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데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은 지금 안올라와 있습니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홍보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을 안본다고해서 줄인다면 더 안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보는 사람은 봅니다. 홍보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방법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용 CF라든지, TV광고료, 신문광고료, 홍보물 제작비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차원으로 하신다면 아예 이번에 홍보물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삭감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水質檢査所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말씀중에 주1회하기로 공포해놓았는데 조금전에 張昌祚委員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는데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 월1회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1번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1회해주시고 水質檢査所에서는 뭘하는 것입니까
매일 수질검사를 홍보한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낙동강 수질이 그렇습니다.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는 수질이 좋습니다.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11월 갈수기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수질은 사고가 없는 한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4번씩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문에 공보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제기해서 한 달에 1번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절감의 뜻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질안전성진단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안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물으신 배관망도 확대제작비 1,200만원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00분의 1 도면에 파손과 분실방지를 위하여 600분의 1 도면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배관망도 1200분의 1은 75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배관 연결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도면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도에서 먼저 배관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도면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생겨도 수정이 됩니까 금새 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각 사업소에서 상수도 배관관계는…
상․하수도 지하배수구는 전산화시스템으로 만들어야 관리가 효율적이고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시에서 전산화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배관 전산망 시스템을 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 터져 있다고 보고를 할 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수영로터리같은 경우에는 밤새 물이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지하에 매설물이 터져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시작한 것이 아침까지도 터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빨리 복구작업이 안됩니까 인력관계입니까 매설물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신속히 복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영로터리를 지나가는데 화단옆에서 밤새껏 흘러내렸는데 아침에 복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 제가 문화환경이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상수도가 터진 것이 아니고 전화케이블박스안에 지하수가 스며들어 그게 뽑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뽑은 것이 아니고 뿜어져 나오고 있길래 그 주위 분들이 상수도에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일들은 지금 전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수도 복구는 신고됨과 동시에 즉시 복구가 됩니다.
전산망을 앞으로는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행을 해 주셔서 누수가 되는 것을 빨리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입 부지 보상이 1억 7,500만원에 대한 보상비와 그 다음에 보상금 집행에 따른 감사가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편입 부지 보상비가 1억 2,0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1932년에 만들어진 법기수원지 그 사유지가 미 보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유지를 매입코자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 보상 관계는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한번도 적발되어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고 그러면 중구청 것은 어떻습니까
중구청 것은 건설 보상비지 상수도 보상비는 아닙니다.
최근 중구청에서 불법 보상금 지급으로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비롯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물론 틀린 것은 알고 있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어떤 어떤, 한 건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金龍完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 1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96년도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 지원 사업 금액 결정 시에 환경부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환경부 고시 출현 비율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대략적으로 1억원 되는데…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金來姸委員님의 보상비에 대해서 안 물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 고시 출현 비율이 미확정되어서 자체 예산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環境部에서 출현 비율과 국고 보조금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본부 출현금 8,400만원과 국고보조금 3,570만원으로 조정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 정리하고 새로이 확정된 본부출현금 8,410만원을 국고 보조금 민간 경상 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레이져프린트 단가가 일반회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徐貞玉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수승인시에 단가를 지정하는데 단가가 높은 사유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최신 장비를 구입키 위해서 견적서 후에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 다소 높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실․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옛날 것입니까 레이져프린트가
좀 구형이죠. 저희들은 신형을 사려고 한 결과입니다.
거기는 옛날 것이고 지금 사용할 것은 똑같아도…
신형을 살려고 35만원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견적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시설비 83억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초 6차 상수도 확장 사업은 덕산정수장 시설이 185만 5,000t으로 시설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오존 처리 시설이 105만 5,000t을 가동 중에 있으며 사업의 균형을 위해서 입상활성탄 시설도 105만 5,000t을 선 시행함으로 해서 84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단계도 오존 및 입상활성탄 시설 80만t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 단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6차 상수도확장사업시에 덕산정수장을 180만t을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에 105만 5,000t을 하더라도 우리가 260만t의 시설 용액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오존 처리 시설도 105만 5,000t입니다. 그러니까 입상활성탄도 180만t에서 105만 5,000t으로 줄이니까 84억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50만t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160만t ～165만t입니다. 그러니까 95만t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산정수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 90만t이 남았기 때문에, 豫算 250만t을 생산하기 위한 돈이.
그렇습니다. 아니 250만t 생산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185만 5,000t하는 것은 6차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을…
以上 金來姸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회동 및 오륜 염소 투입 시설 개량비 3억원이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회동수원지 및 오륜취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 처리용 염소 투입 시설을 개량해서 동절기에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위한 파괴점 염소 투입 시설로 개량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 암모니아성 질소농도는 낙동강 수질에 기준 됨으로 동절기에 낙동강 수질 악화시 회동수원지로의 일시 취수 중단 및 오륜취수장에 취수 중단 등 96년도 겨울까지 관찰한 후에 결정코자 당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우리 부산시가 250만t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가 낙동강 물 3급수 내지 4급수되는 물을 매 18만t씩 취수를 해 가지고 기이 회동수원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원수까지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태까지 침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생산 용량이 충분하니까 회동수원지물은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주자, 낙동강 물은 가급적이면 좀 적게 퍼 올리자’ 이것입니다. 낙동강 물을 적게 퍼 올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그러면 예산편성한 지가 지금 몇달 되었습니까 벌써 이것 편성한다고 한 달전에 작업을 했을 것이고, 당초 예산 짤 때는 그 예상 못하고 짰습니까
(“작년 9월에 예산을 짰는데 금년에 용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오륜정수장의 것은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급수가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그래서 本委員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 편성할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알아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2억도 아니고, 부탁합니다 그것은.
오륜정수장 염소 투입 시설 개량 안해도 됩니까
예, 그것 3억원 삭감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륜정수장 입상활성탄 19억입니까 고도정수장 19억 증액사유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시 설계 결과에 기존 정수 처리 공정에 수리개통 확보를 위한 중간 가압장 추가 설치로 인한 물량 증가로 사업비 증액분 전액 국비로써 환경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국비 지원 요청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염소 투입 시설을 안하고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崔翰基委員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傘下 日用職 現況을 물으셨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日用職은 시설관리사업소, 지역사업소, 누수수리원, 정수장에 현업종사자, 기타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용직 결원 시에는 신규 고용을 배제하고 가능한 한 기능 인력으로 대처해서 점차적으로 일용직을 줄여 갈 계획입니다.
일용 인부 사역에 있어서 365일 사역과 300일 이하 사역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365일 사역은 현업종사원, 누수수리원 등 현장 상시근무자가 365일 사역하고, 300일 이하 사역은 청소 인부, 사무실 단순사무보조는 300일 이하 사역토록 예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280일을 일을 했을 때하고 300일을 일을 했을 때하고 일용 인부 일급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00일 하고 366일 아닙니까
아니 사업소 365일이나 366일이나,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366일 근무합니까
이게 예산 계상은 그렇게 하지만 정산할 때는 이게 365일로 근무했다. 실제 근무한 것만…
그러면 3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28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상여금, 월차 수당 이런 것이 똑 같습니까
(“상여금은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는 이 있음)
근무일수가 아니고 항목이 들어가는 280일은 몇 개 항목이 빠질 것이고 300일은 전 항목이 다 들어 갈 것이고 하는 그런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나죠
그러면 미리 300일을 계상하지 말고 280일로 계상해 가지고 여러개 항목을 빼면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 지침 상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성질에 따라서 280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에 100%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0일이 좀 많다고 합시다. 1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300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월급 봉투에 나가는 종류가 똑 같습니까 그 사항이, 같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300일 근무를 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수당 나가는 종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실적금을 줘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된다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유는 없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인건비에서.
저번에 일용 근로자 임금일수 질의가 한번 있었을 때 그 당시에 本部長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400일도 계상이 되고 380일도 계상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에 8시간을 기준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면 ‘12시간 시킬 경우도 있다. 이럴 때 1.5일로 계상한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 때 속기록을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365일 366일 해 놓아도 시간 따져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일요일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365일 다할 수는 없다.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本委員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本部長님 答辯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은 후임으로 오셔서 앞의 답변을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부장님, 과장님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왜 이렇게 답변이 이중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前任 本部長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委員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 단가는 일률적으로 확정되고 야간 근무 시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개 원칙이 그러니까.
그것을 일수로 계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400일도 한 사람한테 계상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400일은 계상될 수가 없죠. 400일은 계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300일을 해도 숫자상 그렇게 나온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는 시간은 시간제 근무 수당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외 근무 수당하고는 일수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용직을 채용했을 때는 퇴직금을 줍니까
本委員이 하는 이야기는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가 많으면 퇴직금이 나갈 것이고 작으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계속 고용했을 때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사실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그래서 本委員은 이 퇴직금이라든지 이 연금이라든지 다문 한푼이라도 아끼도록 날짜를 잘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에 연금 지급금이 1억 600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와 계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재해보상 급여는 공무원에 공보상 재해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재 지출액이 3,200만원인데 향후 발생예측분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내역은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월액 97만 2,894원에 약 36배가되겠습니다.
재해 부조금 및 사망조의금은 당초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부조금 계상내역은 1,300만원입니다. 사망 부조금 계상내역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본부만 이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서 어디에 근거해서 내어놓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일반회계는 지침을 빨리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되었고 저희들은…
이 사망 조의금 재해부조금하는 이런 명칭 자체가 없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예산 때 그 지침서를 보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이것 보면 이런 란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있다고 하면 지금 한번 가져오세요.
연금부담금이 2억 7,600만 4,000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1,600만원 각각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담 근거는 연금 급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년 4기에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담금에 금액은 매 회기 년도 보수 예산에 65/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95년 12월 29일날 연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는 55/1000에서 65/100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계상비용부담을 산재에 따라서 보수 예산에 100%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는 2.4%에서 4.4%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崔翰基委員님의 추가 질의에 치수 용량 263만t, 시설 용량이 250만t으로 전년과 동일한데 년간 총생산 량이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치수 용량과 시설 용량, 치수 능력과 생산 능력으로 확장 등 다른 사유가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매년 동일합니다. 년간 총생산 량은 당해년도의 기후, 여건, 성수기, 수요 등을 감안해서 평균 생산하겠다는 예측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차 1단계 사업 완공 이후는 평균 생산량이 좀 증가한 셈입니다.
180만t입니까 그 다음에 1일 평균 급수 량이 120만t이죠 그렇죠
1일 평균 급수량, 당해년도 1일 평균 급수 량이…
아니 1일 평균 생산량이 1,875t 아닙니까
1일 급수 량은 얼마입니까 128만 4,000t입니까
그러니까 60만t이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87만 5,000t에 68.5%가, 128만 4,000t이니까…
그러니까 약 30%가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30%가 누수가 생긴다.
아까 68.5%까지 상승을 시킨다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 도둑 안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崔翰基委員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金龍完委員님께서도 똑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27억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당초에 170억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으나 95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綜合建設本部에 융자금 상환 기간의 연장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계획이 변동됨에 따라서 27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차입 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의 재특자금 차입금이 62억 7,2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차입금 사용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정부 재특자금 차입금은 당초에 184억 5,000만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으나 환경부의 융자 내시액이 62억 7,200만원이 증액된 247억 2,200만원으로 배정되어 차입 조건이 장기적인 재특자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사용은 전액 노후한 개량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차입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이 연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국비 보조금이 20억 2,2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추진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는 97년까지 총 1,13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서 연차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국비지원액은 3개 정수장에 118억 8,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지방 재정 곤란 등 사정을 감안해서 96년 국비지원분 중 20억 2,200만원을 95년 지원으로 사전 배정 받아 집행하였으므로 96년 지원액에서 26억 9,900만원에서 사전지원액 20억 2,200만원을 제외해서 정리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上水道保護區域內에 주민 지원 사업비 지원금 1억 2,980만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金井區 雨․汚水 分離 工事에 3,680만원, 機張郡 農路 및 駐車場 設置 工事에 6,000만원, 양산시 보건소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산시에 보조하는 것은 법기수원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55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144억이 대폭 증가되어서 정확한 결산이 되었는지, 순세계잉여금 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매 회계 년도 결산 후에 회계법인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가 확정된 금액에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는 제6차 상수도 확장 사업 1단계 사업 계속 사업의 종료로 인한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 집행 잔액 등 발생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섯번째 질의입니다. 부서별로 일용 인부임이 증가되는데 구체적인 증가 내용과 부서별 일용 현황, 일용 인부를 감축할 용의에 대해서 徐貞玉委員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매년 본예산 편성후 년초에 내무부 및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금으로서 결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일용 인부임 조정 현황은 당초에 37억 2,300만원에서 42억으로 조정되어서 증감이 약 19.2%가 있었습니다. 주요 임금 조정 내역은 누수수리원은 현업종사원이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7.1%, 사무보조 및 단순 노무직은 1만 6,400원에서 1만 7,550원으로 7.0%, 기술인부는 작년도에 비해서 3.0%내에서 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수리원의 교통비, 조식비가 각 5만원씩 신설이 되었고 사무보조 및 단순노무, 기술인부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100%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일용 인부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명절휴가비가 신설된 것이 지침상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무보조 및 단순 노무, 기술 인부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일용 인부 감축 방향은 향후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설 자동화와 자체 환경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용직 결원 시에는 신규 고용을 배제하고 가능한 기능 인력으로 대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일용 인부 현황은 280명인데 누수수리원 106명, 정수장 현업 종사 93명, 기술 인부15명, 단순 노무, 사무보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견학비에 1,480만원의 구체적인…
한 말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環境 公益 勤務 要員하고 日用職하고 어떻게 다르죠 공익근무요원.
환경공익근무요원은 군에 가는 대신에 2년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덕산정수장에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追更에 보니까 덕산정수장만 공익 근무 요원의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가요
그것은 당초 인원보다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 근무 요원이 덕산에만 추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용직으로 됩니까 아니면, 봉급은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별도 공익 요원입니다. 일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봉급은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군부대 상병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上水源保護區域支援特別法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오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총리실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사실 우리가 상수원에 물론 우리가 오․폐수 처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고도 정수를 하지만 이 상수원 위에 있는 음식,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 세류, 조그만 한데서 흘러나오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 공익 근무 요원을 더 요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추경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많이 이것을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조례 1,8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명을 더 추가를 한다.’ 이래서 결국 체류지에서 나오는 오염을, 안되면 지키자는 이야기예요. 공익 근무 요원이 오히려 군대에 준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이 올라오도록 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설 안되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무요원을 많이 해서, 이것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다음 예산에는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수원의 오폐수 처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고도정수를 하지만 상수원 위에 있는 음식,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세류, 조그만한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환경공익 근무요원을 더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안되어 있는데 다음 본예산은 많이 좀 이것을 요청해서 보통 우리가 1,800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800명정도 더 추가를 한다, 이래서 공익근무 요원이 오히려 군대에 준한다 하면 이런 사람 더 많이 써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는 반드시 올라오도록 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설이 안되면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이런데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다음 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요원이 결국 보수를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주지요 그리고 1인 잡부들하고 어때요 차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많이 요청해서 구석구석 지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견학비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시설 견학은 1,800여명 상수도본부 산하 직원 또는 가족, 그 다음 우리 시가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과정을 인식케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사용 용도는 중식비가 1인당 5,000원, 간식 및 음료수가 1인당 3,000원 해서 1인당 8,000원으로 1,850명 숫자입니다.
1,850명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근거에 정한겁니까
현재 저희들 기준은 상수도본부 산하에 있는 직원중 가족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회동수원지 수목이식 행정대집행 지원 2,240만원 계상 내역입니다. 답변내용은 향나무 외 17종 616종입니다. 사유는 회동수원지내 유휴지에 1990년도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3년간 득하여 관상수를 식제하여 금정구 선동 197 - 1필지에 4,433㎡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사용기간 연장 요청하였으나 연장불가 통보한게 관상수 철거지시하고 이에 불복하자 95년도 관상수 철거 계고처분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관상수 철거에 따른 내용이 총 1억 2,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우선 회동수원지 상류 준설 및 제방설치공사등 일부분 철거비용으로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 악질이 돼서, 그 다음 기장사업소 청사임차료가 2억 2,000만원 계상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 기장 수도계 사무실 현황은 기장군청 임시청사인데 건설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청사 사무실 임차법 필요성, 13평의 협소한 사무실로 근무직원의 사기저하와 민원대기실,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중에 기장사업소 직제승인후 독립청사 인력증원과 소장실, 민원대기실, 자재창고등 확보가 되겠습니다. 임차청사는 기장읍 교리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4층 건물 중에서 지하 2층과 2, 3층 175평 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차료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지요
예, 곧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임차를 하겠습니다.
기장에 상수도가 지금 안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준비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직급별 내역은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사난방 보일러 교체와 관련해서 당초 보수예산 3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게 막상 보수하려고 보니까 보일러가 너무 파손이 되어가지고 추가계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시기는 교체와 보수예산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시행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 답변마치겠습니다.
朴太元委員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 오존시설 정비 및 유지수선비가 1억 증액된 사유와 정수시설 수선비가 7,2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오존시설 장비 및 유지수선비 1억 증액 사유는 고도정수처리 오존시스템은 89년 2월 가동한 이후 장기가동으로 각종 설비의 노후로 인한 성능저하 및 구조물 외 잔유오존 발생으로 냄새가 심합니다.
오존 운영 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오존계층별 전문 기술진단 실시결과 제시된 보완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기술진단은 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진단기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오존발생기 BC 분해부품 교체 및 세정기를 위시한 교체대수가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교체할 것 같으면 사업효과는 잔류 오존 가스제거로 근무애로 해소 및 집단민원이 예방되고 오존설비 운용 효율을 제고해서 맑은 물 공급을 기하고 시설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수시설 유지수선에 정수여과지 회수조 청소는 年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한테도 주고 그렇습니다. 다음 화명정수장 슬러지 저장시설 증설 및 개량설치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2,000만원이고 사업개요는 호퍼제작설치 3기, 호퍼개량에 1기, 전기시설에 1식, 사업의 필요성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케이크 발생량 1일 80t입니다. 이에 대한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주간에 발생되는 슬러지 30t만 처리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30t 내지 50t은 처리가 불가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해상처리가 불가할 시 저장시설이 없어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수질환경 보전법상 문제가 있어 저장시설을 설치해 슬러지 생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원활한 슬러지 처리로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오염 방지 및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太元委員님 질문의 답변마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노후차량 교체에 3,20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노후차량 교체는 내구연수가 도래한 사업용 차량 8대를 교체계획으로 조달단가의 인상으로 인한 차액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중형차량 교체는 승용차가 액셀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교체구입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현황과 동 기구 부품 및 자산취득비는 앞에 답변으로써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차량 교체에 여기에서는 신규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어떻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추경에 맞게끔 당초에 1월달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5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이저 프린트기 취득 문제에 대해서도 金來姸委員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본위원은 이게 신규냐, 그렇지 않으면 쓰던 것이냐, 이 냉장고를 구태여 연한을 따져서 취득하게 된 것인지 이것도…
프린트기는 신규입니다. 냉장고는 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전화기 대체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도 한꺼번에 이렇게 됐는지, 현황은 어떤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현재 3대가 있고 이번에 4대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용 차량과 현지에서 덕산정수장은 아시겠지만 꽤 큽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연락할 때 업무연락용입니다.
李恩洙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사업소 관계는 앞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돼야…
입찰하는 과정이니까 계획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 모라야적장 자재 정리용 노후기중기 수선비를 2,500만원 계상했는데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유, 신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 장비는 기중기 8t으로서 서독 차관도입한 것입니다. 구입연도는 1972년도 23년 경과됐습니다. 신규로 장비구입하면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기중기는 모라야적장에서 중량 자재를 상,하차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 장비로써 장비의 노후화로써 긴급한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대형자재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라야적장에는 보관자재가 1,000mm 내지 2,800mm 주철강관이 있습니다. 효과는 노후기중기의 대수선 정비시에 향후 5년 정도 장비의 사용연수가 연장됨으로써 연간 소요되는 수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려면 2억 5,000만원, 너무 비싸서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이상 李恩洙委員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영로타리 대연동간 송수관 부설공사비 9억 5,000만원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게 대연동, 용호동 지역에 원활한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96년에서 98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3개년 계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수영로의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수영로 이외의 모든 도로에 도로굴착이 필요해서 지하철공사가 병행돼서 관 부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교통공단과 협의한 바 정차장 및 환기구의 개착구간이 구조물이 완료되는 것은 98년도에서 99년도초에 …공사 시행은 가장 이상적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게 지하철 교통공단과 협의가 잘못됐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本部長이 잘못 파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책을 하셔도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최초에는 교통공단의 계획이 도중에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까
실무자간에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초 한 것이 옳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안해서 또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는데 삭감시켜서 안될 것을 삭감된 것입니다. 대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면보시면 대연동에서 수영로타리까지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존 700mm가 있습니다. 기존 700mm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달아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터널로 한다는 것으로 해왔는데 정거장을 개척을 한다, 오픈카드로, 그래서 이것으로 할 때는 주철관이 700mm 고무바킹으로 되어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자기들 돈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지하철본부에 부장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수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하는데 그 때 쓰다 보니까 1,350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옮길 때 1,350을 바꿔버리면 그만큼 효과적입니다.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럼 애초에 교통공단에서 그런 계획이 없을 때 9억 5,000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40억 정도로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설하는 비용은 교통공단에서 주고 우리는 더 커지는 관 값만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착구간만 연결해 놓고 난 다음에 지하구조물 완공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포장할 때 그 때 연장해서 나가면 이 한구간은…
그럼 원래 계약을 했다가 교통공단에서 자기들 입장 때문에 안된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이 없었지요.
계획이 없었으니까 애초 우리가 상수도에서 계획잡은 것은 공사 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98년도쯤 되면 슬라브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포장되기 전에 그 때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350억 변경하면서 수탁비하고 9억 5,000으로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아닙니까
수탁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돈을…
48억에서 결론적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이설비용은 교통공단에서 물기 때문에 줄어지겠네요 얼마나 줄어지겠습니까
저희들 계산으로 한 1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음 두 번째 자본예산 예비비가 금회 追更에 33억 1,000만원을 예상하여 총 예비비가 66억 1,500만원인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와 투자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규모의 1% 이상 수준을 계상 확보하며 그래서 저희들 현재 총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약 2.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투자사업을 조정하고 上水道 事業 추진의 투자비중 부족재원은 국고보조 및 기채차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하반기에 상수도 재정은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기채중 고유지인 부산은행 차입금이 100억을 차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행 차입금 100억을 축소할 계획으로 잉여자금을 예비비에 계상함으로써 예비비에 나눠 졌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적인지를 분석해서 기채차입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운영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필요한 중요 기자재는 외국 기자재가 대다수여서 조달청 계약구매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국내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단체 수의계약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정수장 수도 기자재 약 60억 정도를 단체수의계약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陳委員님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상수가 하수하고 다릅니까 법 체제가 방금 그런 실제 예도 있고 한데 하수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단체수의계약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되어 있지요 다 똑같지요
조건이. 지금 53回 臨時會議錄에 보면 522페이지에 그 하수에서 답변이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에서는 그 이상돼도 기계협동조합이나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도 하시고 또 지나간 자료들에 보면 실제 그렇게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면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양 부서를 같은 좌석에서 한 번 회의를 하기로 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60억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을 지방기계조합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없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했지요.
그러면 上水에서의 답변도 단체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5,000만원 이상은 調達廳으로 보내야 한다는 뚯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날 화명정수장 활성탄 호퍼개량 계약금액이 1억 703만원입니다. 이것을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문서로써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화명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4대 외 4종 제작구매 설치 및 시설개량입니다. 이것이 2억 8,545만원인데 이것도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94년도 7월 12일입니다. 지금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몇장 됩니다.
덕산정수사업소 매리취수장 가성소다 투입제작 설비 1억 900만원, 이것도 94년 5월 31일날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이런 계약서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장 있습니다.
이 사업소 자료가지고 정확히 문서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답변은 상수나 하수나 답변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예는 달리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양쪽 의사가 다르다든지 실제하고 달리 시행이 됐다든지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점을 두시고 정확하게 조달청 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金龍完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재특자금 차입이 92억 7,200만원 증가된 사유와 차입금 사용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정부 재특자금 차입금 당초에 184억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환경부 내시액이 62억 7,200만원 증액된 247억 2,200만원으로 개정돼 차입조건이 단기 재정재특자금을 증액한 것으로 차입금 사용은 전액 노후관 개량사업에 충당하고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이율이 연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 부암양수장 방음공사에 예산이 2,8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필요성, 효과, 두 양수장의 소음정도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측정사실이 있으면 결과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군데 양수장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투자우선순위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한 결과입니다. 필요한 것은 두군데 양수장 펌프보트 운전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소음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는 65데시빌을 초과해 90 내지 100데시빌을 초과해서 인근 주민에 민원이 야기되고 근무자의 청각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음측정을 언제했습니까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전에도 올려봤습니까 예산을
민원은 없었고 소음측정은 계속했는데 기준치 이상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민원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다가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追更에 올렸다 이말입니까
해야 되는데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양수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앉아서 근무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내년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갑자기 그렇게 시급히 발생됐습니까
여태까지 심의를 해왔는데 본부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반영못시킨 책임이 본부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수정양수장은 엄청납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은 좀 미련했고 우리 本部長님 가셔서 예민해서 빨리 해야겠다, 하여간 미처 생각못했던 것 지금 다급히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말씀 답변 다하셨습니까 그런데 건성건성 이렇게 세가지를 크게 구분했는데 묶어가지고 대충 답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못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 예산 170억원에서 27억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라 했는데 그게 불분명하고요. 삭감되어도 각종 상수도 관련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 관계가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그 이율은 6.1%라고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27억이 삭감된 사유 아닙니까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당초에 170억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종합건설본부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 회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7억은 삭감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삭감으로 다른데 미친 영향은 없겠습니다.
그 회수계획이 변경돼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변경됐으면 언제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문서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이 전혀 답이 안되고 빠졌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622페이지를 참고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이 1억 1,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623페이지에는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이 삭감되어있는데 같은 사업비가 한 곳에는 계상되어 있고 또 한 곳에는 삭감되어 있는데 내용은 왜 그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을 때 했습니까 저 혼자 물었는데 누가 답변했어요
중복되었었습니다.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금액결정시에 환경부 지원사업계획 환경부 고시추진 계획이 미확정됐습니다. 미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 내올 것이다 하고 자체 예산을 대략적으로 1억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출연비용과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추진을 8,4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원은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새로 확정된 본부 출연금 8,4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으로 변경 조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안계셨는데 미처…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 노후계도판 교체비가 명장정수장에서 그 다른 정수장도 안해도 됩니까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1980년에 대형철물로써 노후화 되어서 부식으로 인해서 주변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텐으로 교체해서 홍보효과를 얻고자 교체하고 있습니다.
680페이지에 보면 매리취수장 직원사택 지하수 개발 4,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왜 필요합니까
매리에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천상 지하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매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을 먹으려면 상수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직원들 …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해결사업 해가지고 고지대 변두리 식수난 해소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5억으로 편성, 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 식수난 해결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급하게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부산시에는 급수난 지대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경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25페이지에 보면 송수시설 감전동하고 한국주철관간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복구비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追更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94년도에 발주한 송수관으로 사상구, 사하구 굴착 복구비를 시행한 결과에 관로노선 변경으로 복구물량이 증가해서 추가납부 요청사항입니다.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기존 도시가스가 500mm 짜리가 있습니다.
委員長님! 委員長님 하실 말씀인데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답변중에 본위원이 보니까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이사람 저사람 마이크도 없이 막 답변하는데 메모를 넣어주든지 하고 가급적이면 本部長님이 하시고 꼭 안될 때는 누가 대신답변하겠다 하시고 하면 모양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 볼 일이 있습니다.
오륜정수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오륜정수장은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중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름에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1년 중에 늘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금년 여름이 지나면 다시 가동할 것입니까
여름에 가동하고 여름 이후는 가동을 안 할 것입니다.
여름에, 지금 그러면 여름 같으면 몇 월달부터 가동하실 것입니까
그때, 그러면 여름만 가동하고 그 나머지는 중단을 시키겠다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중단을 해 가지고 현재 오륜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그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고지대인데 명장정수장에서 물이 거기까지 공급이 가능합니까
예, 그게 이번만 중단한 게 아니고 94년도도 중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인력 오륜정수장에 인력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14명이, 그러면 여름에 한 두달 정도 여름에만 가동할 때 그 이외에 열 달 동안에는 그 인력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필수 인원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수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동을 하실 때 지금 거기는 지금 저수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물이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 저수지에. 그 오물이 많이 딸려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손실되는 모터 손실이라든지 기계 손실이라든지 이런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많은 전기 소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오륜정수장은 해발 35m 80입니다. 회동수원지 수위가. 거기서 86m까지 퍼 올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먼 편입니다만 물 정수 수위가 29m 이하로 떨어지면 오륜정수장에 치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해 가지고 물 나오는 찌꺼기가 옛날에는 슬러지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마구잡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펄물을 이야기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 슬러지 시설이 되어가지고 밖으로 반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펌핑하는 데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펌핑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완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 물을 퍼 올리는데 그 오물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 오물이 같이 펌핑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위가 낮아 가지고 완류현상이 일어날 때 그런 것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과부하가 걸림으로 해서 많은 손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에 자료 준비와 함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결은 5월 13일 環境綠地局 所管 審査 後에 우리 委員會 所管 全體 豫算案을 一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下水管理官室 所管 豫算案을 審査할 順序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時 06分 會議中止)
(14時 48分 繼續開議)
下水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원활한 하수 행정을 위한 귀중한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下水管理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대단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下水管理官室 所管 96年度 第1回 追更豫算 審議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예산규모, 투자 사업비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水管理官室所管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예산안의 개요는 下水管理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으므로 3페이지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 사업인 용호사회복지관 건립 잔여 부지 매입비 2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 117억원의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 사업 특별 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투융자금인 환경 특별 회계 융자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87억 8,000만원, 수용가미수금 24억 7,200만원 등 95년도 이월금 112억 5,200만원이 계상된 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액 23억원이 삭감 조정되어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347억 3,5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1,53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부채 수입이 총 세입 예산 1,536억 8,700만원의 34.5%에 해당하는 531억원으로서 재정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며 하수처리 시설 또한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대폭 확충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하수도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새로운 세원 발굴, 하수처리 시설 건설에 민간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영업비용인 일반 관리비 36억 6,300만원이 감액되고 가동 설비 자산인 토지, 구축물 등에 10억 7,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인 건설가계정 126억 700만원, 투자 및 기타 자산에 100만원과 예비비에 89억 3,000만원 등 189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 1,347억 3,500만원의 14%가 증가된 1,536억 8,700만원이 금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익적지출분야의 일반 관리비인 인건비 6억 900만원과 민간이전비인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 10억원 등 14억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비인 중앙하수처리장 일괄입찰 안내서 작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 등 51억원이 삭감되었고 자본적지출분야의 가동 설비 자산에 남부하수처 방류관로 설치 공사 보상 40억원, 탈수케이크 저장소 설치 공사 7,000만원 등 4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보상비 30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비가동설비자산에는 수영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채무 부담 상환 62억 8,7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일괄 입찰 설계비 보상 10억원,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및 책임감리비, 장림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책임감리비 등에 126억 700만원과 예비비에 89억 3,000만원 등 총 189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인건비 조정과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집중 투자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내용상 문제점으로는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상 총 예산액의 1%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법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중 예비비는 금회 추경 총 예산 1,536억 8,700만원의 6.5%인 100억 8,8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많은 자금을 사장시켜 놓고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공사에 50억원의 채무 부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정의 합리적 관리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보면 용호사회복지관 건립 잔여 부지 매입비가 20억 1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된 사업의 관리나 감독권은 있는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 설명서 8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금액이 23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채가 전체 예산의 34.5%나 되는데 상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융자 등 부채수입외에 다른 세입 증대 방안은 없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 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2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항목의 공상자 치료비가 1,300만원 증가되어 총 2,9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상자 발생 현황은 어떠하며,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상자는 총무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자의 결정 및 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870페이지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책임감리비가 1억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책임감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책임감리비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금 항목에 있어서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의 내용과 편성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각각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51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있어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라이닝공사 실시설계비 1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822페이지에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 운영비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질의보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현재 시에서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보면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가 99년까지로 되어 있고, 해운대 2단계와 중앙하수처리장이 2000년까지 되어 있으며 영도하고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장하수처리장이 96년부터 99년까지 그리고 녹산 1단계 99년부터 99년, 지사하수처리장이 98년에서 2000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시 도시계획과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입지 선정에 따른 인근주민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요즘 인근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혐오 시설 유치하는 것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무조건 주민들만 이기적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2001년 벌써 해운대하수처리장 2단계 입지조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요인도 도시 기본 계획의 변경이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 수립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해운대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예산의 변동 요인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1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초 해운대 또 91년도 약 246억을 들여서 2만 2,000t의 시설 용량을 계획해 놓은 기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안에 따르면 인구 16만의 집단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 연계해서 입지선정이나 시설 용량 요인 등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가 있는지, 문제점으로는 어떤 사항들을 파악해 놓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22페이지에 보면 연구 개발비 항목에 중앙 하수처리장 건설 입찰 안내서 작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이 기정예산 51억보다 무려 48억이나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가 51억원인데 48억이 삭감이 되면 중앙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에 남부 하수처리 관리 사업소에 여러 가지 수당이 증액 조정이 되었는데 근속 가산금만 삭감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삭감 조정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이나 민락중계펌프장에 동력비가 1억 6,200만원 정도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란 것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시설 홍보 CF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822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장 일괄 입찰 안내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공사의 진척도를 설명해 주시되 언제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리장에 일괄 입찰 설계비 보상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책임감리비에 있어가지고 이 건설비가 적정하게 책정됨으로 감리비도 실제 손실없이 지불되어야 되는데 건설비가 과다 책정되므로 감리비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동천지선 차집관료공사 시공감리비의 추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61페이지에 탈수 케이크의 저장소 설치에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5페이지에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어업계 조사용역비 30억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에 세출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100억 8,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 중에서 1,536억 8,700만원의 약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추경의 약 47.1%의 8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면 예산운용면에서 상당히 경직되지 않나 싶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운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건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투자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기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데 여기에 대한 예비비 일부를 투자비에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851페이지에 남부하수처리장 방류 관로 보상비가 당초 예산 11억원에서 이번에 51억원으로 약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3페이지에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하수처리장 예정 부지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감천항 준설토 적토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 적토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청에서는 잡하부두로서 다른 용도로서 쓰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答辯이 되겠습니까 좀 정회 시간을 가질까요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3시 50분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56分 繼續開議)
먼저 金來姸委員님께서 저희들 하수처리장건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눠서 2011년까지 1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 90%이상 처리율을 높인다는 하에 현재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 장림 이 3개소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남부는 예정대로 방류관로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는 정상가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수영은 97년말까지 장림은 금년에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 2000년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2단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하수처리장 기장, 강동이 현재 아시안게임하고 경기장과 연계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단기계획에 신설계획을 4개소를 해서 연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해운대 2단계 그 다음 중앙하수처리장입니다.
해운대 2단계분에 대해서는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기본계획을 설치한 93년도에는 위치가 중앙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인접에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수영비행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복합단지조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국제무역회관 내지 이러한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인접에 공원이 있는 점과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인접에 복합단지하고의 정서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단측에서는 현재 위치적으로 적정치 못하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해운대 하수처리장 2단계를 그러면 어디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동안 굉장히 논란도 있었고 위치선정을 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용역단에서 제시된 것은 재송동쪽으로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案도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처리장이 수영처리장하고 인접이 집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송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거부반응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것도 불합리하다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그 동안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조금 비췄습니다마는 지하공간,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어 가지고 노르웨이 기술자, 그곳은 지하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술이 진척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그것은 한국지하공간협회 후원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우선 당초에 계획된 올림픽 공원은 상징적인 해운대 유원지나 관광특구로서의 성질을 가진 위치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다 또 어차피 거기에 하더라도 하수를 방류하자면 먼 해안까지 끌고가야 되는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次案으로 주변이 대부분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만약 활용한다면 대단히 좋겠다는 견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선 해운대 해수욕장 내지 경기장과 전혀 무관하게 만들수가 있다면 깊이 검토해 나가자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사포도 얘기가 나오고 노르웨이 기술자를 管理官님 말씀대로 하는데 결국 어차피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수영비행장을 검토하는 그룹에서는 복합단지 들어가는 인접에 그런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마땅치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백년대계를 수정해 가는 것이 좋다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처럼 처리용량이라든지 또는 신시가지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벌써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복합단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지로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좋게, 왜냐하면 거기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혐오시설 가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 수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도 아직 안 세웠다는 이야기죠, 案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기술자가 볼 때 왜냐하면 해운대 신시가지는 벨트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가가 높아지고 앞으로 상징적으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새로운 첨단고층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자의 자문을 받고 또 주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공사비도 같은 돈이면 싸게 들이면서라도 좋은 곳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암반을 이용한 매스컴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지하암반을 이용한 소위 노르웨이식 공법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 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 얘기는. 지하공간을 이용하자는 것이.
그것도 말하자면 수영비행장을 다루고 있는 복합단지를 다루고 있는 그 쪽에서 올림픽공원의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管理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당초부터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마침 의견도 일치가 되고 앞으로 그런 데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운대 2단계 용역설계비가 2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죠.
중앙하수처리장은 아까 陳英泰委員도 물으셨고 일괄입찰이라든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운대 2단계는 일반대형공사집행심의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에 보면 기타공사라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공사발주방법이지만 이번에 점진적으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뜻에서 턴키방식으로, 대부분의 큰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텅기방식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 버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중앙하수처리장건설 일괄입찰 안내서작성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삭감이 48억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작년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턴키라는 것을 전제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집행하는 기본실시설계하는 방식으로 51억을 계상했는데 중앙에 대형공사심의를 하니까 이것은 설계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변경이 되므로해서 거기에 맞춰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턴키방식, 쉽게 말하자면 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입찰안내서만 해서 업체가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프로포즈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다 이 말씀입니까 꼭 턴키방식으로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심의에서 중앙하수처리장은 턴키방식으로 방법을 바꾸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당초 저희 下水管理官室하고의 연계가 좀 되지를 안 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상에는 1단계라고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에서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로 집행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 동안 현황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잘못의 책임은 下水管理官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책임소재는 下水管理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의 추궁을 당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는 안 돼죠, 파악해서 알고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하고 이래야 돼죠.
전번에 저희들이 市에서 전체 신시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가서 검토를 다하고 또 副市長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서 검토도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기이 우리가 관리를 환경관리원에다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 미리 수정되어야 될 것을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집행방법과 마찬가지로 중앙하수처리장도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당초 세웠던 예산에 불필요한 것을 감액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陳英泰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감천항 준설토의 적치장 내용에서 원래 부두사용권은 港灣廳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釜山市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할 적에 港灣廳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싶은데 港灣廳의 내용하고 釜山市의 내용중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釜山市의 내용대로 갈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중앙하수처리장 문제는 감천항 투기장을 이미 계획할 때 오래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92년부터 계속 港灣廳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도 전부 의견수렴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했는데 거기도 港灣廳이 다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만 이것을 오래동안 끌어오면서 서로 왜냐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港灣廳은 港灣廳대로 다소 행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이기보다는 課長들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1년있다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계가 안 된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항만청의 그 부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본부에서 항만기본계획에 있어 港灣基本法에 의거한 잡화부두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 시간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마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었다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 혐오시설은 釜山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아니면 대체부지가 없다 그것은 港灣廳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港灣廳하고 釜山市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맥락을 타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부지사용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港灣廳에서 잡화부두하겠다는 것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거기 또 우리 水産管理官室에서는 수산센터를 하겠다는 이러한 삼자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무튼 하수처리장 가는 것은 틀림없겠지마는 시기적으로 港灣廳에서 다대포 목재단지 등 이러한 여건이 다소 풀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런 곳에 연계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대단히 우리 실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管理官의 답변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대충 감은 갑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이번에 48억하고 쭉 보니까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港灣廳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나름대로 업무가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다만 턴키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13억만 하면 해결이 되겠다,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소요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고요. 과목전환입니다.
먼저한 질의의 답변은 맨 뒤로 돌립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擔當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께서 복지회관 용지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의 부지는 총 720평입니다. 그 부지내에는 시유지가 650평이 있고 또 그 안에 항만청 부지가 7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港灣廳 부지 70평을 南區廳에서 작년도에 港灣廳에다 무상양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복지회관은 국유재산관리법상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하는 내용으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동 부지를 부득이 사가지고 이미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입해서 도시계획상의 준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부족공사비 1억 8,000만원과 용지매입비 약 2억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일반회계에서 공사비만 예산에 반영되고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감독관계는 예산을 區廳에다가 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사의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반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지겠습니다.
金龍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 23억 금액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投資審査擔當官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96년도 본예산에는 154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자체의 지역개발기금융자금 회수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지역개발기금융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서 23억원이 감액되어서 131억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일반회계 파트인 投資審査擔當官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자체의 투자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계획이 자체적으로 회수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회수가 안 됨으로 해서 23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하는 投資審査擔當官室에서 당초 그 만큼의 돈이 회수될 것으로 계획하고 저희들한테 154억원을 처음에 책정해 줬습니다.
다른 데서 수금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안 되어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고 늘여놨다가 회수가 되어서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이 별도로 일반회계 파트인 投資審査擔當官室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저희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각종 일반회계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들어 올 돈을 예상하고 예상한 돈에서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에 해마다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겠다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수하기로 했던 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회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했다가 안 들어온다고 삭감해 버리고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했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들어오면 해 주고 그런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계획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수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상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지는 일이 차이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야 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이야기 할 필요 없죠.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차이가 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100년 살려고 하다가 10년밖에 못살았다 이러면 얘기 더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확보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자원조달이 확보가 안 되어서 취급할 때를 삭감해 버린다 이 말아닙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일무사하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하려다 안 되면 깎아 버리고 되면 하고 本委員 지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할 말 아무것도 없죠, 안 그래요.
기금관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항상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당초계획이 원만했다면 확실한 계획이었다면 이유없이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이런 것이 공사 할 필요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금하려고 했던 것이 안 들어오고 지원 받을 것 못 받았다 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本委員 생각은 그런데요. 어떻든지간에 추진해서 필요한데는 돈을 쓰고 집행하고 해야 발전도 있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도저히 확보 안 됩니까, 2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쪽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감액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가 전체 예산에 34.5%나 되는데…
9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해서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현황이 원리금을 합해서 2,17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국차관이 709억원, 지방채가 1,470억원입니다.
부채상환대책은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용료 인상밖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다 알아보니까 인상요인이 2002년까지 50%씩을 올려야 원가에 거의 달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이나 정서상 그럴 수 없지만 하수도부분만큼은 올해도 약 30%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단계입니다마는 이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담을 분산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부분만큼은 민간기업에서도 사업성이 낮아서 꺼립니다. 실무적으로 방안이 없겠느냐를 기업들하고 접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중앙지원이든지 외국의 차관이든 갖다쓰면 다음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채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최선을 다해서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159억, 97년 175억, 98년 195억 그 후 99년 이후에는 1,650억원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아니 부채말고 다른 수입증대방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수입증대방안으로써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별도로 자금을 중앙보조금 저것도 사실 차입입니다. 갚아야 되고…
일부 관거시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무국에서 올해 18억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것 말고 중앙자금 지원으로 많이 좀 마음을 써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지원법 시행령에 저희들이 저쪽에 강동하고 해운대 두 군데는 수상종목 경기장 직접 관련시설이라해 가지고 50%를 무상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50%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수관계되는 것은 부채가 자꾸 느는 이유가 무조건 시민들한테 요금을 올려가지고 이 사업을 부채를 안 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本委員이 다그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중앙자금을 좀 많이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서로간에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방안이라든지 기초적인 법조항이라든지 애쓰는 기반이 먼저 관계공무원 집행부로부터 발상되어 나와야 안 되겠느냐, 가만 있는데 國會議員이 돈 갖다주고 市議員이 서울가서 돈 달라고 할 때도 없지마는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시각이 전환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다그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 주시고 중앙자금을 50%가져왔다고 만족하고 18억 가져왔다고 그 돈 가져왔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좀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太元委員님께서 공상자 치료비 및 발생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 한 사람이 좌측 대퇴골 연미부 뇌측 좌골 부상으로 지금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 인정여부는 근로기준법 내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 공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부상사고에 대한 또 유사판례 등을 감안해서 요양공상으로 의결되어서 치료비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비 내역이 수술비하고 기타 물리치료 등해서 1,3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 다음 장림하수처리장 감리비 증액문제는 금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감리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차이가 좀 생깁니다.
현재 착공된 개월수를 보면 약 50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면 책임감리비가 36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감리비 소요액이 3억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이 1억 3,000만원으로 지금 1억 7,000만원을 증액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사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산출에 있어서는 대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공사비 적용요율에 근거해서 산출합니다.
그 다음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퇴직부담금 편성지침은 정부연금부담금 인상기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비용부담금이 현행 5.5%에서 6.5%인상이 되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현행 2.40038%에서 4.42%로 인상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영하수처리장 라이닝 공사에 대한 내용과 추경편성한 이유는 지금 현재 온천천 그 쪽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은 기존 매설된 하수관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은 課長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水課長입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에 차집관로 라이닝 공사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의 1단계의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곳이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저 온천천위에 온천교에서 약 200m 하류지점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묻혀 있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상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97년도 말까지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된다면 그에 병행해가지고 차집관로를 온천천까지 묻혀 있는 것을 태양산업 앞까지 하상의 양쪽으로 5.7㎞를 묻는 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하고 하상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1억 4,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온천천같으면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세병교로 해가지고 온천교로 해서 저 위에 태광산업 앞에까지 가는 그 하천을 온천천이라 합니다.
지금 전철 동래역 부근에 보면 그 교각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 기이 매설되어 있는 하수를 흘러오고 있는 것을 이설을 하게 되니까 세부방지를 위해서 거기다 라이닝을 엎어야 됩니다. 그 공사하는 것을 추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시공하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의 하수처리시설은 소각장과 처리장이 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탁업체인 환경관리공단이 금년 6월부터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이라든지 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소요예산 20억중에서 6개월분을 산정한 10억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지금 가동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처리장 위탁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는 그것까지도 안잡혀있는데 추경으로 이것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委員님! 지금 현재 사무소가 이미 개설이 됐습니다. 또 신시가지 입주가 5월달부터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둘러보니까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아주 시험준비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라든지 하수처리장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작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정하고 하수처리 시설등 감시감독을 우리 市에서 해야 안됩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합니까
그 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下水課에서 합니다. 그다음 소각장에 대해서는 淸掃課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下水處理場이 준공되고 난 후에 시설물이라든지 인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준비가 돼야 되고 지금 제가 거기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닦는 것이 전부 HCM이 포함됩니다.
그게 下水處理場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순수 하수처리할 때 오니 활성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막아놓고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전부 지침을 내리고 우리가 또 점검하고 해서 그 점검이 다 끝난 시기가 되면 인수단이 인계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공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인계합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비점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계속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수문제 관계 때문에 지난주에 1차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점검반이 2차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벌써 그게 완전한 점검이 되지도 않고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10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 시설은 綜合建設本部에서 만들어져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下水管理官이 보는 입장에서의 완전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보완하고 해서 완전무결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 인수된 그 상태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이지 그냥 안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와서 점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냥 안받습니다. 완전무결하다고 인정할 때 도장을 찍지.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님 질문하신 일괄관계, 아까 보니까 중앙하수처리장 일괄입찰 보상,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것이 프로포잘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해 들어왔을 때 4개 업자가 점수로 매겨져서 등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사람은 턴키로 낙찰이 되고 세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보상조로 약 공사비의 1% 내역에 해당되는 것을 세업자한테 나눠줍니다. 만족한 보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13억을 가지고 3억원 용역비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억은 보상이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법으로써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응분의 보상은 안되더라도 좀 설계비를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대상은 기준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나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의 기법이 뭐다, 말하자면 BOD 농도를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한게 다 정리가 되어서 심사에서 결정합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입찰에서 제외된 업자한테 보상차원에서 공사의 일부를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비를 일부러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성적이 1등으로 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고 세사람은 보상조로…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계상이 보상의 법적범위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대충 그렇게 예상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응찰과정에 자기들 자체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모르지만 입찰만 했다면 몇억씩은 낙찰을 못받아도 가져가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사에 1등은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세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준안에 일단 들어야 세사람이 결정됩니다마는.
모든 官, 工事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입찰만 하면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보상혜택이 다 있는 겁니까
南部下水處理場 본격 가동은 터널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더라도 내년 5월까지 마친다면 그 방류관으로 이제 하수가 배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5월이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동천쪽에 차집 1공구 라이닝공사, 그 다음에 본처리장 뒷정리, 그 다음에 옥상 체인시설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下水處理場 자체는 가동을 안합니까 시운전합니까
아니 일부 민락동에서 들어온 것가지고 하고 그래서 5池중에 2池, 4池 바꿔가면서 시험가동은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락동 이쪽에 동천쪽하고는 하수가 제대로 들어와서 정상으로 장림하수처리장처럼 이렇게 가려면 내년 5월이면 정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시험가동하시면서 방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류수는 이쪽에 습자리쪽으로 나가도록 배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터널하고 해가지고 용호동만쪽으로 나가도록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가동하면 결국 방류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방류수 나오면 방류수 수질도 체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는 체크도 해보고 다 그렇게 시험가동을 6개월동안 하는 것은 계속하되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운전되는 시기가 언제겠느냐 이런 문제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에는 별 문제점없이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험가동하면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下水處理場의 공정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97%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라든지 기계설치 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에 있는 것은 상부 체육시설이 9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대공사로서 조경과 포장공사는 6월중순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下水處理場의 공사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공사는 총 19.2㎞중에서 13.4㎞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써 동천에 차집관로를 묻는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南部下水處理場 일일 처리능력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되고 있습니까
처리능력은 일일 최대능력이 34만t입니다. 지금 현재 용호천과 민락일대에서 들어오는 물을 약 5만t 정도를 받아가지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처리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南部下水處理場의 용역감리비는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南部下水處理場의 감리 용역비를 2억 2,3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南部下水處理場 상부체육시설이 예산이 23억을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예산이 작정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9,300만원의 감리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의 감리용역 업체로써는 제일 규모가 크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책임감리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보상책임, 그런 것을 질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計劃擔當官입니다. 陳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하수행정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홍보물이 팜플렛이나 리우렛등으로 책자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바쁘신 시간에 자기 관심거리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쓰레기통으로 사장이 되고 길을 더럽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하이미디어 시대에 이것을 메스컴을 이용해서 정말 효과있는 시간을 해보자싶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회사는 서울에 유명한 CNP라는 제작사하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은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부산항의 수질오염 상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下水處理에 따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사항하고 여기에 따른 수질정화를 위해서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유도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 관계는 당초에 1,000만원이 예상돼서 1,000만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1,500만원은 저녁시간대 시청률이 제일 높은 초저녁시간, 그러니까 프라임타임이 되겠습니다. 이 때 1회 광고비용이 평균 8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회정도 할 수 있는, 좀 더 낮은 시간대로 하면 한 4 ～ 50회 적정한 시간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안을 작성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흐름은 처음에 맑은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부산지역에 큰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효과를 높여가지고, 애가 놀라는 상황, 그 다음에 달라져야 한다, 下水處理場 처리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거기 따라서 이제 하수처리비용이 연간 1,500억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다음에 정화됨으로 해서 애가 맑은 표정을 짓고 하는데 모델을 구하려니까 5,000만원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市長님이 民選市長님이시고 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가서 4초 내지 5초정도 시민여러분들이 맑은 물 관리에 대해서 참여합시다. 자연스럽게 멘트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모델료 비싼 것은 1억원이 넘어갑니다.
室局長님 가운데서 아주 미남자들이 많으신데 굳이 시장님이 하실 필요가 뭐있습니까
지금 광고가 아주 수준높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제작해가지고 그만큼 관심을 끌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예를 말씀드릴까요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만 하지 말고 못했을 때에 멸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대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왜 하수비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幹事님! 녹산처리장 건설 관계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예, 어업보상 어업피해 조사용역비 30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돌려준다, 목을 전용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 자체가 프리로딩하고 있는 압성토를 걸어놓고 있는 것이 전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지반이 이미 공장을 짓고 있지만 침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저희들 처리장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압성토 하고 있는 것이 10월달 경이라야 기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이러니까 금년에 예상해서 보상후에 넣었지만 시기적으로 쓰지못할 예산을 감안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돌리고자 앞을 보고 예산을 애초에 올린겁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겁니까
당초에는 되리라고 예상을 했더랬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水營下水處理場 탈수 케이크 저장소 설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영하수처리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水營下水處理所長 서황수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질문하신 탈수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수영하수처리관리소 하루 슬러지 케이크 발생량은 일일 약 100루베씩 발생되고 있는데 저장소는 약 140루베밖에 저장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악천후로 배가 출항을 못한다든가 여타 사유로 반출이 안될 때는 저류조로 흘러넘치고 해가지고 주변을 더럽히고 또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에 확대를 해가지고 저장능력이 약 400t 정도 저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약 4 내지 5일 정도 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자가 뭐 매일 부지런히 가져가면 그런일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처리가 되는데 만일 악천후로 인해서 배가 출항을 못한다든가 그런 폭풍이 불었다든가 그럴 때는 운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업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케이크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업자들이 바다로 버리는데 버리는 것도 정상 운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풍이 불어가지고 못나갈 때는 자동적으로 쌓이게 마련이니까 그 저장시설이 적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조금 키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단가계약은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케이크 문제가 대단히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해양에 버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다면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급기야 연말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림, 수영에 케이크 내버리는 것을 이제 배로 싣고 바다에 간다는 것은 미구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文化財管理局에서 신문에도 가끔 났습니다마는 교반장을 설치해놓은 그것을 무허가로 해가지고 두달동안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못되면 우리쪽에서 보관을 한도 없이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이 계약서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치워야 된다든지.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면 입방당 가져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반장이 을숙도에 있습니다. 한 14평되는 구조물이 있는데 우리 처리장에는 차가 케이크를 실어서 거기다만 넣어주면 물을 섞어가지고 이제 업자가 배로 해서 바다로 가는 것인데 만약 교반장이 없을 경우에는 마산사람이 단가계약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마산까지 실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싣고 가는데 어려움,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말입니다. 우리쪽에서 그런 불편한 것을 다 해결해주고 자기들은 배에 실어가지고 갖다버리는 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개념으로 보면 가져가는 업자가 창고라고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가져가서 보관해놓고 그렇게 할 능력을 다 갖춰야지 왜 이쪽에서 이런 것을 다 해주냐 이런 뜻이지요.
업자하고 계약은 해양처리만 계약이 되어 있고 운반은 저희 자차가 네 대나 보유가 되어 있는데 운반율이 70루베를 왕복 하루 두 번씩 해가지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계약서상에 보면 업자는 해양운반만 해서 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어려움은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게 되어 있네요
그 계약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나도 답을 안해주시네요
李恩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용인부임 재수당이 전부 증액이 됐는데도 근속가산금이 2,000만원이 왜 삭감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근속가산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전체가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南部下水處理場의 일용인부는 지금 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정상물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도 12명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금회 추경에 4명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목을 잘못 적었네요, 그 가산금 삭감해 쓰면 안되지요.
아니, 그 임금 전체가 삭감이 2,000만원이라 그말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남부하수처리장용역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3억 2,400만원에서 4억 8,600만원으로 금회 1회 추경에 1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부처리장은 아직까지 운전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영처리장과 장림처리장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참고로해서 거기다 또 34만t중에서 1,000t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일일 전기사용량을 남부처리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만㎞정도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들어서 사용량을 계측 해 본 결과 약 1만 8,000㎾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 당초예상량이 훨씬 적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만㎾를 2만㎾로 증액하고 그리고 민락 경우는 당초 하루에 약 2,700㎾쓸 예산량을 측정해 보니까 1,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했습니다.
결국 두 개 합해서 약 1억 6,000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89억 3,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데 대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증액사유가 본 추경에 편입된,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특융자금 100억원하고 95년 결산결과 이월금 112억 5,200만원에서 이번에 투자사업비 및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특융자금 100억원은 빌려갈 때 전제조건이 반드시 사업을 할 때는 지방비 50%를 확보해라, 100억원을 저희들 빌려오면 100억원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은행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확보가 되면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의 실용량이 융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천건설의 차집관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특별융자금하고 이월금하고 여기에서 지방비 안 되므로 해서 금액을 예비비로 다 계상했다면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89억 3,1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 것은 환특융자금 100억원중에서 이것은 관거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동천지점 차집관로에 24억 9,700만원 그 다음 감만동 지선 차집관로에 12억원을 즉 그러니까 36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인 63억 300만원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95년 결산결과 이월금의 잔액을 합해서 8,089억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추경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활용할 여지는 안 있겠나 싶은데 현재 이대로 둘 것인지 차기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100억원은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천근처에 관거사업정비를 해야 남부하수처리장 실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0억원하고 정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확보가 안 되면 부산은행에 차입을 해서라도 100억원 확보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설치 보상비를 추경에 예산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설치보상비가 당초예산에 1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류연안 수역수질조사용역을 현재 저희들이 부산수산대학교에 맡긴 바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정에 의하면 어업권 피해보상에서 소멸보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완전보상을 해 줘야 안 되느냐 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수협하고 협약서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밀고 댕기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입장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市長의 방침을 받아서 작성을 할 겁니다마는 소멸보상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45억원이 더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51억을 올렸습니다.
그럼 수산대학교의 용역중간결과보고는 들어왔습니까
7월말에 나오는데 이것이 피해보상이 닥치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갈 것 같느냐 해서 처음에 피해보상을 상정하고 1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소멸보상으로 가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올렸습니다. 필요하시면 근거 산출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하수처리장의 타스케이 창고건설 문제 안 있습니까 현재 일일 보관용량이 약 140t, 이것이 전부 수영에서 이때까지 해양투기한 것이 몇년 정도됩니까
4년동안 해양투기를 해 오면서 적체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중간에 적체가 되고 흘러 넘치는 그런 경우는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때 창고를 증설하든지 하지 한참 지난 다음에야 증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장림하수처리장도 타스케이크를 아마 노천으로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스케이크를 지금 노천으로 보관은 안 합니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콘베어 장치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영같은 경우 140t이면 이런 예상치랬으면 벌써 창고증설문제가 이야기 나왔을 텐데 지금 나오니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장비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도중에 각각 예산반영에 준해서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운반차가 4대나 있는데 일일 하루 운반 능력이 80t, 100t정도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적게 발생될 때가 있고 많이 발생 될 때는 밀리고 적을 때는…
그럼 수영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월별로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평균 하루 발생량이 100t정도이거든요. 1년 총 계산하면 해양투기시에 폭풍우라든지 태풍이 온다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3,4일은 운반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쓰레기 발생량이 요즈음 근간에 와서 60㎥정도 발생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올 한해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市의 하수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함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5월 13일에 우리 委員會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17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