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이는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하여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 회사의 최대 출자사인 선경이 사업참여포기의사를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산신항만건설사업 또한 국가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양대 거점개발사업인 서부산권의 부산신항만개발사업과 동부산권의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우리 부산이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이 양대 개발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開發事業推進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청사 개청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행정여건은 지극히 악화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 주요사업이 국가적으로 재검토가 되어나가고 있고 또한 민간업계에서도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산의 주요사업인 부산정보단지의 대 주주로 참여해 왔던 선경 측이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참여를 포기한 상태에 있고 그 사후대책을 기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부산신항사업은 별다른 차질없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더불어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희 개발사업추진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개발사업회진단장의 98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부산정보단지의 사업추진이 주식회사 선경의 사업참여 포기로 부산발전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경의 포기는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자기들이 출자한 주식의 완전포기인지 아니면 선경이 출자한 주식의 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선경지분을 완전히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버크레스캐피탈사라는 투자사로부터 외국자본의 유치 또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자본차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오늘 9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밝혀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투자상담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우리 부산시가 차입방식보다는 버크레스캐피탈사나 이런 여러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직접 투자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선경의 지분을 투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차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투자비에 대한 차입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형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항만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사업회진단장께서는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신항만건설사업은 우리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야 말로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과연 신항만 건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것이냐 또 국고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사과학단지처럼 축소개발 될 가능성은 없겠는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정부에서 우리 부산의 신항만건설을 국가적인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뒷받침을 잘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치근 우리 부산경제는 IMF한파 이 전부터 우리 지역경제가 벼랑 끝에 와 가지고 많은 지역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엎친대 덮친 격으로 IMF한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IMF 관리 체제로 지역 경제는 그야 말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고 요즈음도 계속 지역업체들이 80～90개씩 쓰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IMF의 정부재정 감축요구로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신항 건설에 당초 어업보상비1,500억원, 사업비 300억원 등 모두 1,80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어업보상비 1,000억원 사업비 285억원 등 1,28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건설에는 당초 4,401억원에서 642억원이 감소한 3,759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부산신항만 건설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항만건설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신항만 개발 시행자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 예산은 당분간 전체적인 재정감축에 의해서 일부 조정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기만 그것이 완전히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작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그 사업 시행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추진능력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 부산정보단지관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투자사로 하여금 한 지분을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경측의 주식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포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포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어떻게 지정되느냐 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포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주식을 우리 시에서 인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자본금이 60억이기 때문에 60억 중에 현재 시가 24.9%의 자본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61억만큼의 자본참여를 추가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예 120억 정도의 법인을 만드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세법상의 문제라든지 경영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원칙은 그 주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 버클레스캐피탈 측과의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부산시의 위험부담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의 시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적인 채무를 진다든지 추가적인 기채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산시의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도 프로젝트 파이낸셜(Project Financial)을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히 론(Loan)만 우리 시가 차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점은 저희 시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클레스 캐피탈이라든지 아이페크라든지 이런 외자 투입선과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방법도 그러한 전제를 놓고 우리 시의 위험부담을 아예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다만 이번에 약 5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삭감된 가장 중요한 내역은 뭐냐 하면 보상금이 1,500억에서 50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의 추진방식은 선착공 후보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과 협약을 할 때 선착공 후보상을 하기 위한 담보로서 그렇다면 전체 보상금이 약 4,300억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99년도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가능한 한 사전에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확실한 보증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어민들 측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960억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50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약 500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1,960억의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쪽이나 어민들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주식회사 신항만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삼성을 비롯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자금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당선자측에서도 이러한 신항만 측의 민간업체에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차입부분의 포션(Portion)을 좀더 넓혀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한다는 원칙에는 지금 변함이 없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유인물에서도 보면 부산정보단지개발에 대한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1월 31일 해외 자금차입상담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금차입하고 투자상담이라는 그 용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오는 것은 버클레tm 캐피탈사가 아니라도 해외 은행을 통해서도 빌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담보만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차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금방 개발사업회진단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는 투자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또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부산의 정말 핵심개발사업이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하고 신항만건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좀 축소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논쟁을 많이 벌였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산신항만 건설에 대해서의 정부예산삭감은 지금 현재 전부의 재정감축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전제 아래서 예산이 일단 유보되는 것이지 완전 삭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민간사업자들 그러니까 삼성컨소시엄 형태로 개발시행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한다면 기업이 요즈음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를 못한다면 이 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지거나 그 규모가 또 축소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별히 강구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사업자인 정보단계주식회사가 본 사업을 포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12일날 포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단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부산의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처음에 출발시킬 때 공영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사업자를 등장시켜서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 때 우리가 전액 출자를 하고 간접경영을 하는 또 시의 정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등장시켜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은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자에게 땅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제3의 사업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선경을 등장시켜서 사업 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보고에 의하면 연간 247억의 이자를. 차입금하고 빚을 져 있는 그런 이자를 하루에 8,000만원정도 우리 시민이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된 것은 판단을 잘 못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때 본위원이 주장한 대로 공영개발을 했으면 이렇게 차질이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정부 또는 공영개발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사업자, 세 번째가 해외자본 유치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된다고 보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지도 않고 사업자를 등장시켜서 사업을 중단사태에 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우리 시가 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입안해서 시행과정에 시가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여기에 책임 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사업에 대한차질을 일으킨 시장에 대해서 퇴진문제가 거론 안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이 문제를 가기고 퇴진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단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화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부산정보단지를 개발하면서 공영개발을 하지 못한 사유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사업이 아니고 정보통신에 관한 노하우와 또 국․내외적인 마케팅 능력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하면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공영개발형태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경측과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황화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공영개발의 문제는 소위 도시개발공사, 우리 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를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돈을 차입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시가 보증을 쓴다든지 또는 시가직접 차입하는 형태로밖에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볼 때 불가피하게 이러한 제3의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선경이 불참하게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성 측면에서도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등 사업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IMF라고 하는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의 변화 이것이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또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공영개발하자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공사라든지 또는 주택공사와 같은 이러한 국가공사에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현재 토지공사측 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토지공사도 지금 현재 자금 능력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외국투자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토지공사측과 매칭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런 방법까지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클레이캐피탈측하고도 조금 더 진척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하고 바로 붙이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적인 기대를 계획된 기간안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IMF라는 이러한 국가 경제적 변란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는 이렇게 선경이 잘 할 것인데 하는 중에 어떤 국가적으로 IMF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업자 포기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 사업성 자체가 공영개발로 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땅을 사 가지고 부산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시공해 가지고 또 시공하기 전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수공급해 가면서 자금동원시키고 거기에 모자라면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정인에게 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는 IMF사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정이잘 못 되었고 방향설정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IMF를 등장시켜 가지고 대단히 미안하다 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공영개발해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가 기채를 하고 또 빨리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선수공급시키고 외국자본 동원은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텔레콤센터를 한다든지 어떤 선정된, 그땅을 팔아 가지고 사업자가 와서 거기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이용계획에 의해서해 가지고 땅 파는데 어떤 주안점을 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뭔가 방향설정을 다시 해 가지고 올바르게 진행이 안 되면 제1, 제2, 제3의 과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부터 사업성의 직시를 바로 보고 이것이 외국자본이 와서
그리고 우리 대 부산시가 이 정도 사업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자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여기에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중대한 차질이 일어나게끔 한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하루에 8,000만원씩 이자를 물고 앞으로 이 사업이 불투명하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고 이런 것을 책임 안 지고 책임행정 누가 해요. 여기에 시장이 책임지든지 단장이 책임지든지 해야 할 것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시국으로 돌려 버리고 IMF사태가 났다 이런 어떤 책임성 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시장이 퇴진하든지 아니면 그 때 관계관이 퇴진하든지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의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안 좋게 보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히 밝혀 줘야 됩니다. 책임 질 사항은 책임지고 또 앞으로 계획대로 사람은 하고 구별해서 추진해야 되요. 우물우물해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화준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추가적인 기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이것이 지금 중앙단위의 승인도 지금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공사를 너무 과소 평가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여기에 오라고 하세요. 지금 정관신시가지 개발사업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단장 핵심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질의요지가 퇴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시장이 책임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시하게 도개공을 등장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400만 시민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장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렇게 묻는데. 요점은 그것인데…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시 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는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기본적인 진행의 방향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피 했고 또 IMF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단장님! 이 문제가 아까 선경이 후퇴를 하는데 제시한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말이라고 내 놨습니까 성과품을 무상으로 하고 임금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금년 5월까지 회사를 존속시킨다 이 이전에 협상을 하려고 하면 너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너희가 팔고 또 너희가 참여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동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텔레콤센타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나 이 사업은 포기하더라도 감당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잡아가지고 우리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좀정신 차리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리고 그것은 앞으로 그 문제이고 이렇게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오고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때 굉장했습니다. 공영개발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자 저런 방법으로 하자 이것이 시 집행부에서,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밝히기 전에는 회의를 중지해 주실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가부결정을 지을 수 있는, 표결을 부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할 수도 없고 우선 업무보고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그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대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갑자기 무슨, 시장 퇴진문제에 대해서 무슨 표결을 하자는 말을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답변을 듣자고 했지 무슨 표결을 하자고 했나. 똑똑히 하세요! 똑똑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황화준위원께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정무부시장의출석을 요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정무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진해서 부산정보단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나오tu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 도중에 부산정보단지는 우리 부산의 경제를 회생하고 또 부산시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업이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정보단지주식회사 선경 측에서 이것을 지난, 사업자 포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본위원은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섹터방법에 의한 제3의 사업자를 등장시킬 것이냐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甲論乙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때 이 사업이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땅을 우리가 이용계획을 세워서 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선수분양도 하고 분양을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3의사업자가 등장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전액 출자를 하고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된다. 단 그 과정에서 빨리 사업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제3의 사업자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측에서, 특히 오부시장께서 선경이 우리 정보화사업, 통신사업 거기에 노하우도 있고 또 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등장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제3섹터 방법에 의해서 선경측의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안 될 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도중 포기가 되고 식민의 어떤, 소위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중대한 사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입안을 해서 또 제3섹터 방법으로 해서 선경을 등장시키는 이 책임을 그 때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분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부시장께서 책임지고 퇴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부시장이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때 책임지고 추진한 부시장께서 책임을 느끼는지, 책임을 느낀다면 시민을 위해서 퇴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정보단지 개발이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중도에 난항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400만 부산 시민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이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간에 시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섹타방식으로 갈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산시나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개발기간이 장기화되면 저희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택지 개발이나 토지조성사업과는 달리 정보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은 민간의 창의나 또는 이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라 그럴까, 이런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이 개발을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부산시가 재원조달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기업들이 이런 사업분야에 제3섹터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던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3섹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선경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선경그룹하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대기업들하고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관심을 덜 가졌는지 상담을, 한 번 이야기를 꺼내보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섹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때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공영개발방식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SK그룹에서 본 사업의 참여포기공문을 저희들 市에 통보를 해 왔는데 그 전부터, 그 얼마 전부터 SK쪽에서 구두로 참여포기의사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해 왔으나 그냥 구두였고 또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계속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이런 기간이 2～3주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선경측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한다 하는 최종 의사를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온 것이 12일 18일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선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선경이 IMF 때문에 각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재원조달에 한계를 느끼고 해서 참여포기를 한 것도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요인들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을 경우에 앞으로 부산정보단지 개발에 상당히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아마 비공개석상에서 그런 요청을 해 오신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것은 공개 안하는 것이 부산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것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이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책임지고 했던 일이 도중에 잘못됐거나 시행착오를 거쳤거나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나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아까 용퇴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용퇴할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지금 부산정보단지개발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는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양대 핵심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되어야된다 하는 생각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이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프로젝트의 부지대금하고 개발비용하고 해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저것을 개발해서분양이 제때 안 되면 이것은 부산시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시점을 언제로 잡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 보고 또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경제여건이 나쁘면 개발해 놓고 난 후에 첫 분양 때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분양이 거의 안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경제가 회복기에 드는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개발을 해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개발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3의 사업시행자를 물색한다든지 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SK그룹이 출자포기를 하면서 그 동안의 용역결과라든지 납입자본금의 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포기를 하는 것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우리가 설립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저 체제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인 자체는 해산되는 결과가 와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해산이 될 경우에 이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K그룹이 지금 당장에 회사청산절차를 밟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자기네들 출자금 포기도 하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파견한 인력철수도 전원 철수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도 저희들이 전달했고 자본금 납입한 것도 이것은 아예 포기를 다 해라하는, 그리고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는 것도 모두완성을 해서 제공을 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부산시민들의 기대이익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문제도 논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법적 대응하는 것은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개발기간이 늦어진다. 또 두 번째는 전보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업을 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 재정능력상 문제가 있다. 또 그 다음은 선경을 등장시킬 당시에 사회분위기가 민간기업을 등장시켜서 제3섹터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사회분위기였다 그 다음 타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그 때에 선경을 등장시켰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 해 가지고 부산시가 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개발이라고 함은 실시계획을 해서 그 땅을 파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는데 구태여 거기에 제3의 기업을 등장 시킬수 없다 이런 주장이었고 지금도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개발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을 택하고 또 그 다음 거기에 공사는 일부 건설회사로 하여금 채무공사를 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산업 입지법에 의해서 선수공급을 해 가면 충분하게 사업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그 동안에 그런 문제 이런 문제 해서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선경이 후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도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공개리에 발표가 되면 이 사업에 어떤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공개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부산의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러니까 여기에 입안을 잘못했든지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응분의 응징을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 또 부산의 전략사업이다 받아야 된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관이 퇴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한시라도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답변에 더 이상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선경이 후퇴를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공영개발해서 이것을 선수공급을 해서 채무공사를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선경이 통신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손을 떼고 나갈 것이 아니고 도의적으로 일부분을 자기들이 우리 부산시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텔레콤센타를 해서 이 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방금 보고에 의하면 그 동안에 성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에 공급한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종사원 몇 사람 봉급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다 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법인을 해체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받아 주는 측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아까 법으로 대응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이나, 우리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좋아하면 안됩니다. 그 건에 우리가 잘 요리를 해서 계속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한 그 부지에 땅을 사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시장께서도 누차 기회있을 때마다 이것이 전략사업이고 부산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徐弘熙委員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회의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출석해 계시는데 부시장께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해 주시고 아까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님의 의견은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선적으로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떠나시고 난 뒤에 다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오세정정무부시장께서는 과거에 프로필이 아주 화려하고 또 상당히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했다 해서 반드시 그것이 잘되면 모르겠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선경이 왜 포기를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델리게이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IMF라고 하지마는 그 속 내용은 멀티미디어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산업공단 입주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고속통신망에 대한 독점사업권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텔레콤센터 설립에 대한 페이브가 없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많은 메리트가 없어졌는데 다른 회사가 과연 투자하겠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문제의 핵심은 또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시까지 상당한 이자액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무부시장께서는 시기를 늦춘다고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늦출 경우에 이자액이 기아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선경에 청구할 수 있는가의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마는 이것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검토 진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잠시만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께서는 국제적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차입선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 했습니다마는 과연 해외차입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사실 주먹구구식의 파이낸셜(Financial)에 대한 어프로치(Approach)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부실채권의 전의조차도 지금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개념이 단기 3개월이나 장기 6개월 정도만 이자지급이 안 되어도 부실채권으로 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 개념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버크레이 캐피탈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지난번에 온 사람들은 일본지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투자하고 론(Loan)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마는 과연 투자를 하겠는지, 론을 하러 온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전에 하수도관리투자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신용평가기관인 JCR에서 우리 부산시에 높은 등급을 줘 가지고 우리가 돈을 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JCR의 현재 부산시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산시가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경이 사업포기 한 이유가 IMF뿐만 아니고 멀티미디어 법개정 문제하고 초고속정보사업권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멀티미디어 법 제정문제는 이 법제정취지가 인천에 멀티미디어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법 제정이 추진되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부산정보단지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 사업 이것은 사실 사업참여포기 의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나중에 비공식 회의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부산시가 안고 있는 기채분에 대한 이자부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이자부담이 늦어지느냐 줄어지느냐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개발을 서둘러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 우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분양을 하려면 그 안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채가 그만큼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부담이 그때까지 더 늘어납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만약 분양이 우리가 의도한대로 약50%이상 분양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투자비가 회수되는데 만약 그것이 경제여건이 나빠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이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 하는 것만은 저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부산시 재정이 어렵고 또 기채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현재 국내금리보다 싼 조건으로 얻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금 같으면 갚아 나갈,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갚아 나가고 또 저희들 국방부에다 지금 원금상환하는, 토지대금 분할상환하는 것도 연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지 당장 이자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일반회계에서 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부담을 선경에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들 의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더 검토가 깊이 되고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 이자부담을 선경측에 청구 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산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철수해 버리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PTC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PTC를 당분간은 존속시키면서 진행해 나가고 최악의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렸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외차입선 물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각종 금융기관들로부터 우리가 불리하지 않는 또 앞으로 환차손문제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가장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돈 주겠다고 불쑥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대구시의 경우에 차관을 들여와 가지고 사실은 상환조건에는 아직 상환시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에 콜옵션이 걸려 가지고 지금 조기 상환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차관을 도입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JCR의 평가등급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무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산정보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황화준위원께서 소상한 질의를 하셨고 가덕도신항만개발에 대해서 지상보도를 보면 당초 작년 12월 정기국회때 1,800억원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변동사항이 500억원이 삭감되고 1,300억원으로서 예산이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 등등 또 그 뒤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오거돈단장보다도 정무부시장께서 중앙하고 아주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신항 건설비는 총 사업비가 1,800억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0억원은 방파제 공사비로 되어있고 1,500억원은 어업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삭감 추경편성을 하면서 보상비 중에서 5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 어업보상비는 공사착공전에 원래 선보상 후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때는 어업공사비 전액이 일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960억하고 금년도에1,000억하고 약 2,000억의 어업보상비가 책정되어있고 99년도에 가면 한 2,500억 내외로 아마 어업보상비가 책정될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해 주기로 정부측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일각에서 부산신항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보도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나 인수위측에서 부산신항만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정부측에서도 다른 SOC사업은 모르지마는 이 부산신항만 건설사업 이것은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다른 SOC사업에 비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정부측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중에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 다만 앞으로 십몇년 동안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부산항에서 체화채선이 늘어나면 개발시기가 앞당겨질 것이고 그것이 여유를 가지고 좀 늦어지는, 물동량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 시설이 여유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선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십몇년 후니까 그때는 사업시기가 일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 딱 2011년 정해 놓고 이것은 완전히 마스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완공시기는 물동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이 정보단지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저의생각으로는 핑계만 있으면 그만 두고 싶었다 즉IMF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포기에 대한 검토가 깊숙히 진행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의 생각은 SK그룹이 정보단지를 포기하게 된 것은 IMF는 빌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법적인 도식 입니다마는 부시장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IMF가 빌미 다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가 여러 가지 기업이 IMF 때문에 어려울 때 계속해서 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하고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는 되었고 다만 SK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부시장께서 비공식자리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다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상호 전술적 측면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되 가급적이면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져야 되고 그것이 시민에게 공개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검증돼 봐야 되고 또 더 가능하다면 여러 전문가 집단의 견해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그런 일의 추진이 향후 이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 마다도 견해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만큼이 문제가 복잡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으되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째 참여업체가 일단 선경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CY이전이라든지 제반주변 여건이 자신들이 선뜻 이 문제를 끌고 가기에 자신 없을 정도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했지 않나 또 저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미 선경은 포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밝혀왔었습니다 선경측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 문제를 그냥 뭉뚱그려서 IMF라는 큰 위기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무산되었다고 단순히 정리해서는 앞으로 이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 정신으로 가지고는… 제가 조금 뭐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단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계속 IMF, IMF를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예가 다릅니다만 IMF시대에도 살아 남는 개인기업이 있고 또 전략전술을 굉장히 잘 선택해서 고속성장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산시로 봐서는 정보단지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시작부터 어떤 위기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치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제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 행정의 뒷받침도 되고 그 일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는 책임자의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문제를 물었던 것은 큰 위기가 왔으니까 이 문제도 그 위기에 묻혀 넘어간다는 자세나 분위기를 가지고서는 해결 안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세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도식적입니다마는 부시장께서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정보단지를 훌륭히 건설해 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둘중 하나만 선택할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 문제는 투자 우선순위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시의 판단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이 더 중요하다, 정보단지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한가지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단지의 주변여건, 정보단지를 둘러싼 주변여건을 호전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의 예상보다는 분양률이 훨씬 높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시안게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드는 사업과 정보단지가 지금현재의 입지여건대로 해서 어떤 훌륭한 안을 짜더라도 저희 생각은 성공적으로 분양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도로망이라든지 그 정보단지가 정보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형성되어야만이 정보단지가 명실상부한 정보단지건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양도 되고 참여업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재원으로서 과연 언제까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보단지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냐고 판단함에 따라서는 아시안게임을 반납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질적 이익과 부산시민의 정서 기타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으되 그럴 가능성,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할 사업은 많고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꼭 해야 된다면 여기서 각도를 한번 바꿔 봐야 됩니다. 정보단지를 우리의 후배, 후손들이 할 수 있게끔 땅을 그대로 놔두고 깨끗이 포기하고 힘을 아낀다는 것이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 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저 일도 안 될 바에야 그 판단을 지금은 내릴 시기가 아니냐 무턱대고 끌고만 간다, 정보단지주식회사를 유지하고 끌고 가 본다,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본다, 그런 단계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될 사업 같으면 계속 끌고 가보고 계속 밀어 붙여 보고 아니면 이것을 좀 접을 필요가 있다, 사업은 하다가 여건이 안 좋으면 덮어 놓고 그 다음 여건이 호전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회사를 유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투입하고 기약없는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단지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개발전략이 부산시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부산시 재정수입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단지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단지개발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토지부동산 경기가 극히 침체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분양이 안 된다 할 경우 부산시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보단지개발에 부산 일반회계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듣기가 민망하시겠지마는 오거돈단장은 지금까지 허위보고를 일삼아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재의 주변도로망이라든지 기타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런데 우선해서, 우선 순위를 자기가 노력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우선 순위가 뒤에 있는 도로망도 정보단지의 교통집적을 위해서 정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지금 부시장과 단장의 생각이 서로 달라요. 지금 부시장께서는 단지개발을 위한 추가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시의 재정을 검토하지 않는 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은 과연 정해진 재원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물론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주변여건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하고 모든 도로가 정보단지 중심으로 사통팔달 뚫려있고 하는 그리고 항공, 선박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교통편이 편의하다면 분양률은 현저히 높아질 것 아니냐 주변여건이 좋아지면,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지금 박위원님하고 조금이해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저가 지금 부산시에 일반회계 재정에서 부담하기 않는다는 이야기는 단지개발을 위해 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입주희망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단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산시의 장기 플랜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와 관계없이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단지개발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장기적으로 저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접근하기 좋다, 어디에서 접근하기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자체는 수립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장에 시가 무슨 돈을 넣어 가지고 그 사업들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부산시에서 정보단지개발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은 이것이 별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인 즉 경제적인 여건, 인적 여건, 국제적인 여건 그 외 제반여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미약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도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도중에 현명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시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여건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이 정보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면밀한 검토한 결과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보단지개발하고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단지를 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부산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산업구조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화, 정보통신으로 이 산업구조조정을 해 보자 그 기반을 정보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은 부산정보단지개발 전략의 기본목표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건이, 좋지 않는 여건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주춤한 상태에 있지마는 이것은 저의 판단으로 앞으로 부산경제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보․통신분야하고 물류, 관광 쪽에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정보단지개발에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지마는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재정을 기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보단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산이 살길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기 때문에 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실행에 못 옳길 뿐이지 이것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 사업은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런 의욕은 의욕으로서 끝날 것이 아닌가 하고 극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보화와 관련된 고급 인적여건, 정보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인적 여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술여건과 인적 여건 그 자체가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런 관계나 모든 여건을 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확실히 부산시의 의지가 성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종합 판단한 결과 성공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의 인적 자원은 사실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자원이 부산에서 활용이 안되고 전부 그 아까운 인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다 지금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서 활용하는 이렇게 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정보화산업은 부산이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인적 자원하고는 기술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산업은 이것은 발전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앞으로 성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적 자원만 풍부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吳副市長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보단지사업을 우리 부산발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양대 핵심사업으로 그렇게 지금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선경에서 사업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에도 차질을 가져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전에 우리가 선경을 등장시킬 때 국내사업자 중에서 선경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업체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선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선경이 이 사업을 포기했다면 과연 국내 신규 사업시행자로 등장할 업체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 오단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외국 투자선을 지금 서로 상담을 하고 투자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될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정말 공영개발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 방식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정사업비가 약 6,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국방부에 땅값을 지불할 그 부분만 지불연기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다면 우리 부산시가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여건이 조금 좋아질 때 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도 제대로 될 것이고 또 이 분양도 우리가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조성원가로 이 땅을 분양하면서 정보산업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땅 값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분양이 된다고 그러면 분양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또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방세를 최대한 감면하면서까지 라도 이 정보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끌어가려면 이 신규사업자가 나타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또 외국의 투자도 그렇게 수월하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부담을 하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결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단지개발 자체를 너무 지연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저도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보단지에 단지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핵심인, 서비스의 핵심인 소위 텔레콤센타를 SK가 하기로 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그 자체까지 지금 안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대체 할 정보․통신사업자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체보다도. 개발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 할때 투자재원을 차입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거기에 대한 금리가 10% 정도는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외국자본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 금리부담이 그보다는 줄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개발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외국투자선만 잘 선택한다면 크게 차질이 안 생기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핵심사업인 텔레콤센타를 누가, 어떤 사업자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설립한 하나로통신의 사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알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야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메워 나갈 것이냐 그래서 통신망하고 정보서비스하고 구분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보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슈퍼콤센타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정보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망자체는 하나로통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서둘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로 국방부 부지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약2 ,000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것은 지금 방법은 외자조달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로 하여금 상환을 좀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병행해가지고 그것을 조정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이익 기대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 조성원가, 부분적으로 따지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조건이 좋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세제, 행정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마는 직접적으로는 분양원가 자체가 낮아져야 되고 또 분양조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빨리 들어서는 것이 부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 설정은 저는 시 집행부로서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방향은 되어 있는데 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래 방향설정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자가 언제 등장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신규사업자를 등장시키는 협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K가 포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현대 쪽하고 LG 쪽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금 현재 각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20%, 30%짜리 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저는 현대보고는 우리 푸엑스 쪽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맡아가지고 다 해 줄 수가 없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사업을 어느 장소에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30%짜리 자금조달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민간기업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가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 번 참여해 보겠다는,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역시 자금난이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무슨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줄 조건이 뭐냐 하는 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지금 현재는 그 조건까지도 제시를 안 하고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크레이 캐피탈사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에서 돈장사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고금리 시장에서 돈 장사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득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자기네들 회사내에서 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뭘 해 보려고 이리 저리 뛰고 있다하는 말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가 등장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길은 우리 부산시가 직접 직영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직영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도개공에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방부의 2,000억원 그것이 연기가 되면 천만다행이고 연기가 안되더라도 우리부산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아니니까 금액을 조금 더 상환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300억～400억 정도 갚아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급한 불은 꺼가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부산시가 땅을 확보해 놓고 전반적인 우리 나라 국가경제가 다 개선이 될 때 그 때 정보․통신사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사업자 선정하는데 매달려 있고 또 외국투자자들 끌어들이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정해 보고 몇 번 협의를 해 보고 상담을 해 보고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방향을 달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정무부시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정수시장님의 업적 중에서 어디 가더라도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정보단지입니다. 시정, 구정설명회 때도 이 것은 절대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제 곧 6월 4일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가 약 10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마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다 안 한다 했다가는 상당히 시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도 선거전략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7월 1일부터 어떤 분이, 지금 현재 현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일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새 당선자가 바란다면 새로 정무부시장 직을 맡으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일단은 6월달까지 하시고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책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일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사업추진단이 이름이 바뀌고 지금 현재 단장님 중에 한 분은 푸엑스 사장으로 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정보단지의 감사로 가 계시고 이렇는데 기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방의원들께서 다시 또 출마를 하실는지 다시 당선이 되어서 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께서 부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이런 큰 일에 있어서는 일의 연속성상 그런 중책을 맡아주시는 것이 저는 부산의 미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개발사업추진단을 잘 이끄셔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선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하신 분이 선회를 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잘못한다고 전부 바꾸어버리면 새로운 분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외국의 싼 금리를 들여와 가지고 이자율 관계는 조금 조정을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면 우선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누가 하더라도 똑 같은 일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분이 앉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뾰족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무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단장님에 대한 질의도 더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는데 정무부시장님은 가시고…
그런데 아까 정무부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실 것도 계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듣도록,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곧 우리 윤익수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바로 회의가…
그러면 같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정책적인 질의이니까 그 동안에 모든 질의는 답답하고 한데 부산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단지와 신항만개발 이 양대 중요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테크노파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오히려 정보단기와 신항만개발 이런 부분도 장기성이 있지마는 더 멀리 내다본다고 그러면 테크노파크 조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빌케이츠가 정보화산업에 손을 대서 일 개인이 동남아 IMF사태가난 상장기업 전체를 빌케이츠 자금으로도 인수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나 고급기술, 역시 고급기술은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에 걸 맞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판단할 때 이 테크노파크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부산시의 여건으로 봐서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부분은 땅이 같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오기가 여건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같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환경지향적으로 한다고 보면 첨단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술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 테크노파크를 중점적으로 육성,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사업은 부산시의 여러 가지 경계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테크노파크지정 시범사업지구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테크노파크사업은 사실은 큰, 예를 들어서 도로 놓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터웨어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어야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산에 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크노파크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테크노파크는 부산으로 봐서는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제 판단은 부산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점 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기획관리실장 보고
그래서 저는 이 테크노파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람부터 먼저 키워야 된다. 지금 각 도시마다 테크노파크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산업화시키고 기업화시키는데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워낙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나아갈 사업중에, 해야 할 사업중에서 이 테크노파크사업이 부산정보단지나 가덕신항만 못지 않게 중요하고 어느 도로 하나 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개발사업회진단에서도 그 동안에 며칠간 밤새워가면서 작업을 하고 준비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다른 도시보다도 앞서서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경이 IMF 체제하에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을 꺼리고 있어 당분간 정보단지 입주희망업체 또한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단장께서는 본 사업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공영개발방식, 국내 대기업유치 그리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부산신항만건설사업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이 메가 허브포트개발에 나서고 있고 물동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부산신항만개발과 같은 동북아 거점항만 육성의 시급성과당위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부산신항건설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주신 오세민정무부시장님 그리고 개발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時 12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會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都市計劃案意見聽取安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과 지난 2월 6일 실시한 현장확인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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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서구강동동․대저동(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의견청취안(시장제출)
TOP
(15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江西區龍頭地區一端의 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과 議事日程 第3項 江西區江東洞․大渚洞(下水終末處理施設)결정 및 變更決定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안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江西區龍頭地區一端의 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
․ 江西區江東洞․大渚洞(下水終末處理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江西區龍頭地區一端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 江西區江東洞․大渚洞(下水終末處理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해서 첫째 안건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 주택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강서지역 전체 에리아가 그린벨트입니까
일반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덕도 천가동하고 녹산동에 지사리하고 명지동 주거단지하고 녹산공단, 신호공단 거기 일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돼죠
토지 효율성이든지 이용면에 있어서 그린벨트 아닌 곳은 크게 이용도가 높지 않다,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지역이고
그렇다면 그린벨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관리는 처음에 그린벨트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린벨트를 최대한 보존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공익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치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나 정부의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그린벨트를 관리지역과 정비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지역이라 함은 계속 그린벨트를 훼손 없이 존속시키기 위한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정비지역이라 하면 취락지역, 부락권이나 이런 데서 주민의 편리 비록 그린벨트지마는 주민의 편리나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리를 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은 워낙 넓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는 적고해서 지금 현재 최대한 관리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동장한테도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동장한테 책임을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외근시에는 그린벨트 훼손여부를 분명히 하도록 했고 또 직접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서는 과계장이 분담을 해서 지역을 맡아서 책임관리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단속을 했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강서구청이 그린벨트관리에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면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본 지역은, 용두지역은 41보급창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주민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지역은 정비지역인데 현재 여기 옮기고자 하는 데는 그린벨트 관리지역이다 말입니다. 계속 보존을 요하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래 되면 이 부지, 현재 고시받고자 하는 이 옆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 보니까…
마을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입안 중에 있다
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서지역에 각종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의 확장 아니면 어떤 시설고시를 받아서 시설해야 될 그런 지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개나 있어요
공황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추가되는 것이 네 군데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행정을 총괄하고 하면서 네 개 지역에 어느 정도 세대가 앞으로 이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217세대. 현재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66세대인데 앞으로 이것의 몇 배가 됩니까, 217세 대 같으면
네 배정도로 앞으로 예상이 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집단화 시켜야될 생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주단지를 여러 곳을 분산하는 것보다도 집단화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저희 관내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지하고 가까운 거리에 또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집단화 하는 데는 최소 장거리를 따지면 한 15km,농경지하고 거리가 먼 곳은 20km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단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취락지 또 농경지를 감안해서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지의 출입경작 거리를 8km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출입경작 20km까지 출입을 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 규정은 압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자기 주위에 경작하는 것보다는 20km이상이 되어도 출입경작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정부가 20km 이내에 있으면 농지를 취득해도 괜찮다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거니까 20km 범위내에서는 지금은 자유롭게 출입경작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네곳에 분산해서 이주단지를 만들더라도 그린벨트훼손에 별 지장이 없도록 과거에 기존 취락지, 기존 부락에 같이 붙여서 단지를…
그린벨트 훼손문제는 관리지역과 정비지역으로 했는데 관리지역에 포진을 시키는 것은 훼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잠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라 지금 농지의 보존을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지금 우리 식량의 자급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농지잠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그 이전에 그린벨트 관리는 농지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그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이주도 좋고 도시계획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어떤 지장을 줘가면서 도시계획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그린벨트 관리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지마는 여타는 도시계획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입법취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보호상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린벨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입안해야 되지 그린벨트 관리문제는 소홀히 하고 어떤 주민의 편리나 일시적인 땜질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4개 지역 217세대가 있다는데 이것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단화 단기를 조성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두 마을 이주단지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현황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영정보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41보급창을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서 이미 보상이 96%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예산확보도 어렵고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데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 이 사업이 어제 아래 일어난 것이 아니고 95년 4월 28일 이전에 국방부에서 3년전, 4년전에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이 되어 있었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95년 4월 28일 지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는데 이것이 급하니 안 급하니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땜질식 행정을 하고 그때그때 한5.000평 훼손시키고 또 다음에 5,000평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땜질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217세대의 앞으로 이주대책과 합해 가지고 어떤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칙이 맞으면 원칙대로 해야지 편법을 쓰고 달리하는 그것은 안 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고 딴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황화준위원님,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주십시오.
국장님 듣고만 계세요. 국장님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철회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17세대의 이주대책과 동시에 철회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전에 공유수면 안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의 사용허가가 안 나고 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그 하천의 유지관리상 거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딴 데로 옮긴다 이 말이죠 이 하수처리장…
이것은 시청에서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이 3항은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집단화계획을 세워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부구청장님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도지구, 저 도면 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구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라든지 여태까지 그린벨트 내의 이주민들을 위한 택지사업을 하게될 때는 그 택지만 조성하고 주택은 입주자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건립을 해 왔죠
그런데 지금 주택들을 한 번 가보면 말이죠, 농촌 주택이 아닌 도시형 주택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주가 발생되고 이주민들을 그렇게 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시형 주택으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의 현황도 보면 도로용지를 빼고 주차장용지를 빼고도 66세대에 면적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과당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 농가형, 농촌형 주택으로 이것이 조성된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헛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작업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 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으로 하다가 보면 실지 그 지역에 가 보면 대도시에 있는 전원주택형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녹지훼손을 줄이는 차원에서 너무 면적을 과다하게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덧붙여서 우리 아까 황화준위원님게서 질의한 내용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이주하는 세대는 120평 또 100평, 85평으로 지금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근거를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호에 보면 그린벨트 내 건축할 수 있는 부지범위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71년 12월 29일자로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정 당시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120평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100평 그 다음에 5년 미만은 85평 이렇게 구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60%하고 그 다음에 창고하고 부속사를 짓다가 보면 대지가 최소한도 120평 정도는 되어야 안 되 겠느냐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부속사 이런 건물을 짓다가 보면 조금 부지가 큰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분들이 그린벨트 제한 이전에 있었던 세대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많이 주고 차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화하는 문제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원칙상으로 보면 전부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마는 시기가, 시기성도 있고 기금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동시에 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린벨트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기존 취락지에 가급적이면 붙여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서 그린벨트훼손이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강동동, 대저동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이것을 하수관리관님께서 하셔야 되지요
2차 방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2차 방식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도처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96년 1월 1일부터 고도처리. 그러니까 근해 해역을 오염시키는 그러니까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인 질소와 안을 제거하는 방법의 도입을 96년 1월 1일부터 해서 96년 이전에는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전혀 방류수질 기준에다 적용을 안 시켰고 그러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질소와 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처리하는 방법하고 비교해 가지고 먼저 과거에 하던. 쉽게 이야기하면 구식 방법이라고 할까 그것을 1차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것이 환경부에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하수처리장은 모조리 그 기준에 맞추어라 해 가지고 강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차, 2차 방식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기계적인 방법보다도 과거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96년 이전에는BOD하고 SS만 제거를 했습니다.
BOD, 산소요구량을 그 때는 30이하로 그리고 SS 즉 부유물은 70이하로 그 두 가지만 처리했던 것을 1, 2차 처리에 포함을 시켰고 96년 1월 1일부터 강화시키면서 BOD와 COD 그리고 SS…
가만히 있어봐요. BOD, COD말고 그러면 고도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처리방법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나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3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는 설명을 조금, 방법 별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질소와 인을 추가로 제거하는 것을 고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수질방류를 고려 안하던 것을 질소와 인을 60ppm과 8ppm으로 강화시킨 것을…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방식에서 고도방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면적이 필요하다는 이런 설명을 하니까 하수관리관께서 1차, 2차 방식이 이런 것이고 고도방식은 건물을 지어서 기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하면 우리 委員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공정별로 저희들 하는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수영하수처리장과 장림하수처리장을 보면 물이 제일 먼저 각 가정하수에서 발생되어 오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펌핑하는 과정을 거쳐가기고 하수처리장에 도착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착수지라고 합니다. 착수지에 물을 모았다가 일단 침전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건더기 부분이나 부유물질이 큰 것은 다 가라앉히고 그래가지고 생물학적 방법이나 물리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1차로 하고 그것을 전처리 절차를 거쳐 마지막에 더 세밀하게 걸러내는 종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를 여태까지 하면 구식방법으로 봤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시골에 펌프장에서 물 내려가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고 마지막에 가면 맑다 아닙니까
옛날에 정수장에 물을 처리할 때도 보면 물동이에다 숯하고 모래하고 넣어 가지고 물 받아서 가라앉는 그것을 구식 1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UV시설 그러니까 오존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시설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별도 어떤 시설을 첨가하는 그것을 고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막연하게 우리가 무식하게 도시 계획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러면 도시계획결정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비 6억은 언제 지급한 것입니까
결정도 안 했는데 용역비가 나가는 것이 어디에 있노 아니 도시계획결정도 안 했는데 용역비 6억 나와 있네요.
6억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시켜놨습니다. 용역추진 중에…
그러면 되는가, 아직 도시계획결정도 안 됐는데 용역비 6억이라고 유인물에 공문에 넣어놓고 이래 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호주에 가면 멜버른이라는 도시 알죠
거기에 가면 1, 2차 방식의 처리방식으로 했다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강서지구에 일종의 방법체 보면 농로를 이용한 처리시설이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1, 2차 방법은…
그런 것 같은 아이템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가 있어서 그렇는지 평야가 아니니까 그것이 곤란한 것인지. 왜냐 하면 강서에는 넓은땅이 있는데 멜버른에 처리시설하는 것을 보니까 1차 걸러서 농사 짓고 더 물이 흘러가니까 오리도 키우고 더 내려가니까 소도 하고 목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이런 아주 좋은 발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지금 강서 쪽의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솔직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차집관로 면을 봐서도 저희들 시내의 차집관로는 포설률을 53%로 보고 있는데 강서 쪽에는 아주 미미하게 구청 근방에 관이 조금 묻혀 가지고 5%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묻혀 있는 하수관 관거 자체가 아니고 그냥 농로 그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토관이라 할까요. 그래서 거의 수리조합…
그러니까 1, 2차 방식으로 본다 아닙니까 사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동시에 농로가 아닌 하수차집관로를 동시에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면 우리가, 시설결정만 해 주는 우리 委員들의 의견만 청취받는데 이 실시 설계한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주는 데가.
예. 그래서 아까 용역비 6억도 계약해서 1차 검토중에 있다가…
타당성조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실시설계시에 관계부서와 협의하니까 곤란하다고 이 유인물에 다 되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 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말입니다. 지금 1만평 정도되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부지 값도 싸고 하니까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녹지시설공간이라든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조금 좋은 그런 것을 넣고 이랬으면 싶어서 사실은 부지확보면적이 좀 같지 않느냐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부지도 그 면적이 1만 9,400㎡에서 지금 3만 3,000㎡로 늘렸는데 부지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 필요한 부지면적을 확보하려고 그랬고 지금 정확하게 왜 3만 3,000㎡이냐 이렇게 계산치로 말씀드린다면 타 시․도의 하수처리장 한 것을 톤당 면적을 몇 개 발췌해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톤당 2㎡ 내지 3㎡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주 감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3㎡로 했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 하수처리장 같은 데도 3㎡…
남의 것을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남의 것을 보고
그래서 2㎡ 내지 3㎡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이 하수종말처리장결정안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사전에 나가고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해서 이 결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치고 다시 재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끼리 의견취합을 위해서 의견 조정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님! 여기 강서에서 앞으로 배출되는 톤수가 몇 톤이나 됩니까 예상톤수.
3만 3,000t 하수처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배출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미역에는 하수처리장은 하나도 없고 처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만드는데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3만 3,000t을 1일 배출 할 수 있다…
아니요. 3만 3,000은 면적이고요. 처리톤수 계획은 현재 2만 1,000t입니다.
저희들 강서구청 주변으로 하는 처리구역 거기의 인구를 맞추어가지고 2011년을 목표로 해서 하루에 발생되는 하수량을 인원에 곱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고 또 거기에 공장이나 비행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2만 1,000t 쯤 앞으로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전에 하천부지 위에 있는 5,400평은 협소하고, 협소하기 이면에 또 거기에 하천의 유지 관리상 거기에서는 안 된다 또 허가도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허가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래서 옮겼는데 아까 우리 朴光明委員께서는 지금 이전코자 하는 부지확보 면적이 1만평입니다. 몇 평 모자라는 1만평입니다.
그렇습니다. 3만 3,000㎡이니까 약 1만평입니다.
그래 1만평인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1일 처리톤수를 2만 1,000t으로 보고 외국사례나 국내 하수처리장을 보면 주로 2㎡ 내지3㎡가 필요합니다. 톤당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3만 3,000㎡보다도 조금 더 약 4만㎡까지가 필요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식은 아니고 톤수가 불어날수록 꼭 2배가 아니고 점점 줄어가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 3만 3,000㎡이면 적합하다고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시를 받고자 한다…
왜냐 하면 농지잠식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지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필요 없는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6억원의 용역비로 용역의뢰를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 용역내용이 뭡니까 과업지시 가 어찌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간단하게는 무슨 간단하게 해요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에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할 수 있는 관로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그것이 나오면 바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은 하수관리관이나 우리 기술진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 지역이 필요,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줬어요
아닙니다. 95년 5월 당시에 해 놓은 자리에다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하면서 설계 중에 각종 관련 기관과 그러니까 김해 비행장이나…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줘서입지 선정문제도 용역을 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시설물 배치문제에 대해서 용역비가 6억 필요해서 이것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위치검토부분은 용역과업부분이 아니고 실제 이것을 설계 중에 관련기관에 회부를 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은 용역비 추가없이 그냥 입지․검토를 시킨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입지선정하는 데는 용역비가 나간 것이없고…
여기에 어떤 기계배치문제, 시설문제에 대해서 용역비를…
6억 중에 저희들 보통처음 착수를 하면 선급금이 보통 30% 나가는데 2억 전후로 나갔습니다.
전후 하는 그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가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용역을 해서 시비를 집행했는데 어떤 결정되지 않는 고시나 어떤 위치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비 지출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시설결정 이전에 용역비 지출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당초 용역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을 줬을 때는 당초에 입지선정되어 있던, 그러니까 95년 5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던 그 자리에 설계를 해서 바로 착수 할수 있는 것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러니까 고시되어 있는 자리에 시설물을 하려고 용역을 줬으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설계중에 그 자리에 다른 타 기관과 협의 중에 보니까 면적이 좁은 문제, 유수지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면적을, 위치를 옮기는 위치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은 추가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현재 선급금 1억 7,000만원을 주고 나서는 공사중에 있다가 위치가 아직까지 미확정이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조금 전에 용 두지역 거기에 입지선정과정에서 용역비 지불됐죠 용역했습니까 입지선정과정에
1억 3,000만원을 우리 구청이나시가 입지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술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입지선정문제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청에 보니까 건당 용역비 1억 몇천 만원씩 이래서 시비를 축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에 이것을 집단화시키면 이것이 적게 들것이고 또 입지선정하는 것은 그 관할 구청이나 우리 시가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판단해서 입지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축을 낸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시가 기술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집단도 있는데그런데 의뢰를 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돈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도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 하수처리장 문제는 용량 면이나 위치 면에서 여기에 꼭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함으로서 원활한 하수처리가 된다 이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 95년 5월에 고시되었을 때 이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의회에서도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우리 현장 방문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상부 관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처리방식 문제에 있어서 부지의 어떤 면적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를 미처 예상하기 못했다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관계했던 관련 조서를 결재라인에서 관계했던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당시에도 충분히 관할 상부 관청과 점용허가문제라든가 협의해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물론 고도처리방식의 변경문제는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난 문제입니다마는 고도의 문제는 이미 그 당시에도 비행장이 있었고 제한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잘못에 대한 어떤 시정절차나 확인이 없이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닌 줄 그래서 물론 공직사회에서 전임자에 대한 예우나 보호문제도. 그런 책임도 따르겠지마는 이 문제는 엄연한 잘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담당국장이 하시든 아니면 관계되는 도시계획국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든 밝혀야만 이것이 통과될 문제이지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주고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들에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조정할 때 합시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강서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스페이스 가지고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강서구청 주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아래 지역은 듬성듬성 취락지역이 20-30세대씩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으로 가축들의 배설물은 나오는데 입니까, 안 나오는데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구역 내에는 그렇게 목장이라 할까 이런 대단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몇 호씩 기르는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농가가 주로 많은데 사실상 낙동강 오염의 주범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농가의 축사에서 나오는 배설물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단위 어떤 농장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감안을 안 하셨다.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강서구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지역 만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용호동 거기가 남부하수처리장입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인근 민락동 횟집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관로를 통해서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수가 오․폐수에 유입이 되면 기계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광안리 앞 바다와 오염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徐弘熙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얼마의 량이다 몇 프로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지마는 해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 그 해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여과방법이나 이런 것이 각종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희들 광안리 그 부분은 펌프장을 설치해서 전량은 차집 못하더라도 일부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쪽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광안리펌프장 부분은 아시겠지마는 여름에 홍수시나 강우량이 많을 때 그 때는 솔직하게 그냥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연례적으로 매스컴에서 방류하는 것을 찍어 가지고 시커멓게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캐퍼가 모자라서 그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해수는 전혀 남부처리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일부는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작동하는데몇% 이상이가면 기계에 손상이 있다 가동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 들일 때 그냥 바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침전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갈아 앉히는 부분, 침전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취약적인 부분인데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몇%가 몇 톤 이렇게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 광안리 앞 바다의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수영남부장림하수처리장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한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해운대 하수처리장은 6만 5,000t을 해 놓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주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현재 IMF체제하에서 많은 기구축소하고 인력조정하는 면에서 제1차 대상으로 어떤 환경처리분야도 민간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그 부분을 인력과 경비면에서 전기 같은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실제 재정평가나 분석까지도 해 보려고 용역을 금년초에 해 보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광주지역에서 금년에 한다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용역하는 것 보다도 타지역하는 것보고 하려고 좀 늦춰 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에서 하는 것 보고 그 내용을 받아다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그냥 해 볼 것이고 그것가지고 어려우면 용역비를 좀 줄여서라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관리를 할 계획은 있네요, 향후
정확하게 아직 짚을 수는 없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관리문제라든지 나중에 하수도요금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우리가 관리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도 많이 들지 적게 들지 그래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하지는 않고 타 시․도에서 먼저 하면 그것을 저희들 시에다 준용을 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현재 하수도법 시행령 7조, 8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이나 공단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민간위탁관리보다도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관리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도 그러한 민간위탁부분을 생각해서 만든. 하수부분뿐만 아니고 오․폐수 관계 전부다 이것을 환경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해운대신도시 부분에는 환경공단부분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都開公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마는 고정된 인사입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직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축적도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엑스펄트(Expert)가 많기 때문에 기술성, 전문정이 항상 있는 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金一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눠서 세가지를 공람공고 중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하려고 하천부지도 절반 그러니까 국유지가 절반 농지가 절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MF관련해서 질의는 부산연안해역에 빈번한 적조현상 발생방지와 그리고 조금전에 모두에 설명드린 95년 6월 1일부터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그 자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조현상 발생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설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강동하수처리장은 강서지역의 주민생활환경개선과 서 낙동강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카누조정경기장 수질개선에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질의는 저희들도 남부하수처리장이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한 13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거의 절반 이상 요구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역에도 인근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있다하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저희들 하수처리장 만드는 상부에다가 수영하수처리장이나 남부하수처리장처럼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시설도 만들어 줄 생각으로 그것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해 줄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관,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물으니까 이제야 답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민원이 이러이러한 방금 설명한 그대로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도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덮어두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박성일 외 11명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음주 월요일날 17일날 현장에 가서 만나서 현장대화하기로 동장을 통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本 委員會에서 결정하고 이 지역을 결정해 주고 나면 나중에 민원문제가 아주 극심히 대두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남부하수처리장이나 수영하수처리장처럼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런 결정하고 난 뒤에 집단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문제하고 결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 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선후차이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이 지역은 방금 몇가지 조건이 안 있습니까
식량자급자족문제라든지 농지훼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들어 가지고이 지역에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단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표현을 반대급부라하면 어폐가 있지마는 관련보상을 충분히 해 주고 보상 외에 추가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들을 추가로 더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34만t을 그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에 2만 1,000t이 나온다는데 지금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2011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때 되면 그 정도 나오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게는 안 온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인근에 앞으로 들어설 지하철 차량기지창 문제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2011년까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시설을 다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면적 약 1만평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金一郎委員 수고했습니다. 黃花俊委員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람공고 원안하고 그동안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 게시된 것을 本委員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목적이 서 낙동강의 녹조현상이나 오염을 방지하고 그 다음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죠
서낙동강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경계입니다. 맞습니까
일부 경남이고 일부 부산이고 경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저1동하고 대저2동 강동동 일부 여기에 해당되는데 부구청장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전체 합쳐 가지고 몇 가구쯤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2만 6,200명 2011년 도시계획인구계획입니다.
지금 김해시 인구가 대략 얼마죠 김해시에서 이쪽으로 서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해시 인구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인구하고 대동면 일부를 합치면 인구가 대단합니다. 아마 20～3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구역에 2만 몇천명의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김해쪽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김해도… 붉게 표시해 놓은 이 자리가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자리이고 김해에는 벌써 이 강 건너편에 이미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김해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 오폐수는 김해시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 활천이라고 있는데 인제대학쪽에 있는데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면에 안 나오네요. 도면 외곽쪽에 지금 하고 있고 그 처리구역은 김해시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받아서 차집해서하는 것으로…
하수관리관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안에 말고 이쪽 활천 쪽에 인제대학쪽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업단지가 되어 있고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2만 몇천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다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1단계는 받아서 하고 2단계는 아마 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면에, 강서구위쪽에 대동면이라고 있습니다.
대동면 그 일원 저쪽에도 서낙동강 오염을 가중시키는 돼지 키우는 목장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위쪽 대동면쪽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서낙동강을 보호해야 될 텐데 그쪽하고 협의는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 낙동강을 경계로한, 푸르게 표시되어 있는 이 만큼이. 강서구청이 이쪽에 있습니다마는 이 만큼이 강서구 주민의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구역은 이렇게 해 놓고또 김해쪽에서는 이쪽에 하고 있으면 이 위쪽은 별도로 하수처리장 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에 강서의회에서도 김해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경상남도쪽에다 촉구 의뢰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제가 솔직하게 기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과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행정협의회를 할 때 그때마다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의 회에서 김해시 측으로 요구한 것으로…
강서의회에서 하면 약하고요. 부산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해야 될것입니다.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여기에 결정고시되어 가지고 본 단계에 들어설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 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7時 1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두건의 안건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강서구 강동동 대저동일대(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및결정안에 대해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