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0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여년간의 중앙동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연산동에 새청사에서 저희들 가정복지국 소관 회의를 처음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적인 여건하에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 동료위원 모두 어려움 속에서 해야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도 어제 보건사회국에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家庭福祉局 1998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항시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을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이윤식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가정복지 행정을 원활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 영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98년도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각 사업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 시책추진에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민 아동청소년회관장입니다.
김영수 금련산청소년수련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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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8年度家庭福祉局業務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家庭福祉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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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료실비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122개였는데 특별히 금년도는 106개 운영하는데 6개가 제외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화장율 재고에 봐서 작년도는 43%였는데 금년도는 45%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산시내에 사망하신분의 프로테이지인지 아니면 작년, 제작년에 화장로를 이용한 숫자를 비교해서 비율을 환산했는 것이 43%가 되고 45%가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세 번째로는 양정 청소년시설을 1월 1일부터 민간한테 지양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한달여 지났는데 국장께서 한 번 둘러보고 과연 장정청소년회관을 민간한테 위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어서 앞으로는 다른 시설을 민간위탁하는데 재고가 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논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배명수위원님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실비예식장이 작년에 122개소에서 106개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료실비예식장이다 보니까 자동폐쇄가 되고 또 공공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산하에 사업소나 구․군복지관이나 새마을금고나 교회 등에서 운영하다가 거리상 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동 폐쇄되어 가지고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시민 화장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는 부산시민 사망자에 대해서 화장율이 38%고 또 96년도에는 41%, 97년도에는 43%로 되어 있습니다. 영락공원에서 화장율은 95년도에는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47.7%고 97년도에는 52%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정청소년회관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1월1일부터 불국토 사회단체에 민간위탁을 시킨 결과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조금더 두고 보고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어린이집 보조금이 아직 하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어제께 내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어제께 그것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구나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가정복지사업에 차질이 많이 올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119구급대자동신고시스템 설치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효과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독거노인 전 가정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각 동에 동직원들이 담당 통별제를 실시해서 책임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직원을 중심으로 독거노인들을 항시 보살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6폐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제 실시를 해서 부진시설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삭감 및 수시지도 감독 등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부진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삭감시키면 오히려 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고 종사자 사기에도 문제가 안 있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야간근로지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6개소에 보육시설을 통해서 아마 야간부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소에 알아보니까 야간에 수용된 아동들이 10명 내외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밤늦게까지. 자정까지 근무케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는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걱정만 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체를 가지고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얼마전에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초대받아서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각계 대학교수들 및 여러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청소년문제를 함께 논의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제도권안에 함께 동참시켜서 크게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시설에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은 IMF한파로 이제 후원자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시고 특히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 같은쪽으로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노인대학이 30여개, 학교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강사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하는데 차비도 드려야 되고 또 무료로 봉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여가활용 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작은 책자라도 만들어서 노인교실에 보급하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운영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9건이 접수처리 되었는데 좋은반응을 얻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전독거노인 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제 부진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119 구급대 자동신고시스템은 급박할 때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동에 두 세대씩.
本委員이 추가로 부탁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각동 통별 담당제 직원들이 담당통별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 행정하러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통에 나갈 때 독거노인댁을 반드시 확인하는, 챙겨보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병행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안을 만들어서 전 동이 항시 활동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처우개선비 삭감을 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시설장이나 총무거든요. 삭감문제는 전종사원이 아니고 그 두 사람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진시설로 판정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받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 평가를 그렇게 부진하게 받았을 때도 계속 시설을 그냥 운영하게 놔둡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부진시설이 평가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인원이 30명 이하로 내려가면 3년 동안, 우리가 시설폐쇄를 시킬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은 대상아동이 적은데도 보육교사는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 점검도 제대로 해 보십시오.
예, 아까 청소년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것도 수시로 한 번씩 개최토록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모이는 것 밖에 안되고, 이 답변은 과장님! 함께 참여 하셨잖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청소년문제 걱정하시는 그 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런 단체가 우선 법인화와같은 정규단체로서 성립이 돼서 좋은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노인교실 운영비, 또 강사지원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원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비조로 우리가 월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첫째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노인대학학장들이 계속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에 자원해서 하실 분들이 없으신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도움을 주십사 합니다.
현재 시재정상 어렵고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允植委員長 金永五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답변 끝났습니까 다음 徐貞玉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의례위반행위단속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의례에서 두 시간, 네 시간동안 음식물 접대나 피로연금지를 한다는 국가에 고시를 한 모양인데 적발건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화환진열이 아직까지도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도 결혼식에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장의에는 꽃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서 진열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낭비의 요소라든지 위화감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발건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실 청소년 약물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에도 거의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는데 요즘 약물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적발을 하는지, 또 대한가족협회에 마약비디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실 국비 30%,시비가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사실은 물론 이렇게 그때 순조롭게 간 시대같으면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교류센터 건립을 하기 이전에 지금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생활관, 체육관 이런 것을 조금 설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 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성단체를 사실은 여성권익증진, 사회참여, 복지향상 사업 등 해서 이렇게 굉장히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여성단체라 그러면 사실 20개인가 21개 단체뿐만 아닌 외곽단체가 합해가지고 57여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성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후쿠오카 여성단체 교류가 8～9월중으로 있는데 과연 IMF시대에 달러를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러면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께서 가정의례위반 단속강화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음식물 제공 적발건수가 있는지, 지금 적발건수는 없고 아직까지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권장하는 사항으로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또 화환 진열문제는 실제 위반행위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며칠전에 구․군을 통해가지고 사회산업국장 회의시에 이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속력으로서 이것이 처벌강화 되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직 처벌을 못하고 있네요.
단속건수가 들어오면200만원이하의 벌금에다가 1년 징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 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꽃 문제같은 것, 물론 꽃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반대가 많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약물남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나 자발적으로 어떻게 적발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한가족협회나 마약비디오 활용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물남용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약퇴치본부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창마을이나 취약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담활성화를 통해가지고 비디오같은 것을 보여도 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방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는 지금 현재재정여건상에는 조금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에 사업비 2,500만원 지원하고 지금 현재 외곽단체에 지원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지원은 현재는 작년 수준하고 같이 되어 있고 3월 추경시에 그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외곽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발전기금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3월달 추경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앞으로 발전기금이 되면 외곽단체에도 일단 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여성국제교류사업도 우리가 국가간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올해는 나가는 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로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만원 더 올려서 얘기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여러 가지 단체 2,000만원하고 단위단체 다른 데 나가는 단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환경대학 개설하면 환경녹지국에서 얼마 지원하는 것 다 합쳐 가지고 그런 돈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허수로서, 물론 거기에 보태서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을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품목은 다시 만약에 500만원이 다른 데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2,500만원을 한 것 같으면 인상해서 깎여도 좋고 그냥 해도 좋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이것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모르는 것은 허수로서 올려놓으면 그대로 거기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현재 사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권익증진 사회참여 이런 등등 델리케이트한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시민단체와 연계가 돼가지고 어떤 이슈되는 문제를 밖으로 자꾸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래서 정말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년마약이라든지 또 여고생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밖으로 뛰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자체를 지금 너무 21개 단체에 자꾸 치우치니까, 그 외에 외곽단체가 사실은 더 큰 단체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런 단체가 많은데 조금 시에서 너무 그쪽을 치우쳐서 하니까 바로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하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등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 한 번씩 가 볼때는 굉장히 열심히 관장님들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청소년회관이나 민간위탁한 그런 데보다는 훨씬 극대화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서 사회가 밝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지원을 대폭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중산층 있는 여성들이 바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 신경을 여기에 많이 써 주세요
예.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 지금까지 행정전반을 운영해 오면서 혹시 차기정부 행정준비단인 인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익히 지금까지 부산 가정복지국에 따르는 행정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의견은 필히 있어야 됨이 마땅하고, 또 그것이 행정을 관리하는데 가장 획일적인 일의 순서입니다. 그런 것이 여태껏 없었다 한다면 중앙부처나 지금까지 해 온 가정복지국 소관이 잘됐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매년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과정도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답변 속에서도 간혹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모름지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지부동 아닙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바꾸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이과에 있다 저과에 가면 그 뿐이고 이런 어떤 형식을 과감하게 이제 벗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앞장서 주셔야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백번 이야기해 본들 효과 없어요.
특히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배 행사도 국내로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좋아요. 좋고, 또 아울러서 여성국제교류사업 또한 아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답변,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것이 원만하게 지금 IMF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두고 가정복지국에서 총괄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청소년으로 해 가지고 복지사업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소, 또 회관, 또 수련원, 또 수련관, 문화교류센터, 쉼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이것이 도무지 제가 본상임위에 2년 반을 진행하면서 낱낱이 뜯어서 목적을 위해서 본다면 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전부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난립된 이름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이름이 나오는지조차 이제는 혼선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2년반이나 있는 위원도 혼선이 오는데 심지어 부산시민들은 헷갈립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 획일성 있게 뭔가 이제는 좀 맞춰 나가야됩니다. 수련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바로 박혀 줘야 됩니다. 수련소라하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없어요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겠어요. 전체 하나하나 다 뜯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 거기에 따르는 목적대비 라인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 가서 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누가 몰라요. 수련소 모르고 원 몰라요. 실제 진행되고 있고 하고 있는 활동영역이 전부다 중복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데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또 위탁경영하고 있는 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년 반동안 그런 자료요청을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를 위탁경영에 대해서 안합니다. 검토도 적당히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청소년쉼터에서 위탁경영이 됐다. 됐으면 이 쉼터의 1년 예산에서 몇 천만원 들어갔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그 양을 뽑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디까지 1년 사업을 했는지 이것조차 체크아웃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결산만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년 종합상황실, 자원봉사센터, 위해환경감시센터 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 안되고 우리마저 체크 안될 때 과연 위탁경영된,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에서 어떻게 시의회를 볼 것이며 여러분들을 어느 각도로 볼 것이냐, 이제는 그냥 위탁경영의 어떤 원리만 삼지 말고 이제는 분명하게 어느 사업을 1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집행된 돈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돈은 문제가 다르다 이거죠. 업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2년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위해 환경감시센터 업무량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인도에 승용차 주차되어 있는 것 사진 찍어 가지고, 학생들이 사진찍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붙여 놓고 서류 만들어 봤어요. 그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어느 공장인지 모르지만 공장의 하수구에서 벌건 물 나온다고 그것을 복사해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산불 났는데 가가지고 나무 불탄 것 사진 찍어 가지고 붙여 왔어요. 제가 우스워서 그런 자료를 보고도 그냥 덮어놓습니다. 이제 우리 2기 의회가 마쳐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바꾸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금곡동, 화명제3택지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인전용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라 하면 뭡니까 우선 서민입니다. 서민중에서도 사용자가 노인입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되겠어요. 가장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이것은 눈뜬 당달봉사라도 아는 거예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소위 노인으로서 임대아파트의 위치로 적합한지, 착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가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안 짚어 주신다면 과연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짚고 나가겠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좀 더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우리 가정복지국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화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그동안 98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 좀 아쉬운감이 있다면 이 업무보고 제작은 물론 2월 10일자로 됐습니다만 여기에 IMF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계획된 뭔가가 있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수찬위원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가정복지국, 아니면 400만 시민의 그중에서도 한 분뿐인 가정복지국의 일은 매우 막중하고 그것이 특히 IMF시대에 가정복지국장님이 끌고 나갈 새로운 비젼은 너무나 힘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제 스스로가 여성이란 것,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라는 것, 그런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임기를 얼마두지 않은 위원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IMF한파가 6.25사변보다 더 큰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되고 그것이 달라진 의식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바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한시적이고 여러분들은 평생을 몸바쳐서 이 지역의 복지사업에 전념하셔야 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동안의 과소비의 주역이라고 불려 왔던 혼례문화 하나만이라도, 지난 번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어쩌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혼례문화와 장례문화중에서 장례문화는 남성문화라고 생각하고 혼례문화는 여성이 주도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여성들이 중추되었던 혼례문화가 과연 이 시대, 특히 IMF를 맞는 이 시대에 과연 적합한가, 그렇다면 항간에 그 혼례문화를 좌지우지하는 무허가 내 지 물위에 떠오르지 않는 일명 혼례문화를 주도해 온 뚜쟁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의 파악이 되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몇 천만원, 몇 억, 몇 개의 열쇠, 이것을 양가로 하여금 과소비를 조장하여서 부모된 입장의 애정을 악용하여서 결국은 가정파탄과 자살이라는 소동까지 몰고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IMF시대에 여성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국난을 맞았을 때 지금까지 여성이 바로 설 때 제도권이 변한다는 하나의 모태를 갖고 98년도 업무계획에서 정말 그런 면이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물론 학장등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대연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연중 하고는 있는 줄 압니다만 여성단체를 끌고 가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우리 가정복지국 주도로서 사회의 주역이 되는 여성교육, 그리고 주부교육, 어머니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고 지금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6월 4일에는 제3기 의회출범도 있습니다. 과연 여성정책을 입안하시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부르짖는 여성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이번 3대 지방의회여성의 중추역을 할 수 있는 의회의 후보자들이라도 지금 부산시에 몇 명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격려해 주는지, 아니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오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항차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여성단체가 10개 움직이는 것보다도 제도권안의 여성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변혁에 발맞춰서 여성국에서 여성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요보호여성발생의 예방 및 선도차원이라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요보호여성이라는 어휘는 어디까지를 두고 말씀하시고 과연 이런 차원의 선도역할이 그래프나 아니면 숫자적으로만 나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선도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묻고 싶습니다. 물론 폭주한 업무속에서, 그리고 200만 여성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애써주시는 줄은 정말 압니다. 그리고 힘겨운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 몇분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IMF시대에 걸맞는 부산여성의 혼례문화, 그리고 여성교육문화가 어때야 된다든지 그런 청사진이라도 나오셔서 꼼꼼히 올해, 내년 한 3년을 이 교육에 전념하셔야 IMF 한파를 조금 힘겹지 않게 넘기는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솔선수범하셔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정말 애써주시고 일하시는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열심히 일하신 만큼 우리 위원들이 가정복지국을 열심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의 새로운 변모, 새로운 혁신, 새로운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혼례문화, 혼례문화는 여성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실은 과소비주역들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성단체나 각 여성교육기관,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도 여성들 상대로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교육시키도록 올해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혼례문화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하고 나름대로 어느정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그것이 돼야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우리가 얼마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저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문제 하나만 파고들 그런 계획도 잡고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사실 직원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고, 지금 있는 인원도 아직까지 보충을 못 받아가지 고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반기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한 번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8년도에 시에서 여성정책을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IMF 체제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성경제 교육같은 것이나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교육, 경제살리기에도 주부들이 앞장을 서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중점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성단체하고 일반여성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우리가 소비절약운동,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국장님! 대표적인,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연년히 해 오셨고 거기에 안해 오셨다는 것이 아닌데 특히 이런 6.25와 버금가는 이런 IMF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의식교육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겁니다.
올해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자원재활용센타를 운영하고 또 경제 살리기 운동 교육을 지금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공회의소하고 오후 두시부터 여성 경제살리기 운동을 강사들을 모시고 그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신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도 많고 여성국장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맞는 특히 YMCA에서 제창하는 아나바다운동,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이러한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큰 청사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에 1회라든지 아니면 월에 한 번이라든지 하는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것을 시민의 운동화시키는 그럼으로써 청별이라든지 동별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리라도 연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하나의 바램,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그것을 부산시가, 시 공무원측이 이것을 계획을 해서 그리고 여성봉사자 임원들을 모아서 이런 운동을 해서 이것이 구청, 동으로 이것이 번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에다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가구라든지 헌것이라도 나누어 쓸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리더를 누가 해주므로 해서 그것이 시민운동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아이템으로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 여성국에서 안해 왔다는 것은 전혀 아닌데 이제는 정말 강도있게 그것을 해 줌으로서 이것을 리드를 해 나가 주시라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강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시직원 한마음 장터 개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덜사고, 덜쓰고, 덜버리는 시직원 한마음 장터를 개장하기 위해서 오늘아침에도 시장님 주재회의 때 제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가정사정도 어려운 이때에 각 가정에서 사용치도 않고 두는 물건을 우리가 시직원들 상호간에 나누어도 쓰고 또 바꾸어 써 가지고 재활용도 생활화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직원이 먼저 앞장을 서 가지고 1층 회의실에다 한 3일간하기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있고 또 그것이 잘되면 여기서하고 그 다음에 동이나 구에나 확산되도록 그런 계획을 펼칠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시적인 이런 운동이 아닌 운동을 펼쳐주므로 해서 시민운동화되고 여성운동화될 때 이것을 과소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행동변화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도해 주십사하는 그런요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지도자나 의회나 출마할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관에서 구태여 할 계획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소에 제가 물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사람이 세명도 없다고 그럽디다. 제 이야기는 주도를 못한다면 인력구제라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를 해 가지고 일단은 교육이라도 받아 보라고 그 교육현장에 몰고 가는 것까지라도 주도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여성정책과에서 그것을 관 주도로 할 수 없다면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모아 주셔야 되는데 실제는 그 인원 내지 그럴 여건이나 그런 조건을 갖춘 여성 발굴에 손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물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때 그랬고 2회때, 3대 쯤되면 그것이 조금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신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인력발굴 내지 그 동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꾸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주라, 그런 사람 명단이라도 제출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 보게끔 해서 이번에 아니면 4대때, 4대때 아니면 5대때 이 사람들이 커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현재3대가 가도록 3명을 못 구한다면 부산여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마할 후보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내어 달라고 구에 공문 보낸적은 있습니다. 있지만 관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국장님! 강정화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어제 1998년 가정복지 주요업무사항 이 책을 가져가서 저녁에 선을 긋고 오늘 질의를 무엇을 할것인가 나름대로 작은 글로 메모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침에 국장님하고 대화속에 금년에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정말 걱정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질의보다도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에 비해서 98년 예산이 2.94%가 작은 액수로 책정된데도 불구하고 새정부는 또 10% 복지예산을 줄인다는 말이 있을 때 아마 작년에 통과된 예산에서 커다란 차질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 새로이 청사도 옮기고 98년 이 경제위기에 여러분들이 행정집행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작은 예산에도 큰 어려움이 닥쳐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정화위원께옵서 제가 할말을 부분적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국장님, 여성문화회관, 또 여성회관, 여성정책 담당과장님 아마 전부다 여성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가정이나 국가나 위기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은 큰일이 납니다. 요사이 흔히들 IMF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마는 성장에서 가져오는 한개의 함정이올시다. 국가경제가 굉장하게 성장을해 나왔습니다마는 이 위기관리를 정부가 잘못했어요. 작년에 신문에는 무엇이라고 났습니까 2000년대 10년후에는 국민소득 2만불이라 했습니다. 정부는 꽹과리 치고 국민은 춤추고 숲만 짙어 가지고 뿌리가 썩는 줄은 몰랐어요.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성님들에게 한 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가정의 집합체가 하나의 국가올시다. 이 가정의 핵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올시다. 위로는 남편이 있고 밑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가정도 파탄이올시다. 요사이 신문에 보니까 실업자가 생겨 가지고 이미 속속 남편들이 음독자살이다, 가정에 지금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정책에서 98년도에 아마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작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강좌, 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름답고 교양을 가지나, 이것은 이차적인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아름답고 교양있는 여성보다도 또순이 같은 현 위기를 이겨내는 강한 여성을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위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성교양과 여성시책에 많이 반영시켜 주기를 국장님과 관장님과 여성정책과장님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답변 안 들으시고 다짐만 하시면 되겠죠
예.
오순곤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吳舜坤委員입니다.
영락공원 직원문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지난 7월달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중에 여성단체에 관한 문제들 현재는 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안될 일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책임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영락공원 개원시 관의 운반이나 또 화장된 유골의 수습 등은 정규직이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구성되어있고 또 이들의 임금은 월 50만원 이하였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임금이 낮고 또 1～2개월만에 그만 두는 사례가 빈번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우리 시 간부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직원 여섯명이 감사하다는 표시로 담당계장에게 금전으로 전한것이 검찰에서 조사된 것 같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상세히 통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독책임자로서의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심기일전해서 유족들에게 친절하고 더 좋은 영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그때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조용하게 해결이 되고 2개 단체가 더들어 와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가 22개 단체가 되면서 나름대로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입되어진 단체, 그 다음에 회원 숫자, 현재 가입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전체 여성단체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그 전에 어느때 보다도 참신하고 새로운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참신하고 새로운 계획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IMF 이후 우리 세입이 아주 많이 줄어지고 또 중앙지원도 감소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2,700억 이상 차질이 생긴다 그러는데 가정복지국의 사업들은 하나도 추경때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삭감되어야 할 경우 어느 분야를 우선 삭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잉여식품 나눔은행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던데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보사국때 질의를 했더니만 가정복지국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확대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현재의 프로그램 이외 수영장 등 레포츠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여성문화회관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장님이 안 오시는데 위원장님 몫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복지자원봉사 점 수저축제 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인지 아니면 시자체 계획인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노인취업확대 관련해서 97년도 3,976명 알선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취업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직종에 취업을 알선했는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청소년 선도시책을 위해 네 개 민간위탁기관 지원금으로 4억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이제는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순수 민간단체 자체예산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의향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사업소에 대한업무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회의때 오늘 보고가 안된 사업소의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세입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복지예산이 깎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깎이도록 저도 사전에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잉여식품나눔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목적은 잉여식품이라는 것은 남는 식품이거든요. 그것을 기탁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여성복지 시설에 공급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시스템을 중간에 구축해 가지고 나눔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운영효율도 높이고 또 잉여식품의 활용도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운영방법은 식품의 유형은 뭐냐 하면 식자재는 채소나 곡물, 양념, 채소 등이고 또 가공식품은 통조림, 햄류, 빵종류, 또 조리된 음식은 패스트푸드나 반찬류, 또 기타 요리된 식품류이고 그것을 공급가능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안내문 발송이나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에 잉여식품이 발생시에는 우리 잉여식품관리센타하고 중간연락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여식품 지원자에게는 우리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도 하고 또 활용될 복지시설은 우리가 잉여식품관리센타가 있는 지역이나 또 여성복지시설에 우선 공급하고 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복지시설이나 모자가정이나 편부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
지금 준비단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 증설 요구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도 한 번 받아 가지고 옆에 땅을 부지매입비 5억원 정도만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재정형편만 펴지면 그 관계는 다시한번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지매입비만 해도 5억이 들어요. 그 옆에 땅이 도시개발공사 땅이 있어요. 주차장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사실은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복지자원봉사 점 수저축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부산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목적은 자원봉사 참여실적을 점수화하여 봉사 참여자별로 저축토록 하고 또 필요시에는 자기가 봉사한 것 저축된 점수만큼 본인 자신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에 대한 세대간의 연대의식을 높여서 시민의 복지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필요성은 21세기에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요보호자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전국의 비율을 보면 2000년대까지 전국에 비율은 7.1%로 보면 우리 부산은 24만명으로 보고5.5%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인력은 절대부족하고 또 앞으로도 수급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복지자원 봉사자의 참여확대가 지금 현재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의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자원봉사자를 볼 것 같으면 봉사수혜 대상자는 생보자노인이 1만 2,000명이 되고 생보자 등록장애인이 2,516명으로 해 가지고 수혜대상이 총계가 1만4,571명 정도 되어 있고 지금 복지자원봉사자 수는 지금 현재 7,764명되어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이 381명이고 장애인복지관에 240명, 가사봉사원이 1,372명되어 있고 복지관에 5,41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방향은 사업기관과시사회복지협의회나 또 가사봉사회 등과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다른 것은 놔두고 받는방법, 환원받는 방법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서비스 환원방법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난뒤에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원봉사점수를 저축한 봉사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나 또 자원봉사 점수를 저축한 봉사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요청할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원범위는 개인별로 저축된 점수만큼 자기가 복지서비스를 환원해 받을 수 있고 또 발급신청은 재가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봉사 읍․면 동을 통해서 구․군별로 오고 그 다음 봉사한 복지기관의 소재지또는 복지서비스를 받은 자의 주소가 읍․면․동을 달리했을 경우는 활동실적이 많은 주된 기관을 경유해서 구군에 신청하면 신청받은 구․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저축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증서발급은 저축증서 발급신청을 받은구․군에서는 20점 단위로 발급을 하는데 구․군에서는 증서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또 저축증서발급사항을 통지받아 가지고 월1회해 가지고 읍면․동 복지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金永五委員長代理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국장님! 그 질의에 하나 보충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새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나 무엇을 만들거에요
아니요.
그냥 적당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거죠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몇 십년을 보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내일 몇 년안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말입니다. 구속력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막 흔들어 버리고 하는데, 국민연금도 흔들어 버리고하는 세상인데 그정도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 점수실적이나 관계 증서를 발급한 대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 영구에 가깝도록 보관토록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고 또 이 제도는 금해 한 번으로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분들이 65세 이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정봉사원 숫자가 대단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일본처럼 홈헬프를 실비로 수당을 지급해서 파견이 가능하는 그런 제도까지를 지금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제도의 정착을 시킨 후에는 나중에는 일본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공사를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속력 없는 희망사항이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무슨 어떤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돌아오는 6월달에 선거 한번 치러 가지고 사람 바뀌어 버리면 공중분해 되어 버리는 수도 있다고…
그런 일은 저희들이 절대 없도록…
그런 것이 완전한 제도가 되어야지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흔들어 버려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관심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점 단위로 이것을 바로 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헌혈 증서처럼, 그래서 점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봉사형, 경봉사형, 가사형 이렇게 해서 중봉사형은 휠체어 보조라든지 목욕이라든지 또 의료, 간호행위를 할 경우에 한시간당 0.3점으로 계산을 하고 그 외에 부축, 동행, 이․미용, 김장 이와 같은것은 경봉사형으로 해서 시간당 0.2점, 그리고 가사형은 말벗이나 집안청소 미와 같은 것은 0.1점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20점 단위시 마다 저축증서를 발급을 구에 일련넘버를 붙여서 확인을 다거친 후에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이라든지 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이니까 차질없이 잘 시행해 보시도록 하시죠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영오위원님께서 노인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 취업알선실적은 3,976명이고 실제 취업한 인원은 1,971명으로 49.5%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직종은 단순노무직이 1,490명 72.6%를 차지하고 사무직이 147명으로 6.3%, 전문직이 68명으로 1.9%, 기타 183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어서 다음 시기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이 보고에 일부는 있지만 7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자세히 없거든요.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예. 아까 또 한 가지 남은 것이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시책 관련 네 개 민간기관에 4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유사기관 통합하든지 또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네 개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서는 청소년의 자원봉사교육과 정보제공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타와 또 가출 여성청소년을 일시보호하면 가정복귀를 도와주고 있는 청소년쉼터 그리고 또 청소년의 고충과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 전문적인 상담에 응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그리고 유해환경상설고발센타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단이 있습니다.
전부 문체부에서 30～50%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자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예.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목을 15과목에서 24개 과목으로 늘린다고 하셨죠
예. 1차 과목.
그랬을 경우에 건강진단 재정은 어떻게 변동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전대로 3～4년 전에 그것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검사과목을24개로 늘릴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경로연금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경로연금은 연 얼마나 됩니까 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미 질의해서 답변했으면 놔두시고.
경로연금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비율이 70대 30으로서 수당이 가족 부부가 될 때에는 2만 2,500원씩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보통 65세 이상은 3만원 정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령수당을 주는 것이나 명색이 연금하면 듣기좋고 보기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금액은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감소되지만 인원이 확대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아주영세민들한테 주던 것이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3만 5,000명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수당을 받던 사람들이 연금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오히려 금액이 적어지니까 무슨 방법이, 갑자기 보고를 받고 보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質疑를 하는데 연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겸해서 우리 65세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지급하는것, 언제 이것이 133억이 넘어 버렸어요. 돈이 몇년전만 해도 칠십 몇억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19만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엄청난데 엄청난 것은 난 것이고 이번에 분기별로 지급을 못하고 월 6,000원밖에 지급을 못했죠
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었다니까 할말이 없네요. 기이 분기별로 책정된 것인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세입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세입이 없어서 교통수당까지 분기별로 1만 8,000원을 주던 것을 한달 분 6,000원만 주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세입이 없으면 지급을 못할 경우도 생기게 됩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락공원관리소장께 묻겠습니다. 빈소가 모두 몇 개더라 6개
지금 8개로…
원래 6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보니까 식당앞에 유족대기실을 7빈소, 8빈소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디다. 할 수없이 시행한 방침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 식당앞에 까지 빈소 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다른데 더 빈소를 예산이 들더라도 서너개 더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식당겸 커피도 마시고 휴게실이거든요. 원래는 유족대기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7빈소, 8빈소 해 가지고 하던데 현재대로 나가면 그 방을 전부 9빈소, 이래가지고 더 늘려야 될 형편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영락공원 이렇게 잘 됐구나 하면서 휴게실 앞에 다시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이 뭔가 거북스럽디다.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 예산사정에 의하면 11억 정도가 할애가 되면 적당한 공간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올해는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두 개 마련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 앞에 공간은 조금 있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빈소가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병풍 비슷하게 칸막이라도 앞에 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빈소로 사용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겸해서 납골묘를 권장한다 그래서 모델을 몇 개 제시했다 하는데 대강 어떤 모델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5평형, 3평형으로 해서 두 개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1.5평형은 직사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양 사이드에 네 개정도, 현재 납골규모의 규격으로 양쪽 4개, 8개인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흙을 덮어서 잔디를 입힐 수 있고 또 밑에 땅하고 위에 하고 연결되어 잔디가 살도록 흙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납골묘는 본위원의 개인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잔디가 있는 분묘가 있는, 분봉이 있는 형태의 가족납골묘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단 그 속에는 공기가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납골묘안에 지하2층은, 또 햇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위에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유리라든가 렌즈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이 앞에 비석쪽에서 파이프를 두 개쯤 빼서 공기가 유통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납골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공원관리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 납골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외국의 예도 보고, 보관하면서 유골 보관상태가 깨끗하게 좋은 방법이 바로 채광되고 공기가 통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여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단위 여성협의회가 입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현재 구단위에서 몇 개단체나 입회한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들어 온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어 온 것같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구에서도 회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들어 가자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찬반 그것이 있는가 봅니다.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죠, 입회비 100만원씩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입회비는 50만원으로 내려 줬습니다.
100만원을 왜 요구했어요. 처음에, 그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입회비 100만원씩을 내라고 하니까, 여성협의회가 무슨 100만원을 회비를 내고 합니까 그러다가 안 들어오니까50만원으로 인하했다. 왜 여협이 자꾸 이렇게 합니까 입회비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문호를 개방했다면 그럴 것이 아니죠. 난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입회비 100만원이 더라구요. 안되니까 지금 50만원만 내라, 50만원만 내라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문호를 개방한 것이 아니죠. 말도 아닌 얘기를 어떻게, 여협이 무엇을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여협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여권신장을 위해서라도 거론을 안하고 싶어요. 안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 우리 가정복지국이 약한 겁니까 여협이 대가 너무 센 겁니까 그렇게 지휘감독이 안됩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여협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번 회기에 제가 버스 내지는 지하철에 그대로 경로석하고 붙여놔서 보는 척 마는척하기 보다는 중간에 안내방송을 겸하는 것이 어떻느냐, 협조하겠다. 곧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은 시행을 안합디다.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요새같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시기에 경로 효친사상이 우리 민족의 정신인데 다음 하차역을 알리면서 중간에, 써 놔도 소용없거든요.
지하철 공단하고 버스조합에 그런 데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여러차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디까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는 육성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아직 안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
지하철 타면요
예.
아니 나는 어제도 지하철 타고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범냇골역하고 교대역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통과할 때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 역을 떠나서 거의 다음 역을 통과하기 직전에 몇 마디안내를 하고 다음 역은 어디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방향이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사이에 하면 되는데 글쎄요 나는 시청이 이리 이사온 이후에 계속 지하철을 타면서 귀를 귀울여 듣는데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누가 들으셨어요
종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디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하고 포괄적으로 홍보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업무보고는 마쳤습니다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계획되어진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金恩淑
家 庭 福 祉 課 長 李鐵衡
女 性 政 策 課 長 沈榮淑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田炳鮮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鄭鉉珉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함 지 골 靑 少 年 修 鍊 院 長 李貞淑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金永守
女 性 會 館 長 劉惠生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崔承海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