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1일 (수) 10시
- 장소 :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도 절대용지가 부족한 여건속에서 주택보급률을 제고시키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량지역을 재정비하고 일반 서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 도모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주택업무를 원만히 수행해 오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주택국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住宅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형정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깃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청사 이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에서 금년도 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택국 업무 발전을 위해 성심껏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거울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활기찬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8년도 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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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住宅局1998年度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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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입니다
주택국장의 98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된 내용중에 택지개발계획 예정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계획은 앞으로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시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이 완료된 곳이 몇개 지구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면서 해발 100m, 250m,무려 300m 이상 고지대 그러한 지역에 택지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부산진구, 사상구, 금정구 일원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높이까지 산을 깎아서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녹지훼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택지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이 다른 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녹지훼손을 해 가면서 택지개발을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지구를 지정해서 계획성있게 재개발을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서 98년도부터 달라진 제도 측면으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완화를 기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다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체제 도입으로 고금리화 되면서 자재비가 급상승하고 주택업체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많은 지역의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주택업체들이 도산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주택공급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의 증가와 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택업체로서는 적정 이윤이 없으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계속 기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평형별 공급 비율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자율화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형을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될 때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 소형 18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주택국에서는 공공부분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공사나 지자체나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개발하는 공공개발택지에 건설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 이하 국민주택은 분양가격을 아직도 규제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공부분 주택공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목표를 3만호로 지금 책정하고 있고 목표 주택보급률을 82%까지 끌어올린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부분에서 몇 만호를 공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로 부산지역 아파트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가격동향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많은 택지가 개발이 되고 궁극적으로 택지가격이 낮아지도록 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택지를 개발해 줌으로서 아파트가격을 하향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월 30일 밤에 발생한 사하구 다대 현대아파트와 배기구 붕괴사건이 발생했는데 붕괴원인에 대하여 진단업체인 미성 CNS사와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서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별도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즉각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하구 다대 현대아파트의 경우 현대측이 주장하는 보일러에서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가스가 배기구 내부에서 폭발해가지고 배기구내 내화벽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도 무수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밝혀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金德烈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금 건설부에 저희들이 하야리아부대에 약 5만평을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개소를 대충검토를 한바 검토하겠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 진구 당감동과 금정구 일원, 사하구 일원해발 낮은 지역에 주거기역으로서 적합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해발이 높아서 고려를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편 택지공급은 우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연도별로 민간공급과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세군데에 대해서는 사실 지형이 저희들이 현지를 한 번 정확하게 답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한바 지형이 조금 높고 해서 개발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택지개발은 사실 부산지역에 택지개발 할 곳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저희들이 119만평 개발하고 하야리아부대 5만평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가덕도에 신항만이 되면 그 쪽에 개발하고 계획적인 개발지구외에 이것은 거의 민간이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해발 130까지, 150까지, 지금 180까지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해나가면서 기존 시가지의 토지를 잘 운영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산지는 개발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국장님!
예.
지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고지대 이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해발 몇미터 이상의 산지에 있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공공부분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무차별 개발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만덕 3지구와 같은 그런 지역도 이미 벌써 해발 150m를 넘어서는 그런 기역에까지 녹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개발한계에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부산시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없어야합니다. 없어져야 되고 이제 다른 각도로 아까 이야기한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계획도시, 신시가지조성 이런 것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들을 아예 취소를 해 버리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상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용역보고가 완료 안되었지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시 지역 전반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너무 방대한 그런 규모라서 산지 주변, 큰산을 주변으로 한 산지에서, 큰산을 주변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크게 높은 지역은 절대 개발하지 않을 그런 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지역도 종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고지대에 많이 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20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가지고 매년 건교부에서 부산시에 금년에 택지개발을 몇 평 개발해라 얼마를 개발하라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고 국가 시책이 200만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택지를 만들어야 될 그러한 그 당시의 정책에 의한 개발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의 주택공급률이 금년에, 작년 말까지 79%, 금년에 저희들이 82%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택지개발은 앞으로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 한계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또 만약에 정책적으로 꼭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시와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빠졌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택지공급이용도를 높이고 현재 저희 시…
용어를 재개발에만 국한 두지말고 재건축이라는 것을 항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현재 저희 시에서 지금 개발을 13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종 시설용지, 이전지로서 우리 시에서 그 땅을 국방부나 다른 부처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용지의 개발을 하고 있고 옛날과 같이 해발 200m까지 올라가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곳은 현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주택업체의 도산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택업체의 도산, 건설업체의 도산을 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항 또는 사업을 업체로부터 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을 아직 보류한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아직 제대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주택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값이 오르고 내년도에는 수요와 공급에 다소 불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주택공급량도 줄어지고 또한 가격도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추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총 얼마 가격이 올라가겠다 지금 건축자재도 값이 많이 올라간 자재는 약 80% 이상 30%, 40% 가격이, 현재 시중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던, 현 시세는 지금 안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격상승률 또는 내년에 주택보급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얼마만큼 부족할 것인지는 현재 상당히 경기가 여러가지 어렵고 또 변화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를 통계를 내가지고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간다는 전망을 이 문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작년까지는 4만호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만호를 줄여가지고 3만호로 줄였습니다. 3만호 중에서 공공부분을 얼마나 짓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2,000여 세대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약 7,000여 세대 그래서 9,000여 세대가 공공부분이 공급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대에 현대건설에서 지은 우리 현대아파트 굴뚝붕괴사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분장상 재난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추진사항, 사고경위를 저희들도 같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경위는 지상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25층의 아파트 옆의 뚝이 중앙집중식 아파트입니다. 중앙집중식 아파트로서 약 2,181세대가 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93년 9월 8일날 준공된 그러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번에 붕괴된 것은 104동 옆에 직사각형의 굴뚝 그러니까 2.7m, 3.4m의 아파트 측벽에다가 직사각형의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굴뚝은 건물에 붙여서 콘크리트로 쳤습니다마는 그 내부에 내화벽돌을 5층까지 1B 그러니까 벽돌 폭이21cm이니까 1B로 잡고 그 위에 5개층, 4개층인가는 0.5B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쌓은 그 굴뚝 내부에 콘크리트를 치고 앵커를 걸었습니다마는 굴뚝 내부의 내화벽돌이 무너짐으로 인해가지고 연소 연도를 막고 굴뚝 내부에 벽돌 하나 무게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벽돌이 모두 약 30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소음이 약 300배의 소음이 나도록 그렇게 아마 과학적인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벽돌이 떨어지는 소음에 의해가지고 상당한 진동이 컸고 벽돌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안에 가스가 차서 일부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균열이 갔지 않느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CNS에서, 1차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감정하는 문제는 비상대책위원회, 다대아파트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도 선정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시에서도 선정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감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아마 협의에 의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하면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서 현대건설과 지금 아직 원만하게 타협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보일러를…
그러면 그 원인분석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부실시공이냐, 그러면 현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완전연소에 의한 가스폭발로 인해서 균열이 난 것이냐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원인분석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진단업체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확실한 진상조사는, 정밀한 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밀진단도 역시 미성 CNS에서합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미성에서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것이 부실시공에 의해서 내화벽돌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가지고 가스가 배기가 안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폭발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 측에서는 미성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과 현대가 아닌 다른 제3의 공영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와 주민과의 협의내용은 주민이 선정한 업체에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현대에서 수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방향은 조금전의 말씀대로 불완전한 연소로 인한 원인이냐, 부실시공이냐, 시공할 때 그 안의 그 내화벽돌에 몰타르를 부착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이 세가지의 방향을 가려내기 위한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박종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기장읍 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의 허가를 전면 지금 현재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주택허가를 동결하고 있는 것은 기장군 지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99년까지 기장․송정간 도로를 완공할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예산과 차질없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몇차례의 언론보도와 그리고 건설당국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허가를 99년까지 동결하지 말고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 공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과 아파트 공기의 그 시정을 맞춰 가지고 조건부 아파트 허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오려면 내년 99년도말까지 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그 지하공간 라인으로 상수도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건부 허가를 해서 아파트허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8,700여 주민들은 내 농토를 빼앗겨 버렸다는 이러한 일념으로서 상당히 불만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중에서도 농사를 포기하고 빠른시간 내에 또 우리 주택국이 계획하고 있는 98년11월까지는 완전히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 농토를 구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MF시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예산상 차질이 와 진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주택공사가 이 보상에 대해서 예산의 차질은 없는지 예산의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정관 신도시 지역에 같이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지적공고를 봐도 후보지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후보지역은 무조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 둘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우리 局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에 물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상수도에 있을 때도 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거기에 관만 묻으면 기장군내 물은 충분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를 할 때도 터널로 송수관이 700mm가 매설되어 있고 종전에 경남도 경계인 기장과 우리 송정간의 경계까지는 관이 다 있습니다만 나머지 확장구간에 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공사를 지금 건설부에 의하면 99년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한 1년만에 짓는것도 있고 또한 고층으로 지으면 3년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이 98년이고 99년에 공급된다면 사실상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에 허가를 해줘도 앞으로 고층건물일 경우에는 한 3년 걸리면 2000년 또는 2001년도에 입주도 가능한 그런 건물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국에서 기장군수에게 이러한 주민의 건의가 있고 이러한 의회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기장군의 상수도 공급은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계획과 병행해 가지고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엄격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간에 소요되는 공동주택은 사전에 허가를 해서 공급되는 그 시기에 맞도록 자체 계획을 세워서 건축허가 및 민원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사업승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미 실무과장하고도 이런 방법으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검토해서 허가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앞으로, 지금 98년이고 앞으로 2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에 따른 유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도 참 어려운, 정관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주민들도 많은 이해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7월 중에 주택공사와 앞으로 추진할 협약을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료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택공사와 며칠내로 협약체결을 합니다.
우리 시와 주택공사간에 하게 되어 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업용역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만이 기본계획사업이 끝나야 만이 보상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회사와 주택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금년계약을 9월경 용역이 마쳐지면 10월경까지는 건설부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월까지 승인을 받고 그 간에 금년 봄부터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1/4분기, 3월내지 4월부터 주택공사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 합동으로 119만평에 대한 물권조사를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물권조사를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외 각종 구조물 인․허가까지 조사를 해서 늦어도 금년 9월안으로 감정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유보지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보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받을 그 무렵에도 우리 농림부와 상당한 의견이 많아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135만평중에서 119만평만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농림부하고 잠정적인, 대충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갔습니다만 실무적인 이야기가 갔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준농림지역으로 남겨 놔도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자연적으로 되어버립니다. 현지를 농림부에서 잘 모르고 또한 그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준농림지 역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 시 방침으로는 금년에 기본계획이 9월달까지 나올 그 무렵에 기본계획에도 준농림지역 나머지16만평 유보된 그 지역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보된 16만평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전체 도시 계획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맞춰 봐 가지고 저희들 주장대로 꼭 필요하다, 또 용역회사도 이것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용역과정 중에, 5월이나 6월 용역수행 중에라도 농림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농토로서 조치가치가 거의 상실된 것을 한번 더 설득해서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도면에 보시면 쥐 파먹은 것 같이 푹 들어가가지고 가로망이라든지 거기에 남겨 놓고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따로 집 지어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망연결이라든지 어려워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빠른 기간내, 용역기간 내라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포함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데 용역 나오는 것하고 농림부하고 한번 더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같이 포함시킨다는 그런 저희의 뜻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상관계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주공에도 상당한 채무가 있습니다만 주공본사하고도 협의가 거의 되어 지고 모든 업무가 부산지사로 위임되어 있어서 부산지사와 우리하고는 이것은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지고 또 지난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상금 자금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돈을 빌리려면 15%이상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자금이자율 금리변동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협약서 내용에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의 각 분담별로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량 보상을 한다는 그런 협약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인정을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부산전관은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3,000～4,000드는 보상에도 자금 동원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이 공사와 관계해 가지고 짓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보상이 금년 11월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벼농사까지는 지어도 큰 문제가 없고 사실 공사를 하려면 기본계획 끝나고 보상하면 협의보상도 되어지지만 또 재계약권도 나올 수 있고 보상기간이 11월부터 들어가면 한 1～2개월은 안 끝나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송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보상이 아무래도 4～5개월, 5～6개월까지는 안 가겠느냐 재결에 들어가면 또 2～3개월 걸리면 7～8개월까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공사는 99년 한 5～6월경하고 있기때문에 금년 가을 농사까지는 지어도 개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정도 질의를 할테니까 국장님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현행법상 외국인 토지소유의 한계나 제약이 있습니까
외국인 토지소유의 한계나 제약이 법인, 개인 또는 파견자 등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다시 바꾸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에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에서 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소유의 통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재화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 개발을 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소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지금의 건설경기 하강과 기존의 아파트 분양도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경기부양적 측면에서 자유롭게 소화키면 어떨지, 그렇다고 갑자기 가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이것의 편법으로서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실 평수는 분양면적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자의 폭리가 아닌지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실상 폐지 내지 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의 가수요도 서울 일원을 빼고 나면 전국 어디에도 가수요는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의 완화정책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주택이 옛날에는 재화를 늘리는 것으로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아마 이것 해도 투기는 안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전원주택의 시범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전원주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정책상으로, 그런데 고도의 기술적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전원주택의 사이트를 잘 정하고 그 다음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택하면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의 규격 다양화, 고급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기술의 낙후성은 우리 나라는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그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의 세련화는 곧 문화의 세련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주택정책방향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저희 주택이 하나의 양을 확보해서 200만호까지 정부에서 목표로 해 가지고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택지를 개발할 때 산지도 거의 안 깎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양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각종 기반시설까지도 상당하게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택지도 개발되어 지고 건물도 질 위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만이 상당히 경제적 수준은 높습니다마는 이 문화적 특히 주택양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만의 도심지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전원주택사이트를 대북 시일원에 걸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인상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외국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고지대 특히 산지의 택지개발 제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고지대의 경우에 집단화 고층화가 문제이지 저층화 고급화를 계획하면 부산의 새로운 명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나 미국 LA, 베버리힐즈의 경우에도 저층화 고급화의 표본입니다. 개발은 하되 원형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이나 LA의 경우에 주간선도 메인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집의 진입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녹지 비율이 그 정도로 높다는 이야깁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 훼손을 절대 하지 않고 한번 집을 짓게 되면 나무열 그루를 베면 100그루를 심게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지대 산지의 특수한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지에 대한 특수개발도 참 바람직합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곳은 모든 기반시설 전기, 전화,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져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부산시는 거기까지는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질 향상에 계속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 주택을 산지로는 더 올라 갈 수 없고 평지에 정비해야 될 그런 실정 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아울러서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를 개발 안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 환경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은 하되 더욱더 원형보다도 아름답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개공의 사업다각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주택국 차원의 지원책이 있습니까
주택국에서는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지원 또는 업무에, 일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 이행 등 주택국에서도 상당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에 대한 공공부분 주택건립에 대한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건설하수국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수영, 남부,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민간위탁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에는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개공에 위탁관리시키면 어떻느냐 이렇게 되면 도개공의 경우에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개공은 기술축적이라든지 관리기술이 페이브가 있습니다. 또 도개공은 고정된 인사, 시에서 관리를 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기술력이 축적이 안 되지만 이 도개공에는 기술진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7조나 8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이나 공단이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택국장으로서 도개공의 지원방안으로서 이런 것을 건설하수국하고 업무상 연계해서 서로 의논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겠습니다. 저희들도 착안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관련부서와의 개인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땅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된 대도시인 경우에 거의가 이스트, 웨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거의 이스트 지역에 있는데 거의 버려진 상태에서 슬럼화, 범죄화 지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의 경우에도 웨스트 지구만 발전하는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존 도시재개발이 제일 골치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반대입니다.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기존의 도심을 재개발하는데 특히 엑스테리어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 부산은 급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하고 다르다고 자꾸 강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면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 과연 어느 도시가 깨끗하고 짜임새가 있는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가 우리하고 다르다면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일본의 경우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일본을 한번 모방 계획해 보겠습니다.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住宅局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요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든지 리드를 해서 정책차원의 개발을 자꾸 하셔야죠. 관리차원의 생각만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金一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郎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약 400만, 388만 되는데 몇 세대가 삽니까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좋습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세대가 몇%이고 아파트에 사는 세대가 몇 군 됩니까,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
가구수는 115만 3,000가구이고 현재 주택수는 80만 9,000동입니다.
80만 9,000
예.
그럼 81만으로 봅시다.
예.
이중에서 단독이 약 35만 7,000세대, 아파트가약 37만세대, 아파트 외 연립이나 다세대가 한 8만 2,000세대 그래서 아파트가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일반주택의 지주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시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실시공 예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료위원 우리 김덕열위원께서도 현대아파트 사건 관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가 IMF 이 파장으로 인해서 뭔가 불만이 가득차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 아파트 문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 사는 분보다 훨씬 많이 살고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체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700세대 미만은 구․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업승인에 따른 허가는 전체가 다 구청에 위임되어 지고 공동주택에 대한사전심사제도는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고 5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사전결정과 동시에 승인하고 지금 시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사전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문제는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예.
그래서 이 관리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보다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된 현대아파트 준공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93년에…
93년이라고 했죠
예,
93년이라 하면 약 5년정도 밖에 안 되는데 5년된 아파트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고층아파트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년 된 아파트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고층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는 물론 구청에서 또 군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郎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잘 지어야 되지만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저희 주택국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공동주택 사업장 상호비교 점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과 감리자와 시공자, 500세대 이상의 큰 단지,300세대 이상의 큰 단지를 부분별로 전체를 빼 가지고 작년에도 한 148명이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A사업장에는 B, C, D에 있는 현장소장들이 남의 사업장에 가서 현장을 한 번 점검하고 또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일에는 잘잘못이 발견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현장을 비교방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지시,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자기현장보다 잘 된 그런 현장에는 상호 확대를 해 가지고, 비교견학을 해가지고 현장을 상호 방문을 하고 시정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관리까지도 방지하고 감리자까지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본 받는 제도를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91개 단지에 약 6,600세대를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을 점검해 가지고 감리가 제일 잘된 업체 그 다음에 시공을 잘한 업체 1, 2, 3등 시공을 잘 하는 회사 세 사람, 감리를 잘 하는 회사세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것보다도 업체상호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표창을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작년에도 했더니만 첫째는 업계에서 시공회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두번째는 감리자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들도 자기 현장은 자기만 관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감리함으로서 잘못된 것이 쉽게 발견되고 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다 좋은 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이것을 좀더 확대해가지 고 상호교환을 해 가지고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도 교환을 하고 시공현장도 교환해 가지고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부실공사를 좀 더 줄여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좀 확대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주택관리령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계속 개정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제적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건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계속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 제도만이라도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라든지 이 미비점은 저희들이 매년보완을 해 나가고 부산시에서 특이한 사항도 이것은 금년에도 제도를 많이 보완하도록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점관리라든지 공동주택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도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가 주택보급률이 79.2%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 때는 우리 부산시 현재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단독주택도 1세대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상을 보면 단독주택에 1세대가 사는 주택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두 집 내지 세 집 이렇게 세를 살고 있는데 거의 주택공급률이 100% 됐다고 보고 그 다음은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택공급은 양보다도 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보고가 했는데 질을 향상이라고 하면 현재 적은 평수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조금 큰 평수로 가는데 우리가 공급을 시키고 또 그 다음 질이라고 하면 자재를 조금 좋은 것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질인데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보급률이 100% 됐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의 향상을 하겠다 이래서 현재 지금 우리 민간업자나 공공부분에 공급하는 아파트 중에서 분양자의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가 몇 프로인지 또 적은 평수에서 생활이 조금 윤택됐으니까 큰 평수로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니까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 이것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지금 보면 무주택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분양되고 있는 공공분야 그 다음에 민간분야의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에 있다가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사람 또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동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로 짓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사람 이 데이터를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통계까지는 저희들이 못 냈습니다. 못 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보급률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출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도 1세대로 보고 단독주택을 2층으로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3층으로 지어가지고 있고 반지하층으로 지 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 개념상으로 봐가지고 1가구를 봐가지고 단독주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2가구도 살고있는 심지어는 3가구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줬으면 100% 지금 공급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단독주택의 공급률이 보니까 43%인 35만7,000세대인데 거기에 배로 하고 이러면 이것이100% 넘은 것 아닙니까
사실 100%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거의 목표가…
거의 100% 수준에 왔다 이렇게 봐지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질 향상을 하려고 하면 셋방살이 하고 또 2층에 조그마한 방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독립해서 나가는 것도 독립세대로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질향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통계 내는 숫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주택보급에 있어서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우리 局長님의 소신 같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부산시의 주택개발방향이 확실히 설정이 本委員이 볼 때는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설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지대를 자꾸 깎아 가지고 주택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위원도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도를 150m로 한정을 해서 그 이상은 앞으로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택지개발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잘 안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저지대에 있는 주거환경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앞으로의 주택개발정책은 고지대로 라인이 올라갈 것이 아니고 저지대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면 충분하게 이것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고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어떤 범위내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아까 우리 委員님 질의에
정책적으로 꼭 만부득이 개발할 지역 이외에는, 만부득이 한 것 이외는 조금 전에 黃花俊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지는 가능한 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는…
산지라는 것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고도 150m이든지 그 이상은 안 가겠다든지 무엇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데 고도,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고도 150m 이하 그 다음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 그 중에서 또 이번에 지구지정을 할 때 1, 2 이래가지고 고도를 제한합니다. 주거지역을 주더라도 여기는 5층, 여기는 10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우리 주택국에서도 “150m 이상은 앞으로 절대 올라가서는 안된다. 허가 안하겠다. 승인 안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자꾸 막연하게 고지대는, “산위로는 안 올라가겠다. ”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고도를 사실…
막연하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住宅局에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이 되어 나가는 것이 산지 또는 고도지구는 거의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구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현재 바뀌는 지역도 앞으로는 도시계획국에서 거기에 대한, 지구에 대한 세분화계획을 1, 2 ,3종으로 세분화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의 상세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을 할 때에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金德烈委員님께서 질의를 할 때 현재의 주거지역으로서 고도 150m 이상 이런데 어떤 계획을 하고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준이 고도 150m 이상은 앞으로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이 되어 있으나 150m이상은 승인을 안 하겠다든지 주택개발을 안 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시책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야되지 그때그때 이래가지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지금…
아니 주택이 지금 고도 150m이상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 주택개발방향이 150m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주거 지역이 되어 있더라도 150m 이상은 안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잣대가 없이 행정을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적당히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해발 150m, 200m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50m 지역에도 이미 인근에 개발된 지역이 있고 또 130m도 일부 산이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라도 여기에 150m이기 때문에 고층이 안되고 여기는 130m이라서 고층이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인근에 개발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그런 지역이 영도구라든지 또는 우리 금정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지역별로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별로 개발된 지역과 안배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고층화, 추가 훼손이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재량권 행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규제 아닌 어떤 선을 그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침을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그냥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분 좋고 그러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주고 그것이 적당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委員님 일반 법 같으면 그렇게 만들면 좋겠는데 토지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인근의 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이런 잣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 움이 있습디다. 그러나 최소한와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우리 IMF사태로 인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상당히 부도가 나고 이렇는데 우리부산시내에 기이 분양을 하다가 중간에 시공하다가 분양을 해 놓은 것이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 중지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분양 된 것,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에 몇 세대입니까
분양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단된 것이 지금 22개 사업장에 7,055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양이 되어서 분양금 이 일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대책을 안 세워주면 그 7,500세대가 문제가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별 성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합주택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분양도 있을 수 있고 임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미 중단되었다가 보증회사가, 보증을 한 그 회사가 다시 착공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됐다고 해서 이미 대금을 납부하고있는 그런 현장이라면 지금 보증회사하고 공제조합의 보증금하고 전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계속 보증사들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절차를 보증사하고 본 회사하고 현장정리, 대금관계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다소 중단되는 시기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공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지금 사실 정확하지 않고 오늘 하다가 내일 또 바뀐 곳도 있고 또 계속 부도가 나는 현장도 있어…
그래서 현재 22개 사업장에 7,500세대가…
7,050세대입니다.
7,050세대가 현재 부도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 되었다가 그 중에서 입보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한다든지 아니면 공제조합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있는 회사가 몇 개이고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11개 사업장에 다시 보증회사가 하게됐고 금년에 부도난 것도 3개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은 7,000세대의 입주민들의 사활문제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행정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행정이 여기에 적극 개입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측면지원을 해서 이 회사가 빨리 시공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조사를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야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各 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각 구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에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에도 가보고 올라가 보면 시청 주변이 지금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 시청 이것을 공사를 할 때 이쪽지역에 관심을 조금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늦은 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지붕형태를 개선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범실시구로 금정구하고 연제구를 지정해서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연제구에 좀 뭔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사실 보면 지금 서면의 철물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반대에 봉착해가지고 진전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적어도 신청사가 예를 들어서 기공식을 가진 그 이후부터라도 이쪽 주변에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여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할 것이고 타지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많이 방문 할 것인데 과연 이쪽 주변에 대해서, 신청사 주변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앉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眞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에서부터 올 입주까지 한 6년이 걸렸습니다마는. 토지취득하고 6년이 걸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 재개발이라는 것이 재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옛날 83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영도에서 서면로타리까지 도심지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거의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8월에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청사 주변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2월이나 3월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이 시청사 주변에는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 면밀히 이 지역을 심층적으로 지구를 분석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서 우리청사 주변에는 95년 5월 16일자로 공용시설보호지구라고 이미 지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다가 최저고도 12m 미관지구.
앞으로 일부는 미관지구 이래가지고 공용의 청사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된 그런 복합용지로 된 우리청 사용지가 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더 규제를 해 가지고 공용시설보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혐오시설을 더 못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해 놨습니다마는 재개발계획은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우리 건축재개발과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 도심이나 거제시장까지도 각 4개, 동서남북 4개 파트를 어떻게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 이 개발할 우리 자체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건물현황, 토지이용현황, 구조별, 용도별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 가기고 도시 재개발기본용역에 전체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지붕형태개선도 저희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이 지역에는 지역도 낮은 지역 입니다마는 건물 지붕형태가 안 좋아서 일부러 저희들이 작년에 지붕형태개선, 지붕정리, 기타 물통 같은 관리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연제구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사 주변에는 계획적으로 저희들 市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국장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부산에는 재개발과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과가 이름만 바뀌었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재개발1과 2과 이렇게 나갑니다.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인원이 없는데 그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그야말로 다른 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공무원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인원을 갖다가 좀 충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부 내부적으로 말이지 국장님의 그런 의지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 委員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5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용지를 꼭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화명동 대림흥아아파트라고요
. 그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 되어가지고 그 때 그 사업자,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런데 단 그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준공이 나기 전에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아동들이 등교하는데, 원거리를 등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3월달에 흥아대림아파트의 준공을 할 모양인데, 입주를 할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住宅국장님의 지도 감독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흥아대림아파트의 세대수는 3,300세대입니다. 2,500여세대가 훨씬 넘는…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화명4지구에 학교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아직 학교는 안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때 이야기는 화명4지구에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화명4지구는 약 2,200세대 정도 됩니다.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를 흥아대림에 있는 3,500세대의 아동들이 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화명 택지4지구는 지금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주장한다면 안되어 있고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3월에 예정이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위증을 했던 것인데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옆에 있는 만호제강 땅이 개발될 때 초등학교 부지를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사 가지고 마련하겠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조건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우리 委員會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용이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가 어찌 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의 답변내용, 도시개발공사의 학교부지 확보사항, 대림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는 3자, 4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후속조치가 어찌되었는지 관계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흥아대림하고는 우리가 전혀 대화를 한 사실이 없구요, 지금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하고 도개공사장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답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계자하고는 전혀 우리는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지금 당장 이 질의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
국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흥아타이어에서 공장부지를 갖다가 아파트를 자기들이 짓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건설업체에다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현대, 대우, 우성건설 할 것 없이 여러 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대림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부다 그 안에 학교 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우성건설은 그 단지안에 단지가 넓으니까 미니학교를 갖다가 세군데인가 이렇게 넣는 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흥아타이어 측에서는 돈 많이 제시하는 업체가 제일 나으니까 일단 대림이 했는데 그 때 대림이 제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실지로 거기가면 어떻느냐 하면 산, 고압선이 있는 산능성이를 넘어야 거기가 화명 4지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조금 큰 평수에 있는 단지의 학교하고 적은 평수에 있는 단지하고는 아이들끼리도 서로 엇갈리면 학부모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여기에 아파트는 아무래도 조금 도개공보다 더 나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도개공 아이들은 도개공 쪽으로 가고 이쪽 화명 쪽은 화명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지 그것을 어떻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물론 쉽게 말해서 그면적 만큼은 국민학교 부지로 내 놓으면 몇 프로 싸게 공급을 해야되니까 그런 손해야 조금 따르겠지 마는 그것 없이 지으면 더 많이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 되었는데 이제는 책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답변하러 나왔던 부교육감 되시는 분은 해운대 교육장 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만두셨고 이런 식으로 다 흐지부지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의회가 만일에 지금 이대로 2대 의회가 끝나고 나서 바뀌면 새로운 사람 또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학교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마는 미리 미리 안하면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금곡하고 만덕쪽에 새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등학생같은 경우에 예를,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고등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덕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사상, 주례에까지 밀려가 옵니다. 사상, 주례에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자기 집 가까이 있는 학교를 놔두고 가야쪽까지 밀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례, 가야쪽에 있는 아이들은 만덕, 금곡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밀려오니까 서면까지 학교를 배정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조건선행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 허가를 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주택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주택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택보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내 불량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및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長 朴鍾大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雨
建築再開發課長 鄭忠弘
地 籍 課 長 崔炳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