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1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알찬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앞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한파로 우리나라와 부산시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인 선물거래소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 등이 반드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유치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회생에 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올 한해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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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경제국
TOP
(10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地域經濟局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승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지역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태화백화점 등 지역 중견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IMF한파로 인해 더욱 지역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 관리체제하에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금년도에도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기술, 인력, 수출지원 및 지역물가안정, 에너지 절약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속에서 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저희 지역경제국으로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경제정책과장으로 임명받은 이규발 과장입니다.
통상진흥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간부양성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한 정경진 통상진흥과장입니다.
덕산정수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외유학을 마치고 공업행정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김영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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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地域經濟局1998年度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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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특히 우리 국장께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중소기업제품판매 지원에 대해서 특히 지역공동브랜드인 테즈락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침체된 부산경제의 부활을 위하여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공동브랜드사업이 부산의 주종 신발, 의류, 스포츠 해서 용품을 세계적인 상표로 육성하면 보다 큰 역점과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경위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관광주식회사 테즈락 유람선의 경우 홍보가 시민전체에 알려지지 않고 누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게 방송매체나 투자를 하여 초기에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할 수 없고 지금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적자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예가 되는데, 이번 주식회사 테즈락 이것은 부산의 하나의 명예, 상징으로서 철저한 기획하에 언론, 방송매체나 상품을 출하하기 전에 시민이 인식하고 공동브랜드로서 인기가 초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출발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 제가 알기로는 출발이 5억 4,000만원입니까 아마 그렇게 되죠 전체가 5억 4,000만원이죠 출발해 가지고 아마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것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해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성공이 가능한 것은 틀림없는데 자신 있게 힘을 모은다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의 자금을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출발부터 선전이 테즈락하는 것이 완전히 시민과 일반이 전체적으로 인식이 잡혀야지 이것은 과감하게 시도해서 우리의 주종산업을 지원해 가지고 결정, 결과에 대해서 큰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대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방광성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브랜드 테즈락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즈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설립자본금 약 5억 4,000만원은 이것은 하나의 기본자금에 불과하고 사업자금으로서는 거의 부족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래서 테즈락회사내에서 자체 일부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고 도저히 한 10억 정도, 그렇게 해도 자체 회사에서 노력을 해도 10억 정도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더 이상 차입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주면 10억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에게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격적인 상품은 4월부터 시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월달에 들어가면 대대적인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학기 학생들이, 신학기를 대비해서 가방은 2월 10일부터 이미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방을 시판하는 이 시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가방 한 제품을 두고 너무 홍보를 해놓고나면 나중에 전체 다양한 본격적인 상품이 나올 때 이미지가 오히려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3월달에 들어가서 테즈락상품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 대대적으로 하자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관광유람선, 주식회사 테즈락호는 문화관광국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손님이 와서 어느 정도 수입이 유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떨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광, 테즈락호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것을 저희들은 거울 삼아서 테즈락상품 시판에는 최대한 노력으로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국장보다 아마 본위원이 좀 앞설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몸에 닿아 해봐야 아는데 물론 시판을 하는 경우가 4월에 출하를 해가지고 일단 나와가지고 하면 된다. 이 테즈락하는 이 자체를 시민이나 일반 학생들에게 이것은 부산 주종으로 부산시가 보증하는 업 이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신발을 하나 신어도 부산이 인정하는 신을 신는다는 인식을 빨리 파급시켜가지고 물건을 출하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출발과 동시에 격에 안맞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테즈락 관광유람선 비슷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예를 들어서 과거의 모회사 보면 화장품이 나오기 전에 1년을 그대로 선전합니다. 화장품인지 저게 무어냐 입에 루즈 바르는 이것만 늘 선전한다 이거지. 저게 무슨 회사인가 무슨 회사인가 하는 그게 6개월 이래되니까 TV나오는 것 봐도 이게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하는 인식을 둬가지고 전부 각자가 다 인식이, 저게 집중이 가는 것이구나. 그 결과 1년이 지나보니까 그게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그런 인식을 주는 획기적인 그게 있어야지. 지금 안일하게 회사만, 시에서 지원하고 각 업체, 중소기업 22개 업체가 전부 다 지원을 한 것이 5억 4,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없이 출발을 지금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더 좀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해주고, 보증해 주는 것은 보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래야 우리가 신발, 섬유, 우리 부산의 역점사업이 다시 번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런던금속거래소(LME) 관계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부산유치가 지난 5일 조달청장의 부산 방문을 기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서 부산유치는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유치의 주역을 자처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비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부산유치는 빈사에 빠진 우리 부산경제를 살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앙정치권은 우리 부산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신항만건설사업의 축소 내지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중앙정치권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를 부산에 유치해 주고 신항만건설 사업의 축소 내지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우리의 희망인 신항만건설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는 알다시피 선물거래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실물거래보다는 미래의 재화를 미리 사고 파는 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수 십번의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런던금속거래소도 그들이 발행한 공식문서에서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런던금속거래소 총거래량(TURN OVER)의 5%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금속거래소의 총 거래량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 발행의 공식문서에 따르면 1997년 런던금속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1,323.67million tonnes이고 이에 부합하는 서방세계 실제 생산력은 36.4million tonnes입니다. 이 데이터를 종합한다면 런던금속거래소의 총 거래량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즉, 런던거래소 지정창고를 이용하는 물량은 1,323.67milliontonnes의 5%인 66.1835million tonnes에 불과합니다. 한편 런던금속거래소 발행 공식문서에 따르면, 아까 보고하신 것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1997년 현재 지정창고는 43개 지역에 402개입니다. 부산지역에 세워질 지정창고를 하나로 예상하는 경우하고 다음에는 부산지역에 세워질 지정창고를 수개고 그것을 44개 지역에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봅시다.
먼저 부산지역에 세워질 지정창고를 하나로 예상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 부산에 세워질 지정창고의 거래물동량이 전세계에 걸친 창고중 특별히 많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평균 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 부산에 세워질 지정창고의거래물량은 66.1835million tonnes의 402분의 1인 0.165million tonnes에 불과하고 많이 잡아서 44개 지역에 하나로 예상해서 계산한다면 우리 부산지역에 세워질 지정창고의 거래물량의 멕시멈은 66.1835million tonnes의 44분의 1에 불과한 1.5million tonnes입니다.
그런데 1996년, 최신자료가 1996년밖에 없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을 전부다 보면 97.6million tonnes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세워짐으로써 가져올 물동량은 현재 우리 부산항이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 전체에 대비해서 0.015 내지 0.0017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런던금속거래소 거래물품의 화물로써의 성격이 비교적 싼 운임에 그리고 비교적 낡고 별다른 장치 없이 운행하는 재래식의 살물선에 적합한, 그러니까 드라이버크선에 적합한 화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세워진 함부르크항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함부르크항에서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로 지정된 항만부두는 연처리물량, 부산보다 좀 작습니다. 71.1million tonnes인 함부르크에 있는 50개가 넘는 항만부두회사중에 중급그레이드인 유로카이 시티 터미널(Eurokai City Terminal), 시드웨스트 터미널(SÜd-West Terminal), 왈만 앤 캄파니(Wallmann & Co) 이 세 개에 불과하고 이들도 런던금속거래소의 물건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면서 일부로서 런던금속거래소의 물건을 취급합니다.
로텔담항만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유치한 일본의 오사카, 하카타, 고베, 모지, 나고야, 요코하마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섯 개 항구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를 유치해서 별 다른 재미를 못봤다고 합니다. 즉 실패했다고 합니다.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런던의 던키르크, 스웨덴의 괴텐부르크, 헬싱버그, 영국의 아본먼쓰, 구레, 헐, 리버풀, 뉴캐슬, 서든랜드, 이태리의 레그혼, 트리스테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익숙하게 발음이 안되는 항입니다. 자, 이중에서 우리 귀에 익은 항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중에서 또 세계 유수의 항에 링크된 항이 어디 있습니까 20대 항만에 들어가는 항도 없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이들 항만의 이야기는 우리 귀에 익숙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상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우리 부산시민의 희망인 신항만건설과는 도저히 맞바꿀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 항만에,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항만의 기능면에서 접근해 봅시다. 우리 화물의 성격상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세워지는 항만은 단순한 항만의 기능, 즉 하역, 보관, 반출, 선적 이것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우리 부산경제에는 부가가치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소위 1세대 항만에 가깝습니다. 이점은 제3세대 항만을 지향하는 우리 부산항만의 입장에서 볼 때 항만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또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런던금속거래소의 부산유치는 우리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우리 부산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제가 제 나름대로 금속거래소에 대해서 모아놓은 자료니까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이버쇼핑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사이버쇼핑몰을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쇼핑몰은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기를 끌어야 됩니다. 인기 끄는 것하고 관계해서 제가 미국에서 지금 사이버쇼핑몰중에 가장 인기있는 업체 한군데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이버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로부터 그 회사는 광고료를 아주 소액의 광고료만 받고 나머지는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숟가락을 만드는 회사같으면 숟가락 20세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반짝반짝하면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그 상품을 무료로 주든지 아니면 시중가격의 10분의 1, 5분의 1이정도 수준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주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그대로 폭탄세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켜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다는 사례를 본위원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도 사이버쇼핑몰을 지금 만드니까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관련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몇 개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는데 가장 핵심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뇌의 육성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로 아무리 뭘 세워놔도 두뇌가 부산에 와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카이스트 부산분원을 부산에 한번 유치해 봅시다. 카이스트에 있는 전과목 다 확보할 것 없고 우리 부산에 필요한 몇 개만 해가지고 유치하는 작업 그것을 한번 우리 부산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것중에 우리 부산지역의 컨벤션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푸엑스라든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가 지금 제2의 롯데월드, 우리 부산시 구청사에 들어서는 것 그것하고 관계해서 컨벤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컨벤션산업에서 주된 부가가치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동시통역인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와 연계된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이 컨벤션산업의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 부산지역경제에 떨어지는 것이 많은 겁니다. 컨벤션산업의 하드웨어적인 요소 이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컨벤션산업을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먼저 LME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ME 이 자체를 저희들이 사전에는 상식도 없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솔직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월 5일날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었는지를 추적해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처음 이야기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인천지구에다 LME 지정창고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사석에서 우연히 김정길 간사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가지고 김정길위원이 부산을 위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인천보다는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를 하고 LME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이 정치권의 이러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 지정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인은 뭐냐 하니까 일본 창고업계의 화물보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달청장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비로소 저희 시에서도 이 LME에 대한 성격도 파악하고, 그리고 유치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근일간에 유관기관 단체가 모여서, LME창고도 6개 내지 7개 비철금속이 있는데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 2종을 선택해서 보관 창고지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를 지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사업주체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개인소견으로는 만약에 부산에 유치한다고 하면 신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컨테이너부두 가까운데 어디 창고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창고를 잘 활용을 해서 신규투자를 좀 줄이면서 유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것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의논을 하고 또 타당성 분석도 좀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LME에 대해서 부산에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아는 사람을 좀 한번 찾아보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대학교수쪽으로 해도 그렇고 사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동위원님께서는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자문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모르고 말입니다, 알면서 대처하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조달청에서 가자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市長님 옆에 배석하고 그런 꼴사나운 모습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국에 훌륭하신 과장님들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것을 한번 대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저희 담당과장하고 계장들이 조금 밝습니다마는 局長으로서는 사실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상식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통상진흥과장 정경진입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버쇼핑몰 추진할 때 미국에 현물로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접속되는 분들한테 추첨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이 되도록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컨벤션센타도 만들고 호텔 같은 것도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파트에서라든지 시에서 산발적으로 그것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소프트웨어쪽은 컨벤션센타 이것도 시차원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국하고 팀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부터 차곡차곡 안하면 이것 만들어 놓고, 우리 이번에 국제영화제를 보더라도 국제영화제 통역하러 누가 오느냐 하면 서울에서 21명의 동시통역사들이 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산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이것을 엮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동시통역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영화제를 해보니까 영화제 특유의 영화용어들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전교육이 좀 되어야 동시통역이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그런 교육 없이 오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더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통역이 엉망으로 되어서 특히 PPP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엉망이 되었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전문통역인들이 할 수 있으면 숙박비도 안들고 사전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가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가 미리부터 하드웨어하고 관계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유치에는 어느정도 하드웨어쪽은 갖추어져 있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쪽의 두뇌가 필요하니까 카이스트 분원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정보단지를 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산업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월달이나 되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요즘 정치가 쇼라 하더니 쇼인지 정부가 나침반을 잃었는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과 관련된 현안을 볼 때도 선물거래소나 신항만이 왔다갔다 하고 또 특정파나 특정인들의 생색내기 시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느낍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필수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앉았다가 떴다가 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이 무언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지를 잘 하셔가지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업무계획 보고를 볼 때 평상시에 하는 업무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평상시 업무 그대로 아니냐. 내용자체도 2년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찌보면 일관성이 있어서 좋고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에 행정이 중심을 잡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그래서 행정이 존재하는지 의심도 갑니다. 아무튼 IMF에 대한 부산경제대책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도권을 우리 경제국장이 주도권을 잡아서 IMF경제대책을 총본부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서가 지역경제국에서 총괄하는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총괄본부에서 말이죠 대책도 강구하고 세부전략도 세워서 부산경제의 현안을 중앙에도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IMF 핑계대고 강건너 불 보듯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IMF라 하는 것이 IMF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지역특수성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정부나 청와대에서 사람을 하나 쓰더라도 지역안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역성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상으로 봐도 최고로 악화된 것이 우리 부산경제인데, 심지어 종금사가 3개나 무더기로 문을 닫았다 이것은 하나의 부산죽이기 폭탄 같은 그런, 우리 경제계에는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정권이양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부산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거래소니 금속창고니 그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성큼 반겨서 될 일도 아니고 반겨지지도 않고 저 멀리서 듣는 가느다란 목소리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신체가 타가지고 뇌사상태에 있는데 선물거래소이고 금속창고고, 아무튼 말이죠 IMF취지도 한국경제가 살아야 IMF도 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경제가 살려면 완전히 뇌사상태에 있는 부산경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IMF측에서 우리 한국경제를 볼 때 처음에 고금리를, 콜금리를 30%이상 초고금리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부딪혀보니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금리가 아니고 적정고금리쪽으로 해서 24～25%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방현실 더 몰라요. 부산경제 웃기지 마라 하세요 모릅니다. IMF에서 부산경제를 어느 정도 안다면 부산경제는 부산지역 안배를 고려해라, 부산종금사 한두개 정도 작살내고 이 잣대도 없어요. 종금사 한번 분석해 보세요. 문 닫는 잣대도 없이 막 넘어가는 판인데, 그래서 이것 3개나 폐쇄가 되고 하니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한 그런, 피부경제입니다, 지금. 기업이 가는 판인데 경제국 아무리 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획을 아무리 잘하고 입안을 내놔도, 그래서 현재 말이죠 부산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운영협의회 내용보면 말이죠,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전 기업, 금융 이러는데 말짱 헛일입니다. 전시행정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우느냐, 금융파트, 중앙무대에 지금 지역국회의원이나 안그러면 부산출신 중앙유력인사들 로비합니까 안합니다. 부산시장이 말이죠, 당신 좀 오시오, 부산 죽을 판인데 내 좀 살려주시오. 호소라도 해가지고 집합이라도 시켜봤습니까 안한다 이겁니다. IMF가 터져 있는데도 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해가지고 멍청하게 명칭만 놔놓고 그런 행정은 이제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실무대책반까지도… 실무자들도 그럽니다, 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긴밀하게 대처를 좀 해주셔서,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종금사 직원들 데모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CP도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종금사 폐쇄되면 CP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우리 지금 局長님 부산지역업체가 CP발행업체수하고 발행금액이 종금사하고 은행권 신탁성CP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총 몇 개 업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뺏지 빼고 가봅니다. 시의 경제국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 그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局長님,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게 말이죠 우리 부산기업에 치명타가 옵니다. 폭탄입니다. CP를, 종금사에서는 빠져버렸습니다. 다이렉트로 붙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부 부도입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CP 내가 가지고 있다. 자금을 내줘야지 기업이 돌아갈건데 안내줍니다. 그래서 법인은 일체 중지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되는 그 기업이 채무자적 입장에서의 기업, 채권자적 입장에서의 기업 양쪽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아침 경제신문을 보니까 두달 연기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전국과 같이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부산은 뭔가 수치가 나와 있고 엄연히 어려운 입장인데 다른 여유 있는 경제국장하고 부산경제국장하고 같이 세끼 밥드시고 같이 뛰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경제국 직원들이 다른 지역 직원보다 경쟁력이나 실력이나 경력이나 한수 위입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안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실 종금사 파악이 안됐고 그것을 당장 파악해가지고 우리 서면이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는 신용보증조합 있죠
예.
신용보증조합기능이 있으나마나한 기능인데, 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전에 감사때도 보니까, 신용보증조합이나 이런 데서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주려면 이게 약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신보가 있죠, 부산에
예.
기술신보 이것이 지금 일반기업체 여론은 말이죠, 신용보증조합 이것은 무의미하고 물론 금액도 적지만 신용보증조합에 들어가는 그런 인력이나 지원을 기술신보에 좀 해줘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체 한번 가보세요. 기술신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느 중소업체들 모임에 제가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산신용보증조합 거기는 여러 수십번 가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출연금 관계나, 그러면 기술신보라는 그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 시에서도. 그래서 기술신보가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현재의 기술신보 운영실태하고 효과, 실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지금 파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신보하고 우리 신용보증조합하고 업무연계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따로따로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을 IMF대책반 총본부가 하나 신설이 되면 총괄지휘가 되어야지 따로따로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안돼요. 죽는 기업은 죽고 이중 혜택도 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신용보증조합은 분명히 175억에 17배까지죠. 그러면 2,975억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고에 보니까 20배까지, 그러면 235억 해서 약 5,700억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증손실 감안해야죠, 기금보존도 해야죠, 운영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돈 장사 안하면 운영비 못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돈 이자가지고 운영비 관리하는데 지금… 직원채용하고 해놓은 것 그 관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초창기 기금이 얼마 될 때까지는 직원들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서면, 현재 1월 31일까지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나간 금액하고 업체 한번더 보고를 해주시고, IMF이후에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보고서에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해놨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전담인력을 다른데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치도 없어요. 3월중에 외국인 투자입법이 정비가 됩니다, 전부 제도가. 긴밀하게 앞서 가야 됩니다. 앞서 가지 않으면 타시․도에 다 뺏기고 없습니다. 매일 뒷북칩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방안도 아예 외국인 투자유치단을 특별기구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쪽으로 안가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서면자료 요청한 것 챙겨놨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시대에 도움을 제대로 못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金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鍾和委員님이 질의하실 시간인데 다음에 또 조례 한 건이 있습니다. 결의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들은 다 밖에 나가 있고 이게 참 말이 아닌데,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꼭 필요한, 물론 다 필요하시겠지만 너무 부풀리지 말고 요점만, 요즘 거품거품 하는데 요점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고, 말 길게 한다고 질의 잘하고 답변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라 이러면 편할 건데…
(일동웃음)
아까 보고에서 21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월 1회로 해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아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를 하고,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그 애로사항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나서는 한번 했고, 그 전에도 두어번 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애로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반영할 것은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처리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書面으로 실적하고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디까 자금같은 그런 것 아닙디까
자금도 있고 어떤 것은 제도개선도 있고 어떤 것은 기업체 들어가는데 도로가 안좋으니까 도로도 빨리 포장해 달라, 개설해 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書面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산공단, 신호지방공단이 있습니다. 현재 녹산공단에는 올해 공사가 끝이 나죠
그 기반조성은 금년말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분양가인하 뭐 이래도 현재 기업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분양율이 전년도 보다 떨어져 있죠
45%가량 올라갔다가 지금 40%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약사태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것 아닙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기업체에서 IMF때문에 자금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손해보고라도 해약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녹산공단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차질이 생겨서 늦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성공사가 좀 늦어지므로 인해서 해약하는 사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이 완전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인하추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분양가 인하추진을 하겠다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녹지를 줄인다든지 도로를 조금 줄인다는 것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다만 국비부담이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부담분을 좀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조금씩 조금씩 분양가가 인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산국가공단 같은 경우 현재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지금은 61만 7,000원정도…
59만원선 이야기하더니…
이게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국비부담분이 가산이 되면 최종은 59만원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61만 7,000원으로…
그 이하는 더 인하가 안되겠죠
59만원선 이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다른 방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분양가 인하를 해보겠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해약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어떤 결정이 안되고 혹시나 좀 이익이 될까 싶어서 해약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확실히 어느 선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느 선까지 될 거고 안될 거다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해주세요. 그래야 오락가락 안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식의 확실한 그게 나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기업유치가 올 3월 중순에 입법예고해서 부산에 유치를 할 계획, 그런 업무보고입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IMF도 결국 외화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외국기업을 유치를 하면 외화난도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이 부족해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할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녹산공단, 신호공단 등 공단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른 어려운 점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연약한 시의 입장에서 외국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기업이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될는지 상당히 어째 보면 좀 짜임새 있는 유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제도, 법규 즉, 우리 부산시가 취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그런 생각으로 업무보고서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상반기 안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 기반조성에 본회의때 우리 市長님께서 정관지방공단 조성관계 추진경위를 약간 보고가 있었는데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이것은 정관공단이 대충 몇 평정도 한다 하는 내용은 아마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택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도시계획법에 대한 부분은 주택국에서 하더라도 지방공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업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비나 여러 가지 토지정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주택국에서 하더라도 유치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업과에서 안 합니까 지방공단 설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은
이것은 공업과가 아니고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더 잘아니까…
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방산업단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과의 업무소관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부서를 지난해 6월달에 주택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안에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동시에 합쳐서 용역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주택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국하고 사업시행부서인 주택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택지개발은 住宅局이 하더라도 모든 공장을 유치시키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企業支援課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도 같이 곁들여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잘 알았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정관 신도시관계는 자립도시로서의 상당히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크니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연료단지 조성, 둔치도 관계말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심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경마장관계하고 민원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단지는 그동안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주민과 구청과 연료조합과 우리 시와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토목공사는 지장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 경마장관계는 어디에 유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둔치도에 경마장이 유치가 안되면 둔치도를 그대로 연료단지만 조성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마장이 유치가 안되더라도 둔치도 전체를 개발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라.”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국과 협조를 해서 연료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료단지 관계는 계획대로 추진이 큰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음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25%, 98년도까지 공정이 75%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 문제나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대로 애로없이 실천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예산도 시비예산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예산이 상당히 집행부의, 지역경제국 계획안대로 안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은 업무보고에 98년도까지 75% 공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의 부분하고의 맞지 않으면 이것은 허위보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어차피 국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완전하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재원이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어째 봅니까 담당과장님 어째 봅니까 2차 추경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이월사업비가 181억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면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정 75%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이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에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의 건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13개소하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산업하고 축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 지원에 대한 장소라든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 25억을 전액보조를 하는가, 융자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어느 도시보다도 엉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 부산지역에서 태화쇼핑이나 대동조선이 부도났을 때는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정말 자기 일 같이 아우성을 치고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했었는데 결국 중소기업의 부도가 연속적으로 하루에도 100개 이상씩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같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부도업체가 중소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제는 자유건설이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도업체중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소와 화의신청을 한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물론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들어와서 부도업체가 2월 10일, 어제 현재로 해가지고 법인이 238개 업체, 개인이 415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래서 일반제조업체는 아마 법인쪽에 주로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금년 들어서입니까
예.
1월달에
2월 10일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2월 10일, 어제까지 현재 전체 부도업체수가 653개 업체인데 그중에 법인이 238개 업체이고 개인이 4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산 전역은, 지금까지 그것 한 것은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작년도는 한해에 1,924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는 1,200…
아니 96년도는 놔두고… 혹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한 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그 신청한, 지금 화의신청 업체가 9개 업체고 법정관리가 태화쇼핑 1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중소기업체 중에서 그야말로 건실하고 비전도 좀 있고 이런 기업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이런 쪽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그런게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나중에, 파악이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런 업체들을 100대 기업이면 100대 기업, 200대 기업이면 200대 기업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업을 아예 선정을 해서 선정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기업체는 상당히 건실하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으면 파악을 해서 집중관리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지금 이런 저런 싸잡아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사전에 대비를 하는 쪽도 되고 해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1時 58分 繼續開議)
2.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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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債務保證同意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債務保證同意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아울러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주식회사 테즈락의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태 대표이사입니다.
하대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債務保證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상품이 일반인에게 생소하다고 하는게 제일 문제인데, 우선 테즈락 사장님이 나왔으니까 지금현재 이끌어 온 단계하고 남은 것이 출발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겠지만 확실한 어떤 비전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성공하게 만들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최근의 국민적 정서 또는 경기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은 본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째 이유가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건은 분명히 팔릴 수 있는 제품의 개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발부분은 그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며 곧,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없었던 특별한 충격흡수장치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품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품기획력과 연구소의 상품개발력에다가 지금 최근의 우리 정서를 결부시켜 가지고 영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10억을 차입 안합니까
예.
사장이 보는 견지로서 10억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초기 자금이라는 것은 물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요청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한 20억정도 되어야 적절한 규모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을 저희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의 상황과 또 IMF상황과 시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저희들 욕심만 부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됐어요. 욕심이 아니라, 우리 企業支援課長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을 하려면 옳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중간하게 해가지고는, 돈 되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지원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낮추어 해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잘 안됩디까
企業支援課長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房光星委員님께서 공동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 초기부터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테즈락에서 20억원의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 재정이나 앞으로의 사업성공을 위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전략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IMF와 관련해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면도 있고 또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대리점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소의 위험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리점사업은 다소 축소하고 직영점이나 백화점 특판사업을 확대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테즈락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원정도면 우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0억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홍보관계, 이것 1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집니까 이것 처음 출발 잘못되면 또 우리 관광회사 유람선 짝 나버려요, 이게. 이게 신중합니다. 대충 잡아가지고 자기 것 아니라고 주물주물 이렇게 출발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 부산의 주종산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초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확산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사업성공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가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보다는 오히려 판매회사가 더욱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전문회사에서는 제품이 출시되는 3월정도에 샘플제품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리점 모집하고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6월 중순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번 자금추진사항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판매회사의 홍보와 동시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역의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역의 언론기관이나 유관기관, 각종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특히 유능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劉正東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시재정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성공하면 시 재정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 하나도 없죠
성공하면 빠져나가는 것 없습니다.
실패하면 덮어쓰는 것이죠
실패하면 다소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덮어 쓸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위험을, 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성공하게 할려면 아까 房光星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10억 하나 20억 하나 성공하면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10억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하고 20억 지원해 줄 때 하고, 20억 해 주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물론 사업초기에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채무보증이라는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서는게 유례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이 가능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 대리점 숫자를 상당히 50개이상으로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억원정도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 테즈락에서 사업계획을 다소 수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부담이 있는 대리점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직영점이나 백화점 특판사업을 통해서 다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리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그에 따른 소요재원이 10억원정도면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10억원정도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 우리시에서 관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니 저…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내 말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우리한테 내어놓은 것은 회사, 테즈락 주식회사에서 10억원을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그것을 해서 시에서 도와 주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20억이든 30억이든 100억이라도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이 20억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10억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局長님이나 課長님 이때까지 기업을 경영해 본적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즈락에 전문경영인으로 영입을 했으면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본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제영화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동감입니다.
테즈락도 성공할려면 사업상의 그 문제는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원래대로 이게 성공하면, 이게 10억이 적당한 돈이 되어가지고 실패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 테즈락에서 한 20억원정도하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1차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계획이 가장 타당한지 어느 정도면 가장 적정수준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20억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때 테즈락에서 테즈락 자체적인 판단으로서도 당초 20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다소 규모를 축소해서 10억원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테즈락쪽에도 부담이 덜하고 안정적인 성공가능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으로서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이 10억원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지, 꼭 20억이 필요한데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1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의회 회의록에도 남는 책임있는 발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테즈락이 작년 10월 17일날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월말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초기에 10월 17일 창립한 그 즈음에 초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IMF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물론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내부적으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당시에는 좀더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현재 보다 좀더 고가의 고급브랜드를 지향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쪽으로, 예를 들어 신발 같으면 6～7만원대를 겨냥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MF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물론 지역공동브랜드에 대한 애착심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부 구매력의 약화로 인해가지고 매출액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도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급 품질로 유지를 하면서 일부 사양을, 대신해서 사양을 조정합니다. 필요 없는 기능은 제거하고 좀더 간단하고 산뜻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격을 하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처도 초기에 우리가 20억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100여개 대리점을 확보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경영계획자체를 이미 다른 회사 대기업들도 사이즈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계획자체를 조금 수정이 불가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계획은 너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니까 오히려 적절한 규모로 조금더 98년 보다는 99년을 겨냥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수정사업계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증을 원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없겠죠
지금현재의 사업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분명한 추가자금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 더 큰 도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할 자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20억 채무보증서와 10억 채무보증서의 판매경영효과는 어쨌든 테즈락 박현태 이사님께서 결정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잘 하시고, 이 공동브랜드제품을 4월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가방의 경우에는 2월에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아홉가지 종류의 가방을 백화점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월은 3월 신학기 바로 전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 책가방용으로 사용되는 북팩은 2월중에 약 70%의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가방중에 70%가 2월중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4월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서 일단 북팩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브랜드 알리기에 힘이 되고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테즈락가방을 메고 다니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베낭 뒷면에는 테즈락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고 테즈락 뱃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테즈락이라는 브랜드 로고나 네이밍한 자체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도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가방부터 먼저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테즈락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가 협조할 사항은 긴밀하게 상임위할 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 보면 자본금에서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자본금이 거의 다 써지고 5,200만원만 자금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등기설정을 10월 30일날 등기설립이 마쳐졌는데, 이 기간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자본금이 많이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5,200만원만 남았단 말입니다, 2월달까지…
지금 실잔액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타임스케줄에 대한 투자일정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 계획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실적인 지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류창고가 필요합니다. 물류창고를 주식회사 대우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금 1억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급이 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계획상 광복동지역하고 서면지역에 두군데 지역에다가 직매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매장 전세자금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중소기업협동화 자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계약금조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 의류하고 신발하고 신제품 개발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제된 상태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월달 되면 5,200만원이 다 지급이 되면 5,200만원밖에 안남네요
예, 지급을 다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본금이 지금현재 있는 것이 5억 4,000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알고 자본금이 이렇게 마련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억을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도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까
예, 물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10억, 20억 아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10억이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면…
처음부터 10억원을 하겠다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주구성에 보면 부산시하고 대우하고 부산은행이 5,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이래가지고 부산은행도 주주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익배당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일단 회사자체는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 배당금은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 부담이 없네요 채권, 채무자가 다 되니까 그리고 이게 판매전문회사인데, 그러니까 현재 주주는 신발업체 지역중소기업체는 신발 19개 업체, 의류 2개 업체, 가방 1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테즈락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모든 것은 검사를 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추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참여를 못하겠네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의 질의하고 답변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중소기업은 자본금을 출자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출자한 중소기업들이 모두 주식회사 테즈락의 제품생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만 아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일부만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설사 주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산지역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본금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확장되고 또 자본금의 증액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부산지역에 있는 주주 및 주주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본금을 증대하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에 보면 제품구입이 50억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주주들만 납품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부산지역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영점도 하고 대리점도 하고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성공을 해야 되죠, 성공을 하고 처음부터 아주 대대적인 판매전략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국내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식회사 화승 같은 경우, 그룹이지만 부산업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테즈락에서 확보를 많이 해서 파는 것이나 화승에서 하는 것이나 부산업체 살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시장개척 보다는 수출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대우가 저희 테즈락의 해외수출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진행현황은 지금 대우에서 전에 시어즈에 근무하던 신발구매담당하시던 분을 물론 미국현지인입니다마는 미국 시카고지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바이크사 같은 경우도 있고 LA에 있는 저희 교민들중에서도 테즈락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수출상담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주하고 일본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출대상국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구라파지역은 저희들한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일찍이 GSP를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구주지역은 GSP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세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상품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대상지역은 미주지역하고 일본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보증을 해주면 10억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제일 큰 것은 저희들 상품구매대금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이 사실상 종전에 회의시, 업무보고시에도 여러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체들도 공장가동율이 많이 떨어지고 자금면이나 여러 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8개월 어음을 지불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저희 테즈락도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품거래하는 협력업체들도 가동율을 높여주고 조금이나마, 큰 금액은 안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자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상품구매대금으로 지급될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이나 이런데 하면 본위원은 이것 동의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질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지역업체 안 있습니까 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심사나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업체가 납품을 하려면 품질관리하고 또 이 제품은 된다 안된다 하는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물론 최종적인 판정은 주식회사 테즈락의 경영자인 제가,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품개발하는데 두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주식회사 테즈락 자체에서 설계한 제품하고 그 다음에 각 부산시내 전문생산업체에서 자기 임의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들이 2월 세번째주에 전부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품평회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적정한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과 판매가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처를 결정하는데 어떤 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런 것은 저희들 창립초기부터 그 부분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아주 제품이 우수한데 몇사람이 해서 이 제품은 납품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지역공동브랜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우려가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취임을 안했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거든요.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북팩을 내놓을 때도 그 홍보를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이냐 하는 점을 두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북팩 하나만 잘 팔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면 테즈락은 책가방 만드는 회사다, 지금 저희들이 테즈락하면 관광유람선이다 하는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팩도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선전부분은 저희들이 광고예산을 갖다가 일반 대기업처럼 40억, 50억정도, 지금 왠만한 브랜드들은 대개 50억대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적은 자금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밀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광고전문회사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좀 밀도있게 하고 대신에 광고타이밍도 밀도있게 초기에 짧은 시간내에 많이 투입을 하자. 그래서 미리부터 찔끔찔끔 이렇게 광고예산을 축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3월부터 해가지고 홍보광고, 유지광고쪽으로 나눠가지고 전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위원도, 시에 출입한다고 하는 본위원도 배하고 같은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관계 말이죠, 우리시도 교육청하고, 가방문제가 나왔으니까 우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방관계 신학기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그것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도 나갔고, 학교에 포스터도… 저희들이 일차는 북팩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학교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로서는 테즈락을 사달라 하는 말을 하기에는 이것은 조금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하고, 일단은 지역상품을 사자 하는 이야기하고 포스터를 학교에 붙이는 정도로서 끝냈습니다.
부산시가 만든 테즈락 하면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金玉洙委員長 崔鉉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보증도 하고 우리시에서 자본금도 냈기 때문에 그 법인정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테즈락에 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14명입니다.
지금현재 14명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은 14명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채용을 작년 10월이후에 가급적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해가지고 업무가 전개되는 양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사람을 맞춰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14명정도 같으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부산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몇명 있습니까
예!
부산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한명도 없습니다.
감사 있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에 감사 한분 있던데…
없습니다.
그리고 局長님, 우리가 10억을 여기서 지금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3월에 추경을 안합니까 추경을 하면 이 10억이 깎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보증만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시예산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局長님, 채무보증동의안은 우리시의회에 처음 내보죠
몇 년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요청 해가지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뭘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보증동의안 이것만 달랑 내놓으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보증을 하면 주채무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부산은행하고 주식회사 테즈락간의 주채무계약서 그것을 내놓고 다음에 주식회사 테즈락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보증위탁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그 계약서하고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동의안 해가지고 올려야지,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동의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의회에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이것 동의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해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10억 동의한다 이것만 가지고 동의해 주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현재는 부산시에서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보증채무자는 확정되어 있고 보증한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채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연히 자료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아직까지 주채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주채무의 내용이 결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증 서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市에서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선다는 동의가 나게 되면 주식회사 테즈락에서 부산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테즈락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출약정서는 은행과 테즈락에서 만들게 되고 그에 따른 근보증서를 우리 시에서 근보증서에 날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것만 해가지고 몇 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서너개 우리 채무내용중에 서너개 내용해가지고 시의회에 보증서라, 동의해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잔 말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주채무내용은 전부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첨부된 채로 우리 시의회에 내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탁이 있는 보증인의 지위하고 부탁이 없는 보증인의 지위하고는 다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구상권행사하는데 위치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보증위탁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해달라 해야지. 이것 몇 개 해가지고 딱 하고, 지금 쟁점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테즈락에 자금소요 관계가 그것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리고 이것하고 나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다음에 채무보증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채무하고 보증위탁계약서는 첨부한 채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안은 형식상으로 성립 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정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부산은행과 테즈락 보증위탁계약서에 대한 제출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유정동위원님! 그렇게 하면 양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지금 채무보증동의 자체가 말이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채무에 대한 하나하나 사안별로 명시를 해서 올리는 것이 자금수지나 우리 자본확보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적당히 이미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보증을 서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효율성을 기하자는 쪽인데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채무보증을 해서 오는 부작용이나 그리고 민법상이나 상법상의 향후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사전에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성공한 쿠데타는 범죄가 안되고 잘못되면 싸잡아 나중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그런 문제도 있을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좌개설은 다 됐습니까, 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아닙니까, 그죠. 기업이 말이죠, 신발 특히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사장님이 자신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속전속결로 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이게 2년 거치 3년입니다. 2년은 잠시 갑니다. 이것을 부산은행에서 주거래은행에서,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2002년까지는 모든 준비기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조금 상환능력이 안생기겠느냐 이렇게 볼 때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보다는 아예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은행과 조정이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니냐. 2년 뒤에 상환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상환 이것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환계획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 하나하나, 우리시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 위험이 따르고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은행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직원, 현재의 직원, 우리 예산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금년도 예산승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승인이 다 났죠
2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그 안을 말이죠, 직원개인별 주요경력하고 개인별 연 총액 경상경비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안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金浩起委員께서 거치기간하고 상환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확실히 결정되고 난 뒤에 의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과 집행부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5分 會議中止)
(13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하고 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시가 보증을 단독으로 서는 것 보다 같은 주주인 대우도 같이 보증을 서면 같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과 사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상 테즈락공동브랜드를 외국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상 한파트는 외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맡기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하는 것을 공동보증을 하자고 하면 대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믿고 보증을 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우에서 그러면 주식회사 테즈락을 못믿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추진과정에 우리 局長님께서 안계셔서 그 비하인드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시에서 참여주주를 모집할 때 가능하면 지역중소기업을 많이 모집하는 방향하고 시에서 최소한의 출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출이라든지 판매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쪽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대우쪽에 상당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우쪽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성공 가능성도 있고 실패 가능성도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우가 계속 자금문제라든지 이런데 말려들어서 하는 것 때문에 한달정도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주주로 참여하겠다는데 대우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입장에서는 대우를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시켜서 수출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것이 사업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우를 주주로 참여시킬 때 우리 부산시가 대우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부담을 안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본은 지금 전체 자본금의 일정부분이상…
아, 자금에…
자금과 관련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까
문서상으로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누가 했습니까 그것 봅시다.
(“정회해가지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13時 18分 記錄中止)
(13時 25分 記錄開始)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지요.
위원장 혼자 되는 것이 아닌데,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회사측에서 사실 이런 안을 아침에 내놓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따라주면 좋겠다. IMF IMF하는데 IMF가 이럴 때 쓰는 것이지 무슨 IMF가 벌로 서는 겁니까. 이 어려울 때 잘 해보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IMF여파로 안될 때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부산시가 왕창 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입니다, 이 안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사실 다릅니다. 통과를 시키자, 안그러면 좀더 유보를 해서 다음에 시키자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나 회사측에서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우리 의회에 갖다 내놓으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테즈락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처럼 안되면 시에서 돈 받아서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金浩起委員 말씀하십시오.
金浩起委員입니다.
대우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판매이익, 마진을 먹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마진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계약서를 체결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지는데 말이죠…
주식회사 대우하고 테즈락간에…
그러니까 테즈락하고 대우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출 계약서를 맺어가지고요 포괄적인 계약서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각 건별로 개별계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A품목이 있을 때 A품목의 수출이 저쪽에서 오더가 떨어졌으면 A품목에 따른 개별 건별계약을 맺을 때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진폭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마진폭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우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마진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대우가 얼마를 팔든지 우리한테 원가에 사가지고 가서 자기들이야 어느 시장에 가서 얼마에 팔든지 적자를 보든지 그것은 보장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쪽 상대 외국업체 바이어들이 기본적으로 A품목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있고 어떤 가격이 있고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제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도 협력업체,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단가에 이것을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포괄적으로 각자의 마진폭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대우에서 자기 10%, 20%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수출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1分 會議中止)
(13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의사가, 또 뜻이 맞지 않아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또 주식회사 테즈락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또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데 대한 어떤 불만과 지금 IMF시대에 꼭 이것이 지금현재 필요한가 하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토론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 번의 정회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經 濟 政 策 課 長 李圭發
通 商 振 興 課 長 鄭京鎭
企 業 支 援 課 長 李寧活
工 業 行 政 課 長 金榮煥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
○ 기타참석자
株式會社테즈락代表理事 朴炫太
株式會社테즈락總務部長 河大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