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2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과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고 알찬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작년 연말 IMF의 한파와 더불어 농수산업계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및 급등하는 유가인상으로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수산관리관실과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은 그 어느때 보다 농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올 한해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수산관리관실
TOP
나. 농촌지도소
TOP
(10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水産管理官室 및 農村指導所 所管 98年度 業務報告聽取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관리관으로부터 수산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우리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오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7실적 및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水産管理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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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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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農村指導所1998年度業務報告書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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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방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페이지에 축산관계 잠깐 나왔는데요. 농촌지도소하고 축산협동조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술지도입니다.
기술지도고, 그 모든 것은 축산협동조합에서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나타난 축산 가격인하 문제 때문에 지금 축산관계가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그 생산가에도 못미치는데 정부가 축산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구매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것 관계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기술지도입니다. 과거에 축산계가 있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축산기술지도도 역시 축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이도 되고, 무슨 일을 거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고, 하려면 숫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한 내용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축산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축산협동조합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지도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지도소에서 축산관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 부산은 축산업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농가에 전달하는 지금 한 사람이 축산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매관계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구만요
예, 그것은 전혀 관계를 안합니다.
지금 수매관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일정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농가에는 수매를 한다, 또 어떤 농가에는 정부보조를 한다 그게 잘 안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면에 따라서 많이 구입하는데는 하고 그런 것도 지도 안합니까
그것은 농업행정과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축산담당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는 물론 김해, 그 좋은 들판 전부다 지금 유휴지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쌀 생산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유휴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폐차장이라든가 전부 농지가 전부다 지금 그런 시설로 변하고 있던데…
간혹 다른 시설로 바뀐 것은 있어도 농토를 골짜기 모양으로 놀리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평야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수산관리관실과 농촌지도소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MF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축산의 사료공급에 외국에서 다 옥수수나 이런 사료부분을 수입을 해오다가 상당히 축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축산에 대한 고온기 축사 기온하강시범, 항미생물제 무잔류 축산물생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합사료를 외국의 옥수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신개발품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배합사료 이상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는 앞으로 조사료 위주로 가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돼지, 닭은 가격이 아마 수입가가 국내가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달러값이 올랐으니까.
저희들이 군산에서 발효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돼지를 먹인다는 6시 내고향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민 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견학을 해보니까 그 시설하는데 돈이 7,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체 각 구에 상당히 음식점이 많아요. 호텔 등 해서 많은데 방금 소장님이 발효사료 관계 있잖습니까,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말입니다, 7,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부산전체의 음식쓰레기에 대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한번 제안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사업에 토마토수출을 어쨌든 우리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지금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 계약을 350t을 했습니다. 350t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약량의 50%밖에 수출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철 이후에 겨울비가 잦아가지고 평야지대가 되다보니까 습해를 받아가지고 현재 작황이, 기대했던 작황이 못됩니다.
그리고 수출문제는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 가격은 절대로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 300명 교육하고 3월 5일날 오이수출 평가회를 합니다. 그때 오이 수출했던 두 농가 사례발표를 하고 수출업체 3개를 불러와서 수출설명회를 할 겁니다. 또 4월 상순에 토마토수출 결과 평가회도 할 겁니다.
제가 수출업체를 교육을 앞두고 3개 업체를 만났고 내일 농어촌공사하고 농협무역하고도 만날 겁니다. 만나가지고 두가지를 물어봅니다. 달러값이 올랐으니까 수출가격을 올려줄 수 있느냐. 많은 농가가 수출에 희망했을 때 수출물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수출가격은 일본은 농산물 가격도 들쭉날쭉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대답하고 수출물량은 한 회사는 오이를 매일 60t을 가져 갈 수 있는데 자기네들도 일본의 바이어를 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빨리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5월중에 수출계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오이같은 것은 60t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는 135t정도 계획을 잡고 있네요, 그렇죠
금년도 계약한 물량이 350t입니다.
그것은 완숙토마토하고 전체가 350t이고 품목별로 보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수출의 물동량을 우리가, 농촌지도소는 지도해서 문을 열어 놓으면 농민들이 좀 물동량을 많이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행정이 어느 정도 문을 열어 놓으면 농민들한테 계몽을 시키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수출을 확대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수출할 때는 행정에서 지도, 창구를 여러 가지 연구해서 만들어 주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는 농민 스스로가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그렇게 안빠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어쨌든 좀 농가소득을 위한, IMF시대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획대로 해서 좀더 수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350t 중에서 50%, 작황이 안 좋아서 50%밖에 수출을 못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올해 해봐야 2월달인데…
3월말이면 수출이 끝이 납니다.
3월말이면 수출이 끝이 납니까
일본은, 우리 나라와 일본은 斷經期인 11월부터 3월까지밖에 수출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단경기에만 수입을 해 갑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께서 수출해야만이 농산물 가격안정이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사실 수출하는데 품목이 보면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이게 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수출국도 일본에 한정이 되어 있다, 한 나라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농산물을 가격안정을 시키고 농촌을 좀 활성화 시키는 데는 수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출해 봐야 불과 얼마 안되는 일본 한 나라 또 이 품종도 몇 개 안되는 이것으로서 어떻게 가격안정을 시키고 우리 농촌에 그걸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뿐만 아니고 다른 품종도 좀 개발을 하고 또 선진국 견학 같은 게 안 있습니까, 農村指導所
예.
그 가서 외유성 그런 걸로 할게 아니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또 우리시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다른 국가에 조사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은 농산물 수출회사에 의존하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본위원이 좀 듣기로는…
저희들 지도소 금년에 5년째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수출하면서 토마토, 미니토마토, 오이에 대해서는 수출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꽈리고추는 해보니까 연료 값이 많이 들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서 지금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저희들 지도소 구내 하우스에서 가지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요한 것은 농가가 실농을 안하고 실패를 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확실한 것 세 작목만 수출을 확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가능 품목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만 아니고 국가도 좀 다양화 시키고…
지금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수출이 까다롭고 검열이 까다롭습니다. 일본만 수출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수출 안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일본은 달러 값이 올라 그렇지 일본 동경 가는 것이나 서울 가는 것이나 운반비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일본 수출경로는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하고 합니다. 10피트에 토마토 4t 실립니다. 달러로 290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금 5년째 수출을 한다면서요
예.
5년째 수출하면 국가도 일본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만 통과하면 다른 국가는 다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에 토마토를 5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일본은 통과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국가도 한 번 찾아봐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한 국가에 의존되어 있느냐. 쉬워서 한다면, 쉽다는 그걸로 해서 그러면 계속 일본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金委員님! 이게 일본 수출이 얼마나 지금 까다롭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까다로운 것을 다 통과했다 아닙니까 5년째 하니까
지금 동경시장에서 우리 농가가 수출, 생산한 토마토가 일부는 A급을 받고 일부는 B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치 까다롭습니다.
그래 까다롭고 어쨌든 간에 5년간 수출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本委員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만 통과하면 다른 국가는 쉽게 수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국가로 다국화 시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일본만 통과하면 다른 데 다 수출할 수 있다면서 왜 일본만 고집하고 있느냐, 수월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는 우리 농민들 지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예.
그렇다면 농촌의 어떤 그걸 계몽도 하고 품종도 5년간 했는 것 같으면 다른 품종도 좀 나와야지요. 이 한정된 품목뿐만 아니고. 그리고 국가도 5년간 했으면 다른 국가도 한 번 알아 봐야지 계속 그 일만 한다 아닙니까, 계속.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수출회사에 의존해 가지고 수출회사에서 막아져 버리면 농촌지도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수출회사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생색 낼려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 더 합시다.
예.
수산관리관실에, 농촌지도소는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IMF 이래 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줄여지고 하는데 우리 수산관리관실에는 오히려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가공산업단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예산, 국비가 정상적으로 올 건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넙치치어 매입 방류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은 수산진흥원에서 치어 같은 걸 많이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우선 그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식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넙치관계는 치어를 사 가지고 우리 연안 적지에다가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안내 적지에 아무 데나 치어하면 거기에 적응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적지를 할 때에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전문가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적지 선정한 후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 연구된 곳이 없네요
금년에 처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 했는데 곧 하겠습니다.
전년도 전복을 7만미인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기장입니다.
기장에서
예.
현재 상태는 우리시에서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은 그걸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니 97년도 실적인데 아직, 97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예, 12월달에 했습니다. 97년 12월달에.
12월달에
예.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현재 그러니까 전복치패가 사실은 저희들이 마땅한 것이 없어 가지고 전국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局長님!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전복치패는 여름이나 봄에 전복치패가 나는 게 아니고 겨울에 나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들이고 우리 김종화위원님 질의한 넙치치어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넙치치어보다 소득이 높은 전복치패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넙치는 지금 상당히 육상축양이나 가두리 축양 해가 이 고기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소득에 어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국내나 국외에도 상당히 IMF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물동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전복은 어쨌든 고가품 품종을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방류를 해 놓으면 우리 어민들이 잡아먹으니까 방류해 놓으면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지금 현재 전복은 큰 하락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넙치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는데 방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복으로 품목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복의 경우에는 한 3년 걸립니다. 그리고 넙치의 경우에는 한 1년반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복이 유망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방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방류, 그렇습니다.
방류시켜 버리면 이게 나중에 크는지 그런 과정도 체크도 못하네요
아닙니다. 이 전복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정착…
말고 넙치치어
그것은 체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을 들여 가지고 방류를 시켜버리면 큰 놈한테, 큰 고기한테 잡아먹히는지 어떻는지 그것도 체크도 안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 농촌에서, 기장…
기장에 적지에 있는데 전복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체크가 된다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체크가 되는데 이것 넙치 같은 경우는 그냥 1억을 바다에 던져 넣는 그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복 같이 아주 고정적인 정착성 패류가 아니고 넙치도 행동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적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히 멀리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갖고 하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우리 연근해의 자원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종 이 종류도 아까 崔鉉乭委員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종 종류 채택을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늘 수산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崔委員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가공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가공 예산은 사실 국비예산이었는데 재경원에서 계속사업이고 또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공과 또 박람회 유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가공단지에 8만t 수용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나라에 참치, 지금 현재 일본에 좀 뭐 속된 말로 농간에 참치 가를 그걸 못시키는데 8만평 정도의 냉동공장이 있으면 일본의 참치 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국가사업으로 생각해서 지금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확보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확보가 됩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景錫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누르고….” 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산관리관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가 없어진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호간에 김영삼대통령과 당선자 대통령께서 협의를 해서 존속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 조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나라는 전관수역이 과거에는 12해리를 선포해서 전관수역 안에 우리 어업이 우리 국내법으로 해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산란기고 또 그래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일본하고는 저희들이 어업 협상 파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안 되었죠. 그런 상태로 볼 때 지금 우리 전관수역 안에 일본어선, 중국어선, 기타어선들이 침범해서, 우리 연근해 침범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된 판인지 일본배를, 중국배를 한 사람 잡은 발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배는 일본에 지금 10척 이상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영도매시장 감천만에 건설하죠
예.
그래서 저하고 그 때 수산관리관님, 신상우장관님 만났죠 국회가서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답 받아왔죠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순시선이 나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배들이 좀 열악합니다. 지금 일본 배, 순시선에 비해서. 그래서 300t급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신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런 배들이 빨리 건조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아직까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근해어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트롤 같은 데는 기름이 올라 가지고 지금 배가 전부다 부산 선적만 80척인데 한 대여섯 척만 나가 있고 80척이 전부다 지금 출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한 번, 앞으로 출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름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서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줌으로서 우리 연근해어업의 발전도라든지 또 어업의 보호라든지 또 수산물생산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러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부산에서 보면 수입이 60%, 연근해 35%, 그 다음에 원양이 90% 이상이 부산에서 취급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냉동공장이 부산에 약 80% 이상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IMF로 해서 엄청난 파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래도 수산을 선호하는 일이 많고 또 부산이 수산의 도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委員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해양수산부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답변 다 하지 말고 간단하게 IMF로 해서 이런 실정인데 똑같은 이야기니까 간단간단하게 더 질의 안 할테니까 딱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월 20일날 부경대 교수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지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바다사랑모임에서 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해양수산부 존속 필요하다고 2월 3일날 또 저희들이 건의문을 낸 사실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움직인 사실입니다.
다음에 보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느냐 저희들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崔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존폐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서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존속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관수역 일본, 중국어선의 침범 체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알기로는 금년에 들어와서 일본어선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대양호라는 선망이 우리 목도 앞에서 참치, 소형참치를 잡다가 해경에 검거된 사실이 한 번 있고요. 중국어선은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는 어선을 체포해 놓으면 중국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지도선과 해경정 또 해군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전관지역 밖으로 쫓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어업지도선과 해경정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만족한 결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지도선이 갖춰지면 저희 관할구역에서는 철두철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도매시장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정부예산 3억 2,000만원, 3억 1,700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건설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전체 공정 50%가 현재 건조되고 있습니다. 8월말로서 진수할 예정입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지금 환차손 때문에 사실은 외자재구입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 관공선에 다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공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관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가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래 있으면 진전이 안된다는 것은 맞는데 진전이 잘 되고 있다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조달청과 이제 저희가…
관계가 아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연근해어선이 그 뿐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대형 쌍끌이에 약 40통, 대형 기선저인망 해서 지금 4척이 외끌이가 4척이 포기를 했고 대형선망은 崔委員님 잘 아시다시피 반 이상이 현재 지금 포기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롤의 경우에는 현재 85척 중에서 71척이 거의 포기를 해 가지고 부산 남항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유가가 97년 12월에 한 드럼당 3만 9,236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에 7만 9,463원으로 10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가가 배 이상 뛰는 그런 현상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출어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 또 내용으로는 현재 트롤의 경우에는 월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선주들이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합제로 하자는 협상을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공장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차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부분의 냉동품은 전기료도 못 낼 정도로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IMF 영향에 따라서 식생활에서 줄이는 결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좀 저희들이 잘 계도를 해서 수산물먹기운동이라도 좀 해서 풀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연근해어업이 수입도 안된 상태에서 연근해어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당거리 맨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말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산관리관께서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수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관리관도 알다시피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되어 있고 위에 3․8선 그어져 있기 때문에 섬입니다. 그럼 일본 같은 나라에는 자기 전관수역을 정해 놓고 딱 직선제로 EEZ를 긋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으로서, 고기라는 것은 농촌하고 다릅니다. 농촌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수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그냥 잘 관리만 하면 전부다 재산인데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시기가 수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좀 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가가 인하될 문제가 지금 한 번 협상된 일 없습니까
유가 인상관계 말입니까
예.
유가 인상은…
인하.
인하에 관한, 유가관계는 수협중앙회와 5개 정유사 간에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사항…
그래도 권유를 하십시오. 배가 못나가고 있으니까 국가가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관리관께서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배가 들어와서 우리가 잡으면, 체포하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든다는, 중국 배 이래 힘든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우리 수산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관리관 아직 이야기 못 들은 모양인데요 일본 배가 얼마나 시설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잡는지 우리 연근해 와 가지고 고등어, 방어 같은 이런 것, 참치 같은 것 전부 다 잡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밝기에 우리 배가 놀았는데 일본 배가 들어와서 전부 체포다 해 가지고 고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 밝기에 안 놀고 나갔는데 우리 배는 들어와 버렸어요. 왜 들어왔느냐 하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또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통하고 또 많이 부닥칩니다.
그리고 내가 회장이고 그러니까 유통은 내가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내 본업이니까 일단 배를 철수시키라고 해서 선단을 철수시켜 버렸거든요. 그래 철수 시켰는데 48통 중에서 18통이 지금 조업을 안 하고 있고 30통이 남았는데서 10통이 이번에 달 밝기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20통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일본 배나 중국 배가 들어와서, 달 밝기에 들어와서 고기를 체포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니까 수산관리관께서 그런 것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수산청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같다가 조업을 하면 우리도 같이 항운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출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인은 트러벌이 되니까 “니는 나가고 나는 안 나가니까.” 자체가 전부 회의되어 가지고 그 조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관리관은 아직까지 관리가 좀 부족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꼭 오늘부터 시작해서 달아 주시면 이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F에서 어려울 때 전체가 무너지면 안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이라도 우리 손으로 잘 관리를 해서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농촌지도소부터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를 과학영농실천과 농촌개발을 선도 요원화 한다 이래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H회, 농업인후계자 또 전업농, 청농회, 산업기능요원 해 가지고 또 뭐 농촌지도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이 단체가 전체적으로 활성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
현재
예.
本委員이 이게 그 동안 조사해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농업후계자 290명, 이것은 선정은 290명되어 있지.
예
선정은 290명되어 있는데 후계자 290명 하는 게 290명이 또…
부실후계자를 제외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290명입니다.
활동하는 사람이 290명입니까
예.
그 290명이 예를 들어서, 290명에 대한 활성화가 이름만 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부실후계자는 전부 다 제명 조치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작년에 조사한 바는 부실후계자도 많고 형식만 올려놓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후계자가 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확실히 된 것인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내용이 없고 형식만 전부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청농회 같은 경우도 “월래회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해 가지고 뭘 보고를 한다, 뭐 신기술 보급을 해 가지고 뭐 수출 참여를 하는데 그 농장지 견학한다.” 이것도 실제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농회라는 것은 자진해서 조직된 자생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에 의하면 아주 거창한데 보고 내용보다는 내실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인정해 줄 것이 완숙토마토 5년 동안의 실적은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할 때 “환경보존형 농촌을 추진해서 오리농법을 한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을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오리농법은 이양 후 보름 경에 오리가 부화된 보름 된 오리를 넣으면 농약을 안치고 비료를 안 뿌리고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오리를 어디다가
논에다가…
어느 집에다가, 선정을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아직 농가선정은 안 했습니다. 네 농가 할 것입니다.
네 농가를 하는데 지금 강서나 이쪽 오리 키울 사람도 없고 오리 내어놓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재. 이런 것은 전에 저쪽에 충청도인가 가니까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아주 김도 메고 좋다 이래 하니까 하는데 강서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농법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오리농법 해 가지고 강서 우리하고 이 지역에 오리 키울만한 그런 지역이…
房委員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인데 우리 지역을 계산을 해야지.
저희들이 한 차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이 제일 가능합니까
강서에 가능합니다.
강서에 가능한데 강서도 현재는 아직 물이 괜찮은데 현재 본위원 보기에는 별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기자 증식보급 해 놓았는데 구기자가 우리 토양이 강서지역하고 이쪽에 맞아 집니까
강서에 자생하는 구기자가 있는데 그 구기자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달린 신품종을 청양구기자연구소에서 작년에 삽수를 1만본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해 가지고 지금 분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해 놓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게 확실히 시험재배가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구기자라 하는 것이 지역의 토양에 안 맞으면 그게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품종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험을 했습니다.
신품종으로서는 가능해진다
예.
과거로 봐서는 주가 우리가 강서지역이거든요 우리 농촌지방에서는.
예.
거기서는 구기자가 힘들었는데 본위원이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구기자가 어떻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과거…
그래서 신품종을 가지고 와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서 본위원이 주 이야기는 형식에 하나에 무슨무슨 해봤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몸에 닿은 그대로의 실천을 해 달라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할께요.
기계수리센타 운영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센타는 작년에 수리센타 운영을 어떻게 실적이 대충 나와 있는데 몇 가구 했어요
지금까지는 순회 수리를 했습니다.
순회 수리를 했는데 순회 수리를 몇회 했는지 근거 있거든 한번 내어 보세요.
예, 있습니다.
순회 수리를 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기장 5개 읍․면하고 정관하고는 순회 수리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농가가 가져오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보고 받기도 순회 수리를 하고 했는데 가까운, 가장 중요한 것이 강서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지도소가 있는 대저1동 그 근방에는 수리되겠지. 대저2동도 한 번 순회 수리에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 나가 본 것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름 대 볼 테니까 전화로 확인해 보시렵니까.
그 나간 것 근거 한 번 내어 보소 그래. 한 번 내어 보자고 자료, 어느어느 집 했는가, 누구 집 했는가 그것 근거 한 번 내어 봐요.
예,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일도씨 압니까
나는 사람은 모르겠고.
(場內웃음)
거기 전화를 해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명지하고 실제 나와가 있습니까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農村指導所長님!
예.
답변하는 자료가, 말씀이 말이죠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위원이 물으면 딱 답변 자료가 나왔을 때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고 해야지 감정 비슷하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꼭 그래요!
예.
작년에 수리 한 게 지역별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어느 집 몇 개 한 게 그것 나와 있습니까
지난해 733대를 했습니다.
주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지역, 여기 기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종별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농촌지도소 가까운 거기서 했느냐, 과연 현지에 나가 가지고, 명지니 나가 가지고 수리 해줬느냐 그것을…
전지역에 다 했습니다.
전지역에 했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예.
우리가 실제 현지에서 가까운 말만 가지고 “농촌기계수리도 현재 운영을 해 가지고 해준다, 지도소에서 해준다.” 이래 하지 말고 실제 나가 가지고 명지면 명지, 가락이면 가락 현지에 나가 가지고, 콤바인드 같은 걸 들고 와 가지고 수리를, 가져 올 수가 있어야지 현재. 어떻게 가져와요. 현지에 가서 해 주는 그것이 수리하는 원칙이지 그 근방에만 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管理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건설주체가 우리 부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암남동 산의 193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주기능은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의 유통이죠
예.
여기에 양육기능도 포함됩니까
예
양육기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시설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육하고 유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양어획물 처리가공단지는 암남동 산의 100-1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무슨 말…
거리가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地番만 이렇지…
그렇습니다.
딱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지금 수협중앙회로 되어 있죠
수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양어획물 처리가공단지 자체도 원양어획물하고 수입수산물의 양육․유통․처리가공 그렇죠
유통도 판매는 아니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고서에 보면 유통으로…
예, 내나 양육해 가지고 냉동공장에 저장했다가…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유통은 유통 아닙니까
예.
다음에 우리 수산물종합판매장은 다대포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주체가 부산시수협이네요
부산시수협입니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게 국내 어획물의 유통과 가공입니까 아니면 원양어획물 내지 수입수산물도 포함됩니까
거기는 국내 어획물일뿐더러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단 하나하나 우리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원양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각 기능들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죠
예.
그리고 주체도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보면 이게 통일적으로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기능이 조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부산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굉장히 효과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힘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이 기능들을 전부다 조정하는, 조정하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조정기능 중에 어떤 것은 통폐합하는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그…, 다대포에 있는 것은 수산물백화점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연근해 어획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 원양어업 쪽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연안어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말씀하신 저희 도매시장과 원양가공단지는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판매기능만, 판매해서 저희들이 3만 6,000평 내에 원양어획물을 수용해 가지고 판매기능을 하는 곳이고 원양개발 쪽에는 저희들이 가공단지는 냉동공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획물처리가공단지는 주기능을 보관과 처리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관과 처리하고 나서 오픈마켓에 나올 때는 그러면 원양어획물, 감천항 수산물공영도매시장에 내어놓게 됩니까 내는 방법도 다 되어 있습니까
내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직 미처 그것을 못했는데 이제 선물거래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저쪽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선물거래 형식으로 해서 매매가 되어서 바로 가공단지에 스톡(stock)시키느냐 아니면 그걸 우리가 흡수해서 하고 또 우리 자체에도 양육하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水産管理官님 지금 수협중앙회가 원양어획물 처리가공단지의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크게는 우리 나라 전체의 원양수산물의 유통질서 작게는 우리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산가공 내지는 보관기능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도권 싸움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수협중앙회, 갖고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각종 인허가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건설주체는 저쪽이지만 그 각 기능을 갖다가 재분배하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매시장에 너무 저희들이 신경을 써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 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관시키는 것, 연관시키는 것하고 조정하는 것 그 기능을 반드시 우리 부산시가 가져 줘야지 결국 우리 국가도 좋고 우리 지역경제도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연구하신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한 4월달 되어 가지고 우리 다음 임시회 때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까지 연구한 것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포장개선 판매에 대해서 해 놨는데 이것이 병원 위문품으로 음료 대신으로 우리 농산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니토마토 2㎏짜리를 만들어 갖고 7,000원 정도 받으면 농가도 득이 되고 병원에 보통 음료수가 7,000원 정도 안 합니까 음료수를 사가지 않고 미니토마토를 사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은 좋은데 어떤 단체하고 무슨 예약을 했다던가…
주로 병원 판매처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農村指導所에서의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그쪽 상대하고 어떤 타협이 된 이런 것도 없고
예.
이런 것은 좀 잘해 보세요. 이런 것 잘 하면…
토마토는 병원용으로는 힘들건데 사과하고 틀려서 이게. 가공 안 하고 현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놔 놓아 가지고 다 익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3～4일은 견뎌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될까….
주문생산을 안받으면 안되겠다 그렇죠
예.
委員長님!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 토마토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몇 도 정도의 보관능력이 필요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0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병원 근처에 0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슈퍼마켓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을 해도 4～5일은 보관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가 안 팔리면…
팔 만큼 사고 팔리면 계속 농가에 전화를 하면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시설 같은 것이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발상을 할 때는 상품의 질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 같은 것이 얼마나 보급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급시키려면 얼마정도 비용이 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대처한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촌이 활성화되고 힘이 나려면 첫째 농촌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농기술을 익혀야 되고 후계자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정적인 품종개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식량이 쌀인데 작년, 재작년 제가 앉아서 들을 때 다수성 품종을 개발해서 통일벼와 같은 쌀을 많이 생산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국가에서 지향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쌀 품종이 안좋고 이래서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또 개량품종, 신품종을 내서 우리 국민식생활에 맞는 쌀을 생산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남천벼, 다산벼하는 품종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일벼입니다. 밥맛이 없는 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풍이 되니까 농림부발표가 금년 10월이 되면 우리 국민이 먹고도 736만석이 남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다수성품종, 다산벼, 남천벼를 작년까지는 수매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수매를 안합니다. 수매를 안하면 미질이 나쁜 품종은 시판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배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농촌지도소가 있으면서 말은 지도를 한다하면서 품종은, 농민들이 1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심으라 해놓고 또 그것을 수매를 안해가지고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해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한다 아닙니까
예, 올해는 아예 못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방기술을 익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술을 하지 말고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형태나 내 지역의 농토에 맞는 재배를 해서 국가에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내 말이 안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지형에 안맞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더 활발하게 이끌어져 나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房光星委員께서 오리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김해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평야입니다. 호남평야 다음에는 김해평야 아닙니까 그러면 수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충해 있다 해도 수로가 잘되어 있는데는 관리만 잘하면 병충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에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오리를 한다 하면 여기도 오리를 한다, 저기도 오리를 한다 그러면 오리를 하는데 오리가 너무 많이 생산됐을 때 오리 보급을 해서 우리 국민 식생활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런 방대한 기술을 내놔야지, 그냥 그것만 잡는다고, 병충해만 한다고 해가지고 오리를 키운다는 것 보다는 좀더 크게 해가지고, 지금 오리 수입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시내에 나가보면 오리 많이 팔고 있거든요. 고급화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고차원적으로 農촌지도소에서 연구하는김에 좀더 활성화해서 크게 하면 조금만 투자를 더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농촌지도소가 있다는 필요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능에는 농촌발전을 한다, 영농기술을 익힌다, 후계자를 키운다, 품종개량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생산능률을 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폭을 넓혀서 소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산관리관 및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수산관리관실은 최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출어대책 및 어선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술향상지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水産管理官室〉
水産管理官 鄭忠良
水産行政課長 崔羽烈
水産振興課長 朴任奎
〈農村指導所〉
農村指導所長 金鍾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