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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관시설관리공단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개공원 관리 및 터널청소 업무가 이관 통합되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이후 처음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어려운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조직정비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영수익 극대화에 전력을 다해 주신 주동관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施設管理工團所管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주동관시설관리공단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1998년 무인년 새로 창단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과 영광이 계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8년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장 주동관입니다. 편의상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常任理事 朴良雄
常任監査 田信浩
總務部長 金正燮
駐車事業部長 張炳出
公園管理部長 金炯圭
企劃豫算課長 金光龍
總務會計課長 鄭斗昊
施設管理課長 劉秉汶
駐車1課長 朴正杓
駐車2課長 李鍾國
牽引事業所長 姜眞一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柳台慶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孫奉柱
監査課長 金泰浩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업무실적, 98년도 업무계획, 당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施設管理公團1998年度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시설관리공단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장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것은 입장권에 대한 표에 대한 수의계약인지, 입장자체 전체금액까지 입찰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특히 견인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는 소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는데 양쪽 면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큰 화재가 생겼을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주차를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묻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대공원안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거의 300억을 들여서 건립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나무를 베어서 곧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초읍대광장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은 98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이 완공이 됐을 때 이 광장조성은 전연 손도 대지 못할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밸런스가 안맞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놓고 광장은 사실 해놓은 것을 보면 도리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문화회관과 초읍광장과 조성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입장권 수의계약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 입장권 표를 지금까지 소량이기 때문에 공원마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3개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됐기 때문에 3개공원을 합쳐 가지고 안에 모양은 다르더라도 공개입찰로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견인차가 소방도로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쪽은 주차할 수 있고 다른 쪽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현재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도로교통법에 그리고 또 법상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시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단속권이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있다가 이번에 시장권한으로 엊그제부터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 소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가 이번에 권한을 가져갔는데 실제로는 단속원들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양을 해서 그대로 놔둔다 하면 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각 구에 차출을 한다든지, 그 구에 그럼 너희 다 나와라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경지가 됐는데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뚫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별로 사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할 때 동정자문위원들이 이면도로에서 도저히 왕복주차장은 차가 통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항상 고발을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 어떤 자기 동네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곳에 말이지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쪽에서 차오니까 한 쪽 차는 돌아서야 되고, 서로 안비키려하고 서로 이런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내가 쭉 나가 보면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사실 고발을 받으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같이 공인들이 동에 가서 너희 초읍에 주차난 관계를 불법주차 이것을 사실 견인차업무하는데 고발을 해서 사실 악질 주차하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 도저히 차가 왕복이 안되는데도 버티고 매일 대는 고정주차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견인을 한 번 해 가야 정신을 차리지, 그 동별로 따지면 숫자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고발을 받으면 반드시 누가 단속을 하러 가지 않아도 아, 어느 초읍동같으면 초읍동에 어느 이면골목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고발을 안할 때는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야단을 칠 수 있죠. “너희 왜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고발을 안하느냐.” 그런 것을 동별로 고발을 받도록 한 번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대해서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기획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동별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견인차 나가는 것은 몸을 안 아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회관에 따른 초읍대광장조성에 광장조성 50억이 반영 안된 것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 곧 얼마 안있으면 시장님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맞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시재정 사정이 어렵더라도 좀 50억을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해 줘야 되겠다 건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문화회관이 내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시기하고 맞춰서 우리 광장도 같이 돼야지, 문화회관만 덜렁 해 놓고 이 광장이 같이 공사가 안된다 할 때는 사실 우리 시설공단에서 아마 욕을 먹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공원수입 및 지출현황자료를 보면 96년도에 19억 8,200만원, 작년에 25억 5,300만원 해마다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원관리 업무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대공원이 적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공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이것을 경영개선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을 해 줘서 경직적인 방법보다도 경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인수하면서 첫 째 하여튼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부문이 종전에 3대공원에서 1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5명으로 하고 5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절감됐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공원청소업무를 민간으로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경영개선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인력절감하고 청소를 미화원을 대신해서 용역함으로써 51명을 감축하는데 약 4억여만원 그리고 청소를 용역을 함으로써 4억 5,000만원정도 해서 합쳐서 9억원의 수지개선을 본 것이 첫 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는 실현이 됐다고 보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경영사업을 구상을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첫 째 각종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고 아까 제가 보고도 했습니다. 공원 매점에 사용료같은 것 지금까지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줬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감정가로 해서 받고 이런 그것을 할 뿐 아니라 이 구상사업을 해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화장실을 개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스폰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은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공원에 의자같은 그런 것도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레테르(letter) 를 붙여 가지고 하는 스폰서사업,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또 시가 직접 투자해 가지고 볼 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수원지를 앞으로 물이 차서 만수가 되면 거기에 페달보트 같은 것 띄우고, 인조백조도 띄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볼거리를 만들고, 거기 번지점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민간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돈을 안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태종대유원지에 일주도로를 코끼리부스 안있습니까 랜드열차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한 번은 타보려고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큰 돈 안들여도 민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개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에 사람을 보냈더니 1.3㎞에 코끼리부스를 운행하는데 4.3㎞ 넘고 경관이 그렇게 좋으면 위에 쳐진 그런 열차를 다 타보고 싶은 생각이 안나겠느냐 그런 정도 구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첫 째 인건비의 적자를 해소하면 8억 5,000되고, 우리 점포를 한다 하면 한 10억이 넘는 것이 해소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 페달보트라든지 랜드열차를 만약에 임대하면 거기도 수입이 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약을, 사실 소관은 공원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옆에서 권한은 공원과 소관입니다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일 저것을 만들면서 저것도 역시 지금처럼 투자한만큼 연한을 감소해 준다든가 이러면 안되지만 가급적이면 저것도 만듦과 동시에 거기 수익금을 10분의 1을 시에 수입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시 수입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옆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수지적자나 경영수익면에서 수입이 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수지개선을 위해서 입장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 우리 공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IMF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괴롭고 울적할 때는 유일하게 찾는 곳이 우리 마음의 휴식처인 공원입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그 괴로운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만 올려서 수입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수입보다도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공원내 시설로써, 또 적자해소로써 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들어오는 입장객수도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건설공사에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까지도 항상 매년 예산을 보면 완전히 안해주고 반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군다나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형편하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내는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 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원인데 92년에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서울에 900원, 대구에 900원에 비해서 한 500원정도 해도 과히 시민들의 크게 시민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한 500원만 올려도 우선 5~6억정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 안에 수선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손쉽게 우리가 인상, 올리는 것도 전체 물가가 30~40% 오르고 있고 시민들이 괴롭습니다. 이럴 때 우리 유일하게 찾는 공원마저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올리고 많이 유치해가지고 공원내 볼거리를, 탈거리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그 수입에 올리면서 뒤를 미루는 이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월급도 깎이고 상여금도 깎이고 부산시 관리업체에서 주차공단이 생기고나서 단일업종으로써 이득을 가져온데는 상당히 최고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도 어깨가 우쭐했던 시절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파동으로 인해서 아마 수익금이 저하되고 해서 일하는데 기분마저 저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되면서 맡은 바 업무가 대단히 폭주를 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시설관리공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같은데 전부 감소되는 현상이 되어서 정말 본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수익금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단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 내용 가운데 제일 당면한 고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승용차가 운행이 자제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10월달에는 20억이 들어 왔는데 12월달이 되어서는 18억이 되었고, 금년 1월달에는 14억 7,500만원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차량감소도 지금 보면 역시 3월 기준해가지고 3월이 작년에 주차료가 인상되던 것이 3월 23일입니다. 그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차가 어느정도 감소되고 있느냐 하면 금년 12월달에 하루 5,622대가 감소되었는데 1월달에 와서는 6,229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1,100원하던 1월달에 하루에 6,500만원 목표에 1,000만원이 삭감, 줄어져가지고 5,500만원 되다가 지금 2월달에 들어와가지고는 리터당 1,200원을 하니까 현재 목표액이 하루에 1,300 내지 1,500정도 돈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지금 수준으로 가면 앞으로 얼마나 결손이 나겠느냐 두드려보니까 최소한 20억은 금년에 적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첫째, 주차원들의 수익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익금 목표관리제로서 개인별로 월별, 분기별 관리를 목표로 두고서 미달하는데 대해서는 원인분석하고 개인별 성적관리 체제를 수립해서 주차수입이 저조한 주차장에는 타임체크제라 해서 딱 붙어 가지고 하루종일 수익금을 체크하는 체크제로서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하고 아주 질이 안좋은 사람은 벌을 주는 체제로 해서 여기에 맡고 있는 주임들도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써 정규직 119명에 대해서는 연월차 수당을 전부 돈을 안주고 이제는 대신 놀아라,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과거 20시간 하던 것을 13시간으로 기본시간으로 줄이고, 관리직에 대한 앞으로 연봉제도 연구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뭐라 해도 인력감축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연감축은 말할 것도 없고 신규채용을 안하고 자연감축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수지미달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를 안내기 위해서 파트타임제로 만일 사람이 줄게 되면 그런 제도로 바꾸는 방법 등을 우선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20억 감소되는 것은 절감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에 충분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반환폐지 해가지고 구에다 8개소를 넘겨주고 폐지 14개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넘겨 준 것은 구청에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고, 폐지하는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비켜 주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 있다가 길이 트이게 되면 일대 자리를 전부다 내주어야 됩니다. 사하에 가면 구덕천 복개가 되어 오다가 그때까지 쭉 해오다가 그것을 틔우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전부다 비워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 그런 것이 다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 일반공사를 하는데 우선 사용했다가 폐지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동래소방서 옆에 보면 낙민동쪽에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통되면 그 일대 있는 주차장은 전부 폐쇄해버리고 그것이 대로로 바뀌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쭉 계속해서 주차를 해 있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 대로가 되어버리면 다 틔워주는 그런 것이 폐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를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대공원 관리 3개소나 관리를 맡았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 하고 관리공단에서 지금 맡은 이후하고 인원이라든지 무슨 변동이 있는지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원관리에 대해서 시설면에 부산시가 투자를 안하고 여태까지 미루어놓고 정말 공원이 아니라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흐뭇합니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할 때 하고 지금 할 때 하고 어떤 변화가 왔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변화가 오겠지만.
저희들이 1월 1일날 인수해 가지고 첫째, 외형상으로 변한 것이 뭐냐하면 가보시면 첫째 기강이 바로 서 있습니다. 과거에 청경이라든지 미화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구석에 가서 놀기도 하고 옷도 정확하게 안입고 모여 있고 이렇는데 청경들을 완전히 한 바퀴 돌려버렸습니다. 돌리고 미화원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면으로서는 과거에 118명 있던 것을 지금 60~70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야말로 가자마자 어린이대공원같은데 가운데 배추를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좁아서 보기도 뭣한 것을 싹 뽑아 가지고 옆에 놔두고 전부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도색조가 들어가서 선을 좍 그었습니다. 긋고 태종대도 가면 고사목같은 것 다 없애버리고 전부다 페인트칠 다 하고 새로 전부 다 하고 기강면에서 완전히 새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적으면서도 그 일을 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해내고 있고 거기다 지금은 청소를 겨울철이니까 사람이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있는데 15일부터 용역 청소반이 들어가면 청소는 그렇게 맡기면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돈이 4억 8,700만원 절감액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을 줄이는데서 절감이 나왔고 그래서 종전 보다 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물론 지금 노후되어 있는 공원을 맡았으니까 집도 헌집이나 남이 살던 집 들어가면 청소해 가지고 들어가고 벽도 바르고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지금까지 받아 가지고 적자를 냈고 공원 입장료 받아 가지고 적자를 내고 시설도 더군다나 하나도 못했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자립을 해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소망대로 거기서 받은 돈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만 작년에 수입이 12억입니다. 입장료 12억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조금 해달라고 한 것도 그것으로써는 자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후에라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터널관리에 있어서 14개소네요. 14개소에 15명 인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월간 몇 회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월간이 아니고 분기별 한 번 한다.
그런데 지금 14개소죠
예, 14개소인데 구멍은 27개입니다.
민자 3개소 이것은 관계할 것 없죠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하면 15명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청소라고 하는 것은 심야에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소를 안할 때 그 사람들이 노는 시간 공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 봐서 솔직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15명을 지금 확보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상 인건비를 2,000만원을 그때그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한 15명 정도를 쓰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짧은 시간에 해내기 위해서 사람을 한 40명씩 동시에 쓰더라고요. 그렇게 써가지고는 수지가 안맞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사람을 적게 쓰고 기계를 가지고 청소하고, 사람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쓰겠다 그리고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주차파트에 있는 기사들하고 인부들을 써서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하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는 이유가 여기 인력을 가급적 활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駐車管理公團이 施設管理公團으로 바뀌었는데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기업경영을 하는 경영사업조직입니까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그럼 기업경영으로 해야 돼죠
기업경영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공기업이니까 공익성을 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 목표가 지금 여기 한 개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목표가 어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차장관리, 견인, 공원, 또 지금 현재 청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목표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업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20억 감축 이야기가 20억이 아마 올해 주차장수입에서 아마 결손 되겠다 목표달성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로써 떼워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되는 겁니까 업무보고가 작성 자체가 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를 안 정한 것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상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하겠어요 20억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경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가인상이후에 한 두 달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목표를 주차 220억 했고, 견인 11억 했고.
그럼 20억이라는 이야기는 조금전 답변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20억 결손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치를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수입도 예상치고 비용도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초에 목표를 세울 때 97년도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짤 때 12월달에 IMF 유가파동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12월달에는 그런 현상이 안일어 났고, 1월달, 2월달에 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趙委員님 그런 말씀하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런 결손 없다고 했으면 아무 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성실한 보고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놔야 된다 이렇는데 理事長님 12월달에는 그런 사태가 안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도 결산감사 몇일날 했습니까 그 때 업무보고가 언제 시점으로 97년도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했죠
예, 그 때는 별…
그랬죠 그때 예상치가 얼마였습니까 97년도 12월 예상치가 당초에 목표대 몇 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때 235억이었는데 몇 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보고할 때.
100%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추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97%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때부터 벌써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표라든지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상황이 봄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으니까…
상황변화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달부터 그런 예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107% 인가 몇 프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줄여 가지고 우리 감사 때 그 당시에 업무 보고할 때 그 당시에 100%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첫 번째 목표를 올려 잡아 가지고 또 줄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100%까지 내려갔는데…
그 문제는 미안합니다만 趙委員이나 저나 입장이 바뀌면 거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심지어 우리가 연월차 수당까지 다 깎고 그런 대책도 그 중에 안들어 갑니까 그리고 주차목표가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2~3년 있어야 되는데 그래까지 세밀하게 안해도 공무원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문제는 내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서로간에 누가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계수입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가지고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경제라든지 흐름을 쭉 봤을 때 얼마의 수입이 왔고, 우리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어떠어떠한 변화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비용지출이 된다 하는 그것은 순수한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 다음 연도를 볼 때 예측을 해가지고 하면 지금 이것이 문제는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려면 내가 목표치부터 목표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면 공기업이지만 기업관리를 하는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그렇게 새로 보고하겠다든지 20억에 대한 보완대책은 아까 인건비 절감이니 10% 감축운동이니 하는 것은 10% 예산절감 운동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일들이고 수익에 절감되는 예산에서 그것이 안들어 오는 목표치 보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경영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업무보고해 주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는데 더 변명 안하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알면서도 연초니까 작년 목표수준은 되어야지 그것을 목표를 깎아 가지고…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조위원님! 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도전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답변이라는 것은 성실하고 현재 나온 자료를 자초지종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시측의 도리지요. 어떻게 해서 의원 답변에 그렇게 도전적으로 흥분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는 제대로 성실하게 했다고 했는데…
委員長님! 이 문제는 질의 다 하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다음 문제는 임원 및 간부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을 해가지고 뽑아놓았는데 지금 현 보직일이 98년 1월 1일자로 된 사람중에서 지금 비고란에 나와 있는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부터 해가지고 쭉 세어보니까 8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에 있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이 곳으로 넘어 온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조직이고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주차관리공단 시절부터 있던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청의 직원들이 그냥 내려오면 낙하산 인사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방침이 이사장님 경영방침이 내부결속과 화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면서 공무원사회에 있던 사람들 다 받아 넣어놓고 지금 내부승진이 전혀 안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내부결속이 되고 화합이 되겠으며,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을 받아넣게 되었고, 우리 직원 내부에서 기존적으로 주차관리공단에 있던 직원의 처우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시에 전액출자로써 이루어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입니다. 내무부의 직제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시에서 2단계 기구개편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취수탁권을 어디까지나 시가 갖고서 시에서 남는 인력이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89명이 돌아오고, 양정청소년회관이 민영화되어 버리고…
지금 시측의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시는 시고 부산시가 전액출자를 하든 어떻든 간에 물론 전액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고 한데 시설관리공단리사장님은 이 문제를 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단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이 자체에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주고 이 자체에서 경영수입을 내서 부산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인사문제에서 하는데도 전액 시출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7페이지 내용에 보면 일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겠고 여러 가지 누수방지를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겠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위에 안에 지금 이 내용이 썩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하는 직장풍토가 되어 있습니까 기존 있는 직원들이 일 죽도록 하고 누수 안생기도록 눈을 부릅뜨고 챙기고 다 해주어도 위에서 낙하산 인사해 가지고 위에서 좋은 자리는 요직은 전부다 해버리고 상위직은 다해버리고 밑에서 승진할 기회 하나도 안생기면 뭐하는 겁니까 그럼 理事長이 그런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을 결속도 하고 내부 화합도 하고 직원 사기앙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장 체제하에서 문제를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경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외풍을 잘 막아주고 직원들 화합이 되고 인화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개도 못하면서 내부는 어떻게 하고 일하는 직장풍토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대관절 어떻게 해서 8명이나 이렇게 대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받아주었으며, 이래가지고 직원들 안정은 직원들 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저로서는 기구가 개편되어 가지고 시에서 전출 비슷하게 왔을 때 그리고 우리 과장들이 연도가 짧아 가지고 부장으로 갈 수 없는 위치에 부장 적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고, 또 여기에 있는 현존직원 가운데서도 부장 1명 승진시켰고, 과장 2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도 약 15명이상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저하고 입장이 바뀌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자꾸 입장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는 내가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상당히 강직하신 분인 줄 아는데 공단이사장을 못했으면 못했지 무리한 이런 문제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에서 내려오는 저런 낙하산 인사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내부에서 동요 안일어 납니까 동요 일어나고 공단이사장님은 앞에서는 말을 들을는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말을 안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이 되는 겁니까 조금전에 이사장님 답변에서 전출 비슷하게 되었다, 지금 내부에 근무기간이 짧아서 기존 옛날에 있던 직원이 승진의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출이란 것이 뭡니까 전출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출 왔으면 다시 보내요. 전출해가지고 도로 시에 보내요. 전출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출 온 사람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출 보낼랍니까
전출될 수도 없고 이미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하시는 말씀은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공사, 공단이 기구가 개편될 때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처음 같으면 만들 때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조직들이 인원증가가 별 없었어요. 인원이 인원증가 총체적인 97년도 인원과 시설관리공단하면서 인원증가는 몇 사람 없었어요. 이것이 대폭적인 인원증가가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인원증가도 별 없었고, 인원동결을 시키는 마당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연도가 지금 내부승진자들이 연도가 짧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야, 원칙이 이렇습니다. 기업이 주차관리공단을 만든지가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첫 창설때부터 있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때 그 안에 내규도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죠. 지금 그 기간도 짧은데 이런 말씀하신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딴 하실 이야기 없죠
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넘어갑시다. 그런데 너무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쉬운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예산이 옛날에 도개공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11억 7,600만원 줬죠 그래가지고 관리비 자체가 1억 800만원 들어갔네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모양인데 신청사 이것이 사용료는 하나의 공무원들만 있는데 아닙니까 시청사이니까.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100% 출자기관이니까 들어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 1억 3,100만원을 준다는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시가 아니고 예산을 달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달리 하죠. 수입부분을 준다 이 말입니까
수입이 아니고 이것도 사용료로 감정가격의 1000분의 50인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1000분의 40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층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의해서 1억 3,100만원을 주게 된 겁니다.
1억 3,100만원을 시에 주면 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것이고 그런 것이고 지금 관리비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관리비는 이 달에 나와 봐야 알겠는데 뭐냐하면 전기사용료, 각종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할당이 됩니다.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분리되어가지고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우리에게…
청사관리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객만족 서비스 이것이 고객만족운동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고객만족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23페이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3월달에 청소하고.
그런데 이것이 고객만족운동을 하는데 만족도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내가 이래서 업무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고객만족운동을 하겠다면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검증방법으로 어떤 주차장이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안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글자만 내놓았다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복안 세워놓은 것이 없어요
앞으로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이용자 설문서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용자 설문서 내가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냥 대충 아시는 분한테 적당하게 받는 그런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다 조금 발전시켜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신은 주차를 대고…’
문제는 우리가 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용지를 차주에게 제공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기능이거든요. 거기에 서비스 기능에 맞는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요금이란 것은. 그런데 고객만족도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기준을 잘 세우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공원입장료 인상부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그 서비스 수준에 맞는 요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원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고객이 오면 그 서비스 수준에 맞는 요금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작정 서비스는 100원짜리밖에 안하는데 여건이라든지, 이게 돈을 300원 받으면 그것은 비싼 것이죠 서비스 수준은 700원짜리가 되는데 500원 받으면 싼 겁니다. 요금의 체계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수지가 안나니까 요금을 올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수지개선이 되죠 그런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그 서비스 수준에 맞는 질에 맞는 대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금 300원 받는 것을 500원 받겠다 하는데 그만한 질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과연 500원을 내고 들어 갈만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측정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무작정 경영이 안맞으니까 경영개선하기 위해서 경영개선 측면에서 요금을 올려 받아야 되겠다 업무보고가 대충 마지막에 잠깐 들어 봤는데 이사장님 보고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장실문제라든지 업무보고 중간중간에는 몇 가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런 이사장 쯤 되면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요금체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결과를 통해가지고 시민에게 지금 설문조사 의뢰를 1,500명에게 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요금문제를 같이 좀 다뤘습니다. 그럼 거기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안되겠느냐.
그것가지고는 불합리하죠.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되면 자체점검도 해 봐야 되고요. 딴데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 요금인상체계가 우리 나라는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정책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볼 때는 어떤 그런 유인정책을 쓰지도 않고 그냥 요금만 덜렁 올려버리면 옛날에 1,000명 오던 것이 뭐 700명으로 줄어버리면 똑같잖아요.
예.
이사장! 이 공원요금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공원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관이죠
예.
조례로서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뭐 요금에 대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된 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 지금 건의를 하고 그렇게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저 마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내가 뭐 오늘 이사장님한테 너무 처음부터 이사장님을 격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의 하나의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내 직위에서는 지금 시설공단리사장인 것 같으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저에게 답변을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사장님께서 그런 태도로 이 자리에 나오실 것 같으면 그런 자세로서 앞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느 누구가 이사장님에게 기분에 거슬리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마음에 거슬리는 질문을 듣기 싫으면 이 자리에 안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永守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안하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金永守委員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동관이사장, 아까 말끝에 무슨 말입니까 “입장이 바뀌더니만.” 그것 무슨 말이요. 그것 한 번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하세요. 입장이 바뀌다니.
여기는 의회요, 그 답변 좀 하세요. 무슨 소리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입장이 바뀌다니…
제가 수양이 덜 되어가지고…
의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입장이 바뀐다 말이요
제가 수양이 덜 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하여튼 너무 저희들도 인간인데 처음부터 너무 자존심을 꺾고 이랬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를 않았다, 목표를 안세운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6년 6개월 의원생활하고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뭐 의원 겁주는 것이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나와서 사과하세요. 발언대 나와서 사과하세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양이 덜 되어가지고 저의 본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보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의회는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성실하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래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도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공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시민의 공원입니다. 공원이 부산시 공원이고, 뭐 공무원 관리하라는 공원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공원입니다. 거기 공원에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투자를 못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놔야 될, 시민들이 들어가 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해 놔야 될 것인데 그것을 부산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가에 가 보세요.
공원만 그냥 해놓고 돈 받는데가 없어요. 공원만 그렇게 해 놓고, 아까 뭐 타는 것을 만든다 하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타는데 돈을 받는 것은 있어요.
시민이 들어와서 여가선용을 하는데 왜 돈받습니까 왜 돈받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공단이 되기 전에 그렇게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시설공단이 돼서 그냥 받아 가지고 이것을 1년쯤 해보면 금년쯤 운영을 해 보면 이것이 참 10억이 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하니까 한 5억이 부족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 봐야 되지, 해보지도 안하고 그냥 받아 가지고 바로 하면서 요금 올리는데 요금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는 그 정도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내 얘기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돈받아서 그것을 장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인상 문제는 금년 1년동안 해 보세요. 해 보면 부산시가 아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지, 이것은 돈을 안받고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돈을 많이 받아서 한 1,000원쯤씩 받아 가지고 타는 것도 하고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져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공단이사장 승용차를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세워놓은 것입니까 폐차를 한 것입니까 판 것입니까
연륜이 6년이 되어 가지고 7년째 들어갑니다. 이래서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고 또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폐차를 지금 할 생각으로 차를 세워 가지고 지금 수영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차가 없어도 됩니까 차가 공단에 몇 대가 있습니까
공단에 업무용차가 그것 말고 세피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것을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그것을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 들으니까 상당히 절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있을 것은 있어야 됩니다. 왜 공단이사장이 차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뭐 차가 없으면 어디 나가서 살피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사장은 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요새는 IMF 이기 때문에 너무 기름값이 오르고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피아가 하나 있고, 기사도 한 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하나를 없애 가지고 그 인력을 공원에 돌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사장 차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또 터널 청소 아까 민간인이 하고 있는 요금받는 곳에는 터널청소를 안한다 했는데 그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럼 거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원칙으로 민간인의 터널은 민간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인터널을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청소하는 비용만큼 지금 구덕터널이나 그 돈이 다 종료될 때까지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 시가 변제되는 것 하고 계산을 같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청소를 하게 되면.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등별청소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시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깨끗한 청소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비용을 공단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같이 저희가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민이 볼 적에 어디는 청소해 놓고, 어디는 청소 안해 놓으면 그것은 왜 시가 이러느냐 하는 이런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쪽에서도 세 군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재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앞선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근무자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이 제일 접촉이 많은 것이 우리 직원들이 주차관리라든지, 또 공원유원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민하고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또 시민들이 차량이라든지, 공원을 찾게 되고 유원지를 찾게 되는 확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요새 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거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물론 여기도 업무보고에서 꼭 친절원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친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은 아무리 지나쳐도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친절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구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 친절 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름이 정말로 이것만 고쳐지면 참 시민화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일선에서 제일 하여튼 접하는 것이 많은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시민과 접촉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까 조용원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머리가 좀, 거기까지 생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3월달이 되면 고객만족의 달, 봄철도 되고 하니까 전부 나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다니면서 교육도 계속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공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놓기를 친절히 인사하기, 이것이 제1조고, 그 다음에 영수증주기, 그 다음에 복장단정하기 이 세 가지를 공단에 지금 강령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위원님 말씀대로 힘껏 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永揆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얘기도 아닌 것을 혹시 주마가편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 5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91년도 이전까지 재향군인회가 10여년을 맡아오다가 92년도에 맡아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수지현황을 보니까 지금 수입에서는 당시에 맡을 때 81억에서 지금 230억해서 2.8배가 성장했는가 하면 지출은 보니까 37억에서 130억 해서 3.5배로 오히려 크게 지출이 많았다, 순수익면에 있어서는 보니까 44억에서 100억 그것은 2.4배밖에 안늘어났다 이것입니다.
당시에 92년도에 인수를 해가지고 재향군인회 그러니까 이웃 지가에 비례한 사용료를 뭡니까 도로점용 사용료를 이렇게 받아 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수를 하고 나서도 오히려 인수를 맡고 사용료가 넘게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을 해서 서로 맡는 것이 낫다, 안맡는 것이 낫다라고 갑론을박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참고로 대지 주위에 도로 점용료하고 혹시 연도별로 대비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을 해 주시고 아까 작년도의 수입을 억지로 우리 조용원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97점 몇 프로를 억지로 맞춰놨는데 당시의 연초에는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지금 아마 235억이 아니고 오히려 10억이상이 낮게 목표를 잡았던 245억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그 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 수정한 대비표에 내가지고 지금 97.9%라는 이 보고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목표달성 못한 것은 결국 유가때문에 차량이용도가 낮아서라고 자꾸 보고만 하는데 실제 무지개운동 때문에 20%의 할인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시행하는 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기 작전이 아니냐는 참 인상도 받는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지현황에 있어서 점용료하고 수입금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연도별로 지금까지 비교를 해 왔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왔고, 97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가에 대해서 지적과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작년 9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97년도말에 계산된 바에 의하면 수입금이 21억 3,000만원인데 점용료는 89억이기 때문에 점용료 보다는 수입금이 훨씬 높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9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과에다 지분을 쭉 해가지고 얼마인지 의뢰를 해 놨는데 그것은 한달 정도 되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하고 비교가 됐습니다만, 작년 96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3×8=24인데 213억이니까 2.7배정도 수입금이 많기 때문에 점용료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대체로 당초목표액에 대해서 솔직히 그 때 저희들이 상당히 3월 22일날 요금이 인상이 되면 실제 1,000원하다가 1,500원 받으니까 하여튼 30%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책정했다가 즉시 중간에 수정을 해가지고 235억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러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245억인가까지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제 인상을 하고 보니까 부산시의 교통정책대로 시내 중심진입이 줄어지고 또 1등급도 70분 이렇게 주차하던 것이 58분대로 줄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운동 예로써 우리가 지출은 각 감액해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97년도 전체 무지개운동하고 경형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카풀제, 장애자 뭐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97년도에 감액해 준 건수가 22만 2,679건에 2억 4,85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만 이야기하면 무지개가 제일 많은데…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분명히 사실대로 말이죠. 무지개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참 실이 생긴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를 않고 자꾸 유가 때문에 뭐 어쩌고 하는 그것만 하고 시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빼놓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조금 뭐하다 이 말씀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폐지는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직 폐지가 안됐습니까
전문위원실 폐지.
전문위원실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개편하기 전에는요
개편하기 전에는 감사원 지적하는 즉시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한이 하여튼 한 두달 차이가 나는데…
아니, 작년에 폐지를 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또 업무보고에 폐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정식으로 이제 폐지를 완전히…
그리고 공원에 너무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절감을 한다는 취지에서 좀 이상이 앞선 것 같은데요. 뭐 성지곡수원지에 보트를 띄우고 랜드열차 등의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공원은 공원으로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어떻게 받습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 건물에 대한 사용료 이 두 개를 받는데 돈이 그렇게 안많습니다.
그러면 성지곡수원지 같으면 거기에 지금 팔각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죠
예.
매점
예.
그 건물의 넓이와 그 건물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장을 쳐가지고 자유자재로 아마 수백평 쓰고 있던데 그대로 다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공원소장님이 좀 그런일이…
지금 공원소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 이희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사업소는 건물면적 7평, 그 다음에 부지면적 약 24평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쓰고 있는 면적은 더 될텐데요
지금 현재 사실 올 98년 12월 31일까지 전 공원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점용허가를 해 준대로 사용료를 받으면 점용허가 내준만큼만 쓰도록 하든지, 점용허가를 내 준 면적의 배를 쓴다면 실제 쓰고 있는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단이 발족된 이후 개선대책으로서 시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면적외에는 못하게 하든지, 공원이 깨끗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갔을 때 청결해야 되고요. 그저 뭐 천막입니까 이런 것을 쭉 늘어쳐가지고 말이지 마음대로 확장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시든지 제대로 하도록 해서 제대로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사장께서 우리 의원이 어떤 질의중에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질의가 있더라도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또 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시에 현직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리사장으로 오시고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의회 생긴지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의 쾌적한 관리, 그리고 항시 깨끗한 터널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원입장료 인상은 도심속의 시민 휴식공간임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초읍 대광장 조성은 학생문화회관 건립에 맞추어 추진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 경영차원에서 공원관리와 터널청소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경영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동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朴良雄
常 任 監 査 田信浩
總 務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公 園 管 理 部 長 金炯圭
企 劃 豫 算 課 長 金光龍
總 務 會 計 課 長 鄭斗昊
施 設 管 理 課 長 劉秉汶
駐 車 1 課 長 朴正杓
駐 車 2 課 長 李鍾國
牽 引 事 業 所 長 姜眞一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柳台慶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孫奉柱
監 査 課 長 金泰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