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6일 (금)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신청사 입주를 축하드리고 아울러 이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의 한 획을 긋게될 역사적인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부산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시민감사청구제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발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화 생활을 위한 홍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연산동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부로 저희 공보관실에 부임한 김형석 시보수습상임위원과 지난 31일자로 저희 공보관실에 부임한 하의환 홍보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 97년도 업무실적, 9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영석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방금 공보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현재는 외부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뉴스를 자체 제작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외부에 제작했을때 든 비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비용을 가지고 그대로 현재 인원으로서 자체 제작을 추진합니까, 안 그러면 또 인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주 한 편씩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에는 스튜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는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뉴스같은 아나운서를, 현재 해직된 아나운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명도 있는 아나운서를 영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회 하는데 20만원 정도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제대로 또 우리 시정에 맞는 뉴스를 제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을 가지고 아나운서나 그런 분만 20만원 정도 해서 모시면 다 자체 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 인원은 증원 안하고
인원증원은 없습니다.
상당히 현재 여러 측면에서 예산도 줄이고 시설 활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公報官님 여러 가지 금년도 계획을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신청사에 견학이라 할까요, 보러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사관리기획단에서 청사안내는 하되, 거기 오게 되면 사설 홍보실이 있습니다. 거기와서 신청사에 대한 소개를 받고 시정현황 설명도 듣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신청사 안내관계 비디오 제작이 청사관리기획실에서 15일 뒤에 마무리되는 모양입니다. 늦어도 이달 20일부터는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公報官室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설홍보실은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야말고 부산광역시 신청사의 규모로 봐서 아주 과장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관광코스의 일환이 될 가능성도 많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제단체들을 초청해서 신청사 보러 온다는데 과연 公報官이 생각할 때 금년에 몇 명쯤 우리 시를 다녀갈 수 있는, 하나의 관광이라하면 뭐하지만 현청사를 볼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계획되었다고 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다녀가신 분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금년 년간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안알려져서 못오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되면 5만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 보고만 가고 그것뿐입니까, 간단한 기념품 이런 것 준비는 공보실에서 안합니까
기념품은 이런 IMF하에서는 기념품 증정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방문 기념품이죠. 아주 소규모 같은 것, 다른데 가면 그런 것 많이 하던데요
저희들 청사안내라든지 시정홍보물은 드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고요, 기념품 계획은 없습니다.
기념품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계획이 5,000명된다. 5만명된다는데 연간계획이라도 저희들이 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그런 관계를 관심가져서 신청사가 되었습니다만 IMF라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에 상당히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실망을 줄 그러한 염려가 많이 생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좀 유의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부산시보 발행을 이런 계획대로 한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우스운 말로 부산시청에는 시장이 17명이란 그런 말까지 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청따로 구청따로 이런 행정이 참 많아요. 이번에 그야말로 IMF에 걸맞게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시보도 발행하는데 16개 구․군도 전부 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전부 구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 안하는 구청이 없지요
다내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는 구청이 있습니까
예.
어느 어느 구청이 안 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각 구보를 내는데는 오히려 적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요
민간인들이 내는 신문이 있습니다만 구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적습니다. 부산진 같은 경우는 한 5만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제가 있는 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산시가 통합을 해서 각 구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성있게 시에서 시보로 각 구에 알림이라든지 이런 행정을 이번 IMF에 걸맞게끔할 그런 의향을 우리 公報官님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구예산자체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정 시보에 한 면을 구청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예. 조그마한 것 나오데요.
그래서 구보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IMF분위기를 본다면 구보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각 구에다 전파해서 오히려 시보에다가 구소식난을 한 면 더 증면한다든지해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경제위기에 걸맞게끔 公報室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자치구마다 홍보비가 5,000내지 1억 이상 하는 것으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16개 구․군이 부산광역시 공보실에서 한꺼번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室長님 보고에 보니까 주로 98년도 업무계획에 해명성 홍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만약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의혹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논리정연한 해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없이 그냥 우리는 일괄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면 시민들은 사실 진위여부를 떠나서 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명을 해봐야 해명기사는 거의 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를 적극적으로 줌으로서 오히려 오보가 더 줄어지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명성에 가까운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명성 홍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성 홍보를…
사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신문에 보도되고 난 사후의 홍보가 아니고 사전에 홍보를 더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얼핏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의혹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간에 우리 시는 시나름대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겸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MF지원을 받는 경제난국시대를 맞이해서 98년도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해서 공보실에 획기적인 그런 계획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감량경영 행정 홍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감량 경영행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량경영행정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조만간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에 전면적인 재조정 작업이 있는 것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IMF관계가 97년 하반기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시정자체에 감량행정이란 모멘트자체도 계획을 안하고 있다면 행정이 상당히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난 11월 24일날 IMF자금을 수용하겠다.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3월달되면 임시회가 열려 가지고 우리가 추경자료를 재편성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때되면 구체화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계유선 방송이 있지요 이것이 73개사가 있는데 현재는 구청에서 하다가 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체신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체신청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하던 행정지도 관계를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각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도행정을 할 것입니까
그 동안에 허가권은 구청에 있었고 기술심의권은 체신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원화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1월 1일부로 체신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체신청에서 관할해야 될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권도 체신청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체 어떤 행정적인 지도는 없네요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이 먼저보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구청에서 접수되거나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체신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중계 유선방송이 문란하게 채널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단속을 하는 구청도 있고 안하는 구청도, 태반이 안했어요.
아마 금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그 동안에 구청에서 과감하게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체신청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체신청에서 구청에서도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방송법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그외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청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방금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합유선방송사의 권한을 중계유선방송사가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체신청으로 일단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거의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일체…
권한은 없고 금년 중에 아마 그런 방안이 많은데, 7월경에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도 체신청과 부산시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서울에서 그냥 법으로 1월 1일부터는 체신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도 받고 여론수렴 과정도 거쳐서 체신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상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구청이 16개 구청이 있어서 거기 직원들이 公報室이란 것이 각 구청에 있고 거기서 단속을 해도 지도행정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체신청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지도가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권한밖이라하니까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이 나오면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시정관련 보도사항을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합니까
아까 李鍾億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보도사항 중에 오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보사항을 각 부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모니터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문보도뿐만 아니고 YTN이든지 연합통신 기사까지도 저희들이 다 스크랩을 합니다. 그것을 시정에 오보되는 기사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통보받은 부서에서 기자실에 와서 해명을 한다든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보도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오보는 무슨, 오보를 묻는 것은 아닌데요, 보도를 어떻게 시정에 활용을 하느냐.
지금 시정수행과정에서 제대로 널리 알려야 될 사항들이 만약에 보도됐다 그러면 그런 보도사실 자체를 주관부서에서 알고 시민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알려졌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오보가 됐다 그러면 오보에 대한 해명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 정원이 29명인데 현인원이 31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公報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 2명이 과원이 됐습니다. 지금 기자실에 여직원 한 명하고 저희 홍보계 한 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公報官室 업무기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처음에 정원진단 했을 때보다는 많기 때문에 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원조정 있을 때 과감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홍보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홍보가 시민의 가슴에 와 닿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위원이 공보관에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와이드칼라 홍보판 있죠
예.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 내용은 동아시안게임,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아시안게임 이것을 홍보한다 이랬는데 동아시안게임이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안게임을 홍보한 바 있고 국제영화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안게임 홍보판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은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판을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홍보판 변경하는데 1개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 2회 새로운 홍보물을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 현안은 아시안게임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 적절하게 새로운 홍보문안이 나오면 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시안게임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IMF시대에 사는 시기 아닙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맞춰서 IMF시대를 극복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라든지 안 그러면 근검절약을 할 수 있는 시민들 의식고취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중소기업 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말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민적인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소가 김포공항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문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고 참작해서 다음 기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산시민도 안 그렇습니까,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우리 경제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국민과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에도 있으니까 전국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산시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시안게임보다는 IMF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시보가 발행되는데 구에는 구청홍보지가 발행되지요
구 홍보지가 있는 곳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면 금정의 금정신문이라면 일반 민간인이 발행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산진구보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청에서 발행합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히 적습니다.
적은데 어느어느 區에서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청홍보지가 순수하게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실적에 대해서, 치적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다음 선거의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편집이 그렇게 되는 수가 허다해요. 그런식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監査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어떻게…
건의를 한 번 할…
監査室에 말씀은 그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는 것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순수한 구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다음 선거홍보용으로 쓰는 수가 허다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편집내용을 한 번 감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직제를 언제부터 신설했습니까 공보담당관 모르십니까
공보관입니까, 홍보담당관입니까
홍보담당관.
96년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직제가 홍보담당관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아마 다음 차기정부에서 공보처를 폐지한다는 그런 문제를 의식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보처하고 각 중앙부처에 공보관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부처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지금 경영수익사업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홍보에 치우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서 돈 버는 것 있습니까 있으면 公報官 그것 한 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시정이 잘못 알려져서, 예를 들면 우리 신청사가 호화 사치스럽다 잘못 알려졌을 때 그것을 해명하는데 드는 행정낭비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지금 보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에 弘報擔當官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니까, 6페이지에 바다축제가 있다구요. 다중집합장소, 와이드칼라 설치장소를 보면 바다축제가 금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公報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다축제예산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바다축제 행사를 안하게 된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죠. 작년에는 시민적인 호응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를 넣으면서, 국제영화제는 전세계 알려진 홍보입니다. 그 밑에다가 바다축제를 넣은 것뿐이지 바다축제 하나가지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바다축제가.
예, 작년에 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도 실적입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업무계획 여론수렴 활성화로 민의를 반영하는 시정수행에 있어가지고 바다축제, 아시안위크, 2008년 올림픽유치 취소에 따르는 여론조사는 별도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사실상 활성화돼서 시민들 민의를 제대로 파악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안 자체가 완전히 취소, 바다축제도 올해 완전히 취소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판단을…
3월달 가봐야 알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은 3월달이고 현단계로 봐서는 일단 예산전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 봅니다. 계획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TBN 부산교통방송의 경영체계를 설명을 해 보세요.
교통방송은 교통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교통안전관리본부에서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방송에 따른 예산상 지원할 앞으로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교통방송을 실시한다 이거죠.
경찰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하는데 돈이 우리 시에서 조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갑니까
저는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 멀게 조금 가는가 보던데 보니까 우리 공보실장 못 봤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0일 밤 사하구 다대 현대아파트 104동 가스배출용 굴뚝내부가 붕괴 되므로서 아파트 외벽균열과 함께 아직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여 많은 주민이 추위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원인규명과 사고발생에 따른 공무원의 대책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안전대책 강구와 재난발생시 공무원이 대처해야할 의무를 다지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월요일 10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시 우리 부산시 감사실장, 그리고 사하구 총무국장과 사하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우리 위원회 출석요구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대동 현대아파트 굴뚝붕괴사고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하여 기초단체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발생경위, 문제점, 조사내용,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本委員이 제안한 동의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양득위원께서 다대동 현대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출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趙良得委員이 제안을 하실 때 기초자치단체 총무국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총무국장보다는 도시국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民防衛災難管理局 담당국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이 총무국 소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해당되는 관계공무원도 출석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는 建設交通委員會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날 재난사항에 있어 가지고 긴급사항에 대처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출석하면 담당국이 총무국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하고 민방위과장만 출석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조양득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하구 다대동 현대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실장, 사하구 총무국장, 또 사하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대하여 2월 9일 오전 10시까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시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를 발행하는데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지금 현재는 주 1회해서 6만 3,000부를 발행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배부순 조정으로 홍보효과를 배가하겠다 이래서 직능단체, 조합, 자생조직 등 확대 및 배부대상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97년도에는 몇 프로를, 지금 기이 발행한 부수는 똑같습니까 6만 3,000부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6만 3,000부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배부처는 다시 재검토한다 하면 더 부수를 늘이지는 않습니까, 이 부수를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배부 순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수는 만약 지금 현재 부수든지 구 조정에 의해서 뒤에, IMF시대기 때문에 등등 하더라도 직능단체, 조합, 자생조직 등 배부처를 재검토 하겠다 그런 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시보가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한 가지 公報官이 답변할 때 각 구에는 민간단체들이 구보를 발행한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했는데 우리 동구도 구보로 다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동료위원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지가 제가 알기로는 구자체에서 구보지를 다 만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공보관실에서 각 구에 구보 발행을 어디어디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 못했다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꼭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께서는 각 구의 구보들이 어떻게 발간되는지 파악이 안됐다 하는데 민간인들이 많이 발행한다 하지만 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금정구청에 월 3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구보의 발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시보편집에 대해서 한번 제의를 합니다. 가령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알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설현장 이런 것을 좀 알려주는 것이 생동감이 있다 이거죠. 맨날 책상안에서 하는 그것보다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청공원,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민주공원 이것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수목 전부 잘라내고 황토 흙을 파고 하니까 문정수시장을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왔다 가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을 집행하는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뜻보다도 이런 것이 언제 돈을 들여서 언제하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 될 것이다.
이것이 준공되면 어떠어떠한 내용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을 보필하는 큰 일도 될뿐만 아니라 시정을 생동감 있게 알리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은 전부 불편하거든요. 황토 흙이 이래가지고 산 정상에 불도저가 왔다갔다 하고 이러니까 멀쩡한 산을 왜 이러느냐, 하나도 해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무국 업무보고 때도 한 번 97년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보에다가 꼭 그것만 아니고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시민에게 알리므로서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또 언제쯤 이 공사가 끝난다 하는 것이 구전으로도 전해져가지고 언제쯤 끝나니까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불편을 감소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요만한 입간판 하나 언제 준공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막 하니까 홍보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보를 잘 편집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會議中止)
(13時 52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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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대가없는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내무위원님께서 교육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혹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業務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8年度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 公務員敎育院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우선 알고 싶은 것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계획대로 92%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문교육, 장기교육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100% 계획대로 못하고 92%가 되었는지 또 그 사유는 뭔지 말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가장 계획과 실적에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과정이 기타교육입니다. 당초 간부특별교육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집합씩 교육이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집합씩 교육보다는 워크샾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 끝에 몇 개 분야별로 워크샾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대폭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시로 수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 인원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기타교육과정 3가지 말고는 그대로 다 기본교육하고 장기교육, 전문교육은 별도로 했습니까
대부분의 과정이 예컨대 40명 혹은 60명, 80명, 120명 이렇게 끊어서 10명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각 기별로 몇 명씩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과정을 모으니까 숫자가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금년도는 100%이상으로 예를 들면 110%라든지 교육은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애요. 그런 점을 신경 쓰셔가지고 92%같으면 상당히 좋은 업적이라고 교육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교육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우수강사 초빙강사 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663명인데 그 663명 중에서 우리 역외 타 시․도에서 초빙한 강사는 몇%됩니까 지역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 경남에 통틀어서 663명 중에서 부산관내에 있는 초빙강사 프로테이지하고 역외하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생각으로는 대부분이 역내입니다. 역외에는 주로 서울에서 모시고 오는 몇 분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그야말로 경제극복시대인 IMF시대인데 98년도 계획은 서울사람 데리고 와봐야 별 것 있겠습니까 서울교수를 모시는 강사진하고 물론 어떤 질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방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또 나아가서 부산과 영남권, 대구, 경북 이런데 유명한 교수가 많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에서는 보니까 주로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보다도 경남에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좀 가까운데 있는 강사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가령 경남에 있는 유능한 교수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람이 오면 비용이 보다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용절감차원에서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절감차원에서 경남과 경북에, 영남에 있는 대학들과 석학에 있는 전문교수를 많이 초빙해 주시는 것이 여러 측면으로 안났느냐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 점을 이번 98년도 계획에 삽입했으면 하는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98년도는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뒤에 5페이지에 보니까 IMF라는 말보다 전 교육과정에 경제위기극복 대응력 제고 중점해 놓았는데 그야말로 이번에 이것은 저의 생각에 IMF를 강조해서 우리 전시공무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이 철저해야, 공무원 자세부터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저번에 말입니다. 97년도 보고받기에는 공무원교육원장한테 물은 것은 아닙니다만 딴부서에 물어보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본청에만 약 7,000～8,000명 되는데 차가 몇 대 있느냐 하니까 84%입디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시공무원들이 얼마나 봉급을 받길래 84%가 자가용 가지고 있다니, 하기야 자기 능력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교육과정에서부터 공무원 정신교육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IMF를 의식해서 좀 철저하게 98년도 교육과정에 절약, 근검절약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도 안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행에 있어서 교육연수원을 딴데 한다는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질의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동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면 교육원 강사진이 16개 구․군청에 가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요즘 각 구청에 보면 시설이 좋습니다. 민방위교육시설장이라든지 얼마든지 있는데 비단 바쁜 공무원들을 교육원까지 가라 오라하기보다는 교수진, 교육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예컨대 어떤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직장교육, 직장에서 상사나 혹은 외래의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교육, 또 파견을 보내서 외국기관이나 다른 소속기관에 지금 파견을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부산의 경우는 저희 교육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훈련기관에 교육명령을 보내서 교육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컨대 토목행정반 이렇게 되면 토목행정을 하고 있는 각 구의 2, 3명씩 그렇게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의 지적을 살리자면 구청내부에서 그런 적합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는 저희 교관들은 다 실무과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기관은 아무래도 정신교육이나 특별강의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나름대로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구청마다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이라든지 이런데서 한 번씩 강의을 하면 그 지방유지분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보니까 주로 외래, 서울에 있는 강사분을 초빙한다든지 그것이 전부 돈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을 포용해 가지고 우리 公무원교육원에서 그렇게 구청단위로 필요한 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부분적인 아까같이 전문적인 2, 3명 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어떤 시설과 모든 것을 봐서 이동식 교육행정을 한 번 해 본다면 좀 보다나은 효과가 안되겠는가 즉 공무원들이 교육원까지 가는 시간보다는 절약해서 그 현장에서 그 구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대민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절약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식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을 특히 여러 가지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 봐 주십사 그 말입니다. 제가 꼭하다기보다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면현황 사항이라 해서 두가지를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종합연수원 조기건립 추진을 하는데 조기라는 말자체가 지금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왜 요즘 얼마나 절약시대입니까, 지금 종합연수원이 몇 년도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기투자계획에 실제 완공 년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재정형편상 지난해 같은 경우는 1999년 이후, 혹은 금년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이렇게 나머지 소요예산 얹혀놓고 재정계획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원장님이 여기서도 조기건립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사정에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가령 5년 잡았으면 8년 잡아 가지고 거기에 아주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조금씩해서 기일을 많이 잡아서 딴데 우리가 많이 주민들 편의하는데 투자할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한다면 좋은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서는 딴데 아무래도 여파가 가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감안해셔서 조기건립추진 이런 용어를 앞으로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기라해도 아마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자꾸 늦어질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공무원 교육상을 정립하기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신설과정 10개 과정 12기 470명, 그 다음에 폐지 6개 과정 7기 390명, 이것을 한 번 어떻게 신설하는 것 하고 폐지를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6개 과정 7기 390명, 이것은 올 격년제가 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년 그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교육수요가 그만큼 뒤따르지 않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신설 과정은 저희 시정수행상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강조해야 될 그런 분야를 새로이 개설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격년제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는 안하고 99년도에 실시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직발전, 사회복지, 도시행정, 건축초급 과정은 올해는 쉬고 지금까지는 매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는 쉬고, 그 대신 신설과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과정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활성화해서 올해 근무요원 100명을 공기업과정을 신설해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의료원 등 근무요원 100명을 올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한 번도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96년, 97년.
95년은
95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씩 두 번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의 경영행정담당관실하고 협의결과 이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새로 신설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기업문제가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고 활성화가 돼야 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중점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같은 경우는 그러면 근무요원을, 의료원은 사무직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요 의사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무직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계획서에 공기업과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목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원같은 경우는 의사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단순 기능직, 조무직은 제외되고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 관계는 공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협의사항해서 제일 밑에 “지방 공무원교육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을 해서 개선사항을 건의한다.” 이렇게 협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까지 쭉 개최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개최합니까
부산.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 말씀입니까 작년, 97년도에 종합토론대회에서 개선건의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5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지방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10점이고, 전문교육은 중앙의 경우는 10점, 10점씩입니다. 기본 10점, 전문10점인데 지방은 기본이 15점이고 전문은 5점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지방도 기본교육을 10점으로 하고 전문교육을 5점인 것을 10점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컨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아주 소수직렬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반이 잘 안짜지는데 숫자가 적어서 가까운 4개 시․도를 합치면 교육운영에 효율을 기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등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건의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건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위에 보면 4페이지에 올해 총 48개 과정 72기에 4,030명이 올해 교육내용이고 97년도 대비해서 150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신설과정은 10개 과정에 470명이고 폐지는 6개 과정에 390명 등등인데 어떤 과정에서 97년도 대비해서 150명이 감소가 됐는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 실적난을 보시면 기타교육이 3개 과정 460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 5급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간부 과정이 지난해 실적수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간부 특별교육은 역시 집합교육보다는 기능별로 워크샾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 교육원에서하는 집합해서 하는 교육계획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편이나 또 연중 시정추진 과정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경우 각 실․국별로 기능별로 주관해서 필요한 경우 간부들에 대한 워크샾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公務員敎育院의 훈련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간부교육이 작년에는 몇 명했습니까
작년에 약 4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 간부교육을 올해는 각 실․국에서 교육은 하더라고 公務員敎育院에서는 올해 제외시키고…
우리가 주관하는 계획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357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계획은 대비하면 357명 빼고 나면 올해는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IMF시대에 정말 공무원도 자세를 가지고 국민과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공무원상 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鍾億委員님, 鄭顯玉委員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제위기사항인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 정신교육 및 시책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IMF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1억 5,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결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제위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정신교육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단위의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본청 단위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도 몇 차례 했으니까요, 경제계획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각 과정별로 교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의 당면현안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 간부들이 출강을 해서 대부분이 정신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각오나 급변하는 부산시정의 어떤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실․국의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고견을 피력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금년에는 좀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계획적인 어떤 내용이 담긴 교안이라도 있습니까
특별강의라 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안은 없습니다. 교안은 없고 특강형태입니다.
좋은 교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웃인 경남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고과점수에 반영시켜서 보상을 하는 차원의 그런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과반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감한 만큼 다음해 예산을 책정할 때 유리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과점수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 기업체 대그룹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 대그룹의 각 기업체 산하에 있는 기업체 사람들에게 실적에 대해서 예산을 더 쓸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진급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식의 고과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삼성그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같은 예산절감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고과점수에 대한 반영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그 당해에 예산을 1억을 절감했다 하면 10% 내지 20%정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세요.
경상남도와 같이 고과점수에만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번 제도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인데 예산운용제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市의 집행부의 예산운용 부서에 위원님 제의를 정확히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같은 그런 동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렇게 제도 방안이 서지는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6%를 감소시켰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이 6%가 감소가 되었습니까
위원님 총액을 갖고 비교를 하다 보니 6%가 되었는데요, 비목별로는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인가 안 그러면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감소시킨 부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울러 또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구조가 해마다 바뀌고 해 가지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1%나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외여행경비가 전액 삭감되고 하는 등의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교육 3개 과정이 있죠
예.
그것이 별정직무과정 1기 50명이 있는데 별정직무과정은 어떤 과목입니까
지금 별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별정직이 어느 부서에 그렇게 있습니까
각 부서에 아주 조금씩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점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는 교육훈련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은 필요치 않은 분들입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어차피 시정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또 나라경제 문제라든지 또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직무, 지방공무원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은 필요한데 별정직이 재원이 얼마나 많길래 50명을…
예, 총인원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50명이…
그래서 일선 洞 같은데 보면 별정직이 별로 없거든요.
일선 洞에는 그렇습니다.
별정직 동장이 있기는 해도 금년 들어서 끝나고 하는데 별정직 직무과정이 50명이라고 하면 수백명이 되니까 50명일텐데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본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 구청 합쳐서 그런 것인데 가정복지 파트 이런 곳은 아직 별정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종합연수원 관계 있죠
예.
토목공사가 금년에 25억을 투입을 해서 공정이 65%가 끝난다고 했죠
예.
97년도부터 이월공사로서, 그러면 65%가 끝나면 앞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할 것이 35%죠
예.
그러면 금년에는 65%로서 종결을 하고 99년도에 35%를 다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금년에는 98년도의 저희들이 요망하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 98년도 예산에 확보된 25억을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그렇게 되면 토목공사의 공정이 65%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잔여분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고 그 이후에 건축공사분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목공사 잔여분 예산확보 및 건축공사 부분 설계 재검토 이래 놨는데 토목공사가 65%밖에 안 되었는데 또 앞당겨 가지고서 설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 설계 재검토는 재설계의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90년에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때하고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공정 100%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그 다음에 어차피 건축부분이 들어가야 될테니까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건축공사 부분을 설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토목공사가 100% 재원을 확보했을 때 건축공사 부분에 설계를 재검토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자꾸 변경은 되는데 35%가 내년에 될는지 내후년에 될는지 모르는데 또 벌컥 설계변경 관계를 재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합연수원 관계가 市의 예산책정이 잘 안되어 가지고서 운수연수원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교육연수원 이 관계가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운수연수원도 연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이 좋은 운송종사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수원이 급히 되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시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서 연계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공직자들의 행정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능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IMF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없는가 라는 큰 질의를 던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단순한 공무원 교육을 맡는 기관도 기관이지만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고급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부산시 공기업중에서 의료원이 있죠. 시립의료원이 물론 공기업입니다마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런 복지개념 범주에 넣어 둔다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늘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5페이지를 보니까 참여식 교육활성화 이래 가지고 직무토론이 되어 있네요.
재무국에 보면 재무국 직원들이 있죠. 공무원들, 상업은행하고 거래하고 있죠. 상업은행이 시금고로서 또는 동남은행 부산은행이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중에 어느 병원, 메리놀병원이라든지 병원 이름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느 병원에 보면 상업은행 직원들 전용 검진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셨죠. 그러면 상업은행이 시금고로서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남은행 또 부산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담당하는 상업은행 또는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동남은행, 부산은행 임직원들을 의무적으로 부산의료원에 진료를 하게끔, 신입사원들 의무적으로 진료하잖아요. 그 예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런 연결고리, 고급정보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로서 공무원교육원이 기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IMF시대때 가장 걸맞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얼마나 많은 덕을 줘요. 동남은행, 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산은행, 덕을 주는 만큼 그 이익을 부분적이나마 부산시에 준다는 것 그것도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끊임없이 시장님한테 준다든가 또는 기획실에 전달해 준다든가 고급정보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鄭永錫
弘 報 擔 當 官 李鍾守
弘 報 係 長 河義煥
〈公務員敎育院〉
院 長 裵泳吉
敎 授 部 長 李甲洙
庶 務 課 長 鄭潤光
敎 學 課 長 金健鎬
首 席 敎 官 曺秀男
市報修習常任委員 金炯碩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