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9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한파로 우리나라와 부산시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이 금모으기운동, 외제물품안사기 등 경제위기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환경이 좋은 신청사에서 일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투자관리관실
TOP
(10時 24分)
議事日程 第1項 投資管理官室所管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관리관으로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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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投資管理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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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잠깐 보고가 있었고 또 방금 업무보고중에서도 시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시재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도 IMF시대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에 잠겨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도, 부산시도 그 동안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쉬쉬하고 숨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알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1만불씩 가지고 나가도 된다, 외환이 지금 보유고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현재의 부산시의 부채상황을, 현황을 상세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지방채발행도 있던데 지방채를 포함한 현재의 부산시 부채현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국내외의 이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우리 민선시장전의 부채하고 현재 오늘까지, 이번달까지라든지 지난 연말까지의 부채상황을 한번 상세하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를 2월 3일부터 전면실시를 했는데 우리 투자관리관께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동남은행하고 같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발주를 어디 줬습니까 외국에 용역발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니, 이것 투자를 갖다가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 예산으로 발주가 된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은행 예산으로 동남은행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시에서 전혀 나간 돈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카드 구입비용, 이게 4,000원인데 2,000원은 지금…
아니, 말고. 처음에 용역발주를 줄 때
용역비는 안 나갔습니다.
아니, 이야기 듣기로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시가 투자를 해서 외국에 발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로카드 용역개발 안 있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남은행이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용역비는 거기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예.
투자관리관님,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오전내로 누가 직원이 가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니까 조사를 해서 답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저께 보면 하나로카드 선포식을 한 적이 있죠 그때 1개 區에 600명인가 와서, 이것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고가 다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2,000원짜리 카드를 하나씩 다 준다고 해 놓고 안 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안 줬는지 한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항은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劉正東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IMF 관계로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굉장히 우리시에 부담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대 올림픽을 치른 도시중에 LA올림픽과 애틀랜타올림픽을 치른 두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처럼 부산시도 빚을 잔뜩 짊어쓰고 서류상으로는 흑자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빚을 잔뜩 덮어 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행사입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유치가 됐고 그렇든지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산에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하고 나머지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단하고 기존의 우리 체육시설들 각 대학이나 고등학교 안되면 인근 도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민자사업의 경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쓰겠다 하는, 부산시가 쓰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어떤 사업에 지금 적용할려고 하며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금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간략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보고내용에 제일 중요한 우리 공무원 감축과 그에 따른 세출의 감소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군에 주는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우리 시청도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국가가 올해 1만명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몇 명 정도의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출의 감소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지금 우리가 2,000여억원을 들여서 신청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신청사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부산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결국 정보화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절약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축소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축소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저희들 소관이, 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말고, 보조경기장을 설립 안하게 될 때 우리 부산시가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보조경기장…
주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진입도로만 하고 행사비용만 했을 때 그 나머지는 안했을 때 얼마나 절약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에 프로젝트파이낸싱방법 추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투자관리관실에까지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수영정보단지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 말이 나온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영행정담당관을 투자관리관님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행정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기법 같은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하면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법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부산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 해외자본을 유치하자는 그런 공단을 지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차에 수영정보단지가 선경에서 자기들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새로 물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영정보단지는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포기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자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아마 개발사업추진기획단에 영국의 어떤 투자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러 온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한 일주일전에 부산시를 방문할 때 그때 나온 이야기가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동향을 알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제반자료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행정담당관님!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에 대해서 조사를, 연구를 좀 해놨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런 행정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전문적인 대답은 하기 힘듭니다마는 기초적인 자료는 조사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게 벌써 나온지도 오래되고 하면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두 페이지 갖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본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가 그 기법을 사용해서 민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화물여객터미널하고 광주시에서 송지사가 남부순환도로인가 그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영행정담당관이 할 일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이게 상당히 리스크한 그런 기법입니다마는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하면 그쪽에서 하는데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하라고 經營行政擔當官시켜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수영정보단지 할 때도 가서 도와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공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쭉 읽어보시고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획관실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중앙부처만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신정부 들어서면 이것을 계획하겠다는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인력을 감축시키면 세출감소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것이냐 하는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정도 되니까 10%만 감축이 되더라도 인력에 대비해서 약 100억원정도는 감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수비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수, 인건비에 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라든지 그런게 1,000억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따라서 좀 절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호기위원입니다.
인건비관련 또 공무원 정원조정 관련 이런게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말이죠, 지금 공무원 정원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IMF시대에 1차로 투자관리관님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단 또 우리 자체 관리관실 그런 대비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까
공사․공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劉正東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리 본청직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청직원에 대한 인력조정은 企劃官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기획관실에서 전체를 하고 기획관실에서 움직이는대로 우리는 돈만 가지고 그런 투자만 하지 인력이 어찌되거나 인건비나 이런 관련은 대비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투자관리관실에서 물론 거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말이죠 IMF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전체부서가 그런 대책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데 기다려보고 중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봐가면서 통상 해온 업무, 통상업무 지금 전시업무가 아니고 통상업무 그 업무를 가지고 매일 대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관계라든지 이런게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IMF시대, 정권이양기에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데 부산시는 우리 시장이 국회의원들 좀 오시오, 또 유력인사들 여․야 불문입니다, 지금. 유력인사들 만나서 로비, 협의대책기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 돌아가는, 방금 답변을 보니까 부처간 업무이기주의나 이런쪽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그런 전반적인 업무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관실 소관이다, 이 소관이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어느 부서에 가도 딱 질문을 던지면 착착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의 것은 놔놓고 자체 대책이 좀 부족한게 현실적으로 답변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아까 유정동위원님께서 보조경기장사업비가 3,586억원입니다, 아시안게임.
그러면 이게 보조경기장을 기존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이러면 3,586억이 절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국고보조가 보조경기장에 30% 온다고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보조경기장을 전혀 건립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많이 벌리면 좋은 그런 성격의 기구입니다. 결국 보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투자관리관님 뿐이란 말입니다. 돈이 없다, 안된다. 그게 우리 투자관리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애틀랜타올림픽이나 LA올림픽을 치러낸 미국사람들의 지혜를 보면 경기장 하나도 건설 안합니다. 안하고, 언론에서는 거지올림픽이니 뭐니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나라는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보기 좋게 하려고 아시안게임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조경기장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해당지역에 문제도 많이, 어디에서는 우리는 왜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가 틀림없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보조경기장은 아예 하지 않고 기존 경기장을 보강해서 하는 방안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투자관리관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는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 예산 많이 받아 가지고 하면 좋죠. 원래 행정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와 저희 투자부서 이런데 의견이 조율이 되어가지고 최소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투자관리관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빚잔치가 됩니다. 다른 것 자꾸 깎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깎아 가지고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하나로카드에 대한 저희들 용역비는 전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자재비, 카드 만드는 자재비는 25%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25%가 약 10억원정도 됩니다.
25% 부담한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자재비는. 설치한 그겁니까
카드 만드는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카드 이것이 원래 만드는 그 비용입니다. 지금 입력을 시켜달라 하면 1만원만 입력시켜 주는데 원본 카드만드는 비용은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비가 10억입니다.
이 카드 만드는 10억원은 우리 예산서상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억입니다. 이 카드 만드는 것이 전체가 약 40억 되는데 저희들이 약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를 처음 구입하는 시민들은 2,000원의 카드값을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값 2,000원이 결국 그걸,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우리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값이 4,000원인데 시민들이, 사는 사람이 2,000원 부담하고 시에서 1,000원 부담하고 동남은행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은 우리시에서 하고 동남은행하고 한다는 것도 알려놓아야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요.
예산서상 언제 나간 겁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0억… 카드제작비로 나간 것이
9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확실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시의 용역비가 부산시에서 얼마 내고 동남은행에서 했다. 부산시에서 투자를 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용역도 국내가 아닌 외국에… 발주는 어디에 줬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교통국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동남은행에 물어보면서 그것도 같이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불란서업체로 아는데요. 그 불란서업체하고 동남은행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무역회사 내지는 대리상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리회사 이름하고 대표이사 이름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얄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안그러면 그 담당자를 여기에 참석을 시켜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투자관리관 같으면 투자관리관 권역밖에 예를 들어 건설교통이라든지 아까 말한 아시안게임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려서 관계관이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투자관리관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답변이 빨리빨리 나오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김종화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교통국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나 그 담당과장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출두요청을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락해보고 김종화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로교통카드 그 답변은 관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중기재정계획에 경영수입사업하고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96년도에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서 242억을 올렸고 97년도에는 74건을 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401억입니다.
401억인데, 올해 잡은 것이 284억이죠 올해 계획은. 경영수입사업에…
28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284억하는 것이 물론 96년도하고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사하구 장림유수지관계 119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이 작년수준 보다 그것을 빼면 조금 높은 수준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투자관리관이 보고하기로는 부족재원이 전부 8,000억 잡아가지고 전부 민간선수금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 보고를 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맞춰진 것하고 발란스가 맞아지겠습니까
지금현재 284억원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자료를 파악합니다. 각 구청에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내무부까지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으로는 하나도 들어갈 예산이 못된다 그렇죠 올해 신규사업은…
그것은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민자유치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 신규사업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새로이 발주하는 것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 중기재정계획 이것이 가용재원하고 잘 맞아야만이 이 발란스가 맞아지는데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까지 전부 서면심의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발란스가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지금 98년도 국비 우리가 예산을 1조 1,477억원이었는데 삭감액이 1,339억원인데 이것 통보를 받았습니까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지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안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에는 중앙부처 재정기획단이 파견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액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전체적으로 넣어놓고 각 부서별로 나중에 할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총액에서 삭감한 부분이 15% 내지 20%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삭감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총액사업중에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지금현재 삭감액이 대충 국회 추경에 지금현재 심의과정에 1,339억이 대충 확인되었고, 지금 총액사업중에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장, 송정간, 가락IC, 김해시계간 이 부분이 총액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정도 됩니까, 전액이 삭감되는 계획입니까
거기에 국가지원 지방도부분이 기장～송정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 총액사업이 정부예산에 1,480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20억이 감했기 때문에, 15%정도 앞으로 감액, 평균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별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보면 15%정도 삭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총액이 지금 현재 국가 당초예산에 1,4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예산을 추경하면서 220억원을 그 부분에서 전체부분에서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80억중에서 220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우리 부산시는 이 두 개 사업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기장～송정간 예산도 98년도 예산에 40억 되어 있죠
예.
그리고 97년도 예산에 이월예산 18억을 삭감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이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97년도 예산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1,785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년도에 재원이 된다면 1,785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넣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아까 기장～송정간 도로 삭감된 부분도… 그런데 지금 기장～송정간 도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그리고 투자관리관께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4,200억을 우리 부산시도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데 사실상 큰 대형적인 정책사업이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자치구의 소방도로라든가 부득이한 서민들, 시민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사업은 고려를 깊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전체 다 삭감을 해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시에 대한 신뢰도가, 세금을 받으면 자치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전부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사업이 아니다해서 예산을 전체 삭감해버린다고 하면 자치구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산시가 안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한다면 상당히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삭감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 이겁니다. 불가분의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어느 교량을 하는데 중간에 교량을 하다가 그것을 중지를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연도별로 1, 2년동안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치구사업을 그대로 지원하면서 끊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금 재정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세원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의 실무의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실무의 안이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우리 의회에, 대충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데서 해주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받고 있고, 끝으로 제가 농어민지역의 출신입니다. 특히 강서나 금정구, 기장쪽은 농어민들이 지금 IMF때문에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속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중산층이상은 그래도 저축된 돈을 가지고 어느정도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지만 농어민에 대한 예산은 큰 돈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못자리를 하기 전에 관정을 파서 그 못자리 일차산업인 수도작 벼농사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부다 사업을 종료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한 영세한 농어민에 대한 사업은 큰 돈이 아닙니다. 전체 합해도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0～20억 내입니다. 그런 예산은 영세한 농어민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을 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반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나로교통카드문제에 대해서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투자관리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교통국 소관이네요. 소관이 다른 데도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하나로교통카드의 우리시하고 동남은행이 얼마나 각각 투자가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시가 투자한 내용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로카드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 기획, 구상자체는 부산시에서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하나로카드의 전체 시스템구축에 관련해서 투자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 97년도 예산에 카드자재비 부담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로 카드에는 전자지갑카드가 있고 대중교통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지갑카드는 은행에 신용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값이 장당 1만 8,000원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신용거래를 하는 동남은행에서 전액부담해서 시민들에게 발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대중교통카드는 원래 모든 시스템자체는 국내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로카드 원자재 그것은 프랑스의 젬플러스사밖에 개발을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가격이 하나로 계산할 때 약 3,9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3,900원을 다 부담시켰을 때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장당 1,000원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동남은행에서 하나로카드 사업을 주관해서 열심히 해왔으니까 900원정도 보조를 해달라, 그리고 1,900원을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00원만 개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2,00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로서 투자한 것은 우리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카드의 카드원자재 부담분으로써 10억원 보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 용역을 외국에 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이 하나로카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동남은행에서 하고 그 구상에 따른 세부설계는 한국정보통신이라고 영어약칭이 KICC입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버스부분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지하철부분은 부산교통공단에서 택시부분은 개인택시 또는 일반택시사업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용역을 처음 거기에서 설계하는 그 용역을 프랑스의 어느 회사에 용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최초에 동남은행에서 KICC에다가 조금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것은 동남은행 자체의 예산이죠, 그래서 줘가지고 KICC에서 최초의 설계를 해올 때 프랑스에 가서 기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KICC하고 프랑스에 자문한 회사하고 상호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모릅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비가 투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도 못듣고요
저희들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로얄티가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로얄티는 없습니다. 로얄티는 없고 다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카드 원자재비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수입단가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프랑스의 젬플러스사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당 하나로 따져서 3,900원정도 원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술제휴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프랑스에 안하고는 처음에 용역발주를 그렇게 안하고는 지금 제작비가 프랑스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기술진으로 했다면 그게 어째 제작이 프랑스에서 카드가 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하나로카드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카드인데 이게 카드원자재가 있고 이 카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자정보시스템이 엄청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정보시스템이 용역을 프랑스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카드제작하는 것을 우리 국내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카드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IC카드도 이 재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분카드도. 그래서 이 카드는 세계적으로 수입을 해서 각 나라마다 신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출입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로카드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카드를 이용해서 요금을 하나의 단일체계로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 기술진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을 해왔고 단, 카드를 읽는 카드원자재만 외국제품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프랑스회사밖에 아직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和委員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자지갑카드는 동남은행에서 하니까 자기 돈주고 하고 대중교통카드, 하나로카드는 3,900원인데 2,000원 주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프랑스에서 가져 온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회사로 바로 합니까, 중간 상인을 넣었습니까
우리가 市費를 전부다 들여서…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남은행하고 프랑스회사하고 바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 카드를 한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상사를 넣어 가지고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카드수입 대행업무는 KICC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안통하면 안됩니까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입하는 절차라든지 코스트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치면 또 거치는 대로 마진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3,500원 치일 것이 3,900원 치인다든지…
그것은 국내에서, 서울시도 지금 버스카드로써 IC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다도 우리 부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IC카드의 원가가 쌉니다. 저희들은 3,900원정도에 수입을 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600원 이 수준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서울시는 KICC에서 중간에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텍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KICC가 정확하게 회사이름이 뭡니까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원명은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하재준 사장입니다.
어디에 회사가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KICC가 동남은행하고 파리에 있는 회사하고를 연결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카드원자재를 KICC에서 수급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젬플러스사하고 KICC하고 동남은행하고 3자간에 협의가 됐고, 원가조사도 거기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원가에 관여한 프랑스 젬플러스사와 직접 확인한 것이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그 수입단가는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신고된 것이 다 있습니다.
수입단가 신고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장당 1,000원, 시민이 2,000원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그것을 프랑스 현지의 젬플러스사가 과연 KICC하고 동남은행하고 3,900원이다 하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그 서류를 우리 시에서 확인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우리 수입단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도 했었고, 시장가격조사도 했을 때 물론 전부 저희 시비로서 전액 충당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전부 주관해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로서는 1,000원 부분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입업무자체는 KICC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자체도 서울시에서 수입한 카드보다 훨씬 싸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조사나 현지확인이나 기타 정보는 없는 것 같고 자꾸 답변과정에 서울시 보다 싸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000원 부담한다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1,000원 우리 시민부담 2,000원 이것을 하루 이틀하고 말일도 아닌데, 어째서 KICC나 동남은행만 믿고 서울시 단가만 믿고… 그에 대한 서류를 나중에 우리 담당소관은 아니지만 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심도 있게 챙겨볼 수 있는, 소관 부서에서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적당히 아주 쉽게 넘어간 게 아니냐, 깊게 이것을 프랑스나 다른 세계시장에 우리시가 정밀한 원가조사를 시장조사나 원가계산을 분명히 한 근거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이 KICC라는 회사는 하나로카드사업이 되기 위해서 회사자체의 사운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회사고, 이 카드수입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카드수입으로 인해가지고 유동자금이 잠겨 가지고 회사가 부도직전에 몰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선 프랑스에서 3,900원에 달하는 원가를 주고 수입을 할 때는 회사에서 전부 대금을 지불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100만장을 지금현재 수입을 했을 때 약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39억원이었습니다. 그 39억원이 그대로 수출 원화, 다시 말하면 외환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부 저쪽 회사에 지불이 되었지만 그 회사에서는 이 카드를 원가에 팔기 전까지는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금년 2월 3일이었고 이 카드회사에서 KICC에서 하나로카드 원자재를 수입한 시기는 작년 3월부터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동안에 사실상 부산의 하나로카드사업을 위해서 회사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자금이 지금까지 1년동안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자금회전이 안되어서 부도위기에 몰리는 그런 경우까지 갔었고, KICC에서 하나로카드사업을 위해서 카드 원자재를 수입을 할 때는 카드수입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남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도 3,900원에 원가계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쇄하고 그 다음에 도입하는 가격은 4,300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시간은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종화위원이 조금전에 하나로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안 있었겠습니까, 있어서 결정된 것인데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원래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실 참석해서 이것을 우리가 궁금하면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시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약관계가 프랑스회사하고 KICC하고 하나 맺어졌고 KICC가 동남은행에 납품하는 계약이 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카드원자재 자체는 동남은행에서…
수입선이 누구입니까
수입은 KICC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오는데 KICC라는 회사가 우리 하나로카드 시스템의 정산기관입니다. 정산업무를 맡고 있고 하나로카드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이기 때문에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KICC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이것을 그러면 KICC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KICC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은행에서 판매하는 형식이죠
동남은행에서도 판매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돈주고 사면 이 돈은 일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단은 지금 KICC에서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수입했기 때문에 일단 판매상에서 돈이 걷히면 그것이 동남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동남은행에서 다시 KICC로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KICC가 동남은행에 납품하는 형태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납품이라고도 볼 수 없고, KICC에서 카드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그 원자재 가격으로 또 부분적인 손실은 있습니다마는 3,900원이라고 우리가 공급가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차포는 다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수입할 때는 KICC명의로 수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카드로 그냥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보처리가 전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엔코딩하고 정보처리하는 것을 동남은행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지하철이나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배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재 이 자체로 동남은행에 넘겨주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납품 아닙니까, 동남은행에.
그런데 동남은행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니까 납품이라고 볼 수도 없죠 정보처리를 동남은행에서 한다는 것이지…
아니죠. 동남은행하고…
아니, 궁금한 것은 交通企劃課長님한테 직접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劉正東委員님, 지금 질의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방금 질의와 답변하신 것이 우리 위원들이 다 사전에 아셔야 될 사항들인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金浩起委員님, 그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 브로커리지 형태로 되어 있다면 브로커리지가 얼마인지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합시다.
그것을 이제 마치고 서면으로 대략 원가가 얼마인지, 체제 이런 것을 기본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서면으로 좀…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각종 기금운영현황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향후 기금관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몇번 우리가 지적도 하고 앞으로 관리운영면이나 통폐합관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은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법상에도 모든 자금을 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부산시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감사에 타은행에 자기 금고은행이 아닌 타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율이 조금 은행간 변동이 있다고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또 법상 금고은행에 다 예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로 봐서도 지금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지금 대출관계 우대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에 계속 금고은행에다가 기금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채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金鍾和委員님의 자료요청…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제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여기 채무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 지방채발행에 대한 것은 각 회기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이 있음)
아니, 보기 좋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보고는 질의가 안되고, 그리고 민선시장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해서 대비표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 이것 도착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채무관계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채무관계는 시간 걸릴 것이 없잖아요
채무관계는 바로 나와 있습니다. 1조 9,628억이 나오고, 96년도에, 그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연도별…
연도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8,392억, 95년도 1조 877억, 96년도 1조 4,095억 이렇게 연도별로 채무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단체 그 이후에, 일반자료에서도 95년 6월 30일 현재 8,239억이 있었는데 금년 97년 12월말 현재 1조 9,628억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대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투자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投資管理官室〉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豫 算 擔 當 官 金亨洋
經營行政擔當官 李鍾源
技術審査擔當官 朴文甲
〈交 通 局〉
交通企劃課長 崔益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