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6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연산등 새청사에서 처음 회의를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고 알찬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한 파로 우리나라와 부산시는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외제물품 안 사기 등 경제 위기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환경이 좋은 신청사에서 일하는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우리 부산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9일에는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 2월 10일에는 재무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2월 11일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2월 12일에는 수산관리관실 및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영도구 소재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 대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0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98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새해를 맞이하여 21세기 우리 부산의 웅장한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새로운 연산동 청사에서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오늘 새로 마련된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저희 기획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IMF관리체제하에서 현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통제 및 예산관리와 지방세 세입 등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 한해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고, 2월 9일은 투자관리관실 소관사항, 2월 10일에는 재무관리관실 소관사항을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국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으로부터 기획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 企劃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써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마이크사용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과 발언대 마이크를 제외한 버튼식 마이크는 3개이상 동시사용이 불가하오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마이크 사용 후 버튼을 눌러서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의회와의 협력체계강화 이래서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안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9페이지에 보면 조직의 생산성촉구 해서 유사기능 통폐합과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진단 후 과감한 감축을 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조직통례합을 해서 인력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때마다, 물론 조직은 통폐합이 되지만은 인력은 적재적소에 다시 배치가 된다, 인력감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사기능 통폐합을 하고 사무자동화를 해서 과감하게 인력감축을 하겠다 이랬는데 인력감축 예상인원은 얼마나 되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보시죠
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인력감축은 사실상 96년도까지는 연간 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한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3명이 줄었습니다. 결국 500명, 거꾸로 해석하면 5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인력감축을 하고, 현재 앞으로 인력감축을 할 계획은 3년동안 1,029명을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인력계획을 정부의 방침은 보다 당겨서 하라 해서 저희들은 그 많은 인원을 2년 정도에 걸쳐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이 일단은 중앙정부에 대한 조직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본지침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상은 하지 않고 인력진단을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일거리가 많다 적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력진단 후에 감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인원은 안나옵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기인력계획상은 1,029명을…
아니,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전체의 1,029명을 이야기하죠
예.
향후 3년간 1,029명…
3년간인데 그것을 아마 2년간 당겨서 해야 될 것으로, 강도 높게…
그러면 1년에 500명씩 감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단을 해서 1차 년도에는 700명, 다음에 300명을 한다든지, 1차 년도에 300명, 다음해에 700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총원은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연도별 배분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인원감축도 나온다 아닙니까 하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1,029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겠다. 저번에 여러 차례 조직통폐합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라 했을때는 하면 안된다 이랬거든요. 하면 안된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랬는데, 이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企劃管理室長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 지금 우리 부산시에 1만 7,000여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공무원 개인, 개인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기획관이 답변 드린 1,029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뭐냐하면 인력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IMF와 관련해서 또 중앙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우리한테 아무 지침도 없습니다. 단지, 기획관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을 조직이라든지 정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해놓아라 이런 사항이지 아직 몇 명을 어떻게 줄여라,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라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현재 구나 우리 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개인업무라든지 조직의 필요성 등 이것을 대략 진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현재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원을 줄여라 할 때 줄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지금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 97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원이 더 늘어나면 상당히 우리 정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정원을 안 줄이고 현원에서 결원율이 대략 2～3%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정원관리, 뭐냐하면 앞에 기획관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명이 감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대략 정원을 더 증원을 안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년도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사무자동화 기계가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무자동화가 되더라도 인원감축은 다른데 쓰고, 다른데 배치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정부에서 인원을 공무원 수를 줄이라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얼마 인원을 감축하라 하면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우리 부산시 공무원의 인원은 이 정도가 되어야된다, 먼저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선 진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공무원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조건 중앙에서 인원을 이만큼 감축을 시켜야된다 하면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꼭 지침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해양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여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지시만 따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진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진단만 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29명이라는 이 인원보다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IMF시대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라 하지마는 일이 안될 정도의 인원감축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 필요 없는 인원이1,029명뿐만 아니고 더 필요 없는 인원이 있다면 또 과감히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29명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계획입니다. 하나의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1,029명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앞으로 거론, 저희들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항은 1,029명 더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까지의 우리 인력의 운영계획이 하나의 1,029명으로 나온 숫자이지 현재는 1,029명이라는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방금 1,029명을 여태까지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과연 그게 金鍾和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일할 인력을 적정히 하고 한 보고인지 무작정 생색내기인지, 이래서 보고용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됐던 오늘 보고를 보니까 의욕은 보이는 것 같지만 역시 평상상태의 그런 보고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MF라는 특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바로 닥쳐올 2기, 민선 2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보고 이게 중앙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통․폐합 관계나 인력관계나 행정변화를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사업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회의나 이런게 과연 IMF이후에 공식적인 조정위원회나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평상시 항상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통․폐합 기능, 오늘보고도 보니까 정책개발실이나 우리 PDI나 앞으로 더 오히려 양쪽으로 협의체를, 협의체구성 정도로 하고 양쪽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것도 뭔가 강력한 그런 IMF 특수행정환경에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할 데는 하고 또 과감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제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특히 민선1기에서 겪은 그런 시행착오나 또 선심행정, 행정상의 약간 무리수를 둔 것 이런게 2기에서 재발이 안되어야 됩니다. 재발이 안되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의 대책을 구성해야될 줄 아는데 그런게 미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1기에서 여러 가지 초기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공약관계, 인사관계 여러 가지로 봐서, 그걸 2기에서는 제도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상 득표효과를 위해서 공약이 남발될 수도 있고 또 그 공약에 따라서 무리하게 추진이 될 소모성 행정이 될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제도적으로 미리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2기가 취임이 되면 일전을 잡아가지고 공약을 검증하는 기구를 하나 둔다든지 해서 그 공약이 검증된 후에 행정이 집행이 되고 실시가 되는 그런 제2기 민선에 대한 대비방안이,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權泰望委員님, 아! 답변…
김호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 기획관실 업무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전체 조정과 통제방향을 하는 그런 부서 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IMF와 관련해서 기획관실에서 사업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조직부분입니다. 조직부분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정원이 법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공무원은 몇 명 이렇게 시․도별로 정원이 각 인구, 면적, 각 여건들을 쭉 대입을 해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부산시는 몇 명, 어느 시는 몇 명 이렇게 법령으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정원이 나오는데 그 정원을 중앙부처에서 주로 감축을 할 그런 방향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리 저희들은 사전에 감축방향이 떨어지면 어느 부서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을 지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조직분야가 바로 IMF와 관련해서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가장 현안적인 대책부분인데 저희들 준비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IMF와 관련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시 대책회의를 갖고 그 방향을 조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책방향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PDI와 정책개발실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통합한다고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베이스예서 출발하는 두 연구기관이라서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해서 전체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각각 연구라는 기능은 같지만 대처하는 방안들은 정책개발실하고 PDI 연구가 조급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통합할 경우에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PDI 같은 경우에 시의 출연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운영으로 시의 정책개발실을 흡수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정책개발실 요원으로 PDI 연구원들을 모두 시로 저희들이 또 흡수하기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기능을 보다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1기에 저희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와 닿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민선시장의 공약을 챙기면서 공약을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123건중에 공약을 저희들이 공약, 시장되시기 전에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 공약을 시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행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3년동안에는 이전도까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실행목표를 먼저 정하고 사업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장기과제로 아예 빼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기에서도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그 공약을 확정하는 단기 실행목표를 정할 때는 시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이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아 실행목표를 별도로 정해서 공약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기획관실에서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權泰望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호기위원님 공약건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현재 시장 공약중에서 123건에 정상추진이 10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공약을 보면 공약 18건중에서 완료가 1건이고, 추진이 17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 공약 그러면 109건이 완료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14페이지예요.
총괄적인 답변은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3건중에 아까 말씀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09건인데 그중에 완료된 것이 76건입니다. 그리고 임기중에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 32건입니다.
76건, 32건요
예.
1건 모자라네요 108건… 예, 좋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여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치권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이, 국민이 바라는 것을 모든 공약사항으로 택합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 대답중에서 우리 정부재정이라든지 시의 재정여건은 고려 안하고 일단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대로 공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저희들 이 정부가 국민회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앞으로 몇 달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부산시장에 어느 당에서 당선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국민회의에서 이번에 시장이 당선된다면 업무에 당․정협조가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정부하고 왜! 우리가 지금 우리시의 재정상태로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여기 우리가, 앞에 우리 15대때와 다른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있고 시장공약이 있으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국민회의가 아니고 다른 당에서 탄생했을 때는 대통령 공약하고 시장공약 문제에서는 아마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데 먼저 우선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집행부도 뭔가, 옛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일변도로서 당․정협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산시도 뭔가 능동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선거가 어느 누가 되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낭비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나서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된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약은 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산시 재정상태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나왔지만 앞으로 지금 정상추진하고 시장, 대통령 공약사업은 이제 추진이 17건하고 있다는데 과연 전체 예산이 얼마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시장공약사항도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다는 것도 다른 시장이 탄생되었을 때 어떤 분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스톱시키고 다르게 어떤 공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끌려다니는, 당에 끌려다니는 우리 집행기관이 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그때까지 계속 있을지, 기획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좋은 말씀인데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장공약사업만 해도 10건이 장기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형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불가능해서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미룬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추진중인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태망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것 보다는 우리시의 주로 개발사업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정회의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지금 선물거래소 때문에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소장하고 의장님하고 지금 사실 당선자측의 총재대행을 직접 만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는 지금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런 재정문제라든지 우리시의 현안사업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여당측면에서 거기만 믿고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여야를 가릴 것도 없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물론 예산사정이지만 공약사항을 떠나서 지금 거의 추진중에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시장의 압력이라든지 대통령 재직중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별로 추진될 문제가, 우선 순위로 봐서는 아닌데도 하다보니까 결국 이 사업이,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추진중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약이 제대로 되었다면 완료가 추진 중 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한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삽질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부산시가 전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떤 예산의 배정문제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약문제 그런 것은 분명히 다음에 어떤 분이 왔을 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부서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자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자기공약 한 것을 다 시행해야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그분들의 말을 갖고 무조건 삽질정도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그런 어떤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득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투자사업진단계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년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두고 볼 때 진단계 실시를 IMF시대에 공공부분 투자축소, 긴축예산 등 해서 분기별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과연 투자에 대한 이 사업을, 선정 우선순위 사업을 과연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즉 말해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 미치는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IMF시대에 국비와 지방비 등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사업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앞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그것을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당초에 이 사업추진할 때에 저희들 투자심사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대형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재원문제든지 그 다음 사업년도 문제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태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무턱대고 그냥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재원문제든지 그 다음에 현실 여건이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돌아가는 이해관계든지 이런 사항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한가지에만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제일 예산에 그리고 시민이 우려하는 광안대로 이런 부분들이 처음 계획대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있고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해 들어가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또 세심한 예산의, 하나의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실책이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본위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보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50억 예산을 해 놓았는데 건설교통부와 아무 협의도 없이 50억 얹어놓고 말이 없다가 삭감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쨌든 부산시가 예산에 투자된 진단이, 예산에 대한 시민의 혈세를 뭔가 책임성 있게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예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IMF시대에 국비, 지방비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인데, 전체적인 진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지, 진단을 해야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안대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ES관계가 적용된 그런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현재 바다 가운데 현수대교라는 것을 처음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외국기술자들의 자문도 얻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재 어떤 기술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설계 변경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의 저희들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문제 50억 관계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방사업비 확보와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실장님에게 경각심고취 입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투자사업진단제 실시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시청을 쭉 돌아볼 때 언론을 통해서 시장실에, 외제상품안사기 운동을 우리가 시의회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가, 온국민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실안에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외제품으로 들여와서 해놓았다 해서 상당히 시청사가, 외제상품 안사기 운동을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시공무원들이나 관계고위공무원들이 이런게 있으면 스스로가 배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텐데 시청사 안에 외제품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崔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무래도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실에는 변기라든지 외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단지 뭐냐하면 금년초에 이사할 당시에 외제품 사용문제가 나온 것은, 당초 발단이 된 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찰청에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의 시설물이 우리 전체 변기하는 계림에서 일본의 토토하고 기술협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청장실에, 여러 가지 계림에서 만든 견본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당초에 설치한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모형을 정할 때 욕조를 이 모양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계림자체에서 그 제품을 생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해달라고 하니까 단 하나를 생산하자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제휴했기 때문에 토토에 갖다놓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아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국산으로 바꾼 줄 알고 있습니다. 바꿨고요, 우리시의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각 실․국장실 그 다음에 전체 일반비품이라든지 조금전에 말한 욕조관계는 설치하지를 않았고요, 당초에. 없습니다. 지금, 없고. 세면장이라든지 지금 가보시면 절대 외제품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지금 여기 마이크시설이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중에 확성기시설이 있는데요. 우리 시 전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확성기시설이 3,000개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국산품 이었습니다마는 단, 큰 확성기가 있습니다, 몇 개, 그것이 대강당하고 몇 군데에 그것이 뭐냐하면 확성기가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벌써 IMF 나기 전에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분이 3,000개중에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열 몇개인가 스물 몇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큰 확성기 그것이 외제로 구입이 되었고요. 또 저희들 정보통신실에 컴퓨터관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은 외제를 가지고 안 하면 이것은 우리 국산품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부가 들어간 사항이 있지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전부다 외제를 사용 안하고 전부국산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자재는…
건축자재는 외제가 없습니다. 전부 국산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본청이나 경찰청에 건축을 하면서 외제품을, 엊그제도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홍보문제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저희들 보도를 했고요. 또 심지어 각 구에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제 사용하는 그런 사항,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줘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분이 신문이나 방송을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金浩起委員 보충질의 해주세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선거당시에 부산에 관련된 공약사항, 예를 들어서 득표를 위해서 한 발언이나 의지나 약속이나 이런 것은 다 공약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관련 공약사항을 우리 전위원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언론에도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기 민선시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와 각 기초단체장 취임시점의 공무원 인원하고 현재 공무원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스마트 21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21이 5년동안 달성되어야 할 사업과 시책목표를 아까 대충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계획을 5년동안 세웠는데 이게 우리시 중장기계획하고 어떤 연계성을 좀 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까지 스마트계획 수립한 것은 2011년까지 15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이 2011년, 가덕도신항이 건설 완료되는 2011년까지 앞으로 15년 동안의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실천할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중에 앞으로 5년동안…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전체 발전계획,15년 계획중에 5년동안에 실천해야 할 시행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시행계획
예
우리 중장기계획도 96년도와 97년도 전혀 이게 하나도 안들어 맞거든요, 현재 보면. 그러면 올해는 IMF한파 관계로 해서 또 이것이 변경될 가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이
전체 총 발전계획 자체도 아마 변경되거나 다 실천하지 못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스마트 21이나 우리 중장기계획이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종합해보면 한 해도 정상적으로 해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 답변을 못 듣고 작년에도 끝났어요.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100% 그것을 전부다 추진이 되고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자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나를 제시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제시해서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중에는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여건이 재정여건이든지 또 우리시의 사정이든지 못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계획된 이외에 여러 가지 발전되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100%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스마트계획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스마트는 우리 기획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11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5년, 5년 이래가지고 3차에 걸쳐서 어느 정도 2011년도에 가면 21세기 가서는 우리시에서는 이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장기비전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은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항들을 하나 수립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작년에도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한 것이 회의록을 갖다놓고 있는데 답변이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 계획이 확정적인 그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나오는 예산하고 모든 편성이 따라서 바뀌어지니까 결국 홍보용으로 하나 하는 그런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 그것은 홍보용은 아니고요…
1년 통계, 1년 통계는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꾸 바꾼다는 말이지,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해, 96년도 보면 중장기계획 새워놓은 것이 그게 하나도 진척이 된 것이 없고 전부 바꾸어 왔거든요, 그것은.
아니, 그것은 방광성위원님이 잘못 아신 사항이고요. 지금 어떻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저희들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앙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법…
아니, 그런데 예산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이 사업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해라 추진하지 마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결정지어서는 중앙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도 이 사업정도는 중앙지원을 받아야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과, 중앙의 예산과 우리 전체 市 장기계획관계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중앙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室長님! 시간 없는데, 중장기계획을 중앙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안 맞춥니까, 현재 그렇게 맞추지요, 그 예산을 봐 가지고…
아닙니다. 중앙의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실적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중앙계획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계획을 맞춘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단년도 시행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리 단년도 중앙에서 지원받는 예산이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중장기계획하고 스마트 21, 스마트하면 이것은 참 거창한 것인데 이것하고, 맞춰 가기는 맞춰 가는데 결국 연계성을 가지고 해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21 이것 하나 가지고 독단적인 계획을 해나가느냐 이게 좀 맞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해마다 전체적인 예산과 중앙부처의 지원과 이것을 맞춰보니까 우리시 자체도 올해 벌써 중장기계획이 또 좀 바꿔어져야 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현재 봐서는 지금 당장 그런 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21하고 중장기계획하고 좀 복합해 가지고 맞추어나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어째…
지금 중장기, 제가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시의 장기계획은 뭐가 있느냐 하면 스마트부산 21하는 이게 하나 있고 도시기본계획 이두 개가 시의 아주 장기계획입니다. 이 두 개의계획은 약간 내용면에서 이념을 달리하는 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도 종합계획이지만 그것은 물류계획에 치우치는 계획이고 우리 스마트계획은 주로 장기간 동안에 실현해야 할 비전과 대상사업들의 선정, 핵심전략사업들의 선정, 발전방향을 주로 제시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장기계획이 시로 볼 때는 두 개가 장기계획이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이라 하면 5년단위의 계획을 중기계획이라 합니다. 이 중기계획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스마트계획 이것을 5년 단위로 실행하기 위해서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은 재정분야에 5개년 하는 것이 그게 중기투자계획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인데 그 계획이 중기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각 부분별로 5년 동안에 해야 할 사업들이 분야별로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기계획이고. 그 다음 1년 단위의 계획이 바로 오늘 보고 드린 각 부서의 업무계획 이 게 바로 1년 단위의 계획이고, 계획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중장기계획하고 상좌된다는 말씀은 아마 중기재정계획내용하고 스마트계획 내용하고 자꾸 계수상, 예산상의 배분에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바로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기계획상에 계획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중기계획 돈 문제는 5년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적으로 바꾸어나가고 바꾸어나가고 하는데, 저희들 스마트 장기계획에서는 예산부분이 총 추정치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확정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바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좀더 현실에 접근되도록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또 공기도 진단하고 이렇게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5개년 시행계획인데, 이 시행계획을 중기재정계획하고 될 수 있는대로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올해 사업을 전부 결정한 사업인데, 지금현재 우리 일선 구에 조금 나가는 지원사업 이것이 현재 3월 추경에 결정이 나야 될 사업인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IMF한파라든지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의회가 일단 결정한 사항을, 구에 조금 나가는 그것을 현재 각 구에서 전부 집행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구에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에서 지원받는 그 사업까지도 사실 우리는 지금현재 정부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저희들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중에 추경지침을 만들어서 3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왜 그래 추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투자관리관실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1월달에 대략 저희들이 우리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감안해 볼 때 작년동기 비교해서 지금현재 약 12% 내지 15%가 결함이 생깁니다. 결함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97년보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7.2% 인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되어도 지금 7.2%밖에 안되는데 지금현재 인상된 부분 7.2%가 그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작년수준에서 12% 내지 15%가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 가까이 결함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시의 연간 가용재원이 내년 예산만 해도 1조7,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취득세, 등록세 우리 지방세부분에서 약 12～15%정도 되면 가용재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추경관계를 한번 재원관계를 새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예산집행을 보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다든지 그외에 이런 여러 가지 발주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 그것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중앙에서 지시해 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자체에서 하고 또 중앙에서도 뭐냐하면 우리 중앙 지원받는 그런 사업도 지금현재 정부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사항은 집행부하고 국회의원이 하든지 어떻게 끌어오는 방법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그래도 시의회가 결정을 전부 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면 2월에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3월까지 늦춰 가지고 구에서 일선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늦춰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늦추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 세입부분에 많은 결함이 생기면…
그러면 세입부분에, 작년에 이렇게 날 줄 그걸 예상도 못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이지, 작년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사항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IMF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 못하고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도 명색이 의회가 결정한 사항 같으면 3월까지 미룬다, 3월 추경해 봐가지고 안된다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지…
아니, 의회 그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예산도 국회에 전부 통과해 가지고 한 그것을 전부 새로 짜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니까 미리 하면 2월이든, 지금 추경이라도 조금 일찍 해줘야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에 지시를 해야지,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행정에서 바로 지시하면 됩니까
그 사업을 완전히 추진하지 마라, 완전히 못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없앨 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돈이 없는데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아닙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사업도 못할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하고요, 2월달하고 여러 가지 세입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유재산 매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할 계획이지 우리 능력이 없는 사항을 능력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좀 당겨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2월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업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계획한 것하고 좀 빨라지 했는데, 이것을 또 3월로 늦추면 3월말되면 4월이 될지도… 자꾸 늦어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빨리 알려줘야…
저희들은 왜 그런가하면 정부의 예산관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기금현재 IMF영향이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달이 제일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월달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추경이 늦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무리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안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모처럼 마이크를 드니까 마음에 좀 떨립니다. 기획실장께서 지금 방광성위원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당연한 시점의 말씀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올해 예산편성 약 1조 7,000억 중에서 방광성위원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미묘하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00억 수준인데 이 사업이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구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본청에 와서 우리 기획실장에게나 부시장에게나 아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중앙예산의 기존 책정된 부분과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부시장님 애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당초에 책정된 예산도 굉장히 우리 시 단위에서 줄여서 올 수입과 비교를 해서 IMF한파가 오든 안 오든 정말 줄이고 줄여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속이 안되는 데에 부분적으로는 엄청난 재원손실이 오는 각 구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역시 우리 시 단위 신규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그 재원을 좀 활용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잘 해서 우리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시간을 놓쳐 가지고 많은 재원이 우리 시단위가 아니고 구 단위나 지방자치 기초단위에서 엄청난 재원손실이 없도록 좀 유연성 있게 해주셔야만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에 가서 지역의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도 잘 고려해서 조정하는데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명과 많은 이유는 실장님 말씀안하셔도 저희들이 다 겪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님과 방광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내일 투자관리관실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신규등록관계가 작년 1월달보다 금년 1월달에 신규 등록한 것이 57%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신규등록해가지고 거기 등록세 들어오는 것이 1,300억입니다, 연간. 1,300억에 우선 그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봤을 때57%가 준다면 1,300억중에 적어도 600억이상 결손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1월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이 조금 호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지금현재 드는 것이 26% 줄었습니다, 등기건수가. 저희들은 등기를 작년 1월달하고 금년 1월달하고 등기소에 확인을 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취득세와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黃修澤委員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黃委員님! 이번에 예산관계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안건입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고 해주십시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방광성위원님하고 도종이위원님께서 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번 3월달에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에서 제외를 안 시키고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IMF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구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연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타당성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그것부터 문제가 있고. 문제는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남한테 도움을 주지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구에서 대행해주는 사업은 모르겠는데 당연히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은 이번 예산 새로 올라온다던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겠지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거의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20%정도 세수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보조사업,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나머지 아까 뭐 있습니다마는 구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위탁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업은 우리가 지역이 있으면 그 문제를 꼭해야 되겠다하면 그것까지도 지금현재 시측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은, 우리가 예산 이것을 하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니까 이것을 줘도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추경때까지 전체 업무를 다 잡고 있어서는 안되고 해줄 것은 해주고 안되는 것은 보류 이것을 분명히 직시해 가지고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태망위원이 뭘 착각하고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가 보조해서 구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가해야 할 특수사업도 그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 사실상 큰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시세를 구로 넘겨줄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가하고 있는 사업이 해 당구에서 중장기아니라 백년대계의 계획을 세워도 현재 구가 가지고 있는 세금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다시피 우리가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그렇게 시의원들이 중앙정부에 항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부산에 예를들어 중앙지원사업을 올해 한 1조억원을 우리가 지원받았다 하고 시장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휘하단체인 구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원께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세수결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방으로 우리가 이관, 우리가 서울로 보면 부산이 지방이고 또 광역의회로 보면 구가 지방입니다. 그렇게 내려줘야지, 물론 권태망위원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구출신 시의원이겠지만 구에 가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십년, 백년 가도 계획만 세우지 그런 돈이 염출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자치구, 자치시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없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구에 가보면 많이 있다는, 또 난감하고 사업이 안된다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너무 잘 알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黃修澤委員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들깨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IMF한파도 물론이거니와 정권교체기가 되어서 이것이 평상시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정의 시발입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더 늘어났고, 지금도 아마 지난 3년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부산시 공무원들 얼마나 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필요없는 공무원이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도 그렇지만 동에 가면 10명내지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고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없고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조사하는 그 업무이외에 주민들 각종 증명서 떼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실․국 과장이상 공무원 가운데서 하루에 갱지 한 장을 못쓴답니다. 뭐 할 것도 없고 늘 앉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밑에 있는 계장이 보통 과장 한 사람에게 몇 사람의 계장이 있는지 평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행정조직관리를 보면 한 5, 6계 정도가 맞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5, 6개 계를 1개 과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문제고, 또 조금전에 기획관께서 정원관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는 의견인데. 그러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 없죠. 법적으로 되어가지고 그 정원 필요하다고 하면 몸에 맞춰가지고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어 놓고 몸을 거기다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행정을 해라. 그러면 정원 10명이라도 되고 100명이라도 되고 그런 것은 답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제는 우리 부산시면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 법에 인구나 면적을 봐가지고 정원조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자사업전단 최현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야말로 지금 기술직공무원들 고위직 전부가 다 평생 공무원하다가 전부 불명예 제대를 거의가 했습니다. 이게 추가진단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처음에 공사시작할 적에 광안대교도 한가지고 서울에 고속전철도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가 처음에 할적에는 얼마 가지고 한다 되거나 안되거나, 이 부산시청 짓는 것도 64%로 전에 컨소시움에서 맡아 가지고 그 후에 설계변경하고 한 부분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부 수지를 맞추고 거기에 공무원과 결탁되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공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안다고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 아니냐 이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기획관이나 실장께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면 자격 없는 거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로 못해서 지금까지 닫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부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광안대교의경우도 저게 지금 몇배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조금 해가지고 4,000억가지고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것은 택도 없는 것이고, 중간에 변경 또 앞으로도 얼마나 변경이 있어 가지고 부전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도 계시겠지만 건설관계라든가 혹은 다른 모든 관계 전문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시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쳐져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아무리 들여다 봐야 그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요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상당부분 많이 고쳐졌고 공무원과 민간이 결탁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라든가 그것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고쳐 나가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시대에 이제는 아마도 10%이상 공무원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자질을 가진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10% 아니라 20% 감축해도 충분히 행정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이 이야기한 법전정원 문제는요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하면 총정원제라고 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총정원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지, 어디 우리가 절대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확고 불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관계, 광안대로라든지 청사관계가 있는데, 청사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죠. 청사관계는 제가 직접설계변경관계 심의하는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뭐냐하면 공사가 몇 년 이렇게 되다보니 까요 물가변동에 의한 변동금리를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현재 금리인상이라든지 환율인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비 등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변동될 문제가 옵니다.
지금 청사하고 광안대교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과업자간에 결탁되어 내려온 여건이 그러니까 그것만 막아 달라는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고 그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비리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려지는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술직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풀어두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전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공무원 틀도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증액문제도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 대학교수들, 기술자 참여해서 이것이 정말 공사가격이 인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보세요. 부산시에 그대로 되어있는 사업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 내지 추가가 되어 있지, 한군데도 처음부터 사업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사업 한번 가려내어 보세요. 한군데도 없는데…
黃委員님, 장기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장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에스카레이션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단기적인 것은 보면, 저희들 잉여금 남는 것이 단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황위원님, 이것은 투자관리관실 소관이 월요일날 또 있습니다. 그때까서 논의하기로 하고 기획관실 소관만 질의를 하도록‥‥
委員長님!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 집행부에 있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은 우리시가 할 수 있고 증액했을 때는 시장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이 문제는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7년정도 부산시의회에 몸을 담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한 그 이야기가 물론 동료위원들간에 차이가 있지만, 예산편성권 자체는 시에 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문민정부이고 한다 했을 때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당에 얽매이는 정책결정이 아니고 내가 공직에 현재 몸담고 있음으로서 이것은 정말 맞다, 물론 어떤 부탁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 예산편성에 특히 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보조사업은 거의 소방도로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16개 구․군이있는데 7년동안 그 예산편성 보조사업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의장단이라든지 힘있는 의원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평의원으로서 부탁 안 하는 의원한테는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군 가운데에서 소방도로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이 소방도로에 편성됐을 때 적정한가, 예산편성할 때 아닌데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회기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그것을 갖고 와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 예산을 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지 안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편성하다 보면 국회의원, 시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들 틀림없이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지만 편성권 자체가 집행부에 있으니까 부탁하더라도 옳은 부탁은 들어주고 그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번 추경 다시 올라오면 돈이 없어서 마찬가지겠지만, 지켜보겠지만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장이나 이것을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인 기획이라 조정이나 통제를 실제 우리 기획실에 전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석대천관계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번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각 부서간에 이런 협의나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과감히 말이죠, 이제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기술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밀어 부친다는 말입니다. 자기 부서에 시키는 대로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이, 하천이 위에서 37m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30m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물이, 지금 금사공단 같은 데는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현재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상태에서도 범람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침수가 되고 했는데, 37m로 내려오던 강이 30m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컨테이너 도로관계로.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과감히 그 억울한 공무원이 열 몇명이나 문책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刻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企 刻 官 白雲鉉
法 務 擔 當 官 崔成實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