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1일 (수) 11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의 19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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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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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4分)
議事日程 第1項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1998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배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과 위원님! 97년도에 연구원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사항과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보건환경과 가축위생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최규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한재현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97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온 업무,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李允植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운영기간을 9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상시측정으로 환경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오존경보제가 왜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조사과 지기원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측정은 되는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오존발생되는 농도가 가장 높고, 그래서 그 기간에 기온변화, 일사량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속은 합니다. 연중내내 조사는 하는데 일사량 관계, 오존발생농도 관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비상근무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예비적으로 실시했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젠 완벽합니까
이젠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감시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소 2만 7,967두중에 두계장 자체검사에 의해서 부적합 232두가 나왔고 닭이 494만 6,255수에서 부적합이 591수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판정받은 소나 닭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소 2만 7,967두중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232두가 나왔습니다. 그 232두는 생체검사에서 임신으로 불합격된 소가209마리고 그 다음에 일단 출하했다가 그날 물량이 많아 가지고 출하자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원에 의해 가지고 도축의뢰를 취소한 경우에 그래가지고 미도축한 것이 23마리 그렇습니다.
부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판정된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검사에서 209마리는 임신으로 불합격된 것이고 23마리는 출하자의 원에 의해가지고 미도축 한것입니다.
한 말씀 더 묻겠는데 최근에 수입오리고기나 돼지쪽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수거해서 해당국에다 반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동물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동물검사소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불합격 된 것은 전부 반송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동안 배기철원장님 조금전에 들었는데 금년 6월달에 명예퇴임을 하신다는데 시민보건위생과 지역환경, 또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를 위해서 부단한 연구를 하시면서 애써오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대형쓰레기 소각장 및 주변의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에 배출되는 오염물질같은 것을 연구를 하는 모양인데 신시가지에 지금 소각장이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서위원님께서 말씀한 해운대신시가지는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권역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하고있고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을 줘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촉매환원법에 의해서 SRC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아직까지 다이옥신이 정확하게 저감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고 지금까지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2개 라인이 있는데 한 개 라인만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기술적으로 다이옥신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들어가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류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계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까
저희들 연구원 직원들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전부다 실력들이 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돈이 8억되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됩니다. 또 시료자체가 한건하는데 4,000만원 들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IMF시대가 되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다이옥신 기술이 포항공대나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전수를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이옥신 기술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매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기구는 없다하더라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인삼잎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삼잎도 중요하지만 인삼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면 강장제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외국에서 한국 코리아인삼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인체에 이로운 점이 있다 하는 것 이래서 지금 IMF시대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것 뭐가 있겠습니까 인삼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거의 외화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기왕에 이렇게 사실 인삼자체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랬을 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서 얼마 안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자체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세계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욕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연구진들이 담배공사에서 인삼 잎을 다 버립니다. 전국적으로 인삼잎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 약품과장을 위시해 보건부 전체가 인삼을 우리가 인삼잎을 사포닌입니다. 암도 나을 수 있고 향기도 나고 방부제도 되고 이래서 이것을 부산대학교 임강식 교수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동을 해가 지고 지금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정도 드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추경에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화획득이 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도축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소, 돼지, 닭 이것은 우리가 많이 소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도축할 때 검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양하고 개같은 것 도축할 때 그냥 무작위로 아주 혐오스럽게 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법 제도안에 넣어가지고 도축할 때는 어느정도 이것을 검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국민건강에 위해감을 안주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산성에 가면 양을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생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흥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그럼 아주 그것은 인체에 미치는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건강을 해칠수 있는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냥 안일하게 있으실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소, 돼지, 닭 안에 양, 개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도축하는데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도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되어 있는데 산성에 사실 양을 잡는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도를 하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개에 대해서는 옛날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는 안들어 있고 그것을 기타동물로 해 가지고 의뢰검사도축을 해 가지고 도축검사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6아시안게임때 88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혐오식품인 개를 우리나라에서 먹는다 해 가지고 외국에서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보이코트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개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양은 되어 있습니까
양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권유를 하고 단속을 해도 지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법제안에 넣어가지고 국민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마지막으로 거기 산성비측정운영에 있어서 산성비는 여기에서 한 번 이러이러한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다하는 것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별로 홍보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경험한 바인데 이것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연못에 고기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고기들이 갑자기 뒤집어 지면서 죽어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성비가 와서 그렇다 이러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비를 맞으면 머리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구가 많이 되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아까 徐委員님께서 지금까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산성우에 대해서는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산성이 되면 토양도 황폐화되고 인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서위원님께서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산성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산성이 되면 토양도 황폐화되고 인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화위원입니다. 그동안 부산시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배기철 우리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는 3페이지 세입부분에 15억 2,600만원이 대부분이 도축세가 세입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축부분이 감소될 우려는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어떻게 세입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축관계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97년도에 11억6,1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10억 4,100만원으로 다소 줄은 것은 지금 도축숫자가 금년에는 다소 가축숫자가 줄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단 도축면에서도 이렇게 줄어들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도축의뢰하는 숫자가 적으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육류라든지이런 것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의 가격차이 때문에 많이 그것을 안 키우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사료들이 폭등함으로 일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다면 이것보다 많은 도축이 줄어들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로 수입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직 예견할 수 없습니까
예,
이런 것이 물론 환경연구원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고 우리 나라 정책자체가 농수산업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이러지만 이런 자체의 수입이 작아지는 이런 미세한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정책과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축세세수가 적어지는 것은 그 동안에 IMF 해 가지고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가축사육수가 지금 농가에서 줄 우려가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예상해서 줄어들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IMF한파를 생각 안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영농하는 분들이 가축을사육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IMF한파로 인해서 예상을 한 수치입니까
가축 사육두수가 이용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줄지 않겠나…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축산업들이 도산위기에 갔다는 이런 신문보도를 봤는데 도축세가 대부분의 수입세원으로 잡히는 환경연구원이라면 이 여파가 굉장히 많지 않겠나, 이것이 7.7%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30～40%에 달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혹에서 물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료값 인상으로 해서 농가의 가축사육 의욕이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소, 돼지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도축세를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날 가축가격을 조사를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축세를 정합니다. 정하기 때문에 가축가격이 하락하면 도축세도 자연히 단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7.7%는 IMF한파 이전의 후자의 설명으로서 7.7%정도 줄어들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IMF한파로 인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그것은 더 많이 줄어들면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장 대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IMF한파가 영향을 미쳐 가지고 7.7% 적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답하면 되요.
그것은 별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다면 다행인데 도축세가 대부분이면 본위원이 그냥 이렇게 보고 듣기에는 IMF의 한파를 생각 안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영농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이런 비율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나게 더 다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입니다.
가축의 시장값이 다운되면 세입면에서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면의 보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도축을 할 때 검사가 4페이지에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검사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도축을 할 당시의 검사는…
도축할 당시의 검사는 생체검사하고 지육검사가 있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잔유물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혀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판정까지도 내려서 거기에 제재하는 능력도 있습니까
생계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그것은 도축을 안하고 돌려보내고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되면 그것은 전부 불합격이 아니고 지육검사나 내장검사해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부위, 불가식 부위는 그것만 짤라 내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수입되는 것은 따로 여기서 합니까
수입되는 것은 안합니다.
안하고 그냥 통과시킵니까
수입되는 것은 동물검역소에서 통관을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축장에서 재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수입한 고기나 육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위생적으로 옳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또 부식을 방지하는 많은 약품을 넣을 것이다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까
예
다음은 18페이지 수질검사중에서 수영하수처리장 하고 남부하수처리장의 전년도비의 수질검사, 그리고 역학검사한 그것을 지금 答辯이 안되면 서면답변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영하수처리장과 지금 곧 개원할 남부하수처리장의 대비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비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수관리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관계는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수질분야는 유인물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하상퇴적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상퇴적물이라는 것은‥‥
BOD, COD라고 해서 18개 항목이 있는데요.
姜委員님께서 폐기물 분석분야를 보셨는데 하상퇴적물 조사라는것은 하천의 밑바닥에 슬러찌 같은 것 그것을 긁어 가지고 보는 것이지 하천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조사항목중에 BOD, COD등…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수영동천을 姜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부는 안하고 있고 수영하수처리장하고 방류수하고 수영천하고 동천, 춘천, 우동천, 일광천, 좌광천만 저희들이 지금 매월 1회씩 수질 검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남부나 다른데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남부는 지금 과장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조사를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끝나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주민들하고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준의 용호만의 하수처리된 물의 수질오염하고 동천으로 유입을, 방류관을 만들어 놔도 동천으로 유입을 못시킨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동천에 유입시키도록 시민들과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그것을 비교검토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우리시민들은 믿어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조사는 아직 저희들 市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데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은 방류수는 매월 1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험가동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검사…
시험가동중일 때는 위원님 안합니다. 끝나고 정상가동할 때 저희들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동천을 처음에 완전히 못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난항을 거치면서 거기에 동천과 동천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하수수질검사와 동천이 들어와도 하수검사가 아무 변화가 없을때는 동천으로 유입을 시켜 주는데 거기에 많은 이물질이라든지 검사가 높아진다면 동천을 안 넣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가동 끝난 후에 계속 동천을 유입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 하수담당관리관이 있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관계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저는 현재 말하자면 수영강의 수영하수처리장 그 검사자료를 보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BOD, COD와 16개 항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에게 입수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남부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고 난 뒤에 그것하고 비교검토를 해서동천을 막든지 안 막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강 이것이라도 전체18개 항목을 지금까지 97년도 했던 것을 저에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세출분야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억대 외에는 빼겠습니다. 97년도 38억이 98년도에는 46억 22%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 예산을 보게 되면 국가가 또 부산시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경제적으로 상당히 긴축예산을 띄고 있는데 유달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22%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야 무슨 물건을 샀다든가 무슨 시설을 했다든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연구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밀접한 보건환경에 대한 행정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년간 보건환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연구로서 끝나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부산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 할 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부산시민이 보건과 환경과 관계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연구원장께옵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로 행정에 직접적인 보고사항이든가 미쳐서 시민행정에 어느정도의 기여도나, 대략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느정도 소위 말하는 이것이 행정에 미쳐 가지고 그 실용도가 어느정도 되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구원이 연구로서 끝나고 한다면 연구인이 결국 그 사명을 다 못한다 이렇게 시민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행정에 미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부산의 명물이라고하면 자갈치올시다. 자갈치라고 하면 많은 어패류의, 부산에 가서 자갈치에서 회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서울 사람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호도올시다. 남항에 보면 남부민동 양쪽에 영도와 방파제가 쌓여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주 좁습니다. 또 동쪽을 보게되면 영도대교가 있고 조류관계는 상당히 물이 흐르지만 보수동이 복개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오폐수문제하고 또 소위 말하는 어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어류들을 씻은 물이 바로 바다로 들어옵니다.
또 많은 소위 말하는 자갈치시장에서 흘러가는 많은 고기, 여러 가지 도시의 오물이 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닷물을 가지고 직접 회를 치고 싱싱한 회를 내놓는데 지금까지는 왕왕 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관광객의 보건을 위해서 그런 회를 먹어도 괜찮은지 그것을 연구한바가 있는지 흔히들 요즘 물에 대장균이 많다든가 이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한 가지 답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은 연구재료로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삼이라는 것은 인체에 좋기 때문에 많은 연구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 가게 되면 많은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물치나 혹은 붕장어든가 혹은 이와같은 양식을 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게되면 가물치는 산후에 여자들에게 굉장히 좋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회로서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디스토마가 있다 그래 가지고 회로서는 잘 안먹습니다마는 요사이 성행하던 양식업자들이 IMF다 혹은 이와 같은 경제로 인해서 전부 다 문을 닫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농민이나 어민이나 성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 연구원에서 가물치 같은 것 연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요사이는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발버둥을 하고 있습디다. 그 영양가는 가물치나 소위 붕장어는 고단백질로서 담수어로서는 가장 영양가가 혹은 약으로서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 연구원에서 이와같은 연구대상이 되면 한 번 구민을 위해서라도 농민소득을 위해서라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연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 다 했습니다. 말씀 순서대로 안하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삼에 대한 잎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강서에서 나오는 생선에서 민물고기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분야별로 어빙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대학이나 부경대학 그런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김해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하고 생물과에서 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협조만 해주고 있는 그런상태고 앞으로는 이 관계는 수산계통 검사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보는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관계는 수산진흥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관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영도하고 방파제에 대한 해류나 오폐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매년 북항하고 남항하고 매년 매월 저희들 직원이 가 가지고 데이터를 시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갈치시장에 있는 생선을 전부 떠와 가지고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여름철에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보고 모든 방역사업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환경, 가축위생에 대한 모든 이 자료를 가지고 보건행정, 환경행정, 가축위생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민간요법에 의해서도 아까도 인삼에 대해서도 말하고 전통 약품,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연구관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맡겨 놓았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약이 90% 이상이 전부다 외제입니다. 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IMF때문에 시약이나 병원에 진단시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 같습니다. 배로 오르고 여기에 시약관계도 있고 첨단장비라고 하는 것은 꼭 나라에서 각 시․도에 하라 하는 것 다이옥신의 시료채취하는 것 그 예산확보,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3,000만원, 그것도 지금 환차가 높아 가지고 사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 더 이상 예산증액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우리 총무과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長代理 李允植委員長와 司會交代)
예산관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97년도 예산 38억 3,100만원에 대해서 98년도 46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증 22%입니다. 이것은 97년도의 실적이고 97년도 당초 예산은 43억 6,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비하는 것 같으면 98년도 예산은 증 7%가 되겠습니다. 7% 예산증액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중반기에 우리가 환경종합센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97년도 6월달에 설립할 때는 본청 예산에서 모든 것이 설립이 되고 인건비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종합감시센타 운영이라든지 인건비가 보건환경 원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시설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7%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97년보다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38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예산 미집행이 3억이 있습니다. 3억은 뭐냐 하면 가축에서 시설장비를 넣는데 환차관계 때문에 계약만 해 놓고 아직까지 장비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억을 더 집행하는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상 97년도 예산이 41억 3,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 43억에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전체 집행액에 대해서는 22%지만 사실상 예산은 7% 증액에 대해서는 종합 환경감시센타가 생긴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죠
李秀讚委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위원이 본 상임위에 들어 온지가 벌써 2년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이 자료를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있고 커다란 성과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쯤에 와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가 익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밝은 부산환경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환경의 발전도를 조금 상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구원에서의 기초자료가 커다란 힘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요즘 근간에 와서 도심권에 모든 하천이복개화 되고 또한 자연하천이 아주 탈바꿈되어 가지고 인간이 새로운 하천으로 전략시키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볼 때 자연하천이 우리 인체에 아주 근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힘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자연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온천천, 무슨천 이런것을 기초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이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식으로 하면 자연천에 가깝도록 될 수가 있겠다라는 자료제공은 검토가 지금부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를 위한 수목연구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환경연구원에서 필연이 연구관들이 여기까지 다 못 미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더 보람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해서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지금 가로수 수목이라든지 도심권의 공원내의 수목이라든지 또 도시 인근의 인야산의 수목이 우리 부산환경, 경남환경에 맞도록 또한 거기에 공기정화가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잘조화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대비라인이 어떠한 수목이 우리 부산환경에 적합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낼 수 있는지, 또 연구자료가 과연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본위원의 주된 질의의 요지입니다. 해서 검토가 되면 답변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을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아주 대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는 정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공기는 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ha가 500명분의 공기, 산소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기초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깻잎이나 사루비아나 오염을 야기시키는 균을 가지고 직원들이 환경연구원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외국에 있는 서적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필히 이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일본과 같이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적으로 인위적이지만 자연하고 가깝도록 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 그것은 저희들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학자나 전체 토목학자나 모여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일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한 두가지 궁금한 점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동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는 무엇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가져오는 물입니까
우리는 수돗물을 가지고 보리차 넣어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보리차 넣어서 끓여 먹어요
예.
그런데 그 보리차 끓여 먹는데 먹기 전에 수질검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밑에서 상수도를 떠 올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상수도는 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하수도 해 봤고요
해보니 어떻습디까
합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중앙동 청사에 있을 때 각 국이나 과에서 음용수를 사다 먹는 것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연산동 청사에서는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간의 이야기는 정화를 시켜서 한다는데 아는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산동 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 가지고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해 보았죠
예.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가깝게 화장실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이 과연 목이 마르면, 일반 현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에 입을 대어서 마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을 정화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넣어 보니까, 원래 못사는 것 아닙니까
예.
시멘트 물에 의해 가지고 고기가 탈색이 되고 그 다음에 말라죽는 데 옛날에 어른들은 물독을 하나 구입했을 때는 몇 달간 물을 우려서 씻어 내고 난 뒤에 그릇을 사용하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청사에서는 옥상 물탱크가 안 있습니까
예.
FRP로 했을건데 FRP에 물을 그냥 담아서 물을 사용해도 사람인체에 지장이 있을까 없는까 하는게, 지금 우리 부산시내 옥상에 올라가 보면, 높은 곳에 내려다보면 전신에 옛날에 시멘트로 축조한 물탱크가 노후 돼서 세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FRP로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쓰는데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있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한 결과라도 있으면
예, 그것은 연구를 안해 봤는데 앞으로 인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가축위생검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소 부분에 부적합 232두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소 불합격 232두는 생체검사에서 임신으로 불합격된 소가 209마리, 그 다음에 출하자가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출하했다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축의뢰를 철회한 것, 그러니까 출하자의 원에 의해서 미도축 된 것이 23마리, 그래서 232마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2만 7,967두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숫자중에서 젓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젓소는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젓소는 2만 7,967두중에서 6,397두가 젓소입니다. 약 22.8%가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보통 식육점에 가서 소나 돼지를 살 때 젓소와 일반소를 구분을 잘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젓소를 일반 한우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위생과하고 본청 농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기관이 여러 군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오염도 검사에서 110건 해 가지고 소가 40건, 돼지가 40건, 닭이 30건 나와 있는데 대충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기는 0-157H7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하고 살모레라 엔타이스라는 균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가정수도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덕산, 명장, 화명정수장 등 212개소에 간이상수도하고 여섯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수도물이 기준에 적합한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수도물을 직접 생수로 이용하는 시민은 별로 없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믿고 있지를 않죠.
조사목적에 보면 먹는 물 수질안전성을 제고하여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생수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사이 TV를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물 수질이 좋다 하는 홍보는 합디다마는 연구결과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시민이 믿지를 않아요. 연구원장의 생각을 말씀해 봐 주세요.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수도물이 지하수나 사먹는 생수보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수도물이 제일 깨끗하고 나은 것 같습니다. 정수처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수나 정수처리되어 있는 물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50%, 절반이상 불합격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명이나 이 라인에서는 전후 오존처리를 해 활성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휘발성 물질이나 THM 같은 것이 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쁘다 하는데 사실은 수도물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한 가정수도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들 시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당국 환경부 음용과에서,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각 시․도에 수도전에 대해서 덕산하고, 명장하고, 화명정수장 라인에 열두군데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각시․도 다 합격입니다. 전라도쪽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은 정수처리가 잘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도 과거에는 지하수가 수질이 좋았지만 지하수가 최근에 오염되고 이래서 지하수 수질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우리 상수도수질이 더 좋다, 혹 이웃에서 수도물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수돗물이 낫다 하는 것을 홍보요원이 아닌 우리 시의원들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결과야 어찌 나왔던간에 전혀 시민이 그것을 인정을 안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어디의 지시를 받아서 했든간에 목적에 먹는물 수질안전성을 제고하여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하면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TV를 통해서 잠시 얼마전에 며칠 조금 하더니 요즘은 하지는 않습디다마는 그 TV광고를 보고 어느 시민도 수도물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앉아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가령 머리를 감아 봤느냐, 그러면 수도물이 좋습디다,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검사는 해서 적합하다 하면서 시민은 믿어주지를 않고 하니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면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물이 맑다고 해도 불신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불신당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25페이지에 보면 인삼, 사포닌이 품질에 미치는 효과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것 같고 특히 인삼, 인삼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인삼잎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잘 연구가 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의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 보건연구원에 있는 시험장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 약학대학이 전국 시․도에서는 인삼잎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광식 교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있는 장비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쪽에 있는 장비는 그쪽에서 사용하고…
일부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예산 확보시에 수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확보는 대학교수를 우리가 같이 자문을 받고 또 대학교수가 노하우를 가진 것을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니까 교수들한테 몇 푼 주고 조교들한테도 심부름 시키려고 하니까 돈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 인삼잎에 대한 연구를 가령 부산대학에서 어느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자체내 자기들 없는 장비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반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부산대학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고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느쪽이 득을 보느냐, 부산대학이 득을 봅니다. 그 결과를 놓고 거기서 학위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굳이 연구비를 지급하고, 없는 예산에 실제 예산확보시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확보안되면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게 되면 부산대학측에서 학위라도 받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라도 없는 장비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반대로 협조를 요구해 올 수도 있는데 굳이 4,000여만원 없는 것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쪽에서 우리 기계 좀 써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동연구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결과는 다시 말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생색을 내거나 실제 득을 보는 것은 부산대학측일 것이다.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2년 6개월을 하는데 저희들은 주관해 가지고 첨단장비HPLC나 질량분석기는 저희들이 기술이 있고 그쪽에 대학교수들은 가동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료, 구조식같은 이런 것 사포닌에 대한, 잎에 대한 구조식이 새로 신조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해 주고 그 외에 모든 시험․검사․연구는 우리가 주관하도록 하고 2년 6개월인데 첫 한해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관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을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주관해서 하되 인삼잎에 대한 아주 우수한 어떤 성능이,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술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상품화한다. 그러면 결국은 부산대학에서 특허를 내면 냈지 우리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수입이 있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잖아요.
지금 인력으로 봐가지고는 넘어갈 기운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괜히 시비만 투자하고 부산대학에 특허권만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거꾸로 당신네들이 이 결과가 좋으면 특허도 받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해라, 주관은 우리가 해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줄게 해서 결과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하자 해 가지고 연구비를 안 주고도 오히려 할 수있는 일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대학교수가 하는 것이라 해서 자기일을 하는데도 계속 수당은 줘야 되느냐,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기계사용료라도 내 놓으면서 이런 장비를 우리가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약품과장도 교수들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인력만 보건연구사가 5명정도 확보되면 우리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력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연구해 볼만한 일입니다.
부산대학을 특허를 해서 주든지…
속된 말로 하면 재주는 곰이하고 돈은 다른 데 가는 그런 식의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활동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구원에서 매년 조사․검사 및 연구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도 아까 수돗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시민 홍보나 실제 활용면에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이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조사나 연구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혹은 관련단체나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별도로 연구결과, 업무보고만 하지 말고 연구결과를 시의회에다가 한번씩 보고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토록 애쓰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제대로 활용 내지는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연구원장은 이것을 개선하도록,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裵基哲
家 畜 衛 生 試 驗 所 長 金根奎
總 務 課 長 韓在泫
疫 學 調 査 科 長 鄭久永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藥 品 分 析 科 長 河相泰
食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貧在薰
環 境 調 査 科 長 池基遠
大 氣 保 全 科 長 辛判世
水 質 保 全 科 長 洪性洙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家 畜 衛 生 試 驗 所 事 業 課 長 李東洙
家 畜 衛 生 試 驗 所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