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아시안게임準備團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업무계획을 신청사 입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2008년 올림픽유치를 위한 200만 시민서명운동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4년여 남겨놓은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시행 중인 주경기장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종목별 경기장시설의 착공과 더불어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대회준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저희 준비단에서는 서로 합심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8연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단장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더 깊게 염려가 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에 98년도 국비지원 삭감으로 공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국비삭감에 대해서 공기조정만 되면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현 계획대로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2001년 상반기나 2000년 하반기까지 공기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검토가 저희 시관련부서에서 재정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기장 건설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재정진단이 끝나면 주요 방침들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언가하면 주로 보조경기장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기를 예를 들면 4연할 것을 5연하면 우리 부산이 요구하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국비는 그런 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이는 부분도 공기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어느 부위에 예를 들면 5년 할 것을 7년이라든지…
그러면 경기장별로 대충 예상은 어느 경기장에 어느 정도 소위 공기조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진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아마도 우리 내무위원님들과 본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공기가 연장된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주위에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 아시안게임에 어떤 빌미를 잡아서 계획대로 지금 洪團長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전부다 하는 것이네요.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글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진단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여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좀 신축성 있게끔 주민들의 여론도 감안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계획대로 추진한다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시가 전체 우리 시민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6페이지에 보니까 연습경기장 확보가 한 80개 정도가 필요한데 대상은 130개로 대충 잡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는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기 예산확보가 아니고 경기장을 가령 어느 학교에서 쓰는 것을 그냥 보조경기장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연습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개 정도가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95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하는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3월이나 4월까지 우선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를 마친다는 것이 그 경기장의 위치부터해서 현재 시설규모, 보수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것을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면 저희들이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하는 것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관계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 만큼 좀 유의해서 봐 주시고, 그 위에 골프 승마장이 벌써 2, 3년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만약에 금년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되면 지금 건설이 불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가 상당히 방향을 전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나는 만약에 안될 경우에 우리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안보다는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항상 우려하고 걱정을 같이 하는 마당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하고 조직위원회하고의 그 관계가 위원관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든 업무자체가 나쁘게 말하면 마찰 아니면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중복이 안되도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무위원회를 협의회를 바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고 단 저희 시에서 바램은 어디까지나 이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야된다. 그것은 올림픽도 그렇고 과거에 모든 아시안게임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나가고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뼈대 아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는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해야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고,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조직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해소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정원이 133명인데 59%되는 78명을 했다는 것은 소위 감축을 좀 적게 한다는 것은, 원래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133명 이것이 좀 과다하게 좀 많은 인원이 아닌가 여기에 78명하고 여기 아시안게임준비단에 25명 같으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과연 지금 4년 이상 남은 그 시점에, 이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중복된, 저는 볼 때는 업무적으로 중복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인원을 조정하든지 제가 말한 조직위원회의 인원을 조정을 하든지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저희 준비단의 정원은 제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모자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정확한 우리 준비단 업무의 산출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준비단에 관한 답변은 그렇고 이 조직위원회는 지난번 동아시아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대회를 치르고 나서 지금 59명으로 감축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78명으로 감축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회준비가 어떻게 보면 4년 남았는데 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기본계획수립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직을 가지고 대회조직위원회가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조직개편이 되면 99년, 2000년부터는 인원이 좀 더 많아 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회조직위원회 지금 분석입니다. 그 부분은 委員님께서 필요하시면 대회조직위원회가 현재 인원이 적정인원임에 대한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다음 회기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의 보고를 받을 때는 자료를 얻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중복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홍단장 말씀대로 아시안게임준비단에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조직위원회 조직을 좀더 긴축성 있게, 효율성 있게 조정을 해 본다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예산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98년 국비지원삭감으로 공기조정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우리 이종억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비삭감이 110억 같으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곁들여서 올해도 삭감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연 이렇게 되면 경기장의 여러 가지 계획했던 그대로 앞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0억이 경기장 부분에 국고보조가 삭감되면 아무래도 그 만큼 시비도 예산이 30대 70이니까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당연히 2000년까지 완공되어야 될 것이 2000년 하반기나 아니면 2001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말씀의 전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개 종목별 경기장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주민의 대행정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우리 부산시의 대외신뢰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재정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종목별 경기장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기를 아마 그러한 재정진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토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8년도 우리 국비지원이 결정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110억이 삭감된다 그런 뜻입니까
98년도 당초 정부 국고지원은 379억원이 결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110억이 당초 98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 정부에서 벌써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통과될 때는 더 증액이 될는지 삭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내시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상정한 안에…
이번 추경편성에 110억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이 조금 있으면 골프장, 승마장 관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다 부산에 만듦으로서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기본적으로 발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등등 이런 문제가 만약 여기에서 골프장 승인이 안 나고 또 경마장 승인이 안된다든지 등등 이러면 상당히 부산으로서는, 원래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던 우리의 목표와 그 계획, 부산발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수입 등등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경기장 문제도 IMF시대 여러 측면에서 보조경기장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이 아시안게임준비단 보고할 때 마다 골프장이나 승마장 그 다음에 하야리아 부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연말까지 결정 안 되면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공정이라든지 등등 이래서 안 된다 그런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98년도 전반기까지만 골프장이나 승마장, 경마장 승인이 나면 공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오늘은 보고를 또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전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몇번 질의를 했는데 97년도 연말까지 승인이 안 나면 공기 등등으로 해서 차질이 있다, 승인 나더라도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인가 설명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금 저희들이, 말하자면 연말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뜻은 잔디부식을 하고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잔디를 다지고 시범라운딩을 하고 하는 그 기간을 저희들이 조금 크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줄이면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통 통상 골프경기장 경우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가 하는 경우는 좀 당기자 당길 수만 있다면 당겨보자 하고 줄이고 줄이고 축약을 했더니 상반기 정도까지만 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委員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보름전에 저희 시장님께서 그동안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로 어떤 의미에서는 뛰어 다닌 그 결과 건설교통부가 문화체육부와 저희 부산시로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 4, 5개월은 그것가지고 줄다리기 한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왜 공문을 보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부산시가 예컨대 27홀의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이유, 왜 27홀이냐 또는 승마경기장 경우는 어째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시의 경계지역에 지으려 하느냐 둔치도도 있고 다른 데 좋은 데 있지 않느냐 왜 거기냐 하는 아주 그러한 기본적 질의를 우리한테 던진 겁니다. 던졌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아예 안 해 주겠다는 생각 같으면 그 공문을 보낼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향적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남은 건 지금 3월, 4월, 5월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그 정도까지 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제가 골프장 건설을 안 해 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고자 하는 그 입지는 해발이 80m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 쪽인 양산에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라든지 또 그 앞에 지은 동부산 골프장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 봤더니 거기는 골프장 착공을 해 가지고 크레인을 박아 가지고 2년 걸렸답니다.
예, 공사기간만. 크레인 들어가 가지고 땅 정지하고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한 것이 2년 걸렸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또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공기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복잡하겠지마는 골프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문제 등등 안 있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단지도 재무산업위원장 할 때 제가 몇번 가가지고 동민들하고 해서 그것도 해결하는데 한 1년, 2년 걸렸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오늘 우리 정했다, 행정적으로 다 됐다,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옮기는 곳 안 있습니까, 민원사항 이거요 1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그 장소 문제 이것도 해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 만약 이것이 안된다 했을 때 골프장은 다른 곳에서 할 이러한 여러 가지 예정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는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벌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本委員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야리아 부대 이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야리아 부대 옮기는 쪽에 민원도 대단하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더 문제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옮기는 이것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시작하면 언제까지 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때까지 선수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완료하겠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반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특히 요즈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은 하야리아 부대 같은 곳은 충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자가 가능하다라고 막연히 이렇게 판단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해 주신 이 선수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준비단은 계속해서 지금 관련국 주택국, 재무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고 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 보고 또 허심탄회하게 委員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2008년 올림픽 유치할 때 아시아드선하고 하야리아 부대 이전하고 골프장 그 다음에 경마장하고 이것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사실은 2000년 올림픽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이것이 그대로 계획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발전에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도 또 운동장, 경기장 이런 보조경기장 등등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재정 대단히 안 어렵습니까 중앙에서 돈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30대 70이라든지 우리 부산시 재정이 들어가서 우리 부산 발전하자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여기에 문제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도 여기서 구조조정이 확실히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단장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알맹이 있는 답변은 없고 전부 할 것이다 이렇는데 그래도 업무보고하는 측면에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주경기장 예산은 98년도 예산 500억 이것은 삭감이 없어요
자재대가 이번에 모두 인상되었는데 이 관계 무슨 부담이 더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기둥하고 스탠드 정도는 큰 압박이 없는데 앞으로 지붕이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된다는 그런 분석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국내생산 가능한 그러한 다른 재질로 변경가능한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외산을 도입한다면 상당한 압박이 올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98년도 보면 59%를 공정이 그래 나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확인을 할 수 없는 프로테지이네요, 그렇죠
59%가 될는지 49%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지붕이라든지 돔관계 이런 것을 수입하다 보면 이 예산 500억가지고는 턱이 없을 거거든요. 보통 30～40% 인상되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벌써 2월 12일인데 이것을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 준비단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부담 문제 등에 관한 분석을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하고 승마장관계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둔치도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장유면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공문이 왔다 이것이죠
그런 정도의 공문을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아주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것은 할 것이다 이러는데 시장연두보고회에서도 보면 골프장은 기장군내 그린벨트에다 45만평을 하고 또 승마장은 김해 장유면 일원에다 40만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그렇게 관계가 소원합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보면 ‘그린벨트내 체육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변경이 되었거든요 정책이.
이것을 소위 아시안게임을 2002년에 하는 이 마당에 작년에 이것을 완결하겠다고 한 것을 현재에 와서도 실낱같은 반대 이론을 가지고서 제기한 공문이 하나 왔다고 해서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建設交通部하고 부산시 관계가 그렇게 소원합니까, 어떻게 행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12월달에 또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전반적인 양부처간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관련국장들하고 전부 또 저쪽에는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필두로 해서 전 관련국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때도 예컨대 노포동에 터미널 옮기는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나왔지만 골프장하고 승마경기장은 안 된다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안된다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다 것이 아니고요. 그린벨트 훼손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안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경기장하고 승마경기장은 체육시설이지만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정서에 맞지 않고 그린벨트 정책에도 반한다 라는 것이 계속적인 실무진들의 반대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저희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에 아니다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계속 설득을 했고요. 설득이야 1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문을 수차 보내고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까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 오던 중에 금년도 초에 들어서 인수위원회에 이 문제가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하는 장면을 본 것도 아니지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골프장을 만들래, 또 승마장은 어떻게 만들래, 어디에 만들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훼손을 막아야 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이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을 다시 하는 그런 모멘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도 공문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중에 골프경기장하고 승마경기장에 관한 입지의 당위성, 타당성을 다시 정리를 하고 해서 대한골프협회 그 다음 대한마사회 그리고 문화체육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대한 답안을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 혹시 건교부에서 민간에게 허가한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골프장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委員님 골프장은 건설교통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장 허가내요
그린벨트 시행규책만 개정되면 그 허가는 부산시장 허가입니다.
승마장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경마장하고 포함해서 합니다.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여기에서 더 진일보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승마장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서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승마장은 승마협회하고 文化體育部하고 또 어디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까
동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마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되고요. 다만 이것은 경마장으로 경마장 할 때는 문화체육부하고 대한마사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마장 이야기는 아직 꺼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委員님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돌아간다고, 약간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그것이 그렇게 평탄하게 건설교통부에서 “어, 알았다 그럼 그것 바로 하자.”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새로운 정부에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또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협조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언론이 항상 앞서가니까 그렇겠지마는 지난달인가 신문보도를 보면 “그린벨트내 체육시설관계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 모두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이 앞서가는데 따른 보도인지 그것이 정부기본 방침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운동장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체육시설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중앙에서는 조금 저희들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하면 큰 것도 체육시설이고 작은 것도 체육시설이고 그런 것이지 꼭 몇평이 체육시설이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간에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하면 우리 舊 市廳 자리
그것이 롯데에서 호텔, 백화점을 건립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외국의 손님을 거기에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차질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어떻게 아는 사항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1연정도 지연되는 모양이에요. 風便에 들으면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아시안게임 관광객 유치에도 차질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쪽 지역의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시청도 연산동으로 옮겼지 광복동, 중앙동 일대가 상당히 경제가 아주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니까 좀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클 경기장하고 조정, 카누에 따르는 애당초 관람객 수를 그 동안 감축을 해 가지고 조정계획을 한 것 있습니까 애당초부터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애당초에 그것이 자료가 지금 두 가지로 나갔는데 좀 잘 못 인식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사이클이 통상 2만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만명이 아니고, 얼마이고 8,000석입니다. 그래서 8,000석 규모라 하면 그렇게 2만명하는 것하고 관중석에 큰 차이가 있는데 8,000석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조정, 카누는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재정진단과 연관되어 가지고 상당한 규모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장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자재가 대폭 인상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는 97년도 건설품셈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레미콘 것도 지금 현재 반입을 중지하고 있는데 지금 관급공사는 레미콘이 ㎥당 4만 몇천원되지마는 사급공사는 5만원이 넘어서야 되고 이런 건설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98년도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업무보고를 시의회에 한다면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건설자재 가격이 엄청스럽게 폭동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지금 긴축정책 해가지고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다 하니까, 예산삭감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삭감을 안해도 지금 공사를 할까말까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물론 기술단에서는 기술직이 아니다 하지마는 행정직답게 사전에 진보성 있게 알아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8년 올림픽 유치지원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홍단장께서는 2008년 올림픽 유치를 부산시가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단장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준비는 어떤 겁니까
이것이 IMF 오기 전에 사실상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 동아시아대회 때 한참 부산의 어떤 얘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서명운동도 사실 IMF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 전의 이야기이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나서서 올림픽 유치 안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그런 게재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화살은 중앙부처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신중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올림픽 유치는 2001년 9월달입니다. 결정이요. 그리고 또 2003년 투자가 혹시 있더라도 큰 투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수영장 같은 것 하나 더 지어야 되다면 그것은…
아니 홍단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2008년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스톱해야 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중앙에서 승인이 나는 것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것을 정부의 승인은 놔두고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의 입장으로서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스톱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오, 엑스만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떠나서 우리 부산시가, 홍단장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시민들의 어떤, 단견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가슴에 와서 그냥 느끼는 감각은 올림픽이 무슨 마치 큰 외화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깊은 분석없이 받아들이는 기분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일부 그런 감정을 가진다면 역시 올림픽은 조금, 지금 너무 IMF 때 안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정서를 깨뜨리고 무슨 이야기, 올림픽은 해야지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또 정부의 승인이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나오고 하면 역시 또 KOC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KOC도 좋은데 그러면 김운용 우리 조직위원장이 나가노에서 우리 2008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우리 부산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오도된 보도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스포츠에 대해서 KOC하고 김운용위원장의 해명보도가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산매일에서 직접 스포츠담당기자가 김운용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매일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릴리스(release)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은 분명히, 물론 영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북경이 뛰어든다면 3파전이 붙어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릴리스하기를 부산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연합으로 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냥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운용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연간 수십억씩 주고 있고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의 우리 부산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나가노에 가가지고 그러한 발상 자체가, 언론에 보도됐다 하는 자체가 本委員으로서는 믿기가 상당히 불편한, 심기가 불편한 문제이고 우리 국내에서, 부산에서도 화합 일치가 안되어 있는데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1년간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느냐 다그치면 “중앙에, 기타 부산시의 협의에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로비의 성격도 띠고 있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한 골프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한․미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야리아부대라든지 사실상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 예를 들면 이 돈이 전부다 어디에다가 돈이 다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의 집행부에서 특수활동비가,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고작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이런 것밖에 없고 市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은 본위원은 안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사실상 홍단장으로서는 마음대로 못할 부분도 여기 많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홍단장으로부터 오늘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사실 시장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앞으로 예상상 3월달에 추경이 있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큰 논란을 한 번 벌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보고서 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95년도에 보면 관선시장이 1년 특수활동비를 5월달에 다 빼가버리고 그것도 행정부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은 보고만 있고 말이야, 한달에 몇 억을 다 빼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 해 버리고 우리 지금 현재 시 특수활동비도 사용처가 말이지 뭐 하나 해결되는 것도 없이 지금 다 되어 가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지금 말이지 골프장이 지금도 여기에 와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빨리 안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선을 긋든지 획을 다른 데로 그어줘야지 내내 보고가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홍단장 안 그래요
그런데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지금도 이미…
이러한 문제를 지금도 미련을 가지고 200만명이 서명했다 이러는데 洪團長이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작년 9월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4년 후보지결정 때 제가 우리…
委員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제가 市長님 모시고 같이 갔다가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가서도 또 영광스럽게도 그 안에, 전부 밖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시장님을 모시고 안에 들어가서 소위 후보도시들의 발표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스톡홀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그 정도다 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 것 없으니까…
그런데 아테네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테네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테네는 경기장 지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도로도 안 만들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1년쯤 되면 경기장이 지금, 주 경기장이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 때까지도 골프장 안되면 골프장은 벌써, 물론 委員님 말씀대로 대안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실내체육관도 그 때가 되면 완공은 안되더라도 위용이 들어날 때가 된 것 같고 벨로드롬도 지금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난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바에야 우리는 할 말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45m의 폭으로 넓은 도로가 되어 있고 또 아사아드 선이 2002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행은 일부 되지 않겠느냐 보인다면 그것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그 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테네라든지 이런 국제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후보도시들의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부럽고 잘되어 있는 것 역시 공항이 완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항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중앙정부가 조금 지원하고 확장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洪團長!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수입을 올려야 할 것은 사실 벌이가 되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모두가 부산시민입니다. 公務員을 떠나서 부산시민인데 우리 부산시가 지방자치에 따른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다른 데 다 넘겨주고 안 되는 것만 시에서 안아 가지고 전신만신 빚을 져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전부가.
어느 가정에 개인 집도 빚을 내가지고 그 집을 호화스럽게 잘 지어 가지고 그 집 좋은 꼴 봤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어느 정도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쯤은 알아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本委員이 항상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민주공원 한 번 봐 보세요. 나는 저것 평생 가도 후회하는 것이라니까요 민주공원이.
지금 부산 400만 시민한테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민주공원 조성하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볼까요 나하고 나와 가지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분뇨투기하는 것을 봐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끼어 가지고 하면 연간 몇 십억을 벌어요. 거기에 반해 가지고 노다지 손해만 보고 말이지 빚을 내가지고 전부다 빚이자 안 줍니까 민선시장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에 공무원들 우리 부산시 빚이 과연 얼마씩 증가되고 있고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여기에 빚을 내가지고 막 쓰고 말이야 그런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들 이야기 안 그럽니까 “싼 돈 빌려 써야지…” 재특자금, 환특자금 내무부가 뭡니까
내무부가 지방을 모아쥐고 행사하고, 못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자금 주고 이자받습니다. 그것을 홀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벌어서 갚아가면서, 해운대 관광특구이지마는 관광특구에 외국인들 와서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의 어느 곳에, 우리가 관광특구에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든지 일본 미야자끼에 있는 해수풀장이라든지 또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에 있는 씨월드라든지 이런 대형화적인 관광사업 유치를 우리 부산시가 적극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市長이 다른 생각하고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부산시이냐구요. 우리 부산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공항로를 지금 봅시다. 아시안게임 한다면 공항 들어오는 것 지난번에 동아시아 때도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 출신 대통령이 환차손 때문에 욕만 듣고 있는데 뭘 지금 안되고 2008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더 이상 거론해 봐야 그렇고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겁니다 안타까워. 市長이 특수활동비 가져가서 어디에 썼어요. 그것 공개 한 번 해 봐요. 과연 여기 부산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경마장, 승마장하는데 돈 썼는지 내가 한 번 물어보자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집행부에서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오후에 합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가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집행부 데리고 무슨 업무보고 합니까
국장은 1대 있다 하고 과장은 3대 있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사무관 시험에 그 문제 나왔으면 전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되느냐, 좀 성의껏 이것을 우리가 400만 시민한테 보도가 되어서, 한 번 물어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홍단장도, 앞으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 답변하고 자료는 성의껏 하고, 사실 이것도 홍단장이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 부시장,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좀 이야기를 하고 더 자꾸 이야기해 봐야 집행부 공격하는 것, 물론 地方議員으로서 당연히 공격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업무보고를 하나 하더라도 성심 성의껏 서로가 신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연초의 보고이니까 조금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문제점을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報告보면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강구하여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지난 9일 제2차 내무위원회시 중지되었던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인준위원장님 고봉복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9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진행도중 헬기를 비롯한 일부 장비의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몇 가지 준비가 부족하고 답변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局長을 포함한 모든 관계 직원들이 우리 업무를 더욱 열심히 연찬하고 숙지를 해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업무가 잘 발전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하나의 채찍으로 알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 업무를 펴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된 사항중 일반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민방위대피시설분야 3페이지의 인력자원현황과 시설장비현황중 장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시설장비현황보고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헬기 장비현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 金鴻九局長께서 사과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음부터는 철저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비현황에 보면 헬기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소방서에 지급되어 있는 포대류라든지 묶음 줄, 말목, 구호물자 이런 것이 16개 구․군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16개 구․군에 있는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업무보고만 받아서 여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사실상 헬기뿐 아니라 각 소방서에 보유하여 있는 부산시내 응급수송차량도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러한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5장 35조 1호에 의거해서 시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해서 부산시정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임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사실상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현장총괄 지휘부를 구․군에서 기초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등급인데, 등급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재난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등급은 재난발생 이후에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난발생을 했을 때 현장 총 지휘부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 그때의 사항을 다대 현대아파트 사항을 보면 사실상 우리 재난관리국의 지도계장이 그때 안나왔으면 현장에 궁금증과 불안감에 쌓여있는 주민 수 천명이 꽉 둘러싸고 있을 때 누구 하나 방송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지도계장이 나와서 시에서 방송을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안심하고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항개요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체계를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 총괄지휘부 태세가 안되어 있어요. 차가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때 경찰 백차는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전부 무전기 들고 일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구청은 우왕좌왕이고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야단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휘부가 없는 재난발생 현장은 아무리 가면 뭐합니까 안되지.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趙良得委員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재난상황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사훈련으로 하면 CPX라고 하는 도상훈련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금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비점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을 계기로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부를 구성하는 문제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신고를 119에다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동이나 우리 구청에 보고를 아주 늦게 하고 일단 먼저 사고가 나면 119다. 이렇게 해서 이번 현대사건도 인지한 것이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도부장하고 통과돼서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본부가 알면서 자기들도 급하니까 출동지시를 다 내려놓고서 시에다가 알리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시간적으로 꽤 됐었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소방본부을 포함한 관련기관 회의를 우리 시에서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체계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거기서 새로운 방안이 강구가 되면 우리 內務委員會의 趙良得委員님께 별도로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입주자의 보상문제도에 있어서 수시로 말씀과 보고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산세 경감조치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떤 아파트 제재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재산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현대 아파트 48평 아파트에는 재산세가 17만 7,000원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32평형이면 재산세가 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식공문으로 세입부서인 재무관리관실에 정식 통보를 해서 곧 답변이 오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감면대상은 안되고, 재산세 유예조건에는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로서는 몇 달 유예해서 큰 실효가 없고 주민이 바라는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감면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강구해 봐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동 225세대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총 합해보면 2,93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더 협의 중에 있고 일단 1차적인 협의에서는 유예에는 조치가 가능한데 감면에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강구를 해 보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서면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좋습니다. 유예하는 것은 어쨌든 돈을 내야 되는 것인데 유예 조치한다고 해서 그것에 환심을 사고 이러는 것이 아닐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근본적으로 현장 총괄 지휘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시급히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우리 연습때는 다 각본이 되어있고 시나리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잖아요. 그것은 지휘부가 있고 말이지, 누구 한명이 총에 맞은 것처럼, 가스에 취해서 구부러져 내려오면 차에 싣고 가는 그것이야, 연습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실전에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 날 저녁에 우리 지도계장님이 오셔서 밤에 마이크 쥐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시청에서 안왔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안돼.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구․군에 기초단체만 위임하고 거기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지휘부 차량을 우리가 사줘서 보관을 시키든지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아무 체계가 없고 구청이 하고,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 민방위담당과장이 와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고 불려왔잖아요. 그것은 일과를 마치고 술을 못마시나요, 술이야 먹지만 사무관답게 지휘권을 상실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일용직 잡급직이 한 번씩 하고 현장에서 고함 한 번 지르고 내일 사표를 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사무관급 이상이 되면 술을 먹더라도 지휘권을 상실을 하면 안된다고요. 지휘권이 있어야 돼요. 지휘권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기가 횡설수설을 하는데 뭐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책임이 우리가 아니다. 기초단체에서 지휘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앞으로도 그러한 체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토요일 3시 30분쯤 다대포에 가지요
갈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30일날 사고 나서, 31일날 시장이 현장에 가겠다고 하니까 市廳 局長이 시에서 도울 일이 없기 때문에 안가도 됩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주민이 알면 局長님은 나중에 맞아 죽어요. 맞아죽어, 세상이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때 타임을 늦추더래도 시장이 가려면 부끄럽다 아닙니까 사실상. 그 때가 딱 맞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10시에 시청 앞에 500명을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고요. 경찰에, 500명이 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장실로 쫓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토요일날 오후 3시 30분쯤 될 것이에요. 4시 30분 사이니까, 그때도 와서 시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이 혹한기, 추위에 불을 못때서 아파트 동 하나의 굴뚝이지만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2,200세대가 불이 안들어온다고요. 보일러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 2,200세대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협조를 해야 국장이 안가도 된다해서 타임을 늦춰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민방위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날 시장가시는데 가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내일 모레 시장가는데 대해서도, 증인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본부, 주택국, 재난관리국 3개국 합동으로 시장님을 수행을 해서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98연도 업무보고가 저번에 이어서 두 번을 보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부산시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관리는 각 구나 사업소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고 부산시 재난관리국에서 관리안하죠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정 시행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시행규칙이 없었습니까 추진목표, 계획수립,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98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속 기관장이 복무라든지 근무, 복장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각 기관별로 복제가 다양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강이 해이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관별로 선호가 있는데는 모르지만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 놓으면 “아! 저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으니까 기강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통일된 복장을 안했는데 지금 상반기부터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은 일단 만들어놓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도 공익요원은 자기 자세가 또 우리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복무가 해이해져서 우리 공사요원인가 공익요원인가 구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마는 통일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파트관계를 제가 전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0년 이상된 아파트 또 10평 미만의 아파트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대략 D급쯤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30년된 노후아파트가 분류되어 있죠 재난…
대략보니까 D급 정도나 E급은 별로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E급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몇 급이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급수가 몇 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E급과 D급 중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101개 시설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특히 또 다른 시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D급 E급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동구같으면 수정 4동이나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정말 좌천동이나 이런데는 위험하다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재난관리국이나 건축과에서나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나가라. 위험하니까 대피를 하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노후아파트를 이런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등등 아파트에 안 있습니까 재건축은 현재 법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요. 30년전에 지어서 지금 현재 다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들이 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같이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局長님 설명을 해 보세요.
방금 우리 鄭顯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E급 시설중에 말입니다. 대형아파트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30년전 20년전 지은 연립주택말입니다. 몇 개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독연립주택이라든지 한신빌라라든지해서 그런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 E급이 11개이고, 이 11개 중에 지금 연립주택이 반이상 차지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민간시설인데 여기 당장 시예산이 투입될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 설명을 드린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이 확보가 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 분들한테 일부 융자를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부터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특히 금년이 어려운 해가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국으로서는 법정기금의 전부는 추징을 못하더래도 단 얼마라도 기금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기능이 충족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후 연립주택을 비롯한, 특히 E급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말씀대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우리 재난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그외에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D급 E급이나 30년 이상 10평이내 노후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안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법만 조금 고쳐 가지고 환경개선지구와 이렇게 30년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해서 그 이상된 또 몇 평 이하의 임시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특별법을 제정하더래도, 한시법을 제정하더래도 이것을 위험에서 사전에 새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한시법을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건의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하는 부탁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鄭顯玉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 보고할 때 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하는 것을 제가 공문을 받은 일이 있는데 局長님이 바뀌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한테 우리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주택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중앙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해서 건의했다하는 이러한 팩스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주택행정과에서 鄭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30년된 지금 현재 현행 건축법으로 해서는 건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상호조사는 이 용역을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구에서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렴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아마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개월전에 이러한, 제가 또 보고도 받은 일이 있고 또 검토를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災難管理局에서도 사전 예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지금 현재 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험한 노후아파트 또 영세민들 한시법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별 할 일도 없고 이것을 알아서 각 16개 구․군 자치단체를 지휘감독을 하려면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빙기가 얼마 안 있으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붕괴직전에 있는 D급이나 E, E급은 붕괴직전에 있다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96년도에는 D급이 70개이고 E급이 10군데가 있었는데 줄기는커녕 98년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D급이 89개처, E급이 11개처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응조치는 하나도 없고 세월이 가면 자꾸 D급이 E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냥 급수만 정해 놓고 하나도 개선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97년도에 개선사업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자료와 조금 상이하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사하 감천동에서 발생한 풍년연립주택같은 LP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조사하고 보니까 그것은 E급으로 지정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 해 늘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빙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도 해빙기와 노후불량건물 또 교량 이런 공공성을 띤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또 별도로 우리 시에서 마련되어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2월말내지 3월초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하면 어떤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E급이라는 것은 붕괴직전에 있다 하면서도 거기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E급으로 지정해 놓은 데 저도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예를 들자면 서구 토성상가 같은 데는 E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데 전혀 구조상 관계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판정을 가지고 E급이라 해 가지고 그대로 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민간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 가지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E급은 지금 제가 한바퀴 다 봤는데 지금 당장 委員님이 말씀하신 E급이라는 것은 사실 사용을 안 해야 E급인데 실제로 가보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E급이라 하는 판정이 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디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후속조치를 할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현재 E급이라는 것이 사실은 E급이 아니고 급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 다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판정을 다시 받아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니요
그러면 전에 판정을 받을 때는 부산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즉 말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별도 관리주체가 있지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서구에 천마재활원 같은 그런 시설들은 자기네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것은 좀 과다하게…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 개적으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서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구청은 시청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시는 이것을 E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구청에서 E급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했든 어쨌든 구청에다 보고 될 것 같으면 구청이 시청에다 판정한 급수를 보고하면 시청에서는 현재까지 그 구청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해서 관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간인이 답답해 가지고 이것을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 받을 때는 무슨 특수한 어떤 희망사항이 있으니까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받는데도 돈이 들텐데 왜 민간인이 자기 사는 집을 의뢰를 해 가지고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비용 부담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못하거든요. 법상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뭔가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E급이 판정나면 주민을 대피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피 안 시켰을 때 나중에 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에요.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대피를 하지 않으면서 E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집에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本委員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그것을 자꾸 대피시키고 행정조치는, 지시는 내려가지만 주민들은 경제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도저히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토성상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토성상가가 상인들이 판정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죠
그 관계를 예를 들면 우리 안전점검반이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8명, 그 다음에 기술사 자격 가진 사람이 6명, 건축사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으로 민간안전점검반이 구성되어서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梁章淵委員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이 사실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안전점검반이 위험한 건물이다 해 가지고 D급이나 E급으로 판정을 내리면 구청에서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네 건물은 위험하니까 어떤 안전보호장치를 하시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돈 없다.” 토성상가 같으면 “장사하지 말고 얼른 대피하든지 재건축하라.” 할 경우에 이 민간인들은 우리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는다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당장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재난관리기금을 융자줘가지고 해 가지고 갚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알겠어요.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課長께서 설명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말하자면 요청한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안전점검해 주시오.” “E급이다. 대피해라.” “못나가겠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생명줄이다.”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거꾸로 해석해 가지고 설명하는데 화재가 난 토성동 상가를 상인들이 판정을 요청했습니까
구청에서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진단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마재활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본인들이 그것을 감정을 의뢰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있다가 보고가 올라오면 E급이구나 E급이면 재난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자기구역내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안전진단토록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비용부담을 전부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도구에 고신주택이 있습니다. 고신주택에서 비용부담해 가지고 나온 판정이 역시 E급입니다. 그것도 그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이 돈을 거출해 가지고 하겠지마는 무단히 자기가 몇십년 되었다 해 가지고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받는 우리 주민이 그 정도의 선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청에서 가서 보거나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보통 신고도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가가지고 육안검사를 1차로 합니다. 육안검사를 1차 했을 때 도저히 육안검사 가지고는 이것을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비용 부담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전점검을 받게끔 주민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관이 주민이 하게끔 하는데 그 주민이 그럼 안전진단을 안 받았을 때 속수무책이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課長님, 판정 판단 주체가 어디냐 그것을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판단은 전문안전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뢰를 받은 관리주체에서 그것을 보고 사용제한이라든지 보통 사용제한이라면 D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용금지는 보통 E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D급이다 E급이다 그렇게 같이…
판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누가 판단합니까
의뢰가 안 되었을 때는 만약에 관리주체가 의뢰를 안하고 결국 하기 싫어서 버틴다든지 하면 무슨 처벌규정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준다하더라도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파트가 육안으로 봐가지고서 노후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가성, 보상성도 없는데 자기 집을 돈을 들여 가지고 감정단체에다 해 가지고 우리 E급이니까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하는데 이 D급, E급 이것은 관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이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사를 가든지 대피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감정을 해 가지고서 등급을 받아 놓고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면 가령 되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토성상가가 육안상 봐 가지고 붕괴점이 있다 그러면 대화재 사건인데 그 외에 어느 아파트가 볼 때 30년이 됐다든지 25년이 되어 가지고 지탱하기가 어렵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돈을 모금해 가지고 감정을 의뢰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청의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도 돈이, 돈이 없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시청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구청이나 시청이나 예산은 십원도 안 들이고 민간단체에서 자기가 자기 주거지면 주거지를 감정해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관의 책무냐 이 말이에요.
법상에 그러면 안전관리라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뭐하는 데입니까
법상에,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감정을 해 오지 않으면 관리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관할구청에서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해 오도록 합니다. 하는데 다만 梁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그것은 처벌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다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아니 재난관리국에서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못 챙겨 봤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누가 잘 아는 係長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평소 우리 시 재난위험시설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양장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E급, D급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D급, E급의 재난위험시설 지정권자는 구청장, 군수가 됩니다. 구청장, 군수가 D급, E급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우리 시에서는 구․군으로 하여금 D급, E급 101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 E급 시설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고 만약 D급, E급이 아닌 C급, B급, A급까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화재라든지 건물구조체의 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불시에 위험한 건물이 갑자기 발생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동이라든지 구에서 그 건물을 발견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견에 접하게 되면 구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과가 되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계 기술자로 하여금 구청에서 긴급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긴급점검을 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토성상가 같은 경우에 불이 나서 서구청장이 구에서 긴급점검을 해 본 바 이것은 화재가 두 번이 났고 구조 자체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E급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E급으로 지정을 하고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에 상설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E급을 지정하면서 그 관리주체인 소유자측에 대해서 “구청장이 당신 건물은 E급으로 지정했으니까 빨리 대피를 하고 재건축하도록 조치를 하라.” 라고 공문을 내면서 당신 건물은 이제, 소형건물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다중집합시설로서 사람들이 몇십명 이상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준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자격기술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전문업체를 등록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만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철거를 언제쯤 해야 될 것인지 하는 확실한 정밀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그 정밀안전진단결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아직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전진단기관에서 이 기둥은 빼고 다시 세우라든지 이 기둥이 약하니까 철판 10㎜를 쌓아 가지고 올리라든지 슬라브를 다시 치라든지 그런 보강방법이 정밀 안전진단결과서에 의해서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금방 질의와 답변 중에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개인 건물이 금방 梁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건물이 천마재활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천마재활원은 지금까지 C급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금방 課長님께서 말씀하시는, C급으로 계속 관리 해 왔는데 관리주체인 건축주 측에 구청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관리주체측에서 자기들이 어떤 이유였든지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정밀안전진단업체에다 자기 스스로 우리 건물이 철거를 해야 될는지 다시 지어야 될는지 보강만 해도 될는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천마재활원이 C급으로 관리했는데 E급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나와 가지고 E급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가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왜 E급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천마재활원은 영도에 있는 것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유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중인을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자가 집이 너무 헐어서 나중에 위험한 사고가 있을까봐 그랬을는지 그건 몰라도 가령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라든지 E급에도 시장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이 여기에 몇 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계장이 설명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가령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의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E급인지 C급인지 관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그럼 관은 뭐하느냐 나중에 감정이 되어 가지고서 E급이 되든 C급이 되든 해 가지고 이것을 감정금액을 관에서 고지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가 불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것은 극히 99%가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안 하면 감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것이 E급인지 C급인지도 관에서 모르는 것 아니냐 이제 거기서 서로 견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질의답변이 여기서 장시간 나가고 있는데 가령 과거에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관이 아니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시민을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이 필요한 것이지 관이 어떤 제재만 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는 또 그런 경우가 있었을는지 몰라도 위험한 건물이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또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마는 거기서 반드시 감정을 해서 이것이 붕괴직전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청공원 밑에 보수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C급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다 지시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해빙기를 앞두고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미리 통찰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중 안전점검계획에 보수아파트를 한번…
화생방장비 보급확대 해 가지고 1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기면 반경 몇㎞까지 영향이 갑니까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비상계획구역이라 해 가지고 반경 10㎞이내까지만 저희들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해 놓고 그 지역에 원전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소개시킨다 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 10㎞안의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지역에 한 3만 5,000명정도 있습니다.
반경 10㎞이내에 주민이 3만 5,000정도…
그래서 방독면을 전에는 구입한 일은 없어요 97년도에는 몇대나
97년도에는 3,900개 정도 저희들이 보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저희들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으로 3만개를 금년에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숫자가 잘 못 된 겁니까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아무때나 해 놓고서 그것이 업무계획이다 계획이라 하는 것은 오차가 어느 정도가 나야지 택도 없는 것을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3만개를, 방독면을 3만개를 구입한다 해서 잘 하는 일이다 싶어서 물었는데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3,300개밖에 안 했다는데 IMF시대에 10배를 더 구입한다 하는 자체가 말이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저께도 동료위원이 질타를 안 합디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예산의 뒷받침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한 10%쯤 과장해도 못할 것인데 예산이 얼마있는가도 모르고 3만개 하겠다고, 5만개 한다 하지 왜 3만개를 한다고…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한 1,700만원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고는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기장군수가 꼭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희들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원전 주변뿐 만이 아니고 일반 민방위대 대원들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변이라기보다는 민방위대 대원한테 일단 보급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 확대 해 가지고 목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민방위대보다도 원전력 발전소에 무슨 이상이 있을 때에 반경 10㎞이내에 있는 주민에게 말이지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이 방독면 자체를 이 쪽에다가 우선 중점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이고, 3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있는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200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98년 계획에 보면 방독면 3만개를 준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1,700만원밖에 없는데 3만개를 구입을 한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방독면을 금년도에 3만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만개를 구입한 양이 전부다 우리 부산시나 구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3만개의 목표에는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이렇게…”하는 이 있음)
3만개 구입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체적인 예산이 뒷받침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2001년까지 민방위대원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있는 숫자하고 맞춰보니까 연차별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3만개 정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실효성도 없는 것이고 2002년에 66만 4,000개를 확보해야 하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올해는 3만개 내년에는 한 10만개, 그 후년에는 몇 만개 이런 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 예산의 뒷받침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막연하게 금년에 3만개를 하느니 5만개를 하느니 이런 식으로 시의회에 와가지고서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이 보고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시민에게도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그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 목표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것을 주의를 줍니다.
예. 우리 梁章淵委員님 지적사항을 보충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3만개 중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4,900개를 삽니다.
그래서 지금 1,700만원의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지방비로 확보하면서 2만 5,100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 지역, 직장단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또 그 회사가 지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2만 5,100개가 어느 회사에 몇 개씩 할당돼서 2만 5,100개가 됐는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다시 한 번 이 보고사항은 확실하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보고사항과 관련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장의 원전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 않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하구에 감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하겠습니다.
감천 화력발전소가 여태까지 화력발전소로 있다가 지금 보니까 열병합발전소로 약 5배 이상 확장을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께서 아시는 바 있고 또 자치구에서 보고 받은 것 있다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감천화력발전소가 그 동안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여기 여러 가지 공해를 비롯한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방금 우리 李鍾億委員님 말씀대로 최신 기법의 열병합발전소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인 감천화력발전소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 뭐 그럼 자치구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령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아주 조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끝날때 쯤 되면 약 35만㎾에서 150만㎾ 한다고 하면 그 감천이 옛날 감천이 지금 부산이 서부경남권의 기둥이 되는 부산이 하나의 중심역할을 한다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럴 때 미리 유비무환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광역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그런 것은 충분한 앞으로 말썽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열병합발전소라는 것이,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누구든지 물으면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한 번 자세한 세부사항을 파악을 바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정리 되는대로 우리 李鍾億委員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김홍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뭐 어쩝니까 올해부터 좀 잘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동안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안전관리공무원 교육을 갖다가 연 1회에 걸쳐서 시키고 또 주요시설물 관리자교육을 연 1회에 걸쳐서 시킨다고 그러는데 현재 1년에 한 몇 명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곳은 또 어디며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한 그 요원들의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교육에 있어서 그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생방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은 그 예를 들면 군사교육하고 겸해서 저희 화생방담당자가 이 화학학교에 이렇게 전국에 담당자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안전관리라도 우리 민방위 쪽의 분야는 이제 전국에 그 담당자를 모아 가지고는 화생방 전문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교육은 우리 시에서는 안전관리본부에서 이 교육을 총괄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교육이 있다고 그럴 경우 그 교육일정과 과정이 나오면 우리 재난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 교육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건설분야에 안전관리교육은 전체적인 것은 그 구청, 민방위 또 일반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아니 그래서 局長님! 분야별로 연 몇 명 정도를 지금 교육원에 입소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육을 이수한 우리 공무원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회에서 약 6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했는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민간 대규모사업장 소장을 좀 모아놓고 교육을 한 것이 있고 이래서 기타 다른 교육하고 해서 연 5회 60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과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그 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실무에서 지금 자꾸 경험을 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상식선에서의 교육내용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문인 교육을 양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관리공무원이라든지 주요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적어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다가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교육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아마 이 교육의 내용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구호물자 확보에 천막 98조 모포침구가 1,732점 생필품 2,038점 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필품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생필품 2,038점은 예를 들면 어떤 긴급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타월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어떤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구․군별로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관내 20여개 정도 됩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와 공부를 철저히하여 담당업무분야에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