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9일 (화)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하여 다대현대아파트 사고로 인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TOP
(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방위태세 강화 및 재난없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산동 신청사시대의 내무위원회에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정치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 행정도 보다 창의적인 자세로 시책개발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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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民防衛災難管理局1998年度業務報告書
(民防衛災難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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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鴻九 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조금 있다가 감사실장 얘기 듣기로 합시다.
먼저 지금 방금 업무보고한 3페이지 시설장비 현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구조․구난 헬기,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
국장이나 과장님 헬기 몇 대 있는지 모릅니까 그래 가지고서 우리 부산시 재난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는가를 모르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국장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최근에 소방본부가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대를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어서 현황보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 업무보고를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는지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업무보고를 미루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 헬기가 아이들 장난하는 장난감 헬기도 아니고 말이지, 돈 38억이나 들여서 사놓은 헬기가 몇 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소방본부에 3대 있고, 경찰청에 1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3대 있다고요
예.
한 몇대 더해서 5대 있다고 하지요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局長, 課長, 係長들이 다 나와 있어요 局長은 파악 안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것 보세요. 상식도 채 갖추지 아니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도대체 시의회 보고하는 자리에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내무부 소관도 아니고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38억을 들여서 사놓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하나 안하나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이지, 모르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를 수가 있나요 그런 파악도 잘 안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단단히 파악을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 400만 시민의 재산을 여기에 14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재난대응체제와 거기에 따르는 운영목적, 정립에 대한 운영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적혀있어요. 무엇을 보호합니까 장비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것 지난번에 현대아파트 1월 30일 사건의 현황보고로 하라고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1월 30일날 보냈는데, 이것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 자료는 어디서 보낸 것입니까 이 팩스 보낸 곳이 460-3077이 어디입니까 구 청사 있을 때 아닙니까
…
이것을 본 위원한테 보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누가 보냈어요
팩스 번호를 잘 모르겠습니다.
팩스 보낸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알아서 보냈는지 課長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
아니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뽑아서 보낸 것예요
(응답하는 이 없음)
다대 현대아파트 업무보고현황, 사건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보낸 자료를 누가 보냈는가도 모릅니까
종합상황실에서 보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낸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파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낸 것은 상황실에서 보냈는데…
이것은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악을 어디서, 그러니까 구청이 했습니까, 시청이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파악을 구조물이라든지…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조양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마이크 앞에서 하십시오.
係長이 옆에 서세요. 이것을 파악하면 현대아파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다 알아봤냐고요
그것은 현대아파트 현장 소장, 입주대표자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일부 자료가 지금 현재 1월 30일날 저녁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굴뚝의 치수라든지 자세한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안 밝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도면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청에서 상황 파악한대로만 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좀 단단히 하란 말이에요. 굴뚝구조라든지 준공일자라든지 시에서 아파트 준공날짜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 상황실에서는 부산시내 전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아파트 현황까지 파악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전날 늦게 사고가 나고, 아침 일찍 9시 조금 넘어서 趙良得委員님한테 보내다보니까 굴뚝의 사이즈 같은 것은 도면 없이 우리가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자료도 좀 명확하게, 확실한 보고를 보내줘야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기도, 이것을 보고 받는 자체가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주면 내가 주민들한테 가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안됩니까
제일 처음에 굴뚝치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굴뚝 치수 같은 것도 2m 50×1m 50.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설계도서를 보고 거기에서 정확한 것을 3m 70이나 2m 50인가 그렇게 굴뚝치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굴뚝치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고원인과 분석 여기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다소 위원님한테 보고자료에 의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현대아파트에 1월 30일 21시 33분 경에 발생한 굴뚝 균열 붕괴사건에 있어서 시에서 방금 이야기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주하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10일 동안 자료조사를 한 것 특이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 局長님이나 저나 보고를 하도록 자료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감사실장께서 현대아파트 재난사고 당시에 감사보고를 잠시 듣도록, 위원장님 듣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에 앞서서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헬기보유대수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이 재난관리국에서 인명구조와 관계해서 消防本部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죠 局長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
그러면 소방헬기가 몇 대라는 것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상식에 속하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파악해 보기 전에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金龍完委員입니다.
사과말씀 전에 구조기구로서 제일 중요한 헬기대수가 보고자료에 오타다 하고 이 정도 사항은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한 대다, 두 대다, 세 대다 대답이 이렇게 각자 자유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확인도 안해보고 보고자료를 작성했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보고 자료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를 가지고 보고에 접할 것이냐 아니면 보고자료 자체를 재정리시켜서 재보고를 받을 것이냐 이것부터 한 번 짚고, 이 자료로서 보고를 하시겠다면 사과를 받든가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입장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모든 문서, 이 업무보고서 뿐만 아니라 예산서 또는 중장기 부산시 발전계획서 이런 것은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든다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겠죠 이 허위공문서가 작성된 내용을 청취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 자체가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다대현대아파트 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의 다대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室長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염훈입니다.
지난 1월 30일 21시 30분경에 사하구 다대2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103동의 보일러가스 배출용 굴뚝의 안에 있는…
실장님 103동이 아니고 104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4동입니다.
104동의 보일러가스 배출용 굴뚝 안에 있는 내화벽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장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대아파트사고와 관련된 부분 외에 나머지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 업무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외 퇴장)
계속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계속하겠습니다.
부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피해주민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대아파트 104동에 거주하시는 피해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다는데 대해서 안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더욱이 피해 지역은 바로 내무위원으로 계시는 조양득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조양득위원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 다대 지역에는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귀찮을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조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날 사고발생 때도 조양득위원님께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오셔 가지고 총지휘를 하셨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건을 저희가 조사한 바 그 경위부터 처리과정까지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금방 보고한 그대로 1월 31일날 21시 30분경에 발생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사고 상황실에 보고가 되고 또 그 보고가 된 다음에 소방본부 상황실 여기 또 거쳐가지고 우리 시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여기 조양득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소방본부,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서 근무하는 재난관리 담당자도 여기 나와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동안전검사를 1월 31일날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육안관찰 결과 주민 대피할 정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104동의 안전성 확인과 굴뚝보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원인규명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도 역시 현대아파트 사고 예방조치를 98년 2월 2일날 지시를 해 가지고 건설안전본부의 안전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2차 재난예방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하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3개반 1일 4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경계지역, 현대아파트 104동 지역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안전진단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소모 과다에 따른 전기점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가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조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도 확인 점검한 바 있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안전지도과 최석순, 그 다음에 시설안전관리본부 관리공단에 있는 박부병,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이 원인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그 날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재난관리자들은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 조사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있지만 사하구청 당직실에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한테 연락된 것이 15분 후에 연락이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것이 30분이니까 15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날 일단은 담당자에게 그 동안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는데 대해서 일단 저희는 수고했다는 말과 아울러, 그러면 담당자로서 나와 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로 조위원님도 계시고 소방본부 담당자도 계시는데 왜 나와서 총지휘를 못하고 지금 저희가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날 술이 좀 취해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물론 술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지만 일과가 끝나고 22시 30분경이었기 때문에 술을 좀 먹은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연락을 받고 총 걸린 시간이 발생부터 30분 안에 나와가지고 현지에 도착했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것은, 왜 그러면 거기 나온 의원님 비롯해 가지고 소방본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총지휘를 못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주민을 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안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강구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준엄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힘껏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다시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와서 총지휘하고 대책을 빨리 강구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대피시켜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흠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재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과 시, 소방본부가 전부 다 힘을 합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조사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저기 그 날 사항을 보니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부산시에 민방위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한다.’ 구호적이고 행동은 미흡하다는 게 그 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일본 고베와 같은 지진이 부산항에 발생했다 하면 이건 큰 일 날 뻔했어요. 우리 부산시 민방위 체계를 완전 현상태에서 백지화를 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지휘부도 하나 없고 이것은 경찰 백차는 쭉 대놓고 전부가 무전기 들고 있어요. 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돈이 많은가 모르지만 경찰마다 무전기 손에 다 들고 지시만 했지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고, 또 그 날 사항으로 보면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궁금증이나 공포증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중간발표도 없고, 굴뚝 내부가 쏟아져 가지고 굴뚝이 막혔으면 지금 현재 굴뚝이 막혔다는 그런 보고도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는 오늘 이후에 다시 민방위본부 재보고를 받겠다니까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물이 파괴되고 인명 사상자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아파트 이것은 재산적 피해를, 말하자면 아파트값 하락으로 수백 억대가 피해가 나는 진짜말로 큰 현장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민방위국장께서는 이번 다대 현대아파트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실공사로, 아까도 여기 보면 가스 폭발이라는데 그건 말도 안되요. 가스 폭발이면 아파트가 날라가는 겁니다 현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 현대에 대하여는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관급공사의 인․허가를 중지하고 아울러 현대 상품의 불매운동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버금가는 사고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기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수집하여 우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안전점검과 하자점검 등 사고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실시공을 한 현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관보에 게재하고 중앙부서 및 전 기관에 통보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업자 입찰 참가제한과 함께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현대그룹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이 말은 현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나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펼쳐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내무국 시민협력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부산시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후보상 문제는 우리 시와 또 구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 당국에서 성의껏 관여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대 측하고 주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에는 아마 시 당국, 현대, 주민, 삼자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야만 해결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아까 여기에 보면 재난대응체제의 구축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요. 재난의 예방이라 하면 이미 거기서는 굴뚝에서 쏟아져 나온 내화벽돌에 의한 압력에 못이겨 가지고 굴뚝을 차고 나가는 압이 약한 데로 나가는 것이 벌써 이야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현대 측이나 현대아파트 주민이 돈을 들여 가지고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것보다 그 쪽에다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시측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안전점검을 주민하고 현대하고 합의해 가지고 미성에다 안전점검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미성에다 말고 현대나 입주민에서 하는 조사를 말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특이하게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아파트 안전진단을 할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저쪽에서 하는 것 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미성의 결과를 지켜봐서 우리가 하더라도 역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부두가 폭 내려앉아 버렸다. 1부두가 앉았는데 시에서 다른 민간차원에서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현재 우리 시나 안전관리본부에서 현장에 나가 본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어떤 장기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장에 붕괴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또 현대 측에서 부실시공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대에서 요구를 하고 입주민이 요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했다. 거기서 했는데 시에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말만 믿고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누가 한 것 없으니까.
예, 일단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그건 현대하고 주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시에서 왜 거기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시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의사가 없느냐 물었는데 그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걸 말할 바에야 누구라도 하죠, 국민학교 아이도 할 수 있지. 시에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市에도 자체 調査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붕괴되었을 때 재산상 문제하고 지금 재산상의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8,000여명의 부산 시민의 재산권이 지금 손실이 가게 된다. 그 원인을 시에서 대처를 할 준비자세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한다면. 그냥 현대건설하고 입주민하고 자기들 알아서 협의를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가겠다. 보고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요. 굳이 다대 현대아파트 아니고 우리가 부산에 다른 아파트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여기 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때까지 거짓말 한 겁니까, 뭐 보호한 겁니까 건설업체하고 입주민하고 합의하면 다 된 거고, 안되면 옆에서 보고있는 거고. 그러한 대처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한다는 그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양득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승인 받고 하세요.
委員長님! 제가 局長님 대신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불특정다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하자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하자기간 종료에 따른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라는 시공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 아파트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어떤 안전진단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부실시공이 판명이 나면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와 거기 입주민간에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불특정 일반 아파트도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적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상은 지금 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개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 목표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밑에도 보시다시피 약 18억 돈을 98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3월 이후부터 이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기금 확보가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한 부산시의 재난을 당할 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금운용이, 어디 개인 아파트 하는데 이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 누가 모르나요. 그건 天災地變에 의해가지고 부산시가 대처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대고 고베와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뭐라 하셨나 하면 우리 시에서 그걸 안전점검할 용의가 없느냐…
참 그런 이야기는 단단히 듣고 이야기하고 있네 정말로. 이것 보세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시민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적극 수습이 빨리 조기에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법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귀에 쏙 들어가 단단히 딱 알고 다른, 헬기는 세 대 있다는 것 모르고, 그것 희한한 이야기네. 이런 거라도 시민이 피해가 가는 것은 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중재를 하다가, 지금 말이에요. 현대건설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사과문 봐요, 이 사과문. 내가 간단하게 한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관련기관과 관계자와 폐사의 기술진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104동 아파트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잠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굴뚝 안에 내화벽돌이 100t이 내리 쏟아지는데 구조적 문제가 왜 없는 겁니까 안 그래요 왜 시에서 이런 걸 대처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측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이 되어지기로는 미성에서 안전진단하기로 합의점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균열이라든지 계측기를 20여개 달아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적절한 조치를 구청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김 성씨가 하고 있는 것. 그 분이 우리 시 건설안전본부에 위원으로 있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민간인 자문기관에…
그러면 건설본부장하고, 이재오본부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더욱 명확하게 어떠한 감정이 있더라도 확실하고 인정이 갈 만한 감정을 당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을, 안 그래요 하도 못 믿는 세상에 감정 어찌 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도 했느냐 이런 걸 묻는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투적인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김 성사장한테 어디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건 왜냐하면 건교부에 등록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주민 입장과 현대 입장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그러면 행정부시장이나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굴뚝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사항을 현장 확인하도록 이야기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모시고 나갔었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2월 4일날 나갔습니다.
2월 4일날요 누구하고 나갔습니까
저하고 안전지도계장하고 같이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 날 나간 것이 2월 4일날 10시 30분에 김홍구국장하고 정만수재난관리과장, 문원종안전지도계장 외 직원 1명, 4명 간 것 아닙니까
예.
방금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시장 이야기했어요. 행정부시장하고 문정수시장 말이에요.
그건 저는 모시고 안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무슨 국장하고. 나가가지고 뭐했어요 청장하고 점심이나 먹고 안 들어갔어요
현장가서 소장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그만큼 시장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시민에게, 지금 거기에 몇 세대입니까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날 밤에 사항 아십니까 모르죠
들었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수 천 명이 굉장했어요. 그런 사항에 시장도 관심이 없고 행정부시장도 관심 없고 우리 시에다가 국가적 관심도, 그러면 누가 가집니까 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재산적 보호를. 예를 들어서 현대에 지금 시에서 압력적으로 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요 그래 한다면 누가 할 겁니까 시장이 현장에 안 가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행정부시장이 앉아서 버스 요금이나 520원으로 올리고. 이것 되겠어요
이렇습니다. 災難事故가 일어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구청에서 재해대책 사후…
다대 현대아파트 몇 등급 나왔어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시를 해서 지금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지금 보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평소에 지난 번에 삼환아파트 민방위훈련 안 했어요. 내무부차관 와 가지고 그죠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훈련하는 것하고 실제 그것보고 하는 것은 민방위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아까 본위원 이야기하다시피. 그리고 민방위체계에서 지금 건축관계자들하고 토목관계자들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시에서 시민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전달해 주는 이런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시민이 시를 신뢰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냥 하는 대로 주민하고 회사하고 또 용역하고 여기서 하는 대로 보고 있다가 거기서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고, 그것 누가 발표 못합니까 시에서 안 해도 되요 그런 것은. 시민이 바라는 것은 과연 민선시장이 시민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400만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바라고 있다 말이에요 시민은.
말씀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재난 등급을 따져서 그것은…
그러니까 아직 등급을 안 정했다면서요
정했죠.
몇 등급입니까
3등급에 준해서 우리는 구청에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규정…
1등급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고나는 게 1등급입니까
그것은 명쾌하게 어떤 규모로 사람이 몇 명 죽고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파괴되고 하는 그런…
등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하고 한 번 낭독 한 번 해보세요 등급 1등급부터.
잠깐만요! 재난 규모별 구분 및 사고수습체계를 봐서는 부산시에서 재난관리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1급 같은 데는 1급, 2급에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대형재난입니다. 재난이고 이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판단한 것은 이것은 3등급에 준해 가지고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여기에 준해 가지고 사고수습이라든지 운영본부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운영규정에 있어 가지고 1, 2등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고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요
예, 2급은 시에서도 합니다.
시에서
예.
그러면 시에서는 2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그래 그게 명쾌하게 정해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 몇 명 다치거나 죽거나 건물이 몇 층짜리가 뭐 어떻게 이런 계량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없고 그냥…
그러면 이 등급을 누가 정해,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등급 정하는 심의위원이.
이것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운영규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운영규정에 아파트 굴뚝 나가는 데 몇 등급 하는 것 그것 정해진 것 한 번 봅시다.
글쎄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 없는데 마음대로 3급을 정합니까 3등급으로.
이것은 2급 정할 것도 아닙니다.
2급이 뭔데요. 2급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그 2급 같은 경우에는 사고지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하여 수습 복구해야 할 재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 이게 2급입니다. 2급이고 3급은 중형규모의 재난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재난,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사고수습대책본부라든지 그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인명적 피해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등급이 느긋하고 지금 하는 것 조치 자체가 미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을숙도에 홍수가 났다. 을숙도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떠내려 가버렸다. 그러면 몇 급에 속합니까 그것은
그것을 갔다가, 그 사고 났을 때처럼 딱 지정하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양산에 비가 몽땅 와가 을숙도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대구부터 와야 낙동강 700리 물이 같이 포함해가 내려와야 싹 떠내려가지. 그것은 몇 등급인데요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입니다. 재난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을 안 받고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파도가 때려 가지고 방파제가 날라갔다. 방파제 날라가가 어민의 배가 침몰되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를 할 겁니까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몇 급으로 합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등급이 없습니다.
어민들 바다 파래 김양식장이 파도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래 시에서 대책 안합니까 수산관리국에서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즉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중앙단위로 즉시 보고합니다. 일단 즉시 보고란 것은 바다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중앙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상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저, 이렇습니다. 처음에 파도라든지 이런 게 칠 때는 김양식이 피해가 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연방 치고 있는 중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에 의해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 농수산부하고 항만청이니, 방파제 같으면 항만청인데 이런 각 소관 시설에 따라서 소관 관리부서로 전부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김양식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 보고되면 농수산부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김양식에 따른 피해를 보상이 안 옵니까
돈 내려옵니다. 예, 돈 내려옵니다.
자, 봅시다. 그것은 김양식 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재산입니까, 개인재산입니까
개인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상 그것을 피해복구에 따른 지원을 해 주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민부채도 탕감 하느니 이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개인재산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부산시에 준하는 대재난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재산적으로 하면 돈을 따지면 엄청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2,100세대에 한 세대에 1,000만원이다 해 보세요. 돈이 몇 백억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시에서 보상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그래 하지 말고.
아, 물론 그것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궁금증 또 주민이 바라는 시차원의 조사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잖아요 지금.
그래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답답.
그런데…
아, 시청이라 해 가지고 구청에만 자꾸 하라면 그러면 구청에서 동에다가 하면 동에서 해야 되네요
이것 아까 앞서 말씀드린 1급, 2급, 3급에 따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趙委員님! 열 좀 삭혀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나는 전체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보세요. 지금 말이요 우리 시에서 기술진이 우리 주택국이나 안 그렇습니까, 종합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대동해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하고 과장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정밀 조사하는데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가 태도를 취해주어야 재난을 당한 주민들로서 시를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 모르겠습니까 아직 그래도.
아니 그 알겠는데요. 그 재난의 1급, 2급, 3급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능히 구청에서 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시장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에서 다른 도는 모르겠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선 이게 말이요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 주민과 회사간에 법정 비화가 될 것입니다. 재판하면 몇 년 끌 것 아니요. 그러면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집도 팔아야 되고 또 이사도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장이 현대에 조치할 수 있는 관급공사 인․허가 등을 중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다 말이요.
그것은 정밀 진단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부실공사라고 명쾌하게 나오면 비록 개인…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내가 안 읽어 줍디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76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법대로고.
예, 알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긴급히 시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이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시 단위에서는 다른 조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진단을 빨리 하라는 정확하게 해 내라는 것, 그리고 현대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빨리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물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무슨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이제 자꾸 조정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 가 있었어요. 회의할 때 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대가 고함을 질러요. 주민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해 가지고 되겠어요. 회의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임하는 자세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과를 한다면서 사과문 자체가 주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사과문을 돌린다 말이에요. 이 사과문을 그러면 104동은 안 줬어요. 다른 동에만 주고.
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대에 제재를 할, 시장이 현대에다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건의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요.
시장한테 건의하는 게 저게 부실시공으로 판명되면 그것을 우리는 건교부에 비록 우리가 시나 구청이 발주한 공사는 아니지만 민간 아파트를 짓더라도 부실 시공했다 하는 것을 건교부에 부실시공에 따른 보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실시공에 따른 건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겁니다.
그것은 관보에 기재하고 법적으로 다 처리가 안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범위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 안됩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읽는 것은 현대건설에다가 “우리 현대아파트에 대한 사고를 적극성을 가지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누어서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이런 조치도 한번 못합니까 시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느냐 하면 회의에도 오지 마라 해서 우리가 회의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래 부산시가 약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세워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청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회의하고 그때 입주민들, 趙委員님도 그 때 회의 참석하신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이 못 들어.
과장 그 현장에 가니까 검찰에서 봉인했죠
봉인하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못 봤습니까
예.
검찰에서 봉인했다고 그 어데 사람 죽은 뎁니까 시에서 행정상 현장조사를 하겠다는데 검찰에서 못하라 합디까 이야기 해 봤어요
아니 검찰은…
못 봤다 하니까 말 안하겠고 그러면,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해야지 방금 과장 이야기대로 법률적으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부실시공이 인정되었을 때 법적 조치하겠다. 그것은 누구든지 합니다. 과장 없어도 계장 해요. 그것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부실시공을 지레 짐작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 봐요. “우리 부산시에서 현대계열, 현대협력업체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은 현대에다가 공사 못 주겠다, 그 말하라, 시장이 하라.” 하는데 그것도 법률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재난…
그게 무슨 법의 테두리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趙委員님!
아, 조금 계십시오.
다른 위원도 이야기 좀 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계속 그 말 그 말인데…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저기 그러면 현대에서 조치가 미흡한데 시에서 그것을 시장이 시민과의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성의껏 협의를 빨리 좀 하도록 촉구하는 그것도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래 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었지 뭘 안된다니, 거기에 어디…
아니 아까 부실시공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공모를 주니 안주니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외를 벗어나서는…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부실시공은 나중에 종합검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전에 시민이 시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은 앞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 이겁니다. 할 수 있느냐 시장인데, 그래야 내가 다음에 민방위할 때 시장실에 가가 그래 하더냐고 내가 물을 것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가 사고현황을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를 하시니까 그래서 보고를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사고현황을 먼저 한 번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의문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다시 나중에 날짜가 나올 거니까 다시 듣기로 하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걸 시장한테 건의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대건설에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폭발 추정해 놓았거든요. 이것 말도 안되는 이런 것을 써 놓았단 말이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김용완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李仁俊委員長 高奉福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龍完委員 하실 말씀 있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金龍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입니다.
지금 조위원님의 지역구라서 앞으로 결과성까지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실라 하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못 따라 주고 하는데 제가 좀 들으니까 답변 내용이 좀 갑갑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진단결과를 봐서 시가 적절히 대처하겠다 하는 이말 가지고는 불만족합니다. 조위원님이 불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입주자, 그 주민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결과나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뭘하거나 하는 것은 그 처벌부서나 처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할 이야기고 행정이란 것은 처벌이나 결과에 앞서서 결과가 정확히 제대로 도출되도록 해 주고 또 그 정확한 결과에 의해서 적절한 대안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뭐 처벌 다 해놓고 결과 이루고 나서 행정이 뒤따라 발표나 하고 하는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조위원님이 아마 요지는 이것 같으니까 그 답변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가 진단을 이래 했는데 현재 해놓고 있는데 시가 알고 있기로는 진단결과에 앞서서 현시점에서 당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란 것은 지금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고 우리가 지금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운영을 하므로 해서 사고대책본부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알았습니다.
주민과 현대와 조정역할을…
알겠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사고대책반 구성해 가지고 사고 수습하라고 지시해놓고 종합진단 이래 해 놓았다 이것뿐이죠 가만 앉아 있지요
그 종합진단은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그래 의뢰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해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환자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병명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어 가면 긴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는
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뒤에 여기 쭉 이래 안 봐도 알고 뻔한데요 원인은 진단에 의해서 정밀하게 분석하자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추리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주민이 당하고 있는 것은 굴뚝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풀은 못하고 시간 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방에는 안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따뜻한 방에 생활을 합니까
다소 거기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가동은 하루 두 차례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할지 몰라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에는 불편이 없는 걸로 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면 뭐 이런 대답을 해 줘야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 헬기 숫자 모르듯이.
뭐 헬기 이야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지금 주민들에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는데 그 온도가 몇 도쯤 되어 가지고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가 살 때 어느 정도 참고 생활할 정도가 됩니까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되고 안되고는 본인도 확인을 못해봐서 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짐작은 할겁니다.
그리고 온수 들어갑니까
예.
온수 들어갑니까 아니 말고 온수 이 보일러 물 말고 생활용수 온수, 냉수․온수가 다 들어갑니까
소장과 같이 면담을 하고 또 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답만 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선 市議員들이 궁금한 사항이 이런 겁니다. 첫 째, 최소한 대소변 보고 잠자고 온수․냉수 가지고 우선 생활에 이상이 없느냐. 지금 발표는 안전에는 지금 긴급한 사항은 아니다. 계측기를 재어 가지고 진단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은 우선 믿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미흡하다면 제일 빨리 시에서 방침을 정해 주어야 될 게 225세대입니다. 이게 2,250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당일 단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독 당일.
(“김용완위원님 그 부분은….”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
아니 전체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부 2,180세대 똑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말이죠 긴급하게 냉․온수를 못쓰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전기장판을 써야 되고 뭐 환자에 건강상 지장을 초래하고 하면 이 사고 세대 동에는 아마 보일러 가동이 미흡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안됩니다.
다 똑같습니까 해당이
(“중앙 집중식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래서 다 안된다. 2천 몇백 세대 같으면 하루는 안됩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200, 300세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성급한 것은 우선 단독 보일러로 빨리 대체해 주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을 확보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원인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 처벌하고 변상해 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분석해가 하더라도 당장 이 겨울철에 생활에 불편 없도록 조치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긴급재난의 대책이 아니냐. 시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앞서서 회사에 하라 하든지 시 긴급자금을 투자하든지 해서 생활에 불편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사를 시켜든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디에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로서는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 군데 나온 것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 미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미스다, 아니다, 확실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알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거꾸로 해 주면 맞다 하고 그냥 지나갈랍니까 그러면 잘했으면 이것 잘한 것이라고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기관에 다시 그것을 분석할 정도의 조사를 시켜놓던가 자체 기술진이 발표는 안하더라도 잠정적인 원인 분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2, 3개 기관이 의견일치가 되어야 이게 옳다, 나쁘다가 나오는 것이지 한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업자나 또는 주민이 특정인들이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한 군데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맞는 것처럼 발표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루어 짐작할 때 뭐 가스 굴뚝에 배기가스가 채여가지고 이게 갑자기 안 나가서 폭발해서 그게 무너졌다. 잠정적으로 이래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 첫째는 이 가스가 폭파 안 채이도록 해야되고, 둘째는 가스가 일부 터지더라도 안 무너지도록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 사전에 이 굴뚝에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도록 왜 관리감독을 못했느냐 하는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상 이 벽돌, 내화벽돌 열을 방지하는 벽돌, 특수 벽돌인데 이 시공상 공법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주의해서 분석해 봐야 될 큰 과제고 그 다음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어떤 내․외부에 원인을 가해 가지고 발생한 요인은 없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그 안에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유인물을 넣었느냐. 뭐 크게 이야기하면 폭탄을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프로판 가스통을 누가 넣었느냐. 아니면 외부에 와서 부딪힌 흔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외적인 압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것도 정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냐. 그 강도에 이기도록 왜 시공을 못해 놓았느냐. 이런 것도 분석하는데 그냥 자료만 오도록 계실 것이 아니라 市의 기술진들이 특수반을 배치해서, 배치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警察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적어도 전문 3개팀에서 원인을 분석한 확실한 결과수치를 가지고 앞으로 재발 안되는 조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가 인․허가를 내어줄 때 설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法이나 규정을 만드는 데 확실하게 분석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민에게 법이 건설회사가 잘못이 있다 할 때 변상을 해 주든가 또는 타 어떤 기관에서 또는 그 보험회사에서 해 주든가 이런 확실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비상자금을 동원해서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주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법 이외의 대책도 시차원에서는 수립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답해 주고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대 굴뚝붕괴 이래 가지고 특히 104동 주민이 피해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또 지금 임시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두 차례 난방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피해복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4동을 비롯해 가지고 재산상에 피해가 제일 크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사실은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지금 김용완시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아까 조양득시의원님 말씀한 그 대안 모두가 이 민간부분으로다가 귀착될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국은 현대와 주민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 피해가 보상이 되고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값이 우선 폭락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어쨌든 구청하고 해 가지고 겨울이니까 난방을 제일 먼저 급선무로 불을 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온수가 나와야 된다. 이것은 어쨌든 임시방편으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하고 주민하고의 피해보상 문제를 저희들이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양쪽의 의견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차이가. 예를 들면 현대쪽에 주민들은 104동 아파트를 전부다 구입을 해 달라든지 그리고 현대 2,500세대 전 가구에 대해서 30%씩을 보상해라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현대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전부 교체해 주겠다든지 도색을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이쪽에서는 전혀 바라볼 수 없는, 피상적인 이런 대안을 내 놓기 때문에 현재 타결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부구청장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여기에 피해주민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위원 말씀한 어떤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실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기에 대한, 여기에 지금 우리 예비비가 나갈 수 있는 사항도 못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여기에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쪽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전부다 불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현대측에 어쨌든 간에 하자가 있다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아까 조양득위원님이 어떤 제시한 그런 현대측에다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우리가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주민들한테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주라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또 행정지도라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 생각할 동안에 지금 답한 데까지 본 위원이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원천적인 사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한 입주민이 생각하는 기대는 상당히 그 이상의 자신들의 입장만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덜 미친다 그런 조치를 가지고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단결과가 3개 이상을 3사 이상을 만들어야 나중에 시비요인에 큰 해결책이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현대가 잘 잘못은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만약에 적절한 보상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안 해 준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다시 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긴급조치만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에 못 미치는 사항은 시에서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입주자가 지나치냐. 회사가 지나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그 대답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金委員님!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대답하세요.
이것이 결국 당사자간에 맞붙여 놓으면 해결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뜯어서 다시 지어달라. 회사측에서는 다시 지어줄 정도는 아니고 땜질하고 페인트 다시 해 주면 되겠다 이런 의견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행정조치하는 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이 되는 시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타결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미리 앞서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시공 잘못으로 드러났고 제대로 보상이나 또는 장래 지향적인 어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시에 앞서서 우리 조위원님이 아까 제안한 그 이상의 법을 떠나고 도의를 떠나서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법만 따져서 될 것이 아니고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단호히 응징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도 우리 국장님은 지금할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당사자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부산에 건립하고 있는 전 건설회사들에 영향을 끼쳤고, 또 부산아파트시장에 막대한 지장과 불안을 초래해 준 하나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나의 사고 현장이다. 이렇게 보지말고 장래에 어떤 문제까지 다 생각을 해서 아주 특단의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의지만 대답을 하세요.
金委員님이 말씀한 진단결과는, 만약 이 진단결과에 양측이 합의할 때는 미성의 진단결과로 진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기와 마찬가지로 측정장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측정진도는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3합의를 못할 경우에 우리 시로서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결과에서 현대 측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차원을 떠나더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강력한 의지표현을 못하는 것은 지금 충격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가 못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편파적으로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적인 현 위치에 있으면서 다만 결과 나올 때는 중립을 떠나서 주민들과 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법에 보면 그런 제재조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현대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우리 시장한테 내부적인 건의를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시장님 이름으로 어떤 사실을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발표 안하는데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느냐 현대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떨 것이라는 정도에야, 제가 하나의 예를 듭니다마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권유하겠습니다.
金龍完委員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이 시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방향을 보고 있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시가 시민의 아픔을 모르고 중립에 서버리면 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가 없는 것이 낫지.
그것이 아니죠. 이 문제가 맨 마지막에 가면 종착점은 보상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할 때에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 내릴 테니까, 이 정도는 보상을 해라.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때 현대도 수긍을 하지 우리가 지금부터 그냥 완전히 주민편에 설 경우는…
김홍구 국장님! 국장님이 보실 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당해 보지 않은 의원은 실감을 못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자꾸 구청을 운운하고 있는데 시가 먼저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현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金龍完委員님이나,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만일 거기 우리 局長께서 현대와 주민의 중간에 서 버린다면 현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주민의 피해를 안보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겠다는 이런 답변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적극적인 중재를 서는데 단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서…
좌우간 이 결과가 최대한 잘나오도록 우리 국장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대상자를 하나 보내 줄테니까 잘나오도록 국장님이 성의껏 하세요.
우리 시 당국으로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민방위과장 나왔지요
이번 일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더 현대와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는데 최대한으로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님 12시까지 아주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한 번 기대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볼게요. 그 점을 상기하시고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구청에서, 방금 들었죠 이제 전부 구청으로 미룹니다. 이제 구청의 책임이 커요.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철저히 지금부터 우리 局․課長님께서도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하자관계 진단검사를 할 때 시하고, 미성하고, 현대하고, 구청하고 합동조사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의를 가지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발표하고 미성은 미성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합동으로 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복구시까지 지금 상당히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산세 부과는 상당한 재산에 따른 재산세 부과아닙니까, 그렇죠
예.
손해난 만큼 재산세 부과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재산에 손해가 가면 다른데는 학비도 면제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세무부서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시가에서의 하락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도 재난 3등급이라고, 누가 정했는지 하여튼 3등급에 속하니까 재산세도 3등급에 속한 만큼 깎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상세한 것은 우리 여기 마치면 다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우리 시 주택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구청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하형주위원입니다.
98년도 초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내용이 다대현대아파트 사고현황하고 같이 맞물리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된 것 같습니다.
98연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서 자체가 조금 전에 헬기가 한 대니, 세 대니 했듯이 그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 장비현황, 그 장비가 있는 보유장소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현황 아니겠느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비점들이 나왔으니까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차후 다시 재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주요업무보고시에 지금 각종 가지고 있는 중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여기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월별 중점관리달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는 달이 있습니다. 집회장소라든지 체육도 들어가고 그렇는데 거기보면 비단 사고가 난 다대현대아파트뿐만 아니고 각종 10층 이상되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각종 부산시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안전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층빌딩이라든지 특히 엘리베이터, 교량, 지하철, 가스안전, 또 원전, 방사능, 유독가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어떤 지상층의 관계, 대형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계체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다음 보고하는 시기까지 중점적으로 연계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그때보고 당시에 부산시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시에 그 이후의 다대현대아파트 사고현황의 추진사항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중단된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는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성의 있고 성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會議中止)
(13時 38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8연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98년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고봉복간사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금년 한해도 모든 하시는 일에 영광과 건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4,000여 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진실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消防本部1998年度業務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성 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金龍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가 흐뭇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관계없는 질의부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소방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민방위” 하는 위원 있음)
아! 민방위, 죄송합니다. 접하면서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고 보고가 중단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소방본부가 확보,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 헬기가 한 대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즉석해서 다시 반문을 했더니 한 대가 맞다라고 하다가 세 대라고 하다가 두 대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래서 혼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국에서는 이 헬기가 몇 대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소방본부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장비보유 보고를 하면서 잘못 보고를 했거나 또는 평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를 확보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직․간접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인지, 세 대인지, 한 대인지, 또는 수시로 보고를 하는지 연간 한번씩 하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헬기구입 문제는 이게 보통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보고를 여러 수 십 차례 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본부장이 참모들에게 별도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매 주 1회 확대간부회의 때 저희들이 회의자료로서 시장단에게 보고를 하면서 시장단에게 보고하게 되면 전체 각 실․국장이 다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협조도 하고 보고도 하고.
매 월 입니까
그렇게 하는, 매 주 한번씩 하는데…
매주
매주 한번씩 하는데 그 때 우리가 수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 23일자로 헬기 한 대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 때 7월달부터 헬기가 들어오면 조정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실제 업무는 11월 1일부터 이 업무는 우리가 수행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때 서 너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그쪽에서 잘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을지연습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장비문제가 전체 현황이 다 기록이 되고 또 장비를 어떻게 유사시에, 전시에 활용한다 이런 문제들이 다 브리핑이 되고 합니다.
현재 몇 대입니까
지금 2대.
2대죠
예.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이걸 모른다 해 가지고는 말이 안되죠
그렇죠.
모를 이유가 없죠 몰라서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다고 대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체계상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간부회의 때는 반드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참석하게 되고 주무과장이 뒤에 배석을 합니다, 각 국마다. 그러니까 과장․국장은 이걸 모를 턱이 없습니다.
모를 턱도 없고 모르는 채 대답 안 할 이유도 없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원활한 소방통로 확보하는 항목에 눈이 좀 머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 보면 관련내용 분석하면 신속한 소방업무 수행, 양질의 소방업무 진행, 생과 사의 기로에서 소방본부에서의 역할이 가장 지대하고 중요하다 이건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무엇을 하나 알아보려고 하느냐 하면 부산시내에 많습니다. 어디어디라고 표현을 안해도 되는데 시장통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쪽으로 가면 거의 저녁에 승용차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통로가 과연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 이것은 소방본부에서만 자체적 힘으로 해결을 왜 못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범국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 이 통로가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 확보가 안된다고 보시는지 그것 우선 일문일답 식이니까 간단하게 그 대답 한번 해 주시면 그 다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계획은 주로 재래시장 그 다음에 난잡한 매장있는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진짜 취약한 도로 그런데 우리가 소방차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통로를 확보할 때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경계를 서 주고 앞에 또 막아주고,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소방통로 문제는 가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씩 해 줍니다. 해줘도 이게 어찌 보면 1회성에 그치고 갔다가 나오면 금새 이렇게 대어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답을 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 중에 분석을 해 보면 소방도로 확보가 소방본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원만히 확보가 미흡하다, 또는 절대적으로 덜 된 곳이 많다 이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는 계속하는데 해도 별 효과성이 없다. 그러나 말이죠…
지금 하고 안하고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소방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미흡하게 통로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지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장 소방통로를 확보해 놓고 나면, 훈련입니다. 소방차 오면 미리 비켜 줘 버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통로를 확보를 안해 놓으면 버티고 서서 전혀 안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함으로서 소방활동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많다 이렇게…
그건 잘 알고 있고요. 노력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이렇게 중복 차를 대어놓고 승용차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불법주차를 해 놓음으로 해서 소방차가 출동시에 업무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있죠 그것 전에 보다 더 나아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는 좀 나아 졌습니다.
나아 졌습니까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더욱 직접 책임을 지고 다 확보해야 할 업무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질책성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경찰이든 시든 어느 타부서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불자동차가 못 가는데 깝깝한 것은 소방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취약지구나 불이 발생할 요인이 많다든지 이 장비시설이 불충분한 서민들이 사는데 수시 힘들더라도 파악을 해서 건의, 협조를 많이 구해 가지고 시장통보다도 더 우선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장통 주위에 가면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하지만 소방차가 훈련 삼아서 소리를 내고 가면 잘 비켜줍니다. 이게 전보다 훈련이 잘됐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좌판 들고 리어카 들고 달아나면 되는데 자동차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자니까 일어나 가지고 파자마 입고 나와 가지고 키 열고 비켜 줄려고 하면 불 다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견인차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것 흔히 보면 불자동차가 나가다가, 소방차가 가다가 앞이 막히면 전화를 해서 견인차가 와 가지고 끌어내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5분을 다투고 1분을 다투는 화재진압자동차가 10분, 30분 멈춰서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시 이 지역은 어디라고 했을 때에는 소방차 앞에 견인차가 소형이라도 같이 출동하는 방법. 아니면 앞으로 소방차 만들 때 견인을 할 수 있는 겸용 시설장치가 된 것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부산에서 획기적인 어떤 제안이나 장기 지향적인 어떤 모델자동차를 하나 만들도록 또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만 했지 이런게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의 말씀은 적극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소방통로 확보, 또 응급시에 앞에서 선무작전으로 레카가 가서 전체 차를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 아주 기본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차가 소방서마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데는 제설차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눈 올 때는 눈 헤쳐가면서 소방차 앞에서 인도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 노후차 교체하기도 어렵고 신형장비가 자꾸 나오는데 기본장비중에 그것은 2선으로 쳐졌습니다, 실지 말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 부산진하고 북구에서 옛날 레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지만 요새 차들이 크고, 구닥다리가 되어서 실제 못써 먹습니다. 이것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 좀 올릴 테니까 100% 한 대씩 반영해 주었으면…
아마 그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그러면 우리가 고지대라든가 취약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앞에 세워가지고 출동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계시는데 예산상 실행을 못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방서 더 짓고 출장소 더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完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십시오.
예, 鄭顯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방금 김용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비를 이렇게 마련한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119나 또 우리 구급대나 등등 각 소방서마다 있고 또 각 소방파출소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출동 해가지고 만약에 방금 레카나 이걸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 근방에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레카, 시와 협조해 가지고 레카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마다 특별히 그렇게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준비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소방본부에서만 한다면 레카를 소방본부에 한 대 대기한다든지 두 대를 대기하지만 부산시 전체를 소방본부에서 레카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중장비 사업소나 건설업체에 실제 저희들이 공조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안하고 전체, 밤에는 전혀 활용이 안됩니다. 이게 재난이 나서 2시간, 3시간 걸리면 그 때 겨우 한 두시간 있다가 겨우 지원이 나오거든요, 체제가.
그리고 실제 소방서가 파출소가 대 여섯 개 되지만 파출소마다는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지령 해 놓고, 3개 파출소를 지령해 놓고 본서에서 바로 레카차가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비상으로 써먹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있어 가지고 공조체제를 효과적으로 쓴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우리가 아직까지 레카가…
재난현장의 관리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만약에 그게 안되면 시와도 특별한 협조를 해서 그 차가 필요한데는 특별히 그 레카회사에서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오늘 신년 업무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상세하고 진취적이고 정말 앞으로 우리 소방행정이 더욱 더 투명성을 발휘하고 또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시겠다 하는 상세한 보고가 있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119,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허위신고가 많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동래지역에는 이렇게 시범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연료대도, 유류대가 이번에 연료나 등등 다 인상되다가 보니까 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신문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7년도에 허위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데이터나 이런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허위 신고되고 있습니까
허위신고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화재건수 출동은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 허위신고는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신고는 90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건 화재출동 신고를 받았는데 허위신고가 93%～94%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도 지령실 근무자가 노련하기 때문에 저 쪽에서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장난이다, 허위다 거의 80%는 식별을 해 냅니다. 장난하지 마라고 끊는데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큰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술 먹고 허위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업무 분위기를 흐리게 되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 신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신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정보시스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파악을 잘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고 소방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연료대라든지 등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그래서 작년 연간 허위신고 현황을 받아보면 보통 여름에, 겨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화신고 이런 걸, 모닥불 피우면 옆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기가 나는데 연기가 보이니까 출동을 해야죠. 또 여름 같은데 바퀴벌레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뭘 쳐 놓고 하면 이게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허위라고 보지 않고 다 출동을 해 보고 나면 허위신고거든요. 한번 출동을 하면 적어도 연료가 우리가 차가 한번 출동하면 3개파출소 6대가 출동을 해도 적어도 4～5만원 까집니다, 이게. 연료대만, 왔다갔다하면. 요새 연료비가 오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난전화 이런 것은 거의가 없앨 수가 있지 않겠느냐, 위치정보시스템만 보급이 되면.
위치정보시스템이 동래소방서만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네요
동래소방서관할 전신전화국만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필요하다면 연료가, 연료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우더라도 소방훈련은, 예방 소방훈련은 확실히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추진계획에 구조구급대원 전문화추진해서 2000년까지 구조구급대원 전원 전문화자격을 추진하겠다, 대단히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대나 구급대는 특수활동을 하는 그러한 직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30명의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있고 그 외에는 현재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생각했던 계획이라든지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생각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현재 구조대 요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왔는데, 의료에 관계되는 법이 3년 전에 통과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제도가 나왔습니다. 구조대는 구조사자격을 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정말 특전사요원, UDT요원 이런 사람들이 경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과목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자격은 금새 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딴게 24～25명됩니다. 그래서 금명간 또 따고…
200 몇 명 중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만 치면 거의 따는데 이게 경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 이상 근무 한 자로서 시험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2000년 가게 되면 거의 80%～90%는 간호사 아니면 응급구조사 자격자로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채용을 할 때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하면…
예, 그렇습니다.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이 제도가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빨리 확보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취득 요건이 몇 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득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꼭 좀 그렇게 해서 인명․재산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페이지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119 독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에서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시스템 사후관리와 병행하는 구급봉사대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 및 시스템관리 협조자 선정관리 또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활용, 혈압체크 등 경미한 건강진단 병행, 상당히 획기적으로 98년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계획인데. 이것이 대단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지에 가서 직접 한번 그 사항도 판단도 하고 또 독거노인도 한번 만나고 거기에 간호사나 가서 혈압체크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 드리고 하는 정말 좋은 뜻을 담았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부지침이 우리가 독거노인 자동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서 위치도 알아 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가서 우리가 이송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설치된 본인들도 내가 소방서하고 이렇게 버튼이 서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잘 되는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전체 일일이 방문을 해가지고 한 번 서비스를 하고 난 뒤에 아주 참 어렵고 또 노환으로 누워있는 그런 대상은 우리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이 또 한번 가서 혈압체크도 해주고, 그중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주고 그런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각 소방서장이 말이죠,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119구조구급대가 여력이 있는 한, 너무 바쁘면 또 안됩니다, 비상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을 맡겼습니다. 특별관리하라고. 그래서 그중에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혈압도 체크해주고 또 그쪽의 시설관리자에게 시설관리하는 방법이나 요령도 계몽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뜻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소방서장님이 확실히 좀 방금 말씀대로 체크를 하고 또 소방서장님이 못가시더라도 파출소 안있습니까, 소방파출소에서 독거노인집을 확실히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소방파출소에서도 보면 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파출소마다. 부녀회도 있고 이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소방행정이 이렇게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워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화학소방정 안있습니까 올 향후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98년 3월부터 12월중에 소방정 건조 및 진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본부장이 보고하실 때 환율이 1,300대 1정도 되면 이 예산가지고는 그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1,500대 1, 1,600대 1 이렇게 될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00대 1이 될는지 1,200대 1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2월달까지 이 소방정은 진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영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비가 16억 7,300이죠
예.
그러면 시비가 19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학소방정을 만들때는 국비를 얼마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죠, 몇 프로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국비지원비율이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內務部 計劃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거의 이것은 40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30%라도 주면 저희들이 좋다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당겨썼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30%, 70% 이렇게 국비, 지방비 비율이 대략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건조시설비라든지 또 이것을 건조하는데 화학소방정이 돈이 많이 들었을 때는 국비지원도 더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市費만 자꾸 더 올리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1,600대 1 같으면 우리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화학소방정 건조하는데,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보셨죠
대강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3억정도가 나왔습니다, 1,500대 1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 4월에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계획은 말이죠. 건조는 10개월 이상 걸리니까 납품이 12월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나중에 엔진 들여올 때, 배 선체 이런 것은 국내예산으로 다 하고 외자도입은 거의 9, 10월 가가지고 그때 도입을 하는데 그때 환율로 우선 따지자.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 조금 몇천만원 모자라면 우리가 제3차 추경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보겠다, 내부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포함해서 국비는 요청을 더 안하겠다…
국비는 지금 요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모자라면 아까 우리 최우수 영예를 받으셨다던 그 5억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도 되겠는데…
예,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IMF시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도 IMF시대에 우리 구조조정이나 98년도 특별한 여러 가지 소방, 예방활동을 위해서 할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 本部長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IMF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구조조정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 아닌가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몸으로 떼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8시간 근무할 때 우리는 12시간 근무하면서도 수당 똑같이 받고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우리가 분발해서 해보자 이랬지, 지금 장비도 사실 10년전의 구닥다리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내려오는 것도 그야말로 고성능 신형장비를 가져야 우리가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사람도 살리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인원도 지금 파출소 하나 겨우 지어놓으면 18명 따야 되는데 14명밖에 안주죠, 또 여러 가지로 소방정대만 하더라도 18년동안 기상대하고 소방정대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다가 작년에 겨우 위원님들이 18명 줘가지고 우리가 확보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현재대로만 유지하더라도, 더 달라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대로만 유지해줘도 저희들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전체가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문제나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활달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등등 소방업무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좀더 부드럽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시민에게 피부로 느낄수 있는 이러한 예방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鄭顯玉委員님 수고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98년도 부산소방본부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본위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깨끗한 소방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정 또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첫째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앙양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는 연공서열 식으로 승진을 하고 있었죠
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 및 조직기여도를 위주로 해서 승진과 임용을 하겠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무평정을 많이 받는 사람, 또 당해연도, 3개년도를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표창이라도 그 3개년도 안에 표창을 많이 받은 사람,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실적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안인데요, 과연 말이지 이래 가지고서 공감을 다 해야 되거든요, 밑에 하급직원들이. 이번에 승진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기가 앙양이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근무평정과 표창, 상벌관계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심사기준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승진심사기준을 연공서열, 경력평정 이런데다가 우선 순위를 많이 주니까 고참위주로 많이 되었고 이제는 연공이라든가 경력문제를 비율을 낮게 주고 근무평정이나 표창을 많이 주면 오히려 발탁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장님들도 여기에 보면 연령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50대 후반기에 가서 서장이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서장님들은 어떻게 현재 승진을 시키는가요
서장은 그 하위계급이 소방영입니다. 본부같으면 계장급, 서에는 과장급, 그중에서 연간 근무평정을 1차평정과 2차평정을 해가지고 근무평정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3개년 것을 토탈해가지고, 만약 그해 두사람이 결원이 있다 하면 2배수 범위내에 드는 서열을 우리가 다시 추려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공정성과 합리성과 어찌 보면 능력 이런 것을 많이 가미가 되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署長님들은 연공서열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연공서열도 많이 가미되었지만 그래도 우수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장들 승진관계는 능력위주로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연공도 많이 반영이 되고 능률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공은 여기 보면 아주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해서 연공은 어디다가 기준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자기 나이에만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많이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외관상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간부출신으로서 처음 출발할 때 간부출신으로 온 사람은 물론 연공이 낮더라도 승진이 빨리 됐을 것이고 이렇는데, 이것을 객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장님들 떠올린 것이니까, 서장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40대가 있는가 하면 50대후반이 있느냐 이게 서장들은 연공으로 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조직의 기여도 같은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승진시킨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이가 많은 서장들은 밑에 말단 소방사부터 계속 올라오신 분들이고 젊은 서장은 간부후보생 출신이 되어 가지고 소방위, 간부부터 먼저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 승진년수가 도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수가 빨리 도래가 되니까 어차피 간부후보생은 빨리 승진이 되고 젊고,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은 아무래도 다 계급을 거쳐 올라오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책에 그게 능력과 조직기여도 이것은 현재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지…
그게 또 위에 상급관청에서도 그런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소방본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5급승진하는데 있어서 구청 나름대로 우리는 시험을 안보고 능력과 기여도를 가지고 승진을 시키겠다 하는 구청이 8개 구청이 있고 나머지는 시험제도로, 현재까지는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 5급승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시험제도를 그대로 시행을 하는가 하면 본청은 시험제도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아주 투명성이 있고 이래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제도화시켜 가지고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화재대상지역이 96년도에 보면 29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면 27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취약지구가. 그러면 이것이 어디 철거가 되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예방조치가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어떤데는 현대화 되고나면 재래시장 숫자도 좀 달라지고 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사람이 많이 운집하거나 건물규모가 엄청나거나 공장으로서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거나 여하튼 불이나면 우리가 손을 쓰기가 아주 어렵고, 자체적으로 정말 방화관리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진압상, 예방상 특별관리를 안하면 안된다 이런 대상을 저희들이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조금 한두개 차이는 납니다. 어떤 것은 폐업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큰 건물이 들어서면 저것은 새로 집어넣자 이래가지고 또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 12월달에 296개소니까 일년내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은 97년도말 현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1년동안에 거의 20여개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취약지구대상에서. 그러면 그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게 공장폐업 관계하고 이런 것이 좀 약해진 것이 취약요소가 약해진 것이 12개를 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하나가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들어서는 우리가 취약대상을 이 대상만 잡고 특별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화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오히려 7～8%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까
예.
1월달에 27건인가 났다고 하던데…
1월달은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2월달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어가지고 조금 작년하고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작년 97년도 1월달에는 몇건이 났고 금년 1월달에는 몇건이 났습니까
작년에는 198건인데 금년은 195건입니다. 3건 줄었습니다.
3건 줄었어요
예.
3건이 줄었어도 줄었다하면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그런데 사실은 큰 화재만 없으면 저희들은 아주 다행으로…
2월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상당히 화재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늘만 쳐다보고, 소방본부가 하늘만 쳐다보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건조주의보 이러면 화재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소방관계가 하늘을 쳐다보는 이러한 현상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는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등산로를 폐쇄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우리하고는 협의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河亨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하고 관계없는 경찰청 헬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부산지방경찰청 말입니까
예.
해경에 1대, 부산경찰청에 1대…
해경에도 한 대 있고요
예.
산림청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산림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22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로 분산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양산․울산지역에 가게 되면, 양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5대입니다. 전체가 2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도 5대가 있는데 이 헬기도 부산의 유사시에 예를 들면 민방위재난이라든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공조체제가 됩니까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산불나면 근접배치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떠가지고… 그저께 저쪽 북부에 불났을 때 말입니다, 그때도 거기서 두 대 오고 우리도 두 대 오고 해가지고 네 대 가지고 불을 껐잖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행정타운을 지으실 건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몇분이나 주재하실 계획입니까
소방행정타운은 짓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하고 동래소방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현재 인원이 더 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층, 4층은 지령체제가 전산화되죠. 완전히 컴퓨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령을 안하고…
그러니까 주재하는,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나 거기 들어오게 됩니까
그러면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약 250명정도…
숙식은 몇분정도 하시게 됩니까
그 숙식은 주로 직할파출소가 들어가니까 약 40명…
그래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 여기 자료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도 전국 소방기능대회라든지 불끄는 대회 그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행정타운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체력단련이나 이런 시설도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웨이트시설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다 들어있습니다.
다행이고, 특히 큰 화재가 날 때 어떤 사활을 건 진압작전도 펴고 이럴건데 그에 대한 체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소방공무원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우리 소방서마다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라운드만 활용해서 간이시설 몇 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체력단련 훈련, 기술훈련, 로프훈련, 인명구조훈련 이것을 그런대로 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년에 기술경연대회를 꼭 한번씩 합니다. 광역시에도 하고 중앙대회에 참여도 하고…
각 소방서마다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24시간 대기하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대막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런데 소방서마다 대기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거의 공간이 없어가지고 휴게실은 조그맣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기실은 군대에서 내무반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물함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방행정타운이 명실공히 본부가 들어서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아무 일 없을 때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 또 사우나할 수 있는 작은 사우나 시설 이런 것도 좀 갖추어 가지고 정말로 소방행정타운에 걸맞는 그런 시설물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그마한데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張判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消防本部長님 어떻습니까 오늘 同僚委員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예산문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공사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사후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 왔는지 또는 앞으로 우리 공사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막바로, 정말 저희들은 불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불난 현장을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전에 워밍업도 많이 하고, 워밍업이 없으면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보호피복이 좀 부실하고 또 자다가 갑자기 실제 화재현장으로 나가면 실제 화재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사상자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재난 현장을 피할 수도 없고, 곧바로 공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방정신이거든요. 불 속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정신 그것이 소방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張委員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상 예산이 뒤받침이 되고 보상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부산만 하더래도 1년간 말이죠. 순직자가 보통 200～300명 생겼고, 96년도 이전까지 말입니다. 작년에는 요행히 순직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병사해서 옛날에 다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상자도 보통 1년에 60～70명이 나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줄줄 흐르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앉으면 골반에 금이가고 그리고 급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캄캄하니까 차끼리도 부딪히고 그런데 옛날에 미국같은데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랜턴, 무전기가 있는 헬멧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장비가 구닥다리고, 전근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은 급하고 그래서 공사상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순직은 순직대로 순직보상금 또 보훈대상이 되면, 보훈대상도 3년전까지는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바꿔서 3년전부터 소방공무원들도 순직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가고, 보훈대상에 넣어서 자기 급수별로 연금도 타고 말이죠. 그런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보훈대상에 넣고 하는 것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도 다 똑같이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방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 봐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다치고 열악하고 또 위험요인도 많은데 가족들에게 특별히 보너스를 주는 그런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화이어맨(fire man)은 가족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촛불켜고 비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연금도 다른데보다 더 많이 주고 또 경찰관보다도 본봉이, 초봉이 한 차원 높게 책정이 되니까 나중에 받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는 일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의 험악성하고 관계없이 급수별로 매겨놓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이라도 일거리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주고 해야 하는데 급수별로 해 놓고 힘있는 부서는 수당을 좀 더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그것도 안 끼워주고,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죄송해지고, 여하튼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순직공상자에 대해서는 일반혜택은 다 주는데 급수별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옷벗고 나갔을 때 과연 소방을 동경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뼈빠지게 소방에 청춘을 바쳤는데 나가면 푸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제도가 없고, 내가 왜 소방에 가서 얼굴을 다쳐가면서 뼈빠지게 일을 했느냐 이런 데 자부심을 못 느끼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 대한 사후대책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本部長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참으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상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까지는…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약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지정된 병원에 갔는데 지금은 경찰병원 이런데 다 풀어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모든 질병치료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질병에 따라서 나중에 봉급의 36개월 분을 받는다. 몇 월분을 받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무언가 항상 위로도 해 드리고 도움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소방본부장께서 너무 자학적인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누가 질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느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청춘을 공직에다 바쳤는데, 나가면 퇴직금을 주죠
예.
퇴직금을 주고 공직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근무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질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자학적으로 하다보면 내집에, 이것은 비근 예입니다마는 내 집에 얘도 자기 집에서 귀하게 여기면 남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자학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소방본부장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또한 긍지를 가지고 부하직원들에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커다란 긍지를 가지게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손자가 그럽니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하면 “119구조대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만큼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긍지를 가지시고 98년도에는 더욱 더 소방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더 보호해 주는 높은 차원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말입니다. 화재분석 또 화재발생에 우리 本部長님께서 보고하실 때 요사이 건조주의보고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건수나 인명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소방본부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대단한 119장비로부터 소방장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헬기도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강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그 원인이 잘 분석이 안돼서 말입니다. 인명피해도 30명에서 44명이거든요. 부상도 145명에서 188명 그 다음에 화재분석도 보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602건에서 686건인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뱃불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유류가스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기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안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다른 분석은 좀 안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방금 鄭委員님께서 해마다 장비하고 이런 것은 많이 불어가고, 또 대응은 계속되는데 화재하고 비례해서 분석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증가원인도 확실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화재통계는 말이죠 우리가 대형화재로 분류를 하면 인명피해 10명 이상, 물적 피해도 10억, 20억 이상 이런 것이 대형화재로 분류가 되고, 그 외에는 소소한 화재도 예를 들어서 5,000원, 1만원짜리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 화재건수로 다 잡습니다.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금년에 여기 와서 부산 본부장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여기의 원인은 확실한 것만 나와있고, 좀 불확실한 것은 전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참 많이 납니다. 어제 부평상가에서도 대낮에 철물상에 벌겋게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경찰하고 공동으로 해 보는데 방화가 말이죠. 우리는 방화가 30%～40%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사람들은 방화로 안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전기라든지 이런데 분류하려고 하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유 없는 불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 조금 올라가는 이것은 말이죠. 소방력하고 너무 관계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소한 화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본 뜻은 사망자는 가능하면 작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후송을 하고 또 화재도 조기에 진압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그런 뜻을 담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더 예방활동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빌고, 요사이 사회가 IMF시대라 정말 안 어렵습니까 이런 등등 사항속에서 방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많을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분석도 제가 한 번 해 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맞춰서 조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도 했습니다만 98연도 업무보고는 정말 상세하고 피부로 정말 소방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미래지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러한 행정을 하시겠다는 이런 확실한 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단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IMF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재래상인들이나 모든 소방의 점검을 받아야 될 업체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방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정말 폐업을 하느냐 이러한 어려운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물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본부의 임무는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소방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本部長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위급. 소방위급이 일반직이나 기능직에 대비해서 한 몇 급 정도에 해당합니까
저희들 소방위급은…
호봉 수는 어떻게 됩니까
7급하고 6급 그 사이입니다.
7급과 6급사이
예.
여기 지금 내무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위험한 일도 많고 업무시간도 상당히 많은데 수당이 일반공무원들과 똑같다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근무수당은 지금 갑종하고 을종하고 두 종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죠
지금 위험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있습니까 2만원 받고 있습니까
시간당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
예
월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로 2만원을 받네요
예.
그러면 전부 갑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을종은 1만 5,000원이죠
1만원을 받다가…
아니, 을종이 1만 5,000원이고, 갑종이 2만원이데요.
그런데 이 보수규정이 언제 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작년에 98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本部長께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었는데 “9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생각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本部長께서 정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정신무장으로 근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험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것입니다.
本部長께서는 아마 부산에 오기 전에 內務部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러면 內務部에 한 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를 해도 안됩니다.
어떻게,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내무국 소방국장쯤 되면 말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내무부 과장하다가 내려왔는데 또 편지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처에서 규정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분야 공무원들하고 자꾸 형평을 맞추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일거리가 다르니까 계급별로는 배당을 하지말아라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고정관념이 되어서 전체 규정이 이런데 계급별로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보상제도를 따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전체 공무원제도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성 때문에 사실 우리도 관철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기앙양책으로 꼭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위험성이 많은 업무를 충실히 하라. 불 속에 뛰어들어라. 그런 정신무장으로 근무를 하라.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화재예방등 화재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監査室〉
監 査 室 長 金廉塤
〈民防衛災難管理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鴻九
民防衛非常對策課長 裵泰守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沙下區廳〉
總 務 局 長 李泰根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鄭金培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成 茂
消 防 行 政 課 長 姜鎬鷹
防 護 課 長 梁熙仲
救 助 救 急 課 長 千光喆
中 部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署 長 鄭漢斗
東 萊 署 長 申明煥
北 部 署 長 金次洙
沙 下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署 長 鄭鍾坤
金 井 署 長 朴相運
南 部 署 長 金珍太
港 灣 署 長 鄭辰永
消 防 裝 備 係 長 金進守
消 防 航 空 隊 長 劉在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