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6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금년 1월 1일 창단한 시설관리공단소관의 태종대유원지를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所管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건교위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처음 개최되는 제7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교통행정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는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 관리체제라는 미증유의 국난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교통국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해서 맡은 바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교통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交通局1998年度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 보고 중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올해 48억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30억원이 추가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괄발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운 수종사자 교육이 뭐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나 친절, 예의교육 등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가 조합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사자연수원이 꼭 설립돼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 30억원이 반영이 안되더라도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서 이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을 단연코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저도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위기가 초래가 되고 있고 해서 신규사업은 거의 전면적으로 착수를 안하는 그런 긴급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토목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유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99년도 말까지 가면 기금이 더 조성되죠
예, 이제 기금은 이자부분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부분만
이자부분만 불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 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규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올해 공사를 착공하면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상위에서도 협 조를 할 테니까 한번 예산실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鶴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의 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 우리 전 공무원들은 돈 안드는 우리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교통소통책을 원활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적게 들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소통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차고지증명제 이런 것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또 여기에 폐차증명제로 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우리 대중교통개선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개통되면 노선버스가 이제 새로이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이때까지 시내버스조정위원회 17명으로서는 도저히 민원에 못 따라 가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북구지역 같으면 북구지역에 노선위원이 몇이 우리 민간차원에서 좀 넣어 주셔 가지고 대중교통개선운영위원회 그야말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안도 여기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증명제라든지, 대중교통운영개선위원회에 이런 지역의 인사들을 좀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建交部에서 부산시의 입장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만 이것을 조례에 위임을 할 경우에 각 시․도마다 조례가 달라질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통일성의 유지가 안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교부에서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마 건교입장에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하도록 그렇게 아마 저희 의견수용을 안하고 당초 안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통상산업부하고 일부 자동차 공업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내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건교부 입장은 강행하는 것으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의견수렴을 한 연후에 시행여부를 우리가 확 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번 버스요금 인상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대개편해서 지하철, 또 버스, 택시, 화물업에 대한 어떤 정통한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그 전체의 운영위 안에 소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노선소위라든지, 또 지하철과 관련한 소위라든지, 뭐 택시정책에 관한 소위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전반적인 대중교통육성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런 공감속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이 위원수는 늘어나겠습니다만, 일일히 지역을 다 감안해서 위원들이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님 지적을 감안을 해서 지역인사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제 우리가 화명동 구청장 간담회 때 가봤습니다만, 이제 신흥지 아파트가 안으로는 그 아파트가 그린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저 안쪽에 산성쪽 그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길로 못가고 돌아가는 이런 노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안에 2만, 3만명의 이제 아파트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인데 이때는 필히 이 지역인사들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 노선문제도 좀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우리가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북구 화명, 금곡지역에는 일부 노선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택시요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계획서에 보면 택시요금이 지금 타시․도 서울, 기타 대구, 인천, 광주 등 수준으로 조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의 방침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요금인상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보 고드린대로 택시조합에서 요금인상안을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인상돼야 되겠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한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하면서 원가를 공인회계법인에 줘가지고 그 의견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요금 산정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용역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요금도 불가피하게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서울도 발표는 났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타 광역시에도 현재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와 타 광역시와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버스요금도 말이죠, 우리 상위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반 400원, 중고생 270원, 이렇게 해서 좌석버스 는 8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당시에 500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520원을 올리고, 우리 여기 상위에서 우리가 결정한 안은 3안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2안으로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배경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의 의견대로 처리가 안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아쉽게도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할 때는 저희 交通局에는 제가 처음부터 540원 1안, 520원 2안, 500원 3안해서 줄기차게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2안을 주장을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는 3안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는 우리 교통국 안은 2안으로 밝혔고, 우리 시의회 의견은 3안으로 의견을 달아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의과정에 이 특히 하나로카드 할인문제를 꼭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나로카드가 돼야만이 업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 버스의 어떤 불신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로카드에 대한 할인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500원으로 했을 때는 할인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수준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안으로 해서 할인제를 시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대다수위원들의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600원에서 480원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고, 또 500원을 해서 480원으로 주장하는 분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2안으로 해서 할인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시요금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버스요금처럼 지금 현재 업자들이 주장한 것이 1,400원에서 1,600원까지 40%에서 65%정도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공인회계법인에서 원가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버스처럼 업자들 주장하는 대로 인상될 것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선까지도 몇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합측과 계속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개인택시는 지금 하나로카드를 한 1만 2,000대중에 7,000대를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모범택시 한 300여대를 제외하고는 하나로리더기를 전연 부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카드를 시행을 하면서 단말기설치를 이미 벌써 2년전에 법인택시조합이사장, 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 비롯해서 8개 관계기관 업체가 하겠다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법인택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합의 의견을 모아 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취지를 전달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택시요금전액 관리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건교부방침이 일단 전액 관리제를 도입을 하자 그런 지금 지시를 각 시․도에 내려놓고 있고, 만일에 시행이 안될 경우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마침 저희 시에서 조합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합의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출장을 가서 건교부의 입장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은 그 합의안이 이 전액 관리제를 변칙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공식적인 문건으로 우리한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구두로 우리 시에다 이 안은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관리제가 현실적으로는 수용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노조측에 다 건교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타고미터기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로카드 입력을 단말기를 부착했을 경우에 어떤 타고미터기는 자동으로 요금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수동으로 처리되는 타고미터기는 출퇴근시에 굉장히 복잡한 시점에 일일이 수동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일단 자동으로 요금이 바로 입력이 되는 그런 타고미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다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버스업계에서 자구노력 경영개선 계획을 시에다 제출한 바 있듯이 택시조합에서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택시 전체의 사업자의 의견을 모아서 자료를 제시해달라 그런 의견을 피력 해놓고 있고 이것이 일단 들어오면 이 안하고 저희들 요금관계 안을 나름대로 검증용역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IMF로 인해가지 고 경제가 다 어렵고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택시요금에 관한 인상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서울이나 대도시의 수준을 맞추어서 하기 보다도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업계의 입장을 볼 때도 실제 95년 3년전에 택시요금이 조정된 연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굉장히 업계로서는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LPG 가격이 95년 10월하고 대비해 볼 때 약 88% 올랐습니다. 분명히 인상요인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저희들의 의지하고 유가인상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실제 시민들의 IMF로 인한 여러 가지 물가고로 인한 고통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잘 매치 시켜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 사람이 많이 안타면 택시회사에도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기사들은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업계의 입장은 도저히 현재의 요금체계를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간곡한 요청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택시요금인상에 대해서 좀더 원가조사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상의 지난번 버스요금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적정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초읍선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초읍선 경전철은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공을 하실려는지 제가 볼 때는 수요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 과연 여기에 탑승할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가 문제고, 또 공사비가 2,884억이나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사업의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고, 특히 제가 초읍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가를 지니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행이 되어도 상당히 진통을 겪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또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투자자 회사가 확실히 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전철 문제는 그렇게 이 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승객, 교통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첫째입니다 . 저희들이 보기에 지하철 1, 2, 3호선 적어도 100만명당 1개 노선, 30km당 1개 노선 이것이 교통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400만이니까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서울이 1,000만인데 8호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호선, 2호선은 동서선, 남북선 또 3호선은 1호선, 2호선을 연결하는 동서선 연결하는 노선이 되면 간선망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선망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 지선망은 적어도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에서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선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교통망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것은 김해선, 경전철, 초읍선, 그 다음에 영도선, 그 다음에 반송선, 반송선도 지하철 3호선에 경전철로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적어도 인구 20만 내지 30만의 수요를 보고 지선을 연결하는 그것을 경전철로 하겠다. 경전철로 하는데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시비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민자로 도입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가 서면을 우리 부산의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서면을 연결하는 초읍선이 그 중에서도 경제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초읍선을 먼저 해야 되겠다, 또 마침 아시안게임 사직운동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아주 기능적으로도 적합한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읍선 경전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일부 고가로 가기 때문에 상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교통망이 잘 연결이 되면 오히려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쪽이 초읍이 부산의 휴식처이기 때문에 관광명물로써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외국엔 관광지를 가보면 거의 경전철이나 철도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비는 일부 보상비 120억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참여하려는 업체는 LG라든지 금호쪽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비를 많이 투자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과연 IMF 한파로 인해서 민자자들이 적어도 2,000～3,000억 정도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불투명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특히 초읍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손위원님께서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를 하실 모양인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사업추진이 안되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완전히 턴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민간업자가 완전히 프로포저를 설계까지 완전히 턴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할 사람에게 맡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97년에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번에 올 연초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함으로 해서 차를 이용하는 자가용 승객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정책에 따라서 상당부분대중교 통의 승객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는 승객증가에 대한 요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감안을 시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가인상의 시점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의 반응에 대한 버스요금 조정 후 조치사항에 요금인상 비교해 가지고 서울과 부산에 비교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율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유가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환율이 안정이 되고 했을 때에는 유가가 상당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유가비교를 해가지고 이것 이 시민에게 설득을 시키겠다는 자세가 말이죠,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문제는 요즘 고용구조조정을 하고 3D 업종에도 상당한 인력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간신문이라든지 게재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버스, 택시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의 기초산정이 되는 비용부분에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인건비와 유가, 감가상각비, 물론 회사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는데 유가부분이 이렇게 부당한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책정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건비도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인건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근로자들이라든지 어떤 노동현장에서도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버스요금 조정이 서울보다 20원이 더 많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설득력을 잃은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 일단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승객증가분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질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산출해서 제시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줄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추계를 과연 어떻게 정확히 낼 수 있을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금조정을 하면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승객이 준다 늘다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지금까지 안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20원 차이나는 것은 유가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작년 연말 서울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고, 부산은 1월달에 인상이 두 번 되었기 때문에 140원의 추가인상요인이 있었고, 또 여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은 순수보조가 250억 정도, 융자가 400억 정도 해서 650억원의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및 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터널통행료 1년에 10억 면제해 주는 것 외에는 전혀 10원짜리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른 점이고, 또 서울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동차고지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서울하고 조금 달리 된 점은 우리 부산은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97년도 인건비를 우리가 계산한 것이지 98년도 분은 아직 감안 안한 겁니다. 97년에 이미 인건비를 인상해 주었기 때문에 인건비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한 것이지 98년도 인건비는 전혀 감안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유가가 내리면 요금이 내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번에 요금산정을 하면서 540원정도가 되면 간접비용, 직접비용, 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정도원가를 계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520원이 되면 순수하게 유가인상분하고, 인건비 97년도 상승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감가상각비라든지 간접비용 일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우리가 공인회계법인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가가 내려 갈 경우에는 유가인상분만큼 요금을 내리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인상을 안해 주고 일부 삭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만 내렸다고 해서 요금이 따라 내려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서울에는 650억원이라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동차고지문제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과의 20원 차이가 나더라도 관계가 없다 우리 변명은 그것 아닙니까
변명이라기 보다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할 경우에는 520원입니다만 하나로카드나 토큰을 쓰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똑같은 요금입니다.
서울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겠죠. 하나로카드가 100% 보급이 되고 토큰이 제대로 다 공급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하고 유가인상분, 또 하나로카드에서 20원 할인되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인상요인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여기서 제외된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든지 간접비용을 제외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건비, 유가 인상분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인하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시점에 우리가 버스요금을 올리는 그 시점이 상당하게 환율변동폭도 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것을 적용시켰다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버스업계가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선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버스요금은 대폭적으로 서울 보다 많이 올렸다 말이죠. 이것이 시민들의 반응은 수입금 실사를 97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수입금 실사 내용들이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거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여론들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이 문제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인건비, 유가인상이 부분이 앞으로 하나로카드가 전면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요금실사가 수입금 실사가 확실히 딴 그런 방법을 안통해도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면 회사의 경영체제라든지 수익금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별로 수입금액도 알 수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20원 문제는 아직까지 하나로카드가 시행도 안되었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보급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카드 학생들 문제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하나로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예기간을 한 달 주었죠.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달을 주었는데 2월말 되면 3월 1일부터는 전부다 520원 다 받을것 아닙니까
현금일 경우에는 520원 입니다.
현금일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상당부분 연장을 해서 하나로카드가 보급이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70～80% 이상 보급이 되었을 때 그 때 가서 현금승차 520원을 시행하는 것이 안 옳으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기간을 좀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데 기간문제는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지시가 되어 있고, 실제 하나로카드만 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회수권 쓸 수 있고, 일반인은 토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안이 있고, 지금 현금 승차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주로 외지에서 오신 분이거나 불가피하게 토큰이나 하나로카드가 없는 경우에 쓰는 일반인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나로카드나 토큰을 사용하도록 해나가면 적어도 상당부분 이것이 하나로카드나 토큰을 사용 안하겠는가 봐서 현재까지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서울과 저희들이 아까 비교를 해서 20원 높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서울은97년 5월달에 우리는 400원을 할 때 430원으로 이미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요금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들은 300억 정도 득을 본 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언급을 안하시는데 실제 2년 동결 때문에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해도 된다 이것은 무시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430원에서 300억의 시민이 득을 봤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 지난번에 이면에 흐르는 이야기로는 사업자가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인상된다든지 또 추가요인이 생기면 또 추가인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언질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금년에 서울에서 한 번 더 올려 줄는지 유가가 내려가면 안올려 주겠지만 우리 부산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유가가 더 인상되더라도 추가인상은 절대 올해 내에는 없다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서울에 조금 인상이 되었다 해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그런 예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체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금인상 신청을 할 때 자구계획서를 이미 제출해서 이미 저희들한테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계에서도 현재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계간에 M&A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안하고는 더이상 요금만 가지고 버텨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다르게 좀 강도 높게 접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강력한 행정적인 지시를 내려서 자구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업계 자구계획서는 받았는데 그것이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예.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서에도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선 인원감축 조직인력을 10% 감축을 하겠다, 또 사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통행량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것을 시민편의라는 측면에서 계속 평상시에 운행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유가가 기름도 한 방을 안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시민편의 측면과는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
휴일날 배차대수를 줄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휴일날과 평일날도 출퇴근 시간 말고…
평일날은 아니고 주로 휴 일날만 공휴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통행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현행 평일과 같은 배차시간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효율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육성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나갈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선 서울처럼 공동차고지를 GB내에 우리시가 살 수 있다면 사가지고 앞으로 동서남북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적어도 시를 6개 권역이나 광역적 범위로 공동배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존버스 형태로 돌리던 것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봐서 그런 노력들을 업계에서도 충분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이번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배차 계획같은 것은 자구노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입장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배차를 하려면 공동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공동배차 관계이야기는 전혀 빠져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구노력 계획서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휴일배차 축소문제가 되면 결국 우리가 기름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드는데 회사는 수입금이 더 늘어나게 되어있죠. 시민은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한 측면은 좀 있지만 회사의 수지로 따지면 오히려 기름 비용보다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겠죠. 득되는 측면이 있겠죠. 업계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서 어차피 요금인상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 측면이라든지 이런데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시책으로 삼았는데 작년에 보고를 할 때에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우선 답을 해주시고, 보니까 감면조치의 교통시책에 주차요금을 제대로 받을 것하고, 무지개운동에 100% 참여를 하고 행정시책에 따르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30%까지죠
70%.
그러니까 30% 면제를 해주고70%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70%를 면제해주고 30%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오히려 혜택을 받고 신고를 해가지고 70%까지 감면을 받 는 건물이 있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무지개운동에 제 날짜에 감시를 하려면 우리직원이 감시를 해야 된다 말이죠. 받는데도 실제 5,000㎡ 이상의 대형건물에 있어서의 감면혜택만 주고 실제로는 이용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세수만 오히려 마이너스만 날 뿐인데 과연 지켜지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 연면적이5,000㎡이상 하고 30면 이상해서 총대상은 365개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대상의 폭을 줄여 놓았습니다. 너무 대상이 많으면 많이 신청할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인력의 부족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과오를, 착오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시험 시행한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조금 대상의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65개소 중에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신청한 곳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밖에 안되고 이것이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1년동안 우리가 필수조건 3가지, 간접조건 4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제대로 이것이 지켜져 왔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혹시나 기업에서 양심적으로 업무를 처리 안했다든지 또 그것을 공무원이 묵인을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구에 20개소이니까 한 개 내지 두 개정도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은 해준 것이 없습니다. 금년 7월 넘어가야 감면문제가 바로 도래될 겁니다.
상당히 본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있다. 직원이 서서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고 비양심적으로 무지개운동에 참여 안해도 그대로 받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대행업체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세수의 실만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점검도 사전에 우리가 예고를 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면밀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永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교통문화 조기정착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먼저 개선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사고요인의 근원적 개선 및 정비보완을 위해서 2001년까지 366개소입니까 이것을 하겠다는데 사고요인이 많은 366개소 같으면 2001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같은데는 빨리 조속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83개소 15억을 잡아 놓고있는데 우선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 분명히 2001년까지 366개소가 교통위험지역이라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군청 지시를 해서 5개년 계획을 각시 도별로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지시를 해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 한 것이 목표 연도가 200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 빨리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감안해서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후순위로 돌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는 데
그것은 각 회사별로, 업체별로 법상기준이 있습니다. 차량 몇 대를 보유하면 몇 사람을 고용하라 하는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한번씩 불러서 안전교육도 하고…
203회나 했습니까
예, 주로 안전진흥공단하 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서 과태료를 매겨서 교육은 철저히 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조용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버스의 운행, 휴일만 운행횟수를 줄이고 평일은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평일에도 손님이 적을 시간에는 운행대수를 많이 줄이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 같습니다. 휴일날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같이 검토한 바가 있고, 평일날은 주로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때는 승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로 배차시간 관계 없이 연속배차를 하고, 주로 한가한 시간 그러니까 오후 2시, 3시 이때쯤 되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을 때에는 배차시간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와전이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해야만이 일당 받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차를 안태우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손님 몇 명 안태우고 기름 소모하느니 아예 태우지도 안하고 운행도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다반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로자들도 어려울때 다문 시민 서비스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태우기 위해서 또 요금도 올랐으니까 운행을 줄인다든지 근로자들을 쉬도록 만든다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노사합의해야 될사항인데 한 달에 얼마를 뛰어야 만근 일수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해야 임금협정상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줄이면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사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노사간에 합의도 전제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편의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계,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 시민의 편의 측면에서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趙鏞元委員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차간격 문제인데 유재중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사실 배차 간격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일날 낮에 손님이 없어가 지고 공차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 기름의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소모성 경비로 볼 때는 실제 배차간격을 유동적인 너무 타이트하게 우리가 하루 어느 노선에는 몇 대 배차를 해서 몇 대 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유동성 있게 풀어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소모성 비용같은 것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로 적립을 해가지고 시민이 좀 불편한 부분은 그런 것 적립해 가지고 버스 경영개선 같은데 좀 넣으면 시민이 조금 불편한 만큼은 결국 요금인상에서 안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괜찮지 않느냐 지금 시내 차 보면 낮에 보면 텅텅 비어 다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요새 유연성이란 말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의 유연성 이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전부 대형차 위주로 배차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손님 한 두명 타고 다니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중형차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그래서 아까 대중교통 운영개선위원회를 만든다는 제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 또 시민도 어느 부분만큼은 참아주는 인내력도 필요한 시대고 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민의 반응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교통정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IMF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중에서도 이번에 부산에서 실시한 하나로카드라든지 사실 10부제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 검토도 하기 전에 또 무지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를 해서 다소는 시민에게 지탄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만, 공무를 집행하면서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 싶어서 좋은 것을 택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일관성이 없이 시민에게 그런 지탄을 받지 말고 무지개운동이라도 적극적으로 변동없이 이를 실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이번에 하나로카드라든지, 또 무지개운동 실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공무원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구연말을 전부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청사에 새 의사당에 오늘도 이것 새로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또 관계공무원들과 때로는 얼굴도 붉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소득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교적 우리 상위에는 자부를 합니다만, 뭐 크게 참 얼굴 붉힘이 없이 잘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로 얼굴 붉히고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런 생각은 저희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여기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도 물론 공직에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들하고 공무원 측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마 관계국이나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히 유대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잘 좀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우리들에게 새해에는 미흡함이 없이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노선 이것 말이죠. 14페이지에 보면 버스 노선 지키는데 역시 기록을 보면 지금 버스가 그 버스노선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요금이 인상되고 여러가지가 새롭게 뭐 되려고 하면 그런 것 하나부터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다양화라고 해 놨는데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뭣이 고급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할 때는 뭐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고 앵무새같이 말은 잘합니다만, 실제로 변화가 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화 이 얘기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냉난방화가 아마 10분의 1도 안된 것으로,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기한을 정해서 하지 말고 좀 더 빠른 시간내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순환버스운행확대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32대가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철2호선 개통하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부산지역에는 순환버스 운행하는데 지대가 모두 곡각지대에다 경사진 노선이 많아서 제가 언젠가 그렇게 상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선을 확대를 하면 노선점검을 해서 정말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철저한 감리감독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순환버스 운행문제라든지, 버 스노선 지키기, 냉난방화, 고급화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개편검토위원회맹 해서 대중교통운영개선위원회 사실상 아까 이중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상위에서 1, 2, 3안을 가지고 3안을 조정을 해서 대충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결정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같은 우리 시 안에서 부시장 산하에 어떤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물가조정위원회가 우리 보다 더 월등하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너무 지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조정위원회는 기획재경위원들이 거기 한 세 사람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企劃財經委員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의원끼리 이것도 우리가 대충 결정을 해 놓으면 아무런 서로 의견교환 한 번도 없이, 타협도 한 번도 없이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냥 새로 결정을 해 버렸다고 하면 부산시민이 볼 때는 시의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난번 신문에 났을 때 보니까 상세하게 나기는 했습디다만, 신문 보는 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 자체가 조정위원회를 꼭 둔다고 하면 우리 건교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뒤에 이런 일이 없지, 우리가 해 놨는데 우리끼리도 사실은 불쾌감을 초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문제에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봐서 한번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 봐 주시고, 내가 지난번에 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뭐 동료위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안합니다만, 1월 31일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선입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내 머리 속에 그렇게 잠재가 되어 있었는데 하루를 못 참아 가지고 1월 31일날 부터 인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루 참고 그러면 2월달부터 시작, 2월 1일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딴 사람 듣기에도 31일날부터 하루 못 참아서 그랬다 이렇게 볼 때 행정적인 다소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보고 하루만 더 참아달라고 해도 안 해줄 턱도 없고 우리가 검토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민에게 하루 못 참아서 말이지 31일 날부터 올렸다고 이 지탄이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委員님께서 하나로카드, 무지개운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구 청사에 있다가 신청사에 이렇게 와서 직원들의 얼굴이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채찍으로 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해 주면서 업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행정에 절대 따르라고, 이제는 각오가 다르다 올려주는 만큼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도 강요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사한 사례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것은 가차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버스 문제는 여기서는 저희들 특급버스를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가용이 입석버스를 안타고 좌석버스를 탄다든지 고급버스, 특급버스를 타는 수요가 일부 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은 고급버스를 확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냉난방문제는 지금 물론 부산시가 지금 현재 42%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6대광역시를 전부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이 현재는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부산의 버스조합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화 문제는 지금 타 시․도에 앞서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 또 이것이 99년말까지 당초에는 이것을 200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 1년 당겨 가지고 99년까지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지지난해에 요금인상 동결하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업계에서 제시한 마지노선으로 알고 99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50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약 68%까지 냉방화가 되면 이것도 아마 전국적으로는 최고 높은 수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계속해서 금년 목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버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이 동서선, 남북선이 되고, 3호선이 될 경우에 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좋은 버스, 지역버스를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아까 말씀한 요즘 마을버스, 그러니까 고지대를 다니는 마을버스의 문제의 위험성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 차도 실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저런 차가 과연 대도시, 광역시에 운행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 저도 어쩔 때는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지금 시청앞에 다니는 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연제를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를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마을버스를 어떻게 저것을 현대화시킬 수 없겠는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우리 기획재경위원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만, 건교위가 들어가야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것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뿐이 아니고 공공요금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컨소시엄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가조정위원회 물론 버스 요금뿐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세 사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서로 토론이 되지요, 사전에 토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常委에서 했는데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달라 너희도 좀 이렇게 인정을 해 달라 한다든지 사전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해서 올려 버리니까…
그런 측면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그 문제는 오히려 의회쪽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재 경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건교위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날 해놓고 왜 1월 31일날 했느냐, 하루를 못참았느냐 이러는데 제가 하루를 못참은 것이 아니구요, 제가 2월 1일날 한다는 얘기를 입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물가심의위에 올려서 결정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제가 2월 1일날이라는 얘기는 아마 제기억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내가 좀 뭣이 올 것이 왔나, 나 혼자밖에 안들었어요, 2월 1일날 한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예, 국장 답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하루 못 참아 가지고 31일날 한다 하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것 아닙니까 우리가 31일날 하는 것하고 2월 1일날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차이에 한달간…
10만원짜리 물건 하나 놓고 9만 9,900원이다 하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9만 9,900원이 10만원이 안되니까 많이 사가져가라 이말이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얘기야 이것이. 어째 그래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야.
趙修亨委員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金永守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守委員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버스,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시민교통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에게 대한, 시민이 보는 것은 기다려서 버스를 한 번 타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안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잘 모를 것이고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람은 대략 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이 타면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조금전에 고급화버스도 말이 나왔습니다. 고급화버스도 말 이 나왔는데 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데 한 가지 제가 시정할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버스도 금연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보면 승무원이 버스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흡연을 합니다. 그 뒤에 좌석에 앉아 있는 부인들은 콜콜 기침을 합니다. 알 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도 좀 화물차를 제외한 사업용 자동차는 기사는 차안에서는 금연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버스요금 조정하는 이 시점에 와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시내 다니는 버스 보면 도색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떤 형태가 낫느냐 하는 것도 당장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적에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또 시민은 이번에 좀 요금이 조정되더니만 “좀 달라졌구나.” 또 “편리해졌구나.” “차가 좀 자주 오구나.”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하나로카드 단말기를 단 차는 택시는 사용할 수 있고, 안단 차는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이 단말기를 다는 차하고 그럼 하나로카드하고 세 군데 다 되는 것인지 지하철, 버스, 택시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택시는 택시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해서 할려면 이제는 이 단말기를 달아가지고 공정하게 또 시민도 편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점차적으로 이것도 다 달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 현금 안 가지고도 전부 할 수 있도록 안합니까 이렇게 해서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구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들 금연문제는 아주 세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아마 91년경부터 기사금연에 따른 행정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제대로 실제 안지켜지고 있고 저희들도 간혹 목격을 합니다만, 담배를 피우는 기사들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위반시에 운수사업 법상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도요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색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 일반 도시행 버스는 그래도 밖에 나가 보더라도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실제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버스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는지 지금 마을버스는 아직 요금인상도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하튼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가면서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도 과연 시민들의 선호가 어떤지 이런 것도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문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만 됩니다만, 전자지갑카드는 택시, 버스, 지하철이 세 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지갑카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택시도 충분히 하나로카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위원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이 하나로카드가 조금 법인택시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나로교통카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해야 할 것이며,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므로 대시민서비스 개선은 물론 업계의 경영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고,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지하철 2, 3호선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와 대중교통시설확충으로 도시교통난 완화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安 準 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 益 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 永 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 東 煥
〈車輛登錄事業所〉
車輛登錄事業所長 崔 光 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