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0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마다 번창하고 알찬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해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주요하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한파로 우리나라와 부산시는 전례가 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민이 금모으기운동, 외제물품안사기 등 경제위기 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환경이 좋은 신청사에서 일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우리 부산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반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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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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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8分)
議事日程 제1항 財務管理官室 所管 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관리관으로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재무관리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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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財務管理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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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니까 금년도 목표액 세입이 나와 있고 당초 97년도의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작년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아마 세수결함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도표대로 여기에 나온 대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시세결함이 생길 때에 지금현재 우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영정보단지 관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선경그룹에서 수영정보단지 포기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지금 군부대 자체도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어떤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그 많은 것을 거기에 해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정보단지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 계획은 하고 있고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선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가지도 마무리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시세 세입목표액은 작년 9월경에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목표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2월 급격한 경기후퇴와 IMF사태 등으로 해서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세수경향을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감소액을 내어서 예산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년 11월, 12월 두달동안의 동향을 추정했을 때 12%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금년 1월 한달을 세수동향을 추정하니까 16%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세수감수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관리관실에서 3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월까지 세수동향을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감소액을 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입의 일일동향이라든지 취득세 신고건수, 등록세 신고건수, 자동차 등록, 신규, 전입, 말소, 전출 그 다음에 건축허가 면적, 검인 계약실적,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된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결함이 많이 생길 경우에 투자관리관실에서 주요 사업의 공사의 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와 관련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 저희 부서에서 부지보상관계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종합개발사업단장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부지보상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정보단지내 사유지보상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
지금현재 30%만…
30%만 하고, 30%만 부지매입비로 국방부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자라서, 그것은 자금이 부족해서 3회에 걸쳐서 넣어야 될 것을 연기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 넣었는데 지금 항간에 시중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부산시에서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선경그룹이 포기한 것도 부지가격에 대한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과연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지금 의문인데 자꾸 이렇게 한다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어렵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황수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보상이나 또는 앞으로 군부대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선경이 참여를 공식으로 포기한 이래 계속해서 우리시에서는 다른 참여기업을 물색중에 있고, 최근에는 일본측 2개 회사에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우리시를 다녀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 단위로 개발참여자를 물색하고 있고 또 계속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금년 3월말, 9월말, 내년 3월말 3회분에 걸쳐서 각각 10%씩 내게 되어 있는 연부금을 시에서 재원마련이 대단히 어렵고 은행기채를 하더라도 15%의 고금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납부가 지체될 경우에는 국방부에 내는 연체료도 역시 15%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중은행으로부터 15%를 빌려서 내는 것 보다는 최악의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15%를 물 각오를 하고 육군본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항이 조금전에 불투명하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김해지역으로 옮겨갈 공군 41보급창은 이미 지난 8월달에 우리시에서 마련한 6만평의 부지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서 내년 6월말경에는 공군부대는 김해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수영비행장 안에 있는 69사단 등 소규모 부대 4～5개 부대는 해운대․기장지역에다가 지금 현재의 탄약사업부지 안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방부의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또 그린벨트 행위 승인이 났기 때문에 금년초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역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하면 향후 2년내에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행위승인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재무관리관이 말씀하신 시세말입니다. 지금 “못 거두는 것이 예측이 곤란하다. 1월말까지 16%인데 2월말 가서 만약에 추경예산을 잡을 때에 여러 가지 이것을 바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2월말 되면 약 30% 지금 결함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1조 5,000억인데 약 5,000억의 결함이 난다고 하면 시운영이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비상조치로서 아까 말한 시유지매각관계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도 살 사람도 없거니와 아무리 팔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재무관리관은 이 부산시 금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30%쯤 결함이 나면 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까지 나기는 조금 확률이 안 적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고, 30%정도가 난다면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까지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나 주요사업까지도 일부 중단 내지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나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세수중에 인건비, 공무원 월급은 그렇게 비중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매각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유지 매각관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현실적으로 파는게 매수자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재일교포하고 재미교포들이 자기들 교포사회를 나타내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팔려고 하는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교포하고 재일교포들,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뿐입니다. 그리고 재미교포와 재일교포들이 환율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목록을, 매각하고자 하는 목록하고 현황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을 거기에 보내면, 보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E-mail로 해가지고 보내면 아주 쉽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하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외국인한테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일․재미교포를 포함해서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요 추진력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팔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절차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인터넷 잘 다룰 줄 아는 직원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한 분 정도는 우리 재무관리관실에 뽑아 오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우리 재무관리관실에서 부탁을 하지 말고 재무관리관실에서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갖다 줘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 달라 이것보다도 아예 재무관리관실에서 그것을 올리고 거기서 답변이 오면 인터넷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체납세 관계, 96년도 체납세가 12월 31일 완전히 정리된 것, 약 170억 상당을 97년 12월 28일까지 140억원대로 감소시키겠다고 아마 작년도에 보고를 했는데 그 관계가 하나도 없고, 달라진 것이 없고 이렇게 된게 이게 현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회계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7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300억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관계는 매일 1일보고를 하고 현장에 나가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공인, 압류, 공매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IMF사태와 경기후퇴 등이 겹쳐가지고 지금 체납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1일보고를 행정부시장에게 합니다마는 평균해서 매일 2억 내지 3억정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10억 들어오고 또 최고는 20억까지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기와 관련해서 체납세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97년 2월 28일까지 140억대로 감소시키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폐지방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발주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입찰자격자중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IMF경제체제하에 가뜩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역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아주 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무관리관께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역제한 및 지역공동업체 공동도급제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역제한 및 공동도급제의 폐지시 부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폐지반대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 및 공동계약 적용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예정금액 50억미만 전문, 전기, 통신업에서는 5억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 우리 시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 동시행규칙 24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50억이상 17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국제입찰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본사를 둔 자중 1인 이상과 공동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40%이상 지방업체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4일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지역제한이나 공동도급계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자원, 기술, 조직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중앙의 건설업체에 수주될 수밖에 없고 무더기 도산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까
예. 건의를 했고,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 등에서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 지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만약에 입찰관계가 결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 되는 재벌이 50%를 다 잡아 먹는 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재무관리관 정확한 내용을 상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건의에 대해서 결과가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는 실무선에서 각 시․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아마 폐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폐지는…
어렵다 하는…
어렵다.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걸 안 챙겨주면 그 다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대처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합동으로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막아줘야 될, 건설업체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재무관리관님! 구본청 매각건 문제 말입니다. 지금 대금결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舊廳舍 매각대금
예.
1월 31일자로 다 들어 왔습니다.
세외수입 다 들어 왔습니까 전액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장소에 108층 건축을 롯데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 추진관계는 잘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舊본청에 있을 때 우리 광역시가 본청외에 상수도본부나 사업소, 각 사업소에 임대해 준예산이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에서나 일반회계에서 전세금이나 월세금. 전체 시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 우리가 신청사에 사무소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절감예산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며, 또 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할 적에 계획을 그렇게 전부다 처리 다 되어서 예산에 잡혔습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전세금이나 임대한…
그것은 아마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다 잡혀 있어…
세외수입으로 당초 본예산 할 때 예산에 다 잡혔습니까
예, 다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혔어요
예.
그러면 신청사의 운영에 대한 월 경비는 대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관리관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청사기획단…
청사기획단에서 합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까
예.
대충은 재무관리관 모릅니까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22억…” 하는 이 있음)
월 22억입니까
연 22억입니다.
연 22억입니까
예.
운영에 들어가는 전체 경비부분, 청소부분, 전기 여러 가지 경비부분에서만 그렇습니까
위탁관리한 것하고…
그러면 전체 이 부분하고 우리 舊본청에 있을 때의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비표가…
지금 제가 대비표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감내역부분을 대비표도 한번 공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청사기획단에서 전에 몇 번 보고하는 것을 제가 회의시에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재정분야 특별교부금을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약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시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까 재정분야 특별교부금 2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각 구청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중에서 4%를 유보해 가지고 그 4%중에 2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는 그 재원을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지원해 줄 겁니까
예, 상사업비로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이 계획은 그대로 추경을 하더라도 계속 실천할 계획입니까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委員님, 구청사 건립지원비 기장군에 10억, 강서구청에 10억 각각 20억 편성된 그 건에 대한…
그것 말고 말입니다. 여기에 재정분야 특별교부금 제일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평가를 해서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시상, 상사업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재원은 구청에, 각 구청에 나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의 4%를 유보해서 주는 걸로, 그중에 4%중에서 또 30% 그게 상사업비로, 재정평가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그대로 실천할 계획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재무관리관실은 IMF체제하에서 할 일이, 어찌보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일이 아주 많은 부서같이 보이기도 하고 IMF와 직결되는 이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일이 많이 없어지면 인원이 또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많이 뛰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원이 상당히 증원이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IMF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 매각 또 우리 세수 이런 것이 직접적인 제일 영향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보고에서 아주 특수한 그런 IMF대책과 관련된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 지금 전시상태 보고가 아니고 평상시하는 그런 보고같고 특히 오늘 재무관리관님이 처음 오실 때보다 답변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잘 참조를 하겠다. 또 좋은 의견을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게 답변내용에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발전을 많이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사전에 분석이나 이런 대비를 안해서 일을 옳게 안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고 좀 뭔가 핵심적인 이런 행정환경변화에 맞는 이런 보고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물자관리계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시나 사업소 관련 차량관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각 국별로,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하죠
차량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차량구입이나 매각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자관리계에서 안합니까
직접 구입의뢰하고 할 때는 우리한테 합니다마는 관리는 전부 총무과에서 합니다. TO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그러면 구입요청서만 올라오면 무조건 우리 재무관리관실에서는 무조건 사주고 또 팔아라 하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파트가 부서별로 다 다르고 하니까 IMF체제에서의 그런 관리실태를 가지고는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전체 총괄관리를 총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재무관리관님께서 그에 대한, 무조건 차를 내구연수에 의해서 팔아라 또 필요하니까 사라, 사달라 그러면 구입이나 판매 그것만, 행정절차상 그것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나 차량관리에 대한 관여는 일절 못하게 되어 있죠
꼭 일절 못한다기 보다도 이번에 버스도 4대가 갱신하는 과정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감축이 되었고,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유보했던 것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유보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간에 업무관할이나 영역을 총괄적으로 IMF체제하에서의 관리시스템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게 그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에 맡길 것이 아니고 회계재산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이래서는 안된다, 살림을 이렇게 살겠다.” 총무과에서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물자관리를 직접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제동을 걸 것은 걸고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강력히 財務管理官이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5페이지에 주요성과보고에 보면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라 매입하는 부동산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하려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인데 매입한다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해서 기업은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하는 재산을 매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사니까 사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금융부채 상환 증명을 해주면…
은행에서 금융부채 상환을 해 줍니까
증명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상환하는 기업에 팔면 파는 그 사람도, 파는 사람이 어째 취득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서 매도를 할려고 해도 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기업에 파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기업이 살 수가 없죠. 부채상환을 위해서 자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사는 사람한테…
예, 맞습니다.
기업을 사는 사람한테도 이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에 환매현황이 있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 재산이 333필지에 14만평입니까
예.
14만 7,000여평이고, 환매현황이 4만 3,000평이거든요. 약 65억 되는데, 이게 원주민한테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몇 프로정도 환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환매현황이 37% 환매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지주한테
예, 원주민한테 환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환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매를 했습니다.
일반 공매입니까
공매를 했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환매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지주한테는 그 지역의 피해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되었다는, 그래서 원지주한테 보상되는 그런 차원의 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고,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총 37%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공매도 여러 번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환매를 보상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답변도 했거든요, 의회차원에서.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주들을 일일이 추적을 해서 이사간 분들도 전부 등기우송을 해서 환매권유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현재 공매하는 가액보다는 20% 저렴하게 환매를 해주었습니다.
공매보다 20%…
예.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현행 법령상 최대한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자금사정 관계도 있고 또 환매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등등이 원인이 되어서 아마 37%정도밖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본인들이 몰라서 못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주요 시유재산처분 여기 관련된 것입니다. 석대쓰레기 잔여분, 이번에 잔여분을 전부 다 매각할 것입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다…
다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다 매각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잔여지 반정도를 예산에 잡았습니다.
반입니까
예.
반인데 4,800평밖에 안됩니까 4,800평에 72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가 약 160억정도, 잔여지가 남은게 16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4,800평에 지금 72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4만 8,000평입니다.
4만 8,000평요
반정도를 저희가 매각가능 시유지로 봤습니다.
하나 ‘0’이 없다는 말이죠
예.
미스프린트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하고 또 반이 남아 있습니까
예, 잔여지의 반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닌데… 아, 그렇구나. 이것은 전부 환매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일반공매네요
공고를 몇 번 했는데 못팔았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15만원 내외로…
15만원정도 해가지고 팔립니까 지금 거기 몇 년간 묶어 놓고, 8년간인가 묶어놓고
IMF 되기 전에 한 분이 계약을 했었다가 IMF 터지는 바람에 해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30억원어치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16페이지에 체납세 자동호출전화 안내실시 해가지고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시범실시후에 각 구․군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화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침 7시대, 저녁 8시대 주민들이 집에 있을 시간에 직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체납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전화국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러면 전화번호…
전화번호 미리 다 전화국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 줘가지고…
예.
그러면 그 개인만 아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름만 입력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돌리면 내가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네요
예,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아까 차량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조를 얻어서 말이죠, 최근 3년간 차량증감실태, 시 사업소 포함입니다, 부서별 차량보유실태 이것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 보충질의입니까
金鍾和委員이 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7페이지 민락동 매립지잔여분 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한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아 있는 것
예.
이것밖에 안됩니까 남아 있는 것이, 2,982평…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에 올라 있었던 것을 300억원에 상당하는 그 부지…
아니지, 아니지…
그것을 제외한…
호텔부지만 해도 1,000평 1,000평하면 2,000평이 넘는데…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유보했던 지역입니다.
전부 얼마라고 했습니까 팔 것이, 총
420억원정도…
420억원인데 평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공급대상은 1만 947평입니다.
그렇죠
유보용지는 1,279평입니다.
유보용지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 호텔부지 2개 해놓은 것,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잘 팔고 아니까. 호텔부지 2개 해놓은 것, 분리해 놓은 것 있죠, 1,000평 1,000평 안 팔리죠 그게
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목이 준주거지입니까, 상업지입니까
현재는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3월말까지 용도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꿀려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호텔용지만 합니까, 그 주위를 전부 다 합니까
일대 전부다 새로 재조정합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 위치에 상업용지라든지 용도지역을 변경 안해주면 팔리지가 않더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지로 해가지고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가 일반 상업지하고 모든게 제재하는게 많아서 안되니까 이것을 용도지역을 바꾸면 그게 조금 팔기가 아주 수월하고 살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안되면 힘들겠더만요.
예.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 빨리 팔리겠고… 그 다음에 응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 대로 살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수의계약…
예를 들어 하나 있으면 수의계약을 바로 하도록 하네요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그럼 응찰자가 하나이고 다음 응찰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되고나야 수의계약이 됩니다.
두 번 유찰되고 난뒤에
예.
그래서 이 관계 용도지역 이것은 확실히 하고 있죠, 변경하는 것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어지겠습니까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팔린, 지금 현재 빚이 져가지고 있는 이 단계에 파는 것은 상당히 현재 가격 보다도 낫게도 팔 수 있는 전망이 보여지죠, 현재. 그렇게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97년말에 1,700억원정도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관님 말씀하시기를 간부공무원 징수책임제로 운영을 해서, 독려를 해서 실적을 조금 많이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상황을 일체 점검을 해서 副市長에게 보고를 하고 징수실적 보고회를 가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도 이럴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류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세수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財務管理官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稅務行政擔當官 李泓昔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