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0일 (화) 16시
- 장소 :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6時 34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인년 한 해도 김승종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시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6時 3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관 김승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저희 관리관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수행정과장 정연우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안영기과장입니다. 다음, 지난 1월 1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3개 처리소 소장 중에서 2개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상구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이순형소장 후임으로 부임한 김도홍 남부하수처리장 소장입니다.
다음, 덕산정수장 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1월 1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서황수소장 후임으로 부임한 김시중 수영하수처리관리소장입니다. 장림하수처리관리소장은 이동이 없이 그대로 조화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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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下水管理官室1998年度業務報告書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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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 불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7년도 의회 개원시에도 하수도관거 불량 상태나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 관계를 김내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X레이 촬영이나 아니면 수압테스트 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시공 후에 정확하게 불량 상태가 발생된 것, 그러니까 X레이 테스트나 수압테스트를 해서 불량 상태로 발견된 것은 전부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 하수관거 총연장 4,636.4㎞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1,452.2㎞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956.56㎞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2,073군데가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2,073군데 불량을 보면 하수관거 연결하는 이음부가 불량한 부분이 129군데, 연결관 돌출해서 불량이 102군데, 또…
관리관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서면 답변해서 기록에 올려 주시고 앞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관리관님! 우리 시의 하수관거 상태가 전체적으로 볼때 몇 %가 불량합니까 그걸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2,073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1,411군데를 이미 보완을 하고 나머지도 약 600여군데를 보완중에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아까 불량 정도 프로테지하고 이것은…
평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불량하고 이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서면답변해서.
예,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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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金來姸委員에 관한書面答辯書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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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한 하수처리사업당면과제대책이란 보고서를 본 것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작성한.
작년말 기준 백서는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몇 %나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되고 했다 하는 걸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서는 본 바는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것도 책자를 발췌를 해 가지고 한 부 드리고 여기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관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해서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들 질의 시간에는. 그 정도 대답을 못하시면 전문인들이 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백서를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예.
보고서를 보면요. 가동중인 전국 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처리장으로 연결된 대부분의 하수관망이 파손되어 있고 다량의 하수가 새어나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효율이 설계치의 63%에 불과하다고 자체 평가해 놓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다고 해서는 대답이 안되지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불량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망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많은 우리의 돈을 투자해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해도 전국에 하천수질은 개선되기 어렵고 2005년에 가서는 4대 강 수질은 80년대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본위원보다 하수관리관님이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예, 저희 현재 부산시에는 옛날처럼 하고 있던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이제막, 작년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가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 점검결과 그런 진단을 내려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703군데 불량 중에서 작년까지 1,411군데를 보수를 하고 600여군데도 계속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관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
그래 지금 또 하수관리관님이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는데 환경부에 의하면 95년도 중 불량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1㎞당 평균 40개소의 파손 부위가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공사를 분류식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 불량상태보다도 하수관거공사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거공사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주력하면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뭐 어떤 물량 확보를 위해서 계속 공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누수가 일어났을 때는 새로운 관거공사 하나 하는 것보다도 누수를 잡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거자체 매설하는데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시공하면서도,
그 하수관거 자체도 맞습니다. 부족하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만 대형,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하수기능을 보면 평균적으로 일본에 우리가 약 5배로 시설을 크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약 25배 수준으로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요.
예.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면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우리가 잘되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새는 것도 없이.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염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수관 차집된 하수중 36%가 파손된 틈새로 빠져나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고 반대로 하수 발생량의 43%가 하수관망으로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형화를 뭐 때문에 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본위원이 쭉 읽으면서 보고 있어요.
예.
앞으로 굉장히 할 것을 나열해놓았는데요 겁납니다. 이것 다 해 가지고 그 새는 것 언제 잡으러 다닐 겁니까 이것 이것 하다가 새는 것 잡으러 다니다가 세월 다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하수관거 차입이 합류식으로, 그러니까 하수와 우수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수와 하수를 분리시키려고, 분리식 공사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관로자체에 치중을 했지 지금 누수량보다도 우수와 하수가 합해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분리식 공사를 끝내 가면서 하는 공사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해 놓은 공사도 누수가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계속 보수를 해 나가는 중이고 근본적으로 완전 분리식과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누수나 이런 것은 물론 해 가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분류식과 그 관로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보다 더 큰문제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했어요. 안 되어 있는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견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형 하수처리장 시스템은 거대한 하수관망을 갖게 되어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시설비의 증가를 피할 수 없고 장거리 수송에 따른 관거 파손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으로 시가지에서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것이 우리 동네 것은 우리가해야 된다는 이런 소규모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제 말이 이해가 가고…
저도 이해가 가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용량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소규모로 여러 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주로 하천변에 이런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보시다시피 4개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나 기장은 대단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부산 시내에 하수처리장이 수십 개 생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될 것이…
그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한 개를 하는데 보통 애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애로가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 것을 너희 동네에 보내 놓았다는 피해의식이거든요. 왜 저 동네 것을 우리 동네 다 보태 가지고 이 남부하수처리장에 온, 남구에 수영구의 모든 것을 보태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덮어쓰고 있으라 하느냐 냄새나는 것을. 그 환경친화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습니다. 종래의 하수도의 기능을 보면 종래에 우수․배수․하수처리 기능에 추가해서 앞으로 자연개발적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되면 이것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고급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설명을 시키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주택이 고급화 되어 가면 우리의 화장실도 아주 수준 높은 고급으로 되어 가지 않습니까 구비 되듯이 선진복지도시는 고급수준의 환경친화적인 공원형, 또한 하수처리장을 도심지 내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싸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은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을 그런것을 처음부터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산에는 4개 그것을 만들어놓고 엄청 크게 해놓고 지금 서로 이런 남의 동네 것을 우리가 받아 하는 것 같은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솔직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평상시 걱정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평상시 못했던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이해만 된다면 참 하수처리장 공사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장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남부하수처리장이 부분적으로 지하화되어 있는 그것도 견학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동부하수처리장은 완전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좋은 시설을 못 보여줄망정 그런 것도 어떤 민원해결과정에서 한 번 데리고 가서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저희들은 지난 겨울에 직원들이 가서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찍은 것을 가지고 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것도 보여줘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동네 것은 우리 것 하는 어떤 요새 많이 일어나는 님비현상에 따른 어떤 홍보나 설득이나 현장까지 안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바꾸어서 소단위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은.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부산시에서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걸 예정.
그런데 저희들 2011년까지 14개 하수처리장 계획이 지금 하수도정비계획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가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만 지금 원론적으로 소규모로 여러 개 한다는 말씀은 옳습니다만 실제 현재 도시화되어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의 대화나 저희들 준비되어 있는 것이나 또 타지역에 어떤 시설에 안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틈을 봐 가지고 지난해에 제주도에 가서 가지고온 하수처리장 건설시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촬영했던 비디오나 지하화 되어 있던 그런 것을 한 번 상영할 기회도 한 번 가졌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좀 거리가 먼 대답들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죠.
金珠錫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 5대 도시 중에서 하수처리율이 가장 낮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입지가 바다를 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마구 내버려도 괜찮다는 이런 식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5대 도시 중에서 인천 다음으로 가장 낮은지, 심지어 서울은 93%, 대구가 85.8%, 또 대전도 85%고 그런데 본위원이 94년도에 대구에 갔을 때 대구 하수처리율이 4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부산이 30% 전후였는데 불과 4년만에 대구는 약85.8%라는 이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우리는4년 동안에 잠잤는지 모르겠지만 48.8%라는 이런 저조한 처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지 하수관리관께서 한 번 답변 해 보시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도 하수처리율 제고 관계로 여러 번 질의가 계셨고 심지어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기껏 96년 말 46%에서 저희들 지금 남부와 수영 그게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준공 전에 일부 하수처리를 조금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기껏 2.8% 향상되어서 48.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 이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을 10개 이상 더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연도마다 중간중간 상승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 과거에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먹는 물 上水道에 굉장한 치중을 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 다면 상수도처리부분은 이제 먹는 물 양 확보부분에서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수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하수도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상수도에만 치중했고 하수도에는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지난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된 각종 하수도부분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 아주 미미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그 처리율을 제고하고자 2011년까지 14개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특히 경제가 어려운 중에 특히 예산확보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750억 하수도사용료 받아 가지고는 저희들 인건비 이외에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전부 환특자금이나 은행차입이나 아니면 지방양여금 이런 걸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하수처리장 시설에 국고보조는 대략 몇 프로쯤 보조를 받습니까 한 개 사업에.
저희들 신규사업하는데는 環境部에서 환특자금으로.
환특자금 말고 보조금은 없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게 환특자금하고 지방양여금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특자금은 우리가 이자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는 무는 것이고, 말고 국고보조금을, 순수보조금 말입니다.
(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방양여금하고 환특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1년이면 아직 까마득한 데 그 때 되어도100% 처리율이 아니고 90 몇 프로인가 이런데 기왕 지났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독일에 은행이나 또 일본 은행 뭐 또 국제부흥기금 이렇게 많은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환하는 것은 원리금 상환은 우리부산시에서야 원화로 계산을 해 줍니다만 달러로 주는 것이죠 달러나 아니면 마르크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와서는 환차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율이 부산은행에 차입한 금액이나 지금이자가 뭐 비슷해집니다만 왜 어떻게 해서 부산은행에 9%짜리를 과거에 얻어 썼는지 모르겠네요 9%짜리를 장기사업에 투자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9%짜리 100억을 차입을 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계획을 보니까 작년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돌아가기 때문에 작년에 9% 차입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억은 차입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으로 넘겨놓았는데 금년에 차입할 계획으로…
아니, 아니…
작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부산은행 거를요
예, 차입금 100억을 작년에 차입을 안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258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그래 해 놓았습니까
아,95년도에 200억. 그게 9%짜리가.
(
그래 지금 현재 258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예, 제가 95년도 것은…
잔금만…
95년도 것은 제가 깜빡했는데요.
잔액만 해도 200억이 있는데요
예,95년도 것은 제가 언급을 못했고 작년에 제가 와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래 장기사업에 9%라 하면 이것 대단히 비싼 이자를 가지고 왜 장기사업에 투자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위에 로비를 하더라도 조금 싼 이자를 얻어 쓸 수 있는 방법 환특이나 뭐 환경오염방지 기금이나 이래 좀 얻어쓰야 될 건데 이 9%짜리면 이게 대단히 비싼 이자 아닙니까
(
환특…
그 대로 이자 퍼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특자금은 그게 95년도에 부산은행에서 200억 가지고 올 당시에는 환특자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환특자금은 생긴지가97년 1월인가, 96년인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드는 것은 환특자금이고 지금 환차가 있으니까 뭐 독일은행이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이나 지금 IBRD자금은 못 얻어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OECD가입하는 바람에.
예.
그래 이런 자금을 왜 얻어 쓸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은행 비싼 이자를 차입하게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장기사업에.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대답이 조금 어긋나지만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전국 환특 1,078억중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278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전체 환특자금, 정부 환특자금에서 저희들이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바로 말이죠. 지금은 금년 들어서는 IMF 때문에 환차가 이래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국내 우리 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시점에서는. 뭐 현재시점에서 따질 입장은 못됩니다만 장기사업에 이런 고율의 이자를 빌려 쓰다 보면 우리도…
맞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 안 온다고 누가 장담 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하는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무작정 이자 돈 내어 준다고 받아 쓸 것이 아니라. 9%짜리면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이것.
그렇습니다. 걱정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 드린대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1,078억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쓸 돈이지요. 278억이나 가지고 온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싼 걸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에서는 지금 추경을 다시 짜서 예산을 몇 조를 줄인다 하는데 우리 현재 하수관리관실 예산에는 중앙정부에서 추경 짜면서 축소하더라도 우리 예산은 별 관계가 없습니까 걱정되는 점은 없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금 전에 1,078억중에서 278억을 많이 가져왔다고 전체 금액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가져왔다고 자랑을 드렸는데 전체 환특자금중에서 한2, 30%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부산 것을 많이 깎으면 안 된다. 줄이는 率대로 각 지방에 나가는 율대로 좀 줄이자. 그래서 한 2, 30% 깎을 생각인데 저희들 돈을 많이 가지고 갔다고 그냥 많이 깎지 말고 전체 예산에서 줄이는 2, 30% 율 그 맞추어 줄이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무래도 우리사업에도 예산 잡는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걱정이 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짤리고 난 뒤에 발버둥쳐서 소용이 없어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어도 소용 없는 짓이니까 미리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로비를 해요. 우리 예산이라도 더 안 깎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여태까지 로비한 것이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많이 깎지말고 전체부분에서 깎는 율대로 깎자고 한 그게 겨우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본 청 예산과 사람도…
저희들 별도입니다.
노력을 하겠지만 또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서울에 자주 출장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났습니다만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IMF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또 추경을 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에 일반회계 지원을 200억을 요구를 했다가 100억으로 깎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대 이 100억도 안 깎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場內웃음)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80억 되는 것 내가 20억 올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 자체가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 심의 들어가시면…
감사 때 하나 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100억을 좀 붙들어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그 남부하수가 100% 가동되려면 그게 언젭니까 차집관로가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찻집관로 1㎞ 약 1,050m 중에서 이미 끝내고 315m 남았는데 그 터널까지가 315m입니다. 그 터널에서부터 하천, 바다 해상부분 315m인데 315m 중에서 순수수중부분과 육지부분이 있습니다. 육지부분 거기는 지금 58m인데 그 공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고 레미콘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 100% 가동에 시기는 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월경 되어서… 진위원님!
금년 7월쯤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촌계 어민들과 대화를 해서 육상부분, 그 육지부분 58m도 2월 18일자 착공하도록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또 그날 바지선에다 장비를 싣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민들하고 또 정치망한 어민들이 또 배를 몰고 와 사전에 한다하면 육지부 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해상부에 공사는 벌써 배가 떠 있다 하면 위험해서 접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몇 번인가 했습니다만 그래 물리력으로 이용해서 참 힘들었고 금년에는 여러 번 대화를 거쳐서 2월 15일날 한다고 해놓았습니다만 이 협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58m 끝내더라도 수중부분 또 하지 않으면 방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 어촌계를 포함해서 용호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용호주민들 보다도 4개 어촌계 주민들이 저희들이 부간부 어업이라 하는 것은 그 어업을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에다가
남부하수처리장에 관한 민원은 결국 어촌계에서 보상을 받을 근거도 없는데 보상을 해 달라 이 부분하고 그렇죠
부간부어업권이란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정치망 그것도 불법이거든.
불법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얼마를 해 달랍니까 금액이 50억입니까
총 48억 얼마…
자,50억.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양식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 안되고 있고 어선어업은 보상을 주려고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선어업은 부간부에 관계가 없어 가지고 통보를 해 놓았는데 어선어업을 하는 그 주민들하고 양식장이나 해태하는 이런 같은 일이, 뭐라 할까 결탁이라 할까 연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집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집도 있고.
그러면 이 50억 안에 어선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은 되어 있는데 어선 쪽은 아주 보상금이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솔직히 양식장하고 이런게 많지 .
양식장 쪽은 보상해 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해 줄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것 합의가 불가능하죠.
저희들은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또 해양청을 통해서 법제처를 통해서 여러 군데 지금 솔직히 저희 하수행정계장이 기회 닿을 때 마다 출장을 가 가지고 관련기관에 계속 좀 공문으로 하지만 좀 표현을 하자면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정부에서 안 주죠 절대. 그러니까 합의를 볼 때 안되는 걸 안된다 하지, 정부에 우리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꼭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표현을 하지 마시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았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희들은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줄 수 있는 게 생기면 주겠다.
이게 주민들을 속이는 거라. 어촌계는 그렇고, 용호주민 전체로 보면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 약속사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15억간 것까지.
그러니까 약속사항 전체중에서 가지 수로는 이미 지금.
아니 가지 수로는 많아요.
예, 가지 수로는.
(
이 전체 비율로 보면 몇%쯤 했습니까
그걸 금액…
금액상에.
금액으로 보면 결국은 도시계획사업하고 순환도로 그것인데 순환도로는 지금 뭐 아주.
아니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가700 몇 십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같습니까
지금 제가 금액상으로는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좀 미미합니다.
한 30%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30%, 아니 이게 지금 작년 말인데요 686억 중에서 221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아까…
그러니까 한 30% 안됩니까
15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449억이니까 한 30, 4, 5%…
이것이 말이죠. 이것 곤란합니다. 이것. 하수처리장은 다 지었고 7월에 풀 가동하고 약속은 30%밖에 안 지켜 있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이것 안됩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씩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자, 좋습니다. 알고 계시고, 지금 조금 전에도 이 예산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세입이 부족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 나중에 추경을 해 봐야 압니까
예, 간단한 예를 든다면 뭐 5년 장기계속사업을 6년으로 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연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입이, 세입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뒤에 지불할 것으로 약속하고 공사를 먼저 했는데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그 약속된 공사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주기는 다 줬습니까
예, 채무부담사업으로 한 것은 공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은…
아니 채무부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공사비 못 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만 있는가보네요
아, 종합건설본부에 채무부담…
아니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공사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 안 주니까. 그 런게 하수는…
녹산처리장 부분은 있습니다.
하수는 관련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녹산처리장 조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지를 매각한 돈 가지고 메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금을 부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우리 하수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하수에서는 공사비 부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참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관급자재를 계속 중앙조달 구매할 계획이죠, 하수에서는
중앙조달을 해야 될 부분은 중앙에 조달을 하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지방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품목별로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저희는…
자재 품목 종류별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긋는다든지 .
지금까지 저희들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만 5,000만원 이하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별로 특수하게 이 부분, 이 부분을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은 지방조합과 단체수의 계약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딱 잘라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요.
아니 잘라서 말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지식이 부족한 의원도 잘라서 말하는데 전문가들이 잘라서 말 못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기준을 고수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 정신차려야 되요. 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혼이 나야 되는 거에요. 부산에 지금 중소기업 반 부도 났어요. 50%. 일방적으로 법 해석을 해 가지고 단체수의계약해도 하나도 하자 없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사업소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든지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다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에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그 원인을 부산시가 부분적으로는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라는 생각 안하고 말이지 기업 개념이 없고, 부산시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부산에 이렇게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참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이것 말이지 시장이 무식해서 그렇는지 참 대안이 없네. 하수에서는 왜 여유자금의 실태를 왜 안 줍니까 우리 직원 받았어요 하수에서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는 어디 거래합니까
지난해에 의회 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현재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96년도, 97년도 그자금 운용실태를 자료를 내어놓아라 하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안 줍니까
자료 그쪽으로 안 나갔어요 저, 어디고 투자관리관실로 안 나갔어요
보기 줬지요 보기. 아니 국별로 달라 말입니다. 국별로. 자 그것 주십시오.
아, 그것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시금고 3개 은행을 딱 비교해놓고 차입 9% 이자 주고 운용하는 그것도 다 이유를 설명하시고 3개 은행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곳, 제일 낮은 곳,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금리, 비교해서 손해 본 것은 손해 본 부분대로 그 표를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하수도특별회계가 1년 동안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시금고 중에서도 높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낮은 상품을 이용하므로 해서 손해가 얼마 났다. 그게 한 눈에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징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가 지금 한 20원 정도 추징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3억 3,000이고.
작년에 의회 감사 끝나고 투자관리관이나 재무관리관실에 낸 걸로 알았는데. 아니면 별도로.
내었는데 두루뭉실 하게 내어서
별도로 한 것을 陳委員님한테 드리고…
두루뭉실 하게 내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보기를 줬다니까요.
예.
좋습니다. 음식물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음식물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관계를 제가 아까 설명 드려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솔직하게 양해를 하신다 하면 실제 이것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있는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하고 음식물 병합처리를 실제 설계를 한, 아까 제가 아는 수준은 설명 드린 그 정도밖에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되면 기존 우리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축소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뭡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개 하수처리장에 2011년까지 14개, 그러니까 10개가 가동된다하면 지금 하고 있는 처리장규모마다 다 틀리겠지만 사람하고 각종 관리문제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은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인력도 축소한다는데 이 처리장이 자꾸 생기고 불어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유사부분을 통폐합하라고 한 2주일 전에 이미 내무부에서 저희들 기획실이나 경영 담당관실로 통보가 와 있고 현재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파트는 통합작업을 검토를 하고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게 사전에 어떤 검토내용들이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당황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을 주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기술직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축소되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최후와 대책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IMF관련해서 금년 말까지는 1만 명을 줄이겠다, 몇 년까지 5만 명을 줄이겠다, 그런 뭐 최후 대책이나…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이건 그 부분하고 달라요. 지금 관리관께서 말씀을 조금 안 맞게 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 규모에서 공무원을 축소하겠다. 그건 정부 방침이지만 하수처리장 자꾸 지으면 당연히 늘어 나야죠. 그 기존 줄인다는 방침에 하수처리장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 늘어나면 안 맞다. 그건 말이 안되죠. 사업규모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을 하면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이익은 이익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지난해98년도 예산 편성시 에도 그 부분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용역비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타지방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라도 해보려고 지금 여기 비예산 사업으로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용역 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예결에서 제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저보고 원망하는 그런 뜻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삭감한 이유는 실제적인 결과도 우리가 확실치 않는데 釜山市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 하는 것 다 보고 정말 利益이 되는 구나.
죄송합니다. 그때 그래서 타지역에 먼저 하는 걸 보고 뒤에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하면 되지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그걸 안 줘도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이익인지 그게 검토가 안됩니까
솔직히 상세하게는 안됩니다 대강은 되겠죠.
그래요
내가 보충을 좀 할까요
예.
물론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해운대하수처리장이 생긴지가 제일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당 처리하는 비용이 해운대하수처리장이 제일 높다고요. 해운대하수처리장소장 계세요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처리장 물론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다 우리가 장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선 우리가 한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도 하수처리장에 처리단가가 해운대가 제일 높아요. 3,000 얼만가 이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데는 500원, 600원 이러는데 …
타처리장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적자를 보고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역으로 얘기하자면 민간위탁을 하므로 관리도 잘 안되고 재정적인 적자도 많이 난다면 이게 앞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모른다 하거든요 지금 하수관리관이.
지금 상세히 모른다라기 보다도 지금 신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걸 왜 해운대하수처리장이 단가, 처리하는 t당 단가가 왜 높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수처리장도 새로 생긴지 몇 년 안되고 시설도 안 늘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하수처리장의 t당 단가가 약 300원 정도 됩니다 다른 하수처리장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왜 높냐 하면 해운대가 지금 65,000t 처리시설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000t 그 정도밖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용량이 낮을수록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처리용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처리용량은 낮고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 위탁하는 것하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
가동한지가 1년 반.
그렇게 되었죠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시에서 운영했을 때와 어떻게 되더라. 그걸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회의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政府 方針이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예술쪽이나 상수나 하수 이런 중요한 기술이 있어야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인사가 뭐 1년에 몇 번씩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계속 인사해 버리니까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두 사람이 일할 것 한 사람이 일해도 되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하여튼 다음 회의 때는 자료를 놓고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그때 가서 모르겠다. 그걸 것이다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하세요.
張昌祚委員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공법으로서 분뇨하고 병합 처리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분뇨와 하수를 병합 처리한다 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예.
그런데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하면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 가진 시설만 가지고도 처리율이 작년에 46%에서 겨우 2.8% 오른48.8%인데 시설자체 발생 하수량 자체도 지금 처리하기가 50% 미만인데 분뇨까지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 되면 앞으로 적어도 처리율이 90% 이상 되었을 때 그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깊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수관리관께서 부산시에 발생하는 분뇨량 하루 평균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업무도 바쁜데 분뇨 처리량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시에 분뇨 하루 발생량이 약 3,840t 정도입니다. 이것을 각 하수처리장 전체에 우리 부산시 처리용량을 비교했을 때는 극히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리관께서 부산시 전체의 처리율도 낮은데 하필 분뇨를 하느냐.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2단계 처리시에 지금 을숙도까지 해양투기로 해서 직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또 분뇨처리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그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송방법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침출수 농도에서 BOD 농도를 따졌을 때는 분뇨 처리에서 더 원활해집니다. 지금 활성 슬러지법으로서 처리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분뇨와 병합 처리시에는 상당한 유리한 점이 많다는 그런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양을 정하기는 뭐하지만 분뇨는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림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33만t 중에서 하루 3,800t정도, t당 별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침출수가 문제죠. 이 문제를 환경녹지국하고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 1년 예산이 14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60억 정도. 釜山 市民 전체의 血稅로서 움직이는 이 분뇨처리장이 그런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히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특히 지금 IMF시대라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세입 결손이 상당히 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걸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관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장림 쪽으로 들어오는 하수를 보면 BOD 200ppm 정도로 보고 분뇨는 보통 한 30,000 정도…
그건 재래식의 그걸 말하는 거고.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실제로 폭기를 시켜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사전 폭기를 한 번 시켜가지고 분뇨에 대한 유임 BOD를 낮춰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래식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보통 150배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3,840t을 150으로 꼭 산술적으로 곱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약 57만t 정도 됩니다. 그걸 사전에 폭기를 시켜서 낮춰서 들어오면 좀 줄어들겠죠. 이것을 아직 깊이 생각한 바는 없으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환경녹지쪽에서 분뇨 관계를 요구해 온다면 사전에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도 양 조직에서 환경 쪽의 파트에 국장들하고 의논하더라도 한 번 충분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깊은 검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관계관을 만나서 면담한 결과 결론이 난 게 이건 部處의 利己主義입니다.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렇는데 우리 부산 시민 전체를 위한다면 필히 병합처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분뇨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하고 같이. 부산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관께서는 현재 공법상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그랬으니까 환경녹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기 회의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녹지국하고도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하수처리하는데도 일정량의 분뇨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양이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까지 차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또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환경녹지 쪽하고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적하신대로 어느 기간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하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검토결과를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보고를 한 번 환경녹지국 쪽하고 맞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운대2단계 하수처리장건설에서 수영정보단지와 통합해서 애초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현재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별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주식회사 정보단지 쪽에서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용역 쪽 시공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약체결 이후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선경이 사업을 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정보단지 사업 전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부분은 저희들하고 정보단지 측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용역 부분은 우리가 하자, 받고 지난주에 회시를 받아서 지금현재 시행은 품위 결심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이미 발주 용역설계를 해놨습니다. 되면 바로 용역발주를 우리가 할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 드리고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에서 그 용역을 집행했을 때 추후에 정보단지하고 정산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주식회사 정보단지 측에서 우리가 처리량을 부담을 하고 용역과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러한 상태가 벌어 졌으니까 부산시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처리한 부분을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에 98년도 투자분이 177억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투자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주식회사 정보단지 측에서 할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용역비와 일부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시공될 부분 저희들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98년도 예산에 177억에서 부산시가 그러면 용역을 부담한다면 예산이 더 팽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처리율로 보면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70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정보단지 쪽이 30%인데 그러나 정보단지 전체를 사업을 하면서 처리장과 위에 쓰레기소각장하고 겸하기 때문에 같이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선경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부산시 측에서 이걸 먼저실시를 하고 추후에 부담은 또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예산이 지금 177억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부산시가 용역을 다시 부담한다 그러면 예산의 팽창 가능성이 없냐 이겁니다.
이 177억 속에는 순수처리장 용역과 처리장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공사물량도 있지만 현재 정보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관로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 정도면 아주 미미합니다. 아마 저희들 추경의 요인도 있겠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요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정보단지 측에 대 지분을 차지한 지주가 들어선다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의 완공단계에 새로운 지분을 가지는 지주가 생긴다면 시공부분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정보단지 쪽으로 주면서 용역부분에 저희들 70%만 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후에 정산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 어차피 또 많은 부분이 삭감되는 추경이오니까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다시 계산을 해봐야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 정보단지를 선경에서 거의 지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안 하고 지금 재 협약할 그런 단계죠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손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새로 용역을 해서 지금 지하에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선경 자체는 포기가 되었지만 정보단지를 건설해야 되는 주식회사 정보단지라 하는 주식회사는 살아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해운대구의회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그 건너에는 수영하수처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기술자가 얘기한 청사포 암반 속에 넣으면 여러가지 온도의 적정화로 인한 1년 연중의 오니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심해에 방류하는 여러 가지방법이 전에 그리스 같은 이런 데서 하는 방류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선진 외국에서 하는 기술요법을 다 도입을 해서 설명해서 거의 용역단계에 와서 하수관리관이 바뀌고 또 위에 집행부가 바뀌는 바람에 그만둬 버렸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해야될 겁니다. 차제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수영강 정비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서 상에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본 실시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온천천살리기나 여러 가지 각종 환경단체에서 말 한 대로 어떤 친화적인 그러한 시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관께서 그리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 문제는 물론 강변 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용역해서 어떤 용량을 좌우한다 그러면 이것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본 방침이 있어야됩니다. 용역 올라갈 때는 필히 그 시방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착공해야 될 실시설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크게 봐 가지고 친화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
물론 환경친화적인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수영강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영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市가 環境部에 보고한 計劃書가있다면서요
수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략만 말씀드린다면. 수영강 수영으로부터 회동수원지간 그것을 약 8.6㎞를 수영강이라고 저희들은 지명합니다. 거기에 하천정비 8.6㎞를 많은 부분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퇴적을 하고 또 일부분은…
준설하겠다 이겁니까
예, 준설도 해야 되고 또 호안 같은 것도 축조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분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고수부지를 조성해야되는 문제가, 고수부지를 해서 어떤 조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천을 살리려면 중간중간 목기하는 에레이숀도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낙차 같은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것은 하천정비계획을 보고 폭이 얼마, 깊이 얼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개략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일부분 준설도 해야 되고 호만 축조도 해야 되고 고수부지도 조성해서 조경도 해야 되겠고 또 하천을 오염부분에서 폭기하는 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신설할 때 한 번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할 기회를 한 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천 정비가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90년도 이후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안정비라든지 완전히 콘크리트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 하상을 콘크리트로 한다. 이러므로 해서 오히려 하천을 더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학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영강 정비사업시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호안을 정비해야 될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상 바닥을 에레이숀 시킬 수 있는 낙차시설이라든지 자연수초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때에 하천정비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착공시에 필요하면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의 t당 처리단가가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해운대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이 아마 100% 가동이 안 됨으로서 t당 단가가 높지 않느냐 하는, 언론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지난 1월 12일자 신문에 한 번 환경부 자료 1면에 났었는데 저희 솔직히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그 수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운대 같은 곳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높습니다. 319원이 나옵니다. 장림, 수영 같은 경우에는 45원에서 46원, 47원 그 정도 나옵니다. 물론 남부 같은 경우는 1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해운대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65,000t 규모로 해놔 놓고 실제는 13,000, 14,000t 정도, 용량대로 다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나오고 또 신규 시설이고 또 남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전량 34만t 전체를 방류를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해결된다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놓고 저희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들어와서도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낮춰왔고 또 98년도 예산 부분도 낮췄습니다마는 남부 부분도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완공된다면 대단히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보면 전국 평균 45원 수준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하수처리장에서 현재 신시가지에 제척지 안 있습니까, 제척지에 대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척지 부분하고 그것도 저번에 이것도 AID아파트 쪽에 있는 하수처리 문제하고 신문에 한 번 거론이 되었는데 현재 AID 쪽에 나오는 것하고 제척지 쪽에 나오는 것은 기존 신도시에 하수관거 해놓은 공사부분하고 연결시키려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결된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AID 쪽에 있는 부분 하수하고 제척지 부분 하수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금 처리장 쪽으로 65,000t 처리규모 중에서 13,000～1,4000t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9,500만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강동하수처리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강동이 93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위치를 정해가지고 95년도 5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95년 5월에요. 당시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장치를 같이 안 살펴봤습니까
95년도 처리장 결정할 그 시기에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96년 1월 1일부터 고차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현재 정해놓았던 95년도의 도시계획 결정된 그 부분은 고차처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가지고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자리는 이미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고차처리한 부분 면적이 모자랐기 때문에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서 넓혀야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자리에는 여름 우수기에 홍수시에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 또 추후 확장을 해야 될 부지라든지 또 김해공항 비행고도에, 이것은 다 지하화 하면 되겠지만 1차 탈수기라든지 등등 위로 드러나는 시설에 공항 활주로부분에 비행고도와 조금 관련이 생겼다 해서, 주원인은 고차처리를 생각 안 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부족했다 하는 게 주원인이고 그 뒤로 협의과정에서 유수지 역할이라든지 그 연관 문제는 생겨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5년 5월달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사전 입지 타당성을 조사할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당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결정함으로서 다시 변경 결정고시 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큰 실수가 안 있었나 싶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보지만…
이 비행고도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건 건교부에서도 얘기 되었을텐데 왜 그때 조치를 안 하고 다시 지금 와 가지고 변경 결정고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당초에 결정고시할 때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안되느냐 싶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97년도부터 2002년, 이렇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는 위치만 정해놓은 상태로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하수관리관께서 조금 전 답변에서도 하수처리장 한 군데 건설하는데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미 이렇게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다 공람공고까지 다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필히 이야기가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 보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법적인 장치라든지 행정적인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충해 가지고 해놓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람공고중에 주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금 당장 시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안되었을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람공고중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남부하수처리장에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주민 주위시설이나 편의시설 해 주면서 또 일부 인근의 주민들은 잘 해 놓은데 남부처리장 한 번 구경시켜 달라하고 심지어는 저 제주도 가서 구경시켜달라 합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 가면서 民願 解決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림하수처리장에 수질개선사업을 하는데 파일럿 플랜트를 거기 가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멤버 있죠. 몇 분입니까
명단을 별도로 하나 만 들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약력이라든지 소속이 어디 되어 있는지.
현재 소속은 대학 소속하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약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파일럿 플랜트의 처리용량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일럿 플랜트를 세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지난해 여러 가지 공법중에서 어느 게 제일 나은지 고르기가 좀 난감해서 자문교수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공법을 선택해서 금년 1년 동안에 파일럿 플랜트 실험을 해 가지고 제일 처리가 잘 되는 걸로 고르겠다 해 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세 개를 설치해서 종류별로 30t씩 지금 현재…
30t씩.
실험을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 이것도 저희들 중간중간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처리하는 현황하고 플랜트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비교 결과 중간 검토결과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시작한지 불과 2,3주,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는 안 받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쯤, 아니면 어떤 일정한기간을 정해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받겠습니다. 막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신호공단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죠
예.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호공단도 보면 처리장이 24,000t 규모로 해서 작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중단된 그것도 보면 결국은 분담금이라 할까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종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두고 있습니다.
아니 하수처리장이 덜 두고 있다고 떠넘기면 안되죠 항상 체크를 해야죠.
이것은 공단, 공단 자체에 건설하는 부위 속에 포함되어서 지방공단 건설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을 안 두고 있다기 보다도 이것은 정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야죠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지금 그 공사를 시공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측하고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건 측에 연락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이것도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약 8,600평정도 되는데 지금 소유주는 어떻게 천부교입니까 개인 소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8,600여평인데 그 중에 한국천부교 재단에 20필지에 약 8,000평입니다. 그리고 개인 것은 2필지에 불과한 600평정도, 그래서 적어도 80% 이상이 천부교 종교재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 보니까 92년도부터 약 5년동안 추진을 해오셨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한국천부교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간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때는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었고 94년도에 환경부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양산군과 군민들의 어떤 공람공고나 주민의견 청취를 다해서 그 자리에 정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양산군 일부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환경부가 정해놓은 자리 기본계획 용역해 놓은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부에서 자리를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95년 6월에 들어와서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 천부교 쪽에서 약 1만명 이상의 연명을 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희 아까 한 20여회 대화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현재 저희들 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1안으로 하고 현재 기장군청을 짓고 있는 부지 인근에 저희들이 2안으로 정해서 그래서 천부교 쪽에서는 그러면 기장군청 쪽으로, 천부교 입구에서 조금 다소 북쪽으로 올라간 자리에 정해라 해서 동의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천부교 쪽에서 그 자리에 하라 해 놔 놓고 그 자리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그 때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처럼 대체농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대체농지 조성이 먼저 자리에 천부교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면 그 자리에 대체농지 조성은 인근 주민들이 지정해 버리면 보호가 될 것이 아니냐, 그 자리에 그러면 대체농지 지정하도록 동의를 해 달라 하니까 일은 저기 하라 해놓고 이 자리를 대체지정을 해 달라 하니까 또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96년도부터 지금 1년반이나 끌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모대학의 교수를 동원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안되니까 다른 자리에 하는 걸로 합법적인 타당한 어떤 용역을 해보라 이래가지고 한 것이 저희들은 지금 3안으로 부르고 있는데 대경요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장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는 대단위아파트가 서 있고 길 건너 24m 도로의 길 건너편에 거기다 떡 지적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하수도나 상수도나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유화적으로 흘러가야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 물의 흐름이 거꾸로 흘러버리면 펌핑을 해서 소위 말하면 가압을 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경요업 부분에는 보면 현재 바다해수면을 제로로 봤을 때 최초 정했던 자리는 해수면에서 보면 플러스 5m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교 쪽에서 용역을 해 가져온 부분은 플러스 15m에서 심하게는 25m까지입니다. 그러면 15m 정도를 물을 펌핑해 올리고 또 어떤 일정한 관로 거리를 올리려면 펌프장 설치비와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에다가 전기비를 포함하면 1년에 70억 이상이, 경상비 70억 정도하고 1년에 매년 2억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처리 부분에서 용역을 하자는 게 아니다 도시계획부분에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엊그제 2월 5일날 부시장님 모시고 했지만 신천천변에 자연 유화적으로 하는 건 어느 자리에 지정해 주면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넘어 끌어가면서 이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 조금 양보하는 입장에서 이미 도시계획에 되어 있지만 1만명 이상이 집단민원을 하고 또 종교집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폐쇄적이고 거부적인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무조건 안됩니다. 심지어는 측량하는데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요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92년도부터 5년동안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런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그래 기본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것 뿐 아니고 많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민원 관계로 인해서 과연 금년 말에 착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민원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성지훼손과 성수원 오염 등의 이유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천부교에서 경영하고 있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교회도 있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걸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보다도 작년 가을에 현재 신천천에 흐르고 있는 걸 한번 채수를 해봤습니다. 현재 100ppm 정도로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거기 '성수원 오염'하는데 그 공장이 현재 그 인근에 지하수를 뽑아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이 하수관거를 묻으면 오히려 하천이 더 깨끗해진다. 지하수가 더 좋아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쪽에서 인정을 합니다. 단 성지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온다하는 그 어떤 생각 그것가지고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아까 하천에 수질검사를 했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 번 측정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만 하세요.
저희 하수관리관실측에서는 솔직히 공장폐수는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 자기네들의 공장에서 오폐수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주변에 들어오는 오․폐수처리장을 뭐 성지훼손, 오염 등으로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한 번 측정을 해 보세요.
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지금 안 해 봤다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문젭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민원경위도 보니까 지금 뭐 94년도부터 약 3, 4년 동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생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민원이 말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 종교재단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앞으로는 말이죠, 이 오․폐수처리장은 다른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전부 그 분들의 주장에만, 결국 관이 민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안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물론 시측에서 잘못이 아니고 공권력이 그렇게 약화된 것은 우리 김영삼 정부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에 끌려다니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 밑에 하부조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하나 계획하고 수립을 하더라도 이 민이 관에 너무 지배를 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이 과감하게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뭐 지금 1만 몇 천명이 시위를 했습니까 6월 5일날 1만 1,222명이 시위를 했습니까
그 連名한 진정섭니다.
진정서입니까 시위는 한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2월 3일인가 그런 경찰정보에 의해서 전국적인 신도가 2만명 정도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나서 집단화되어서 신청사에 올 그런 예정이라고 경찰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집단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집단화되는 그 시위를 막고 대표들만 불러서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 2월 5일날 대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관계는 공권력으로서 과감하게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보충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3년도부터 저희들이 처리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 1일에 양산군 기장이 관할이 저희들 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양산군에서는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이 우리 시에 편입되고 나서 추진하기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저 사람들이 연명으로 1만 몇 천명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는데 제가 거기 가고 나서 열 아홉 번이나 그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그 민원의 주된 내용이 방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성지훼손하고 성수오염이란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성지라 합니다. 자기들 그 구역을 성지 안에는 이 혐오시설이 어떤 경우라도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래 그 당초에 지정된 그 번지가 바로 공장 앞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우리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전문 대학교수나 누가 봐도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부지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시설 결정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은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산경찰서하고 해운대 경찰서, 시경 정보과 이 분들의 정보에 의하면 당초 부지거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저 사람들이 반대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되니까 다른 후보지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라 한 것이 지금 기장군 신청사 바로 인접한 대지에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5일날, 그래 지난 2일날이 박태선 회장이 죽은 제삿날인데 그 사람들은 성신사 모일이라고 합디다. 그래 전국 신도가 1만5,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신청사로 오겠다 그래서 그것은 만류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부시장님하고 대화인데 거기서도 지금 자기 땅 안에는 전혀 안된다 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또 실무자가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또 이래하는데 저희들 방침은 자기들 구역 안에 지금 자기들 안된다하는 그 장소 아닌데라도 좋으니까 신천천변에는 자기 땅 안에만 어디 땅을 하나 주면 거기에 위치를 변경할 것이고 안되면 참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해야 되지요. 지금 당초 부지에 하려고 저희들은 참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종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下 水 行 政 課 長 鄭然雨
下 水 施 設 課 長 安永琪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 金道洪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 趙華濟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 金時重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