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0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8년도 무인년에도 뜻하신 바 성취하시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현안사항인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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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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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所管 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김성일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성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새 의사당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정성 덕분으로 본부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명지 주거단지조성, 신호지방공단조성,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의 마무리, 아시안게임경기장 등 현안업무들이 산적해 있으며 IMF 상황에 상하에 투자비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인사발령된 저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두 총무부장입니다. 전 총괄총사계장입니다.
박인갑 건축부장입니다. 전 아시안게임조직위 원회시설부장입니다.
김인수 보상과장입니다. 전 본청 비상대책계장입니다.
강신룡 AG시설담당입니다. 전 강서구청 건축과장입니다.
강창입 토목4담당 전중구청 건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종합건설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성과, 98년 운영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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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綜合建設本部1998年度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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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의 업무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IMF 한파를 맞이한 우리 시민들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IMF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새로운 마음으로 근검절약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연구개발하여 모든 공사장에서도 절감하는 공법을 앞장서 해결하고 모범을 우리 부산시민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용기와 웃음을 선사할 줄 아는 변화된 공무원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난은 촉각을 다투는 위기상황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떠벌리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은 억제하고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시급한 34건의 올 예산에 대해서 6,186억원이라는 그런 과대한 종합건설본부의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98년도에 이것을 할 것이냐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그야말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부산시 주요현안사업을 맡아하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한 장의 벽돌이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써 근검절약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희들 사업은 주로 계속사업, 이 사업을 안하므로 해서 기이 투자한 사업의 효과를 완료하지 못하는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의 우선 순위는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AG경기장 건립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올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서의 범위가 되겠습니까 98년도 우리 34건의 6,186억원의 예산이 과연 집행이 될 것인지…
지금 국고관계가1,400억 정도 추경에서 삭감된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AG경기장 관계도 조금 삭감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경기장이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장 짓지 않고도 인근이라든지, 부산시내라든지 경남일원에 그런 대체계획, 그런 경기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경기장은 짓지 않고 또 그 즈음으로 해서 1년간 한 30일 정도 사용하는 것은 관리문제라든지 투자문제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아시안게임추진기획단에서도 이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상승을, 설령 에스커레이션이 설계변동이 될 줄아는데 올해 물가상승의 설계변동의 금액면이 딴 전체금액보다도 전체금액은 산정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해마다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에스커레이션을 분석하면 보통 한 10%는 상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이런 한파로 인해서 엄청나게 자재값이 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30%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크나큰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입찰방법도 여러가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 관리 편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만약에 물가상승률에 적용을 시켜준다면 우리 총 금액면에서1,000억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깎이는데 1,000억이 더 올라간다하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진척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공사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말입니다. 지금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공기가 지연되면 될수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기내에 매듭짓는 방법, 공기를 당기는 방법, 만일에 신청사 같은 것이 만약에 그것이 금년으로 지연됐다 하면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기단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재를 쓸 것을 또 안쓸 수도 없으니까 그런 필수요건 사항은 할 수 없지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율도 배로 오르고 자재들도30, 40%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좋은 얘기를 본부장이 했지만 공기단축면에도 하나의 우리가 벌이는 것이 되니까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택지매각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많죠
예.
이 택지는 우리 IMF 한파에서 이것 팔리지도 않고 이렇는데 이것가지고 늘 붙들고 뭣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일 저희들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가 택지입니다. 지금 택지가 팔린다고 보고 명지주거단지라든지, 신호조성사업, 역시 해운대신시가지 거기서 판 그 세입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를 절감해서 낮춰서 판다 할적에 과연 팔리겠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주택업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이땅을 우선에 빌려준다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가격만 낮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로 현실의 문제, 앞으로 새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고 부산시 전반적으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 같은데는 부산시에서 심지어 집을 지어 보자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 해가지고 시민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도 한 번 지어보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만,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修亨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전략사항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 필요시설 미착공된 것이 대충 몇 가지나됩니까
지금 저희들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주경기장은 기인 공사를 해서 21%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 경기장 5군데 9개 경기장 신설로써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고 아직까지 보조경기장은 한 건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보조금을 현재 사정대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직～초읍간 도로개설이 아직도 보상이 덜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사직～초읍간 공사구간이 총구간이 거제동 61호 광장에서 초읍에있는 어린이대공원까지의 길이가 2,008km, 2,002km쯤 됩니다. 1차구간 해가지고 거제 61호 광장에서 총무처 문서고까지 주경기장까지 1차공사는 지금 68%의 공정을 올립니다. 그것은 기이 보상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2차구간은 문서보존소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는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는 1차구간은 금년 3월로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뛰고 있고, 남아 있는 구간 보상 나가는 구간은 97년 내년 10월로 공사가 잡혀져 있습니다.
1, 2차공사죠. 3차공사는 없는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1, 2차 공사는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 8월까지 되어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택지나 공장부지 말이죠. 금년에 매각 계획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명지주거단지가 세입을 잡아 놓은것이 671억이죠 671억을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보면 514억, 해운대신시가지 8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00억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약 2,000억 매각을 해서 투자에 보탬이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호단지 같은데는 지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안 팔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채로 600억을 빌리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억 정도는 이것이 팔려야만 기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보다는 염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 방법하고 며칠전에 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서 중개소라든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 다운시켜서 하는 방법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매각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착오로 해서 매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획기적인 소개소를 동원한다든지 좀 속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에 땅투기 이런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에 소개를 해서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까 싶은데 정말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됐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앞전 위원께서 신규사업은 절대 억제하고 이미 시작해놓은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특히 금년에는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전년과 같이 계획했다가 자금이 남아가지고 이월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을 타서 그것을 쓰지않고 빛이 얼마입니까 이자 주는 돈을 사장해놓았다가 1년을 썩인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결산할 때 그런 사실이 좀 적게 발생되도록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적게 발생되도록 해야지 그 때 가서 또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孫泰鈺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유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당초의 계획은 턴키베이스로 합니다. 어떤 시공회사에 기본적인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써 앞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너희 얼마 들어서 공사를 하고 땅을 얼마 가져갈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땅을 가져가서 당초 계획대로 집을 짓고 하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지금도 돈이 없는데 거기에 투자한다는 문제, 공사를 해놓고 뒤에 명지같이 땅이 안팔리면 큰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아예 땅을 주는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계획만 한 것이지 공사비까지 2,100억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하나와 추정에 불과합니다. 기본계획이 최종마무리를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그 계획을 하려고 그런대로 매립을 하려면 2,1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이런 내용으로써 주로 문제가 토취장 문제입니다. 흙을 매립하는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중에서 적합한 것을 저희들이 취사선택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고 과연 그렇게 응찰했을 때 이익이 없는 공사에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본부장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전 우리 종합건설본부 공사가 사실 매각에 대한 엄청난 부진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런 일들도 좀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업무보고와 달리 97년도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 입찰건수와 낙찰된 공사비율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입찰자격에 대한 공고물 있죠, 자격에 대한표시를 해서 공고하는 그 내용도 공사 사건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을 이 자료에 보면 99년 6월에 착공하겠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광안대로 1공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1공구하고 관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립하면 1공구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만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공사진행상, 차질이 나기 때문에 일단 광안대로는 광안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광안대로는 원래 계획을 할 때 원래 매립을 해서 거기서 1공구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설계변경을 해서 광안대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현 상태에서 1공구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엄청난 공사비가 올라 갈 것인데요.
그래서 저 쪽에서는 만약에 발주되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결정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수익이 생기는 것 같으면 광안대로에 말입니다. 광안대로가 2000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면 뒤에 그 돈을 달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바다 수면위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매립한 땅위에서 공사하는 것하고는 지금 보면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99년도 6월에 가서 착공해 가면서까지 광안대로공사는 2000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정도 초에 착공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첫째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안해 주는 이유가 동국제강에 쭉 따라 있는 대체부두가 있습니다. 그 부두를 다른데 하나 만들어라. 그 부두를 만들 때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대항에 있는 대체부두, 다대항을 허용해 주면 대체부두로 갈음하겠다. 매립 허가가 되어야만 우리가 일괄입찰에 의한 턴키베이스로 입찰할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감사 때까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매립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업무가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내 일이 아니고 니 일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는 매립 문제가 부동산경기가 좋고 땅만 매립하면 팔리고 돈이 남는다 이렇게 왔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것을 시에서도 과연 솔직한 소리로 과연앞으로도 99년 가도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매립하면서 병행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이것은 재고를 해서 광안대로는 광안대로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 가고 99년 발주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광안대로에 일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광안대로공사도 좋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2000년이고 저희들은 기본설계해 놓은 단계에서 기본설계해서 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고 그래가지고 턴키베이스에 의한 공고를 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체 그 내역을 뽑아 가지고 수의계약 하려면 적어도 한 1년 가까이 드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일을 제대로 진행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늦죠. 늦는데 원래 광안대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착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은 광안대로사업단이 생기고 다시 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고하는 동안에 그 업무가 그냥 중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턴키베이스다 뭐다 시가 해봐야 이미 광안대로 완공시기하고는 맞출 수가 없다. 또 IMF 사건으로 이제는 토지에 대한 매각할 수 있는 소지도 어렵다 이런 변명이 나오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가 좀 전에 본부장께서 벽돌 한 장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올해 업무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공사비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광안대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7,000 몇 백억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만일에 바다위에서 1공구 공사하면 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000억이다 넘는다면 시민이 뭐라고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업무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重秀委員입니다. 98년도 신시가지내 상가지역 잔여분에 대해서 매각처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시가지가 8만 5,000평이 상가지역이 아직 못 팔아서 돈으로 따지면 한 3,600억 전체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도 상가지역 이것을 팔아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래야만 제척지 600억 들여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지하철, 광안대로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가격문제를 좀 낮추자 하는 문제는 대두되어 있습니다만 낮춘다고 과연 팔리겠느냐, 또 기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연쇄적으로 낮추면서 불만을 가지고 지금 31건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돈을 안내서 연체가 밀린 것이 한 161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은 감정가격을 해보면 낮다, 낮추고 또 세분하는 방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300평짜리를 71평까지도 낮춘 것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니까 미래를 보는 것 같으면 현재의 여건으로 그대로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를 낮추는 방법, 또 연부기한을 좀 늘려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한 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평당가격을 인하하자는 방법은 그 지역의 가격 시세가 지난번에 얼마입니까 400, 500.
평균 그 때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것은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하려는 사람의 각자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계약하는 조건에 있어서 좀 완화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인하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격인하를 하려면 감정가격 이하로는 법적으로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하면 감정원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면 10%정도는 인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기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이 매각이 된 사람들은 연체 물은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안을 계획하면서 기이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납부를 완화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그런 업무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해운대신시가지에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완공사업이 8건중에 단지내 도로 33.1km도 완공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시가지내 안에 저 쪽에 대우와 현대에서 폭포사로 통하는 그 길은 왜 개통이 안되고 뚫히지 않습니까 뚫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척지내 도로 말이죠. 실은 제척지 신시가지할 적에 제척지 다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포함하면 곤란하다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 억울하니까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재개발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가서는 재개발도 이제는 안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신시가지가 우리가 100만평 부지를 해놨습니다만 체계적인 구획정리, 택지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인수 못해서 상당히 도시의 흐름이랄까, 도시의 미관, 교통체계 전반적으로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지가 올라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봤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길까지도 내달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의와 그 안에 있는 신시가지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600억을 들여 가지고 관통도로를 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案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지하철하는데 돈주고, 장안대로 하는데 돈주고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가지고 그런데 땅만 팔리면 이것은 당연히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위여건이 좋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문제지 해주기로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시가지내라도 도로계획하고 신시가지 사업하고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신시가지를 전부다 아파트를 다 만들어놓고 지금 제일 중요한 중간에 큰 도로가 다 막혀있으니까 이것이 신시가지 건설했다고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부산시에서,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땅이 안팔려서 600m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예
600m를 땅이 안팔려서 보상을 못해줘서 그렇다 하는데 앞으로 땅이 안팔리는 것 같으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좋지만 일반회계 여건으로 보면 여태까지 미칠 영향이 참 부족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보면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땅이라도 팔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계시니까 빨리 팔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우선적으로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98년도 운영방향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향에 보면 경영행정의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행정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되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매년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도용호만 매립사업하고 광안대로 연결공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경영행정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문제가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만 경영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경영행정을 못하는 부서가 종합건설본부같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우리 종합건설본부 여건으로 보면 여태까지 본 사업을 본청에서 딱 꼬집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주면서 일하시오 해가지고 예산 내려주고 일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쭉 길들여졌다고 하면 뭣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 나온 것이 종합건설본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래가지고는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영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는 네 가지 문제는 오늘 오면서 제가 얹은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직이라도 과연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전무다, 소속원이다 하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나 항상 머릿속에는 운영의 방안을 머리속에 두고 해나가야 된다 이것은 직원에서부터 본부장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벌써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틀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지금 경영행정이 제대로 안된 것은 부처의 이기주의, 부처별 업무추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는 경영행정이 가능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각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경영행정이 실제적으로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상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건설본부한 군데만 내놓고 경영행정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운영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IMF시대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사업의 연2회 주기적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경영분석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실은 저희들이 경영을 해보면 예를들어서 신호단지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빨리 건교부같은데서 승인이 나주면 이것이 2달 당기면 이자가 더 빨라지는데 거기에는 거기 부서대로 환경적인 문제를 따지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연2회 경영분석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현재 돈이 얼마있는데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자가 얼마 불어나고 사업진척이 얼마나 되는가 전체적인 분석을 하면 돈과 공사장의 여건과 앞으로의 진척 이런식으로 분석해서 자각심을 높여서 조치하자 이런 뜻으로.
그것은 본부장님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업분석이지, 경영분석이 아니에요. 현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경영분석을 하려면 단기적인 문제하고 장기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매각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까지 여러 가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박겉할기 식으로 사업분석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연2회 경영분석하겠다고 내놓아가지고는 될 법도 한 소리도 아니고, 앞으로 경영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제법 상당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경영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쪽에서 측면에서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장별, 사업별투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무작정 받아가지고 입지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하다가 뒤에 가서 지금 명지주거단지처럼 저런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물론 IMF 한파가 오기 전부터 명지주거단지는 문제가 있은 겁니다. 분석이 제대로 되었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영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안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분석도 하지도 않고 경영분석의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경영분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가낙찰 공사 하도급업체가 저가낙찰 기준이 얼마입니까 88%입니까
88%.
88% 이하입니까
예.
88% 이하되는 공사에는 하도급을 전혀 못 주도록 규제할 겁니까
하도급을 못 주라는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하도급을 억제하라고 했는데 억제가 어느 선에 되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글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업무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를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가낙찰 하도급억제를 하는데 몇 프로 이하되면 어느 정도의 공정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몇 프로정도의 하도급은 제한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이 운영방향에 들어가야지 어떤 계획성도 없는 그런 운영방향만 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가낙찰한다는 것은 본래 낙찰금액이 낮은 것이 아니고, 90%이상 따더라도 업자들이 대행업자들이 저가로 낙찰시켜 가지고 하도급자들 이 일을 부실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낙찰이라는 기준이 90% 받는 것이 저가낙찰이 안되고 문제가 공정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물론 하도급 제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가낙찰공사를 하는 기준을 정해놓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정별로 난이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저가낙찰, 하도급 억제 이렇게만 써놓았는데 어느정도 하도급을 억제하겠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가낙찰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저가로 낙찰한 것을 하도급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들이 90%를 받아 가지고도 한 70%를 준다고 가정할 적에 앉아서 20% 이익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받은 사람이 70% 못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간에서 대행업자들이 하는 조치방법은…
본부장님! 90% 받아 가지고 60%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하도급 저가 도급을 문제로 하는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은 저가하도급하는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 자체를 저가낙찰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에 맞는 돈을 줘야지 터무니없이 60%나 ,50%를 주지 말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을 저가하도급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설명이.
그렇습니다.
저가낙찰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저가하도급을 못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저가로 88% 가지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90%를 봤는데 A라는 업체가 어떤 일정한 사업에 90%낙찰을 봤다는데 지금 저가하도급이라는 기준이 몇 프로를 저가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까 88%낙찰금액의 88% 이하를 못 주도록, 하도급을 못주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사가 금액을 많이 받아가지 고 한 60%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로비 수표 주고 이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아예 우리한테 승인 들어 올적에는 저가로는 안된다 줄만큼 주고 일 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설명하고 표시된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저가하도급 문제는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에도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가 낙찰공사하는것이 있습니다. 업체간 경합이 치열해 가지고 저가낙찰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이도가 높은 공정 이런 것도 하도급을 줘 가지고 부실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글자 써놓은 이대로 좀 이것이 하도급을 낮게 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낮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가금액의 88% 아닙니까 그런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에 받은 업체가 88%에 하도급을 또 받으면 그러면 60 몇 프로밖에 안되죠. 실제 공사비 내역에 의해서 보면. 그러면 그 공사를 가지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가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저가낙찰부분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사가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못 줄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를 몇 프로 이하되면 하도급 50% 이상 못 준다든지 50% 주는 것도 공정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여기서 승인을 받고 하라든지 그래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자고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가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종합건설본부가98년도 사업내역을 금액을 볼 때 98년도 사업비에비해서 지금 조직이 너무 비대한 것 안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금액이라든지 여러가지 98년도라든지 사업시행하는 예산내역하고,
금년 예산이 6,186억입니다만 전체 공사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는 옛날에 계속 공사가다 되어 있고, 신규공사는 거의 없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총공사에 대한 것은 어차피 총공사비는 되는데 98년도 사업할 것,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98년도 예산가지고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공사감독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96년도, 97년도 쭉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 연도별로 사업비를 볼 때 기구는 종합건설본부의 기구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IMF 사태가 생겨 가지고 98년도부터 예산이 더 감축될 것이고, 99년도 되면 더 감축될는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기구가 별개 청으로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시청에 다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쭉 근무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을 찾아 먹지 못합니다. 깨놓고 말씀드려서. 이것이 공사가 40여건 됩니다만 이 공사 한 건하는데는 단순히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문제, 여러 가지 절차문제, 업무적인 문제, 현장문제 공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이 많아지고 더 어렵다 이 겁니다. 실제 뒤에 있는 계․과장이 다 있습니다만 실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 없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 어려움이 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세가지를 안물었습니까 지금 조직이 비대하냐, 적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더 적으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신을 이야기해 보라 이겁니다.
저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문제를 연도별 예산하고 전체적인 부분하고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명지주거단지 안에 극동부분도로 안되어 있죠 신호대교 연결하는 도로.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롯데는 자기들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15일까지 전체 공사가 4차선 공사가 차선을 넣는데 극동은 저희들이 돈을 못 준 것이 자기들이 선수금 낸 것 하고 기성 다 합하면 한 700억 됩니다. 지금 극동이 화의신청을 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 몇 번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부산시에서 돈을 700억을 준 것 같으면 우리는 부도나지 않고 화의가…
바로 주원인은 그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산업단지도 중요하고 도로개통도 중요하지만 너희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목적은 달성 못하느냐. 자기들은 주장하는 것이 채권보증, 채무보증 자기들이 한국종금이라든지 채무보증을 우리한테 해달라, 채무보증을 우리가 해주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땅을 팔아서 돈을 공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기가 도래되면 땅을 팔지 않으면 부산시가 돈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저 사람들은 불가능하면 우리는 공사도 못할 뿐 더러 부산시 우리가 하겠다, 너희도 공사 못한다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정책회의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업도로 도로가 전체 다되어 중간에 빠지고 도로의 개통문제,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이 도로는 사리도 포설을 하든지, 도로개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지금 극동구간에 공사를 안하고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말이죠, 아까 16일날 개통시키겠다 안했습니까 8차선중에 4차선 개통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래가지고는 개통이 전연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벌칙조항같은 것 없습니까 그 사람들 계약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일을 진행을 하지 못했을 때 마냥 그냥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을이 부도가 났는데 갑이 그냥 그것은 하세월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벌칙조항이라든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이 우리가 저 문제를 가지고 통보도 하고 빨리 재계에 촉구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약을 한다든지 저 공사 자체가 말입니다. 그것만 연말까지 하라는 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적인 그것 가지고 하면 약하다 해서 이 기간을 3개월 정도 줘가지고 이것을 개통을 하시오, 안 할 적에는 우리가 하겠다 하면 좋은데 단 몇 일만에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만약에 강행을 하는 것 같으면 노조라든지 또 하청업자라든지 또 뭣모른 사람들이 댐을 하겠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강행을 하고 우리는 지금 투자금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호다리 투자금액도 신호 그리고 도로문제 진입도로문제 이것은 하여튼 우리는 빠른시일내에 사리도를 부설하든 일부 포장을 하든 간에 강경한 조치가 있더라도 밀고 나 가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동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470m입니다.
그런데 극동구간에서 극동에서 말이죠, 일은 지금 전연 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놔 놓으면 앞으로 그 지금 현재 명지대교는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명지대교는 공사가 완료됐죠
예.
지금 아직 준공만 안됐지 거의 다 됐고 기성고도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돈도다 지급했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투자의 효과성 문제인데 지금 현재 산업도로의 기능을 가지고있는 부분을 말이죠. 거기에는 지금 명지대교는 얼마 짜리입니까 지금 공사 기성고 얼마 나갔습니까
700억. 그것 준공검사 700억이라 하데요.
700억인데 지금 기성이 지금 그렇게 되면 한 500억이 나갔든지 안나가겠습니까
그렇죠.
나갔으면 500억을 투자를 해놓고 아무 이용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놔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뭐…
그러면 500억이 한달 넘기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것이 바로 경영성 있는 그런 운영이고 그런 하나하나가 말이죠, 다 그렇게 운영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이상에 못지 않게 참 어떻게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 참 엄청난 문제를 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약간 법적으로 모순이 있더라도 밀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그렇게…
지금 명지대교 말이죠. 극동하고 롯데하고 안한다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작년 11월달부터인가 이렇게 됐는데 몇 개월을 지금 현재 쥐고 앉아서 밀고 당기고 하고 지금롯데 하나는 겨우 일 시켜놓고 극동은 지금 뭐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도 지금 2개월동안 잡고 앉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것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3무 타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소신이라든지 무책임이라든지 어떤 이런문제의 표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내가 노력을 아무리해도요 노력할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분들도 700억을 부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안들어옴으로써 하자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말이죠. 그것이 벌칙조항이라든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상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들이 말이죠. 너무 오래 끌면 그 도로기능이 계속적으로 이용도하지 못하는, 도로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녹산하수처리장 문제 말이죠.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관로가 지금 가덕에서 그런데 어째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 번 가지지도 안하고 하수관급통과 지점이 있죠 거기에다 측량을 해가지고 깃발을 꽂아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반감을 사고 또 방류관로가 당초 계획에는 지금현재 저쪽에는 등대 앞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서 차단해 가지고 옆으로 빼내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따르면 지역주민들하고 최소한 지역주민들 모아가지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으며, 어떻게 해 놔놓고 지금 저것을 가지고 자꾸 말썽을 만들고 요즘 말이죠, 제일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요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세대가 되니까 자기하고 협의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본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본래 가덕도 제일 끝부분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군인부대가 있습니다. 군인부대에서 그것은 상당히 기밀을 요하는 부대의 작전지대라 해가지고 일체 그 밑으로 못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대항마을까지도 내릴려 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항마을 앞에는 더 문제가 동네앞에 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주민들 결정한 것은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여러가지 말입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주민의 여론을 듣는다든지 듣기 쉬운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물론 요식행위는 어느 정도 갖췄겠죠. 뭐 공고도 하고동사무소에 공고도 했을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요식행위가 지금 그 요식행위만 믿고 그런 현재 환경산업같은 것 이런 것 하다가는 큰일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냐,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주민과의 대화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하다가도 예산을 넣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공사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경산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런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 재점검해가지고 앞전에 한 번 설명회를 그 당시에 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또 했지요. 했는데 이것이 반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녹산국가공단하수처리장 방류관 정리 안되면 녹산국가공단 준공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맡아서 지금 일은 하는데.
위원님 이 문제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그래 나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도 물론 그 부분 중요하지만 우리부산시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역사적인 공사에 또 지금 군업무의 기밀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를 감안해가지고 정한 문제를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완전히 그것을 한다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지금 부산시나 시의원 내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역사적인 일이든 어쨌든간에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위원님의…
그것을 아시고 일을 진행해야지 이것은 역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지역민이 따라올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일이 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위원님의 지역구의 여건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또 부산시 전체
자꾸 지역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 끌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맙시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단 2공구 말이죠, 지금 이것이 공구가 5공구까지 되어 있죠, 5공구
5공구 맞습니다.
5공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4공구까지…
아! 4공구 밑에 주거단지 2공구, 4공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구별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구별 준공검사로 바꿔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공구는 다 준공검사 났고, 2공구는 하고 있는 것 그것이고, 3공구는…
아직 착공도 안했지요.
착공은 안했고,4공구는 지금 현재 철새인공서식지 그것 했고, 그런데 지금 2공구부분 말이죠. 지금 이것이 이달말 되면 올해 말돼야 끝나는 거지요 준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3공구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2공구의 택지를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이주를 시켜줘야 그 3공구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재정도 신호지방공단 특별회계 저것 옛날에 600억 기채하려고 한 것 아직 승인 못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600억 승인 못받았고, 지금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지금현재 분양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양 그 택지 분할 해가지고 줘 버리면 안됩니까
저도 그 문제는 지금 부산시가 돈을 내가지고 빛을 내가지고 쓰는판에 돈 주려고 거머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합니다만,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안나 있는데 매일 같이 우리도 이 문제는 빨리해서 돈 받아가지 고 가자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부만 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가부로 하는 그것보다도 실시설계 말입니다. 근본적인 그것이 안들어가…
실시설계 앞전에 변경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좀 빨리 결정해 가지고 우선 가부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빨리 짓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저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趙鏞元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永揆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의 지방업체 참여비율 40%에 대해서 다 같이한 번 잠시 토론을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7년여 전에 당시에 우리 부산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지방자치제의 발족과 더불어서 그래서 지방경제를 역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공사발주는 가급적 당시로서는 10～20%를 참여시켜서 하고 또한 참여를 시킬 때 도급한도액에 걸려 가지고 그리고 몇천억 공사를 우리 지방업체는 한도에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이랬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20%를 참여시켰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40%로 되어 있는데 근본 정신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것을 장단점을 한 번 분석을 해보자 해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떤 협조까지 했느냐 공구를 잘라서 도급한 도액에 맞춰 주려고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쭉 나왔단 말이죠. 했는데 비근한 예로 해운대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을 지방업체에 맞춰 가지고 심지어 10～20억까지 이렇게 잘게 적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일거리가 뭐하니까 심지어 98%를 따먹고 이상한 형태까지 왔고 여러가지 협조, 우리 지역에 다만 한 건이라도 주려고 하는 차원은 좋은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큰 업체가 참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로 붙이면 60～70% 이것이 아마 심지어 60 몇 프로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매달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90%까지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것을 바로 저는 쭉 느껴 왔던 것인데 한 보름전입니까 지금 우리 김대통령 당선자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꼭 매달아 가지고 참여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쯤은 오히려 아마 우리 부산업체도 상당히 1군에 속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냥 걸러놔도 경쟁해 나간다 말이죠.
또 아까 도급한도액에 굳이 걸려서 1,000억이고 2,000억 공사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새로 검토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 실제의 공사비가 더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전 이영규위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과연 지방업체들이 본래의 목적은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에 큰 업체한테 경험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실력도 쌓고 여러가지 자금회전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키워나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여기 보면 지분이 적어지면 참여를 합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안하므로해서 여러가지 말입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질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나누는 것이 현실의 역할입니다.
우리 부산지역 시의 종합적인 문제에 보면 지역,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부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못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제도와 그런 법적 규정이 마련됐습니다만, 실제 보면 지금 뭐 국제적인 시대에 확 풀어놓고 국제입찰을 하는 때에 도끼리 시끼리 이렇게 묶는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좋지 않고 확 풀어놓고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시켜보면 실제 서울에 있는 1군업체 같은데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들은 통틀어서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암만해도 좀 경험이라든지, 기술축적이 안된 회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문제를 한 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한 번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덧붙여서 40%까지 올려놨는데 우리가 10～20% 참여하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승인을 한 적이 있고 한데 지금 40%까지 나가고 우리 의회측에서 승인한 기억이 안나는데 어찌됐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40%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내용을 잘 아는 지역업체에 해 주십사 해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40% 될 적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20, 30%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다같이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영조물 건립사업중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을 올해 3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있죠
78억 가운데 48억이예산이 반영이…
48억 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골조부분만 발주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 골조부분만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발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보고서에 들어 있죠 하겠다고 3월에. 48억은 기금이 있으니까 반영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3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78억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에 올해 3월에 착공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예산서에는 돈이 48억밖에 없는데 78억짜리 공사를 3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일괄발주를 해 놓고 말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붙여놓고 예산반영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계속비 사업으로도 안되어 있잖아요.
담당계장한테 한 번 그것을… 우리 건축1담당께서 설명한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발주를 해놓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계속하는 공사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현재 법상으로 3월달에 정상적인 발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죠.
설계는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예산확보된 부분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금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78억짜리 집을 짓는데 48억원어치만 아까 말씀대로 골조부분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39억은 그것이 다 되면 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골조만 해놓고 내버릴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 때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발주한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뭐 바른대로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은 이것 예산이 병행돼서 추가 37억은 별도 추경에 확보되면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그러면 추경에 예산반영될 것으로 보고 어떤 건물 하나를 공사비가 반 밖에 없는데도 입찰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48억 기금하고 30억의 채무부담형식으로도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을 저것을 받아놓은 기금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연초부터 말이죠. 뭣이 깨끗하게 업무보고 때 뭐 잘 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 업무보고서가 잘 못된 것은 잘 못됐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어물하게 골조만 발주를 한다 했다가 48억원 어치만 설계를 했다가 어떻게 48억원 어치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건물 하나인데
委員長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다 못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자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 30억 받을 자신 있어요 3월에 추경 해가지고 3월에 추경에 전부 현사업 예산중에서 삭감하는 것은 알고 있죠 조금전에 업무보고도 본부장께서 했잖아요. 그런데 30억 받아낼 자신 있어요 왜 그래 그런 답변을 해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종합건설본부의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종합건설본부에 발령받은 건축부장을 비롯한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구청등에서 시민들의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근무하셨는데 의식을 일대전환하여 본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내집을 짓는다는 자세와 벽돌 한장이라도 아끼는 각오로 청렴과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공사감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등 각종 관련시설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건설하고 신호지방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總 務 部 長 金灵枓
建 築 部 長 朴仁甲
土 木 部 長 孫晟溢
建 築 1 擔 當 方光州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