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1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늦은 새해인사가 되겠습니다만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98년 무인년도 2월중순이 되었습니다. 광안대로를 비롯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도로망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안대로 건설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0時 5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1998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이재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8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고 또 저희 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그런 해가 되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본부는 광안대로, 남항대교, 가야로 확장, 광안 확장 등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마쳐야 될 장기계속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전직원들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행정행태 개선 등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전입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안 도로관리부장 후임으로 청소년수련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7일부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저희 본부의 도로관리부장으로 부임한 김기수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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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1998年度業務報告書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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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업무계획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행하게도 IMF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체제에 우리는 즈음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전 공무원들은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도록 하는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여기에 불안초조에 싸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 줘야 되겠고,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차후로 미루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해야 될 줄 압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우리 산하에 11건에 2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98년 현재에도 2,849억이라는 우리가 올해 예산인데 과연 이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신청사 이전을 대비해서 저희 본부 직원들도 근검하고 절약하고 행정행태를 개선하도록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고, 또 각종 건설 설계, 또는 감독에 대해 공법을 경제성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계획 잡고 있는 2,849억의 예산중에 몇 가지 재원확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 항만배후도로 예산으로 저희 본부가 사용할 돈이 광안대로하고 수정산터널도로 하고 몇 군데 있는데 국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 본부 예산중에 35억 정도가 지금 국가에서 좀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0억을 삭감을 하다가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35억을 줄여놓은 것이 최소한 35억은 감액을 해서 광안대로의 국비 426억 주기로 한 것 중에 35억을 깎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저희 올해 본부에 전체 2,849억중에 이것이 기채가 660억이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채자금이 현재까지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이자도 작년까지는 9%에 빌려썼는데 올해 최소한 15%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워낙 시에 기채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과정에서 조금 서로 논란을 빚고 있어서 660억 이것이 좀 불투명한데 이것은 우리 예산쪽에서는 이자가 싼 금융채 이런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자금 660억하고 국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자금 35억 이것 두 가지 해서 약 700억 정도가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행중인 사업을 전체 그것 할 계획입니까 한 부분이라도 좀 중지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지금 기채가 올해 기채를 해야 될 것이 몇 군데 됩니다.
명지IC도 올해 예산에 전부다 기채고 100억이, 그 다음에 또 남항대교도 200억이 다 기채고요. 이래서 가야로가 또 확장이 전부다 기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채 660억이 안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남항대교라든가, 그 다음에 가야로라든가 명지IC는 완전 올스톱이 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건이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되는 쪽에서 조금 이래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안되겠나 이래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물가상승이나 설계변동을 하는데 몇 프로나 우리 이 금액에서 상승하리라고 봐집니까
위원님, 워낙 작년에 IMF 하고 이자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자재비도 그렇고, 노임은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 아직까지 정부기준물가가 고시 안됐습니다만, 자재비 같은 경우는 최소 30%이상 인상되지 않겠냐, 그래 되면 저희 올해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커레이션을 한 30%정도 차지할 것이 아닌가 현재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30%라는 이것 우리 기채 불투명하고 30% 올라간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절감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세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광안대로가 7,400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참 에스커레이션 이것 생각지도 않은 이런 행태가 된다면 완공까지는 무려 1조원이 안넘어서겠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여기에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증가되는 물량해서 7,40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된 것 말고 남은 것 가지고 하면 물가인상이 되고 하면 위원님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 되겠다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7,400억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은 안되고 당초에 얘기했던 논란의 그 관계가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당초 생각했던 물가고, IMF 여기에서 환율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온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정해야 되고 참 이런 것도 우리가 늘 논란이 많았지만 좀 잘해가지고 완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안전관리본부 조직개편에 있어서 번영로요금소 유료도로 업무가 말이죠, 지난번에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으로 넘어간다면 조직개편에 인력정원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해서 지금 현재 그 쪽으로 넘어갈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현재 체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지금 도시고속도로는 요금 받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기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부중에 유료도로과 체계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직접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 되고 인력도 절감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대대적인 기구개편 작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서 한 몫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인원정원을 말씀드린 것은 유료도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저희 도로교량건설에 따른 인력부족하고 안전점검인력 부족하고 그 다음 조경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유료도로인력 하고는 관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도로 인력 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요금소 일부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기획실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서 번영로쪽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중에 제가 제일 많이 그리로 다닙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조경관리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번영로쪽으로 쭉 이렇게 오면 조경업무가 사실 참 지금 현재 인력부족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경관계가 제대로 뭣이 잘 안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말이죠, 인력이 다만 한 두 사람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번영로 주변에는 좀 조경관계가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디다.
한 번 그 점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먼저 일반 지금 현재 도로포장의 관리비 관계에 대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가 있죠 거기 지금 현재 플랜트시설도 있고, 아스팔트 가공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분이 97년도나 지금이나 인원변화는 전연 없지요
몇 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현재 있는 일용인부중에 정년퇴임 되는 것과 자연감소 되는 것 안있습니까 사표 내고 하는 것은 더 충원을 안하고 그대로 자연감소 시킵니다.
현재 전체 있는 인부는 143명인데 그 다음에 현재 퇴직은 앞으로 26명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143명이 97년도도 있었고, 98년도 현재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97년도에 예산이 사업비가 38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야에 신규포장이라든지, 긴급보수부분에 들어간 지금 38억 8,900만원중에서 5억 6,700만원 지금 차선도색만 빼고 나면 나머지 한 33억 2,200만원 정도는 포장부분에 소요될 인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보면 말이죠, 19억 8,90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신규포장부분도 43% 예산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건수도 97년도 22건, 올해 98년도는 7건, 이렇는데 과연 지금 현재 말이죠. 이것이 그냥 그대로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포장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 인력인건비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그것이 위원님, 인건비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각종 인건비, 기본경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이 순수사업비인데…
아니, 인건비, 경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 시정행정도 어떤 경영행정이 돼야 되고 어떤 경영적인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작년보다도 작년에 43% 수준이라고 그러면 인력운영을 43% 수준으로 맞춰줘야 그래야 어떤 평균수준이 작년의 수준이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두고 그냥 올해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직원들 놀면서 월급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위원님,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것이 포장량이 줄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인력이 줄어지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잡부일 경우 그렇고, 각종 포장을 하려면 아까 아스팔트 생산에서부터 운반하고 현장에서 포설하는 것 까지 해가지고 기능공들이 세트로 있어야 되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면 금년 12월말까지 갈 것을 6월이나 7월 되면 끝이나고 거의…
다른 것 다 놔놓고 지금 따져봅시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원래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세입을 봐가지고 세입범위를 잡는 것이니까 이것은 1년 내내 도로유지라든가, 관리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필히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물론 추경이 말이죠. 지금 시에서 금방 필요한 사업비도 지금 기채할 것도 승인이 될 지 말지 할 이 판에 추경에 여기 넣을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재원없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 물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143명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인력 143명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거기 지금 연간에 143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29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쳐봅시다. 인건비가 143명에 29억이 나가는데 지금 사업량은 지금 차선도색까지 전부다 포함시켜서 19억 8,900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우리가 과연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이 사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그 때 그 때 도로보수를 긴급보수한다든지 해서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같이 98년도 올해 예산같이 이렇게 된다든지, 사업량이 줄어든다든지 지금 99년도 되면 더 사업량이 더 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급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보수 못하고 놔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볼 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 줘야지 지금 대책은 전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책은 전연 없는 것 같애요. 업무보고는 그냥 예산에 대해 있는 그 업무내용을 그냥 풀어서 보고만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가지고 이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전연 대책도 없는 그냥 보고 자체로서만 끝을 내겠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경영행정을 하시겠다 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부산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행정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그 위원님,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종 시 전역에 대한 도로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각종 유지보수라든가 낡은 포장은 새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있는 19억 8,000, 약 20억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우리 고속도로 포장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 포장올려놓은 것이 한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는 예산사정상 도시고속도로 포장을 새로 손봤는데 올해 금액 올린 것이 추가 되어가지고 실제 우리 도로포장기능에서 해야 될 것은 당초 예산상으로 봐도 한 48억 정도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48억이…
일반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앞으로 행정부분에 구조조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민간이양을 지금 다 정부측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스팔트 도로사업소에 아스팔트시설 말이죠. 그 플랜트라든지 이 시설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또 이것을 시가 굳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공사 주는 수주하는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전부 포장부분은 말이죠. 우리 시가 전부다 맡아서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전부다 맡아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시에다 넘겨주고 그 나머지 부분만 발주를 해가지고 하든지, 어떤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옛날부터 해 오던 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사업량이 있든 없든 그 인력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趙委員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전에도 몇 번 市議會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의 우리가 각종 시에서 하는 각종 조직이라든가 일들이 꼭 득이 되는 것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런데 득이 되는 것만 할 수 없다 하는 것, 지금 현재 공익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지역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가면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공익성이 그렇게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말이죠. 아스콘 생산업체들도 부산시에 많고 그래 지금 많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공익성이 그렇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은 검토를 안해봤다 그러는데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는 그 전부터 도로포장기능을 시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손털고 민영화 할 것이냐는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납니다. 왜 안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콘생산능력은 25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익성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까 20만톤 이하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수익이 맞으려 하면 25만톤 갖고 있는 생산능력을 갖고 도로포장기능을 100% 능력발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시내에 있는 기존 포장보수면허업체들이 그 면허를 받아가지고 어떤 생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도급을 하는 민수, 또는 일반관급, 일반포장을 자기 영역을 침해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이만큼 생산을 해가지고 민수로 못돌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아예 팔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됩니다. 안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포장보수라든가 개수는 이것은 교통사고와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장이 어떤 군데 한군데 파였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제 말씀 조금 들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는 기술사가 있어가지고 항상 1개 내지 2개반을 잠을 세우고 있고, 밤에는 항상 플랜트 불을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렇는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가 도로포장기능을 손을 놔버리면 그 사람들은 포장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라 가져와야 되고 트럭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한 1, 2회 반평도 안되는 것 보고 보라, 하라 안합니다. 그러면 2, 3일 정도 방치될 경우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인건비부분에서만 한 29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생산비도 우리 포장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많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쳐가지고 말입니다. 하면 인건비하고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사업자에게 긴급보수하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일반사업자들한테 시키는 것이 낫다는 이런 결론이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아직까지 지금 그것을 처분하느냐 안하느냐 결론이 안났다 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어떤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어떤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거기에 또 뒤집어 보면 역기능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이 말이죠. 자꾸 우리 시가 우리 행정조직이 비대해져 가는 것을 자꾸 군살을 빼가고 지금 민간이양을, 또 민간위탁을 해가는 이런 시점속에서 볼 때 전연 안맞는 것이고, 지금 올해 말이죠. 98년도 예산도 예산전체의 부분도 지금 97년도 대비해서 43%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부분도 그러면 사업량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그러면 143명이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팀제가 돼야 이것이 맞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팀웍이 맞아져야 이 일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인원이 143명이 공사가 지금 이것이 19억 8,000 지금 900명이 안돼도 10억이 돼도 그 인원은 보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면 전연 효율성 문제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예산사정이 IMF 시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예산사정은 안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우리 가용재원도 별 없는 판에 결국 인건비 이것이 뭡니까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전연 없는 업무보고가 돼서 내가 지금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안되는데…
저 본부장! 저 조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개인간에 직무도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양도 한 번 측정해 보시고 그래서 뭐 인원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조용히 타진해 보기로 하고 또 본부측에서도 작년에도 한 38억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 포장비는 매년 기정예산에 100% 반영을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시켜드려야 되고 이 문제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번에 검토한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 검토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로 문제 말이죠.
공항로에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철거주민에 대해서 만들고 있죠
예.
거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갔습니까
우리 강서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 강서구청에 했는데…
두 군데인데 1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부산시비 예산이 120호인데 지금 몇 세대가…
297억입니다.
그러면 297억인데 지금 시비에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에서 지원된 역시 기반시설 하는 것 시비에서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반시설도로라든가 공공용지는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이 297억입니까
예, 전액시비로…
전액 시비로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여기 몇 세대 됩니까 지금 이주단지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것 지금 기억을 잘…
앞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 누가 안계시는가요
5개소에 240세대입니다. 240세대에 13만 준공했다니까 약 4만평정도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러다 보니 지금 297억이 시비가 들어가서 240세대를 수용한다 이러면 계산상 한 세대당에 지금 현재 시비 지원이 된 부분이 말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1억 이상이 조금 더 들었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명지IC에 지금 현재 전체 이주대상자는 120명인데 이 앞에 1차 그 부분은 빼 놓겠습니다. 70세대는 놔놓고, 지금 120세대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에 GB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60세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약 60세대 있죠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전체가 우리가 동수를 189동쯤 되거든요.
아니 189동인데…
거기에 무허가하고 무허가를 빼고 나면 대장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120세대…
아니, 명지IC만 이야기합시다.
그래 IC만요.
명지IC만 그렇습니까
IC만 무허가가 60세대를 빼고 나면 한 129동 정도가 대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공특법상에 이주단지를 지금 공공시설로 인해서 일어나는 철거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이 꼭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원할 경우에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할 경우에는 해주어야 돼죠
예.
그런데 명지이주단지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주정착금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냥 명지주거단지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항로 하면서 조금전에 240세대에 대한 이주대책도 시비를 297억을 넣어서 해줬고, 지금 국도2호선, 녹산구간, 명지구간 해서 거기도 두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은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명지IC 주민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지주거단지에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그린벨트내에는 그린벨트 주택이라든지 이것이 총량규제를 하고 있죠 72년도부터 있는 주택수를 늘리지 못하고 총량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GB에 있는 사람을 GB 대장을 강서지역 말살정책도 아니고 뭡니까 GB내에 있는 것은 GB대장은 그대로 살려놓고 이축을 하든지 해야지 이주단지를 못만들어 주면 그런 정책이라도 써야 되는데 명지주거단지에 들어가고 GB 관리대장 없애겠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그런 시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그것이 우리 이주단지를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조위원님 아시다시피 두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단지 조성후에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단지 조성원가할 적에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명지IC의 경우는 조용원위원님께서 이주단지를 대책을 안세워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주단지 대책이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용원위원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공항로 철거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주단지 계획을 안하고 명지IC에 가도록 하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명지IC에 가든 별도의 이주단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하든간에 공특법에 의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서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91년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복잡한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명지IC 주민이 명지이주단지에 안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시의 대책은 강제철거 방법밖에 없죠.
강제철거 방법인데 그냥 보상만 주면 되는 겁니까
보상을 주었으니까 전부다.
그래가지고는 안맞잖아요.
왜 안맞습니까
그것은 안맞죠.
아니, 趙委員님! 보상을 주었고, 이주단지에 들어 갈 땅을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해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안갈 사람은 개별 입주를 하는데 500만원 하고 주거비 400만원 해서 900만원을 별도로 더 지급하니까 시에서는 그냥 아무 보상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보상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주정착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130만 8,000원에 분양하겠다고 잠정가격이 나왔잖아요. 지금 앞으로 명지주거단지가 매매가 안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130만 8,000원 줘도 일반 주거지도 전부 다 매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주대책 다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근의 주민들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협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협약에 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제로 미리 넣겠다는 그런 정책이라면 뭐가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심도 있는 의논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될 때 기본계획에 다 포함된 명지IC입니다. 그래서 91년 7월달에 趙委員님 말씀대로 명지주거단지로 포함되도록 이주대책이 수립되었고,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빼겠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명지주거단지에 들어 갈 사람들을 공고로 신청 받은 결과 110명이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못옮기는 것은 저 쪽에 침하가 덜 끝나서 못해서 그렇지 이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들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혀 시가 무지막지하게 대책을 안세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주단지 주민들이 동의가 없는 이주대책을 그냥 강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24페이지에 안전점검 및 진단해 가지고 21억 8,700만원 예산이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건설안전본부가 생기고 난 뒤에 96년도인가 획기적으로 거금을 들여서 교량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다든지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지금 우리 안전본부에 간단한 교량이라든지 터널, 또 건물이라든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단한 장비 있습니까
고가 사다리차 말고 말씀입니까 점검차.
고가 사다리차도 있고 그 외에 간단한 장비.
간단한 장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특별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나와질까 싶어서 이런 것들은 자체정비를 좀 철저히 해서 외부에 유출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각이라든지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맡아 있는 업무량이 대단히 지금 대형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표시판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너무 숫자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점검하는데 일일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그 때만 한다고 볼 수 없지만 2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자체점검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남아서 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특별히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 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금에 와서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점검만 가지고는 금년도에는 넘어갈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2개가 되는데 대개 저희들이 趙委員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 장비가 51개중에 120개정도 점검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일상점검이라든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후에 10년 되었다든가 또는 노후시설물이라든가 급히 우리 기술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것만 골라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전에 완전히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아파트 건물 같은 것 진단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에서 철거해야 된다든지 긴급한 것은 대충 점검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개 다 했는데 철거하고 당장 그럴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극장이라든가 또는 스파쇼핑, 보수동 종합상가같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수동 종합상가같은 경우는 균열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좀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부산극장같은 경우는 철골재가 일부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당장 해야 될 그런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광안대로건설은 우리시의 역사적인 토목공사이므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적은 예산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3도시고속도로와 다대항배후도로 등 기간사업의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設安全管理本部長職務代理 李在五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郭邦蔡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道 路 管 理 部 長 金基守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2 대 | 제 71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6 |
| 2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6 |
| 3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3 |
| 4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2 |
| 5 | 2 대 | 제 71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2 |
| 6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3 |
| 7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2 |
| 8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2 |
| 9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1 |
| 10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1 |
| 11 | 2 대 | 제 71 회 | 제 4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1 |
| 12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1 |
| 13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1 |
| 14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10 |
| 15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내무위원회 | 1998-02-10 |
| 16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10 |
| 17 | 2 대 | 제 7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10 |
| 18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8-03-17 |
| 19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2-17 |
| 20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10 |
| 21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10 |
| 22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9 |
| 23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9 |
| 24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9 |
| 25 | 2 대 | 제 7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9 |
| 26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2-10 |
| 27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교육사회위원회 | 1998-02-09 |
| 28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2-09 |
| 29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2-06 |
| 30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8-02-06 |
| 31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문화환경위원회 | 1998-02-06 |
| 32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2-06 |
| 33 | 2 대 | 제 71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