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유행예측, 유통 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대기수질 등 환경조사 연구 등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감염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위원장 손상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에도 각종 감염병과 유해한 먹을거리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초 직제개편 등에 따른 우리 시 인사 발령에 의한 우리 연구원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 유평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음 정용해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손상용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 한해에도 부산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또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알차고 선행된 연구조사,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신다는 다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고마움을 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 업무보고서 한번 봐 주실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한 토양환경을 위한 검사 확대가 되어 있고요. 또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구하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정보나 또 언론보도나 또 의심지역이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는 토양뿐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와 관련되는 사항은 계속 확인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갑니다. 토양오염 부분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물론 단속과 조사권은 없지만, 단속권은 없지만 스스로 조사 어떤 토질오염이 문제가 있다 하면 어려운 것만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 줍니까? 결과를 내 줍니까? 안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나 문제점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연구원 스스로 가서 또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기별로 계획적으로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물론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별로 오염이 우려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물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후에 환경녹지국에 환경보전과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남구 용당동에 현대 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 3만여평에 탱크를 들어낸 그 자리에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요.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느냐. 그래서 지금 한 100억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착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곳에서 어느 부서건 간에 미리 발견이 되고 그죠?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하면 그 지역주민들 불안도 없었을 것이고, 또 거액을 들여, 100억이 어쨌든 간에 100억이 들어간 것은 손해 아닙니까? 진작 예방이 되었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다시 한번 더 한번 챙겨보면서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혹시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화, 토질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정화작업이 들어간 배경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오염도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정화작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연구원에 어떤 올 1월자로 연구보고를 또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건연구부와 또 환경연구부로 분리되고요. 식약품분석과가 식품분석과 또 약품분석과로 분리되어 체계되고 전문화 되는 조직 구성으로 거듭 발전한 것 같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 뿌듯하고 믿음과 신뢰가 충만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전문화 조직과 세분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 정신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화, 조직화, 분업화 어떤 등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 조사를 선행하려면 그만큼 장비보유와 연구인력 확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런 인력도 또 장비 보강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새청사로 또 이사도 하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조사연구 분석업무에 대해 또 인력구성은 또 부족함이 없는지를 또 물어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 박재본 위원

부족함은 없습니까? 그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인력, 조직 인력문제 지난해부터 조직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고요. 이제 조직은 다행히 또 많은 배려로 조직이 확충이 되었고, 그래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인데 그 인력충원 문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특히 보건분야는 신규 충원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신규 충원되는 어떤 그런 인력도 조기에 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전이라도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학교 운동장 석면문제와 또 야구장 유해물질 등 방사능 문제, 부산 전역에 걸친 환경유해 요소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동감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먹는 물 관리, 특히 공동시설, 약수터, 목욕장, 수영장 등과 대기질 석면 및 실내 공기질 조사 등과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또 실내 공기질 및 석면조사와 소음, 악취 조사, 토양오염 우려 지역 등과 유통,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더욱더 선행조사 연구를 부탁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부산시민 모두가 마시는 공기와 먹거리는 최대 관심사항이고 꼭 지켜 나가야 할 생명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주요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계획을 다 세웠고 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한테 설명도 좀 못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웠고 또 충실히 지적하신 내용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용당동 현대 오일뱅크 그 주변하고 그 사항을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와서 한번 누가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확인 해 가지고 진행사항하고 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4페이지, 25페이지 쭉 보면 연구조사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3페이지에 시험검사 실적 총괄하고 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중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 이정윤 위원

별도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이 이것하고 두 개 다 같이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이 조사연구사업은 개인적으로 1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명이 공동으로 하는 팀 조사 연구사업도 있거든요.

○ 이정윤 위원

그런 거죠? 예, 이것은 앞에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앞에 업무는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연구사업, 조사사업을 진행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박사님들이 하는 주 업무가 이 앞에 3페이지에 있는 이 업무입니까? 아니면 뒤에 조사연구, 연구조사사업 업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는 둘 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연구사업이 21편이 있고 조사사업이 55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전부다 자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이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어떤 사항을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연구사업, 조사사업은 사전에 지난해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또 외부에 전문가들까지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과제를 내부적으로 자체도 하고, 또 내부적인 토의나 검토를 거치고, 또 외부에 교수님들한테 어떤 검토 의뢰를 거쳐 가지고 확정한 과제들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자체 위원회도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자체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자체 위원회도 있고, 또 외부에 또 검토를 받는 외부 어떤 대학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조사, 연구 이런 게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전부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 이정윤 위원

자체 시설하고 자체 연구 과제라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자체 무슨 실험기구 같은 걸 다 같이 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규조사사업에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신규라고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6페이지에 보면 보건 안에 보면 신규, 식중독균 추적관리 체계 확립 사업 이래 갖고 신규가 되어 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예.

○ 이정윤 위원

이런 것은 뭡니까? 신규는, 그냥 그야말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게…

○ 이정윤 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처음 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래 이제 조사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이제 종전에 예를 들면 2개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과거에 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새롭게 이제…

○ 이정윤 위원

올해 처음, 1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처음 시행을 하겠다는…

○ 이정윤 위원

이게 이제 식중독균이 나타나는데 우리 부산이 지금 식중독 규명하는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되었는가 싶어서 그렇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2년 사업으로 해 오던 거나 과거에 쭉 하던 것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계속 쭉 하던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왜 그렇는가 하면 여기 인력보강이 있다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인력보강이 있는데 이 연구과제가 21편하고 조사사업이 55편인데 이것을 하는데 시간하고 이런 게 소요가 많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검사사업이나 본연의 자기들 하는 업무 외 짬짬이 시간을 내어 가지고 1년간에 걸쳐가지고 조사, 또는 연구사업을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이게 22건, 55건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편수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구원의 일정한 자격, 박사학위나, 뭐 석사학위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꼭 연구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사업하고 조사사업이 혹시 개인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원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검사업무도 있겠지만 못지않게 우리 어떤 환경, 보건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 조사하는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개인 스펙도 될 수도 있겠지만…

○ 이정윤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주무 집행부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있으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니까 자체, 자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집행부서하고는 무슨 연관관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과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뭣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그것 이제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과제를 연구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과제도 공모도 받습니다. 공모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평소 하던 업무에 연관 지어가지고 같이 이제 연관부서하고 같이 해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목적이, 목표가 뭔가 하면 지금 전부다 자체, 자체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어째 보면 해라고 안 해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또 반대쪽으로 보면 이게 집행부서하고 관계없는 자체적으로 뭐 편한 것만 찾아가지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사업 자체를 자체, 자체 해 가지고 너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나중에 연구되어 가지고 물론 보면 다 알 수는 있어요. 이것은 A형 간염에 대한 혈청학적 연구를 하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려고, 이런 연구를 해야지, 그냥 집행부서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물론 자체적 연구 의미라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 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비고란에 어떤 과에서 무슨 의뢰가 들어왔다든가 앞으로 어떤 정책에 쓰일 거라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결국은 인력보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보강도 여기 보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고 단지 좀 모자란다는 그런 상황만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책에 23페이지 책에 지금 뭐 몇 명이 필요하고 연구직이 어떤 연구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모자라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인원이 뭐 대충 막연하게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그 말씀만 여기 나와 있죠, 책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생각 외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요. 지금 이제 인력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어떤 인력부서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최대 우리가 필요한 인원 얼마, 또 그것을 하면서 실제 진행을 하면서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또 최소인원, 그런 정도로까지…

○ 이정윤 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그러면 그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보건파트에 어떤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전제로 충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정윤 위원

일단 올해는 그러면 부족하니까 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그것만 지금 분위기만 지금 띄울 생각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그 인원부분은 지난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요, 저희들 자료도 있고, 조직부서에 제출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지금 여기에 이 페이지에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앞으로 12년도에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분위기만 띄우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로 필요한 무슨 어느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별도로 설명 안 해 주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절실하면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별 절실 안 하시니까 대충 뭐 분위기만 이래 대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안으로는 지금 보건연구부 5명, 환경연구부 5명 다 정해져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그래 되게 절실하면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별로 절실 안 하시면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절실합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절실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대충 뭐 이래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월달이지만, 이제 2월달이지만 우리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수욕장을 해마다 이제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또 해수욕장 모래오염도, 그 다음에 화장실, 또 그 주위의 여러 가지 해수욕장이 시즌 되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식품사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수욕장 주위에서 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해수욕장 시즌이 오면 거기에 대한 식품검사 이런 것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통 다소비식품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런 것도 지금 검사할 계획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한 유통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특히 해수욕장 주변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제가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딱 뭐 개장 얼마 전 이런 식으로 추진 좀 하는 게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개장 준비기하고 개장하고 다 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래 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대개 수질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안 좋아집니다.

○ 이정윤 위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 갖고 싹 씻겨 내려가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왜 나빠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육지는 깨끗해지지만 바다는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좋아집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안 좋아졌을 때 수질검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검사를 해야지, 좀 안 좋아졌을 때는 검사를 잘 안 하고 좀 좋을 때만 검사를 해 갖고, 해 가지고는, 물론 똑같은 시기에 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이렇습니다. 딱히 안 좋을 때가 어떤 그 지역의 수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수질조사 하는 것은 딱 안 좋은 그것을 뭐 비가 와 가지고 일시적인 그 자체보다는 해당되는 그 시기에 수질이 어떻다 하는 것, 평상적으로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안 좋을 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찾는다 하는 그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정윤 위원

그것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충분히 하시는 분, 연구박사님들은 생각을 할 때 대개 보면 평균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평균치가 참 중요한데 일반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인 민원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최대치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늘 99일을 깨끗하게 살다가 하루 좀 더럽게 토양이라든가 대기가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되면 민원들은, 일반시민들은 그게 머리 속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게 뭐 일상생활에 별 중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해수욕장에 비가 왔을 때는 이게 최대치로 어느 정도까지 나빠지더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 중요 안 하다고 그걸 조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어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뭐 대기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면 항상 평균치는 똑같아요. 항상 정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최대치가 왔을 때, 아파트 주위에 공기가 되게 안 좋더라 하는 그것만 남아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데이터 정도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같이 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대기질 부분은 저희들 자동으로 측정이 되니까 최대치, 뭐 최소치, 또 평균치 데이터가 다 나오고요. 그 수질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가장 나쁘다고 예상되는 그런 쪽에 어떤 참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늘 하던 그 시기가 아니고 그 시기가 다른 시기거든요. 시점이. 그래서 혹시 바쁘다고 안 나오신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적하신 대로 참고적으로요, 또 향후 어떤 다른 어떤 뭐 정책을 위해 가지고 어떤 자료로서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저한테 주면 제가 그 검사결과를 어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저도 그 검사결과를 참고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3페이지 보면 시험검사 실적이 쭉 있으면 이게 관원이 있고 민원이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쭉 보면 실제 비율이 전부다 100% 이상이거든요. 이게 100% 이상이라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그래 된 것 같은데,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열심히 해가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때 보면 민원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저도 예를 들어 갖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조사를 의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민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 시험검사를 하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이정윤 위원

그냥 오시면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왔다고 뭐 돌려보낸다든가 그런 것 없이 친절하게 다 잘 해 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사료만, 수수료만 주시면 다 해 드립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관원은 이제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구청, 관공서에서…

○ 이정윤 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원은 그냥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 환경분야 이래 가지고 대기보전과 이런 데 보면 민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진짜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전화가 와 가지고 어디가 공기가 되게 안 좋은데 어찌된 거냐? 이런 것은 민원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은 그런 부분은 통상 민원 말 그대로 어떤 관원에 대비한 민원이 아닌 그 원성의 민원, 그런 형태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공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검사의뢰가 수수료를 첨부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사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구청이나 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민원의 형태, 관원의 형태로 지금 들어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3페이지에 폐기물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원이 327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일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데서 폐기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신청을 해갖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서류가 필요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민원 말씀입니까?

○ 이정윤 위원

예, 여기 민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민원은 시료하고 수수료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 이정윤 위원

아, 우리 여기에서 시료채취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개인이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 순 엉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딱 앉아가 매매 씻어갖고 딱 가져오면. 안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이…

○ 이정윤 위원

시료채취가 검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료채취인데 그 시료채취를 예를 들어갖고 목욕탕에서 물을 가져왔는데 깨끗한 물 가지고 와갖고 하면 그것 뭐 조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폐기물은 주로 이제 사업장의 어떤 폐기물이고요. 그 시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뢰를 하는 민원인이…

○ 이정윤 위원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소 같은 경우에 뭐 구제역 같은 게 있는가, 없는가 봐 달라 해갖고 소를 끌고 환경연구원에 와야 됩니까? 아니 이 시료채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구제역 같은 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CS방에…

○ 이정윤 위원

아, 예를 들면. 그러면 축산물에 관한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동물 데리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가 가지고 시료채취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이제 통상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어떤 관원이나 그런 형태로 들어와지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부분,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가 붙게 되면 또다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시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된다고 봐집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양심을 확실하게 믿고 조사를 해 주고 연구를 해 주신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고요. 아까 가축질병은 예를 들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 합니다.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 이정윤 위원

그것만, 가축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오라 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농산물은 뭐 별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 이제 경매 전에 하는 검사가 있고요. 유통 중인 것은 수거를 해 가지고 관원형태로 들어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민원이 6개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매매 흐르는 물에 잘 씻어가지고 가져오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무슨 뜻인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료채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연구원박사님들께서 좀더 한번 더 자각하셔 가지고 12년도에는 좀 찾아가는, 그 다음에 좀더 연구를 시료채취가 더 정확한 그런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용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