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일 손상용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행정문화위원회 안성민 의원님, 지난 9일과 11일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님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사직허가를 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권오성 의원님 대표발의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산하 의원님 대표발의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문철 의원님 대표발의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숙희 의원님 대표발의에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순임 의원님 대표발의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환 의원님 대표발의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혜 의원님 대표발의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일과 13일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의요구안을 비롯해서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범 의원, 이병조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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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16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의회와 우리 시가 부산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으는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선5기 시정 방향대로 크고 강한 부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하여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세계경제 불안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는 그동안의 산업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항만 물동량과 수출실적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아시아 4대 국제회의도시로서 부산의 달라진 도시 위상을 전 세계에게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 국회에서 주요투자사업 국비를 최대 규모로 증액 반영시킴으로써 금년 한 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광역도로와 철도 등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비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점은 대단히 뜻 깊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 고비마다 온 시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부산의 희망을 만들고 부산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올 한 해, 우리는 성장과 복지 그리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기간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면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양물류와 금융, 관광 컨벤션, 영화영상, 원자력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정책의 과실은 시민 모두에게 고루 배분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출산과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은 동･서 교통축의 교통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건설 중인 해안순환도로망과 도시외곽순환도로망이 2015년에는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심하천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와 복지를 중심으로 당면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비전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산신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하야리아 부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광역상수도 개발, 김해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러 현안사업과 비전사업들을 확실히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비전인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향한 이러한 중･장기 사업의 추진과 함께 금년에는 특히 몇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시민들에게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하고자 지난 1월 16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해 출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민․정의 일자리 협업체계를 정비하여 일자리 중심의 정책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우수한 역외기업의 유치와 기업의 투자 확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 사회의 일자리 발굴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동참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2% 더 늘리기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정 운영의 두 축이 경제와 복지이며 복지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바로 주거환경 문제입니다. 부산은 그동안 많은 도시 발전을 이룩했지만 도심 곳곳에는 아직도 60～70년대의 낡은 주거공간에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복지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년 주거환경개선 예산 823억원을 조기 집행하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비롯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더한층 속도를 높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한지 오래된 노후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도 매입․철거하고 새로운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파워 시책 개발로 더 품격 있는 시민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부족한 도로와 도시철도, 산업용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병행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더 품격 있게 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지난 해 말부터 발굴 추진 중인 소프트파워 100대 정책과제는 저비용으로 사업 효과가 큰 시책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분명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힘과 도시 위상도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 도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 주어진 과제는 온 시민이 하나 된 힘으로 모두가 잘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부산이 추구하는 도시비전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잠시 후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부산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섬기는 교육행정의 자세를 익히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미 있는 변화는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교육현장 지원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도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 깨끗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삼고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통하여 지․덕․체․정을 잘 갖춘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2012년에는 ‘부산교육, 정상을 향한 교육 대행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산교육의 긍정적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산교육 20대 역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알차고 강한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과 행동목표를 설정하여 따뜻하고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협동적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교육을 확산하고, 서면 부산중앙중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의성 신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 창의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의미 있는 토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토요스쿨 운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충실화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교육․상담 활성화와 특성화고 취업 기능인재 육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학교 박람회를 운영하여 부산교육 방향을 안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래하는 학교, 줄넘기로 건강한 학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고 부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상처받는 학생이 없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반부패 시스템 내실화를 통한 청렴 교육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과 교원들이 보다 더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5세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탈북․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도시 부산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학습의 기초와 기본을 바르게 조성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교육발전의 축으로 삼아 부모의 경제 상황을 뛰어 넘는 자녀의 교육성과 산출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최고의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우리 교육인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의 상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 역점시책 순입니다. 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359만 6,000명, 행정구역은 16개 구․군, 214개 읍․면․동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4본부 8국 5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규모는 7조 9,8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7,263억원, 특별회계가 2조 2,604억원입니다. 기금은 7,810억원이며 채무는 2조 9,119억원입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0.1%, 제조업이 21%를 점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60조 8,000억원으로 전국의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도 시정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의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과 산업인프라 확충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 되는 등 실물경제와 경제관련 지표들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싱가폴, 서울, 도쿄에 이어 우리 부산이 아시아 4대 국제회의도시로 성장하였고, 국제물류산업도시와 중입자가속기센터 착공 등으로 미래신성장산업의 터전을 더욱 튼튼하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 신항 4선석을 추가로 완공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1,600만TEU를 넘어서는 등 부산항이 세계적인 슈퍼항만으로 도약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을 개통하고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전당 개관, 부신시민공원 착공,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부산의 도시브랜드 파워가 전국 1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모델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소중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민선 5기 부산의 비전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여건입니다.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서 사회적 갈등이 다양화되고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인한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성장, 복지,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강화하여 경제,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창의적 소프트파워 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소프트파워 100대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7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근본이 되는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 시정의 최우선 정책과제입니다. 금년에 12만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출을 목표로 5대 분야 33대 시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본부와 새일자리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6일 일자리 창출 출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의 지역유치 등 구조적인 계속노력과 함께 청년창업, 사회적 기업가 양성, 국내외 인턴 등으로 시급한 청년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적극 발굴하고 2014년까지 건강한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200개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의 주요정책들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등 부산형 도시재생사업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층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등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2% 더 늘리기 범시민 캠페인과 함께 공공기관 재정 조기집행, 부산형 고용영향평가제, 일자리 창출 효과 명시제 등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에 200억원의 투자진흥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장기임대용지 보급과 저리융자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으로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우월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집적하고 경제자유구역, 외투지역 등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큰 줄기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자금과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센터를 운용하겠습니다. 해외무역관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R&D 투자 확대입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기초과학 연구단 유치,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등 과학기술기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고도화와 신발 등 생활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미래 유망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바이오산업과 IT융복합,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금년도 R&D사업 1,100억원을 유치하는 한편 R&D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서부산권 일원을 동남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한국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등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를 2014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하여 관련기관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금융 관련 주요기관과 수도권에 위치한 선물 관련 회사 지사 및 본점 유치 등 금융클러스터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은 금년 6월에 차질 없이 완공되어 제95차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전당 등 지난해 완공된 영화영상 기반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영화산업 복합건축물에 입주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3개 영상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크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 착공에 이어 금년에는 수출형연구로 설계를 착수하는 등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구체적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존의 사상지역의 노후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등 22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의 책임관리제 시행 등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과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업 상생 협력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의 신해양경제 육성입니다
24페이지, 먼저 동북아 허브항만 부산항 개발입니다.
2015년까지 완료예정인 부산항 신항 개발은 금년에도 5개 선석을 착공하고, 신항 배후단지 중 웅동지역을 금년부터 연차별 준공하여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항～북항 연결도로의 차질 없는 건설과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는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의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단계 1구역 착공에 이어 금년에는 2구역을 착공하고 2단계 구역은 정부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 준공예정인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한국선급 사옥은 6월 준공 후 8월에 본사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유라시아의 관문 북항 재개발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정부 재정투자 확대로 부지 조성 등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는 등 원도심 연결사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는 등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원도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로 이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부산항 일원을 신해양산업의 중심기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우수한 조선산업을 바탕으로 조선기자재 기술개발, 조선기자재 협동화단지 등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미래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명공학연구소 유치와 오리산단에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9개소에 지역특성을 살린 마리나시설 개발과 낙동강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 등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장비산업 단지 조성 등 해양레저 장비산업 활성화와 수상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산․물류시설 등 배후 지원시설 도입을 위한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3단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2013년 완공하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금년에 입주업체 선정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완공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요람인 남항 일대를 국제수산항만단지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장 일원의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과 영남 검역사무소 검역계류장 이전, 국제어업교육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확정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으로 낙후지역 재생의 녹색․창조도시 조성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입니다.
도심 낙후지역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창조적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양성관련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창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에 이어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120억원을 투입하여 5개 유형 3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으로 4개 지역에 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행복마을 만들기, 유휴공공시설 창조공간 재생 등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 정비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뉴타운 조성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괴정 뉴타운 해제지역은 커뮤니티 뉴딜사업으로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영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철거하거나 화장실 개․보수, 건물 도색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진 역사문화가도 조성사업과 송정해수욕장, 광안대교 경관조명 등 부산다운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남해고속도로, 거가대로 등 부산관문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관문지역 색채경관 디자인사업 등으로 랜드마크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 광고물 실명제를 운영하여 개성 있고 맵시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쾌적한 녹색․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그린부산 제l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2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1기 사업이 녹지의 양적 확충에 있었다면 2기 사업은 녹지의 질적 확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제95차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를 계기로 조성되는 양정공원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생활권 주변 명품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중앙분리 화단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걷고 싶은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2030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녹피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사계절 푸르름이 깃든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억이 살아 있는 공원과 유원지를 재정비하고 특히 금강공원은 2015년까지 안전테마파크, 어린이 직업체험관, 초식동물원 등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드림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운대 수목원 등을 비롯하여 생활주변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고 학교 숲, 트레킹 숲길 등 생활권내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화명공원, 명장공원 등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은 금년 7월까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등 분야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연이 생동하는 도심하천 복원입니다.
온천천 정비사업에서 도심하천 복원의 필요성이 검증된 만큼 초량천, 덕천천, 우동천, 학장천 등 2015년까지 도심속 주요하천들을 생태하천으로 온전하게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으로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립극장 건립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 등으로 부산만의 특색을 가진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 등 차별화된 부산의 대표축제들을 특화 육성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부산국제광고제, G-STAR 등 영화영상 관련 문화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영화영상 중심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슈퍼컵 국제요트대회, 국제서핑대회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교류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프로야구의 산실인 야구 명예의 전당이 우리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부산관광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세계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은 오는 5월 여수엑스포와 연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건립 중인 해운대관광리조트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천혜의 관광지인 가덕도는 다양한 접근체계와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중심지로 개발하는 등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산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에 대비하여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등 경쟁력을 갖춘 의료관광 지원과 국제크루즈 유치, 부산 그랜드세일 등으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적으로 관광업무를 수행할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가정에는 맞춤형 긴급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 3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시비 특별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지원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이나 지방 전입대학생들에게 전․월세를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을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출산증가율과 합계 출산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인구의 날 제정과 더불어 금년을 부산 인구증가 원년으로 선포하고 출산지원금 지급,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 등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공보육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등 건강가정을 위한 친가족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인프라 정비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지역 아동, 건강 보육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 미래를 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장벽과 차별 없는 Barrier Free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등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수당 지급 등 생활안정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사랑의 IT․전산기기 보급사업과 장애인 무료 특별수송차량 운영 등 장애인의 정보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노령층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사랑 복합문화회관 건립 등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의료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 등 공중위생 관리 강화와 함께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시민건강 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책으로 국가남부권의 중추도시 기반 확충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동남권이 하나 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덕천～양산간 연결도로 등 인근지역간 연결도로망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산성터널, 낙동강 횡단도로, 제2장산로 등 동․서 연결 도로망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거리 노선 확충과 함께 국제선 청사를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김해국제공항 가덕 확장 이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녹색철도 등 친환경․첨단 도시시설 확충입니다.
동해남부선의 광역철도 지정이 해제된 만큼 복선전철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부산～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녹색대중교통인 도시철도를 더욱 입체화하고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는 도시철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 정부시범사업으로 확정된 부전역과 동래역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중심지에 자리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철도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 버스운행기반을 확충하고 부산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과 모바일 등을 통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고지대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설치 등 주택가 주차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주택 담장 철거 등 그린 주차정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민간 부문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화물차 휴게소 건립 등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동삼혁신지구 등 4개 혁신지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명지․장안․일광지구 등은 개발용역을 재개하는 한편 강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GB해제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신도시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시책으로 글로벌 일류 도시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64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도시인프라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감도 높은 저비용 소프트파워 100대 과제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시정모니터요원 등에 의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블로그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참여시정, 열린 시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자 위주의 세정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예산제 도입 등 예산편성 시민참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건전한 공익활동사업과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더불어 사는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각종 행사에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자율참여형 기초질서 확립 등 선진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편리하고 품격 있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교량, 터널, 포장도로 안전관리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습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과 해수담수화사업 등 광역상수도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10% 감량 등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특히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으로 잔반용기 디스펜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고층건물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상습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 동일본지역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생발전의 광역권 협력행정 활성화입니다.
영남권 상생발전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영남권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부산～후쿠오카 등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 활성화 등 광역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등 지방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총선․대선에 정책과제로 공약화 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이 재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직할시 승격 50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50년 동안 부산발전의 정신과 가치를 발굴․계승하고 신낙동강 르네상스 등 미래 50년을 구상하는 등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저개발국과의 농수산 분야 교류․지원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U-City 조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디지털 문화․관광도시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10쪽까지의 2011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체험중심의 창의성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맞춤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플래너, 학력관리책임제, 고교 계절제학기 운영, 스마트러닝 예비학교 운영 등으로 학력신장을 지원하였으며 진로박람회 개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종일제 여건 개선과 초등돌봄교실 및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운영,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확대로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학생 체력․건강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근 10년간 최고 성적인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인재개발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높였으며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와 자녀지도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개선시켜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현장 친화적 행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정책방향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9대 주요 교육시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지․덕․체․정을 잘 갖춘 알찬 교육을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좋은 교사․교감․교장의 양성,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창의․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과 더불어 교육여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자기주도학습력 기반 강화로 중학교 학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ONE-STOP 컨설팅센터 운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에는 학업성취도가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대에 달하도록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습플래너와 복습노트 활용은 올해에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활용하되 2014년까지는 모든 중․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학년도 개시 전에 완료하여 교원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는 맞춤식 학습플래너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하여 학습플래너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신장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스쿨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내실화하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일과학고를 금년 3월 개교하고 수학․과학창의체험교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11개 영재교육원과 182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영재수업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준에 적합한 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원 역량 및 학생 융합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23쪽, 실천중심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녹색성장교육을 강화하고 부산기후변화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독서 2050 운동 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논술지도, 교사동아리 및 논술교육지원단 운영으로 논술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노래하는 학교와 문화예술의 날을 운영토록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 선정과 행동 목표 설정에 따른 학교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지도하여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유아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바른 인성 첫걸음 거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하루 20분 줄넘기와 놀이시간 운영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으며 학교 언어문화 개선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나라사랑 실천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영토문화사랑 동아리를 운영하며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좋은 교사․교감․교장 양성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교원 평가제 및 맞춤형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결과 미흡교사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으로 학교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 시에 수업 지도력 향상 및 장학력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역량 있는 우수교사 우대를 위하여 학교 핵심역할 우수교사에 대하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석교사 108명을 선발․배치하고 수업시수 경감 및 연구활동비 지급을 통해 수석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수업 품질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교사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수업공개를 추진하고 수업공개 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좋은 수업 만들기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하고, 컨설턴트 양성 및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학교 박람회를 개최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에 토요스쿨과 함께 다져가는 주5일수업제입니다.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토요스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토요스쿨 지원단 및 인력풀 구성으로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서머스쿨 및 윈터 스쿨을 운영하고 고교 계절제학기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선택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138개교에서 스마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으며 상시체험관을 구축하여 스마트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 러닝 시범학교를 18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체 교원의 25% 이상에 대해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스마트교육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47개교에 모둠학습실 정보화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전 정보문화 조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영어과 교사대상 국내외 심화연수와 영어 수업능력 인증제 정착을 통해 교원의 영어수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영어독서품제를 실시하고 부산실용영어능력평가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어휘․듣기․말하기․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커리어존을 80개교에 구축․운영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등 진로교육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중학생 고교 방문의 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프로그램 운영 등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대학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진학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에 직업교육 선진화 및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마이스터고를 정착시키고,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선취업 후진학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인재 추천제 운영을 확대하고 부산시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 고교생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브랜드 서비스인 이름표 달기를 금년에는 학생 이름 불러주기와 병행하여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30개 학교에 운영하고, 교원 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권 등 학교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배분을 확대하고 규제 내용을 최소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재정자율권과 함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입니다.
사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학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68학급에 대한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18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모두 121개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57쪽, 인권․자율․책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의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비폭력 대화를 통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상벌점제와 연계한 법원통고제도를 생활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푸른 꿈 교실과 중퇴생을 위한 재입학 심성수련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상담을 추진하고 학생, 교사가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비폭력 상담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0쪽,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신규로 3개 자치구에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61쪽에 안전한 학교시설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관리 기술지원제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내진화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놀이시설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시설공사는 단계별 로드맵을 운영하여 투명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한솔학교, 해마루학교 신설 등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청렴 부산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부패위험 관리,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제고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취약분야 집중 관리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생활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현장 친화적 고품질 교육행정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67쪽, 조직관리과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정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운용 T/F를 운영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8쪽, 학교설립계획 및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교육적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현장 중심의 행․재정 지원을 위하여 친절공무원 선발 등 고객만족 친절 마인드 확산과 민원인을 위한 BEST ZONE 운영 등 시민 편리위주의 고객지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1쪽,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행정을 위한 유무선 통합 IT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통합계좌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 개발과 더불어 정책의 전달 및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뉴 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73쪽, 수업전념을 위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공문서 유통량 감축으로 업무경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무․행정실 통합배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4쪽,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Full Service School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75쪽부터 Full Service School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온종일 및 야간돌봄 유치원을 35개원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세울림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5개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8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훈련실과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9쪽,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는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와 명강사 및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교실도 142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에 교육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313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고, 153개 비사업학교의 교육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탈북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교육비 지원은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교육비와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랑 나눔을 위하여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의 확대를 통해 교육기부도시로서의 문화를 형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는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시 체육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200명을 확대․배치하겠으며 학교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줄넘기 생활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85쪽에 학교스포츠클럽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종목을 확대 운영하고 체육재능뱅크, 학교별 토요 Sports Day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서․행동발달 검사 대상학교를 170개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비만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으며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석면의 체계적 관리, 학교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9쪽부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90쪽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영도 동삼지구 공교육 만족 프로젝트 운영을 통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91쪽에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석률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 특성을 반영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설립․운영자 연수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95쪽에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린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 운영과 만학도를 위한 문자해득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96쪽,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9대 주요 교육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산교육의 성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11시 23분)
다음은 1월 1일과 9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 취임한 행정부시장과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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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의원사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을 기획재경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7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신태철․박인대․박재본․이병조․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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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방 앞에 있는 통상 오버브릿지라고 불리는 자성고가교가 몇 년도에 완공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1969년에 완공되어 벌써 42년간 이 곳의 주교통류를 처리해 오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인 관계로 내구연한 없이 정기점검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하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큼 교량의 설계활하중이 낮아 전체 3개 고가교 중 2개는 높이 2m 이하 승용차 전용으로 문현동에서 부두방면의 1개는 통과높이 2.5m 이하로 전 화물차 통행금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버브릿지 주변지역은 남북간 단절이 심각한 곳으로 북측은 부산진시장, 조방앞 상가 등이 밀집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남측은 매축지 마을, 미 55보급창, 컨테이너 야적장 시설 등 1930년대 이후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채 남아 있어 주민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많은 폐․공가가 발생하여 슬럼화 상태입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노후화된 남측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측 좌천․범일 제8지구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600여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현재보다는 좀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42년간 자성대 일원 교통처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온 오버브릿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버브릿지는 현재 안전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통행량이 많고 장기간 사용해온 시설로 콘크리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량 본래의 기능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이곳의 교통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8지구를 비롯한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완공된 이후에 오버브릿지의 철거나 재가설을 포함한 자성교차로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미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교차로 정비사업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측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오버브릿지가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시점이 고가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을 극복하고 교차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제일 적절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통현황 파악, 정확한 수요예측과 분석, 다양한 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람의 안전한 보행, 차량의 원활한 소통, 오버브릿지 안전확보 등 자성교차로 전체의 교통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를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변지역 개발과 시기를 맞추어 교차로정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대안검토, 설계, 시공관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버브릿지의 상태, 교통량,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지금이 자성교차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시점이며, 지금 이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더 많은 난관들로 인해 더욱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교통국과 건설방재관을 포함한 관계부서들은 모두 자성교차로 주변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향후에도 교차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추모공원 대중교통망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산의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효를 다하기 위한 전통적인 의미보다 고인을 추모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추석과 한식 등 특정한 날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을 때 언제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위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모시는 곳이지만 나아가 살아있는 우리들도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추모공원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추모공원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선정 과정부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하여 어렵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결국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며, 추모공원이 들어오는 것이 혜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모공원의 대중교통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여러 추모공원을 비교해볼 때 최우선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중교통망 확보입니다. 시가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연계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교통체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추모공원은 정관신도시와 함께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망 확보가 전혀 충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계도 매우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부산 영락공원은 9만기가 만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추모공원은 만장 때까지 14만기와 주변 사설공원묘지 4만기를 포함한 총 18만기가 안치될 예정으로 영락공원의 2배가 넘습니다.
현재 부산추모공원에는 2만 4,000기가 안치되어 있고 지난 추석 전후 4일간 10만여명의 참배객이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은 물론 불편한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참배객이 이용한 자가용이 2만 3,000대가 넘어 주변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추모공원 인근 사설 묘지공원에도 2만기가 안치되어 있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부산시민 모두의 불만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설 명절에도 대중교통망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가오는 명절은 물론 곧 닥칠 만장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양한 대중교통망 체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부산의 정신이 살아 있는 대표 추모공원으로서 정관신도시와 함께 부산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다양한 교통망 체계구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추모공원, 뒤떨어지는 대중교통망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은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구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접근한 학교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인성과 인권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방관자가 있다는 것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성과 인권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멈춰’ 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받아온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몸에 밴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에게 예방에서 해결까지 모든 부담을 지우는 체제보다는 사안의 해결과 사후상담 활동 등은 제3의 객관적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지도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를 적극적으로 일반교사에게도 가산점 및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해도 상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까,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여는 것까지 꺼려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 등 해결을 위해 현재 부산지역에 상담실 및 전문상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전체 623개 학교 중 278개 학교로, 50%도 되지 않습니다.
초․중․고 44만명 학생을 위한 정규 상담교사는 고작 49명뿐이며 전체 상담인력의 82%인 230명이 인턴교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1년마다 학교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겨우 유대관계 형성을 해 놓고 마음을 열고 속내를 이야기 할 때 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연중 계약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뿐입니다. 보수 또한 월 120만원으로 매우 열악하며, 물론 방학 중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떤 교사가 자기 학생을 잠시 들렀다 가는 인턴교사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인턴을 뽑아놓고는 역량강화에는 손을 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안에서의 상담 활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위기 청소년을 위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너져가는 교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교권 추락이 사실상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폭언 및 욕설을 일삼고,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학부모도 교사를 무시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감히 가해학생에게 벌을 주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은 그 어떤 대책보다도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교사의 권한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교사 또한 이러한 책무에 안일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학교폭력 문제와 대처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오늘 마련한 내용과 교육청이 수립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시스템의 기본구조에 대한 개혁뿐 아니라 가정교육, 청소년 문화 등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삭막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꿈을 불어 넣어주십시오.
더 이상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시장님과 교육감님,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수립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이 보여주는 한계와 상수도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하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56%, 일본 동경의 경우 35%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2003년도에 1%이던 것이 작년 10월 2.7%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끓여서 먹는 비율을 포함해야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음용에 전혀 문제없는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1년 낙동강 페놀사태, 97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 등 신뢰하지 못하게 한 지난 수질사고가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와 홍보활동을 하여도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만큼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대체방안으로 떠오르는 정수기나 병입수 시장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시장규모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수돗물 음용을 홍보하는 직접예산 외 이와 같은 간접비용 역시 또 다른 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3%에도 못 미치는 직접 음용률 대비 음식을 씻거나 조리할 때, 양치질 등의 간접 음용률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미국, 일본보다 더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거치며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에서도 총 122개 국가 중에서 8위로 선정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은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는 일방통행식 홍보만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수요단계에서의 수돗물 안전점검과 현실적인 인센티브 등 인식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촉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홈닥터, 주부모니터제와 같이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가 직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주부 수질검사단’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합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수질검사과정과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감으로써 능동적이고, 직접 소통하는 수질관리시스템으로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돗물 음용에 대한 협약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수돗물 음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돗물 불신과 함께 수돗물 음용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수돗물 음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공동주택, 학교, 기업 등에서도 정수기나 생수 대신 직접 수돗물을 음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의 수돗물 음용이 확인될 경우 상수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돗물을 직접 체험하고 상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물박물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부천의 물박물관이나 서울의 수도박물관이 도심의 휴식공간이자 교육시설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부산은 ‘바다자원’을 더하여 ‘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 조성에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의 오륜정수장을 폐쇄하고 설치한 배수지 상부를 할애하여 물박물관, 즉 상설 물 체험공간을 조성하면 시민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에게 매우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박물관을 체험하고 바로 연결된 회동수원지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건강은 물론 자연스럽게 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접음용을 습관화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산의 색다른 명물로서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정의 당면과제로서 부산시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작년에 지역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총 51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5억원의 상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2년 연속 꼴찌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청렴도가 계속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작년 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산시의 부패방지시책은 우수로 평가한 반면 청렴도는 꼴찌로 발표하여 우리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시정 추진계획 등 많은 시책들을 펼친 결과 부패방지 시책은 우수하지만 청렴도가 꼴찌인 원인은 평가 항목에서 나타나듯이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남발로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건설공사 사례로 부지조성공사만 35.6% 수준인 동부산관광단지사업, 실시계획 변경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무산된 더파크, 산성터널 미착공과 접속도로 공사의 지연, 김해 측 연결도로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을 넘긴 화명대교 등이 있으며, 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를 대폭 줄여 착공한 다음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화명～양산간 도로건설 등 6개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1조 2,872억원이었으나 작년 말 현재 변경된 총사업비는 3조 1,762억원으로 무려 1조 8,890억원으로 2.5배나 증가되었습니다.
용호만매립지 매각의 경우, 매각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은 25층 이하 업무․상업시설로 주거 불허였으나 국제설계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4개동 74층으로 변경하면서 주거를 허용하는 용호만 매립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추진은 특혜 시비로 시민 불신만 가중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일부 토지는 매매가격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되고, 일부는 매매된 지 3개월 만에 모 건설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미래 부산발전 10대 비전사업 추진을 천명하면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어 하계올림픽 유치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래 부산발전 10대 비전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비전 사업인지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기 싫어 시간벌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시민의 불만, 불신은 부산시정 전 분야에 방대하게 산재해 있다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제도개선이나 교육 등 공직 내부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신뢰회복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에게 발표한 시책들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또 이행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지 말고 소상히 밝혀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산하기관이나 구청 등에만 집중한 감사가 아닌 시 본청 전 분야에 대한 예외 없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무 인계인수로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개인별 실적 평가 자료를 인사에 반영하여 책임지는 행정 풍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진년을 맞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정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의 신뢰회복이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