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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해 12월 29일 정기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와 회부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순곤의원님 외 스물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월 2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공동브랜드 판매회사 채무보증 동의안 등 세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 2일자로 기획재경위원회에 한건,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두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국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한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시측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유재중의원님, 진영태의원님, 서정옥의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월 7일 시설관리공단 창단 기념식에 이종만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월 16일 이종만의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당사를 방문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해 협의하신 바 있습니다.
1월 20일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소속의원님들께서는 시본청과 의회동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1월 22일 사단법인 부산청년연합회 주관으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어려운 경제 살리기 결의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월 23일 문화회관 중앙당에서 개최된 시립극단 창단식에 의장님과 이은수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진영태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시의회에 접수되었던 도시계획사업 조속시행 및 보상요망 등 다섯건의 진정민원은 현지 조사와 함께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며 그리고 김덕렬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열두건의 서면질문중 열건은 처리완료 했으며 나머지 두건은 관련 부서에 답변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는 스물여섯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서 제출된 세건 등 스물아홉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신청사는 종전의 본회의장과는 달리 의석 중간에 두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은 두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전례와 같이 위원회별로 배정하고 연장 의원님들은 제일 뒷줄로 배려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배명수의원, 양장연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1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를 2월 5일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에 대하여 시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애정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62년동안 일제의 잔재가 묻어 있던 중앙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 건설의 요람이 될 연산동 신청사에서 드리는 첫 시정보고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욕과 각오를 다지는 자리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년동안 의원 여러분과 함께 펼쳐온 민선시정 1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갈 민선시정 2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를 맞아서 드리게 되는 시정보고라는 점에서 깊은 감회를 함께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시정이 출범할 당시의 부산은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만 부푼 채 도시발전은 정체된 정말 어려움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성장이 억제된 관리도시로서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다섯배 중과, 공업용지의 절대부족 등 도시발전의 규제와 악조건 때문에 탄탄한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되거나 도산하였고 구조조정에 실기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있었으며 팽창한 도시규모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도시기반 시설은 전국 최악의 교통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부산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과 저는 민선시정 1기를 힘차게 열고 헤쳐왔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원님들과 저는 공동 운명체적 동반자로서 부산발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부산의 국내외적 위상을 고양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아시안게임 유치,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아시안위크 개최와 함께 부산발전의 핵심전략사업인 신항만과 부산정보단지, 지하철 2,3호선 건설 등 스마트(SMART)시정을 활발히 펼치고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해안순환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난 2월 3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하나로교통카드, 무지개 운동으로 교통관리 체계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신용보증조합 설립, 고유 브랜드 테즈락 개발, 해외무역사무소 설치 등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가시화 시켰고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속에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1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원 받음으로서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월 후 의원님들과 저는 이러한 민선시정 1기의 공과를 시민에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선시정 1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비판과 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때보다 400만 시민의 발전의지가 결집되고 침체되었던 부산에 활력의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내외적 관심과 주시속에 21세기 첨단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발전의 양적 성장과 시민정신의 질적 충실, 그리고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배양이라는 발전 진로 설정의 정당성과 성과에 대해 깊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이러한 시정운영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토대위에 출발한 무인년 새해에도 극복해야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정보단지 건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난해 착공한 신항만 건설, 지하철 3호선 건설 등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함이 당초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운용의 범위를 좁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50년만에 이루어진 여야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와 개혁이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욕구가 분출될 지방선거도 시정운영과 도시발전의 새로운 변수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행정여건속에서 금년도 시정방향은 지난해 정기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과 감량시정,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스마트(SMART)시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생활시정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교통난 완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복지 향상 등 7대 역점시책 추진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IMF체제 아래서의 시정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적 상황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으로 인한 무기력과 순응이라는 민선시정 출범 이전의 여건과는 다른 것으로서 400만 시민의 발전의지와 열정이 성숙되어 있고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적 발전전략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잠시 움추린 것일 뿐 결코 좌절될 수 없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향후 시정을 전망해 보면 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2001년까지가 경쟁력을 갖춘 세계첨단해양도시로 우뚝 서느냐,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느냐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민의 의지를 다시 결집시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핵심전략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면 그 고난과 역경은 더욱 단련되고 성숙된 발전모습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권교체에 따라 부산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선물회사들이 선물거래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키로 결정하였다는 동향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저와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유치단이 새로운 집권당 국민회의 관계자를 만나 부산유치를 재검토토록 함으로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토록 결정하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LME 비철금속 저장창고입니다마는 이 LME사업도 부산유치로 어제 서울서 확정을 짓고 오늘 강정훈 조달청장이 부산에 와서 부산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핵심전략사업들은 부산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기필코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정보단지 건설에 세계 유수의 투자회사인 바클레이스캐피탈이 투자의 문을 두드리고 외국자본 유치의 물꼬를 터가고 있는 것도 시정의 수비범위와 활동영역을 한단계 높여가는 시정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저를 비롯한 1만 7,000여 공무원이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심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부산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리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동남아 경제권의 중추도시, 역동성과 창의성, 문화와 매력이 넘치는 경쟁력이 충만한 도시, 시민을 주체로 하는 열린 인간중심의 첨단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무인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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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8年度主要業務計劃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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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시장님과 정병호기획관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市 40分)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연산동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그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의 역사를 볼 때 근대화의 관문 역할과 민족수난으로 점철된 일제식민통치의 잔재였던 중앙동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으니 시민 모두의 기쁨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잡게 된 이곳이야말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첨단해양도시 부산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욕적인 청사진을 부산의 새로운 행정 1번지인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나가게 될 것이며 국가 백년대계인 부산 교육도 부산시정과 함께 한층 더 맑은 미래를 우리에게 기약하게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돌이켜보면 지난 정축년 한 해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세계화․정보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4차 교육개혁과제의 발표를 끝으로 5․31 교육개혁 방안이 마무리되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고 내실화 하는데 전 장학력과 교육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98년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교육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대로 세부 실행계획은 수정 보완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를 바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교육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교육도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교육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97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성과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는 963개교이고 학생 수는 75만 5,000여명이며 교직원은 3만 3,800여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1조 2,544억원으로서 의존수입이 87.4%이고 인건비 부담률이 68.9%입니다.
조직은 본청이 3국 3담당관 11과로 조직되어 있고 6개의 지역교육청과 12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21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1,492명으로 교육전문직이 243명, 일반직이 677명, 기능직이 572명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으로는 1만 1,000여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을 길러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매진하고자 98년도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을 추진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경영 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에 노력하며 교육환경의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부산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97년도 부산교육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성공적 추진과 현장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6개 전 영역 1위로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으며 99억 5,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첫 째, 교실수업 개혁 영역의 성과를 보면 학생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이 확산 정착되었고 교과별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으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중·고등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또한 전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 구축 영역의 성과를 보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418개 전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및 인력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과후 교과목 및 수준선택형 교내 과외를 확산시켜 월평균 191억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1일에 개교하거나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 국제중·고등학교와 부산디자인고등학교를 비롯하여 99년에 개교하거나 개편할 예정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와 동래원예고등학교, 그리고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이전 확충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개편, 이전 등의 사업을 진척시켰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교육규제 사전 심의 등의 교육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7페이지의 교육복지 구현 영역의 성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7,259명의 21.2%인 1,538명이 복교하였고 문자 미해득아와 구구셈 부진아는 특수학급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은 특별지도를 통해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의 신․증설 및 종일반 운영, 특수학교 5개교 13학급 신·증설 및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순회교사 배치, 부산맹학교 신축 이전 등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교육 정보화 및 교육여건 개선 영역의 성과를 보면 31억 5,000여만원으로 컴퓨터 2,560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보급하였고 49억 9,000여만원으로 4,752대의 교원용 PC 보급, 교육용 S/W 개발, 북부교육청외 9개교에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학교전산망 구축 등 교육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2개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였고, 노후교사 및 시설개선, 2부제 수업해소, 특별교실 확충, 교무실과 교실의 냉난방 시설 등에 힘썼으며,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자체평가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간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개성 신장을 함께 추구하는 열린교육체제에서 가능하므로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으로 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간교육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하여 교원연수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교육기획연구단 등 지원체제를 활성화하고 시범협력학교 운영 및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반 등 교육개혁 추진체제를 강화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평가를 서술식으로 전환하고 도·농간 체험 교류 학습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 정착 및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바른 언어교육과 독서교육을 통해 우리글 바로 읽고, 쓰고, 말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사랑의 대화시간 운영 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족자존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기, 애국가, 나라꽃 바로 알기를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국어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통합통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체능 행사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풍토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근절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도탈락 학생 예방 및 복교사업 추진 등 학생선도 및 진로․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율정화를 위한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비행예방과 선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학생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비만 및 시력저하 예방, 학교 먹는 물의 위생적 관리 등 학생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와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현 어린이회관 수영장 부지에 262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21평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기 위하여 생활규범 실천지도와 민주주의 체험 실천장소로서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시범학교 운영과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토의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실천을 지도하며 학원운영의 정상화, 공공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와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회교육 활성화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과 창의적인 사고력 및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에 힘쓰고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여 유능한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8년도에 63억 8,600여만원의 예산으로 122개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기 보급된 XT기종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교육용 S/W 연구개발과 보급, 그리고 멀티미디어실 확충,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개발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교원컴퓨터 연수 등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초 과학교육의 내실을 위해 과학실험 보조원 확보,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과학실 및 과학교구 확충 등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수학․과학경시대회 활성화, 과학재능아 교실 운영, 발명교실 운영 등 과학영재 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열별 통합교과 운영 및 수준별 분반실습 운영,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로의 개편,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간의 교육과정 연계 및 산학 협동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컴퓨터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정보기술 활용 교육을 도입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기관 운영을 충실히 하면서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의 일반화와 외국어교육시설 설비를 확충하여 외국어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내실과 외국어 발표기회를 확대하며 국제중·고등학교를 개교하여 국제이해교육과 건전한 유학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오염 현장체험 학습과 환경관련 교과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부산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살리기운동 등 수자원 보호교육을 통해 낙동강 수질보전에 대한 학생, 시민 모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수질보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부산특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자랑 10가지 가꾸고 알리기 등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육과 우리 부산에서 개최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우수선수 육성에 힘쓰는 동시에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려 해양특별활동을 강화하고 해양관련시설의 활용과 해양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탐구 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셋 째, 학교 경영자율화와 책임운영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경영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경영 책임운영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본학력 신장에 힘쓰며 학교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운영하는 동시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여 중·고등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신설과 증설을 통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수교육의 충실을 위해 86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학급 규모의 부산혜송학교 설립과 부산혜원학교의 고등부 1학급 신설은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치부 과정 특수학교인 은애학교의 설립과 특수학교의 학급 신증설 추진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혜성학교 직업보도관 개축 등 특수교육 여건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과외 자율체육활동의 생활화 및 학교 엘리트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학교공동체 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명예교사제, 도움어머니제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현장교육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운영제를 확립하여 학교장의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교원 업무조직의 개선 등 공개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경영과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교단위별 자율 예산편성 집행제도를 정착시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시키는 도급경비 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또한 학교운영비는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를 초·중등 공통으로 97년 대비 50% 인상하여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영양교육 및 식습관 지도를 강화하고 급식학교 음식물 안 남기기를 생활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학교평가 정착을 위하여 장학협의를 통한 학교운영 평가와 행정처리 실명제를 강화하여 학교교육 및 교육행정의 책무성을 재고하고 기관 및 학교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평가결과를 학교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조리 근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98년을 교육부조리 근절의 해로 정하여 교직사회 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하여 사고의 전환과 자정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감사활동의 기본방향을 교육의 질 향상에 두는 동시에 회계 및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학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학시설 및 재정확충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재정결함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 대체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넷 째,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통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은 물론 내실 있는 교단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지식, 의식,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며 학교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학급편성과 담임배정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연수의 내실화와 자율연수를 활성화하고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교직원의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교단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학활동을 다양화하며 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는 등 현장중심 장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교단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와 교환 수업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무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교육발전기획단 운영은 부산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부산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기관 및 학교평가와 조직 진단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모범 유공교원을 발굴, 표창하여 교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고 교원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6개 초등학교에 학교 유아방을 확대 설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선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미래사회의 교육에 부응하는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교수 학습의 극대화를 통하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건물형태를 다양화하고 학습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건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99년도 개교 예정으로 12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을 초등학교 38.5명, 중학교 39명, 고등학교는 계열별로 45명 내지 54명선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교육 유해환경 관련업소의 정비 및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학교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예고제 및 평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98년도 시설사업이 실시되는 해당기관에 사전 사업시행을 통보하고 시설공사 순위의 객관성 제고에 힘쓰는 동시에 시설공사 자체평가단의 운영으로 중간평가 및 준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공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3만여 교육동지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사명감으로 부산교육의 세계화․정보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택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년 한해도 400만 시민의 힘을 결집해서 시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 교육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36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해서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재중, 진영태, 서정옥의원) TOP
(11時 38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위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앙동에서 연산동으로 새의회 건물로 옮겨 시작되는 이 마당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작금의 나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치권 구조조정 차원에서 거론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지방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구석구석에서 IMF 한파가 몰아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유독 정치권만 무풍지대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정리해고의 아픔이, 또한 기업엔 이른바 빅딜 정책에 의한 구조조정, 또한 행정부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 지방의회가 정치권 변화를 바라는 여론에 강건너 불을 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만나는 모든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지방의원 수 감축 문제입니다. 이제는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타율적으로 이행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중심권에 서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 자율적으로 의원 수 문제를 논의합시다.
우리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이 강력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내무부가 정권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첫째, 광역의회 1/3 감축, 기초의회 1/2로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또다른 안은 광역이든 기초이든 하나로 단일화하고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여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시민 및 학계와 더불어 공청회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소수 전문직으로 바뀌어 정말 영양가 있는 지방의회로서 지방자치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덧붙인다면 지방자치 의원수와 마찬가지로 중앙정치인, 국회의원수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원수를 줄여 저비용 고효율로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 정치권 구조조정이야 말로 시민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정치권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규모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비판받아 온 지방의회를 우리 스스로 정말 아픔을 감내하고 이 나라의 밝은 정치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한 새청사의 첫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각종기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시금고로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은행의 3개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금고의 개념없이 금리가 높은 은행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은행간의 예금유치 경쟁으로 시중금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다하여 1996년 12월 19일 재정경제원에서 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의 시행을 각 공공기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본 자금의 운영지침의 목적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준칙을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은 시금고로 일원화하여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3개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전체 자금의 60% 정도를 상업은행에, 부산은행에는 27%, 동남은행에는 13% 정도를 각각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평성에 있어서 지방은행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금고 상호간에도 금리가 서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원의 지침 세부사항과 통상산업부의 협조공문을 보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니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금예치 현황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본의원이 예결특위 등을 통하여 2년여 동안 관급자재의 구매를 부산중소기업의 조합들과 단체 수의계약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방적인 법해석만으로 중앙조달구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는 지방은행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부산의 중소기업 실태와 IMF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은행의 실정을 시측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누구라도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는 같은 조건이라면 높은 금리의 예탁상품을 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육청의 자금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금리가 낮은 예탁상품을 선택 함으로서 손해를 보고 있는 예금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14일 교육청은 교육청금고로부터 다른 은행의 금리와 비교하여 발생된 이자차액 1억 9,158만 8,747원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추징하여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보다 교육청이 1%정도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금액의 이자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부산시의 한 부서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관리관실이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택지조성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의 자금운용 상황을 보면 95년과 96년도의 이자차액 합계액이 시금고의 다른 은행과 비교하여 약 3억여원의 추징근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시는 교육청보다 1% 낮은 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전체 자금중 일부인 것을 감안한다면 금리차이로 인한 부산시의 세입손실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라는 기업개념이 없는 시측의 사고와 기업의 회계부서와 같이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한 부서에 있지 않고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있으며 회계와 재무의 전문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이 이렇게 경영을 한다면 그 기업이 도산할 것은 확실한 것이겠죠.
앞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은 우리 부산의 경제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방은행의 활성화에도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운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서정옥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서정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0년대 부산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갈 연산동 신청사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미흡한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필품 가격안정 등 물가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가격 등 모든 물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어서 가정주부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여파로 인해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 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거의 전 부분에서 무차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물가상승률은 7.5%로 전국 평균치보다 0.9%포인트 높았으며 6년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또다시 사상 유례없는 인상율을 보이고 있어 가히 살인적인 물가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밀가루와 설탕, 분유 등 일부 생필품들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라 시민들은 분노와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1월말 98년도 물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점매석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수립한 물가관리 종합대책이 이번만큼은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부들께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고물가 문제이므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 여성단체 회원들을 활용한 종합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아울러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고의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물가안정을 이룩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IMF한파로 말미암아 극심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물가정책 하나만이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성이므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사회는 이에 맞는 여성의 역할증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내부는 여성을 차별화 하는 의식과 관행이 법 제도적으로 제반 사회영역에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 차별적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샹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도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부산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1만 7,000여 공무원중 여성공무원비율이 25%에 달하며 이중 8, 9급 하위직은 남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급 이상은 3명, 5급은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정책을 다루는데 4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3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24명중 여성은 1명뿐이고 58개 과의 과장중 여성과장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현재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각료인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여성장관을 많이 임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도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위직급의 수를 늘리는 문제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여성 국․과장수는 현재보다 늘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특정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4급 여성과장직을 늘려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4급 여성사업소장을 3급으로 향상 조정하거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3급 여성 국장 한 명을 더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네이스비트가 말한 것처럼 여성의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라고 보면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인년 새해부터는 여성공무원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전문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쌓아 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企 劃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沈大燮
裵泳吉
정순택
梁亨錫
尹珍鉉
鄭寄彦
○ 의안제출
․제71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議長 提議)
(2月 5日부터 2月 17日까지 13日間)
․휴회의 건
(議長 提議)
(2月 6日부터 2月 16日까지 10日間)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
(1月 30日 市長 提出)
(1月 3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 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1月 30日 市長 提出)
(1月 3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강서구강동동․대저동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 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1月 30日 市長 提出)
(1月 3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