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과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 집 행상황 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관련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가 해운대기 때문에 마침 지난 15일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후에 센텀 앞쪽에, 지구에 물이 차여가지고 상당히 차가 진입하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비가 물론 많이 와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수저류조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데 설치목적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장소는 해운대 우동 올림픽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저류용량이 1만 8,200t이고 펌프가 3대가 있는데 분당 25t을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우량은 시간당 103㎜ 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11년 6월 19일 준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95억 6,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사업 준공하자마자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 7월 14일부터 15일자 호우경보가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집중호우가 많이 왔는데 그때, 물론 작년에도 이번보다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시우량이 그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80㎜가 왔습니다. 80㎜가 왔는데 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일대 청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가 보니까 인근에 노상에 있는 각종 쓰레기하고 낙엽 등이 집중호우, 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유입구가 막힌 그런 사항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막히는 바람에 물이 일시적으로 집수구에 못 들어가고 침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바로 나와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류시설 자체는 높이가 아마 5m 정도로 언론에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한 2m 조금 넘게 차가지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기능을 못했다는데, 이게 예산을 9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목적 자체가 상당히 어떤 급하게, 갑자기 비가 이래 많이 쏟아진다든지 이럴 때 어떤 그걸 잘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나무가, 이파리나 부유물이 떠내려 와 가지고 그게 운영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방재관님께서도 늘 그것을 알고 계셔 가지고, 물론 이게 관할이나 이런 것은 해운대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방재관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계몽을 하고,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늘 있는 겁니다. 요새는 집중호우가 워낙 기류 자체가 변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항상 상시 직원들과의 연락망이라든지 관리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의 문제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수정은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유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벡스코 앞에 도로 그 도로상에 유입시설, 측구, 유입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가 보니까 그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낙엽들이 일시에 하수구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리 들어와 가지고 막히는 바람에 일시적인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1m 수위가 찼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는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가지고 낙엽 청소를 다하고 물을 정상적으로 유입을 해서 5시까지 물을 배수를 1만 5,000t을 배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차 있는 게 1m 정도 차 있었고 계속 펌프질 했습니다.
그 물은 아마 차게 되면 다른 용도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도로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때 쓸 수 있는 이런 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퍼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적절히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갈수기 때는 물을 저장했다가 나무에다가, 수목에다 물을 주고 청소용으로 쓸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탱크를 다 비웁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도 물은 다 비웠는데, 평소에도 물론 어느 정도 쓸 물은 가둬놓고 있다가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물을, 탱크를 비웠는데 하수구의 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저지대니까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항상 상습적으로 물이 차인다고 보고 항상 사전에 그런 부유물이 막힐 거다 하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실 현장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유입구가 몇 군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급하게 대기도 시킨다든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신다 하더라도 급하게 나갈 때 그 분들이 출동할 수 있는 비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비 오는데 누구 보고 나가라 그러면 우산 쓰고 나가서 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화라든지 모든 이런 무슨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청의 기술부서라든지 재난부서에는 다 우의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구청보고 관리를 잘하라고 계속 공문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쓰레기를 도로상에 버리다 보니까 집수정에 들어가는 측구, 물 들어가는 유입구가 여러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모여가지고 들어가는데 집수정이 막혀버리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 같으면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수십 개 있거든요, 도로변에.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물론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공문도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 보고 좀 나무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청소를 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수준이 그런 거야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늘 사전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도 중요한 거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담당과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면 그게 빨리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막혔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 방재관님께서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라는 거고.
덧붙여서 이번에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운동장에 같은 그런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히, 간략하게 목적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운동장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도 센텀에 설치해 있는 시설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 사업은 용량이 조금 큽니다. 그거는 길이가 80m, 폭이 50m 해 가지고 높이 7m 해서 이것은 2만 2,600t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2010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대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부산대학교가 금정산 중턱에 높은 지역에 있는데 구태여 거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정산 계곡물들이 다 산에서 물론 내려오지만 마지막에는 시가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차단해 가지고 받아 넣어버리면 밑에 시가지 오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역할도 하고, 평소에는 물을 가둬두었다가 나무에, 수목에 물을 주는 등 청소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곡의 물을 차단하는 거죠.
하여튼 비가 급하게, 요새는 급하게 오는 비들이 많으니까 항상 그런 걸 많이,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청에서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에 37페이지에 보니까 건설시장 공정질서 확립 및 건설문화 인식제고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불법하도급신고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원청과 하도급의 관계라는 것이 아까 유인물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어떤 동반자적인 이런 방향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어려움도 알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종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도급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이 잘 되지도 않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공사대금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후쿠시마원전 같은 이런 지역에 있는 골프장회원권을 공사대금으로 일부 받는다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우리 방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나아가고 좀더 먼 미래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종합건설하고 원청 큰 회사와 작은 각 분야의 전문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잘되어야 실제로 건설부분이 좀더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급은 법상으로 보면 도급금액의 법상 82% 이상으로 하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면 다 하도계약서가 사업부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과연 적정하도율이 책정된 건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하가 되거나 상당히 하도를 그만큼 줘가지고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부서에다가 심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몇 건이 우리한테 심사요청이 와가지고 심사를 해 보니까 조금 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두 건은 시정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외에 서류상 안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서류상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금방 하도급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현금을 받아가지고 어음을 몇 개월짜리 끊어준다든지, 자기들은 현금을 받아가지고 분양이 되지 않는 이런 아파트나 이상한 이런 걸 공사대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 관련법에 보면 공사 예를 들어서 원도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현금으로 하도급 측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급공사는 대부분이 다 이대로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업시행부서는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대금을 하도업체한테 직접 통장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이 다 법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건설이 발전하고 동반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에서도 관심을 앞으로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보면 장림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에 지금 현재 보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이래 나와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건설본부에서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저희들도. 갔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조금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200㎜ 내지 300㎜ 정도 이래 오니까 또 다시 이번 비에 전부 다 침수됐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장림동요.
예, 부분적으로 침수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차량도 통제됐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보면 100억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13년 이후에 100억 되어 있네요.
지금 해마다 비가 조금 오면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대로 계속 두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침투를 시켜 가지고 해야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는 옛날에 매립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거든요. 전에 건설과에서 나올 때는 이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된다 이랬는데 실제 이번에 비가 오니까 아무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여기에 대한 100억의 예산을 어느 정도, 꼭 2015년도까지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좀 빨리하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9억 중에 국비가 약 195억, 시비가 63억 투자되는 사업장인데 이것은 물론 옆에 기존 장림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게 용량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류에서 오는 물을 직접 바로 빼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지금 이 공사는 하류부터 박스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하류에다가, 마지막 부분에다가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박스에 들어오는 물은 바로 공사, 위에 공사 다 안 되더라도 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번 달에 피해가 왔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물난리를 쳐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올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안 그러면 2015년도까지 가느냐. 우선 물 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계속 해마다 아파트도 있고 지하 다 잠기고 그러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버스 자체도 운행 정지를 시켜 버렸거든요. 그 쪽으로 가는 도로에. 그러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됐다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 빼는 것만 빨리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펌프장을 관 안에 차 있는 물을 빨리 퍼내도록, 상류는 우선 뒤에 하더라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밑에 하류에 강제배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부터 먼저 하도록.
그러면 내년 우기철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예, 됩니다. 내년에 하고 올 사업비를 가지고는 펌프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터널 건설에 대해서 또 16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본부나 또 건설본부나 우리 현재 건설방재관실이나 같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6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까 현황보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방재관에서는 하는 일이 어느 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부서가 3개가 뭉쳐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에 도로계획담당관실하고 건설본부하고 업무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시에서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천마산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자협약, 실시설계까지를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사업시행,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할겁니다. 보상도 지금 물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설계 협약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재관에서는 어디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방재관실에서 하는 게, 소관업무가.
제 소관에, 밑에 있는 과가 도로계획담당관인데 도로계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제 일입니다.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협약체결, 기본계획 세우는 것, 협약체결, 사업예산 확보하는 것, 실시계획 승인 그런 것까지 다 제 소관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방재관에서도 이것 업무에 대해서 독촉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 볼 때.
사업추진은, 사업추진 여건이 갖춰줘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윤형 안전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보면 2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지구 급경사지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6페이지에 참조되어 있는 지사동 있죠? 여기에 가면 이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지사동에 가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갔던 것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항의전화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휴먼시아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아파트 뒤에 보면 부산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준 보고산단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고산단, 산단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조성 중인데 부산시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961세대 약 3,000명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전담당관이 있으니까 제 말씀을 듣고 꼭 현장에 다녀오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탄원을 하고 많은 부서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바로 옆에 산단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층에 가면, 아파트 18층 높이의 산단이 그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를 했다고들 합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며칠 전에 경제부시장님이랑 주민지역대표들이랑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부산시의 지금 입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내가 어느 사람이 안전담당관님이 가서 딱 보면 “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어떻게 산단을 허가를 내줬을까?” 누가 가서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모 언론방송에 제가 인터뷰를 하던 게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전담당관께서 이게 나중에 우면산사태처럼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상황판단을 하지 말고 사전에 한 번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가서 딱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올 건데 이 지역에 가셔서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시고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저에게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브릿지 오브 부산 세계명품화추진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또 제가 다행히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거가대교가 저희 지역구에 속한 바람에 제가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세계명품화 추진을 하려고 하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이디어도 공모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물론 많은 번지점프라든지 많은 시설적인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해야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많은 브릿지가 있으면서 지나다닐 때 마다 엄청난 요금을 주고 나면 사람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도 지금 우리 1만원이죠? 그죠? 1만원인데 한두 번 다녀본 사람들은 속으로 “야, 이 비싸서 못 가겠다.” 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세계 명품화 추진 이것은 너무 적절한 시기에 추진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런 요금체계가 앞으로 대폭적인,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어려운 재정난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결정 없이는 세계 명품화 추진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또 을숙도대교 같은 것은 우리 방재관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기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워 시간을 맞춰서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00원 차이에요. 러시아워 때는 1,000원이고 그냥은 1,400원입니다. 이걸 맞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출발 딱 해 갑니다. 왜, 400원이 큽니다.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걸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을숙도대교 만큼은 1,400원을 정말로 터무니없이 우리 사하구에 있는 조경태 의원님처럼 반을 낮춰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일반일 때는 1,000원, 그냥 러시아워 때는 지금 까는 것처럼 그렇게 DC를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600원이나 700원 되겠죠? 그죠? 러시아워 때는. 이게 차, 러시아워 때 을숙도대교 쪽에는 텅텅 비는데 하구언 쪽에는 보면 엄청난 차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을숙도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현장이다가 보니까 자기네들 투자한 사업비, 사업비가 일단 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정기간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지금 만약에 요금을 인하해 주고 하면 이걸 인하해 준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 때 승용차는 1,400원에서 1,000원을 낮춰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 주는 돈이 23억 5,000만원을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낮춰버리면 또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싸게 팔면 많이, 손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차량 수요가 늘면 예를 들어서 요금, 예를 들어서 내가 보전하는 게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두 대가 10대 해 가지고 다닌다 하면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더 수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 요금을 받다가 무료를 한 지 얼마,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통행량이 다닐 수 있는 차는 다니고 요금을 낮춰도…
안 다니는 차는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황령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 차이가 한 13% 차이가 나고, 동서고가는 약 19%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이걸 2개를 분석해 보면 요금을 조정을 하고 하면 약 20%는 왔다 갔다 안 하겠나.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1,400원에서 반을 해 가지고 700원으로 낮추면 32억원, 또 1,000원을 하면 15억원 이런 엄청난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사례를 가지고 집중 분석을 해 봤거든요. 2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요.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방재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렇게 을숙도대교를 들먹이느냐 하면 많은,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조금 낮춰져 가지고 더 많이 다니면 부산시에서 재정 하는 게 더 작아질 텐데 그렇게 나름대로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재관님!
우리 민투사업 그 통행료 조정을 매년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 인상할 때라든지. 부산시와 협의를 하죠?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정할 때 산출근거 이런 걸 그때그때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말이, 말씀이 나서 조금 보충해 드리면…
지금 다 민자로 운영하고 있는 터널이나 교량들 거기에 대해서 인상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시민부담을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미인상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면서 인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인상할 그게 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원자력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난 7월 4일 여기 부산광역시에서, 언제입니까? 7월 6일 날 보낸 공문에 보면요. 이게 부산시 엄청난 원자력 전문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공문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은 기술적으로 안전성 등 종합적 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 벌써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사회단체하고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종합적인 판단이 잘 못 되었다 라고 떠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건설방재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결정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지한,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주민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판단되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설명 등 소통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시민, 언론 등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이나 언론이나 지역전문가들은 소 새끼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산시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가 충분한데, 안전한데 지역주민이나 시민들, 언론은 무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이것 “안전합니다. 가동해도 됩니다.” 라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위원님 조금 공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아니 내가 오해를, 그대로 읽어드린다 아닙니까?
예, 저도 위원님, 저도 공문 내용을, 저도 공문을…
우리가 이걸 보고 그대로 이야기,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장님 명의로 나간 겁니다. 예? 우리 주무관, 원자력담당, 원자력안전담당, 재난안전담당, 건설방재관님, 다 결재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장님 명의로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무식한 언론과 시민과 사회단체와 지역전문가들아! 우리 부산시에서 고매한 건설방재관실의 유능한 원자력전문가들이 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100% 맞는데 와, 너거가 쓰잘떼기 없이 떠드노? 다 모여라, 안전한 걸 설명해 줄게.” 이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있네요. “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1호기의 재가동 허용은 기술적인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벌써 판단했잖아요. “그러나 판단되는데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설명 등 소통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시민, 언론 등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전문가, 시민, 언론 등 고리원전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문 내용 다입니다. 이 공문 안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부산시에서 판단하니까 안전한데 왜 떠드냐 이 말 아닙니까? 떠들지 말고 와 가지고 설명 듣고 1호기 재가동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부터 부산시가 그렇게 전문가가 있었고 1호기 안전에 관하여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고리원자력이나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꿈쩍도 안 할 때 그냥 가만 있다가, 부산시에서 원자력 전문가 초청 토론회할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7월 4일 날 발표가 나니까 7월 6일 날 공문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7월 9일 날, 10일 날 다 모여라. 현장 보여주고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이야기 듣고, 제가 막말 할게요. 아가리 닥치고 그냥 가만 있어라, 너거야 죽든지 말든지. 그게 여기에 공문에 나오는 청렴한 공직자고 깨끗한 부산이 할 짓입니까?
조금 전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월 28일 날, 그게 부산시에서 가만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부산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한 겁니다. 6월 28일 날 부산시에서 저희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6월 28일 날 전문가 토론해 가지고 “안전하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안전하다.” 라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수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다 관계자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한 데 대해 가지고 결론이 못난 사항을, 6월 28일 날 결론이 안 난 사항을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7월 4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과만 받고, 예? 그게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6월 28일 날 토론회해 가지고도 아무런 결론이 못 난 사항을, 예? 7월 4일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만 믿고 “안전하다.” 라고 공문을 보내는 이게 작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6월 28일 날 전문가 토론회를 하고 전문가들이 총 설명을 했는데 또 이해를 못 한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에 7월 4일자에 원안위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 안 했습니까? 그래 또 언론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못 믿겠다, 어떻게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입장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주민들은 못 믿고 저쪽에는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재를 했는데…
처음부터 원자력이 발표했을 때부터 일을 하셔야죠. 언제부터 부산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하수인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월 4일 날 발표하니까…
주민 너거가 이해를 못하니까 안전위원회 데려와 가지고 설명회 하니까 너거 들어라. 안전하다 하니까 안전하다. 그냥 그대로…
부산시청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지, 기관이지…
부산시민을 위해서 있으면 이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하다 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 의문이 되고 그런 것은 또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 자리를 마련하지…
누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까지 원자력에서 정상적인 공문 이것 자료를 내어 놓아라 할 때 자료를 내 놓은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죠, 이야기가 나왔죠. 1호기 재가동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붙어가 있는 자료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법원에서 마저도 지금 현재 붙고 있는 소송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수원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합의된 사항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일반적인 원안위하고 관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식경제부와의 문제, 주민들이 금속공학 관련 전문가 6명을 초청해서 먼저 조사하겠다. 좋다. 지역민들 주민 참여해 가지고, 왜 거기에 부산시가 못 끼게 했습니까? 부산시가 이런 형태를 하니까 부산시는 아예 거기에 참가대상도 되지를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고 지식경제부에서 볼 때 그런 부산시가 무슨 주민을 위합니까?
지금 지경부하고 자, 6명의 전문가, 지역주민 2명, 8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장관 OK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담당자는 무슨 이야기냐. 너거 6명, 8명, 6명 전문가를 넣으면 우리도 전문가 6명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조사하자. 지금 말 바꾸기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줄 때니까 지경부에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 갖고 다시 토론회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편을 내어 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만큼 안전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시편을 왜 못 내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99년도 이후에 시편이 한번도 나와 가지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편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앉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면서 동참하자. 시편 내놓고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한수원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는, 시편에 관한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거기 가서 별도로 이야기하라. 지식경제부나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다들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내어놓을 자료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편을 못 내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검토되었는데 왜 못 내놓습니까?
그런 사항을, 그 의문된 사항을 다 원안위, 한수원, 지경부 왔을 적에 말씀을 하면 제공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마련한 자리 아닙니까? 그날이.
그런 의문을, 의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전하다고 검토가 끝나버렸는데 뭘 또 합니까? 부산시에서. 방법 자체가 안전하다고 검토가 끝나버린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원안위에서 말을 한 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못 믿고 하니까 같이 토론을 해 보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게. 그래…
판단된다고 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원안위에서 검토한 결과가…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는 벌써 판단이 끝났잖아요. 왜 말을 바꿉니까? 원안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부산시에서 볼 때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너거가 떠들고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공문이 결정되었다고 원안위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결정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래 판단되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같이 의논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 공문을 가지고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물어봅시다. 이게 원자력, 원안위에서 판단한 겁니까? 원안위에서 고리1호기 재가동 허용은 기술적인 안전성의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부산시에서 판단했잖아요. 안전하다고 결정 내린 걸,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벌써 결정을 내린 거고.
문구 이것 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적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상 싶습니다. 아니고…
주민들을, 주민들을요, 섬기는 행정을 하십시오. 주민들을 깔보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주민들을 깔보는 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안위에서 안전하다는데 니가 왜 떠드느냐 이것 아닙니까?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왜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원자력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보입니까? 부산시에서 볼 때 원자력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문외하고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부산시민은요, 부산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에 따라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요구하라고 자리를, 전을, 전을 벌여 놓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이게 만들었고 자리를 주선한 건데…
이게 어쩌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 사회단체, 지역 전문가, 언론을 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그 공문을 보낼 적에는 그런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구 가지고…
본부장님이 좀더 사려 깊게 공문을 만들어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것 문구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볼 때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혼자서 그렇게 안 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 그렇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왜 이걸 판단했냐 이 말입니다. 판단했으면 그대로 행정적으로 밀고 가시지.
왜 오라고, 말아 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게 원안위에서…
원안위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인용한 이야기 아닙니까?
발표된 걸 가지고, 여기에 보십시오. 참내 골 아픈 사람이네. 예? “고리 1호기 재가동 허용은 기술적인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걸 누가 판단했습니까? 그 결정은 원안위에서 결정했죠? 그 결정한 걸 부산시가 볼 때 정당하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산시 입장은 볼 때는 원안위에 결정이 공정하고 안전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 주민들이고 지역사회고 시민단체고 언론이 그걸 이해 못하고 있다. 충분한 설명 등 소통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걸 원안위에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줬다. 부산시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아무 것도 아니고 원안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거 줬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 말 잘 못한 게 아니다.
부산시에서 안전하다, 어떻다. 그걸 판단할 그것은 아니죠.
아니고 그쪽에 발표, 발표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결정이 안전하다고 난 결정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했잖아요. 부산시에서.
김수근 위원님, 예! 김수근 위원님, 충분히 다 우리 위원님도 다 이해를 하셨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민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부산시가 정부를 대변해서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사실 부산시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국장님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문구를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양지 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에게 “어, 갑자기 저 양반이 왜 저러지?”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이분 3인칭 존대 말씀으로 양반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들을 때 “어, 당신이 뭔데 내 보고 양반이라고 하노”. 듣는 사람은요, 하는 사람의 말뜻과 다르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요. 이 문구 자체가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가 와 가지고 이렇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보낸다 하니까, 그날 주민들이 왜 소동을 부리고 설명회를 못하게끔 했겠습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오는 데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못하고 욕만 먹고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군림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 가지고 설명회 한다. 문구를 보니까, 공문에 온 문구를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의 문구가 왔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요. 대수롭지 않게 표현한 문구일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말하는 표현과 받아드리는 사람의 입장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오해를 하고요 읽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사례 깊은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동면간 연결도로 있죠? 지금 장안～동면간 연결도로에 보면 이게 건설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상 공정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안고가교 바람에, 그런데 장안고가교에서 좌동마을 쪽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우회전하면 기장으로 가고, 직진하면 원자력의학원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약 한 200m 정도가 지금 2차선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장안～동면간 도로를 완공을 하고 장안고가교가 완공이 되며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만 하나의 취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정관에서 나와 갖고 원자력의학원으로, 좌측으로 가는 쪽은 3차선에서 왕복, 쉽게 말하면 5차선 됩니다. 정관 쪽은, 장안고등학교 쪽은 그러나 그 맞은편 도로는 도로를 딱 지나면 거기는 2차선으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은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안고가교까지 만들어서 정관에서 나오는 차, 정관으로 들어가는 차, 울산으로 가는 차 모든 부분들이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장안～동면간 도로도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개통이 다 되었고 장안고가교도 올 8월 달 되면 준공이 되는 시점인데 절름발이 교차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면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내가 건설본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1,710m인데 850m 지금 완공되고 860m 보상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게 효율성이, 도로 이용률이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첫째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딱 850m만 보상해 주고 공사 다 끝났고 나머지 50%, 딱 10m 거리입니다. 860m는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 계획선만 딱 그어놓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것은 효율성이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줘도 되겠다 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판단한 부분은 이 전형적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에 의해 가지고 쭉 그어 가지고 하다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것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끊어버리고, 하다 못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이라도 실시를 해 줘야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이라도 침해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2013년도,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 내용을 저도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1,710m입니다. 기존도로 2차선 도로 옆으로 도시계획선 그어가지고 일부는 중복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4차로를 확장한 그런 내용인데 전체가 1,710m 중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6억이 들어가는데 이미 한 것은 850m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신설구간도 있는데 거기도 하고 해 가지고 8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소요예산이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78억, 78억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860m 구간에 대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꺼번에 보상이 다 안 되더라도 2010년, 11년, 12년, 예를 들어서 10억씩만 보상을 해 가지고 갔더라도 그게 보상 마무리 시점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40억, 50억을 투입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보상이 많아가지고 시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나눠서라도 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2013년도 가면 벌써 40억 같으면 보상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권행사 이 부분은 두고 그러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용객에 따른 효율성 문제는 좀더 두고 봤다가 필요하면 공사는 그때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한꺼번에 다 주고 한꺼번에 개통을 합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40억이 다 안 되면 10억이든 20억이든 얼마든 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좌광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좌광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관신도시를 하면서 부산도시공사, LH공사하고 하면서 좌광천 정비를 다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좌광천 정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신도시는 이미 단지조성을 다 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손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그 밑에 정관산업단지 조성할 적에 빠진 구간…
아니, 아니요. 정관소방서에서부터 상류까지 화장실을 짓고 이래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 부산시하고 충분히 협의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장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손을 보고 있어요. 꽃을 심고 어떻게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예, 거기 평소에 조성되어 있는 데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소방서 뒤쪽에는 지금, 뭡니까? 담수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에도 뭐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협의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시간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장군 자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고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좌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광천 정비사업에 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진행과정이나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석대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평 입구 알고 계시죠? 마을 입구.
예, 지금 도로가 도시철도 4호선이 지나가면서 도로가 기장 쪽으로 가는 게 3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가다가 안평 딱 입구에서 2차선으로 바로 줄어듭니다. 가감차선 없이.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차량기지까지 석대천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석대천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석대천정비사업하고 함께 해 가지고 도로가 일정부분이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거기 차량기지창에서 나오면 거기에서 가감차선이 한 차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 안평 입구에서 교각 위에까지만, 약 30m, 40m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주위 옆에 인도나 차선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천정비사업하고 도로계획하고 같이 한 번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봐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위치를 확인을 해서 도로폭이 좁은지 모르겠지만 하천에 포함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또 국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했을 때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고 싶어도 하천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도로확장이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변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3차선으로 가다 여기만 2차선으로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천정비를 조금 바꿔주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장할 수 있으면 모든 게 윈윈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방재관님 이하 건설방재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재관님, 혼났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서류상, 공문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더 문서 하나라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책에 있는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해고속도로 구포～냉정간, 구포대교에 대한 도면 혹시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없으면 괜찮고, 혹시 준비됐습니까? 낙동대교 부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담당 임원섭 씨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준비 안 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에서 아까 전에 국장님 대안검토로 재정민자구분 분리 및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 간략하게 방재관님, 그 전까지는 엄궁대교, 대저교, 사상대교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또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에코델타시티 조성 국가산업단지하고의 연계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바뀌는 거죠?
예, 간략 간략하게만 이 세 다리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인지, 분리 조정하는 구간을.
지금 엄궁대교와 대저대교, 사상대교 거기 말씀이죠?
예, 엄궁대교는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쌍용에서 민자사업장이 되어 가지고 피맥에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도 민자를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가 들어간 재정보증금이 상당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적에는 현 여건을 봐서는 국비 투입도 어렵고 또 시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했고, 대저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대교도 이것도 사상대교도 민자가 투입,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대저대교 이것도 사업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추정을 해 보니까 교통량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세 가지를 다 판단을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궁대교는 당초 저쪽에 창원에서 부산간 도로 생곡 오면 종점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북항까지를 민자가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도 해 가지고 시에서 고민을 해서 구간을 일단 나눴습니다. 나눈 게 생곡에서 엄궁간 그것을 한 구간을 자르고 엄궁에서 북항간 2개를 구간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 중에 생곡에서 엄궁간은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잘라버리면 민자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거기는 에코델타 그런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민자를 해 버리면 바로 논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에코델타 진입도로가 만약에 연결되면 요금 받는데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민자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생곡에서 엄궁간을 잘라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에코델타 그 부분에는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계획선을 그쪽 중요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조금 곡선을 돌리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 계획들을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검토 중에 있고, 있는데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정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예타 절차를 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에서 북항간 그거는 민자를 추진하더라도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서 민자사업으로 일단 하되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회 여건 변화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지금 본 위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저도 여기 의회 온지가 2년 정도 됐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가 중요한 게 강서와 서울 한강 이남처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봐 왔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와 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언론에 한 번 크게 났습니다. 옛날에 엄궁대교, 대저대교, 몇 년도 한다. MOU 지금 맺었다. 민자업자가 선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선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주들은 자기 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또 보니까 이것도 분리사업 시기조정, 또 방금 말씀드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결정, 여타 등등이 뭐냐 하면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낙동강 횡단교량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그래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본부장님!
그 다음에 33페이지, 낙동강유역협의체 유지관리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관한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하는 이 내용하고 간략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 똑같은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낙동강사업본부가 있지만 시에 우리 방재관실도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관리과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기 때문에 큰 줄기 같은 것은 시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동강유역협의체 이것은 4개 시․도, 경남하고 부산, 대구, 경북 4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 4개 시․도도 낙동강 본줄기에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지난번에 회의를 몇 차례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낙동강사업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낙동강이 둔치개발을 해 가지고 약 439만평이라는 둔치가 생겼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려면 시 예산 가지고 힘드니까 국비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만 독단적으로 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4개 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럴 때 우리 새누리당에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저도 지역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어떤 특별법을 만들든,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한강보다 큽니다. 439만평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21억인가 낙동강사업본부 국비 확보했다는데 그 돈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침수 한 번 된다든가 하면 예산 그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 놔놓고 계속 부산시에서 매년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낙동강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의원들 도움도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주십시오.
36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지원규정 정비, 개정 방향에서 우리 시에서도 의견수렴 및 최적안을 마련 개정 추진하겠다. 그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 4월달에 전국 최초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최적안을.
그래서 이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를 2006년 4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뒤늦게 자기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있습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조금 발전된 게 내용이 있을 거라 봐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서 한 번 개정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 보는 의도는 지금 사실 지역 건설업 경기가 최악입니다. 맞죠? 그래서 위에 보면 하도급률은 지금 78%인데 자재사용률은, 지역 자재사용률이 55%, 지금 데이터 위에 칸에 내놓은 걸 보면. 물론 지금 보면 목표치보다는 5월 현재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향상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수치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건설방재관, 건설행정과에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에 그 다음에 어떤 관에 막혀 있는 그런 것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가능하면 1군업체 애들 지역에 왔을 때는 거의 우리 지역업체도 써 주고 지역자재를 써 주도록 행정지도 강화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슨 좋은 조례를 만들고 의견을 최적안으로 마련하고 이런 게 저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이나 이럴 때 제가 수치나 이런 개념도 한 번 더 챙기도록 할테니까 지금 건설행정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부산시민이 사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은 모든 산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일 경기 안 좋을 때 경기부양책으로 쓰는 게 건설지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지역 건설현장을 좀더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시민생활 등 친서민 안정대책 추진에 보면 물놀이안전관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보면 야간 20시까지 공휴일, 주말 집중운영, 소방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놀이 안전대책, 물론 여기 물놀이 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해당, 해수욕장도 해당이 되고 해변, 해수욕장외 해변, 계곡, 저쪽에 삼락천에 야영장 및 수영장 그런 것 등이 해당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중점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겠다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19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절기 물놀이 철에는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하절기 해수욕이, 물놀이가 가장 성행될 때는 시의 담당과장을 바로 각 요소 요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19개 시설에 TF팀이 꾸려져 있는데, 지금 구성되었죠, 팀이? 이 사람들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것은 휴일 때 우리 여기도 과장님들 계시지만 직접 휴일 안 쉬고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휴일날 지정된 장소가 있거든요. 해변 같으면, 계곡 같으면 기장에 어느 계곡, 저쪽에 북구 같으면 화명 위에 용소계곡이다. 그런 데 가가지고 하루동안 근무…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9개반 12명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 어느 위치인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팀까지 꾸려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디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실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송정해수욕장 주변도로 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역 민원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게 송정해수욕장 주변도로 이것은 사업개요는 전체가 430m고 폭은 15m에서 30m를 개설한 도로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16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비가 약 143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원이 확보되고 작년까지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이 확보되고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게 1,800만원이 이월되어서 10억 1,800만원 해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데 사업구간 안에 보상해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토지가 5필지가 있고 지장물건이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보상이 완료된 게 4건, 토지가 4건이고 지장물건은 5건 중에 4건이 됐는데 잔여 미협의된 잔여 보상대상토지하고 지장물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재개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 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송정해수욕장 메인도로 우측에.
옛날 재래시장 같이 조그마한 길거리 시장, 길을 넓혀놨다가, 실제로 거리가 크지도 않은데 보상금액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모양이 안 좋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하고 연결해서라도 또 저희들도 나서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다가, 시에서 구에다 돈을 배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하면 빨리 재개를 하든지 해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원전과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지난해 5월 6일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개 장․단기개선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관리․감독 점검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떤 점검분야라든지 개선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2015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여부도 우리 부산시에서 잘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해 10월달에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를 했고 올 3월달에 원전안전개선대책 조속이행 및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지난해 3월달에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이 3월 23일날 시에 내려와서 원전투명성 확보,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 등 정부대책 수립을 약속 했고, 그 이후에 4월 5일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부산에 와서 지난 2월달에 있었던 외부전원공급 비상디젤발전기 미작동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고, 그 뒤에 4월 9일날 지식경제부 원전산업 정책국장과, 정부와 우리 부산시 간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부산시에서 대정부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무협의를 4월 9일날하고 4월 10날 지식경제부에서 대정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대정부 건의한 게. 원전안전개선대책 조기이행, 지속적인 안전보완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을 하고 개선대책 지속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4월 10일날 발표 이후에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매달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을 겁니다.
시에서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검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부산시에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원전시설안전대책 강화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건의안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 수시로 하겠다. 추진실적을 매달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부산시의 원전안전개선대책 적극 이행 촉구 및 정기적 점검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반기별 보고를 하겠다. 정부는 매달 이렇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반기에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너무 안이하고 형식적인 대처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정부종합대책 4개 분야 15개 항목은 지난번 4월 13일날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들으십니다. 부산시가 너무 형식적이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을 하는데 시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반기별 회의도 하고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점검기구 구성 및 원전안전관련 정부의 상시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부 답변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시민단체 및 원전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방재관님, 내용 아십니까?
정부에서 시민단체 및 원전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9일날 실무적인 협의도 그렇고, 왜 했습니까?
또 고리1호기 폐쇄문제와 관련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방사선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원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보내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4월 9일날 실무협의 끝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발표 이후에 부산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고 우리가 촉구공문도 계속하고 하는데 사실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업무가 정부의 업무입니다. 단지 고리원자력이 부산시 안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업무가 직접 정부 부처와 같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에서도 부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그쪽에도 협조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50개의 개선대책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지난 4월 10일날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7월달에도 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죠? 재난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복구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산사태 예측지도, 부산이 그때 정부에서 산림청인가 어디서 할 때, 재난방재청인가 어디 할 때 우리 부산은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대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재난 대비차원에서 중요한 산사태예측지도 조속히 작성해 달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요, 정부에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달에 호우가 와가지고 피해가 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피해가 사유지, 국․공유지 다 포함해 가지고 1,200개, 1,300개소 나 가지고 피해금액이 100억 정도 났는데 복구비는 324억이 투자됐습니다. 대부분 다…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복구가 다 완료되어야 되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까지 12군데가 복구 안 됐었습니다. 6월 말까지 한 군데 해결되고 11개가 안 됐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오늘 날짜로 다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복구를 다 완료시켜야죠.
복구 안 된 상태에서 또 폭우가 와서 또 산사태 그 위에 또 나게 되면, 그걸 엎친데 덮친격이라 합니다.
물론 장마 전에 다 마무리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최소 소요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또 가을에 또 여러 태풍들도 그렇고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언제 올지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산사태예측지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부산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홍보영상물 만들고 있습니다. 7,000만원 들여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디가 위험지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산사태예측지도도 없이 국제공인 인증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 그게 그 사항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 초되면 다 수립 완료가 될 겁니다. 그게 법 개정이, 재정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주열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하반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저희 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상반기에 보내주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범 수산진흥과장은 일본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해양농수산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12년도 해양농수산국 예산집행 상황 보 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민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날씨도 더운데 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한국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저는 보사환경 쪽에 있다 이쪽으로 처음 와 가지고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해양수산분야에는 돈들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자체가. 아마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는데 해양수산 관련한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현재 한국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 추진에 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플랜트기술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수많은 조선기자재산업을 앞으로 각광받는 해양플랜트기자재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식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을 국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을 추진했는데 현재 해양플랜트기술원의 전 단계인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미음지구에다가 연구개발특구에 부지 1만 7,000㎡, 한 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63억으로 해서 국비가 260억, 시비가 93억, 시비 93억은 부지매입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설비도 구축하고 기술개발하고 기업지원 등 사업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이 국비로 5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사업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그래서 금년 6월에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Kitech하고 이게 사업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일날, 금년 25일날 킥오프, 착수 미팅을 지금 할 계획이고 9월 중에 저희들이 현판식을 하고 12월에 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은 2015년도에 가서야 준공이 될 겁니다. 이런 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를 먼저 설립을 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양플랜트기술원에 대한 지금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미음지구에 한 3만평 규모의 해양플랜트기술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에 이걸 설립하게 되면 앞으로 유치효과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립하는 거거든요. 새로 설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산 인근에 조선기자재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조선기자재는 해양플랜트하고는 좀 다른 게 주로 상선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그런데 해양플랜트는 수면 위에 있는 부분보다는 수면 밑에 있는, 즉 바다 밑에 있는 가스나 석유를 뽑아 올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이런 새로운 해양플랜트 쪽으로 기술을 익히고 그런 기자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기업마케팅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심센터를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해도 경쟁력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게 한참 조선산업이 호황기일 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조선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서 좀 늦게 출발하지만 저희들은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전 세계 해양플랜트의 큰 해양플랜트, 이것을 보통 우리가 FPSO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한 80%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이런 데서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다면 그와 연계를 잘하면 저희들이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산업을 이래 보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게 그 시대 시대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도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하던 산업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관계라든지 어떤 기술력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기술이전이 되면서 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총 사업비가 2,000억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은 부산시의 재정에 이런 부담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시비부분은 거의 부지를, 3만평되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을 하고 장비를 넣고 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구입하는 것도 우리 시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사업의 내실도 기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인데, 4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관련 있는데 이것은 아마 농축산유통과장님한테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경매관련 비리로 인해서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에서 관계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향후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또 재발이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비리 관계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경매비리가 계속 해마다 누적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게 곪아서 결국 터진 그런 사항이 됐는데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인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사업소에서도 그걸 체계적인 관리․감독 못한 것은 일부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작년에 그 사건 이후에 관리사업소와 우리 시에서 각종 법인대표라든지 종사자들, 여러 사람들 각종 대책회의도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전자식경매로 다 전환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그때 연루된 상인들이라든지 법인 임직원한테는 응분의 저희들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 묻고 현재는 지금 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사건은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모든 사건이 종결이 다됐습니다. 됐고, 앞으로도 저희들 시나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사업소에서는 특히 법인의 장부검사라든지 각종 업무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저희들이 거듭 태어나고 또 새로운 시장이 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사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도 반여도매시장에도 그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생겨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만 하면 이런 일이 자꾸 재발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올바르게 해도 경매나 유통과정 자체, 결국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시민들이고 이러니까, 비싸게 사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자꾸, 다들 신뢰가 떨어지니까, 아마 관계하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사고가 나면 보직 자체를 바꿔가지고 같은 보직을 안 맡기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해서 사고가 자꾸 안 나도록, 다른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에 보면 마리나항만과 관련된 개발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도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 번 설명을 국장님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부산이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크게 나눠서 북항의 마리나시설하고 그 다음에 백운포 일대의 마리나시설 그리고 남천마리나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해서 하는 마리나시설은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항마리나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척 정도를 해서 북항재개발지역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싱가폴에 SUTL이라고 하는 싱가폴 마리나 운영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를 가진 마리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지금 제출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백운포 마리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군작전사령부 옆에 있는 백운포 일대에다가 100척 정도의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지금 현재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참존그룹이라는 곳에서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현재 사업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천마리나는 남천에 있는, 용호만 앞에 있는 조그마한 남천 어촌 어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마리나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보트 36척 정도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마리나시설을 1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산업 이러면 참 듣기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일반 서민들하고는 좀 상당히 그게 먼 쪽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요트나 이런 것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한때 부산시 윈드서핑협회 회장을 한 5년간 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마리나라는 이것은 어떤, 첫째는 바람도 좋아야 되고 입․출입할 때 주변 군부대 작전 관계된 이런 부분하고도 안 헷갈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는 많이 투입을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마리나, 마리나 이래하는데 우리 국민들 정서라든지 아직 이렇게 사실 그런 게 어려운데 마리나에 대해서 너무, 다들 마리나, 마리나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하게 나는 볼 때 챙겨보시면서 스탭 바이 스탭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무조건 마리나 하니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트계류장 저게 부산 하지만 실제로 계류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멋으로 계류를 했는지 하지만 실제로 쓰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억수로 미미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러면 결국 주말 되어 가지고 이런 걸 전문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런 관련해서 사업과 연계해서 아니면 그런 클럽을 통해서 스포츠활동을 하는 분도 일부 있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영만 요트계류장 같은 데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어제 아래께도 시에 나와서 자기들 데모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분들은 안에 배 수리하는 이 부분이 현대산업개발 쪽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주관을 해 가지고 하면 자기들 보이는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하면 되지 왜 그걸 상대와 관련 없는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에 수리하는 이런 곳을, 별로 좋은 곳도 아닌데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마리나 항만 이런 부분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반대생각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장 몇 개 짓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라 마라 이런 쪽보다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지역하고 이런 관계도 잘 유지해 보고, 어떻게 보면 전혀 마리나가 생겨야 되지 않을 지역에까지 그렇게 예산을 서로 가져가기로 해 가지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사실 해양도시라는 이런 개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좀더 그쪽으로 깊이 파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별화된 부분을 내놓을 수 있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남천 같은 데는 어촌계 있는 조그마한 포구에다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배를 대게 되고 이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리나는 건설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의 깊게 챙기고, 특히 이것은 우리 부산이 해양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마리나는 어떻게 보면 큰 해양관광의 크루즈하고 마리나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이 그런 해양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 사업들은 전부 민자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내지는 국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공투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자라고 하더라도 시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런 위치는 입지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가 금방 말씀하신 해양도시로 해서 어떤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쪽을 좀 더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나 산업은 우리 시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위치선정,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현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8페이지, 남항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남항관제센터 사업목적이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항내 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방지 및 무단불법계류선박 집중 계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그래서 2010년 6월에 남항관제시스템 예산을 국비 신청을 지원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2010년 8월에 불가통보가 왔는데 불가사유가 뭡니까?
남항 자체가 국가무역항이 아니고 지방 우리 시 관할어항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어선들까지 국가에서 시설을 해서 관제를 해 줄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그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관제센터가 좀 있죠? 타 시․도에.
일반어항에는 없습니다. 무역항만 있는데 무역항은…
무역항만 있고 일반어항에는 전혀 없습니까? 관제센터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항만관리는 부산시도 하겠지만 BPA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북항과 연계되어 가지고 남항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이 많이 펼쳐질 예정인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측에 남항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혀.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못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운영을 할 거잖습니까?
지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이미 시스템 구축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자갈치시장 3층에다가 위치까지 다 저희들이 정해 놓고…
정해 놓고 있는데 일단은 센터운영은 2013년 10월부터는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제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도 우리가 다했는데 이것은 운영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10억 미만요? 한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6명의 하는 역할들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한다는 게 관제센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남항의 구석구석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의 모니터를 보고, 그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라든지 또는 불법요소, 안전 이런 관계되는 것들 현장에서 즉각 즉각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10월부터는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가 원활히 잘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관제센터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어항이 이쪽 부분에 관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 남항이 일반어항이라기보다도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유람선도 들어오고 어선 이외에 다른 배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만이 해양청의 항법규칙에 관한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람선이 운항하려고 하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규칙들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요. 유람선을 예를 들어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법이라든지 그런 규칙들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영도 앞부분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게 남항까지 들어올 수 있으려면 안전성부분에 대한 담보가 되어야 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개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되어야 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해양항만청에다가…
예, 협의를,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게 되어야 만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예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2014년이 되어야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항에 대한 여부도 결정이 나겠네요?
예, 지금도 사실 남항에 어선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 관제도 해야 되고 또 유람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3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떤 기대들이 예상이 됩니까?
일단 제일 큰 게 부산이 해양수도로써의, 해양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해양문화, 해양문화자원을, 가장 중요한 해양문화자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물리적인 그런 시설 확대에서 이런 문화적인 어떤 자원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서 부산의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또 관광의 어떤, 특히 영도 태종대 일대가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이 해양에 관한 관광자원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했고, 또 앞으로 해양에 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박물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각종 해양에 관한 역사와 자료, 유물,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들을 전부 모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지금 사실 해양유물들이 대단히 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익명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박물관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 박물관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그런 분들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또 소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관람객수를 몇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평일에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주말에는 많게는 1만 5,000명씩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개관된 지 지금 한 열흘도 채 안 되었는데 한 5만 명이 왔습니다.
5만 명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향후에 지금 아마 국립해양박물관 측에서는 예상하기로 한 7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간, 70만 명을 연간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관람객들 중에서 박물관을 방문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배차간격이 40분 간 되어 있는데 그게 한 20분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거기 몇 대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립해양박물관을 가기 위해서는 이 66번을 38분이나 기다려 가지고 타고 가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해양박물관 근처에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걸립니다, 도보로. 이래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향후 많이 겪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하다 보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일단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잘 안합니다. 자기들이 아주 피곤하고 교통이 불편한데 갈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통국하고 의논을 해서 새로운 버스 노선을 증설하든지, 아니면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가 좀 상당히 빨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관람객이 벌써 5만 명이나 이래 왔다는데, 일주일에. 이렇게 대처가 늦어서는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방법이 교통국하고 좀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을 하려면 차가 현재 3대에서 3대를 더 추가로 해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 투입에 따른 어떤…
지금 이 정도 70만 명 이상 연간 약 100만 명 예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버스노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래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교통국에서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찾고 향후에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예상될 거라고 기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버스 증차가 안 되어서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노선 배차간격 조정문제도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많은 박물관들이 보면 조금 위치가 도심에 위치해 있지 않고 좀 오지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좀 떨어진 곳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박물관 통과하는 제일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태종대입니다.
거기 태종대까지 차로 5분이면 태종대 도착합니다. 태종대 연 관람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래 교통국에서 그런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해양농수산국하고 교통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이 업무가 교통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가 교통국 질의장 같으면 제가 가만 안 있죠. 그런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한테 가볍게 빨리 조속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만드는 게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교통국하고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협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안 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협의가 빨리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저기 우리 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보면 국장님, 가덕도 서편에 백옥포 일대 이것 우리 하나 하나 짚어 가입시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백운포하고 백옥포하고 헷갈립니다. 여기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도 헷갈리죠? 백운포는…
남구 용호동 쪽에 있는 그게 백운포고, 백옥포는 가덕도에 있는 게 백옥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막 다르게 쓸 데가 없을까요? 많이 헷갈립니다, 다들. 여기에 항만개발 기본구상 추진상황에 이래 보면 지금 남항 우리 개발 봤을 때는 남항에 있는 일반 중․소형 조선소들을 다 옮기죠? 그죠? 앞으로 영도 쪽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들을 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죠?
예, 지금 거기가 부산항을 미항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조선, 수리조선소 이전은 좀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이 백옥포 쪽으로 대형 수리조선, 중․소형 수리조선단지 및 해경 정비창, 수리조선 협력업체 등을 이전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백옥포 여기에 국장님 이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아, 그건 현재 그 백옥포 그쪽 바로 위에 대형 수리조선소를 넣기 위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그쪽 밑으로, 밑으로 저희들이 신항 항로 전신 준설을 합니다. 17m로, 전신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가 나오거든요. 그 토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백옥포 그쪽 일대를 하고 조금 매립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준설토 매립을, 그러면 거기에 한 저희들이 많이 잡으면 한 20～30만평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우리가 준설한 그 땅에다가 중․소형 조선소를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부지를 좀 배후지역하고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앞에는 독크(Dock)를 만들고 뒤에 배후지역에 업체들이 입주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일대가 수리조선, 중․소형․대형 수리조선소 클러스터화 하는 이런 지금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수리조선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동북아 중추 항만도시 부산에서는 필히 수리조선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로 3,4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데 선뜻 나타날 업체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수리조선소를 하기 위해서 3,400억을 투자한다는 게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처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경쟁력을 따져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3,4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신조를 한다고 하면 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할 사람은 있을 텐데 3,4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리조선소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영도에 있는 조그마한 조선소 있죠? 대평동에 있는 조선소, 그 조선소 1년 매출액이 보통 보면 한 20억에서 30억입니다.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만한 큰 금액을 투자해서 수리조선소 할 업체가 나오겠느냐.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 신항에 우리가 지금 대형 수리조선단지 만들려고 하는 그게 민자유치로 한 3,400억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의향서를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 대형 수리조선소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보통 보면 부산항에 들어오는 조선소들은 거의 지금 또 여수박람회 때문에 여수는 가기 좀 힘들고, 전라도 쪽으로 거의 다 가거든요. 아예 큰 것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가 버리고, 필리핀이나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도 대형조선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데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혼자의 나름대로의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하여튼 이게 많은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백옥포에 또 일반 수리조선소 클러스터를 만든다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수리조선 한다 갖다 넣으면 가덕도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하는 이것도 나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가덕도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형 조선소가 들어오면 “야, 일거리 창출되고 먹고 살 길이 있다.” 이래서 제가 “집회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고 설득을 시키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서 대형 조선소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금액을, 3,400억을 갖다 넣어 가지고 그렇다면 일거리 창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거리 창출이 있는데 요새는 대형 조선소 그런 식으로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다 정확하게 설치를 할 텐데 일반 그런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일반 소형 조선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온다 하면 아마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것 사전에 주민들한테 민원도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안 맞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해 놔놓고 나서 나중에 부딪치면…
저는 그런데 아마 중․소형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일거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국장님, 제가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제 업이 그 업입니다. 그래서 그 잘 압니다. 제가 조선, 수리조선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엄청난 소음, 먼지는 당연한 겁니다. 왜? 첫째 그 배가 외판에 긁어내는 그 녹이라든지 이런 걸 긁어내려고 하면 글라인더(graind)라든지 이런 작업을, 분진작업을 하다가 보면 엄청 소음도 있고 먼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거기다가 신규로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시설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좀 문제는 좀 저희들이 많이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만약에 그래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사업이 국장님 된다면 아니라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이 좀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입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정리를 하면 대형 조선소 같은 게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소형 조선소를 그렇게 만들어 클러스터를 만든다 하면 과연 그 지역에 이 부산시에 조선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가? 그게 걱정이고, 세 번째는 지역에 민원이 얼마나 수용을 할까? 이게 또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난번에 저희 싱가폴에 가보니까 싱가폴 셈바왕 조선, 수리조선소는 우리 한국에 대형 선박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 빨리 대형 수리조선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선박들이 전부다 싱가폴 가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조는 거의 다 우리가 다 하면서 수리는 지금 다른 데서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 빨리 우리가 해야 되,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지금 갈수록 국제적인 동북아시아의 허브항만으로 커 가는데 배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저, 싱가폴까지 간다는 것은, 또 중국까지 간다는 그것도 또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영도에 있는 수리조선소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또 부산, 우리가 부산만 봐도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서 그 수리업 때문에 그냥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수적으로 수리조선소는 틀림없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게 수리조선이 배뿐만 아니고요.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거대한 해양플랜트 있지만 또 중․소형 해양플랜트가 있거든요. 잭업(jack-up) 같은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취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또 흐름에서 지금 대형 조선소는 나름대로 지금 신조를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지금 몇 군데 조선소, 중․소형 조선소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조가 탁탁 막힌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막히면 여기 조선소들도 어차피 수리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 점도 국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이래 놨거든요. 이것 내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것은 바지락이라든지 냉동바지락, 이런 바지락이라든지 젓갈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산지에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강서구에 하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들어 온다 그러면 저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만, 일거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공급이 되나? 강서구에. 산지에서 직접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산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수집을 해 가지고요. 여기저기서 생산이 되는 바지락들 수집을 해서…
거기서 가공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는…
지역은 대충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절차상 앞으로 국장님 눌차만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텐데 앞으로…
예, 내나 그래 눌차 건너 쪽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에 우리 톱날꽃게 방류했죠, 그죠?
저도 그 방류에 참석을 했는데,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효과가, 효과조사를 해 봤습니까?
효과조사를 저희들이 표지를 해서 방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표지해서 저희들이 채포한 것은 현재 몇 마리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민들이 1년에 잡아내는 금액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연간 지금 잡히는 것이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방류하기 전에 하고 금액으로써 한 정확한 수치는 어렵습니다만 한 3～4억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에서 총 금액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정도로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판매를 그전에는 장사를 안 했는데요.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부산시내에도 한 두 군데쯤 되고 그 인근에 해서 한 열 군데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고 있고, 또 그 채포하는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어가가 한 20가구쯤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가구는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게 했던 이유가 그만큼 어민들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게 우리 거기서는 청게다 하거든요. 그냥 청게라고 이래 통합적으로 부르는데 이걸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님들도 한번 맛을 봤어요. 옛날에 다른 집에 가서, 용원에 가서 사 가지고 먹어봤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걸. 엄청 좋아하고 선호하는 식품인데 이걸 금년에는 이렇게 뭐 어떻게 방류를 좀더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5만 마리를 1차 방류를 하고요. 어민을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산란이 되고 알이 부화를 하면 바로 바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만 마리는 어업인들 하고 벌써 했습니다. 하고 대체로 지금 보면 8월 말에서 한 9월 말까지 한 45일간 채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좀 올해는 또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올해가 종묘 생산한지가 한 4년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방류를 확대해 나가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게 수산업법상으로 전혀 자원보호령이라든지 또 채포금지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시범어장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한 1,000마리 이상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생태, 생활사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전혀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되면 자원보호령에 넣어서 또 일정한 지역은 또 시범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어업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법제화를 해서 이것이 우리 부산에 어떤 브랜드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은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또 한 가지는 어업인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시어업인지도자협의회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올해 여수엑스포도 저희들이 어촌계장님들이 자원지도자협의회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갔다 왔고요. 또 분기에 1회씩 자체적으로 수산 우리 부산시 수산정책을 또 홍보도 하고 또 국가사업도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율관리를 전국적으로 잘하는 지역에는 어촌계장님들이 대부분 또 자율관리 하는 동네가 한 스물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자체 견학을 시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예를 들어서 해외선진지 견학은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단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 돈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정책과에서 좀 책임을 지고 계획을 올리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한 4,800만원을 올리고 했는데요. 신규사업 이런 예산과정에서의 반영을 최대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소, 정책과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걸 내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부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님 기장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만 연구소에서도 우리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서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좀 위촉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국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강서구 한 군데 지금 신청을 했네요?
이게 사업비 비율이 있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 예. 전체적으로 16억 6,7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100억을 봤을 때, 사업비 100억을 봤을 때 국비가 몇 퍼센트고, 지방비가 몇 퍼센트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고…
국비 30%,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방비 30% 중에서는 시비가 15%, 구가, 구․군이 15%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강서구 지금 한 군데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산 관내라 하더라도 지방비가 확보되는 구에는, 구는 할 수 있고, A구는 할 수 있고 지방비가 확보 안 되는 B구는 이것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지방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담당이.
좀 건의를 하셔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군비를 부담 안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고, 구․군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구․군 꼭 15% 구․군비 부담을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이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좀 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간에 재정력 격차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준비가.
정현민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4쪽에 보면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나와 가지고 있네요?
정말 우리 부산 같으면 3면이 바다인데 낚시한다 하니 정말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산에 오면 그래도 낚시라도 한번 해 가지고 추억이라도 남겨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바다는 많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천항 아시지요?
사방으로 보면 또 우리 구평 쪽으로 보면 철강산업하고 조선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90년도 이전까지는 좀 물이 좋았고 굉장히, 부두가 형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이제 부두가 형성되면서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90년도 이후부터로는 낚시를 하면 고기가 기름내가 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고기 잡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끝에 가면 방파제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1명씩 항시 사고가 납니다. 사망사고가. 시설이 방파제 쪽에서 완전 낚시터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래 이루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또 방파제 공사를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서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천어촌계 계시는 분들이 바다가 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기능을 다 잃었다 하면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낚시터를 한 번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 수질검사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조선소업들도 기름 유출 같은 것도 아무래도 단속률이 생기고 물이 맑아진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도 이번에 감천방파제에 매립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요. 한전 발전소 쪽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방파제를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래서 낚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은 실제 낚시 그러면 기장부터 해 가지고 지금 송도에 보면 또 낚시터는 아니지만 낚시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그쪽에 보면 야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자랑할만한 낚시터는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 낚시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표시가 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디 용역에 맡겨 가지고 용역 따라 흐름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규모, 어떻게 그 낚시터가 과연 부산의 상징 정도로 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일반사람들 시간 날 때 와 가지고 조금씩 하고 가는 데냐, 또 안전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또 몇 개 정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연안어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낚시관광산업을 겸업해서 관광산업과 접목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의 구상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들 같이 모으면서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용역한테 맡겨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아뇨,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전문가와 그 다음에 각 수협이나 어민들 참여하는 TF팀을 저희들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차 논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화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의 TF팀을 구성했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든 전문가를 하든 간에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금액도 안 나와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가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답게, 뭐 대마도 같으면 대마도에 가면 낚시질을 좀 한다 하듯이 부산의 상징의 어떤 낚시를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어느 선이 몇 년이 가든가, 5년이 가든가 10년이 가든가 긴 세월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어느 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 옆에 있다고 낚시터라고 해 가지고 던지는 것하고 여기는 정말 관광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관리차원도 해야 되고.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걸 구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조선비치호텔이라든가 각 호텔들 그 팀들하고 연결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쪽에서도. 그런 호텔들도 자기 관내에서 투숙객이 그런 관광을 연계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운대 같은 경우는 투숙객 중심으로 해서 좀 규모 있는 고급화된 그런 낚시 쪽을 키워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가덕도, 사하 쪽도 앞에 목도 앞이라든지 형제도 앞에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낚시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 있고 고급화된 낚시관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연안에는 시민들이 쉽게 찾는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이런 관광산업단지를 해 가지고 낚시터를 조성해 가지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통영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해운대 중심으로서의 그 일대적으로 한 번 구상을 하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니, 이것은 지금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게 가장 쉽게 저희 가능성이 있겠느냐 의사타진을 해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연 호텔투숙객들이 부산에 와서 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물어보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즐길거리가. 그래서 그런 쪽에 조선비치의 홍보담당 그런 쪽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런 데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아직, 착수를 할 예정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감천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조선소 그것도 지금 일부 영도 쪽에서 이렇게 한진중공업 하청이라 하든가 이런 쪽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안에 모든 위치가 실제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감천항의 기능이. 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감천항에 대해서. 맨날 보면 거기 오는 것이 원목, 원목 그것도 단속도 안합니다. 단속을 왜 안하느냐 하면 무게단속을 안 하니까 원목이 지나가가지고 여름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밀려버려요. 차 중량이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특히 경찰서 쪽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쪽 그쪽으로는 전부 다 장림매립지입니다. 조금 덥다 하면 차 지나가 버리면 바퀴 표시가 납니다. 밀려버립니다, 보면. 그래 어떻게 보면 누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모든 그런 것이 감천항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목 같은 거나 재가지고 또 이래 다니고 보면 참 안 좋아요. 실제 환경 자체가. 차라리 옛날에는 거기 좋았습니다. 보면 그런 것이 안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활기가 찼습니다. 그 지역 바다가 그래도 전부 다 가계들 활력소도 생기고, 부산시민 같으면 감천 횟집 쪽으로 안 와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주변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보면. 그런데 거기 항에 대한 개발도 지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연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 할 때 앞으로 남아 가지고 발전할 곳은 감천항이다. 무역선도, 국제무역선도 이제 그쪽으로 댈 수도 있고, 대면 참 좋았다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월드컵 할 때 다대포에서 배를 댔다 아닙니까? 영도에서 그걸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배들이 앞으로는, 감천항이 물이 깊습니다. 그런 정도로 발전이 된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다 사라져 버리고 계속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항의 기능을 지금 과연 그대로 둬야 되느냐? 또 항의 물도 정말로 기름 냄새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너무 길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자리지 그것을 꼭 따지자는 자리는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천항의 동쪽은 수산 관련된 어떤 시설들을 저희들이 집적화 시키고 있고 서편하고 중앙 쪽에 지금 수리조선소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소, 그 다음에 일반화물선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감천항을 조금 더 이렇게 첨단고부가가치 해양관련 산업을 거기 좀 넣어서 항만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천항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감천항은 참 위치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것도 교통문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혹시 그쪽 지역으로 감천항 중심으로 한 번 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천도매시장 사업소장을 1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항 치고 그 옆에 도로에서 감천항 시작으로 해 가지고 구평 끝바리까지 주차장, 도로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계속 불법주차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컨테이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말로 과거에는 너무 컨테이너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법무기도 했고 택시기사도 강도사건도 몇 번 생겼고, 차들이 그렇게 안 대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실제 감천항 말고 그렇게 주차가 많이 된 데가 없다고요. 완전 버린 항이다 이겁니다. 버린 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부산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많은 세월을 버렸으면 이제 다시 살려 줄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교통과 부서하고 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하구청에도 단속도 한계가 있더라고,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이나 되면 매일 단속해 가지고 세수입은 많이 올리겠더라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보면. 아무리 단속을 차를 어느 지정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래 그 점 다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그거는 또 각 부서장하고 따로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는 분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 16시 10분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시고 조금 힘이 좀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 본회의장에서 이성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이런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북항재개발사업의 주체는 BPA 아닙니까?
BPA입니다. BPA하고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장님, 우리 국이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북항재개발사업 자체가 부산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확보를 할 때 국비 확보 같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BPA하고 다 함께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그러면서도 북항재개발사업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BPA하고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부산시, BPA 3자간에 있어서 북항재개발사업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더 잘 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역할을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록은 동색이라고 제가 우리 상임위라서 그런지 본부장님이 질의자의 답변을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할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 입장이 참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업주체는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래 하겠다고 말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의원님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시에다가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1차 안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민복합시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이렇게 줄여라 어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제기될 부분이 있으니까 BPA를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으시고 또 몇 번 이렇게 또 검토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쪽에 답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주거문제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늘리지 않는 그런, 현재 1만평 정도의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다만 위치문제가 당초에 2단계에 있던 것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좀 1단계로 이렇게 당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수로를 좀더 친수성을 높이기 위한 수로를 좀 변경시킨 것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오히려 이 사업을 좀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변경사항이라 해서 여러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되다가 보니까 그날 좀 갑론을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페이지 생활 및 환경친화성 농업육성지원 그린 도시 옥상 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도시농업 조례가 반영되면서 1억 나왔던 그 부분이죠?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되었으니까.
이번에 또 조례를 저희들이 또 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예산도 또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 가정주택 옥상에 일정한 포트 화분을 설치를 해서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또 도시에 그린 어떤 환경에 또 기여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또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하고 또 어떤 정서함양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5개소를 지금 추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비가 1억이고 구․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한 5,000만원 정도, 2억 한 5,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1개소당 한 1,000만원씩 저희들이, 1,000만원씩 저희들이 개소당 지원을 해서 우리 육묘상자가 총 작은 게 한 20개, 큰 게 한 80개, 총 한 100개씩 우리가 상자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1개소, 물론 1개소는 또 보면 총 한 30가구 이상 정도 될 수 있게끔 집단화 되어 가지고 그 효과도 노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이달 한 말까지, 이번에 사업이 바로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실제 그러다보면 또 구에서, 구에서도 예산이 지금 바로 확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음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가능한 구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인데 그 신청을 안 하는 구는 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일단은 구․군비도 1억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의치 못한 데는,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도 구․군하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대개 어떤 교감은 다 있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우리가 또 소프트파워 우리 TF팀 또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 또 정책과제로도 저희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도 구․군에서 이번에 추경하고 맞물러 가지고 일단 확보를 못하는 구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군을 먼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이 사업은 올해는 실제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올해는 2억 5,000하면 실제 큰, 다양한 우리 도시민에 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래 받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5개소, 구별로 한 2개씩 그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번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도시농업에 관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또 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까지 해 드렸으니까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좀더 계획성과 좀더 친밀한 또 조금씩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시범사업을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범하실 때, 시범사업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니까 좀더 그 각 구․군에 데이터 올라오는 걸 보시고 분배도 잘 하시고 또 현실에 맞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차질 없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38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에 보면 추진사항에 1,388건을 심사해 가지고 부적합이 11건 나왔다 했는데 밑에 보면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1개월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잔류농약 성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지소가 엄궁․반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반입된 농산물을 저희들이 시료를 저녁에 채취를 해서 한 4시간 정도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폐기처분을 시킨다든지 유통을 정지시킨다든지 하는데 주로 여기서 우리가 부적합 11건 나온 것은 주로 깻잎 종류에서 상당히 잔류농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것 검사하실 때 표본 추출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우리 그, 무작위로, 무작위로 해 가지고 표본…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지소에서 저희들 우리 농정과나 우리 엄궁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엄궁․반여에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샘플링을 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성 검사는 또 우리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하루에 몇 건씩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적합 된 사람들 1개월 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이것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지금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 산지와 도매시장에 전부다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걱정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주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매년 고정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것은.
40페이지, 계속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지원시스템 강화를 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보면 예방주사․검색을 하고 구제역 현장도상훈련을 10월 달에 실시한다. 이것 어떤 훈련입니까?
이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 구제역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가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매뉴얼을 개발로 해서 가상훈련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 이것은 금년 가상훈련하고 6월 20일 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농식품부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한번 했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이제 항시 저희들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거고, 우리 을지훈련하고 똑같이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것 행감 때 구제역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질의를 했고, 얼마 전에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잘했어요. 그게 그때 묻어놨던 걸 새로 다 발굴해 가지고…
박스에 해 가지고 했던데 그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침출수가 안 나오며, 이 부분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예산 보니까 그때 당시 추경에서 2,000만원 준 것 그 돈 가지고 했던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아까 이 내용을 보고 도상훈련, 지금 앞에 관리도 잘 안 했는데, 관리도 잘 안했는데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도상훈련을 한다 해서 저는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시스템을, 연락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구제역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후관리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묻혀 있는 구제역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또 이번 행감 때 또 한번 더 나가보기는 나가 보겠습니다만 사하구청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 돈을 그렇게 자꾸 들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지금 아래도 저희들이 우리가 사진하고 다 했는데 7월 저희들이 4일…
지금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침출이 다시 지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위에 하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했는데 그것은 침출수 안 흘렀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밑에 이것은…
그것은 사유지가 되어서 문제가 되죠? 그것은…
위에 집은 사유지가 되어서 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것은 침출수가 나오지 않았었고, 이번에 다시 이설한 것은 침출수가 나왔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위원님 그때 관심을 두셔 가지고 2,000만원 확보해서 사하구에 드린 그런 장소인데 밑에는 지금 완벽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 것은 현재까지는 침출수가 나오고 문제가 없는데 그곳은 그대로 매몰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매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또 강화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선출직에 있는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또 집중호우 장마철입니다.
위에 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땅 밑에 묻어 놨는데 그게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잘 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홍보를 좀 하세요.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산시 만큼은 이렇게, 거기 보니까 딱 박스가 잘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잘해 놨던데 그런 부분은 또 홍보를 하셔야죠. 실제적으로.
예, 그래, 그것은 우리 언론에 또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다 안심하고 우리가 “아, 우리 부산시는 이렇게 관리를 하구나!”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내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 조금 힘들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관리시장 사업소장님이 오셨지만 농축산과장님께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궁에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물량이나 금액에서 전반기가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엄궁에는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6.4% 증가, 거래금액 7% 증가, 이 이야기하시죠?
작년 대비, 작년 상반기 대비 6.4% 증가, 그 다음에 금액은 7% 증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는 감소 아닙니까? 50%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반기 거래실적은 46.8%니까 그렇고 금액도 49.5%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 하는데 이렇습니다. 농산물은…
예, 금액이 그때 가격시세가 농산물 시세가 좋으면 순식간에 연초에도 벌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가격시세가 안 좋으면 또 목표가 안 되는 그런 수도, 여러 가지 농산물의 특이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 놨지만 그게…
그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엄궁이 반여보다 이 시장이 잘 안 되고 해마다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반여가 사실 작년하고 올, 작년까지만 해도 반여가 상당히 10년 차이가 나면서도 상당히 거래물량이 거의 엄궁에 다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뭐냐 하면 반여시장은 지금 현재 실제 농산물도매시장이지만 소매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또 주변에 상권이 전부다 소비, 아파트, 대형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상당히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소비적인 어떤 심리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엄궁은 현재, 옛날에는 엄궁은 실제, 엄궁은 지금 도매기능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70% 이상이 도매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주변에 지금 어떤 소비, 소매의 활동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양산에 물류센터, 화명도 물류센터 있고 장유에 물류센터 있고 마산, 인근에 우리 엄궁의 주변에 상권이 되어 있는 그 반경 안에는 대규모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좀 감소가 되고 대신 그게 반여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번에 월간 최저거래금액도 저희들이 인상을 했고 하는데 그 한 가지 요인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있던 상인들이 그대로 여기 와 있어 놓으니까 관행적인 어떤 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내 물건, 내 일당만 벌어 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관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설 면에서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 노후 된 시스템이고 아주 옛날에 도매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오더라도 실제 시스템에서 주차장이나 주차난이라든지 교통 흐름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도 작용이 되고 이런 저런 상당히 열악한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엄궁은 조금 줄어드는 문제고, 반여는 올라가고, 그렇지만 작년부터는 실제 우리가 도매시장 우리가 7대 시책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래 쭉 함으로 해서 상당히 작년에는 성과가 많이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산지에 이번에 봄에 기온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나 어떤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는데 이제 시장이 엄궁 같은 데는 상당히 활기가 돌아 올라오거든요.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이번에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시행이 되면 지난번 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가 모르겠지만 공동묘지에 가 가지고 죽은 사람을 깨워 가지고 말입니다. 니 왜 죽었냐? 이래 물어보면 이유 없는 사람이 한 놈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방향을 바꿔 생각하시면 거가대교도 생겨서 거제에서도 손님이 오고 또 엄궁시장에 얼마든지 활로 할 수 있는 길들을 방향만 딱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과장님 구구절절 엄궁이 안 되는 설명만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방향 한번 이것 딱 뒤집어서 생각해 버리면 방향이 다릅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저번에 보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 뭐 어떻게 재건축을 하는 이런 안을 또 잡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엄궁농수산물센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수치가 농산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출하 안 되면 안 나올 거고 가격 폭락하면 그 목표치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떤 부분을 사물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그것은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처럼 반여는 주위에 상권이 형성이 잘 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엄궁이 이렇게 안 된다면 큰 틀에서 뭔가 잘 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가대교가 생겨 가지고 거제도 손님도 많이 오고 이 도매 손님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엄궁에 7대 시책을 우리가 펴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의 틀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엄궁도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좀 업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또 특히나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사정을 잘 아시니까, 우리 또 농민들의 부산시내, 제일 부산시의 수장 아니십니까? 농축산과장님이 되시니까 특별히 한번 더 질의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좀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집행현황에 상황보고서에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 건설사업 학리항 있죠?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이것 어찌 준비가 잘 되어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예산부터 올해까지 늦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8월 말에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하고 합의, 주민들하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진행사항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칠암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칠암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저기서 해야죠?
수산진흥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위판장 지금 수협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칠암에 위판장하고 칠암 어구보관창고 건립 요구사항 있죠?
그래 이 진행과정을 나중에 좀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것 하시면, 지금 대변위판장 같은 경우에 국비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행과정하고, 그 다음에 칠암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이 진행과정을 나중에 진흥과장님하고 저거 되면 자료를 한번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암 어구보관창고하고, 지금 우리가 칠암항이 지금 상당히 정비를 잘해서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우리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등대를 지금 하나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등대를 하나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쌍둥이 등대도 하고 또 해 가지고 이 부산하면 이 야도, 야구의 도시해 가지고 이 야구등대를 세워놓았고, 그러면 부산 또 야구팀하면 갈매기를 형상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띄움 방파제에다가 갈매기 형상을 한 등대를 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가 지금 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어구 창고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야구등대로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쪽에 보면 전체다 방치가 되어가 있으니까 이걸 한 군데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인들 판매하고 있는 시설들도 위판장, 공동판매장하고 같이 위판장하고 같이 만들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그걸 보고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좀 별도로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메모하셨다가 좀 한가하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한번 했었는데 투자기획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아래께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 동암, 서암, 연화리, 대변 이 5개 어촌계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 같은, 동암 같은 경우에, 이 주 원인이 우리 부산시거든요. 주범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토목공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비가 시간당 80㎜ 와 버리니까 서른 몇 군데 있던 침사지 전체가 다 붕괴되어 가지고 넘어 가버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밑에 있는 어민들이 받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투자기획본부에서 하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니까 라고 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답답한 것은 그 주민들이 보상을 조금 받았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팽개쳐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 같은 경우에 어민복지회관 하나 3억 주고 지어주고는 너거 보상 다 안 해줬느냐.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또 긴 안목에서 봤을 때 동부산관광단지가 완공이 되었을 때 공수, 동암 그 낙후된 동네를 그대로 뒀을 때 어촌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언밸런스를 나중에 가서 조정을 한다.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공수에서부터 동암, 서암, 연화리 대변, 대변이야 지금 복합다기능어항으로 갔다 손치더라도 그 연화리까지라도 연계된 사업을 지금 종합된 계획을 우리가 농수산해양국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이 부분을 강력하게 투자기획본부나 부산도시공사에 거기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지역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냐. 관광단지를 연계한 소득사업을, 자꾸 지금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되면 엄청난 인력을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그 일자리 창출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그게 언제 완공될 거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이 어디를 보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 지금 오죽 답답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회신고 내 놓고 있겠습니까? 부산시에 가서 신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집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비가 올 때마다 이것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투자기획본부하고 또 부산도시공사하고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돈을 대야 된다. 투자기획본부에서 이걸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투자기획본부에서 하든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하든 새로운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비 오고 나서 올해는 못 나가봤습니다. 지난해 그걸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사실은 많이 흙탕물이 내려와 있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 부서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수 쪽으로 내려가는 물 자체가 내항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외항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연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물길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비만 오고 그러면 거기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내항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비 오면 1시간을 못삽니다. 흙탕물 그래 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고 나니까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시간 내에 전체 다 생선들이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길 애초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물길 자체를 외항으로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내항 자체를 폐쇄를 하고 대체내항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또 그리고 공수나 동암이나 서암 쪽에 거기에 특화된 어떤 자연환경을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한 어떤 인프라사업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 주고 피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하다라고 보니까 뭣 하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전략식품사업 육성 이것 있죠? 이것도 진흥과에서 하죠?
이 부분도 나중에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진행사항에 대해, 2012년도 사업 그리고 2013년도 추진계획 그거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페이지에 특화품목 육성사업 있죠? 장안읍 길천리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특화품목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구․군비도 1억 2,500이 있고 자부담이 2억 5,000 해 가지고 한 10억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장에 육묘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특화품목사업이 국비의 어떤 용도에 안 맞는 일부분이 있어서 조금 변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지금 기장의 백합, 철마 문유호 회장을 비롯해서 백합단지 회원들이 이번에 백합구근 육묘장도 만들고 생산하는 시설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변경을 해 줬고 기장군에서 사업 승인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거기는 조금 땅을 자기들이 300평 샀다고 합니다.
장안읍 길천리입니다. 산을 일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갔는데 우리 실무자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산을 일부 평탄작업을 하고 또 일부는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취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하고 현장 확인을 같이 해 보시고요. 여기 관련 자료를,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변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시설원예 부분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있습니다만 이거와 다른 부분입니다만 우리 정관 송정 쪽에 화훼단지 지금 조성해 놓고 있죠?
거기는 제가 주무계장 할 때 그때 사업비를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위에는 전체 다 화훼단지를 만들겠다 하고…
그래서 그게 이쪽에 강 따라 진입도로를,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기장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이다 하고, 현재는 밑에 기존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좀 협소합니다.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때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만 놔서 될 일도 아니고 가감차선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로 연구를 해야지만 현재 지금 진입도로가 그래 놓고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훼단지를 잘 만들었다고 언론에 내부시설만 가지고 홍보를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외부인들이 찾아가려면 못 찾아갑니다.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입구 자체도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입구를 저하고 한 번 현장을 방문을 같이 하셔가지고 입구를 정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옆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입구를 정비를 해 주시고, 안내표지판이 정상적으로 와야지, 거기 안내표지판을 세워 놔도 지금 현재 대로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날 우리 개장식 하는 날도 기장에 계시는 분들도 앉아 가지고 입구 팻말 다 붙여놨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전화하고 우왕좌왕하고 식을 옳게 못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정상적인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간을 한 번 내가지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 소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전반기에 종묘사업이, 수산종묘사업이 참돔, 볼락, 그 다음에 꽃게 이 세 종류 하시네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6개 품종인데 돌돔, 감성돔, 보리새우 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 9개를 집중적으로 종묘 생산하는데 돌돔, 감성돔, 보리새우 그 다음에 개량조개가 있습니다. 조개.
개량조개 들어가고, 해삼이 들어가는데 해삼은 일반 우리 청해삼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삼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꽃게하고 이래서…
지금 해삼이 두 종류 해 가지고 9종류다, 그죠?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겁니다. 우리 홍해삼, 일반적으로 홍삼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류실적이 지금 종묘생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해삼은 11월달, 10월 말에서 11월달 하는데요.
홍해삼은 저희들이 현재 유생을 채묘 중에 있는 게 한 10만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4㎝, 5㎝쯤 되면 올해는 시험생산입니다. 그래서 1만 마리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해삼은 경북 쪽에도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내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흑해삼 있죠? 흑해삼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역에 일단은 해삼은 작년에 우리 시험생산해서 한 번 성공을 하고요. 올해는 청해삼은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으로 가고 있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해삼은 올해 또 시험을 해서 내년에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러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흑해삼 부분은 우리 지역에 여건이 맞는지 또 검토를 해서 시기가 되면, 올해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다음해에는 계속해서 시험 한 번 하고 또 대량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흑해삼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해삼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경북 읍 기술센터에서 했죠?
약 55만미 해 가지고 독도 부근에 5만미 정도 방류를 하고 했다는 신문기사도 나고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해삼을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이 흑해삼이지 않나 싶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기반을 갖추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 지역하고 맞는지도 보고 시험생산을 일단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여기 없는 내용인데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명조끼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합니까?
U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저희들이 U사업 신청해서 전국에 3개 되는 중에 저희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선망, 저인망 근해업을 중심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구명조끼 플러스 위치발생장치까지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곧 들어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어민들에게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위치추적 그것까지 다 들어가죠?
그것은 그래서 연안과 근해가 구분이 될 건데 일단은 근해에 대해서 기업관리문제가 있어서 선망, 저인망에 대해서 올해 U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괜찮으면 행안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민들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초에도 이야기했던 친환경수산물 있죠? 친환경수산물이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10개 품목에서 올해 다섯 가지가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아, 2010년도에 10개에서 2011년도 다섯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친환경수산물 중에 가장 신장률이 높은 게 미역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보통 보면 약 600t 정도 미역소비량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판매량에서 2011년도 보면 약 1만 5,000t 되거든요. 1만 4,600t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우리가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도 좀 드렸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열 가지 품목에 보면 김하고 미역도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다섯 가지 추가된 게 흰다리새우, 조미김, 뱀장어, 전복, 다시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 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한 번 알아보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역․다시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은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뭡니까? 조미김이 포함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역이나 다시마는 건조를 하지 아니하고는 장기보관이 안 됩니다. 지금 친환경수산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기보관이 안 되는 미역, 다시마만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미역, 물다시마, 생미역, 생다시마만 되고 건조를 한 다시마, 미역은 친환경수산물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수산물에 포함된 물미역을 말려가지고 파는 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렇죠? 물을 먹고 있을 때, 바다에서 캐 왔을 때는 친환경미역인데 이것을 말리면 친환경미역이 아니다? 그죠?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역이 나오는 게 지금 염장미역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수출을 상당 부분을 많이 하고, 대부분의 미역수출품이 염장미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형태가 바뀐 수산물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나는 수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내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도 지금 수산진흥과에서 합니까? 우리 자망어업 있죠?
자망어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정자망하고 유자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 쪽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 어민들이 나름대로 어법을 변경해 가지고 자기들이 붙인 이야기로 하면 흘림자망형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불법조업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데 어민들의 주장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다에서 먹고 살다가 새로운 어법을 발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쉬운 말로 해서 자기들 고정자망을 했을 때 서해안과 다르게 물살이 세다가 보니까 그게 이동되는 거리가 어떤 조류에 따라 가지고 몇 십 미터씩 심지어 흘러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구손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흘림자망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작년에도 이야기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망을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고기가 끼이도록 해 가지고 잡는 건데 이게 어민들이 어느 정도 개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가운데 지지줄을 직선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중삼중 망형태로, 그게 주름이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거를 사실은 옛날에 고데구리처럼, 말이 고데구리지 그렇습니다만 이걸 어민들이 밑에 체인을 달아 가지고 끌습니다. 끌면서 밑에 저수어종을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잡히는 아귀 같은 게 대부분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자원부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끄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볼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그것을 악이용해서 끌면서 연안의 자원을 엄청 남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끌다 보면 줄만 끊어버리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코 자체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일반 고정자망 할 때는 10㎝인데 우리가 흘림자망을 하면 14㎝에서 15㎝로 한다. 거의 50% 가까이 크게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당신들이 10㎝에서 15㎝로 늘렸겠느냐. 물살이 세니까 그만큼 밀려가니까 그물코가 커야 하고 그게 밀리다 보면 자동적으로 15㎝ 그물코가 10㎝ 가까이 줄 수밖에 없다. 휘어지니까. 그거는 당신들 똑같은 것 아니냐. 10㎝를 15㎝로 했다고 자랑은 하지 마라.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서로가 개선을 하자. 아까처럼 끄는 부분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구․어법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해양수산정책과하고 어민대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느 방향으로 틀면 해결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한 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 기장은 지금 상당히 늦고요. 우리 다대포 쪽이라든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선 쪽에서 1～2년 전부터 문제를 일으켰고 저희들하고 치열하게 법정싸움까지 해 가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보강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밑에 체인을 감아서 고기가 놀라게 해 가지고 뜨는 고기들을 다 잡는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다. 다른 타 업장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에서 더 이상 타협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같이, 수산정책과에서 어민들하고 머리를 맞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또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 하니까. 이걸 당장 합법화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단계를 거쳐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요구만하고 덮어서 갈 게 아니고 공론화를 시켜서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 갈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수면 위로 떠올려가지고 공론화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되어 가는데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근어망 있죠? 멸치 조업하는 이 부분이 지금 조업구역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근어망 뿐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제주도를 시발로 해 가지고 연안에서 조업구역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멀리 하자고 해서 각 업종별로 난리가, 좀 심하면 난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어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멸치 같은 경우에 싹쓸이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어자원까지도 피해를 보니까. 아까 자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광역시․도별로 어업구역 조정에 대해 가지고 할 때 적극적으로 어미들하고, 어민대표들하고 같이…
근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근어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안 오도록 밀어내는 쪽으로…
그렇죠.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오도록,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싹쓸이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단속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어민 연근해, 부산시내 연근해 어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업구역을 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셔가지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농축산유통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도시농업 조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약 4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에 학교텃밭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텃밭사업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씩 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효과를, 초등학생들 인성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본다라고 각 학교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정 안 되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다 못 받으면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축산유통과, 그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 합작으로 해서 협력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농업법이 금년 5월달에 제정이 안 됐습니까? 법이 됐는데 그 전에 진흥청에서 일반농사의 업무가 자꾸 쇠퇴해 가고 전문화되다 보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이라든지 도 단위 농업기술센터가 기능이 자꾸 약화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 기술센터의 원 기능은 농작물의 어떤 기술을 전수하면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농업과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활 어떤 지도, 도시 쪽 이런 걸 농촌사회적인, 사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아, 그러면 도시만의 어떤 농사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초가 되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도시농업법이 제정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학교라든지 옥상텃밭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텃밭, 자투리 시내 주변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거기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자기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이게 확대보급효과가 나온다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학교를 두 군데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 하다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한 군데씩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각 터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 화단이나 이 부분들도 조그만 조그마하게 아이들은, 소규모로 만들어서 애들이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많은데 이 부분이 지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분들이 봉착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내년부터라도 한 번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어차피 이 사업은 기술센터는 앞으로 체계가 두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지도하고, 이원화되어서 서로 한 바퀴를 돌게끔 해야 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현재 또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되어 매년 예산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 예산에서,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도 어차피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되도록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이 담당과장님, 소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니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