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정책관실 소관과 시의 출연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산업정책관실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산업정책관실과 부산영어방송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사일정 제1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영어방송재단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정책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년 상반기 진흥원의 발전과 성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규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인국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준수 IT사업부장입니다.

정문섭 기반조성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서태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태건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임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먼저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윤 위원

예,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정보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경위에 처음 와서 사실 정보산업진흥원 업무에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동윤 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의 IT, CT산업의 스와트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기는 뭔지?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IT하고 CT를 분리해서?

○ 이동윤 위원

IT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IT산업의 강점은 10년 이상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과 특히 부산의 뿌리 전통산업인 조선해양, 자동차, 물류, 기계 이런 부분에 전통산업과 연계해서 최근에 융합, 환경하고 IT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산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산업을 부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부산이 클라우드산업에 적법한 지리적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산IT산업에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약점이라고 하면 1,200개 정도의 IT기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규모가 50억원,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하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산의 대기업들이 IT분야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좀 약하다는 부분과 또 IT분야에 국제연구소도 지금 부산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강점이라는 게 전통적 강점, 그러니까 지리적인 강점과 전통의 부산산업들과의 연계성 이럴 것이고,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5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10년도,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업체 수가 1,192개 그 다음에 매출액은 3조 6,000억, 이것 뭐 그냥 30억 정도, 한 개 기업당 50억이 아니고 30억, 그야말로 영세한 그런 기업이고 종사자 수가 1만 9,100명이니까 한 기업에 17～18명 수준에, 영세하다는 말이죠.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부산의 성장률만 나와 있습니다. 9년, 10년 이 통계를 내는 게 상당히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하기는 힘들고 경제통계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안 낸 것 같은데 12% 정도의 성장률입니다.

전국단위 통계는 있죠? 전국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나와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해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부산만 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 자체가 이런 것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나서 얼마나 IT산업이 진흥되는가를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 갖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전국단위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전국단위로는 8에서 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 이동윤 위원

몇 년도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같은 동년도입니다. 2009년에서 10년 사이.

○ 이동윤 위원

9년과 10년의 동기 대비 그렇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동윤 위원

10년, 11년은 지금 통계가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 통계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저희 부산지역에 있어서는 10페이지에 중간에…

○ 이동윤 위원

진흥원 지원기업이 13%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이동윤 위원

비교적 성과가 좋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런데 또 전국대비 부산이 총매출 규모에서는 16개 지자체 중에서는 7～8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는 4위인데 수출액과 매출액은 8위라는 것은 부산의 IT기업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IT기업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IT기업이든 CT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또 예산을 대고 하는 이유는 이게 새로운 먹거리라는 말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직장과 정상적인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각 기업들이. 그런데 일각에서는 젊은 애들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어서 피 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규모에서 옛날 제조업에서 그야말로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노동수요 넘칠 때 초 저임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대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 배만 불렸다는 말이죠.

지금 IT업계나 BT업계들의 평균연봉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산의 평균연봉 같은 것은 안 내보셨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저희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로…

○ 이동윤 위원

그래 이제 평균연봉이 2,400만원인데 평균연봉이 2,4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원래 이제 상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받는 애들은 거기에 종사해 있는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2,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9년 기준으로.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평균연봉이 2,400만원이면 도시근로자 평균연봉이 안 되죠? 도시근로자 평균연봉이 올해 같으면 월 250만원입니다, 생계비가. 4인 가족 평균이 250만원이니까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평균 그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IT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젊은 애들의 트렌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월, 연봉이 2,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래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IT산업 부흥시켜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하지만 그것 하는 이유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인데 그야말로 걔들을 쥐어 짜가지고 기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이런 식의 육성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대졸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IT기업, BT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돈 120만원, 150만원 받고 근무하는 애들이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60년, 70년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힘들게 저임금에 시달리던 우리 누님들과 뭐가 다릅니까? 착취에요, 착취. 그래서 그런 부분들 IT업계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개발연대, 지금 개발연대 사고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기업만 자꾸 육성하면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러면 부산이 무슨 선도도시가 될 것이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시대가 50년이 지났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산업만 바뀌었죠. 제조업에서 3차산업으로, 4차산업으로. 그것 아니라는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부산의 IT업계가 워낙 영세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세하다고 해서 그렇게 착취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G-STAR 있죠? 부산에서는 아마 가장 성공한 행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동윤 위원

영구 그게 안 됩니까? 부산 영구개최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데 안 됩니까? 매년 그래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올려줘야 되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래서 지금 금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영구개최 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환경도 지금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주관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해 오던 사업을 금년에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서 한국게임산업협회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업들이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금년에 G-STAR를 개최를 하면서 최대한 좀 마음을 사서 차기 개최지 선정을 할 때는 좀 장기로 해서 부산으로 유치가 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2년 전부터 영구개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작년에도 원래 2년으로 해서…

○ 이동윤 위원

원장님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히 게임산업협회가 그 권한을 가져갔으니까 게임산업본부장 하셨지 않습니까? 게임협회 모든 임직원들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리고 작년에 G-STAR 가보니까 모든 게임업체 임직원들이, 사장을 비롯해서 부산이 너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영구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시에도 좀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시하고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선정시기를 빨리 당기기를 요청을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게임업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조금 늦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올해에는 아마 원장님께서 영구개최를 할 수 있는, 영구개최가 아니라도 장기개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나중에 따와서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있죠? 올 시비지원이 18억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동윤 위원

이게 18억이나 시비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전부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고 민자도 넥슨에서 “더놀자”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수익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데 왜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8억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러한 부분만큼은 시비보조를…

○ 이동윤 위원

올해는 18억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였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시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지금 운영비인데, 시설비가 아니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동윤 위원

제세공과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인력운영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정도만…

○ 이동윤 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들 개인빌딩에 입주를 한다면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자기네들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혜택차원에서 그것을 낮추어주고 시비가 든다는 말이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게 많은 혜택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 지역인데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래서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입주조건하고 거의 준해서 그 이상의 혜택은 저희가 책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동윤 위원

문화콘텐츠콤플렉스의 예산 사용내역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수지를 맞추어갈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까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식 위원

더운 날씨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페이지, 29페이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구축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것은 중기청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1인 개인자격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IT․CT기업들이 정식으로 기업화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까지 6개월간을 이 공간에 체류하면서 저희 컨설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교육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공간이 있고 1인실과 2인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21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1인 창조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똑같습니까, 이게? 지급비용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본인부담은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전체 중기청 예산과 국비와 시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을 보면 IT 8개사, CT 12개사 해서 총 20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협회관계자들과 함께…

○ 김상식 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입주업체 보면 IT 8개, CT 12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IT기업이든 CT기업이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고 IT기업 숫자와 CT기업 숫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상식 위원

1인 창조기업 사무실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원하는 기간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최초, 처음 입주를 하면 6개월 있을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6개월 추가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은 1년까지입니다.

○ 김상식 위원

연장을 할 수 있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최장은 1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신규 1인 창조기업이 또 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도 거기 있고, 1인 창조기업이 있고 기존에 또 바깥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1인 창조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만실이 됐을 때 추가로 요청해 오는, 공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좀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들이 많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경쟁률이 2대 1 정도, 1.5대 1에서 2대 1 정도 이렇게 사이에서…

○ 김상식 위원

그런 데서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있고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인데 기회를 또 한 번 부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 들어오는 업체들 불평불만들이 많을 수 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공간 외에도 영도에 소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5개실이 창업지원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빈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가.

○ 김상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도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부산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것하고 우리 정보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IT와 CT 분야로만 국한을 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지원컨설팅뿐만 아니라 IT․CT 분야에 관련된 사업적인 그런 컨설팅까지 같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내용면에서 보면 유사한 일들이 많은데 경제진흥원하고 또 우리 정보화진흥원하고 통합관리 하는 방안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단 물리적인 공간 차원에서는 유사한 저기지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살려간다면, 고려도 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는 좀 특화해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물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인 창업기업들이 또 사후관리에 원장님께서, 정보화진흥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G-STAR 작년에 행감 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고란에 보면 거의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질문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상식 위원

올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게임, 상단부분에서 한 문구를 신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상담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설치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더 작년보다는 활성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면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지면에, 올해 신문에 광고 나올 때 한 페이지에 몇 자 들어가면 되니까 오시는 청소년들, 학부모들 상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의 개최도시 선정이 이번 9월달에 되게 되어 있죠? 내년에 개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데 금년 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는 상당히 부산에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자체의 여러 가지 업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더 요새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G-STAR 개최지 선정 이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선정하는 데서는 부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크게 결과가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부산에서 개최를 했다 아닙니까? 개최를 하고 실적도 매우 우수하고 하니까 G-STAR를 우리 부산에서 계속 유치할 수 있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13페이지에 소형선박 요트마리나 실시간 안전운항 감시시스템 개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요트계류장에 드나드는 그런 요트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면 요트가 정박 중에만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운항 중입니다. 입출항 하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관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11년도 11월달부터 올해 1년 동안에 기술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과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은 어떻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9월달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과정은 지금 50% 정도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올 9월달이면 지금 벌써 7월달이 다와 가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중간평가입니다. 최종평가는 12월 연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기술료 추가징수 3억 8,1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12쪽에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 과제들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1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20%를 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료라고 부르고 그 회입한 금액을 가지고 오른 쪽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기술지원사업 이게 기술료를 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형선박이나 요트마리나 쪽에 안전운행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단은 국내에 적용이 되고 그 시스템을 솔루션으로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또 그러면 이런 추가 부가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다면 국내에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외국하고는 어떤 식의 경쟁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든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래서 이런 이제 마리나관제시스템을 또 개발하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일본이라든가 유럽국가들이 있습니다마는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소형마리나에 저희가 시스템을 판매하는 데는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10년에서 12년까지 3년간 선박용 레이더시스템 제품상용화 및 국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차, 2차년도 개발된 결과물을 금년에 실제 선박에 탑재를 해서 실제 운영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이 금년으로 마감이 되면서 최종 과제가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완전히 국산화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거기까지 완료가 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해서 쓰던 레이더를 국산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다면 광역경제권 연계, 즉 울산하고 부산하고 그 외 지역에서 연계사업을 해서 하는데 문제점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업체가 열세 군데, 학교를 포함해서 열세 군데나 되네요. 연계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 과제에 주 메인 계약자는 현대중공업으로 되어 있고 기타 코디네이터를 현대중공업이 해서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과제를 진행하면서 3년 초기에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자 자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라든가 업무의 중복의 문제는 발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올해 3년차가 끝나면 완전하게 국산화가 됩니까, 레이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게 목표인데요.

○ 김척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게 목표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품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규격인증을 받는 절차가 1～2년 정도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완료돼야, 일단은 작동이 될 수 있는 기계는 테스트까지 끝나면 과제로서는 완료가 되고 그게 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증 받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물론이겠죠. 해외규격, 선급인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규격이나 선급인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선급에 각종 선급이 몽땅 다 포함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레이더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각 선박들이 다 선급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인증 부분은 레이더 관련된 기술 부분 부분 다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상당한 많은 전자장비 전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제선급인증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선급인증지원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해서요, 부산기업에게만 이 레이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선급인증을 받는 과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 광역 예산 중에 부산기업을 위해서 2억을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말씀하신 레이더 국제인증은 국제선급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레이더시장이 본 위원도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시장인데, 요즘 레이더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국내에서 신 조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선소에도 일본의 프루노나 아니면 JRC 이런 쪽에 주문을 하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척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국산화가 되면 실제로 문제없는 메이드인코리아 메이커를 달고 실제로 신 조선들한테 주문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고 여쭤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국산화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겠다 라는 생각이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계속 수입해서 쓰다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알겠습니다. 2～3년 뒤면 원장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정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범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모라동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모라?

○ 김기범 위원

예, 거기 1개 나가고 나서 입주를 할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가 안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입주실이 5개가 있는데 현재 4개실이…

○ 김기범 위원

이게 계속 비어 있단 말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1개실도 입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주가 될 겁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비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작년에 들어왔다가 또 다른 기업이 나가고 다시 또, 하나 졸업해서 나가고 한 기업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실이 쭉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 김기범 위원

계속 반복된다. 결국 하나가 비는데 다른 게 나가고 다른 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하나가 빈다 그 뜻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IT산업 육성 지원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이 전국의 IT소프트웨어 비중은 업체수로 봐서는 약 한 4위,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도 4위, 그거는 어찌 보면 약간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매출액이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이런 데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통계를 잡을 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출액이 잡히지 않아서 좀 평균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런 적게 나오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기업의 중견기업 중에서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기업 중에 코스닥 상장한 기업이 현재는 부산에 1개 기업 정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까지 같이 하는 게 7개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고용도 중요하지만 또 성장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 고민해 주시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지금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회동․석대 첨단산업과학단지가, 지금 산업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중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거기에 IT하고 CT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12개 기업이 들어갑니다.

○ 김기범 위원

12개 기업 정도 들어갑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럼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갑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각자 별도 자체 공장을 세워서 들어갑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럼 거기에 12개 기업이 들어가면 좀 더 IT산업 쪽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아무래도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게 언제 준공이 되죠? 대략.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내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2013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그럼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들어갈려면 2014년, 15년 돼야 되겠다,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하단에 보면 대연벤처촉진지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원래 이게 예산이 5억 4,000짜리였거든요. 아, 5,400.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5,400.

○ 김기범 위원

5,400인데, 이게 왜 2,000으로 줄어들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 부분이 한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기청의 예산을 받는 27개 기관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5,000에서 금년에 2,000이 된 부분은 저희 부산에서의 시비 매칭 부분의 점수를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성장산업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앞으로 평가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계획은 5,400 했는데 공모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2,0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희가 미리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실제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국비를 못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러니까 점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 부분 점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타도 저희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연초에 보면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 4월달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4월달에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개 업체 중에 16개만 지금 입주된 상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6월달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 김기범 위원

6월달에 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채워져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김기범 위원

금년에 하다보니까 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인테리어시설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럼 201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런 부분은 빠지고 순수운영비만 됩니다.

2억 이내에서 운영비로 한 19억 8,000에서 9,000 정도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 김기범 위원

만약에 입주가 다 되면 1억 8,000에서 2억 정도의 일반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습니다. 인건비, 2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여기 2명은 직원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직원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계약직으로 정보산업진흥원.

○ 김기범 위원

부산분들입니까? 서울분들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한 분은 부산분이시고 한 분 서무 보는 직원은 서울 현지에서 뽑았습니다.

○ 김기범 위원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구인․구직사이트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면접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면접을. 업계, 기업을 하시는 업계 같이 면접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 두 분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간단한 프로필 정도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국제IT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이 신설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계속사업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못 보던 사업 같아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동일한데 좀…

○ 김기범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아, 이것은 사업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 김기범 위원

안 바뀌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원래 있던 것…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금년 2월달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대로 금년 2월 6일자 추진계획 보고할 때 20쪽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15개사에 해 갖고 한 회사에 약 4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수출기업화 지원에 20개사 해서 한 업체당 2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런데 수출기업화 지원에서는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신동디지텍에 16개사 19건 해 가지고 거의 지원규모가 거의 맞는데요. 물론 상반기지만. 해외시장개척에서는 15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월 말까지는 6개사밖에 안 되어 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전시회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별도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원하는 전시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가겠다까지 각 제안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럼 여러 개 업체가 신청했을 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내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 김기범 위원

이게 경쟁이 좀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1.5대 1 정도에서 2대 1 정도 사이에 보통 나갑니다.

○ 김기범 위원

이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친소관계에 따라서 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콘텐츠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약 2,990만원 정도.

이것은 어떤, 제가 못 들어본 사업이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것 작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업들의 계약이라든가 법무, 실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관련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기업에 자문을 해 주는 형태로 되고요. 사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또 큰 송사가 걸리거나 그러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 하면 공정거래활성화 지원이라 이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체간에 소프트웨어 문제 가지고 법적 문제 다툼 이런 걸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차원 같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맞습니다. 그런 1차적인 자문까지 해 줍니다.

○ 김기범 위원

즉 말해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서로 업체간의 다툼이 좀 있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대기업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기업 초기에 대기업하고 유통계약을 맺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준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 지원이 사실 재단법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하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부산업체가 대기업과 붙었을 때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측면 같은데 실제로 IT․CT 이런 쪽에서 보면 대기업이 잠식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기범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6?

○ 김름이 위원

예, 6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2012년도 연초 예산과 사업들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름이 위원

증액, 감액, 차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단은 신규사업이 증액요인으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연초에 사업 부분이 25개였었죠? 몇 개였습니까, 사업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25개였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29개인데 4개가 늘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늘어난 부분은 신규사업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 중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우리가 222억 중에서 190억이 사업예산이고 운영예산이 32억이다,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운영예산 이것 크게 한번 나누어보세요. 어떤 부분이죠? 하단에 것 보고 이해하면 됩니까? 32억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벤처센터하고 시설운영비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인건비가 9억 정도가 되고요. 시설비가 16억…

○ 김름이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말고 운영예산이라든가 크게 시설비, 인건비, 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반 경상운영비입니다. 제일 큰 거는 시설비가 16억, 그 다음에 인건비가 9억 5,000, 나머지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아닙니까, 원장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었는데, 뭔가 상반기에 살은 살림살이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올라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사업예산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2억 7,000 민자사업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민자라는 게 기업이 20%, 지원받은 금액의 20%를 회입해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민자로…

○ 김름이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이 연초에 우리 이 자료 보고할 때는 2억 7,0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연초에는 기술료가 이월된 게 2억 7,000이었고요. 또 금년에 추가로, 기술료가 추가로 더 들어온 게 3억 8,000이 들어와서 합쳐서 6억 5,000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보고할 때 6억 8,500 예상은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러니까 업체들이 납부시기를 1년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되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시점은 업체가 선정을 하고 그 시점에 따라서 회입하는 디스카운트율이, 할인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는…

○ 김름이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이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사업 이 경우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듣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금액이 2억 7,000이 6억 5,800만원 사업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냐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고드릴 때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지금 이 사업예산하고 지금 보고서상에 사업예산 금액도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다. 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우리가 이 사업에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이렇게 한다. 우리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업무보고 내용하고.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변화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은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그런 게 보고시점에도 좀 언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게 지금 6억 5,800 예산이 추경에 잡혀진 금액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추경에 잡혀진 금액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남권 소프트웨어 품질역량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많이 줄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국비 왜 못 받아 왔습니까? 국비가 확 반으로 줄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첫 회 저희가 그 부분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4억으로 저희가 받아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이 시설비는 빠진 상태에서 좀 줄은 게 있고요.

○ 김름이 위원

그럼 원장님, 이것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이 애초 보고한 대로 사업내용인데 이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국비 주니까 시비 줄었잖아요, 반으로. 그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일단은 시설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 김름이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장은 없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똑같은데 추진실적이 왜 이래 저조한가요? IT 전문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추진실적이 왜 이래 저조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요.

○ 김름이 위원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2개월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크게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챙겨주시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IT기업 투자지원 이 부분이 3년 내에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이고 운영기관 중에 60억 이상 투자인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출자금 총액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총 펀드 규모가 100억이기 때문에…

○ 김름이 위원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70%를 넘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연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상반기 게임문화 예방교육인데 이것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계획대로 되고, 전국에 지역에 2개 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 부산센터가 좀 잘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모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전문보호기관하고 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전문…

○ 김름이 위원

우리가 협력기관에 보면 동부아동전문기관 보호기관 외 15개소 협력을 완료했다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협약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가서 상담도 지원을 해 주고 치료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교육은 나가서 하고 치료는 저희 내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연 몇 차례 정도 교육이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방교육은 현재 네 달에 걸쳐서 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월에 7건입니까? 연에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4개월 동안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명 대상으로, 아니,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 김름이 위원

연말까지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 김름이 위원

뭐 다른 사항은 없나요? 학부모 상대 이렇게 다 다를 것인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상담에는 세 가지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상담이 제일 많고요. 내방, 상담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같이 상담을 합니다.

○ 김름이 위원

청소년․학부모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개인상담은 저희가 전문심리사하고 상담사가 저희 센터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사전 예약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 교육청하고는 연계를 좀 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해서, Wee센터하고 연계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뭐 도움이 됩디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로 내방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학생들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김름이 위원

이걸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문 가지고 각 학교로 하달을 하면 학교에 담당이 계세요.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있는데, 딱 한정되어 갖고 되고 홍보가 전체적으로 안 되던데요?

그것 하달을 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좀 잘 챙겨주시고요. 연말에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갑 위원

서태건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26페이지 IT기업 투자지원, 우리 부․울․경 전략산업 투자조합 1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액이 69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투자액이 69억 7,000 맞습니까? 현재 투자되어 있는 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다면 파낙스이텍 같은 경우에 투자금 25억을 회수해 가지고 원금 9억 9,000 이렇게 회수되고 투자되는 게 10억인데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파낙스이텍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원금기준으로 하면 10억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빠집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런데 지금 출자총액은,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금액이 나와 있는 부분은 출자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투자액이 현재 투자액은 제가 보니까 파낙스이텍 같은 경우는 10억이 지금 남아있고,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공급이 10억이 남아있고 우리들웰니스 같은 경우에 7억이 금년 3월 말에 회수가 되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7억은 원금입니까? 원리금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원금입니다.

○ 이상갑 위원

원금만 회수했습니까? 원금 7억을 회수했으면 여기도 그러면 3억만, 13억 남아 있겠네요, 원금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투자잔액이, 금액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52.7억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총 투자한 게 69억 7,000이고, 100억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그린부산창투가 총 100억을 운용을 하고 있고 투자규모는 지금 투자액은 52억 7,0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IT기업 투자지원이라고 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보면 투자잔액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렇느냐 하면 2016년 3월에 지금 우리 투자운용이 2016년 3월에 끝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펀드금액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미만이 내려가고 지금 현재 오십 몇 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 17억은 회수를 해 가지고 각 조합원들한테 다 돌려줘서 저희도 받고 다 이렇게 나가있는 것, 그 안에 재원으로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 이상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펀드조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용했고 아까 조합원들에게 다시 반환했고 이 관계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이 지금 토마토디앤씨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온 기업들부터 해 가지고 출자현황, 지금 현재 운용수익률이라든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금년 1월 13일날 주식회사 건민이앤씨에 슬러지 건조화설비 시설에 10억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맞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립 목적에 보면 부․울․경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직접투자로 자금조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민이앤씨가 서울기업이라는 말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전제조건 하에 투자를 했고 금년 말에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부산에 이전을 못하면, 기업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처음부터 이 설립목적 자체가, 운용 설립목적 자체가 부․울․경 지역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되어 있는데 건민이앤씨가 서울에 1월달에 가고 금년 말에 1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부․울․경 투자조합을 결성할 당시에 부․울․경 기업에 투자를 하는 퍼센테이지를 60%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의 수익성 차원에서 40% 정도는 그 이외의 지역에 유사한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IT기업에 꼭 우리가 건민이앤씨 같이 서울 소재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지역에 이런 투자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IT기업 투자지원 운용 펀드라면 우선 우리 지역에 소재하면서, 부․울․경에 소재하면서, 그리고 지원해 줄 것부터 먼저 찾아야지. 지금 투자금액 펀드조성 100억이 되어 있는 중에서도 지금 계속 원금이 회수되는 그런 시점에서 서울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펀드조성 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투자처를 선정을 할 때 조합원들한테는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아까 운용기간 중에는 60일 이상 투자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밑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투자 초기 출자금액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9.7%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족이 됩니다.

○ 이상갑 위원

한 번 그러면 69억 7,000억 이렇게 올라가면 6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펀드모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펀드운용, 그 다음에 기업에 지금 현재 재무현황까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료 징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13페이지에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6억 5,800만원이 전액 보면 기술료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월금으로 같이 되어 있지만. 이 지금 밑에 보면 2개 사업이 성장지원산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산업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융합하고 성장사업 중에 말씀하십니까?

○ 이상갑 위원

예.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융합사업을 통해서 회수된 기술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융합사업 안 쪽에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기술료 징수를 20% 출자한, 우리가 투자한 지원해 준 금액 20%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있거든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기술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 또는 기술혁신성과물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40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 이상갑 위원

바뀌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중소기업은 또 50% 감면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20%로 지금…

○ 이상갑 위원

기술료 징수, 사용관련 법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그 외에 또 부칙이라든지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것은 지식경제부 기술료 납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조에 정액기술료 징수율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료 징수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 보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20%를 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저희 근거로 삼는 것은, 잠깐만요. 규정 타이틀이 안 나와 있어서…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꺼번에 일시납부를 하면 감면을 해 주죠? 몇 프로를 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감면도 해 줍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정해 놓은 내부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원된 국비, 시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최초부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 다음에 감면내역까지, 총 징수할 금액, 감면해 준 근거, 그 다음에 분할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다음 18페이지에 우리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음 그 쪽에 만들고 있는 것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운영센터는 저희 센터 벤처타운 내에 두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범단지는 미음단지 내에…

○ 이상갑 위원

총 시범단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2만 7,000평입니다.

○ 이상갑 위원

2만 7,000평이고, 지금 우리가 APCN이나 APCN2, CUCN 이렇게 여러 가지 육양국이 위치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해저케이블에 육양국이 위치한 게 총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부산이, 95% 이상이 부산을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가 태안에서 나갑니다. 그게 다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95% 정도 나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라는 말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육양국이 위치해 있습니까? 부산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육양국은 송정에 있는 하나고 노선이 7개 노선입니다.

○ 이상갑 위원

송정에 있습니까? 육양국은 송정에 하나 있고 노선이 지금 7개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에 그러면 노선이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총?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95% 같으면 7개 있는데, 95%라면 데이터가 바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아태평양 해저광케이블, 유럽으로 가는 것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부산이 9개이고 태안이 하나입니다. 총 10개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까? 태안은 어디로 가는 케이블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중국으로 갑니다.

○ 이상갑 위원

중국으로 가는 게 부산에도 있고 또 태안에도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나머지는 전부 그러면 중국 가는 외에는 우리 송정에 육양국이 위치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해저케이블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출발하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부산에서 나갑니다.

○ 이상갑 위원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것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지금 시범단지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부산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LG가 하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LG CNS가 금년 말에 내려옵니다.

○ 이상갑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클라우드 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단은 고용창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관, 주변의 기업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CNS 이외에 이러한 데이터센터를 국내외 대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현재 육양국의 위치가 일본에도 좀 많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한 몇 개나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본 육양국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한국에 지금 육양국 위치가 한국에 총 10개 중에 9개 있다고 했는데 일본이나 이런 쪽에 케이블이 물론 많이 되어 있겠지만 다국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석동 위원

이상갑 위원님 이어서 우리 김름이 위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충을, 제가 알고 싶은데, 13쪽 말이죠. 그러면 여기 소위 말해서 마린크래프트하고 주식회사 지엑스 사가 앞으로 그러면 판권이라든지 특허를 다 가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흥원이 가지는 것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기업이 갖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초반기 첫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박석동 위원

이 사항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있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있었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있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이 분들이 제안을 해서 진흥원에서 오케이 한 그런 사항입니까? 이 두 개 사업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 박석동 위원

이 분들이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 진흥원이 오케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판권이니 모든 특허료는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가져가는데 기술료 수입까지도 이월금까지도 우리가 대주잖아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목적은 뭐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우리는 업계의 진흥이고, 선정은 저희 진흥원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NIPA, 지경부 산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승인을 받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여태까지 쭉 융합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개 업체들이 회입시킨 기술료를 모아서 여기에 이번에 사업으로…

○ 박석동 위원

다른 데 기술료 받은 것을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키핑 할 수 있는데 그와 그 다음에 이월금이라는 것은 2억 7,700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부터 쭉 모아 놓은 기술료가 적정금액이…

○ 박석동 위원

기술료는 3억 8,100이고 다른 데 모든 아까 우리 지경부의 기술 기준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기술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금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할 때에 지금 여기 도표도 나왔지만 예산현황은 3억 8,100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6페이지에. 그러면 3억 8,100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진흥원에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키핑하고 있는 이월금까지 2억 7,700이 되어야 이게 완공이 되겠다 그 말입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쭉 기술료를 받았던 것을 이월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또 들어온 기술료를 3억 8,100을 합쳐서 6억 5,800억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금도 과거에 쌓여 있는 기술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입니다.

○ 박석동 위원

지금 현재 이월금이 얼마쯤 되죠, 진흥원이? 6월말 현재 대략.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기술료에 이월, 전체 이월…

○ 박석동 위원

아니, 우리 진흥원 자체의 이월금이.

아니, 좋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쯤 되죠, 이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전체 이월금 중에 2억 7,700요?

○ 박석동 위원

전체 이월금 중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12억 4,000이 명시이월…

○ 박석동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4억 6,400밖에 없거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것은 운영비의 예비비고요. 운영비의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료…

○ 박석동 위원

아니, 전체 이월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임대료 수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료 징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6페이지 것하고 우리 김름이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6페이지와 13페이지 관계가 지금 뭔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영지원부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 박석동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그러면 하세요. 양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경영지원부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 사업내용하고 여기 예산현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6페이지에 예산편성 표기를 할 때는 순수한 시비나 국비, 올해의 예산부분만 표기를 해서 그런 것이고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은 예산현황에는 표기를 지금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순수하게 넘어오는 부분만 예산을 표기를 했고…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월금 사용은 이게 사례가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미 예산은 3억 8,100밖에 안 잡혔는데 2억 7,700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이월금 사용은, 작년 12월달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진흥원 이사회 세입․세출 결정을 하는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결정을 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작년 12월 20일 이사회 할 때 이월…

○ 박석동 위원

이번 1월달과 또 상반기 때 우리한테 첫 연간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2억 7,700에 대한 이월금 사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황에는…

○ 박석동 위원

아니 2억 7,700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월금을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으면 2억 7,700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없었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아닙니다. 2월 6일날 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월 6일날 페이지 14페이지에…

○ 박석동 위원

이월금 2억 7,700을 본예산에 3억 8,100에서 2억 7,700을 이월금을 사용한다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2월 6일날 이월금 2억 7,7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3억 8,100만원은 중간에 의회 보고 끝나고 나서 추가로…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월금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이월금에서 2억 7,700만 쓰겠다고 보고를 하고 기술료 3억 8,100에서 떼 내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월금이 아닌 자체수입에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기술료 수입입니다. 똑같은 기술료 수입…

○ 박석동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그러면 거꾸로 되네요. 3억 8,100을 오늘 추가로 더 쓰겠다 이 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올린, 아직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3억 8,100만원은 우리 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3억 8,100을 누구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쓰게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그 부분은 이사회, 올 6월 20일 이사회 때 이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결정하는 게 정보산업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이것 그러면 6월달에 이사회에 통과된 것입니까? 3억 8,100에 대해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6월달에. 기술료 모은 것을 이 사업에 쓰겠다고 6월 이사회에 통과를 했다고 지금 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번 6월달에? 그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당초 우리가 2억 7,700 이월금을 쓰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3억 8,100에 대해서는 오늘 난데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 이야기대로라면. 그리고 6월달 이사회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죠, 아귀가. 맞아요? 확실해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이것. 이게 뭐냐 하면 이월금이니 기술료 수입이니 다 비슷한 성격의 그것인데 그냥 쌈짓돈 우물쭈물 쓰는 것 같다 이거죠. 갑자기 왜 3억 8,100이 뛰어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개 다 기술료 수입입니다. 하나는 여태 2009년부터 쭉 기술…

○ 박석동 위원

잠깐만. 아무튼 상반기에 우리한테 2억 7,700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다면 억셉트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간주가 되는 것이고, 3억 8,000 오늘 처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6월달 이사회 통과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억 8,000이 왜 그렇게 업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술료 수입을 모은 것을 이런 데 써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영지원부장 정인국

그 부분 기술료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기술…

○ 박석동 위원

그것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원장님! 이것 지금 무슨 말이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2억 7,700은 작년까지 쌓였던 기술료 이월금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금년 6월달에 또 금년에 들어온 추가 기술료 3억 8,100을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에 추가를 시킨 내용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3억 정도 더 걷어지면 또 넣을 것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아니, 그것은 그 다음은 기술료사업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3억 8,100을 왜 오버되어서 넣게 되었느냐를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오. 2억 7,700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3억 8,100을 왜 더 넣게 되었느냐를 설명을 해 보세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개 과제에 대해서는 2억 7,700 가지고 작년까지 쌓였던 기술료로 이제 과제가 나가서 끝난 것이고, 3억 8,100은 금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가 추경을 해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다른 과제사업을 기술료사업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 박석동 위원

이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13쪽 표현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 부분 명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 이게 우물딱 주물딱, 3억 8,100을 어디에 쓸 것이냐도 없이 그냥 불쑥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태 기술료 받은 것 몽땅 어디에 쓸 것도 없이? 다른 것이라면, 이 사업이 아니라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것은 NIPA하고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과제로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무슨 지침을 받아요? 누구한테 지침을 받아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희가 예산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자, 3억 8,100에 대해서 이사회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3억 8,100이 이 두 개 사업 외에, 지금 방금 의논을 해서 아마 답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무슨 사업도 없이 3억 8,100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오? 뭐예요, 이게 3억 8,100이. 지금 우물딱 주물딱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세 군데에서 짚어줬는데도 답이 정확하게 안 돼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3억 8,100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완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술료를 가지고 추가 과제를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4억이 되든지 3억이 되든지 해야지 3억 8,100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다른 사업 할 것이라고 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기술료수입입니다.

○ 박석동 위원

언제까지, 올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6월말까지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여태까지 월별 기술료 들어온 것 내역을 어디에서 어떤 그것으로 해서 들어왔는지 제출해 봐 주시고, 6월달에 그러면 이 3억 8,100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고 이사회에서 통과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사회 통과된 이사회 회의록 전체 사본 줘 보세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리고 2억 7,000만 가지고 지금 본다면 1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요트운용시스템 및 마리나 관제시스템 개발이나 소형선박 요트 마리나 실시간 안전운항감시 시스템 개발이나 중첩되는 게 많죠? 거의 2분의 1은 중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에 있는 스마트 요트운용시스템은 하드웨어기기, 디바이스기기에 들어가는 운항에 필요한 하드웨어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리나 관제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에 있는 소형 선박 요트 마리나 실시간 안전운항감시시스템은 전체적인 시스템 중에 안전운항을 위한 시스템 그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자, 그러면 주로 지금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에 있어서의 마린크래프트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라는 뜻이고, 맞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에 나오는 장산IT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돈은 그럼 하드웨어라는 뜻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고요.

○ 박석동 위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중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 박석동 위원

관제시스템하고 운항감시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마리나 사업인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

○ 박석동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걸, 기술적인 문제를 원장님한테 따지자는 게 아닌데, 그 뜻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이템을 그 안에 내역하고 스펙을 한번 봅시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스펙을 보면 하드웨어 중의 소프트웨어고 이쪽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같이는 보이는데 분명히 똑같은 마리나사업에 있어서의 소위 개발솔루션은 일부 거의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함께 엮어서 같이 가도 관제시스템이나 운항감시시스템이나 이게 함께 총금액을 묶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이래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왜 그래 구분을 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왼쪽에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기술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에 소형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적인 큰 설계 하에서 지경부의 제안을 왼쪽에 있는 과제로써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제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해서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게 여기 있는데 이게 마린크래프트회사나 지엑스사에 꼭 줘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돈을, 우리 기술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월금 내지 자체수입으로 봐서 다른 데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두 회사에, 모든 특허료나 판권료나 다 그쪽 가져가는데 우리가 2억 7,000이라는 돈을 넣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러니까 기술료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 용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경부하고 협의를 과제로 나가는 걸로 했고…

○ 박석동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리고…

○ 박석동 위원

아니, 잘못 알고 있어요. 조언 받아가 하세요. 잘못 알고 있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선정절차는 지원을,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한 기업들 중에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과제를 정해서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때 제안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딱 이 두 군데밖입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때 제안된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료 수입이나 이월금으로 이런 데 사용해야 된다는 정관이라든지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규칙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것은 지경부, NIPA하고 그쪽에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되나, 이것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여기 좌측에 있는 것도 지경부 공모사업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우측도 지경부 공모사업이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원래 재원 자체가 거기서 나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우측의 재원을 국비로 해 줄 일이지 순수 진흥원 돈인데, 이것 전부다. 이월금이든 뭐가 되었든 기술료 수입을 진흥원 수입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진흥원이 써야 될 걸 지경부에 모든 걸 받고 권한도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개인회사가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여러 업체의 기술료 수입 잡아 가지고 몽땅 모아 가지고 어느 회사 2개 도와준다는 것 특혜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석동 위원

그러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 다음에 이 재원의 원천이 지경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된 과제를 통해서 들어온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박석동 위원

이 일체에 대해서, 시간이 이것만 가지고 벌써 15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1개 가지고만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조언을 많이 받는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BT 쪽에 강하지만 IT 쪽을 우리 위원님도 몇 분 얘기를 했지만 아까 그만큼, 지금 자료도 보면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렇게 본 위원이 IT 쪽이 지금 원천사업이고 앞으로 신성장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1월달, 3월달, 또 부임할 때, 지금 2년이 되어가는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맨 게임사업이나 CT만 자꾸 보고 있다는 의미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IT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몇 번 강조 했습니까? 제가. 네 번 내지 다섯 번 했죠?

매번 본 위원이 진흥원을 업무보고를 보고 감사를 할 때마다, 지난해에 행감을 할 때도 몇 가지를 전부 IT 쪽에 다 했는데 계속 더듬습니다. 계속 조언을 받아야 되고. 그래 거기에 본인의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IT 쪽에 너무 없어요.

보세요. 10페이지도 보면 지금 2009년도 전국 대비만 하고 앉아있어요. 저는 벌써 2011년도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보고입니까?

10페이지에 보면, IT산업 현황에, 아까 우리 어느 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매출액은 8위 이거 2009년도 자료입니다. 2008년도가 매출액이 우리가 전국 시․도의 7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위인지 아세요? 매출이? IT 쪽에, 부산이. 9년도 자료 이거 내봐야 뭐합니까? 뭔 참고가 됩니까?

지금 IT가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매출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

○ 박석동 위원

13위 내지 14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 여기에 내놓고 “우리가 IT 현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원장님이 자세가 되어야지, 9년도 자료 내놓고 IT 업체수 비중이 7.4%고 종사자 수가 뭐, 이것 아니죠.

매출이 여기 9년도가 8위일 때는, 지금은 13위, 14위가 되어갑니다. 겨우 제주도 정도나 충북 정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제2도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공식적인 자료로써 지경부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석동 위원

11년도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9년도 자료만 나왔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러니까 11년, 10년도까지 나와 있는 통계가 현재 나와 있고요. 11년치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석동 위원

11년치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가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13, 14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8위가 아닙니다. 매출도. 그만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 원천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쪽에 원장님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1개만 딱 짚었는데도 말이 두 번 왔다갔다 하거든요. 머리 속에 안 와 있는 겁니다.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사업 왜 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기술료 사업은요, 아무래도 지역의 기업들한테…

○ 박석동 위원

지역소프트웨어융합사업과 같이 가도 되는 일인데, 아무튼 조력을 받는 데만 5분, 10분 걸렸어요. 그만큼 IT 쪽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번 본 위원이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박석동 위원

콘텐츠, B․C 쪽만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IT산업은 이렇게 영세하고, 이동윤 위원이 짚어준 대로 정말 영세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자본금 없는 게 90%입니다. 자본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법인을 등록하면서. 벤처 자체가 그런 거고, 하기야.

제가 지금 2개도, 1개도 못 짚으면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IT 쪽에 관심 가지세요. 촉구합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리고 기업이 그 정도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기업이. 점점 매출도 내려가고 종업원 수도 1,400～1,500명에서 불과 1년만에 1,2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도 이 현황에는 지금 이런 보고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수도권 소위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쪽은 어째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계속해서 입주기업을 모집을 하고 앞으로 수도권마케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부산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센터를 통해서 계속 만들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지금은 입주가 몇 개 되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지금 16개, 현재.

○ 박석동 위원

IT사가 11개사, CT기업이 5개사. 그렇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여기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주기준이. 협회 위주로 입주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아닙니다. 개별기업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우리 IT기업이나 CT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16개밖에 안 되죠? 목표는 20개였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입주기업이 그렇고요. 그 이외에 부산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입주하지 않더라도 센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물론이죠.

또 이 취지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수도권에 컨소시엄을 우리가 개발업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 일부가 또 들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당장 우리 기업을 위해서, 영세한 기업을 위해서 수도권에 기술 배움이라든지 또 매출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가고 있다면 진행은 잘 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20개가 바로 안 찬 이유가 뭐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그냥 서빙해 주고 있는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지금 계속해서 3개 기업이 추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새 조만간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석동 위원

우리 이것 해당되는 기업체가 1,200개? 1,190 몇 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1,190 몇 개는 다 자격이 있는 거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큰 데는 이런 걸 또 싫어합니까, 혹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큰 기업은 자체 서울지사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1인지사 사무실에는 관심이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혹시 자본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그 부분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로 할려다가 많은 기업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상을 완화를 했습니다. 기준을.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개 짚지도 못하고 이것 끝나네.

다음 우리 위원님 순서를 위해서 제가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식시간 앞두고 질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지 39페이지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아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것 관련해서 제안도 드린 것 있었을 거고 해서 중독이라는 말도 빠졌고 하긴 한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자체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쪽의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을 한만큼 어두운 면이 생기는 모습이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들자면 우리 원장님이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히 게임산업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주환 위원

이런 정보산업진흥에 대한 폐해 내지는 그늘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세 가지 정도 하면 뭐가 있을까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게임의 산업적인 폐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환 위원

그렇죠. 정보산업,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보산업을 통해서 생기는 반대급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일단 가장 큰 게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지나친 청소년들이 몰입하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학업이나 사회활동에 장애를, 저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 이주환 위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또 그것과 연관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소비를 늘려나가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게임정보유출 요새 항상 피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정서적으로 악성댓글들, 사람의 자살까지 초래하는 정도로 아주 많은 폐해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치료센터 운영하는 데 배정된 예산이 3억이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중에 민자라고 해서 2억이 되어 있고 1억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주환 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원래 3억을 금년에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 이주환 위원

어디 쪽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한국게임문화재단입니다.

○ 이주환 위원

재단에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확정이 된 이후에 1억을 시설비 구축비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먼저 집행을 해서 금년에는 2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금년에 2억도 재단에서 받은 것이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전체가 다 재단에서 받은 것입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네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이거는 민자로 다 들어온 겁니다.

○ 이주환 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받은 돈도 한 푼도 없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없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순전히 민간이, 한마디로 민간이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민자로 받았습니다.

○ 이주환 위원

원장님, 참 이것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단 자체의 재원이 게임기업들이 출자를 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게임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또 이러한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그런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체적으로 피해가 있든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걸 예상을 해서 국가나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이주환 위원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담배에 보면 경고성 문구가 점점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담배 많이 피면 건강에 해롭다. 이 정도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폐가 썩어 들어가는 사진, 애가 죽어가는 사진, 옆에서 간접흡연으로. 그런 사진들까지 담아가지고 이런 걸 제어를 하고 책임을 지고 관리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정보산업을 진흥시키는 것, 프로모션하는 것은 좋단 말이죠. G-STAR 이런 것도 좋단 말이죠. 다 좋은데 이런 걸 진흥시켜 놓고 난 다음에 뒤에 밀려오는 이런,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피해를 책임지는 자세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예산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작년에는 국비 2억인가 배정받았었죠? 이런 치료센터 역할을 하는데 배정받은 게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내용에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겠다 하니까 그걸 잘 섞어서 하겠다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정보문화센터는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안에 치료센터가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런 것이 국비를 지원받아내는 노력과 이러한 예산들을 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피해를 청소년들한테 알리고 아까 김상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신문광고 낼 때 그런 경고성 문구라도 넣어서 이걸 자꾸 주지시켜질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하다가 지금 선택적 셧다운제로 지금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저는 사실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대조적으로 비쳐진다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인터넷 중독을 위한 사업으로서 4억 2,500만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 추가로 민자를 유치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을 게임문화과몰입센터로.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그런 노력도 하시고 국가정책에 이런 정보통신 분야의 입안을 할 때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자면 우리 지금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애들, 청소년 게임과몰입 내지는 중독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지금 스마트폰에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SNS 확인해야 되고 답 빨리 해 줘야 되고 거기에 오는 내용들 다 봐야 되고 인터넷 봐야 되고, 하루종일 한마디로 인터넷을 달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SNS 관련,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서 중독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낸 걸 갖다가 국가에다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SNS 첫 화면에다가 “이것 많이 사용하면 당신 시력 나빠지고 건강에 안 좋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문구로 계속 경고한다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거나 별반 다름없겠죠?

우리 담배 필 때 경고문구 보고도 피는 사람은 피잖아요. 대신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SNS도 그런 경고성 문구를 미리 시민들한테 계몽을 시켜줘야 ‘아,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고 하면 해롭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그런 정보통신 쪽에 그런 걸 제안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또 정책도 왔다갔다하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원장님께서 국비도 좀 확보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기는 하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름이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름이 위원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 총예산이 얼마에요?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정보산업 금년도 222억.

○ 김름이 위원

그렇죠. 222억이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사업 보고 금액하고 지금 총예산 222억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니까 맞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 지금 안 맞습니다.

저한테 예산현황을 222억에 대한 부분을 다시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산업이 3억 8,100만원 더해서 거기서 2억 7,700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몰입 상담치료에도 벌써 1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 2개만 보더라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그럼 3억 7,700이 예산현황에 플러스되면 222억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 이게 지금 맞습니까? 현황 올린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3억 7,700이 지금 금액이 틀리잖아요. 예산현황이 222억이라면.

그런데 답변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하게 넘어오는 돈만 표기를 했다. 예산현황에 표기해서 실제 사업금액하고 안 맞다.” 그럼 “순수하게 넘어오는 돈만 표기를 해서 안 맞다. 이월금은 표기가 안 됐다.” 이월금 금액 더해 보십시오. 예산현황 금액하고 지금 맞는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답변을 그래 엉터리로 하시면 됩니까?

222억에 대한 사업예산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좀 주십시오. 사업 전체적으로 보고한 사업명하고 전체적인, 그러면 사업명 하면 기간이 나오겠죠?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국비, 시비 구별 좀 하시고, 집행률 어떻게 되었는지도 하셔서 총 사업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이월금 현황하고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업의 수입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그러니까 운영상의 이월금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틀어서 운영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하나도.

이월금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서태건

예.

○ 김름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태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럽 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의 불황은 하반기에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기업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프트웨어와 정보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부산의 정보산업이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산업정책관실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반갑습니다. 산업정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실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근주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신창호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산업정책관실 업무보고서

․2012년도 산업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기영 산업정책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김기영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이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책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상으로 보면 부지양여 협의가 금년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부지양여는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것을 양여받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작년에 저희들 국유지를 무상으로 전체 조사해서 5,000억 규모의 국유지를 찾았습니다. 그 대가로서 이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양여받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기재부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찾은 부지의 가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이 너무 큰 관계로 기재부에서 부지양여를 일단 스톱을 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조달청에서 나온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찾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작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대로라면 무상으로 사실 저 부지를 양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조달청하고 기재부에. 그 가격이 너무 조달청에서 폄하하지 않았느냐. 재의를 요청하면서 저희들은 지역의 구청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상황을 저번에 부구청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위에서 구나 국회 차원에서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이것을 빨리 무상양여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조달청에서 산정하고 있는 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조달청에서 한 3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전체 2만 6,767㎡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전체 저희들이 당시에 찾은 금액을…

○ 이상갑 위원

전체 면적은…

○ 산업정책관 김기영

한 5,700억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산정하고 사실은 기재부에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하고, 조달청하고도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 이상갑 위원

우리 부산시가 버려진 국유지를 감사관실하고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 이걸 밝혀낸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이상갑 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생각할 때 한 5,700억 되는 이런 부지를 조달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3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37억으로 했다. 그 37억의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대책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을 파악해 봐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이 찾은 걸 기준을 잡았고 어떻게 가치를 부여했으며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추진해 왔는지 그걸 일단 조사를 해서 위에 보고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했을 때 부산시 한 5,700억을 찾아냈다고 생각했고, 5,700억이라는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도 또 이렇게 판단한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의제기를 할 것은 해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죠.

○ 이상갑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양여를 만약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받는다면 그 다음 단계의 걸림돌은 뭡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양여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산공사에서 철거소송을 1차로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 이상갑 위원

시가 승소를…

○ 산업정책관 김기영

아니, 자산공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보름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일단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단법인을 해산을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갑 위원

일단은 승소를 했네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1차 승소를 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럼 항소기간 내에 지금 항소를 안 한 상태입니까? 항소기간 중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승소한 것까지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것을 공시 송달을 했는데 저쪽에 수령인이 받지 않고 있는, 아직 판결문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원래 이 판결문이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령을 해야 그때부터 시효가 발효가 되면서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안 한 데 대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항소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고…

○ 이상갑 위원

최종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는 본인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한 3개월 정도.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되겠네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이상갑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절차가 교육청에서 연말까지는 학교법인 해산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번에 한 번 의견청취를 했죠. 해산에 대해서. 하니까 저쪽에서 소유자가 연장을 해 달라, 해산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하고…

○ 이상갑 위원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그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저희들 측에서는 교육청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절차를 좀 마무리를 해 달라. 이 부분을. 법적 정리가 전부 되어야 저희들도 생기원하고, 생기원도 또 이렇게 되면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생기원도, 생산기술조합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이것, 거기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절차를 관계기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갑 위원

국비 10억 설계비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확보해 놓았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럼 이게 금년 안에 어떻게든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일단 관련절차가 완료가 되고 설계를 착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만약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이월을 신청하든가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죠.

○ 이상갑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정말 국유지를 찾아내 가지고 또 10년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되었던 슬럼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생기원 경남본부를 유치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지자체하고 관련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간에 한국녹색산업기술연구조합을 2월 16일 승인을 받아가, 지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이것은 녹색산업 관련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이 조합의 설립을 촉구를 하고 이게 설립이 되면 녹색 관련 R&D사업은 정부가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TP 안에 설립을 해 놓고 기업들하고 녹색 관련 R&D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16일날 지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 조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한 줄만 달랑 기술연구조합 설립 승인 이래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현재 기업이 55개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사무실은 테크노파크 안에 있고 거기 전체 조합에서, 사무국이 TP 안에 있고 현재 금년에 설립을 받아서 현재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하고, 현재 이 56개 기업들이 지경부에 녹색기술 관련 R&D사업을 기획하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도 기술연구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상반기 주요성과에 우리 정책관님 소관에서 한 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합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에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 다음 줄에 보면, 간단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전국적으로 에너지 전력위기 극복대응 훈련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했는데 부산만의 이것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피드백 된 게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때 저희들 해 보니까 공공하고 민간하고 나누어서 했는데 공공은 저희들 시청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시스템을 중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지를 해서 블랙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직접 점검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미흡한 게 홍보부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간 사이드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장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 사후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몇 달 전부터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또 민간인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서 우리 관주도의 그런 훈련,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 전국적으로 보면 그날 상당히 우리가 전력이 많이 세이브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상파나 공중파나 전부 다 보면 홍보는 공익적인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만의, 물론 송전소와 변전소 따로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라인관리를 하겠지만 이 부산만이라도 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각 우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런 전국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대한 피드백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훈련으로서만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큰 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훈련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하고 구, 관련사업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되었는데, 내년이나 또 분기별로 혹은 실시되면 다음부터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시민과의 연대 이 부분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전력의 생산에 대한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그런 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가, 특단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녹색기업 지원하고 녹색인증 지원, 아울러서 11페이지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이 부분하고 같이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국제신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그 속에 부산, 특히 부산이 녹색기업인증이 전국 꼴찌라는 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녹색기업인증 전국 최하위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국제신문에 21면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언제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녹색기업인증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에 와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신문이 좀 오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32개고 이게 전국에 경기가 1위고 서울이 2위에 이어서 부산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위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3위라는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기술인증은…

○ 이상갑 위원

기업 숫자에서 3위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녹색기업인증에서 생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3위라는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게 기술인증은 보면 기술하고 안에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저희들이 전국의 3위입니다. 사실은.

○ 이상갑 위원

그게 언제 데이터입니까? 몇 년도 데이터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6월 기준입니다. 금년 6월 기준.

○ 이상갑 위원

그렇다면 오해받을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상세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어제 테크노파크 할 때도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천십 몇 년도입니까?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전남, 광주, 대구 이런 각 지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시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이상갑 위원

부산은 KRX가 있기 때문에 KRX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그러고 있고 광주․전남은 전력거래소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라는 금융도시하고, 우리 부산은 KRX가 있지만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시민의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가덕도신공항을 누가 봐도 그때 다 물어봐도 거의 자신한다고 했지만 결국 논리개발이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우리 저탄소녹색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아무래도 관련인프라가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곳이 배출거래소가 갈 확률이 크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쪽 팀들하고 우리 사이드에서 갖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다음에 유치를 할 때 제공을 해서 탄소거래배출소가 우리 쪽으로 오도록 저희들도 협조 같이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각 관련기관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지만 저변확대 그쪽에 산업이 발달되었을 적에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이상갑 위원

부산시가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쭉 가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 우리가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신성장산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관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벤처투자조합 결성에 따른 우리 몇 가지 지금 현재 펀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50억원을 투입한 BK 동남권 일자리창출투자조합 결성, 그 다음에 부산엔젤투자매칭펀드조합 금년 6월 50억, 지금 하반기에 또 펀드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K부터 해 가지고 이미 금년 상반기에 결성이 된 펀드에 대한 내용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저희들은 투자조합, 창투사가 2개가 있고 전체 창투사들이 투자조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투자조합이 6개가 현재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성된 것이 720억 정도 규모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결성한 것은 하나는 역시 투자조합이고 150억인데 시가 15억, 경남이 5억, 정부 모태펀드에서 100억, BK에서 30억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엔젤투자매칭펀드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합쳐서 6개인데 5개가 투자조합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20개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진짜 리스크가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보다는 상당히 안정궤도에 올라선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1호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도 사실은 돈을 상당히 벌었죠, 사실은. 벌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성장력이 있는 벤처를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억 엔젤투자펀드를 이번에 조성하게 됩니다. 이게 시에서 10억을 투자를 하고 정부 중기청에서 하고 한국벤처투자를 통해서 40억을 냈습니다. 그래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이나 엔젤클럽에서 1억을 낸다면 우리가 대응으로 1억 주고 이런 형태로 최대 3억까지 주니까 6억까지 초창기에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엔젤투자펀드조합을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6월달에 이미 50억, 시가 10억, 중기청이 40억 해 가지고 50억으로 결성이 되었고, 그러면 한 기업에 최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개별투자자가…

○ 이상갑 위원

그러면 50대 50에 자기 투자금액을 다시 넣는 겁니까? 아니면…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러니까 투자자 개인이 최대 3억을 넣으면 우리가 최대 3억까지 넣어줄 수 있는 5대 5의 펀딩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니까 5 대 5의 비율로 최대 3억까지 넣어준다 그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매칭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가 누군가가 좋은 기업이 있어서 그걸 물색해 오면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개인투자자가 펀딩하는 만큼 우리가 매칭으로 펀딩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아까 부산엔젤클럽이라고 했는데 엔젤클럽이 그럼 지금 현재 주종목이라든지 클럽에 가입한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엔젤클럽 현재는 민간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엔젤클럽이 시의 전역에 얼마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공식적인 사이드에서 펀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민간에서 우리하고 발맞춰서 클럽형태가 많이 창설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펀드 전체 기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수익이 창출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손실을 보고 실패하는 그런 투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리스크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엔젤투자매칭펀드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상반기에 2개 했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 조합에, 그리고 또 부․울․경 1호는 이미 다 끝난 사업이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부․울․경 1호 같은 경우에는 끝난 사업 전체적인 정산베이스 식으로 한 것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범 위원

예,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우리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정된 지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180개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묶여있는 데가.

○ 김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점은 건축정책관 쪽이 담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산업정책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도시가스를 좀 들여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단 말이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정책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인입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가스에서 저희들도 국유지 부분, 재건축․재개발, 시설분담금, 사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재건축․재개발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서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주거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까지 종전에 다 묶여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경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최근에 지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게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만약에 건물이 계속 존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도 좋다는 회신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저쪽 건축관실하고 해서 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기에 해제를 하자 해서 저쪽에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3개 정도가 구역을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이 해제가 되면 저희들은 빠르게 도시가스 민원을 파악을 해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빨리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도시가스가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민간기업이죠. 물론 부산시가 좀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좀 있어야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핑계 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공사비하고 도시가스 받아들이는 요금하고 했을 때 자기들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이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서 좀 고지대에 있다든지 아주 살기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도시가스를 그냥 어떤 핑계로든 빠져나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도시가스를 잘 설득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도,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건물이 존치되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 달라, 해 줄 수 있다.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관님이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서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최근에 국유지 이런 부분이 동구에서 이슈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으면서 정부에서도 국유지 쪽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도 좋다는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 재건축․재개발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건의를 엄청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경부에서 아직 사유지는 소유권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산으로 전체 사유지를 다 시에서 나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소재지 불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고를 해 보고 아무런 해답이 없으면 그대로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바로 합니다. 지금. 다음에 법적 분쟁이 좀 나오더라도 하고, 다만 소재지가 나오는 경우는 나서서 같이 동의를 얻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려고 다각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 부분도,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한 10m가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 위에는 다 빌라인데, 그 사유지 부분이 동의를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그 빌라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제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사유지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소재불명 해서 안 나오면 괜찮은데 딱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면 이거는 거의 질 확률이 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기범 위원

아무튼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관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리고 업무 18페이지에, 이거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R&D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게 어제 저희들 테크노파크 할 때, 아마 이게 같은 내용일 겁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같은 내용이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답을 사실 못 들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강서첨단물류산업단지 있는데 괄호 열고 2개, 미음산단에 괄호 열고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숫자가 뭐였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게 최근에 제가 한 여덟 차례 정도 지경부에 실무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구역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전체 정부의 방침은 경자구역하고는 중복을 피하라는 게 원칙이고 또 최근에 나온 취수구역법에 의한 개발, 타 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구역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구역도가 정해졌는데…

○ 김기범 위원

잠시만요, 경자구역하고 하나는 뭐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 다음에 2-1단계 취수구역법에 의해서 최근에 발표된 에코시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법률이 충돌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현재 추진되는 것은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중에 1단계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2단계 미개발지역은 R&D특구로 8.8㎢쯤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녹산국가산업단지는 우리 부산의 주력기업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해양플랜트니 기계니 전부 주력기업이기 때문에 선도기업이나 연구소를 보유한 주력기업을 일부를 넣고 미음산단에는, 원래 경자구역입니다마는 미음산단 윗 산단에 보면 R&D허브단지가 있습니다. 6만 2,000평. 거기는 특구를 전체를 컨트롤하는 R&D허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저희들 전체 방향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 허브로 R&D특구로 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조선기자재단지가 바로 미음단지에 13만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외곽사이드에서 연구를 지원할 대학이 5개 대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해양대, 그 다음에 부경대, 그 다음에 저쪽에 동삼혁신지구에 들어오는 해양기술원 그것을 포함해서 6개가 들어가서 전체 구역도가 지금 현재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산업정책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관리하는 과가 기간산업과라고 했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 김기범 위원

과학산업과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학산업과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이 책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단 산업정책관님 말씀 들으면 좀 축소해 가지고 특히 강서첨단산업물류단지에서는 1단계하고 2-2단계는 포함을 해 가지고 두 곳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 평수만 해도 배 차이가 나요. 불과 하루 차이인데 어저께 R&D연구개발특구 할 때는 테크노파크에서는 51만 9,000㎡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산업정책과에서는 지금 20만 5,000㎡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적도 다 틀려요. 다 틀리거든요. 여기서 서부산대학은 여기는 6개면 저기는 7개고, 여기는 강서첨단물류단지를 세 군데 다 잡아 넣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사실상 왜 그렇느냐 하면 특구가 이게 실무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경자구역하고 그 다음 대구, 광주하고 전체, 그 다음에 산업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부터 해서 매우 힘든 작업을 저희들 진행하면서 당초 51㎢는 저희들 전체를 다 묶어서 특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르도한 개념으로 넣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에 있는 2년제 대학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대학을 다 넣었는데 그것이 실무협상, 정부의 최고전문가들이 10명 정도 계속 나와서 저희들하고 컨설팅하고 많은 비판을 하면서 산업육성에 대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구역도가 사실상 최근에 지금 정리되었고 제가 정리된 부분을 이번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금 있으면 7월말쯤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역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구역도하고 전체…

○ 김기범 위원

아니, 산업정책관! 제 뜻은 뭐냐 하면 하루 사이입니다. 산업정책관님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과학산업과를 통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까지 전달이 안 되느냐 이거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 부분은 아마 전체 지휘가 R&D특구는 사실 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도 부분은 매우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 김기범 위원

어저께 말한 테크노파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BJFEZ가 진해경제구역 같은 것 5개 구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싹 빼고 하겠다. 하루만에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실무작업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3명이 전담을 하고 우리하고, 우리도 안에 자체 시 전체를 묶는 팀이 있고 그 팀들이 대외자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TP사이드에서 이런 부분을 밝히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사실상 쟁점 되는 부분들이 거의 제가 좀 마무리를 일부 보완을 조건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구역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역도를 바탕으로 지금 공고가 될 직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 김기범 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산업정책관 업무추진현황 책자가 어저께 온 것은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왔다는 말입니다. 테크노파크도 며칠 전에 왔는데 과학산업과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산업정책관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연구개발특구 지정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쪽은 따로 놀고 이쪽은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로 공동지정 되어 가지고 특구 지정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테크노파크하고 산업정책관님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무슨 뜻인가 알겠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일보에 보면 동부산관광 거기 보면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도시공사에 다시 우리가 대출을 받게 지불보증을 서 달라 이렇게 다시, 동부산골프텔입니까? 동부산골프앤리조트죠? 450억을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는, 물론 산업정책관 직접적인 것은 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은 도시공사에서는 채무보증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원래 골프장의 공사책임은 주식회사 PFV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고유책임인데 거기에 도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일단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채무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상당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원이, 직전연도 출자금의 10% 이내 출자를 일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상당히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상당히 엄격히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광주나 경기도도 채무보증을 했다가 상당히 감사를 받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채무보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골프장 대금 잔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아직 남았습니다. 한 4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때 옵션으로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골프장 짓는 분들이 다시 골프텔, 리조트, 콘도도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기범 위원

콘도는 계약금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전체 보면 블록 1, 2 해 가지고 1이 골프장인데 골프장 부분이 4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2블록은 한 50억 정도밖에 납입, 100억 정도밖에 납입을 안 했습니다. 이게 한 1,000억 정도 납입을 해야 되는데 10% 정도밖에 납입을 안 하고 골프장부지 부분은 거의 다 지금 한 상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기범 위원

그런데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주식회사가 사실 골프장도 다 완공도, 잔금도 못 낸 상태인데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지불보증을 좀 해 달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골프텔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돈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 회사가 능력은 있는가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당초에 모, 안에 있는 PFV를 구성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사실은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에,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있고, 다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원래 지금 금년 4월에 골프장을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약속위반이고, 설사 잔금을 다 치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기한이 내년 3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사업자를 변경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사실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니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내부적인 그게 있고, 또 아까 같은 지급보증부분은 사실은 불가하죠. 불가하고, 다만 시나 도시공사에서는 안에 자기들 컨소시엄업체끼리 원만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해 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범 위원

제가 봐서도 마무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시행하는 업체 측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금을 구해 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구하니까 부산도시공사보고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하는데 맞지 않다. 단지 부산시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고 또 중재도 해 주고 필요한 것은 뭔가 들어주는 것은 사실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공사.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님과 과장님들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부산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육성절차 말입니까? 저희들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조합을 통해서 직접 펀딩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사에 대해서 이차보전, 2～3% 되는데 저리로 융자도 해 주고,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 다음 벤처기업들 기술개발, CEO 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 툴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지금 10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엔젤투자 매칭펀드 할 때 이것 조건이 어땠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엔젤투자 말입니까? 엔젤투자는 현재 벤처기업으로서 3년 이내 기업입니다. 3년 이내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뛰어나고 전망이 큰 그런 기업입니다.

○ 김름이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엔젤투자자는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클럽에 대해서는…

○ 김름이 위원

지금 여기 시비가 10억 들어갔는데 그냥 10억을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규정이 있나요? 중기청에서 40억이라고 그랬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시비 10억, 중기청 40억인데 매칭펀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냐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전체 주관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기청에서도 자금을 출자해서 거기가 주관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 펀드는 바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이리로 돈을 일단 출자를 하게 됩니다.

○ 김름이 위원

10억이라는 것은 결정을 누가 하나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정부에서 공모도 하고, 공모를 할 때 조건을 답니다. 자기들이 정부에서 80%를 펀딩하고 지자체에서 20%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투자조합 유치 건 지금 10페이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코디 운영 8,000만원인데 이 사업 잘 되던가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금년에 저희들 한번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전체로 그린코디 90명을 모집해서 각 구 해 가지고 시범 구를 해서 북구, 남구, 연제를 시범적으로 해서 90명을 모집해서 희망을 하는 가정을 저희들이 2,700세대를 2인 1조가 되어서 방문을 해서 안에 가서 에너지의 어떤 소비패턴도 분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정에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각 가정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 김름이 위원

원래 우리가 90명 그린코디 해서 방문이 한 3,600세대 되어 있었죠? 원래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처음부터 2,700세대였습니다.

○ 김름이 위원

원래 2,700세대였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아닌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3,600세대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처음에 세울 때 1억의 예산으로 가정해서 작년에 3,600세대를 했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000만원 삭감이 되면서 방문세대를 줄여서…

○ 김름이 위원

아니, 8,000만원 똑같았어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처음에 1억으로…

○ 김름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 누가 교육시킵니까, 그린코디?

○ 산업정책관 김기영

녹색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해서, 부산에 4개가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이 90명을 모아놓고 교육시켜서 내 보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이 사업이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인데.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글쎄, 녹색성장 전반적인 이론교육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어떤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 김름이 위원

이 성과가 어째서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구청하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남구의 시민들한테 누누이 앉는 자리마다 물어봤는데 안 좋습니다, 성과. 어떻게 안 좋으냐. 귀찮아해요. 들어오는 자체도 귀찮아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랍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자체도 싫어하거니와 했다고만 하고 가세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것 어째서 잘 되고 있어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청에서 또 저희들한테 평가 올라오는 그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방문을 했던 가정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진단을 받은 분들의 의견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좀 챙겨보십시오.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 챙겨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직접적인 서민들한테 도움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한다고 8,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합니까? 차라리 절약형 플러그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낫다고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성과가 안 나도록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드러났던 미비점, 교육의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 보강도 하고…

○ 김름이 위원

그렇죠. 우리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안 되면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플 때 약 먹으면 똑같은 약 먹습니까? 다른 약 먹고 또 내가, 이것 보완을 좀 해 주세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정책인데 이것을 제가 TP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어떤 부분입니까? 10대 전략목표가. 우리가 2011년도에 35억 받아 가지고 했죠? 다음에 올해 또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이 위에서 줄었는데도 부산이 애를 썼든지 하여간에 35억을 또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게 10대 전략목표가 뭡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전략목표는 지식재산기반 확립 그 다음에 지식재산관리 역량 제고, 글로벌브랜드 창출기반 마련, 디자인 창출기반 마련…

○ 김름이 위원

27개 다 읊을 필요는 없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쭉 해서 열 가지 전략목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쭉 나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성과가? 2011년도 다 했고 2012년도 상반기 했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계획은 사실은 전체, 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재산관련 쭉 다 집합을 해서 계획을 세웠고, 직접적으로 TP하고 저희 사이드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특허종합컨설팅하고 상용화지원, 브랜드디자인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사실은. 특히 상용화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보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35억 작은 예산이 아닌데 TP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TP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본 적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을 텐데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사업비 배분 같은 것 할 때는 우리 시하고 TP하고 실무자들이 전부 앉아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 김름이 위원

시하고 TP하고 앉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35억을 가지고 하는데 위에서 특허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TP 지금 하는 사업하고 이게 매치가 이것 안 맞다는 이야기를 안 합디까? 실무자를 제가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연말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테마파크 개발인데 이게 50만평 해 가지고, 아, 50만㎡, 15만평인데 이게 원래 사업비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초에 원래 저희들이 SPC를 도시공사하고 CJ SPC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자본금 30억과 사업비를 1,250억 가지고 2단계 나누어서 하자, 3단계지. 3단계 그렇게 하자 한 것을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번에 전체 틀을 이번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사업단계를 3단계에서 축소해서 2단계로,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자는 의미고, 그래서 자본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750억으로.

○ 김름이 위원

자본금 증자 협약체결이 12월에 있는데 이게 원래 자본금이 얼마였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30억입니다. 30억에서 750억으로 지금 증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30억에서 750억으로 증자를 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 증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 20% 이내로 증자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CJ하고 건설사하고 자본금을 출자할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모집해서 연말 되어서 이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전체 증자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협약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전체 방향협의를 일단 합의를 한 것입니다.

○ 김름이 위원

협약체결은 잘 될 것 같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현재 CJ에서 상당히 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T/F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회의도 하고, 현재 CJ에서는 테마파크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자부분은 동시에 같이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 김름이 위원

이게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면 계속 지금 이렇게 사업이 결국 자본금 증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애초보다 얼마 줄었죠? 얼마가 줄게 돼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사업비가요? 사업비 이게, 저희들은 총사업비는…

○ 김름이 위원

이것 내가 지금 전체를 보니까 총사업비도 줄고,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사업비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사업비는 3,300억으로 늘어납니다, 3,300억으로.

○ 김름이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2월달에 보고할 때에 3,500억 되어 있었잖아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2단계까지 그렇습니다. 마무리…

○ 김름이 위원

아니, 3단계에서 2단계 줄였다면서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사업단계를 축소한 것이죠. 투자하는 금액을 초창기에…

○ 김름이 위원

정책관님 바로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정책관님! 됐습니다.

26페이지, 테마파크 개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저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리고 진행에 따른 투자비용과 회수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김름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때문에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당연하게 이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에서는 시에서의 내용하고 도시가스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가능하다, 도시가스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러니까 도시가스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개발예정지구는 공급제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좀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전부 그렇지 않다. 재개발예정지구 안에 보면 진짜 주거환경개선지구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전체로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진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재개발하는 데는 투자를 해 봐야 다음에 어차피 또 관을 철거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정도 되는 데는 충분히 이런 것은 넣어도 된다.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도 해서 건물이 계속 존치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데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경부에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지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설치가능하다는 회신이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 내용을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이 나서 예정지구가 되어 있는 쪽에는 반드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잘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서민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관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특히 현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도움을, 서민들을 위하고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정책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저희들 각별히 여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 김척수 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FAU대학원․연구소 설립 운영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일FAU 부산캠퍼스가 2011년 3월에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캠퍼스 설립목적과 현재 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FAU는 대학원하고 연구소가 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역에 연구인력의 질적 향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우수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관련 R&D 활성화 지역산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FAU대학원하고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지금 재학생 수는 16명이 있습니다. 한국학생이 12명, 독일학생이 4명 해서 16명이 현재 있고, 직원은 현재 교직원이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지금 16명에 교직원 5명인데요. 그러면 그 대학원의 학생 정원하고 16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원래 정원하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사실 정원은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서 100명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사실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U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국내에서 인지도가 아직 안 알려져서 이런 부분이 정원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FAU 측하고 제가 지금 금년 들어서 한 2～3회 실무협상도 좀 하고 해서 일단은 정원이, 네임밸류를 높일려면 현재는 우리 국내 학생 위주로 정원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의 입학자격을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선은 전체 정원을 증원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경쟁력이 강해지면 선별해서 우리 국내 학생 위주로 넣는 그런 전략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면 이 FAU에 들어갈라 그러면 모집요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현재는 영어가 가능해야 되고 국내학생 혹은 독일 이 정도로 해서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면 수업능력이 없다 해서 탈락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 다시 완화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럼 이 학교에 물론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교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그러면 이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혹시 어려움이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래서 지금 2학년이 한국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AU 측에서 독일에서 한 학기 정도는 교육을 받고 반드시 독일기업이라든가 연구소 같은 데 취업을 하나의 성공모델로서 하겠다 하고 서로 확약을 하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모델이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IR하고 할 때, PR하고 할 때 FAU에 입학을 하게 되면 독일에서 공부도 상당 부분을 하면서 독일기업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거의 보장된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학년들 성공모델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그렇지만 지난 6월에 중국에 있는 상해하고 항주에서 학교 설명회가 있었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이것도 학생들 모집 때문에 한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쪽에 호응은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중국에서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다만 안에서 학위인증 문제라든가 자기들이 해외로 나오는데 규정 부분이 약간의 제한이 있는가 봅니다.

있고, 그쪽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 계장이, 계장하고 FAU 총 책임자하고 갔는데 민간 사이드 이런 데서 중국에서는 유학을 알선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PR도 하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팔로우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그럼 학교 설명회를 중국 말고 다른 데는 한 데 없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작년에 우리 지역대학의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체 설명회를 가졌고 금년에 들어서 중국으로 PR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런 부분을 홍보대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연구소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동남권 안에 있는 큰 기업들, 이것 관련되는 가령 화학 분야라든가 생명공학, 연구소 혹은 기업, 대학, 우리 지역대학을 넘어서서 전국에 PR도 하고 아니면 앱 같은, 스마트폰 앱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앱 같은 것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뿌리고 하는, 홍보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물론 아시다시피 FAU의 설립목적이 인재양성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약 300억 정도가, 320억 정도가 투자되었네,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국내 학생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FAU가 설립이 되었는데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마는 물론 요즘에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직난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홍보도 홍보지만 부산시나 아니면 FAU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만 주고 대신에 취업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홍보뿐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충분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키가 뭐냐 하면 FAU 저쪽 측에서는 자기들 네임밸류만 사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오면 많은 학생들이 유학 안 가고 여기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양질의 교수들이 상주를 해야 된다. 양질의 A급 교수들이 상주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양질의 교육도 하고 연구개발을 할 때 여기에 전체 파급효과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졸업하게 되면 독일 관련 쪽의 취업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쪽에서 사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한국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일 쪽에 취업을 시키겠다 해서 저희들도 푸시도 하고 그 부분은 약속 이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이번에 2학년이 4명이라 하니까 100% 취직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여기에 한 3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실제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국내학생들이 안 되다보니까 중국학생들을 데리고 온다. 그럼 이것 취지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거기에 대한 틀림없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사실은 그런 게 좀 희석된 게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투입된 것은 국비, 시비가 82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FAU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등록금이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하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본래의 개교했던, 기대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퇴색되는 감이 있지만 그러나 학교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다음에 저희들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엄선해서 본래 취지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FAU 부산캠퍼스의 운영이 원래의 추진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이나 타국의 학생들보다는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보다 나은 조건으로 유치하여 지역 연구인력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동 위원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FAU 관계는 어쩌면 고육책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방금 맨 마지막 결론을 김척수 위원님이 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4명 내지 5명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홍보가 되었든 사후조치에 대한 개런티가 되었든 그거는 우리 정책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이 부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 취지가 안 맞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4명, 5명 해 가지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노력 부족이다. 그리고 홍보 부족이고 개런티 부족이다. 다 총괄적인 거니까 괜히 고육책을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등록금 얼마 더 그것 할려고 그런 해외출장비 써 가면서 꼭 그래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유럽이니 뭐니 독일이니 다 해 버리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도, 서울에 있을 겁니다, 많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책관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전국대학이나 연구소 쪽에 일단 강화를 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FAU 측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 박석동 위원

FAU 측도 그러면 이번에 항주라든지 중국에 간 걸 FAU 측도 찬성을 한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FAU 총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 박석동 위원

우리가 요구해가 갔겠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죠, 사실 FAU 측도.

여기 오픈하면 굉장히 한국학생들이…

○ 박석동 위원

저, 제가 그것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결론은 이미 김척수 위원이나 저나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이 금년도 3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다고만 나왔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전체 층수가…

○ 박석동 위원

몇 층에서 몇 층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랜드마크타워 그 층수가 107층에서 101층으로 조정이 되면서 랜드마크 안에 있던…

○ 박석동 위원

107층에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108층에서 10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 박석동 위원

108층에서 101층으로 바뀌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바뀌면서 안에 있던 공동주택을 주거동 2동 쪽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동도 조금 층수를 줄였습니다. 87층에서 84층으로. 이렇게 조정, 약간 전체 규모 조정하고 안에 주거시설 변동.

○ 박석동 위원

연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면적도…

○ 박석동 위원

연면적.

○ 산업정책관 김기영

면적은 증가했습니다. 7,597㎡로.

○ 박석동 위원

7,500?

○ 산업정책관 김기영

597㎡로.

○ 박석동 위원

제곱미터가 층수는 줄면서 오히려 면적은 늘어났다. 그리고 주거공간이 더 많아졌고. 그래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주거가 옆으로 랜드마크호텔…

○ 박석동 위원

연면적이 하여튼 주거공간도 넓어졌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그럼 이게 원안이었습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겁니까? 건축위원회 3월달에 할 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신청대로…

○ 박석동 위원

신청대로 통과가 된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통과되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시 위원회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엘시티PFV에서 요청대로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서 그러니까 관광숙박업하고 콘도미니엄 조성공사하고 그 차이가 뭐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답변을 드리면…

○ 박석동 위원

지금 물어가지고 그냥 답해 주세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관광숙박업이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안에 보면 관광호텔, 콘도, 그 다음에 일반호텔 등 여러 가지가 관광숙박업으로 크게 개념 잡히죠. 그 안에 세부개념이 콘도 이래 되어 있죠.

○ 박석동 위원

그럼 이게 관광진흥법의 국회 통과가 된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관광진흥법은 저희들이 안에…

○ 박석동 위원

이 사항이 통과가 된 거냐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요청했던 것은 주거시설을 도입을 요청한 겁니다. 관광 관련…

○ 박석동 위원

지금 콘도미니엄 조성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관련이 없는 겁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체류형 주거시설을…

○ 박석동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 이게 체류형 주거가 없으니까 시내에서는 호텔에 자든 오래 머물지 않고 본국으로 가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요청이 된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주거를 허용할 수 있도록…

○ 박석동 위원

그럼 이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주거시설이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것은 숙박시설이죠. 일시 자기가 소유하면서, 영구적으로 사는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 박석동 위원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거다, 그죠?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우리 부산시가 요구한 것은.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그럼 현재는 상반기까지, 14년까지 콘도미니엄하고 관광숙박업은 들어오고 체류형 주거시설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주거시설, 예, 체류형 주거시설은 관광단지 안에 현재로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주거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할려고 그러다가 안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문광부에서 규칙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실무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대략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 산업정책관 김기영

8월 중에 규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써 개정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할 겁니다.

○ 박석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채무보증 문제하고 조금 얽혀있을 겁니다. 연결이. 이게 되는 것하고 채무보증이, 그러면 채무보증, 도개공 채무보증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겁니다. 이게 되면, 체류형 주거지가.

그러면 분양에 대한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메꿔지고 우리한테 입금이 되고 아마 이런 상황 아니겠나 싶은데, 이게 안 될 때는 채무보증이 안 되죠. PF도 안 일어나는 거고. 이런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는데 안 맞, 어떻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골프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체류형은 옆에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개발하고 관련되고…

○ 박석동 위원

5층 미만은 체류형 주거지가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18대 때 폐기된 내용…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아무튼 이 진행관계는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도록, 8월 말쯤 되면 어떻게 규칙으로 되든지 새로 법률이 만들어지든지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든지 그 진행관계를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다음은 8페이지, 예산집행상황 보고.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 오전에 정보진흥원과 4명의 시의원들이, 위원들이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진 부분인데, 진흥원의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정책관 쪽에 본청에 이월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사전 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냥 자체의 이사회 통과로써 자기들 구상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자체 이사회 통과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시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도 그래 알고 오늘 그걸 따졌는데, 8페이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역소프트웨어융합지원하고 3개를 동남권 SW 품질역량지원센터까지 엎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름만 지금 약간 다른데, 그게 그건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이나 우리 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이나 제목이 좀 다르지 같은 내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령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소형 선박 요트 마리나 실시간 안전운항감시 시스템 개발 1건하고 1억 1,000, 그 다음에 차량환경정보 기반 통합저장코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시스템 개발 지엑스에 1억 6,000 이 내용하고 지금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이 3개를 엎치면 금액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 3건이 다 진흥원에 위탁 주는 거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그래서 이게 그겁니까? 성장지원이라 하는 것하고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것하고 같은 거죠? 금액 토탈해 보니까 같습디다. 3건을 엎쳐 가지고 보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같은 내용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진흥원에는 이게 기술료 수입 3억 8,100하고 이월금 2억 7,700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우리 산업정책관이 위탁을 이렇게 쓰라고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국비가 나간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기술료 수입은 전체 우리가 NIPA 규정에 의해서 20%를 일단 떼게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것은 아침에 다 알았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 부분이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전체 예산이 아니라 기술료 수입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진흥원에서 재투자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기술료 수입이 있으면 이걸 절감을 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냐 이거고, 첫째는. 왜? 기존 2억 7,700에 대해서 이미 이월금으로 산업정책관의 허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또 3억 8,100을 여태까지 상반기에 모았던 기술료 수입을 또 쓰겠다는데, 아이템도 없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쓸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넣어놨는데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지.

산업정책관이 허락을 해 준 겁니까? 기술료 수입을 이 사업에 앞으로 써도 좋다는 걸.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기술료 수입은 시 승인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것 잘못 파악하셨네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거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기술료 수입은 한 해가 지나면 그대로 안 쓰게 되면 이월금으로 되죠? 수익이 되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기술료 그 부분, 예. 그 부분만 해서 아마 규정에 의해서 이월되고 그러는가 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월금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관이 정보산업진흥이 되었든 테크노파크가 되었든 이월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월금 전체에 대해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기술료만.

○ 박석동 위원

아, 기술료만은 그렇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기술료 수입으로 발생한…

○ 박석동 위원

임대수입이 되었든 이자수입이 되었든 기타수입의 수익금이 생겨서 그것이 소진을 하고 나서 이월이 되는 금액이고 또 그 다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월이 될 거란 말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건데, 그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시 수탁으로 우리가 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술료 사업으로…

○ 박석동 위원

그래 기술료 사업은 지금 잘못 파악해서 그것은…

○ 산업정책관 김기영

자체적으로…

○ 박석동 위원

지경부 사업에 그냥 임의로 이사회에 쓴 돈 있다고 하는 건 고쳐줬으니까 이해한다 치고, 나머지 이월금이나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납도 하고.

○ 박석동 위원

그거는 지금 지역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성장지원사업이라 해 놨는데 이름은 같은 건데, 그럼 여기 2억 7,7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한 겁니까? 이월금 쓴 거에 대해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기술료, 이월금도…

○ 박석동 위원

아니, 기술료가 아니고, 기술료 3억 8,100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거기에서 이월된 것도 기술료 이월금액입니다. 2억 7,000 그것도.

○ 박석동 위원

아, 2억 7,700도?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것도 그 전에 앞에 기술료…

○ 박석동 위원

오늘 산업관 거기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현재까지 추진경과에서 금년도 2월에 12년도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국비가, 이것 얼마입니까?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5억 7,700이 맞죠? 이대로라면 57만 7,000이에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5억 7,700입니다.

○ 박석동 위원

5억 7,700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맞습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1,000이 아니고 100이다, 그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이것 잘못 된 것 같네요.

○ 박석동 위원

자, 국비가 5억 7,700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7,700은 이미 이월, 이게 이월금에서 쓴 겁니까? 이월금을 국비로 나타낸 겁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거는 국비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산업진흥원 이월금은 그 전에 발생한 기술료 수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그겁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국비 5억 7,700 확보한 것은…

○ 산업정책관 김기영

금년에 공모를 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마린크래프트 회사와 지엑스사는 아니고 새로 2월달에…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금년에 새로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 박석동 위원

그럼 5억 7,700에 대해서는 왜 진흥원에 위탁을 줬을 것인데 왜 진흥원에서 보고가 아무것도 없죠? 5억 7,700에 대해서. 따로 또 있다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얘기로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따로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5억 7,700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게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경영의 강화사업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사 하고 마케팅하고…

○ 박석동 위원

지금 나머지는 아귀가 맞습니다. 동남권 SW하고 지역SW 융합지원 관계는 국비하고 진흥원에서 보고한 것하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5억 7,700이 무슨 사업이에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국비를 어떻게 따왔느냐고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성장지원사업이 사업을 네 가지를 합니다. 해외 IT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국내 바이어 초청 상담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해서 일부 R&D도 하고 애로기술지원 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 네 가지 사업에 금액이 얼마 얼마 되죠? 국비 5억 7,700이 돼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게 국비가 5억 7,700이고 시비가 4억 300만원입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요. 아무것도 5억 7,700에 대해서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거기 정보산업진흥원…

○ 박석동 위원

몇 페이지를 보면 돼요? 몇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19페이지하고…

○ 박석동 위원

10?

○ 산업정책관 김기영

19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

○ 박석동 위원

아니, 어디, 이쪽에? 여기에?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사업 전체 꼭지를 사업별로 풀어놓은 겁니다.

○ 박석동 위원

몇 페이지요? 정보산업진흥원.

○ 산업정책관 김기영

19페이지.

○ 박석동 위원

19페이지.

○ 산업정책관 김기영

20, 22페이지.

○ 박석동 위원

이걸 다 합치면 5억 7,700이 됩니까? 국비가.

○ 산업정책관 김기영

거기에 시비하고 합쳐져 있죠.

○ 박석동 위원

아니, 오늘 보고에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 5억 7,700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시비는 놔두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여기 섞여있죠. 사실은.

○ 박석동 위원

여기 8페이지에 12년도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국비 5억 7,700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8페이지에 예산상황에, 집행상황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시비 놔두고 이것 지금 방금 이야기한 4개 사업이 국비 5억 7,700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국장께서.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은 5억 7,700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내려준 게 해외IT무역사절단 파견에 1억 1,000, 그 다음에 국내 바이어 초청상담회에 9,000.

○ 박석동 위원

9,000?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소프트웨어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에 3억 4,000.

○ 박석동 위원

3억 4,000.

○ 산업정책관 김기영

소프트웨어기업 애로기술지원에 3,700 해서 5억 7,700억을…

○ 박석동 위원

이게 국비내용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것 더하기 맞나? 5억 7,000이 확 넘어버리는데요?

1억 9,000, 9,000, 3억 4,000, 3억 7,000 그렇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1억 1,000, 그 다음 9,000만원, 3억 4,000, 3,700만원.

○ 박석동 위원

아, 3억 7,000이 아니고 3,700?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박석동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진흥원 자료를 아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 13쪽에, 좋습니다. 이 수치가 맞고 안 맞고를 그 다음에 놔두고라도, 이걸 관리를 정책관이 해 줘야 될 사항 아니냐? 기술료 수입의 3억 8,100을 또 따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이 6월달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그러면 산업정책관이 이걸 OK 해 줬느냐는 거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사회, 지금 사실은 제가 진흥원의 이사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경제부시장님…

○ 박석동 위원

현재 왜 이사회에 안 들어가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규정을 개정해서…

○ 박석동 위원

이사회가 어떤 어떤 사람을, 옆에 물어봐주세요. 이사회가 어떤 어떤 분이에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이사회가 경제부시장님이 위원장, 현재는 경제산업본부장이 이사고 지금은 우리 조직이 바뀌어서 이번에 안에 규정을 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사로 들어갑니다.

○ 박석동 위원

그래 좋습니다. 기술료 수입을 1년, 상반기 모은 게 3억 8,100인지 내 모르겠는데 아까 답은 3억 8,100을 지역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사업에 쓰겠다고 그러고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인지 임의로 거기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도 맞는 것인지?

○ 산업정책관 김기영

일단 그 부분은 아마 진흥원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아마 그 뒤에 사업계획이라든가 프로젝트가 나올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잡을 때는 가령 큰 타이틀만 잡죠, 이렇게. 무슨 기술개발을 하겠다…

○ 박석동 위원

그것을 관리를 하시되 제가 알기로는 기술료 수입은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의 흔적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모았든지, 현금일 것입니다. 거의 현금으로 모았더라고요, 통장에. 그래 가지고 있다가 6월말 어느 정도 그 정도 딱 금액이 나오니까 3억 8,100을 그냥 아무런, 기존 2억 7,700하고 막 헷갈려 가지고 이게 두루뭉술 그냥 여기에 또 다음 한 몇 군데를 그냥 잡아 가지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관리 잘 해 주셔야 되겠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앞으로 기술료 수입 이런 부분은 정보원의 예산편성하고 할 때 제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자꾸 지금, 혹시 지엑스나 마린크래프트를 잘 아십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저는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이 분들이 판권 가지고 이 분들이 특허 가지고 다 이 분들이 이용하면서 우리는 돈만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다른 데 더 많이 쓸 것이 있는데,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사업 쪽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체에 또 기술료 여태까지 온데 다 받은 것 그대로 지경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사회 그냥 결정해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 챙겨 가지고는 산업정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부분, 이 두 개의 아이템은 면밀하게 챙겨서 저한테 직접 보고 좀 해 주세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중지원 부분을 제가 한번…

○ 박석동 위원

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이때까지 기술료를 받은 것을 세입도 안 잡고 이월시킬 생각도 안 하고 또 다시 이 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넣었는지를, 그리고 뭘할려고 3억 8,100을 또 넣었는지를 살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선정과정하고 면밀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산업정책관님께서는 과학산업과장님을 역임하셨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 이주환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원자력산업, 또 우리 방사선산업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이 된다고 7월초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단체나 거기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낡은 고리원전을 폐쇄해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학산업과장을 역임하셨고 산업정책관으로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원자력이 물론 우리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에너지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안전이 담보되지 아니한 원전의 가동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안전한 다음에 원자력 재가동 이런 부분이 지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주환 위원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안전을 감시를 하고 할 때 정부주도, 그 다음에 원자력산업계가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어떤 국책사업,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많이 갖고, 어떻게 보면 그네들만의 사이의 사업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투명성도 좀 저하되고 해서 이런 안전을 담보로 할 때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공개된 상황에서 안전테스트도 받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결여되면서 상당히 불신을 사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대책부분은 프로세스 부분이 좀 공개되고 다양한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저도 산업정잭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 기간산업과가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정책관님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예, 그러나 저는 산업 전체를 컨트롤하는 산업정책관입니다. 이것은 산업을 부흥을 시켜야 할 그런 또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하되 원자력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으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원자력산업은 우리 지역의 기계산업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기계산업이 사업다각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성장동력을 원자력기자재산업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은 담보를 하되 원자력기자재산업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업계를 성장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특별히 그러면 안전을 담당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부서가 있고 노력을 하게 됩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업무자체가 산업정책관에 원전기자재를 담당하는, 사실은 과학산업과에 방사선도 있는데 그것은 원자력하고 엄밀하게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방사선을 활용한 의료 쪽에 어떤 포커스가 주어지고 있고 또 기간산업과에 있는 원전기자재는 기계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친 결과는 안전문제하고 산업문제가 한 파트에서 오히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은 좀 더 안전보다는 중립적 입장에 서죠, 사실은. 산업부흥 쪽에 상당히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감시에는 조금 소홀해질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안전업무를 건설방재관실, 안전을 주축으로 하는 방재관실에서 원자력을 감시하는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거기에서 전담으로 원자력안전부분을 컨트롤하고 우리는 그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우리 사이드에서는 원전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그러면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전문가가 속해 있네요, 그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습니다. 거기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시의회 쪽에서도 이제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곧 위원회가 결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전문가가 들어와 있고 민간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관심,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같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하겠다, 그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죠. 그것은 안전문제는 결국 방재문제하고 직결된, 도시계획 방재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위촉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 이주환 위원

현재 지금 과학산업과나 기간산업과나 원자력에 관련해서 특히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금 직원들이 있나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저희들은 안전전문가들은 저희 실에는 없고, 우리는 주로 초빙하는 분들은 산업계라든가 산업전체를 부흥시키는 부분들하고 저희들은 접촉을 하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기자재 육성, 협의회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주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민간과 함께 한 번 더 안전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견이시죠?

○ 산업정책관 김기영

당연히 그쪽에서 강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관광단지 연결 교통시스템 있죠?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주로 들어오는 시설은 바이모달트램하고 공원녹지 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여기 지금 제목에도 보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지금 의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관광도로 형태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렇죠. 주로 정규 어떤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관광 겸 이렇게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동부산관광단지에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교통량들을, 이 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짜 대량의 어떤 시민을 수송하고 접근로를 확보하려면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것이 가장 키입니다, 사실은.

○ 이주환 위원

도시철도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뒷장에 있는 지금 관광리조트 그 부분 때문에라도 교통여건 때문에 해운대역사에서 그 정도까지가 도심구간이니까 그 뒤로는 미포를 지나 가지고 바닷가 구간이고, 그래서 도심구간에 해운대구청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관광리조트 관련해서 말입니까?

○ 이주환 위원

그 부근까지.

○ 산업정책관 김기영

리조트 주변은 도로확정계획이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있죠? 그 도로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4차선 도로로 해서 이 구간이 짧게는 해운대역사부터 길게는, 수비삼거리라고 그러죠. 우동 지역에 있는 그쪽 구간을 도로화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쪽하고 현재 계획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면 지금 부산이 어떤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해운대가 가장 큰 곳인데 지금 현재도 해운대에 진입하기가 거기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이 모두 공히 너무너무 차량정체가 많고 또 도로가, 도로사정이 아주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해서 지금 시나 국가에서, 안 그래도 땅 문제 때문에 알력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무상양여를 원하고 철도 쪽에서는 그것을 무상양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뒷문제로 치고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입장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폐선부지라는 게 철도 레일이 한 군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길로 해서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어디 구간은 관광도로였다가 어디 구간은 도로였다가 어떤 공간은 테마거리였다가, 그렇게 되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부족할 것이고 또 안 그러면 해운대 전체 교통여건을 고려하실 때도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정책관님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산업정책관 김기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측면에서는 그렇게 전체 연결도로 개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해서 철도공단으로부터 저희들 양여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어떤 접근이라고 우선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서 이전 받은 다음에, 지금은 공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아마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이주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설이 들어서나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시설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위치이기 때문에 전체 부산시민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운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에 좀 막힘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관 김기영

결국은 그 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화 한 지난해 이후 지역경제도 하락세를 지속해 오고 있고 특히 최근 철강, 조선기자재, 자동차 등 부산경제를 지탱하는 주요업종의 동반침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부산시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기간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22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는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의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영어방송재단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지역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의 청취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영어방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영어방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룡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정임 편성제작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형욱

이명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척수 위원

예, 이명식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지원팀장이 지금 공석에 있다, 그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설립당시부터 공석으로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척수 위원

공석이 되어도 방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지금은 대행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 김척수 위원

대행이라면 어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지금 저희들이 3급이 되어야지 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4급 인원으로써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한 사람, 사람은 있는데?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직급이 아직까지 팀장까지 가지 못하다보니까…

○ 김척수 위원

직급이 안 맞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런 규정을 고치시든지…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어느 정도 경력이 더 쌓이게 되면 승진을 통해서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척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굳이 이 인원을 거기 맞춰가지고 하니까, 계속 공석, 공석,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직급은 공석이 되어 있고 아주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죠?

참고로 하십시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척수 위원

그러시면 일단 진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경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계획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집방송 제작 송출에 개국 3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목이 “애틀란타 아리랑 - 잊혀진 엄마의 노래”, 아주 제목도 좋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쪽 미국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호응도가, 애틀란타에서 저희들이 이걸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영어버전과 한글버전 두 가지 버전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내에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될 때는 영어를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KNN 쪽에서는 한글로, 우리말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라디오코리아에서는 우리말로 된 버전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저희들 교포, 교민들이죠, 저희들 애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방송사를 통해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 김척수 위원

본부장님도 외국에 자주 가보시고 해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우리 KBS의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이런 게 아주 DVD 쪽에, 아니면 그런 쪽에 구워져 가지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잘 보고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국 3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잊혀진 엄마의 노래 - 애틀란타의 아리랑에 대해서도 이런 쪽에 못지않게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방송재단 하면 바로 이런 외국에서 애틀란타 아리랑이라는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고, 영어방송재단이 날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업무 확장과 업무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하였는데요, 앞으로,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영어방송재단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더 노력을 하셔야 더욱더 한층 더 뛰는 높은 영어방송재단의 업무영역이나, 확대를 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는 좀 더 어떤 홍보라는 부분, 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홍보는 저희들이 가시적인 이런 부분으로써 효과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 영어방송의 청취층을 좀 더 두텁게 하고 확보해 나가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부산영어방송이 미래의 청취층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아나운서를 선발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저희들 게릴라콘서트라든지 오디오 리딩 등 영어콘텐츠 제공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들 영어방송을 통해서 노출되고 청소년들에게 감으로써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좀 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우리 부산영어방송의 청취층을 이루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장기적인 부산영어방송의 홍보에 기여하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왜 영어방송재단인가? 중국어방송재단도 있고 다른 재단도 있을 수 있겠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척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본부장님께서…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부분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앞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광고나 협찬받기 힘든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라디오 공중파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광고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광고 부분은 광고공사를 통한 부분으로 확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협찬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임직원들이 노력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협찬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직원들이 한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협찬 부분.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G-STAR 2012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광고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공사를 통한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의 채널을 통한 협찬이나, 스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에는. 정식 광고시간대 말고 SB, 스테이션브레이크 사이에 스파트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협찬으로써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 말고 기업체에 대한 협찬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알음알음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매월 이렇게,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광고협찬이 매월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 공백이 있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행사나 아니면 저희들 캠페인을 통한 부분은 행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스터 어린이자원봉사단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름이 위원

이 지금 활동실적에 보면 해봄지역아동센터 봉사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접 맡아있는 편성제작팀장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예, 편성제작을 맡고 있는 유정임입니다.

뉴스캐스터를 다달이 둘씩 뽑아서 이 아이들이 자원봉사단 비카(BIKA)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봉사한 걸 토대로 발대식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약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아이들의 영어를 지도해 주고 함께 놀아주고 학부모하고 같이 가서 멘토링, 인생의 좋은 얘기도 들려주는 멘토링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86명인데 찾아가는 멘토링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때때마다 인원수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렇게 움직이고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돌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예?

○ 김름이 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기간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이었고요. 지금 새로 들어간 단체도 단체에서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횟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찾아갔을 때 학부형이 계십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보통 아이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학부형은 안 계시고요. 지역센터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콘텐츠를 만들 때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럼 이 해봄지역아동센터를 선정을 할 때 이것 어떻게 선정해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저희가 이번에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하고 MOU를 체결했었는데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쪽의 아이들 서치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곳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곳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계속 사업하실 겁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예, 현재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볼 때. 그렇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예, 지금 또…

○ 김름이 위원

반응도 좋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반응도 좋고요. 이번에 행사 나갔다 왔을 때도 아주 칭찬 많이 받고, 일단 아이들이 원어민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서 저희 방송의 원어민들도 봉사를 원할 때는 같이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런 뉴스캐스터 어린이자원봉사단 운영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고한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챙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래서 약간의 거부반응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애들이 나가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서로 친하게 잘…

○ 김름이 위원

아뇨,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개인방문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는데, 교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이게 상관이 없고, 좋아하지 싶어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름이 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난청해소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계세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난청부분은 여러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직접 라디오매체를 통한 어떤 방송청취라는 부분 외에도 다양한 청취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두 배 이상 접속하는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방송전파 채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기술축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그게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 아닙니다.

○ 김름이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참 더딘 것 같습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허가의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주파수라는 부분에 대한 통제를 워낙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1페이지, 외주제작물 관계인데 이것 예산이 좀 줄었는데 상관없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아, 이것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 김름이 위원

사업은 같은데, 보니까. 예산 줄은 것 아니에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연말로, 회계연도를 12월말로 다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 김름이 위원

12월말로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이를 테면 See the World 같은 경우에는 2월말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1억 2,000입니다, 2월말까지 하면.

○ 김름이 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방송시설관리 특정인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방송시설 이 관리부분. 우리가 타 방송사와 이렇게 공유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내에서 그냥 합니까? 내부에서?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일단 자체관리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저희들 오디오파일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기계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 김름이 위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 업체에서 월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고 모든 게 방송장비가 최근에는 굉장히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인 테스트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업체의 관리자들이 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동 위원

어린이자원봉사단에 어린이 아나운서 선발을 할 때 그러면 1개월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되면 1년간 하는 것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아닙니다. 한 달에 2명을 선발하면 한 달 동안 어린이뉴스의 아나운서로 활용하고 있고 또 School of Rock이라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전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연을 해서…

○ 박석동 위원

1개월간이다 그죠? 그러면 매달…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매달 뽑습니다.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이 아마 부산 및 기타 난청지역 시민에게 청취기회 확대 제공의 기대효과를 하고 있는데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니까 이것 취지가 맞나요? 기대효과는 난청지역 시민들에게 확대 제공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될 것이라는 말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부분은 물론 난청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그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청 어떤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희들 앱을 개발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난청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방송청취의 기회를 어느 정도 열어준다는 부분이지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 박석동 위원

아무튼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방출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테이프에 담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이죠? 인터넷에다가 띄우는 것입니까, 앱을?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지금 저희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저희들 부산영어방송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다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석동 위원

거기에 인터넷에 영어방송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스마트폰에서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박석동 위원

그래 아무튼 어디에서 받든, 안드로이드폰이든 스마트폰에서 방송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박석동 위원

알겠습니다.

외주제작물 중에서 See the World 있죠? 동서대학교에서 한 것. 이 시간 좀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 하나씩 좀 주시면 어때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See the World 부분, 저희들 데일리 프로그램인데 어떤 게 필요…

○ 박석동 위원

아니, 이게 외주제작물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러면 랜덤하게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 박석동 위원

뭐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외주가 제작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방송일 것이니까 테이프에다가 랜덤으로 해도 좋습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석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에 문외한이고 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게 부산시 예산이 1년에, 지난해 보니까 19억…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18억에서 19억 정도 됩니다.

○ 이동윤 위원

19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 2,000만원. 20억 정도 되는 것이죠, 예산. 국․시비가.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산액이 국고보조금 1억 2,000 있는데요? 아, 1,200만원, 1,200만원이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1,200만원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청취자평가원이라고…

○ 이동윤 위원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부장님, 방송사에 근무를 하시니까. 방송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종합방송채널 그리고 외주제작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물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게…

○ 이동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방송을 이렇게 할려면 최소한의 인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송신탑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영어방송, 특히 부산의 홍보 그런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쪽인데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꼼수 같은 형식의 그런 방송들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는데 연간 20억원 정도 들여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과연 시로 봐서 또는 부산으로 봐서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느냐. 꼭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근무하셨던 KNN이든 부산 MBC든 KBS들한테 이런 형태로 외주를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시가 필요하다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가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전체 24시간 가운데 절반가량을, 11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을 일반방송사에 외주를 준다거나 한다면 저희들 지금 연간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 이동윤 위원

불가능합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윤 위원

채널을 하나 확보를 해 가지고 KNN 블루웨이브 이런 것처럼 기존 인원에서,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11개라고 하셨고 나머지 외주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는 그 액수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연간 한 20억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영어방송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과연 가치판단을 할 때 이게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20억이라는 부분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는 400만 부산시민, 부산인근에 있는 경남도의 일부 시민들에게도 부산영어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는, 물론 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부 시민일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준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점수를 주고 싶고, 또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 연간 150만명 정도, 그리고 상주하는 외국인이, 지난 6월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약 5만 5,000명 정도가 부산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 밖에 있는 분들도 많고 영어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런 분들도 어떤 영어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를 테면 콘텐츠를 제공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20억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예산을 늘려나간다면 우리가 영어방송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그림도 그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도 이런 방송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영어방송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구심점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어떤 확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 이동윤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영어방송이 송출을 시작한 것은 2009년인 것 같고 당시에 시보편집실에서 미디어센터로 확장되고 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는 당초에는 시보만 만들다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바다TV…

○ 이동윤 위원

바다TV도 하고 라디오프로그램 비슷한 것도 하고 있고 이렇는데 같이 통합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제가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 생각할 때 유사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제대로 된 방송국,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미디어센터, 그 안에 영어방송국도 있는 것이고 바다TV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앱이니 이런 것들도 전부 따로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더 확대시켜도 좋고, 통합해서 확대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좀 중복된 점이 상당히 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영어에 특화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물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산영어방송하고 저희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저희들에게 출연을 할 때 약 6억 5,000, 전체 15억 가운데 6억 5,000을 부산시가 출연을 했고 그리고 매년 어떤 운영자금의 약 90% 정도를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영어방송은 시영, 부산시 방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방송이고 또 부산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보라든지, 부산시보가 나오고 바다TV 같은 부산 시영TV가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TV가 있지만 저희들 부산영어방송은 자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방송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 이동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유사한 성격인 것 같아서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식 위원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습니다.

현 인원이 14명인데 오늘 열 분 오셨네요. 방송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여덟 분 오시고 두 분은 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어방송재단 임원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 4명하고 선임직 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임기가 보통 몇 년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지금 부산시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됩니다.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또 당연직 이사가 두 분이, 여기 인사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라고 지금 그 밑에까지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들 직책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인사가 중간에 없으면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사 임기는 3년인데 그 안에 인사가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면 지금도 KNN 같은 경우에 방송본부장이 얼마 전에 인사가 나가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아리랑방송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나 이런 부분도, 직책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이사로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임기라는 부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 김상식 위원

최근에 바뀐 부분이 몇 분 있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김상식 위원

당연직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보면 몇 명이다 인원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임원 명단에, 위원회가 아니고 임원명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간부소개 할 때도 마찬가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에 한 것이라면 공란에 임원선임 일자를 좀 적어줬으면 우리가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놔두더라도 선임직 같은 경우는 언제 바뀌었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알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9페이지 좀 참고를 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2012학년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 앞으로, 자기가 대학을 가도 어떤 과를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선생님들을 통한 어떤 지도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영어방송 쪽을 와서 진로체험과 관련된 우리가 활동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진로체험입니다.

○ 김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고등학생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에는 초․중․고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고등학생들 위주로 했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진로…

○ 김상식 위원

아니, 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1 진로체험프로그램, 중간에. 다른 것을 보시는 모양이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아,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초․중학교는 거의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럼 대상이 내나…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게 5개 학교에서 일곱 차례가 있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 김상식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는 빼버리고 고등학생 위주로 했다고 해 놓아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보기 쉽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김상식 위원

이게 보면 운영기간이,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는데 이게 종료된 사업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런 부분이 사실 방송을 하면서 너무 오픈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신청은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실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상식 위원

본부장님 보실 때 6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성과에 만족을 하십니까? 좀 홍보가 미비했던 그런 부분, 인원이 적었던 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이 부분,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사실 일선학교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상식 위원

그리고 참가할 때 학교참가비가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참가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20만원 참가비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왜냐하면 저희들 진로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순히 견학프로그램 같이 방송국 한번 둘러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진행자라든지 또 방송인들이 어떤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하고 하는 일종의 체험프로그램이고 어떤 방송국 전반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부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우리가 직접 쓸 수밖에 없는데 약 2시간 동안에 걸친 이런 부분을 실비로, 저희들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실비부분을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게 학교 측에서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상식 위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식 위원

그래도 학교에서 독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20만원 부담이 돼가지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런 부분은, 5개 학교에서 7회라는 것도 한 개 학교에서 두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온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는데 좀 더 이 부분이 어떤 더 좋은 방향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식 위원

여러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과, 예전에 비교해서 청취율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래서 청취율이라는 부분이…

○ 김상식 위원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청취율 부분은 지난해 우리가 청취형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 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지도라든지 주요, 우리가 청취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차례 청취형태로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방송 인지도라든지 청취경험, 그리고 하루평균 청취시간, 그리고 앞으로 청취의향 이런 부분에 큰 카테고리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조사결과가 평균 한 6% 정도 증가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나옵니다. 영어방송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조사한 부분하고 2011년도 조사한 부분이 23.9%에서 29.5%, 청취경험이 11.7%에서 14.7%, 하루평균 청취시간이 59분에서 64분 이런 형태의 조사, 우리가 1,400명 정도를 지난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료로 약간 업 된 부분이 나타나고, 좀 전에 김름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저희들 앱이나 이런 부분에 접속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매일 접속하는 숫자 이런 부분이 배 이상 증가한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상식 위원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령대는 대충 어느 대입니까, 이 연령대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이 고등학생, 그리고 30대, 40대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 김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이 외국인과 부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익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형욱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이명식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TV든 라디오든 방송사고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상갑 위원

방송사고라는 용어는 주로 몇 가지 분야에서 어떤 식이 있을 때 방송사고를 씁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방송이 끊어지는 부분하고 또 잘못된 방송이 나가는 경우, 크게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 이상갑 위원

지금 우리 부산영어방송 송출이 2009년 2월 27일부터 첫 송출이 시작되어 가지고 3년 5개월이 지금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에 방송사고 난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큰 사고라고 저희들이 하는 게 한…

○ 이상갑 위원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방송사고가 나면 관리가 될 것이고 방송사고 난 유형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또 이렇게 전체적인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사고라는 것은 아까 같이 접속이 끊겨 가지고 방송이 몇 초 이상 안 나오면 방송사고로 본다든지 또는 제작의도하고 다르게 나갔을 때 방송사고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유형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것을 저희들이 크게 데이터화 하지는 못했습니다. 데이터화 할 만큼 어떤 방송사고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사실.

○ 이상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5개월 동안 송출하면서 큰 사고가 난 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지지난해 정도로, 저희들이 지난해, 지지난해 12월달로, 12월달에 센텀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그 앞에는 KNN방송 쪽으로 저희들이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했던 낙뢰에 의한 저희들 정파가 약 3분 정도, 그때는 KNN도 방송이 끊긴…

○ 이상갑 위원

그때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방송사고 말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의 실수라든지 또는 기계적인…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해 나가다 보면 아주 정말 어떤 진행자의 미스에 의한 약간의 어떤 방송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의 오류로 발생하는 이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연간으로 따진다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상의 방송사고는 잘, 저희들 방송사고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시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이상갑 위원

한 달에 한 건이 방송에서 그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는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지원팀장이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송출을 한 이후로 지금 없거든요. 맞죠? 이게 어떤 이런 방송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 부분은 전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술지원팀의 정원이 3명인데 숫자가 3명으로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팀장만 팀장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팀장이 없다고 해서 그게 어떤 방송사고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은…

○ 이상갑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2009년 2월 27일 송출을 시작한 이후에 혹시 방송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분, 아까 같이 낙뢰에 의해 가지고 KNN에 더부살이 하는 송신탑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약 3분 정도 했다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에러 발생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그 부분은 방송사고가 인위적인 방송사고일 때는 경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위원님 부분에 저희들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편성표가 나와 있고 금년 상반기에 금요일, 토요일날 Travel Bug Busan, 그 다음에 일요일날 English Konglish 이 2개의 방송이 개편되었습니다. 방송이, 프로그램이 개편될 적에 이 프로그램 개편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존 프로그램이 이렇게 청취율이 낮다든지 또는 시청자 의견이, 청취자 의견이 더 좋겠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 개편이 되는지. 또 이렇게 메인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송출하고 난 뒤에 메인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주로 보고하는 것을 보면 특집위주로 해 가지고 방송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메인프로그램이 지금까지 5시부터 해 가지고 전일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상반기에 이 2개의, 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이 방송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꾸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저희들 보통 방송사에서는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프로그램 개편을 합니다.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해 나갈 것이냐, 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확충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으로 봄 개편, 가을 개편을 기본적으로 방송국에는 두 차례 개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생명력이 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MBC 같은 경우에 “정오의…” 이런 부분, “강석과…” 이런 것 하는 거는 십 몇 년씩 프로그램이 진행자도 안 바뀌고 해 오듯이 그런 형태로 라디오 부분은 수명이 좀 길고, 상대적으로 TV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패턴도 바뀌고 하니까 조금 라디오에 비해서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다큐나 이런 부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은 SBS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갖고 오는 프로그램이고 이런데, 일단 프로그램 개편이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손질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통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편을 검토를 하는데 그게 아까 같이 접속횟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청취율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그 부분을 제작팀에서 담당PD와 편성제작팀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있고 저도 같이 참여하는 회의지만 개편회의가, 프로그램 개편에 앞서가지고 언제나 개편회의를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존속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 봄개편에 트레블 버그와 잉글리시콩글리시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신설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9시에서 10시까지 시간대가 아리랑방송에서 하는 트레블 버그가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시간인데 이게 부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블, 여행벌레 그런 부분의 팁을, 여행에 대한, 트레블에 대한 팁을 주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럼 전체 다를 부산관광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판 형태, 주말 한정판 형태의 시간을 가지면 부산․경남에 대한 관광가이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을 저희들이 부산판으로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두 프로를 개편을 했는데 청취자의 반응이나 접속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가장 최근에 여수, 우리 유 팀장이 답변을…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예, 여수엑스포에…

○ 위원장 최형욱

제작팀장이 발언하실 때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아, 예.

○ 위원장 최형욱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상갑 위원

예,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편성팀장께서, 제작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편성제작팀장 유정임입니다.

말씀하신 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수엑스포에 온 관광객들을 컨벤션뷰로에서 아마 부산관광객하고 연계를 시켜서 손님들을 초대를 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 진행자가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여수에서 온 부산관광객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2주 동안 취재를 했는데 뷰로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영어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함께 원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겨냥할 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들을 줄 아는 사람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두 부류로 청취자를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청취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듣고 싶은데 영어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잉글리시콩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는 아주 재미있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전화도 오고 듣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즐겁다 라는. 저희 모니터의 반응을 매일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광도 사실은 부산에 오는 외국인은 거주외국인과 아니면 관광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 두 부류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와 있는 거주외국인들에게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만 잠깐 스쳐가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주어서 우리 방송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때 나온 콘텐츠가 바로 관광이었고요. 그렇다면 부산관광을 특화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트레블 버그 부산을 이틀 정도 편성을 하는데 인적자원이 여유가 되면 저희가 매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그렇지 않아서 주말판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부딪치고 관광에 대한 불편, 장점 이런 얘기를 들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들에게 나름대로 반응이 아주 뜨겁게 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송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할 때는 기존적으로 프로를 청취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방송을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프로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다음 작년 11년부터 해 가지고. 2월달부터 해 가지고 청취자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여기 청취자위원회에서 주로 나온 위원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방송에 감안되거나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저희들은 매달 청취자위원회를 하면 지난달에 청취자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정되었다거나 또 어떤 방송에 반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청취자위원회 그 다음 것 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합니다.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달 저희들이 청취자위원회 운영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바로 바로 방송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계강도측정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전계강도측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송신탑이나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전계강도측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파의 품질을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적당하지 않을 만큼 정도의 출력을 조금 높인다든지 또 파라볼라의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표시 안 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표시 난다고 해서 나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전파의 간섭만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주환 위원

예, 질문에 이어서 청취자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나오는 참석수당이 있나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주환 위원

얼마가 지급이 되죠? 1인당.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1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은 15만원이고 위원은 10만원입니다.

○ 이주환 위원

매달 지급을 하시네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주환 위원

그리고 임기는 1년이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2년입니다.

○ 이주환 위원

1년에서 2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 영어방송재단 생기고 임기가 2년이라면 2년이 지났잖아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지난해 2월달에 2기 청취자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아, 지난해 2월달에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주환 위원

그러면 1기 때 계신 분이 2기 때 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안 계십니다.

○ 이주환 위원

전체가 다 바뀌었나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영 출석을 제대로 잘 못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촉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바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것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케이블TV 시청자위원회를 법적으로, 방송법 88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잘 되어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위원회 문을 닫았거든요. 닫아서 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할 만큼, 거기 계신 분들 구성도 참 좋았고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도움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위원회 조직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취자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그런 잡음도 없을 것이고 또 실제로 청취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내용들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15만원씩 지급하고 1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 예산에 비하면. 그만큼 청취자위원회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영어방송재단에서.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 이주환 위원

거기에 대한 것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매번 영어방송재단 업무보고 때 건의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가 잘못 됐고 이런 걸 조그만한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하나씩 개선이 되어나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할 것은, 앱 개발했을 때 돈이 얼마 3,000만원 들었나요? 그 정도 들었죠?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2,000만원…

○ 이주환 위원

앱 개발에서는 내가 지적한 부분 틀린 부분은 그 부분만을 딱 수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딱 그 부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부분만 수정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앱 개발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쓰기 편하고 조금 더 기능이 첨가될 수 있으면 앱 개발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 앱은 유별나게 참 업데이트가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는 기능이 작동 하나 안 하는 게 스크립트 넣어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크립트 좀 넣어달라, 넣어달라, 특히 뉴스에 관련된 것,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설정기능에 글자 키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기능에 글자 키워도 안 커집니다. 글자 사이즈 하나가 1㎜도 안 되는 글자인데 그것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당장 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취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앱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다시 듣기 그런 부분도 있고, 글자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한 거기도 하지만 의외로 청취자가 상당히 많습디다. 많고, 저도 들어보니까 괜찮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기능성이 더 좋은 발전적인 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형욱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품격 영어방송으로 지역의 글로벌 방송, 유익한 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연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