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로부터 원자력 비발전 분야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 안전 구현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강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실 원자력산업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산업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산업정책관실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은 현재 휴가 중이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원자력산업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영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전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속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비발전 분야지만 또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수출용 신형 연구로라든지 기타 원전관련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이런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형 연구로도 결국은 소형의 원자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좌동리 314번지 일대에 지금 현재 건설되는 20㎿급 연구로 1기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20㎿급 연구로라 하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소의 0.5% 수준의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라면 원자력발전소, 물론 발전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프로?
0.5% 정도라 하면 고리원전 1호기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연구로 1개가 원전에 출력을 얼마 정도 감안해 가지고 0.5 정도…
보통 발전용 원자로는 평균적으로 한 4,000㎿를 잡는데 저희들 한 20㎿ 정도 해서 0.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0㎿급 연구로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것은 실제 열 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전용 원자로는 우리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기압이 150기압, 그 다음에 300도의 고온에 있는 그런 상태의 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늘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이 연구로는 사실 1기압 상태, 1기압 상태에서 40도 정도의 상온에 원자 노심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발전용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쇄된 용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전에 가보면 하나로라고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원형수조 안에 물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조그만한 노심이 담겨 있는 형태고, 그 위에 유리 차폐막 같은 거해서 일반인들이나 각종 연구자들이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이 발전용 원자로하고는 상당 부분에 차이가 나고 안전도 부분에서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안전하다는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방사선이 노출된다든지 이래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것도 역시 연구로이지만 역시 또 우라늄 핵분열하기 때문에 내진설계부터 해서 비상시 핵연료 조치, 핵연료 완전 노출사고 이런 부분은 전부 사실 발전용에 준한 기준을 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단층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밑에 추진사항을 쭉 보면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지가 적합한지 일차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게 당초에 중입자가속기 동측 부분에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선정할 때 공모가 나서 한 20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20일 만에 전국 9개 지자체가 어떤 입지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면서 밑에 완전 어떤 정밀조사를 사실 못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위치를 우리 고리원전 3, 4호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지질조사서를 대충 참고해서 그 부분을 줬는데 완전히 지으려고 원자로연구원에서 좀 더 세밀한 자료조사하고 본 조사 쭉 해 보니까 기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약간의 단층이 밑에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못 짓는다는 거는 아니고 단층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부지 위로 또 도로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자력 시설이 방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그쪽에서 중입자가속기의 서측 부분 한 200m 정도 올라가서 그쪽 부분이 자기들이 전문가로 봐서는 훨씬 더 밑에 지질이라든가 방호부분이 안전하다 해서 그 부분을 지난 6월에 원자력연구소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쪽으로 좀 바꿔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 기장군하고 교과부하고 저희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더 정밀 점검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 보상을 다 한 부지가 전부 그러면 9월달에 부지 상세조사 발주하는 그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이전할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4월부터, 3, 4월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어차피 옮길 것 같은데 옮기는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형 연구로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라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연구로를 만드는 주체는, 제작을 하는 주체는 국내업체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이 현재 개념설계를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개념설계를. 이 연구로는 거의 100% 사실 국내 기술진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할 때 각종 그걸 줍니다. 강도는 어느 정도 그 다음 부품은 어떤 걸 쓰고 이걸 전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개념설계에 이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제가 조금 이렇게 우수한 케픽(KEPIC)이라든가 아스메(ASME)를 받은 업체들을 조금 소개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초창기부터 원자력연구원하고 들어가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되도록 지금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3월달부터 개념설계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개념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 설계가 채택이 되어야 만이 참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개념설계는 어떻게 보면 전체 건물을 가령 연구로의 어떤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 옆에 중성자 조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그 다음에 동위원소 생산은 어느 정도 해서 전체 어떤 배치개념, 기능적으로 어떤 배치개념을 전체로 잡는 개념이고 전체 골격이 주어지면 그 골격에 따라서 진짜 안에 연구로는 어떤 연구로를 쓸 것이며, 또 어떤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설계 및 제작 착수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로가 전체 설치가 되면 방사성동위원소하고 중성자 조사 기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거는 한 34조 정도 생산유발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선은 연구로가 안착이 되면 150명 정도 상주 인력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석․박사가 50, 60명 정도 나머지는 지원인력이 들어오면서, 일단 고급인력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연구로가 기능이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방사성동위원소 소위 말하는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서 현재는 동위원소 몰리 99같은 경우가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마는 90%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 대체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동남아로 혹은 세계 수출을 하게 되는 게 1개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성자조사를 활용해서 전력반도체 소재를 만듭니다. 아주 고급의 전력반도체 소재를, 이것을 활용해서 전력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로 활용해서 전력반도체 기업을 키워나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앞에 여기 붙은 게 수출용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수출용이라는 것은 연구로가 지금 규모에 따라서는 1조에서 3,000억 짜리의 연구로가 됩니다, 이게 만들면.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간 1개 정도의 연구로를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로가 한 130기 정도가 지금 수요가 있을 거로 보고 연구로 수출, 수출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전기자재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보면 자기들 추산 34조의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석․박사 그거는, 우선 연구로가 한 2, 3만명 정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국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 1차적으로는 우리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국내에서 쓰고 남으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까지도 일단 생산물에 대한 동위원소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앞으로 이 연구로 자체를 수출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로 쪽에 관여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장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하나로 대덕연구단지에도 하나로 외에는 지금 연구로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거죠?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재 비원전이지만 안전성의 문제, 국내에서 하나로 원전연구로는 국내기술로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국내기술로 만들었고…
산업용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만드는 거는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지금 연구로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산업용은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가 1958년도에 처음 원자로가 도입됐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APR 1400이라는 발전 그게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게 거의 90% 이상 우리가 설계한 기술이고, 신형 연구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축적되어 있던 원자력에 관련된 각종 기술들을 여기에 도입해서 최신형의 어떤 연구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비발전 분야의 소형원자로이지만 어차피 우리 방사선 물질에 의한 안전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층지질이 발견된 이런 부분에서 기초 우리 지질조사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에 불안한 그런 심리라든지 이런 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장군에서 1,916억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뭡니까? 부지 제공입니까?
예, 기장군이 일단 우선 부지를 조성하고 매입하는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만평 전체를 기장군에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3,530억 가운데서 국비가 한 808억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 도로 430억, 용수공급시설 90억, 폐수종말처리시설 288억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인프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807억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비는 부지매입비, 주요 이제 과학 인프라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면 이미 투자된 연구로 200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앞으로 만들 의․과학 기술원 315억, 동위원소연구원 20억, 그 다음 노화종합연구원도 일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형태든 800억 가량은 부산시에서는 거대한 과학 인프라를 만들 때 부지를 일단 산다는 그런 비용이고, 나머지가 기장군에서 우선은 담당을 합니다. 여기는 부지보상하고 부지정지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인프라 까는데 들어가는, 그리고 또 기장군이 여기 이제 일부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장군이 우선 기장군 돈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그래서 일부는 중요한 과학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통해서 부지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아직 뭐 808억이라는 게 우리 목표죠? 목표입니까?
어쨌든 이게 시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SPC로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주식이,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설립되었나요?
그건 민간기업체가 17개사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전부 자기 민간기업들이 SPC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호 출자를 해서…
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개사가 승일에스아이엠부터 해서 엔케이, 금강정밀, 우성기업, 대봉기연 등 해서 원자력 관련 볼트라든가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개 회사가 원전기자재라는, 원전기자재는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재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개사만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들로 구성이 된 건지, 방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보면 지역이 한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100% 원자력 기자재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안에 들어가 보면 원전 기자재 사업비중이 한 20%, 30% 정도, 나머지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배관, 뭐 조선 기자재도 막 섞어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 가운데서 원자력 산업에 좀 사업 매출이 상당히 높고 또 상당히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한 업체들로 구성을 했다하지만 이런 어떤 특혜, 어떤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으면서 결국 17개 회사가 원전기자재의 어떤 주력 회사가 안 되고 어떤 뭐 부수적인 어떤 그런 우려는 없나요? 업체가.
일단은 여기 그래도 저희들 기대는 기자재 업체들이 집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방향을 이쪽으로 계속 아마 확장해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보건대 현재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원자력발전산업분야가 상당히 지금 조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예측이나 세계 어떤 원자력협회의 그걸 보면 2030년까지 한 1,000조 이상의 어떤 산업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업체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집적화된 단지를 만들고 또 각종 어떤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대는…
알겠습니다. 이 민간기업이 17개사 선정하는 데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17개 회사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아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올린 겁니까?
시 입장에서는 전체 들어온 업종을 어느 정도 뭐 리뷰를 했죠, 사실. 이게 원자력이 어느 정도 납품하는지 부분하고 일부는 검증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특히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 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경자구역은, 안에 우리 국내기업은 혜택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기는 주로 외자기업 위주로 감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봐서는 어떤 혜택보다는 더 오히려 규제가 더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건 뭐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계산하고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고는 좀 많이 틀릴 수 있거든요. 이자에 밝으신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하고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7개 회사가 정말로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원전 기자재 부품산업의 첨단에 서서 모든 걸 걸고 사업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하더라도 좀 중간 중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안 되는 회사는 또 들어올 회사가 더 있다면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들 17개 회사가 3,000억 예정이죠?
돈을 마련해서 단지 이제 자기들 공장을 짓는데 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시가 바라는 원전 기자재 부품산업에 중점 회사들로 유치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중간 중간에 한번 리뷰를 해서 한번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기자재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설립되고 난 뒤, 공장이 설립되고 난 뒤는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 사유재산이니까. 그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원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다가 산업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진 중인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가 그 지역에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지역에 좀 많은 일자리가 아마 창출이 되고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기장군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의․과학 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하고 개념을 달리 합니다. 우리 기존의 산업단지들은 전부 대부분 중․소형 공장위주로 들어가니까 그게 좀 고부가가치라든가 고급인력을 흡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과학 산업단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최고급의 어떤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역 내의 어떤 기업들이 이전한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외국기업, 그 다음에 국내에 아주 이 관련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위주로 산업단지를 저희들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산업단지가 되면 지역의 고급인력들, 부산대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연구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 한 100명에서 200명 연구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흡수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좀 커가는 기업들이 오면 우선은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할 겁니다. 현지 생산인력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 내의 어떤 고용과 함께, 그렇게 되면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죠, 사실. 식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방사성이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참 좋은 부분이 원전 자체가 생산하는 어떤 싼 에너지도 있지만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아닙니까? 위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 방사성을 이래 방출하는 이런 비파괴장비 있잖아요? 의료장비라든지 또는 산업장비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 가령 수출용 연구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가령 방사성 관련 기업들이 온다면 그 기업들도 다 안전규제를 받습니다. 각종 안전위원회라든가 우리 정부로,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부분은 다음에 지어지고 유치되고 할 때는 방사성 안전 분야는 저희들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산업도, 인력도 우리가 산업인데 지금 현재 물론 조금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리주변에 향후 한 10기 정도까지 지금 원전발전소가 아마 추가로 건설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나름대로 1개가 있어도 사람이 리스크가 있고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곳에 10개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물론 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런 리스크도 같이 공존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원전을 가동을 하는데도 물론 그건 또 지역의 한수원이나 각 그런 기업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럼 관리요원을 이렇게 교육을 처음부터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우리 원자력 관련 업무를 약간 분할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산업발전분야는 우리 정부도 보면 크게 지경부 안에 원자력산업정책관이 있고 뭐 원자력 수출과도 있고 쭉 있고 안전문제는 원래는 옛날에 우리 교과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 독립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해서, 산업과 제가 봐서 안전은 독립된 어떤 기구들이 상호 견제를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 산업부흥 쪽으로 일단은 가고 안전문제는 우리 건설방재관 사이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연찬을 해서 거기서 안전을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또 원자력 산업분야가 워낙 또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이 조금 이래 많이 수출도 될 조짐도 보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하나의 큰 위협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좀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것을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400억불이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규모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산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도 생산하게 되고 이 기자재는 기존 우리 지금 현재 원전에 쓰고 있는 부품과 관련된 기자재도 있을 거고, 수출과 관련된 기자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시장을 전망할 수, 예측하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워낙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전망은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공식 통계들을 저희들은 좀 보고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우리 아랍에미리트 원전 요르단 연구로가 먼저 우리가 수출이 되었고 1억불짜리,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400불짜리 수출되면서 2010년도 1월에 정부에서 원전 수출 대책을 발표한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 한 900조 시장 우리 발전용만 그렇고, 연구로가 한 33조 시장, 그 다음에 중소형발전소가 요새 또 많이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 대형 어떤 발전소 저 부분만 짓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스마트라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중형급 소형을 지금 개발해놨어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담수를 해수로 바꾸면서 한 10만 규모의 인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앞으로 볼 것이다. 거기에도 정부에서 예측, 한 500조에서 1,000조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40년까지 한 1,50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릴 걸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고, 사실은 선진국인 중국이나 그 다음에 구미, 유럽, 세계의 원자력 발전에 거의 핵심이 한 200기가 유럽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북미 쪽에 한 190기, 그 다음에 아시아가 한 100기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일본하고, 우리, 중국 이런 데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사실은 원자력발전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다시 또 원자력 발전 쪽에 선회를 하고 있어요. 선회를 하고 있고, 일본 사이드에도 비공식적입니다마는 한 22기 정도를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2기를 우선 안전테스트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인 어떤 신 재생에너지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이런 기조에서 저희들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국가에서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우리 지금 140만 ㎾나 하고 있는 우리 고리원전 지금 신고리 이런 용량의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이 있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전자파도 발생한다, 송전탑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떤 좋은 것보다는 나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어떤 물론 조금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무마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도시 같은 이런 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땅이 좁다 아닙니까? 좁기 때문에 또 지층이나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마 전 세계 도시국가나 이런 데는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작은 것을 아마 운영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장기적인 면에서 계속 이런 예측을 많이 해 보는 것도 시장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스마트그리드라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전력은 공급자 위주로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스마트그리드로 하면 들어오는 전력 공급망에 IT센서 같은 걸 붙여요. 붙여서 첫째로 전력이 우리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밤 같은 때 가정용도 전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장치를 통해서 저장해놨다가 아주 이제 낮에 같은 경우에 산업용이 많이 발전할 때는 저장한 걸 자기가 사용하는 시스템, 이런 스마트그리드 개념이 그게 이제 하나의 시간차의 어떤 전력생산시스템을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원자력 같은 거 발전해서 송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게 뭐 먼 거리 같으면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면 동부에서 발전해서 서부까지 가면 송전탑을 깔아서 서부까지 가면 이미 에너지가 제로가 됩니다. 다 손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지역은 지역단위의 전력망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단위에. 가령 송전탑 없이,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소형 일체형의 스마트 원자로, 작죠, 한 중형급 해서 20만, 10만, 뭐 사막도 좋고 섬도 좋고. 송전탑이 필요 없이 그 안에만 전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 구사를 하고 있고, 세계도 지금 바로 이 스마트그리드 쪽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이래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저희 시도 스마트그리드 이걸 좀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싸지만 사람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우리뿐 아니고 다른 전 세계에서 시장에서 구매하는 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또 규모나 이런 게 좀 관리하는 면에서도 편안하고 이런 부분이 그 나름대로도 민원이 좀 아마 작지 않겠느냐, 그 나라, 나라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역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자력 관련 업무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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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인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박인대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