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민생안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역과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을 겸비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력증진 및 지역 간 학력격차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과학교육기반조성을 위하여 40개교의 과학실험실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지역산업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였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운영 및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 교육복지사업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 3월 부산일과학고와 금빛초를 개교하는 등 교실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 등 20대 역점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이고 고품질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정책기획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선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청 정책기획관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외헌

정책기획관 박외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2/4분기까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정선

박외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상주 위원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 황상주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작년부터 만들어졌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지금현재까지 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지금 현재까지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설치된 데가 금정구하고 연제구하고 수영구 3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축이 완료됐고 부산진구는 8월에 지금 구축완료 예정입니다.

○ 황상주 위원

진구는 아직 덜 끝났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덜 끝났습니다.

○ 황상주 위원

17번 거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28쪽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사업입니다.

○ 황상주 위원

예산집행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된 내역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 황상주 위원

3/4분기하고 4/4분기는 부산진구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3/4분기, 4/4분기는 지금 2011년 하반기에 지금 통합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 서구하고, 동구, 사상구 관제센터 구축 예산입니다.

○ 황상주 위원

서구, 동구, 사상구?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금정, 연제, 수영하고 부산진구는 8월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구축이 다 완료가 됐고 진구만 지금 8월에 구축완료 예정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상황에서 2/4분기까지 쓴 것은 지금 부산진구까지 4개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 예산집행상황에 4개 분기로 지금 예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3/4분기하고 4/4분기 건 이 예산을 어디에다 쓸 예정이에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산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럼 지금 3/4분기하고 4/4분기는 인건비에요? 그리고 4개구가 지금 작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거의 완료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할 구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서구, 동구, 사상구가 금년도에 CCTV 관제센터구축대상 자치구입니다. 2012년도.

○ 황상주 위원

금년도 대상이라는 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금년에 완료예정입니다.

○ 황상주 위원

완료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올해 말까지 관제센터 구축완료예정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 예산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이 CCTV 관제센터구축사업비하고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 황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2/4분기 예산을 보면 상당히 6억 정도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3/4분기하고 4/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예.

○ 황상주 위원

그런데 동구, 서구, 사상구는 사상구 예산은 여기에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뭐 3/4분기, 4/4분기가 그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CCTV 관제센터구축 예산하고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서…

○ 황상주 위원

아니, 확인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 해놓은 것은 4개구 아닙니까? 4개구 예산은, 공부 좀 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산내역을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아, 근데 학교안전문제가 요즘 와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CCTV 관련 이런 건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갖고 여기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죄송합니다.

○ 황상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알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 황상주 위원

학교시설관련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나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지금 신축하는 학교 앞에 리스트 21번에 남명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한솔학교 있고 있는데 뭐 다른 학교들도 최근에 또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학교들은 거의 지금 중간정도 단계에 들어가 있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그렇습니다.

○ 황상주 위원

공사가 지금 남명초등학교 경우에는 3/4분기에는 배정이 전혀 없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3/4분기에는 공사 안 합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면 3/4분기 예산은 배정 없이 그냥 공사합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계약에 의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3/4분기는 공사 중간금 이 부분, 그러니까 기성고 부분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에는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 황상주 위원

공사에 차질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 황상주 위원

그게 이제 신축관련해서 교사 신축할 때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3/4분기에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계약에 의해서 1/4분기, 2/4분기는 기성고를 지출하고 말입니다, 3/4분기에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준공되면 준공대금을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 황상주 위원

공사를 물론 하겠죠. 그런데 예산배정을 3/4분기에는 대부분 다 빠져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계약체결을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기죠.

○ 황상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 황상주 위원

그런데 준공은 4/4분기에 준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명년도 준공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러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그러니까 명년도는 또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황상주 위원

지금 남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솔학교하고 2개 동시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개교 일자에 이상 없이 개교할 수 있는지.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남명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학교는 비슷하답니다.

○ 황상주 위원

32%?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공정률입니다.

○ 황상주 위원

지금 개교예정은 언제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명년 3월입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럼 지금 32%면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가능합니다. 지금 골조 올라가 있거든요, 골조 올라가면서 나중에 벽면하든지 마감처리하든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거지만 준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공정률 상으로.

○ 황상주 위원

그런데 교육청 공사가 준공해놓은 그 학교 가보면 자재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준공은 아이들이 뭐 말하자면 준공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적어도 쾌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학교 다닐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개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남명하고 한솔의 경우에는 간혹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교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지주의 반대라든지 이런 이유로 교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개교할 당시에 좀 청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판에는 야간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명이나 한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지를 적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공사 이런 건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을 겁니다.

○ 황상주 위원

그럼 지금 32% 공정인데 건물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는 건 언제쯤 됩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그러니까 뭐 1월 중에 거의 마치는 거죠, 1월 중에 다 마무리하고 또 청소하는 기간, 운동장 정비하고 교실청소하고 이런 기간해서 2월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 황상주 위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알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특히 신축해서 개교하는 학교들은 정말 지난번에 해운초등학교 뭐 이런 학교같이 정말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기 애매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알겠습니다.

○ 황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우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일과학고 29쪽입니다. 먼저 개교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 및 대책에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아무 차질 없이 잘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제가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아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마무리가 잘되어 있고 현재까지 학교에서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 신태철 위원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배수로 공사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확장을 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네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그렇습니다.

○ 신태철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황상주 위원이 질의한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부산진구가 8월달 완료한다 했는데 사업대상이 부산진구가 아직도 구축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진구의 경우는 원래 지난 1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계약업체가 자금사정 등이 좀 악화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초등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면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구축 자치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확보된 기초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제센터 유치를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 자치구가 선정이 됩니다.

○ 신태철 위원

관제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를 통한 위기상황의 조기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지금 관제센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모니터 요원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관할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파견해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관제센터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구축현황과 운영현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초등학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학교 내 대안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가담학생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학교 내 대안교실에도 학교 내 대안교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로 생활지도부장교사들이 됩니다마는 생활지도부장교사들이 뭐 교내순시라든지 이런 학교폭력예방업무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문상담사라든지 이렇게 구성된 학교 내 대안교실에는 꼭 학생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학생들 자기 이해교육이나 또 재활치료 또는 부적응 학생 멘토링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생선도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전문상담사를 312명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학교폭력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각종 언론에서 한결같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전문상담인력 배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 신문에서 위프로젝트의 허용성이 국책사업 중에서 1위로 입증되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의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성토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전문상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부산에 312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또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선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부적응에 대한 어떤 위험군 학생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예방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과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또래상담, 학생들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담을 해 주는 이런 또래상담학생동아리 운영도 이런 전문상담사들이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학교 내 대안교실 안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전문상담사들에게 학생들의 현황, 학교 교원들과의 관계 또 학교상담의 흐름도 또 외부기관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안내가 되면 전문상담사들의 학생상담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312명 전문상담사들을 처음에 배치할 때 배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지난 4월에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각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에 있는 전문종사자들이 관내에 있는 지원청별 전문상담사들 대상 연수를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청 단위로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도 역시 전문상담사 대상의 아까 말씀드린 또래상담 지도자 연수 이런 연수들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성과를 낸 전문상담사에게는 격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전문상담사에게는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1학기 동안에 전문상담사들 상담실적 각 단위학교에서 상담 실적이라든지 우수사례 같은 걸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그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미흡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위센터 중심으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 1년 동안의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학년말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게 되면 아주 만족도가 기준 이상으로 부족하고 낮은 경우는 재계약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본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성과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신청 한번 하시죠.

아, 예. 김선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 김선길 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교육청 간부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으로서는 오늘 첫 질의를 하게 됩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보고서 15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학생들이라든지 학생과 영어교사, 영어교사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영어구사능력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공용으로 쓰는 나라에 가서, 해외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오리지널 잉글리시를 교실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이런 사업이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입니다.

○ 김선길 위원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지금 90년대 후반 97년, 199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꽤 지금 오랜 기간 시행되어온 사업입니다.

○ 김선길 위원

실제로 그 사업의 목적만큼 학생들 영어능력신장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일부 조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영어보조교사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원어민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선길 위원

영어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예산이 지금…

○ 김선길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사업비 구성이 지금 교육청 자체 예산에 시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 같이 이것을 매칭해서 구성을 하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그렇습니다. 예, 예.

○ 김선길 위원

지금 원어민 영어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원어민 영어…

○ 김선길 위원

이 수업을 하는 학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학교수는 현재로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래서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부산시에서는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따른 비법정전입금 교육사업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관계직원 설명 중) 전체적인 교육사업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 김선길 위원

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 인건비성의 교육사업보조금은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곧 원어민 영어교사를 줄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어시수, 수업시간을 줄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시의 담당관하고 협의할 때 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시는 시의 목표를 전 시민이 영어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적어도 정해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영어시보도, 영어판 시보도 발행하고 있고 시에서 영어방송국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예.

○ 김선길 위원

그렇다면 시의 목적과 이 사업이 부합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인건비성의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시수를 감축한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확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급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를 감축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대체하는 쪽으로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다른 것 같고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또 반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게 중학생에게 중학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교에서, 그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도분 7억 3,300만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런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 김선길 위원

다음 66페이지 태종대중학교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 김선길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글자그대로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강을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선길 위원

지진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종대중학교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추경에 그린스쿨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린스쿨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40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내진사업하고 그린스쿨사업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사업을 동시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규모를 갖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내진보강사업은 저희들 일선학교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갖고 먼저 제출이 되었고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ED사업은 다음해 1월달에 교과부 특별교부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3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사업하고 우리 당초예산하고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2번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2012년 4월까지 설계용역 발주해서 6월달에 설계용역 완료했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에 공사 발주해서 2월에 공사 준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그린스쿨공사와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발주할 예정이다 이래 놨거든요. 그게 사항이 어떻게 다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마지막 5번은 통합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2번의 경우에는 기초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니 2번에 설계용역 발주한 내용하고 5번의 내용이 다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여기는 용역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요. 내진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다.

○ 김선길 위원

내진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한다고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 김선길 위원

그리고 다시 5번에 똑같은 내용을 기술해 놨는데 그 차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요 위에 것은 내진에 대한 설계용역에 그것하고…

○ 김선길 위원

내진에 것만 한 것이고 밑에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밑에 것은 그린스쿨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선길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6월 28일날 결정이 되어서 29일날 교육청에 통보되었지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 김선길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작성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이번 업무, 확정되기 전에 6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니 확정되기 전이라 하는데 이 보고서가 의회에 온 것은 7월 5일경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 김선길 위원

물론 추경이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집행상황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번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차 추경예산에 그린스쿨공사가 확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작성을 하더라도 조금 더 관행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실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 김길용 위원

김길용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셔서 지금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무상급식이 지금 몇 학년까지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앞으로 내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또 무상급식이 교육청 안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부모들 이런 것도 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좌우간 확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좀…

○ 김길용 위원

확대하는 것은 확실하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우선 초등학교 3학년이 내년에 4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식을 받는 우선 4학년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추가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총 급식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무상급식은 한 32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1, 2, 3.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이제 4, 5, 6학년하고 중․고등학생 그것이 한 또 300 아, 무상급식이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저소득 학생이 한 340억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요. 총 한 64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저소득층하고 비교했을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무상급식 지원 현황이.

○ 부교육감 전희두

지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길용 위원

예, 지원율이죠.

○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은 20%,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전국적으로 비교통계를 안 봐서 제가 정확히는…

○ 김길용 위원

지금 부산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한 7만 1,000명 정도 그리고 일반학생 무상급식이 7만 9,000명 정도 오히려 일반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가 일반학생의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의 학생을 좀 높여 달라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처음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 하는 그런 단순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역시 무상급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으나 타 시․도는 일반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지원율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지자체 지원은 거의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김길용 위원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곳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과 대구가 있지 않고 그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원율을 보면 우리 부산이 꼴찌에 가깝습니다. 대구 다음에 15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돈은 어떤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전부 우리 자체 재원으로 다 해야 된다는…

○ 김길용 위원

그러면 그 자체 재원이 그리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만일 급식에 안 들어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 쪽으로 투자…

○ 김길용 위원

그래 이게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이제 교육철학과 가치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또 지자체에서는 아, 교육청에서는 급식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이다, 급식은 또 부차적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혹시 이 문제를 포퓰리즘 쪽에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지금 종종 얘기하지만 지금 핀란드나 스위스 저쪽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일반 시민들이 세부담율, 조세부담율입니다. 46% 내지 48%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26.5%, 28%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직장에 나갔을 때 100만원의 봉급을 받으면 46만원어치 세금을 낸다는 것과 우리는 26만원어치 내는 것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나가면 앞으로 젊은 애들이 나갔을 때 자꾸만 세액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예. 맞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 무상급식비를 지자체에서 협조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애들에게 돌아갈 교육시설 여기 들어갈 돈이 결국 그리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학부형이 생각할 때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데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조금 돈을 내더라도 식당이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무상급식하는 데는 일률적으로는 안 하고는 안 될 수 없습니다. 올리면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급식의 질이 앞으로 갈수록 떨어진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계획은 후반기 가서 잡을 때 정말 지자체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만큼 더 올리지, 교육비 가지고는 절대 투입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는 게 몇 프로냐 하면 15.7%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보면 서울이 45.8%, 인천이 50.3%, 대전이 51.9% 그리고 경남에는 59.8% 이럴 때는 우리 15.7이 뭡니까? 이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감이나 관료들이 속된말로 로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좀 받아내야죠. 뛰어야죠. 부산에 큰 기업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돈도 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비를 손대지 않고 어려운 사람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은 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투입한다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전희두

예, 안 그대로 내년에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제 가용재원이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은 그런 상황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좌우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교육감님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래주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정책국장입니다.

○ 김길용 위원

며칠 전 교육청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유치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인데요. 금년에 추경에서만도 136억 9,098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엄청난 사립 유치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치원 원아 급감과 굉장히 어려움을 유치원 원장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 김길용 위원

이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6개 유치원 아, 12개 유치원을 증설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의 호소 때문에 7개원에만 학급증설 감축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맞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

예.

○ 김길용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신․증설이 300학급에 7,851개를 허가를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 유치원 원아가 4만 1,246명인데 7,851명을 증설해 주면서도, 증원해 주면서도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정말 암담합니다. 이것은 지금 두 가지 봤을 때 한 가지는 유치원 원장들이 교육위원들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했거나 교육청의 상황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국장님.

이것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학급인가 관계는 관리국장 소관입니다.

○ 김길용 위원

예,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사실 원아모집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취원대상 아동수가 유치원 또 유아원 또 저소득층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태권도체육관이나 학원 이렇게 분산 수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 김길용 위원

이것 약간의 혼란 아니죠. 무려 7,851명 증원 계획을 세웠는데 약간의 혼란이라 할 수 없지요.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된 겁니까? 이것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증설해 주지 말든지.

그렇다면 2013년도 내년입니다. 16개 유치원의 신․증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해나갈 겁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이제 그동안에 사정변경이 좀 있은 걸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5세아 누리과정이 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또는 학원에 보내던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보내자 하는 그런 의욕도 많이 앞서서 유치원 취원율이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 김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신․증설 계획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7쪽 한번 봅시다. 경남공고 특성화고 전환 문제 있지요?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 김길용 위원

여기 문제점 대책 보니까 특성화 전환을 위한 부족한 예산액 15억 5,500만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나 교부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코자고 했었습니다. 왜 이것 특별교부금 받지 못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저희 나름대로 이제 특별교부금 순위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 때 이제 순위를 매겨서 올리면 사실상 저희들은 의욕을 갖고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교과부에서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 같으면 큰돈입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예.

○ 김길용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교부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부감님이나 국장님 다 교육부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 지킨다는 것은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은 의욕은 앞서고 교과부가 갖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니까 전국 시․도 공히 마찬가지 일반교부금 외에 특교금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조금씩 자꾸 후순위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런데 경남공고는 일반고와 달라서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이것 명분이 충분히 섭니다. 그리고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와야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하반기 신청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내년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예산하지 말고 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부에 15억 받아오도록 우리 관리국장의 한번 힘을 보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 김길용 위원

그리고 부감님 오셨으니까 꼭 좀 이루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선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교과부에 특교금을 요청할 때에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출장도 같이 가는 방향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아, 예.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부야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근래 일선학교장으로부터 갖가지 민원성 주문도 받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느낀 게 우리교육청 공무원들이 접하기가 두렵다, 무섭다, 그래서 어떤 교장은 과장, 국장은 감히 이래 만날 엄두도 못 내고 담당사무관이나 또 주무관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한다. 그러니까 일선 관리자하고 또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중간에 높고 두꺼운 벽이 있어가지고 참 이래 하소연하기도 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학교 교장 한 분이 행정실장이 한 사람 바뀌니까 새로 천사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바뀌기 전의 행정실장에게 이래 뭐 교장이 직접 나서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뭐 부탁하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하고 했는데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자는 행정실에서 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학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비새는 데는 없는지 또 화장실이 막혀서 또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또 전선이 낡아서 이래 누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를 매일 이래 구석구석 다니면서 챙겨야 하는데 행정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신문보고 책 읽는데 열중해가지고 그 역할을 교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장이 한번 바뀌고 나니까 또 어떤 실장은 아, 이런 행정실장도 있구나. 이런 실장이면 교장이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굳이 뭐 이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전임자와 달리 그분은 우선 얘길 하면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또 근면하다. 직접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서 실장이 또 뭐 휴지도 줍고 화장실 이래 막혀서 물이 넘치는 곳에는 실무자 불러서 자기가 직접 또 이래 웃통을 벗고 이래 작업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전임자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천사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졸업증명서라든지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어떤 경우는 점심시간이다 해가지고 좀 기다리라 하든지 또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리라 하든지 또 우리 결재할 사람이 없어서 좀 기다리라든지 민원인들을 한없이 불편하게 합니다. 민원인들을. 민원관계 규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유치원연합회에서 유치원 관계 일로 교육청에 들어가면 겁이 나서 뭐 과장, 국장하고는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바로 이야길 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또 사무관도 겁이 나서 6급 주무관에게 이야기하면 우선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히 또 퉁명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원 처리할 때 두 가지 의무 중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자 세월입니다. 예컨대 사립학교법인이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해서 이걸 좀 이래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이래 강구를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역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가, 행정적으로 안 되는가, 그런 명백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학법인의 재무구조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자율학교와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법인이나 이사장이 많은 자금을 이래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안을 이래 학교단위에서 모색해서 교육청에 가면 교육청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책무도 있는데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과거에 처리 안 해준 그런 자료들을 내놓고 교장이야 법인이야 뭐 안달하든 말든 하자 세월하고 이래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의 기능이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일선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일진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자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또 만약 창구에 앉아가지고 교육청의 공무원은 감독하고 감시하는 통제하는 기능에 초점을 둬서 그런 쪽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공직자는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그 공직자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쇄신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 같은 데는 일반학교보다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운영자가 학생들을 보다 좀 잘 이래 가르치기 위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역시 또 담당공무원들은 안 되는 쪽에 또 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책임을 묻는 쪽에 예컨대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지원은 안 해줄 거다, 언론에 고발할 거다 하는 식의 위협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일선학교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공무원을 다른 데서 민원처리하고 거리가 먼 데서 좀 근무하게 해 달라고 진정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련의 일로 교육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나 학생, 학부모들, 교육가족들이 교육청 또는 교육청 소속 직원을 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공직자의 자세에 문제는 없는지, 특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상태로 그대로 안일한 자세로 근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이래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 이 민원이라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으면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인을 도와줄 것인가, 일선학교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일선학교를 도와가지고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쥐꼬리만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그런 식의 자세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측면에도 부교육감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묻기 전에 우리 근래 BTL사업으로 이래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BTL사업 아닌 교육청에서 발주한 신설학교의 경우 굉장히 하자가 많다. 하자보수기간 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TL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 교육청이 발주해서 이래 시설하는 사업하고 하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BTL사업은 시공사하고 재무적 투자자, 운영사 세 파트에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교사를 신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운영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주인원도 많고 또 많은 기술진들이 계속 투입을 해서 그때그때 하자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재정사업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재정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통칭을 합니다.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A라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낙찰을 받아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요즘 공사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산업체뿐만 아니라 타 시․도 업체들도 더러는 응찰이 됩니다. 이분들 준공하고 나면 현장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철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시간상이라든지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때그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시공감독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감독은 저희들이 감리도 두고 또 우리 공사, 기술진들이 감독을 하고 또 우리 시설과장님 총괄감독을 하시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이나.

○ 최부야 위원

준공 뒤에 BTL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교육청이 시공한 사업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사를 BTL사업으로 한 공사하고 뭐 교육청이 시공한 공사하고 하자보수기간 전에 벽체가 균열이 심하다든지 또 누수가 있다든지 또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에 하자가 특별히 교육청이 시공한 공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BTL사업도 역시 감리를 두고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재정사업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어떤 개별사안 적으로 좀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부야 위원

개별사안이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학교별로 조금 차이들이 안 있겠습니까?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서 단지 BTL이다, 재정사업이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것보다는 개별 학교별로 그런 일들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최부야 위원

본 위원이 이 건과 질의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한 게 아니고 일선학교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들로부터 이래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제때 하자보수가 될 수 있고 가능하면 하자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감독을 잘 해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관리국장 장태규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최부야 위원

그 다음에 부산교육뉴스 제작 및 방송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묻겠습니다. 연간 한 48편을 이래 부산교육뉴스를 제작한다라고 했는데 제작 주체가 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좀…

○ 위원장 김정선

이 문제는 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공보담당관 손종호입니다.

부산교육뉴스는 우리가 항상 전년도에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업체를 갖다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부산교육뉴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매주 단위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1년에 올해 계획표 보면 48편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어디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제작합니까?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KNN 자회사인 IKNN에서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CJ헬로비전 해가지고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 최부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5,200만원이죠?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최부야 위원

5,200만원을 어디어디에 씁니까? 그냥 뭐 뭉텅 거려 제작비 해놨는데.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우리가 계약이 되면 편성을 하고 나면 분기별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사업비를 지급을 합니다. 연간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나면 얼마 몇 편 하고 나면 또 지급을 하고 전체 총 계약금액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갖다가 제작이 완료되면 지급을 하고 또 2/4분기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지금 보고시점 기준으로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말씀을 드리면 2/4분기까지 총 2,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 2,100만원 지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획서를 잘못 봤습니다.

○ 최부야 위원

분기별로 지원한다면서요?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예. 1/4분기에 900만원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2/4분기에 지금, 편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최부야 위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일반시민의 이해도를 더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수요자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교육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대시민, 학부모, 그 다음 우리 교직원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시청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을 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매주 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가서 위탁업체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학교 현장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사실은 많이 우수사례들을 갖다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최부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무엇을 묻는가 질문의 요지를 좀 잘 이해해서 그 좀 간단명료하게 해줘야 시간에 안 쫒길 건데 나중에 보충질문 할 때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청 공보담당관 손종호

예, 예.

○ 위원장 김정선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장이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직위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